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곽경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곽경구입니다. 제2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0일 유나종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코자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경구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접수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1. 제2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군의회 부의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청취하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간결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연일 무더위임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 군정 주요업무는 민선7기 군정방침·역점과제 실천 등 17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군정방침 역점과제 실천입니다. 민선7기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군정비전과 새로운 방침으로 ‘군민대통합·군민행복시대 완성’과 ‘일등영암’을 만들기 위해서 차질 없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목표는 민선6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대 군정방침은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실현’, ‘고품질·고소득의 생명농업 육성’, ‘신성장동력의 미래산업 선도’, ‘전통과 미래의 문화관광 창출’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1일등영암 건설’입니다. 이러한 군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역점과제인 희망복지, 생명농업, 미래산업, 문화관광, 일등영암 등 5개의 역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방침과 역점과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7월 말에 수립을 하고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선6기·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최종 점검으로 민선6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계속 추진사업에 대한 이행철저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임기 내에 완수하여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도 성실하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마무리는 8개 분야의 65개 사업인데 96.7%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추진은 65개 사업 중 64개고 한 개 사업은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부·야구부 창단인데 우리 관내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열악한 학교시설·재정여건으로 창단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 카누·육상·수영운동부 훈련 지원을 3개 학교에 연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에 59개 사업입니다. 분야별 공약내용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공약사업 검토 및 실행계획 보고회를 지난 7월 9일에 가졌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7월 말에 확정을 하고 또 주민참여평가단에 대해서 공약사업 설명회를 8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 영암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전남체전과 국립공원 월출산 지정 30주년 기념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남도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확고한 위상 정립과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BIG4 페스티벌로 왕인문화축제, 전남체전, 월출산 30주년기념, 항공레저스포츠제전입니다. 그리고 방문의 해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요. 7대 중점분야에서 222개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문의 해 군민추진단 11개 읍면 실천다짐대회를 3월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해 홍보물 설치, 대도시 광고판 활용으로 집중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홍보물품을 부채, 물티슈를 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7대 중점분야 222종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7월 중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현장방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의 해 신규 이벤트 계획을 8월 중에 수립,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행사가 없는 9월과 12월에는 버스킹·드론대회 등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방문의 해 추진으로 연중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300백만 명 유치와 문체부 2020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선정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내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생활·이해관계의 영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상호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하여 지역의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과 관련된 협의회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그리고 지방정부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영산강유역 문화도시조성 용역 발주를 작년 5월에 실시했고 금년 1월 1일부로 영암군수님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의 부담금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는 목포시장님이 의장님으로 계시고 지난 11월에 우리군과 관련된 목포 신항 직선화 진입도로 개설 공동건의문을 중앙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 자치분권협의회는 시흥시장님이 의장님이시며 부담금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대학을 운영을 했고 토론회와 버스킹 개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영산강유역 문화도시조성사업 용역 마무리를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와 지방정부 자치분권협의회가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효율성 제고와 성과위주의 군정평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적인 정부합동평가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우수한 행정실적 평가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군정평가는 2가지로 정부합동평가와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123개 지표에 대해서 2018년 한 해 동안 국가정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시군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우리군 관내의 실과소, 읍면을 자치행정분야, 경제건설분야, 읍면분야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평가방법은 부서별 자체평가서를 가지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검증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1,35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최우수 자치행정분야 1군데, 경제건설분야 1군데, 읍·면분야 1군데 해서 200만 원씩 600만 원, 우수가 150만 원씩 해서 450만 원, 장려금은 100만 원씩 해서 300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합동평가 대비 보고회를 두 차례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은 수립하여 실과소, 읍면별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성과를 거양하겠으며 신뢰적이고 공정한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위해서 지표별 실적파악 그리고 검증·위원심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군정목표와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성과분석,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재정효율성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166억 9,900만 원,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392억 4,500만 원 그리고 9개 기타 특별회계가 74억 3,900만 원으로 총 예산 세입규모는 4,63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403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이 219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082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56억 7,700만 원, 보조금이 1,612억 3,9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이 25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세출 구성비를 보면 구성비 100%에 대해서 일반행정이 5.42%, 질서안전분야가 0.47%, 교육 1.06%, 문화관광이 6.29%, 환경보호분야가 12.29%, 보건복지분야가 22.34%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분야가 24.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기업이 0.80%, 수송교통이 2.79%, 국토개발분야가 8.99%. 그리고 예비비 등 행정운영비 기타가 1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11.9%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63.3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으며 12월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강화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지방재정 운영 결과 공개 및 주민참여로 재정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도 의뢰 2건 그리고 자체 1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9회 개최하였고 2018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지난 2월에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용역심의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8월에 공시하고 지방재정 분석은 11월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예산학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의견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예산학교 운영으로 예산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과 병행하여 읍면별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7~8월에 공모하고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는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월에 개최하겠고 내년도 예산안은 11월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예산학교 운영의 내실화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공개로 주민 군정참여 만족도가 제고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관리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그리고 사업 추진으로 기금의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기금이 9개 기금이 있습니다. 총 2017년 말 조정액은 430억 1,200만 원이며 금년 ‘18년 말 조정액은 455억 7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보면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등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기금운용 실태점검을 월 1회 실시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영암」의 실현입니다. 반부패·청렴시책 확대 추진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7년 청렴도는 전년도 4등급 보다 1등급이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1회씩 청렴도를 측정,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이며 측정평가업무는 인허가, 공사·감독분야, 보조금지원관계, 재‧세정 등을 평가‧측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분야별로 대상자를 임의선정을 해서 전화 및 E-mail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서약서 제출 및 청렴자가진단을 2월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 공무원 행동강령 문자알리미를 월1회 발송하고 있고 청렴배너기를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 등에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님과 함께하는 청렴골든벨을 9월 중에 개최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 직원 대상 사례중심 청렴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감사의 내실화입니다. 행정업무 전반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우리군 종합감사는 6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서면, 덕진면, 금정면, 서호면, 시종면, 신북면 이렇게 6군데를 감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종합감사는 군서면에 대해서 실시해서 재정상 조치를 7건 그리고 행정상 조치는 16건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4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감사로 가뭄대책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상 조치가 2건, 행정상 조치가 1건, 신분상 조치가 3건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 종합감사는 덕진면 이외에 4개 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대한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다음 달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됩니다. 2014년 11월 이후에 대한 군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현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자치사무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선진법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조례가 298건, 규칙이 85건으로 총 38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11건, 규칙 4건 등 총 1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수조사 및 정비과제 모니터링을 통한 개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사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어느 누구나 상시 볼 수 있도록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괄개정 등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정하겠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9월에 법제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쟁송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쟁송사건으로 분출되고 있어 적극적인 쟁송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송은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7건, 행정심판 8건 등 2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상반기 쟁송사건 36건을 수행한 결과 진행이 21건, 승소가 10건, 일부승소가 2건, 화해 및 취하가 2건, 패소가 1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쟁송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1명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행정쟁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글·개선입니다.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조례상의 규제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행태로 인한 규제, 군민을 불편하게 하는 생활 속 규제 등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규제 혁신 개선과제를 8개를 발굴 제안·건의하였고 또 생활 공감 규제 개선과제 5건, 지방규제 네거티브 도입 확산 과제를 4건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위임 필수·규제완화 조례를 3건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사례 등 20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를 7건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2건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신설 억제 및 등록규제 감축 등 규제를 총량적으로 지속 관리하겠으며 오래된 지역규제를 현장중심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금년 새로 된 사업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해서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3월에 공포하였고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 1명을 4월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 실적은 고충민원 9건, 기한연장 1건, 징수(체납처분)유예 7건, 세무상담 93건 등 총 1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군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겠으며 납세자보호관 활성화를 위한 세무담당직원 자체 직무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실 운영을 하반기에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참고로 오늘은 신북시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방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위법· 부당한 납세자 처분에 대한 통제 기능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 입장의 고충해결과 권리보호로 군민의 납세편익이 제고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시책을 발굴하며 미래의 인구절벽에 대비한 군민 인식 개선 및 군민의 참신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구 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겠으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군민이 참여하여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현재 발굴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라남도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7월에 공모하고 영암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서 및 세부추진계획을 8월에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는 9월에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공감 토크콘서트를 10월에 군민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 억제 및 인구 증가를 거양하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계층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자립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청년정책에 있어서 청년의 범위는 만19세 이상 49세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5월에 제정하였으며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 위원을 5명 추천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7월 중에 공모하고 청년 관련 지원사업을 8월 중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발전 종합계획서 및 세부추진계획을 도와 발맞춰서 9월에 작성하고 청년센터(공간) 조성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 일자리 창출 및 결혼, 보육, 주거 등의 지원 정책을 발굴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실장님. 군정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9회를 하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페널티를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그 많은 153억 원의 페널티를 먹었다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작년 것은 제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액을 잘 몰라서 끝나시면 제가 작년 것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박영배 의원님께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 153억 원은 제가 모르는 숫자고요. 제가 알기로 93억 원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널티 부분을 책임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국비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과 군비사업과 관계된 가지고 온 사업도 페널티 기준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페널티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페널티를 누가 책임질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형편입니다. 행사축제보조금 페널티는 93억 원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번에 페널티 받은 것이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을 가지고 페널티를 먹는 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가요. 93억 원에 대해서. 2015년도 총 예산 규모의 결산액이 얼마냐 그 중에 지방보조금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이 1%였다, 예정을 하면요.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그러면 2016년도에는 결산입니다, 예산이 아니고요. 총 예산규모에서 지방보조금이 얼마를 차지하냐, 이건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국비 따온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작년보다도 예산 총 규모에서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규모가 더 컸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1%였는데 2016년도에는 총 금액에서 지방보조금이 1.3%였다, 이러면 작년보다 너희 군은 지방보조금이 더 비율을 많이 차지했다 해서 여기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아껴써야겠죠.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많이 안 따와서 예산 총 규모에서 지방보조금 비율이 적었다면, 아니 많이 따왔다면 2016년도에는 저희들 총 예산 규모에서 국도비를 사업한 지방보조금 비율이 국도비가 적게 왔다면 2015년도에 비율이 1%였다면 2016년도에 예를 들어 0.83%이었다하면 1%가 못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국도비를 많이 갖고 오면 지방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국도비가 적게 나오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먹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이 관계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없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또 이 보조금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지출과 편성도 우리가 적절히 잘 해야 되겠다, 앞으로 방지를 해야 된다. 93억 원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니깐 대답을 더 듣고 싶지도 않고. 선심성 예산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원님이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신 그게 만약 보조금 속에 들어가 있다면 들어간 겁니다. 축제행사비 다 마찬가지로.

모든 행사 또 며칠 전에 기찬랜드 개장했죠? 가수들 부를 때 그런 데에도 돈이 들어가죠?

예.

제가 아는 것은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밝히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마을단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새 걸로 바꿔주고 필요도 하지 않는 마을에 주차장도 설치하고. 금년도 끝나면 내년도에는 페널티 더 나와요. 우리 실장님께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라도 군정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1시간 해도 다 못 하지만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조금을 우리 군이 많이 받아와서 페널티를 받았다, 그게 답변이 되는 내용입니까?

예?

정부교부금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역으로 페널티를 받았다는 답변이 답변이 되는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93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고요? 세부적으로 한 번 볼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도한 축제 해서 18억 원 받았죠? 그게 교부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축제 행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총 예산액 대비 그 비율을 더 지출을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보조금에서 가지고 와서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한 게 잘못됐으니까 페널티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와서 18억 원을 축제에서. 분명히 그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18억 원에 대한 것은 과도한 축제 때문에 페널티가 나왔는데 교부금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행사축제는요. 강찬원 의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맞습니다.

아니, 행자부에서 발표해놓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재정건전성, 운영을 잘못했다고 해서 칠십몇억 원을 받았는데 그게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정건전성, 그건 평가를 해요, 방금 말씀하신. 2015년도 총 예산규모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출 분야. 이것이 2016년도는 총 규모액보다 더 커졌다 했을 때 그 규정을 가지고 하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슨 특교가 됐건 지특이 됐건 갖다 쓸 건데 우리 영암군 같이 페널티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부금하고 연관을 시켜서 페널티를 받았다 하면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질의한 사항은 아니니까 저도 간략하니 말씀을 드릴게요. 과도한 소모성 축제해서 18억 원 페널티를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운영을 잘 못해서 74억 원을 받은 자료가 공시가 돼있는데 교부금을 많이 받아 갖고 와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게 답변이 된다고 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질의를 들은 것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국고보조금을 교부금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국가보조금을 많이 가져왔다 그 말씀을 국가보조금을 많이 가져왔는데 페널티는 지방교부세에서 받았다 이 말씀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보조금 때문에 영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무엇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페널티를 안 받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누가 믿겠어요? 어느 군민이 그 답변을 믿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 7기 때. 분명히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인센티브까지는 아니어도 페널티는 안 받도록 재정운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답변도 하신 것 보니까 정말 비전이 하나도 없는, 앞으로 이런 일만 없겠다라고 무엇을 믿고 하신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 좀 깊이 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서 페널티를 안 받을 것인가 답변 한 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이나 생활현장에서 느끼기에는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군 예산이 매우 함부로 쓰이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멀쩡한 마을회관의 1년도 되지 않은 도배지를 뜯어내고 또 잘 돌아가는 냉장고를 교체하는 일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죠. 지역주민들의 뜻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영암군이 돈이 썩어 남아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산이 함부로 쓰이는 현장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정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지 연구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올해 영암 방문의 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이것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언가 창의적인 게 없습니다. 늘상 해오던 방식대로 축제를 진행하게 되고 또 실제 축제 실내용을 가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머리 속에 다 그려집니다. 레퍼토리가. 아, 이 시간에 누가 나오겠구나, 어떤 행사가 진행되겠구나, 어떤 가수가 나와서 몇 곡을 부르겠구나.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이런 새롭지 않는 축제 기획을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영암에 와 주기를 바라는 거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에 정말 훌륭한 자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시면 그냥 영암 와서 낙지 한 그릇 먹고 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소중한 인적 자원들, 문화적 자원들, 역사적 자원을 가지고 하룻밤을 정말 재밌게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소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고 말 그대로 방문의 해에 더 많은 분들이 오게 하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효과가 지역의 경제적 효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는, 감히 말씀드리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해왔던 대로 봄에 왕인축제, 여름에는 기찬랜드, 가을에는 국화축제. 거기에 지금 하나 새로 끼어든 것이 항공 무엇인가 있죠? 항공문화축제인가 이런 것 돼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영암에 사람들이 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지역의 자원들을 열심히 수집하고 또 지역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고 능력 있는 기획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청년 정책에 관한 내용들도 제가 쭉 보면 제목은 미래지향적인 청년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이 어떤지는 제가 한 번 들어볼 생각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영암에 올까요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영암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는 청년들이요. 농업 분야든, 상업을 하시는지 간에, 공장에 취업을 하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암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을 지켜온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 영암에 남아 사니까 영암군이 영암행정이 영암군민이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정책을 시작해야 되지 안 올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오기 위한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장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8쪽 미래지향적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고 있어요. 다니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영암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라는 것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례만 제정해놓고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게 넘어가면 오히려 실망이 더 크고 단순히 그것만 갖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물론 일자리 또 사업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영암 청년회를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회원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인구정책 관계도 감안해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또 지원 사업도 발굴해서 이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러한 정책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에게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군의회에 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를 하고 또 전문적인 전문용어라든가 전문적인 상황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배우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은 조목조목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먼저 기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잘 기획하시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영암군 발전을 위하여 원활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기능이 되는 것인지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라고, 제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획감사실이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는 그야말로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실장님이나 행정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적으로, 그것이 법상 규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이나 현장실사에 대한 느낌 그런 정도는 참고해서 사업계획안을 구상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실장님 이하 우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민생을 살피고 실태조사나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반영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린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떻든 간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 본연의 자세에 충실히 임할 것이고 또 우리 행정부와 의회 간에 충분한……. 견제, 감시 차원 저는 그런 용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행정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행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활센터에서 1년에 사업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군정질문 때 듣기로 하고요. 지금 밖에서 자활센터가 왕실의 아방궁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십분의 일만 건드리고 말았는데 거기서 지적된 것이 백얼마를 환수를 해야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건 환수가 됐습니까? 환수 조치가 되었냐고요.

어떤…….

자활센터. 자활센터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다고 했거든요.

몇 년도 사업을 말씀 하실까요?

팀장 나오시구만요. 팀장께 물어보세요.

2015년도 사항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다 완료했답니다.

그 때 환수가 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관리, 감독을. 거기에 1년 예산을 많이 넘겨버렸죠? 군에서 집행하지 않고.

거기는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16억 원 정도, 16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고서에 적혀 있는 그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그런……. 위탁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합계가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사업비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책무를 못 했을 때는 누구나 직무유기입니다. 다음 간담회 때 이 녹취록 틀어놓으면 난리가 나요. 똑바로들 하세요. 잘 관리, 감독하세요. 관리, 감독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녹취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틀어 버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왕인대학 무료급식이 2회가 되고 장애인 무료급식이 5회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식사하는 공간이, 제가 거기를 몇 번을 갔었어요. 장애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식사공간이 지금 노인복지회관? 그쪽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고 그럴 때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의회에 들어가서면 꼭 그것 좀 해결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것 보니까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1억 5,100만 원을 지금 사업비로 쓰고 계시구만요. 그런데 거기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그쪽으로 다른 건물을 이용을 해서 한 건물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거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저도 금년에 맡아서 정확하니……. 아마, 장애인급식 관계는 그 전에 그쪽에서 했다가 그게 좀 협조가 안 돼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노인회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여성회관은 급식을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새로 하든 증축을 하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플랜을 잘 짜셔야겠지만 장애인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형태로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목욕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목욕비, 이‧미용 지원사업 지금 28매가 지급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총 40매로 하시겠다고 얘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다들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마 직접 다 들으셨을 거예요. 28매를 주셔도 어르신들이 그걸 다 안 쓰시고 쉽게 뭐라고 하죠? 미장원에다가 나 2,000원 만 주라 그리고 이것 가져가라 그런 율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40매를 드리게 된다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걸 한 번 제안을 해봤으면 해요. 맨날 이장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나눠주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맨날 여기 가서 나눠주고 저기 가서 나눠주고 하다보니까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군에서 카드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한 번 강구해주셨으면 하고요.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잘못 악용되는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점 잘 유의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고 싶은 것도 있고요. 5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라고 해서 한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제가 들은 바는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걸 보고, 예를 들자면 확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마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을 이용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돌아다니시면서 어른들한테 안마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건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어도, 올해는 처음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마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 해주시는 분이?

예.

수요는 있습니까, 그러면?

노인들은 좋다고 하시지요. 마을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장애인회원이 없어서 지금 한 명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기들 협회에서 시각장애인 중 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선거과정에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다보면 아마도 노령화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회관으로 진입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밖에다가 보행기를 세워 놓고 몇 걸음 안 되는 그 길을 올라가시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여름 같으면 유선각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다중시설인데 역시 유선각 같은 경우도 지면하고 유선각 위에 토방까지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문턱 낮추는 사업 같은 게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한 쪽은 계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다른 한 쪽은, 예를 들자면 보행기나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동권을 확대하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한 우리 영암군의 슬로건을 위해서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할 우리 영암군의 역할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성가시죠?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실무자에게 자료를 요청코자 합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안을 보면 사업개요가 있죠? 국비, 도비, 군비해서 약 1,685억 정도의 집행토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과연 예산을 세워서 실행함에 있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등 사업개요란이 있죠? 이 부분의 전체적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시설을 말씀하신가요?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지원 사업이라고 사업개요란에. 이 부분을 통틀어서 1,685억 원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6억 8,500만 원입니다.

아, 16억입니까? 그렇군요. 그렇든 간에 이 부분의 현황을 알고자 하니까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사항적인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투자경제과

투자경제과장 조갑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이것은 영암 방문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 항공레저스프츠제전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실시를 하고 주행사장은 경운대 영암이착륙장 그리고 부대행사장은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종목별 대회하고 전시, 체험 등 약 30회 프로그램과 특히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시범 운행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최 및 주관은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행사는 대한민국 항공회가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으로 국비가 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군비가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시범운행 시에 약간의 소음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운대학교 항공‧부대시설 건립입니다. 이착륙장은 영암읍 송평리 하천 고수부지로 현재 완공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및 강의동은 영암읍 남풍리로 8월 중 착공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경운대학교 측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강의동 및 기숙사가 금년도 초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만 건립지연으로 지금 영암읍 서남리의 KT&G 건물을 임대해서 9월 개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강 시에 학생 수는 올해 한 4학년 49명 정도 영암에서 상주를 하고요. 내년에는 66명 그리고 매년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항공(경비행기)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조선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발전 잠재력이 큰 신산업으로 산업다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항공조종사 인력양성하고 정비인력 양성 또 비행교육원 설립, 드론전문인력 양성, 항공 관련 부품공장 유치 등으로 조선업기자재 업체 위주의 대불국가산단을 업종 다각화로 경기불황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영암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소형항공기 구축사업으로 국비로 산자부하고 기재부에 지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8년까지 총 사업비 2,756억 원으로 국비가 1,321억 원, 지방비가 1,043억 원, 민자가 392억 원입니다만 여기에는 튜닝밸리 조성하고 수제자동차 제조공장 건립, 튜닝부품 기업 유치, 차세대 고성능 친환경 자동차 R&D 사업 등을 들이며 사업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그리고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리 군에서는 국내 수제자동차 제조 선두기업인 경기도에 본사를 둔 ㈜모헤닉게라지스 사를 우리 영암에 유치해서 민자 120억 원을 투자해서 삼호읍 용앙리에 공장건립이 완공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만약 가공이 된다면 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으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국비지원사업으로 차세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사업 R&D하고 또 비R&D 사업으로 60억 원을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동차 튜닝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여기는 11월까지 2기로 나누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국비가 2억 원, 도비가 1억 1,000만 원, 군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 또 도‧군비지원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차보전금 이자 3% 지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이차보전금 지원액은 4억 5,600만 원이고 금년 4월까지 67개 업체에 6,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매 분기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전남과학기술센터 옆 전남개발공사 소유 부지로 규모는 2,915㎡, 연면적은 932㎡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술개발 지원센터 건립, 시험평가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 사업을 (재)중소조선연구원에서 주관기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203억 원으로 국비가 100억 원, 도비, 군비, 민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5년 동안 매년 4억 3,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대불산단 업종 다각화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이거는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8개 사업에 27억 2,300만 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창출–청년 마을로라든가 내일로, 청년인턴해서 133명에 14억 6,5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공공형 일자리-공공근로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희망근로 사업 등으로 해서 207명에 15억 7,4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사업적기업이 3개소, 마을기업이 8개소 그리고 협동조합이 1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발굴 및 육성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상인 창업점포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동무리 5일시장 주변이고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 이거는 국비 3억 원, 군비 4억 6,000만 원을 창업점포 신축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청년상인 창업점포 10실, 공용 공간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북카페 등을 조성하여 금년 10월 입점 및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창업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업지원금-1인당 1,500만 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3억 4,500만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표고용지청하고 우리 영암군하고 전라남도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협약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에 필요한 컨설팅은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월 4일까지 창업교육 참여대상자 모집 결과 현재 27명이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본교육 2일 그 다음에 심화교육 등을 통해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 후에 적격자가 입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하고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창업지원 교육 그리고 입점 대상자 선발 적격자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지로 청년상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지역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687가구에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총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개인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9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680만 원으로 여기는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5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량은 하반기에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영암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242가구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및 10개 노인복지회관에 노후된 전등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으로 국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여기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및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독천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장옥 120개 재건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60%,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회 했고 설명회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추석을 쇤 다음에 9월 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00원 택시 운행 활성화입니다. 이용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버스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주민이 10개 읍면에 66개 마을 1,043세대에 1,91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쿠폰으로 세대수 1인에서 2인까지는 3매 그리고 3인에서 4인까지는 4매, 5인 이상은 5매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가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택시활성화대책 이것은 택시자율감차입니다. 우리군 택시면허현황은 126대로 개인택시가 65대, 일반택시가 6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차목표는 금년도가 15대, 사업비는 3억 원인데 국비가 5,850만 원, 군비가 2억 4,150만 원인데 지금까지 감차가 한 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하반기에 자율감차 보상신청 공고를 해서 많이 감차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19쪽 택시활성화대책 입니다. 여기도 126대-개인택시가 65대, 일반택시가 61대 등 총 126대에 대해서 관광영암 배너광고를 부착해서 영암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사업비는 6억 5,544만 7천 원으로 이용요금은 일반이 1,000원 또 중‧고등학생이 800원, 초등학생이 500원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도입목표는 5대인데 현재 4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는 대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교통시설물 신규설치라든가 또 교체, 개‧보수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영암읍 동무지구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영암읍 동무지구 주차장 시설부지에 2층 3단으로 한 120면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주차면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여기는 국비가 10억 1,500만 원 또 군비가 14억 8,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군비확보액이 1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군비부족액 13억 8,500만 원을 확보해서 주변경관 등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망호리 군유지땅에 주차면 80면 이상을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152건에 부과액은 615만 6,000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경고는 2,60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경고와 과태료 부과를 적절히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은 금년 6월 기준으로 20억 4,700만 원으로 주로 책임보험미가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태료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운대학교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기숙사가 지금 8월 착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고에서는 8월이 아니었죠?

경운대학교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던…….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도 8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8월 중에도 시작해봐야 시작한 것이고 또 이전 보고에서는 기숙사가 지금 끝날 때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고. 다음에 인원수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이것도 선거 때 많이 써먹었어요. 선거 때. 하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관리‧감독을 잘 좀 하셔서 다음 보고 때는 확실하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도 좋은 것인데 우리 투자경제과가 계약 주무과가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고루 이 업체도 하고 저 업체도 해야 말썽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특정업체로 다 집결이 돼요, 지금. 4년간. 예를 들어서, 삼호에 알파문구라는 데가 사업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 질문할 사항이 아니구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깐 군민들이 벌벌 끓고 있어요. 100℃ 물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LED 교체사업이라든가 지금 제가 자료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과장님께 할 말은 자동차관련 불법 주차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암읍이 엉망 아닙니까? 차도 없어요. 불 꺼진 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접 시군보다 차가 많고 하는 등 불편사항이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릴 테니까 인접 시군을 한 번 출장을 내서 보시고 그것이 잘 된 것이다 하면 우리 영암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용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과장님. 청년상인 창업점포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목포하고 순천에서 하는 겁니까?

목포하고 순천에서는 기획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마이크 off)진행해서 두 개 다, 두 군데 다 망했어요.

지금 순천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마이크off)다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들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의욕은 좋게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시군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목포 옛날 중앙시장하고 순천 무슨 시장하고 해가지고 두 군데 다 (청취불능) 그 중에서 7집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한 번 해보고 추진을 하는 건지. 전라남도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전체 사전 교육부터 다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지금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해가겠다 이 내용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금 이것을 다른 교육부터 다시 시켜서 창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 하고 도에서도 발표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군은 처음에 계획됐던 것이니까 이게 잘 될지, 잘못 될지도 모르면서 계속 이 상태로 추진해나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실패 사례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상인 창업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년상인 지원금-1인당 1,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다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신청을 했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국‧도비 3억 4,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협약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좋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내용이 엄청 좋았거든요. 우리 팀장님들과 목포 가까우니까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청년들 창업해놓은 데가 두, 세 군데밖에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영업한 곳도 임대료를 못 내갖고 심각하다고 해서, 대도시에서도. 지금 도에서 이 사업 방향을 바꾸고 다른 것을 접목시킨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계획대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쪽이요. 100원 택시.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요. 자랑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에 딱 두 번 버스가 들어가는 마을이 있거든요. 아침에 새벽 6시경 조금 넘으면 한 번 들어가고 오후에 아이들 하교 시간 맞춰서 한 번 들어간대요. 그런 마을에서는 차라리 버스 두 번 넣지 말고 100원 택시 해당 구역으로 해주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기준이 버스 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단적인 표현을 한 번 쓸게요. 삼호읍에 가면 오복이라는 마을이라는 있어요. 하루에 딱 버스 두 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두 번 버스 들어간다고 해서 100원 택시 혜택을 못 받아요. 상당히 오지마을인데. 그러면 버스 못 들어오게 운동을 하고 100원 택시 혜택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충점을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지 않는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100원 택시 관계에서 지역에 관계없이-버스가 다니든 안 다니든-장애인이나 국기초 대상자들을 100원 택시 고객으로 더 확대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 택시 개념이 좋다보니까. 다른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우리 차 4대 있잖아요. 거기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이면서도 그것 필요 없이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또 이 부분은 아마 바꾸려면 조례도 손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럴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택시 업계에서는 이거를 선호를 하고요. 또 장애인택시 그쪽에서는 반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절충점을 한 번 찾아볼 필요성이…….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실 때 장애인콜택시 지금 두 대 있고 두 대 추가로 구입할 때 생각을 많이 해보자 했어요. 영암 실내체육관이죠? 거기 앞에 가면 날마다 택시가 놀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섯 대 하라고 한다 해서 4대 한꺼번에 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망하고 한 대만 사서 운영하고 넓혀 가자고 했는데 지금 욕심껏 사놓고 놀고 있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타야 될 장애인이 있고요. 장애인 등급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택시를 타도 되는 장애인들은 100원 택시를 혜택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있잖아요. 모두가 LED로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기 위해서. LED로 해놓다 보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니까 이게 고장이 나더라고요. 등들이. 그러면 일반등과 달라서 교체하는 데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이드는 계속 불이 켜지는데 그걸 마음대로 교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영암읍내를 다니면서 많은 의견들을 해오시더라고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영암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정차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금방 끊어버려서 밥 먹으로 오는 시간 정도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두 시간 정도 저기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주차장 활용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안건들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지금 저 쪽에 한 85%가 저기하고 있다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군청 직원들 거의 다 자기 상가 앞에 차를 대고 간대요. 왜냐하면 군청에서 많이 못 대게 하니까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좀 활용을 잘 해서 상가에서 점심시간은, 아마 이웃 강진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은 2시간 거기 차를 대도 상관없을 정도로 해주고 있고. 주인들이 왜 거기에 차를 대느냐면 공무원들이라든지 하루 종일 차를 대버리니까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주인들이 거기다 차를 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청취를 하셔서 어떤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 또 주차장이라든지 저쪽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태료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면 욕설로 싸우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걸 잘 하셔서 서로가 협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운대학교 관련해서 사업의 실체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고 홍보가 많이 된 내용인데. 9월에 2학기를 개강한다고 보면 1달 반이 채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 강의동이 실제 잘 준비되고 있는지 기숙사 관련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원래 약속한 것처럼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뒤에 무슨 항공산업 육성 관련 또 자동차 튜닝사업 관련해서 시간을 좀 내셔서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청년 창업점포에 29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었죠? 한 절반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점포 신청을 해서.

현재 2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본교육이 2일간이거든요. 2일간 받고 그 다음에 심화교육 쪽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원래 신청한 인원이 그대로 다 넘어갔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심화교육을 또 2회를 받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냐 하면 취지가 굉장히 좋고 또 영암읍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으로 값어치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되는데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실패를 좀 줄이고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실패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목포고용지청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약체결 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최대 많이 끄집어들인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컨설팅 잘 받고 또 주위에서 예를 들자면 인건비라 할지 임대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게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영암읍의 상권이 전체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청년 창업점포만 잘 돼라 이러는 건 사실은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여기도 제가 현장방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관련해서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은데 물론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단체와 조직사회에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청취를 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마을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건강상태가 아주 나쁘거나 또 거동 자체가 불편해서 읍이라할지, 장터라할지 나들이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농어촌버스가 잘 다니지도 않고. 저는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많은 교통 약자들이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기도 하고 부대적으로 보면 택시업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데 감차에 응한 대수는 올해 목포량의 15대 중에 1대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택시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경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차제에 조금 더 적극적인, 공세적인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하면요. 교통시설물 관리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냐 하면요. 국도선 또는 지방도선 밑에 보면 농사형 굴다리들이 많이 존재하지요.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양 방향에서 시야가 더 확보가 되어서 상대 방향에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가 진입했을 때 얼른 알아차리고 중간에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상대방 차로에서 농기계나 차가 진입한지를 모르고 들어갔다가 한복판에서 조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후진이나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조치하겠지만 70, 80 되시는 분들이 경운기 끌고 갔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거나 또 그 안에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피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사경 설치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연간 상담건수라고 그럴까요? 사례라고 그럴까요? 그게 나온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형별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행복한 가정상담소라고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세한대학교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세한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총 상담건수는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것 좀 정리해서…….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수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그 다음에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이 나온 자료를 요청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을 초기에 잘 피난조치하고 구조하고 또 일정기간 동안 잘 보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영암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죠? 있습니까?

따로 쉼터라할지 그런 기관은 없고…….

운영하고 있지 않죠?

예.

그러면 만약에 영암에서 그렇게 긴급한 피난이나 구조사례가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일단은 초동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우리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와 연계해서 지역 기관…….

제가 알기로는 가장 가까운 곳이 목포에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보호센터랄지 폭력피해자들이 일정기간 심리적이나 실질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혹시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군 자체적으로는 아직 추진계획은 없구요. 그런 사업들은 국책사업, 국가사업, 보조사업 등으로 해서 수요랄지 필요성들을 검토해서 당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각 배치되어 있는 어떤 실용성적인 부분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드림 이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센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종사자. 어차피 예산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안 살펴볼 수 없거든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돈의 액수와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라는 얘깁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서 2년치 정도. 전체 평균치가 있죠?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있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김기천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그러한 부분도 저도 하나 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