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28회 제47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2018-07-18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으로 총 5건의 안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의거하여 각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정종연 위원님...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정종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정종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정종연위원

정종연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유옥분 위원장님을 도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다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공석이므로 복지환경국은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과 상세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이번 8대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책자 1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협업과제로 통보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계약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다한 제한조항은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계약기간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과 동일하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8조는 같은 법 제25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내용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내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수의계약 상한 연장은 소외 계층들에게 적극적인 생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8조의 조문 삭제는 조례상에 있는 조문이 법령 재기재를 지양하는 법제 사무처리 지침을 수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조문 별로 설명드리면 제6조제3항의 계약기간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의 계약해지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여기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2년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보통 요즘은 그런 계약기간을 어떤 사람들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보통 단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5년이 되면 한 번 연장할 수가 있죠? 연장이 안 됩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장...
종연

정종연위원

연장이 한 번 되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장은...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년으로 바꾼다고 가정을 하면 10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다시 맡는다면 그렇죠.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죠? 이것 보기에는 특혜 시비가 붙을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3년에서 5년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지 그리고 3년과 5년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 법령에 의해서 거기 법령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5년 이내로.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제7조가 있죠? 제7조 조문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조항을 같이 넣어줘야지 그 조문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 것 아닙니까? 제7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 조문만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7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해서 최대한 대로, 제21조에 보면 기간을 20년으로 한다. 이렇게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독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게 독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계약기간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종연

정종연위원

예.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1항에 첫 번째 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그 사항을 여기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조례에 같이 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입찰했을 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하시는 분들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전혀 없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신청을 한다면 그분들이 계속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해진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같은 우선순위가 두 분이 한다고 하면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부분에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25조에 사용·수익을, 게을리해서 보면, 제2항에 있죠.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럼 이게 신설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치된 곳이 없어서 앞으로의 수요에 의해서 법에 맞춰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해당, 보면 사례가 없겠네요, 그렇죠? 한 번도 없으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설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앞서서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실상 여기는 이런 어떤 소외계층이나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 같은데 물론 그런 분들한테 확대를 해서, 이분들한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줘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시면 아직까지 우리 동구는 어떤 시설이 없다 보니까 운영권자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단지 상위법에 이게 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만 개정할 뿐이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향후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향후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제화를 해 놔야만 그분들한테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주목적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개정이 되어 있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작년 10월에 권고를 했는데 저희가 준비로, 의회가 상반기에 열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9월에 개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을요?
허식

허식위원

예.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향후에, 지금부터 8∼9월 그 안에 이런 수요가 또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과조치를 그렇게 두면 될 수도 있는데 왜 9월에...
허식

허식위원

이게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이것이지 9월에 해도 되고, 10월에 해도 되는 그런 조례를 오자마자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올렸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전 설명은 여하튼 위원들 개무시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조례에 대한 원안이 딱 두 쪽인데 두 쪽에 대한 것도 첨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제안사유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공부하고 와라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런 의미 같아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의회가 열리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의 이런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례 개정조문만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여기조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 다음에 사전 설명하는 것은?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 설명하는 것은...
허식

허식위원

바빠서 못하시지...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하는 것 바쁘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전 예로 우리가 많이 관례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개정사항 이런 것들은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가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의장님이 국장님들한테 가서 소통차원에서도 사전에 설명하라고 요청하셨다고 그러던데 의장님 그 말씀도 다 그냥 집행부에서는 완전 개무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려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었으니까 의장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우리는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공부하시오 하고 이렇게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거의 비슷해.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앞으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미 의장이 요구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각 과장님이나 국장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님이 전혀 직원들을 갖다가 통솔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개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시가 안 내려가죠, 구청장님한테 얘기해도? 지시들은 바도 없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위해서 사전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칸막이 행정하지 말고 잘 받들어서 집행해 주시고... 어제도 기획총무 쪽에서 저기를 했죠. 조례안을 안건 심사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시간 있을 때 잠깐 봤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오늘은 복지환경 쪽이니까 이쪽만 준비하고 어제는 기획총무니까, 우리 부 소관 아니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해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과장님이 직접 못하시더라도 다른 팀장이 모니터링해서 이런 사항이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길거리에 자판기 있잖아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서가 이런 과정에 앞으로 발생될 감독이나 감시, 건강이 최고인데 제가 어느 동네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그런 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일부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좀 환경위생과하고 조율을 해서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 동구 관내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라도 어느 과에서 딱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여름철 대비해서 다 있잖아요. 그것을 숙지, 같이 이렇게 공유보다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이것은 공공시설 내의...

유옥분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관련 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부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판매기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금리로 기금 운용 수익금이 감소하여 기금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워 기금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계정별 회계공무원을 지정·운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가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3월 17일 조례 제474호로 제정된 조례로 저금리 기준으로 인해 기금 운용 수익금이 감소됨에 따라 기금 운용 범위를 조례상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별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계정별로 회계공무원을 지정·운용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기금 운용 범위를 수익금 범위 안에서 해서 수익금과 출연금 그밖에 수입금 범위로 확대하고 안 제21조의 회계공무원을 업무담당 과장과 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계정별로 분류하여 기금 운용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 것은 기금 계정별 계좌를 분류하고 회계 관계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간을 갖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운용 범위에 출연금이 추가되는바 출연금의 규모 등은 일반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금 운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1조는 회계공무원을 계정별로 지정하고 부칙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제5조에서는 기금 집행범위를 수익금에서 수익금·출연금 그밖에 수입금으로 확대하였으며 자활사업은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정별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규정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도가,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이것 시행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두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의 기금을. 그것을 계정별로 해당 과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주민행복센터 이렇게 3개의 부서에 계정별로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둬서...
영우

박영우위원

준비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불요불급한 개정안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3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각 과의 그런 사항...
영우

박영우위원

업무분장을 하시겠다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계정별로 나눠주려고 하는 사항...
영우

박영우위원

업무분장도 할 겸 담당 부서, 여기에 보면 업무담당 과장님이 담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 중에서 제5조제3항 중에 50% 범위 안에서 적립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왜 개정안에 넣었나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5쪽을 보시면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를 자활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안내에 보면 50%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럼 여기 기금 운용의 조성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로, 저희가 이제 계정별로 쪼개다 보니까 16억 원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

전체...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은...
영우

박영우위원

자활이 아까 노인 이쪽에서 그러면 각각 배분이 된 금액이 얼마 씩 되어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사회복지기금으로 38억 원, 노인복지기금으로 16억 원, 자활 16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정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참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기금 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되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율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율이.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율이 현재 2.01%...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을 정기예탁금으로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예금이 2.03%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금이 일부는 정기예탁을 했는지 안 그러면 수시로...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보통으로 넣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통으로 하고 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2.9%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예금이 2.03%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대부분 다 2금융권이 2.6%대인데... 지금 우리가 다 신한은행에 이것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시·군·구 구금고가 다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사회복지기금이 총 얼마요? 38억 원?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총 금액은 70억1,600만 원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70억 원이고... 그중에서 사회복지기금 38억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원, 자활기금 16억 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기금 36억2천만 원이고...
허식

허식위원

36억 원?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 16억 원, 자활기금 16억 원...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총...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으로 68억 원인데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있어서 지금 총 금액은 70억1,600만 원이고 계정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항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이 몇 가지가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세 가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뭐뭐가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
허식

허식위원

이것 말고 우리 장학기금도 있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기금은 재단이고, 기금이 아니고 그것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된 것이고...
허식

허식위원

재단, 기금은 그렇게 세 가지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3개이고 총 8개의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8가지 중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세 가지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3개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는 자치행정국이라든가 도시전략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서는 정확하게, 다른 부서 것은 8개 기금이라는 것만 알고 저희 부서에서 3개 기금...
허식

허식위원

우리 한길자 과장님은 복지환경국의 선임이시고 또 공무원, 동구청에서만 몇십 년 계셨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놀라실 것입니다, 39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39년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어떻게 정년퇴직도 안 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서부터 해서...
허식

허식위원

19살... 그런데 그렇게 오래하신 분이 여덟 가지 있는데 복지환경국에 있는 세 가지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 이게 동구청의 현실이에요. 계속 39년 동안 복지환경국에 관련된 쪽만 계속 계신 거예요? 아니면 도시전략국 쪽은 안 계셨을 것 같고 자치행정국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조례가 이것 하나 개정하려고 하니까 조금 공부해 보신 것 그것이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파악을 다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출연금 말고 그밖에 수입금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밖에 수입금은 뭐가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자는 기존에 있는 것 출연금에서 이자 갖고 하는 것이 이자이고 그다음에 그밖에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자수입하고 잔액 반납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용하고 그런 것들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밖에 수입금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자 갖고 움직이고 있고 잔액 반납도 받은 것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밖에 수입금이라고 하면 새롭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통틀어서 수입금만 썼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갖고 이렇게 쪼개서 저기하지... 누가 출연금 하는 것을 갖다 저기하시는 거예요?
통상으로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동구청에서 출연할 계획이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여기 책자에 보듯이 자활사업이 50% 범위 내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활기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사업으로써 이게 수급자들을 자활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쓴다고 생각하면 기금이 굉장히 줄어들 확률이 있어서 향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출연금을 집어넣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출연금을 하면 자활자들을 위한 기금에 주로 출연금을 집어넣을 예정이네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것은 동구청뿐만 아니라 개인이 출연해 주겠다,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가 보면 인천시에도 보면 아너 소사이어티 해서 1억 원씩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자활기금을 위해서 여기에 1억 원을 약속하겠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동구청에서 출연할 것만 기대하고 출연금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인지 저기해 보세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 사항은 기부해서 지정기부나 이런 것 해서 자활사업에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 제가 여기에 담은 것은 자활사업 그런 것을 겨냥해서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복지는 16억 원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게 쪼개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동구청에서 출연 받는 것을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지원을 하신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계획은 딱 없습니다. 개정사항이 향후 수요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사항으로는 얼마를 딱 출연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0억 원이든 아니면 머릿속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아니면 지금 16억 원인데 그것을 30억 원으로 늘린다든가, 목표 수치도 없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거든요. 자활사업은 주민행복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자활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더 정확하게 소요진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항에서 계정별로 분리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서에서 자활사업을 운용하면서 부족분이나 이런 것들 진단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총 68억 원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36억 원 있고 노인복지기금 16억 원인데 이것을 사회복지기금 36억 원이 많으니까 자활기금이 오히려 수요가 많고 해서 이전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지금 통으로, 우리가 전체 금액을 관리하고 있다가 3개 부서에서 회의를 해서 그동안에 추적을 해서 우리 기금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적해서 16억 원, 16억 원, 36억 원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에서 앞으로 향후에 정말 자활기금은 엄청 들어가고 사회복지기금은 향후에 줄어들고 이런 사항이면 조정도 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조정하면 사회복지기금은 16억 원, 자활기금은 20억 원을 빼서 36억 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통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16억 원, 16억 원, 36억 원. 향후에 그것은 검토해서 말씀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어느 과에서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자활기금은 어느 과에서 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저희 과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주민복지과이고, 자활기금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부서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게 다 복지환경국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환경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주민행복센터가 복지환경국 산하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우리는 너무 몰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기금을, 구청장님 공약에도 교육환경기금해서 연 예산에서 1%씩 줄여서 20억 원씩 만들고 100억 원도 교육기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출연금이 그밖에 수입금 범위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활이나, 노인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개정을 위한 개정 이렇게 올린 것 같아 지금 그다음에 일자도 2019년 1월 1일인데 이것 위원들 테스트 해보는 것처럼 올리고 이분들이 잘 하시는지 모르시는지 한 번, 그 사이에 업무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테스트 할겸 이렇게 올린 것 같아 이 조례안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21조에 회계담당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하고 나누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전부하고 있었잖아요.
허식

허식위원

그랬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3개 계정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3개 과로 나눠 드리려다 보니까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을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제2항에 보면 업무담당 과장으로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개 부서로 이것 계정을 나눈다면 3개 부서의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제야 이해가 되네... 기금운용관이란 말이 똑같은데 왜 이쪽에서는 저기하고 차이는 그러니까 각 계정별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서별로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게끔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
허식

허식위원

아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사전에 설명 좀 해 줘야지 이것을 꼭 이렇게 시간 끌어서 해야 되나? 바쁘시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위원님이 그렇게 질타만 하시면 저희가 주눅들어서 답변 잘 못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질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업무보고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의사가 결정됐으면 사전에 와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고 그래야지 내가 검토, 전문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검토의견을 들어봤어요. 전혀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니까 이제야 알겠어 왜 각 계정별이 있고 기금운용관이라든가 기금출납원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이것을 지금 저기한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위원들이 다 아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보다 더 모르잖아요, 집행부보다. 그러면 친절하게, 친절한 길자씨처럼 이런 식으로 별명이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복지환경국의 수석이시니까 또 알아요, 다음에 국장이 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사항을 다 받으시려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허식

허식위원

하나도 안 바쁘니까 와서 해 주면 아주 고맙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국장 공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에 방범시설을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의위원회에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범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신뢰를 높이고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항목을 추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경찰공무원 항목 추가 기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공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조례 제994호로 제정된 조례로 재난 방범시설 대상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 경찰공무원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의 범죄 환경개선과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보안등 및 CCTV 등의 방범시설을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재정상황 및 거주자의 부담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9조제3항제5호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3조는 2015년 8월 11일 제정되고 2016년 8월 12일에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이 본 조례의 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근거법령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대상 중 방범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입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 경찰공무원을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범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공동주택 지원범위 제1항제1호 아 목을 신설하여 방범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19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범위에 제3항제5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경찰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3조의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황윤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게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구 5대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인데 아파트 단지 안의 보수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진짜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물론 이런 조례를 개정안을 올린 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현재 공동주택에는 대부분이 보수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CCTV나 이런 게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세대 이상만 되면 거의 다 돼 있고 물론 공동주택관리에 의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안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안인데 일반 외곽지역에 우리가 사각지대에는 문화홍보체육실에서도 이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경찰 분들이 물론 CCTV를 하나 설치하려고, 예산은 우리가 투여하는 반면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야 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설치를 못하고 경찰들이 지정한 데만 설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CCTV를 앞으로 새로 설치한다든가 내용연수가 지나서 다시 보완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인가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규모별로 따라 다른데 그중에서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그게 60%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다음에 소규모 비의무 관리대상이 나머지 40%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왜냐하면 의무관리 대상은 충당금으로 가지고 급하면 하는데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관리자도 잘 없을뿐더러 충당금도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가 되면 그 부분도 해야 되고 이게 아시겠지만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나쁜 상황을 적발해서 하는 추적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성능의 질이 옛날 것은 아주 떨어집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사람으로 보면 형태는 보이는데 누구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관리아파트 단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맞는다고 해서 다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 실정에 맞춰서 환경이 되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 다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우리 이 부서 명칭이 주택정책과인가로 바뀌어서...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주택정책과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옛날에 도시건축과에서 주택정책과이다 보니까 금방 이게 과 부서의 이름조차도 제가 생소할 뿐인데 그것은 저것이고 지역에 보시면 문화홍보체육실에도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 CCTV가 안된 데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거의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거의 다 설치가, 아까 말씀했듯이 60% 정도 설치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가 어떤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치안유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수, 요즘 그래요. 사회적으로 보시면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CCTV를 설치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약자에서는 피해를 보는 수도 있어요. 가정주부가 자기 집에서 나와서 시장을 한 번 갔다 오는데 70번이 찍힙니다, 요즘. 그만큼 이게 우리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어 있어요, CCTV가.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영우

박영우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물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은 제가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차후에 문화홍보체육실 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진짜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도 설치를 안 하고 있다고, 예산 타령만 하고 진짜 주민이 사고가 나고 뭐가 있을 때는 사후약방문 아니에요? 사고 난 뒤에 그것을 설치하면 뭐 합니까?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이런 실례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조그마한 사건이지만 도난사고가 있었어요, 아파트에. 그렇지만 이것 설치를 하게 되면 구청 관제탑에서 모니터링 가능한 것이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파트 자체에서만 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원해야 설치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강제집행해서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세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 설치를 해야 되고 주민들이 원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목적에 벗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아까 이것 경찰공무원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으로 협의를 해야만 빨리 커뮤니케이션해서 아파트에서 일어났는데 경찰팀이 와서, 아파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만 CCTV를 확인하다 보니까 금방 범죄를 잡아낼 수가 없더라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관제탑에서는 모든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 지금 긴급 상황일 때는 거기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금방 그것 하잖아요, 예방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이런 게 되어야지 자체에서는 언제 경비원 분들이 연세들이 많아서 어떤 출동력도, 기동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하시는 것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검토하면서 이런 게 되어야지 아파트 단지 안에만 CCTV 설치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실하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간다든가 경찰청하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취급해야 될 것이라 전체 우리 인천시 동구 네트워크라든가, 인천시 네트워크이라든가, 국가 네트워크 사항으로 연결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관련 부서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만 CCTV를 설치하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문, 매스컴·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재산의 손괴라든가, 도난사고라든가, 인명피해라든가 지금 일어나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잘못됐다는... 본 위원으로써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을 우리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것을 나중에라도 최종적인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중복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경찰 분이 여기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아파트 외곽지역에 CCTV가 있다 보니까 범인을 알 수 없더라고 특히 야간...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는 본 위원이 가장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도난사고가 일어나도 안 되는데 지금 3개를 설치했어요, 공원 올라가는 길. 왜냐하면 그쪽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는 찍히는데 범인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그러다가 양쪽 2∼3개까지 설치해서 다 그것 보완은 됐거든요, 아파트가.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보안등, CCTV 하나가 10명 경찰보다 낫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어차피 기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주변 사정을 사각지대 없이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음으로써 상징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영우

박영우위원

당연한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예방차원이나 치안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도 차후에 이것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협의사항에 충분히 넣어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거의 아파트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다세대나 빌라촌 같은 데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까?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19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어떤 구에서는 빌라까지 확대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정예산상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다 달아 줘버리면 실제로 이 사업도 안 되고, 저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부서의 생각은 이게 점차 확대가 되고 정착이 되면 그 부분은 차츰차츰 범위를 확대해 나가서 중복적으로는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아파트 지역이 전체 다 부유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재정적으로 빌라촌 같은 데는 재정적으로 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비라도 걷어서 이렇게 추가해서 다시 새것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하지만 빌라촌 같은 데는 사실 재정적으로 보면 힘들거든. 비어 있는데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파트 지역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재정을 썼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구 전체의 아파트 지역만 공동주택으로 선정이 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셔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지금은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황윤구 과장님, 주택정책과이니까... 지금 나눠 주신 동구 공동주택 아파트 현황 보면 1만4,459세대죠? 20세대 이상이죠, 이게?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만5천 세대 정도 되면 3만 명 가까운 이상의 동구 주민들이 빌라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것인데 지금 이번에 하려는 조례 안에서 여기 제6조 지원 대상에 보면 방범시설에 하나 더 집어넣겠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제19조 위원회도 경찰관 하나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죠?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아니에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다음에 조문 바뀐 사항은, 법조문 바뀌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은 그냥 저기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게 3만 세대나 되고 있는 이런 아파트 또는 빌라 집단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도 만석비치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만5천 세대가 해당되고 3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관계되는 조례인데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이렇게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해당되는 게.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조례는 우리 구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이니까요.
허식

허식위원

전체지만 해당되는 게 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라든가 이러면 장애인 수당을 1만 명이라든가 그 정도 내지는 5천 명인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3만 명 이상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우리 과장님, 굉장히 바쁘시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바쁘셔서 이제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사전에 조례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이런 중요한 조례인데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하시고 그중에서 딱 두 가지 정도 수정하려고 합니다하고 사전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워낙 바쁘셔서 못하시는 것 같아...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 사항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공상기 국장님은 제가 찾아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이게 워낙 많으니까, 우리도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황 과장님한테도 찾아뵙고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살다 보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어린이집 분수대 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노는데 거기가 굴곡져서 거기 경사를 원만하게 하든가 아니면 경사를 없앴으면 좋겠다든가 어린이놀이터에 저기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는 시행되고 있는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공동주택 전용 부분에는 사적개념이지만 공용 부분에는 공적개념이 강합니다. 도시 전체의 분위기라든가 이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용 부분에 지원하는 보조금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원 대상 명시가 되어 있는 대부분 다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가, 지원에 대한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무작정 다 주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이하는 전액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는 500만 원, 1천만 원이 넘어가면 50% 이렇게 주게 돼 있고 필요할 때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넘어가면 5년간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반적인 제어 규정을 만들어 놓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균형 있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제7조에 보면 관리 주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는데 이게 몇 프로 정도 돼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관리 주체가 부담해야,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천만 원이 넘어가면 50%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50%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렇죠.
허식

허식위원

500만 원 미만이면...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전액을...
허식

허식위원

100% 동구청에서 지원하고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500만 원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700만 원이다 그러면...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700만 원 같으면 500만 원까지 주고 2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200만 원 자부담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금액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그것은 개정 대상이 아니라서 미처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무 것도 설명 안 했는데 미처 설명할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설명한 게 없잖아. 미처 설명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개정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부설명에서 설명을 안 드렸다는 취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도로보안등 이게 있는데 보안등이라는 게 CCTV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같은 개념인데 지금 앞에 있는 부대시설 쪽에서는 주로 보면 조명을 위한 가로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방범시설에서는 아주 기술이 좋아서 전봇대 등하고 같이 이렇게 달기도 하고 따로 달기도 하고 그것 하나 빼버리면 CCTV 맞춰주고 보안등은 빼버리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앞에 제6조 가목에도 보안등이 있는데...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허식

허식위원

아예 방범시설에도 보안등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파트 균열 보수, 도색, 안전진단의 보수·보강, 특히나 지금 여기에 보면 보수, 도색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 부분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주민들에게서 말이 나오는 사항을 골라서 많은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게 각 파트에 보면 동 대표들이 모이는 동 대표회의가 있어요,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우리 동구에 지금 여기에 보면 30가구 이상 된 곳, 20가구 이상 된 데가 서른한 군데나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1∼2년 된 게 아니라 5년도 넘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뭐가 5년이 돼요? ‘15년 8월부터 시행됐더구먼...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주택법」이 「공동관리주택법」으로 바뀐 게 ‘15년 8월 7일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허식

허식위원

‘15년 8월 7일 제정이에요, 제정. 3년도 안 됐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태동은 「주택법」에 의해서 태동을 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쭉 나오다가 법령 「주택법」명칭이 「공동관리주택법」으로 바뀌니까, 조항도 일부 바뀐 게 있으니까 그것 설명을 드린 것이고 최초 시행은... (실무자와 숙의) 2011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 보면 동구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주택 뭐라고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허식

허식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8월 7일에 제정됐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011년이라는 것은 동구 주택관리 지원 및 이런 것에 의한 조례가 있었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이 규정이 처음에 「주택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우리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택법」이 2015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는 「주택법」제1조 뭐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법」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으니까 다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뒤에 부연 설명드린 그 부분을 말씀... 법령 변경을 해서 조항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천광역시 동구...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법령 일부가 바뀔 때는 개정이라고 그러는데 명칭 자체가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제정이라고 하죠.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이해를 못하신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2011년에 어쨌든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가 생겼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다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 2011년에 했던 것 한 번 줘봐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허식

허식위원

처음에 제정했을 것 아니에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우리 조례요?
허식

허식위원

2011년에 제정한 조례안을 줘봐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지금 조례 갖고 있는 것, 기존 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허식

허식위원

2011년에 했으면 이제 7년 된 것 아니에요? (황윤구 주택정책과장 위원석 옆에서 숙의) 알았습니다. 어쨌든 2011년에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2015년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꿨는데...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바뀌면서 기존 것 기존 조례는 폐지되고...
허식

허식위원

바꾼 배경이...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법령 변경이 있어서 그렇죠.
허식

허식위원

법령이 어떻게 변경됐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실무자와 숙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기능은 대동소이한 기능인데 표현이라든가 일부 기능이 보완되고 완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바꾼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주택법」에서 했던 조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폐지가 된 거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여기에 됐으니까 법령이 삭제가 되고 그것은 폐지가 되어야죠.
허식

허식위원

폐지가 됐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1차연도에 1억 원씩 해서 5차연도 해서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요내용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개정해서 하려는 방범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부터...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우리 예산이...
허식

허식위원

아까지의 그것을 전부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이...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원을 한 예산이 2013∼2017년까지 전체가 5억 원입니다. 작년에 4천만 원, 올해도 4천만 원 전체를 다른 구하고 한 번 비교해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중구는 1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구는 23억 원 정도 되고 5년 치의 예산을 정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중구는 10억 원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정확하게 9억5천만 원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서구는 이십...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서구는 23억2천만 원...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예요? 이게 예산이 총 얼마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제가 퍼센트까지는 모르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재정자립도 말고 총예산이 얼마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제가 타 구 예산까지는 잘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야지 단순하게 서구 23억 원, 서구 인구가 몇 만인지 아세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요.
허식

허식위원

단순하게 주면 안 돼, 비율을 봐야지...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앞으로 자료 드릴 때 그것도 참조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게 지금 가부터 아까지 전체를 하겠다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냥 방범시설만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부터 아까지가 있는데 A아파트는 가를 신청하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B아파트는 나를 신청하는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가부터 아까지 한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아니, 한 단지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허식

허식위원

제가 질문한 게 껄끄러운 게 있으세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 드리느냐면 3만 명 넘는 주민들이 자기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와 닿아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는 이렇게 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내지는 누수 있잖아요. 누수 같은 것 그래서 저쪽 웰카운티든 혹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로 누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하자보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만석비치에서도 어느 쪽에서 누수가 되는데 이것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관리사무소 동 대표회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굉장히 희대의 관심사라서 저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어,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을 이렇게 좋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1년부터 해서 다 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 테스트 해볼까? 동 대표들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새로 동 대표되신 분도 있고, 아파트 오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처음 왔거든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조례니까 이것을 동 대표회의든 아니면 화도진소식지든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개정된 것에 대한 내용도 올리면서 이렇게 바뀌었고 방범등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지원할 테니까 많이 요청을 하시라...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1천만 원 이상이니까 이런 데의 주체들이 부담할 금액들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좀 알려줘서 각 동별 회의든 아니면 통장회의든 알려줘서 이 조례를 널리 알려 달라는 얘기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훈민정음 좋은 것 만들어 놓고 몇백 년 썩듯이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썩으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저희들이 관리실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리실마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관리사무소도 하고 동대표도 하고 통우회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CCTV라는 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한쪽으로 대두됩니다.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지원해 주실 때도 잘,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찰관이 한 분 추가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좀 살렸으면 합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끔 잘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찰공무원 1명을 신설한다, 지금 3쪽을 보면 제19조제3항제5호를 보면 신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추가하는 거예요.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 현황을 보면 31곳 중에 의무가 18곳이라고 되어 있고 13곳은 비의무로 되어 있죠? 비고란에. 그러면 의무란 18곳은 어떻게 할 것이며 13개 비의무로 되어 있는 관리방식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구에 앞으로 공동주택이 더 많이 건립이 될 것으로 우리 동구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개인재산 쪽인데 이렇게 계속 우리 동구에서는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대략 1억3,050만 원인가 얼마씩 투여하잖아요, 연간. 그러면 이런 것을 계속 우리 동구에서 이런 안을 갖고 가야 되는지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보셨나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지금 아까...

유옥분위원장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금전적인 출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던졌듯이 이렇게 개인재산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경찰공무원 다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더 인원을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경찰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한 분을 두는 것은 CCTV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장소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한 번 보고 평가를, 심의를 해달라는 측에서...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세대수가,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동 수가 30개 동, 27개 동이 돼서 동 수가 많을 때 우리 경험이 풍부하신 경찰공무원이 아파트 단지에는 인구를 보나 동선을 보나 위험을 봤을 때 몇 개를 달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CCTV를.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할 것인데 그 과정에 벌어지는 일도 예측을 하고 이것을 지금 신설하시는 것으로 넣었는지?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신청을 하라고 아파트 각 단지별로 안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는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옥상에 방수, 하자 때문에 그것을 공용 부분을 보수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또 정화조를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이런 각 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건 별로 돼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이라든가, 그 위원회에는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십니다. 오셔서, 이것은 보니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평가가 되면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경찰이 직접 아파트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렇게 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상기 국장님과 황윤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 소장 최무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 인천광역시 보훈예우수당 및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 신설되어 지급 대상자들의 혼선과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 지급대상 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맞춰 통일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 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일을 시 기준으로 통일하였고 건강생활지원 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사망위로금 지급순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서식을 개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 명확한 의미전달과 정확한 법조항 적용을 위해 제17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최무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28일 조례 제701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2017년 11월 13일 자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 보훈예우수당이,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가족 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및 지급시기 등을 통일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생활지원 수당을 인상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 중 1호 내지 7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삭제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고 안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은 시와 지원 대상자와 지급 시기일을 일치시키는 사항이고 안 제13조제2항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당 수령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제1항은 주민등록상 구에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인천광역시에 3개월 거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7조제3항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배우자·자녀 등 법정상속인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제17조제4항은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18조는 건강생활지원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으로 동 사항은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은 바 있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처우를 개선하며 수령대상자들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수당의 인상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러면 세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페이지 제4조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명기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제1호에서 제7호까지 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삭제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기준을 시 조례에 맞춰 현행 “동구 계속 거주 1년”에서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3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 제목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여 치매환자, 신용불량자 등으로 계좌개설이 어려운 대상자의 수당신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당 입금계좌 변경 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제3항의 수당지급일을 인천시와 통일시켜 현행 “매분기 다음 달 20일”에서 “매월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17조제3항의 사망위로금 신청을 현행 국가유가족 또는 관계인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으로 하였으며 제17조제4항의 사망위로금 지급순위에 대하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과 동일하게 배우자, 자녀 및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제2항의 건강생활지원 수당 지급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외에 명확한 의미전달과 정확한 법조항 적용을 위해 제17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4호 서식을 현행 주민등록 범위에서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개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과 제6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최무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게 보훈예우수당이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보훈예우수당이 시에서 3만 원, 구에서 3만 원 해서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건강생활지원수당은 매반기 10만 원?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5만 원씩인데 지금 10만 원으로 올리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올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일단 동구 국가유공자 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적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병원도 못 다니시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게 보훈예우수당을 6만 원 받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을 10만원 받는다, 그런 것인가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보훈예우수당은 안 올리고 건강생활지원수당만 올린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안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일단 그것은 타 구와 맞췄고요.
허식

허식위원

타 구하고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타 구의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을 봐서 여유 되신다면 다음에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한 번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올리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 대상을 지금 제4조에 보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싹 삭제하고 하니까 이게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위가 넓어지는 게 예를 들면 어디가 어떤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말고도 더 늘리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어떤 분들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4·19혁명 사망자라든가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무 중 부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등 여러 명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국가보훈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 기존에 7가지 조항에서는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안 됐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그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7가지에 있는 해당하는 분들만 지원하고 나머지 분들은 안 줬다? 국가보훈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분들 보훈은 이렇게 해서 매월 3만 원씩 준다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수당 이 부분은 여기 안에 있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는데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인천시가 또 올렸어요? 우리가 그냥 뭐...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이것은 시비와 상관없이 구비입니다. 구에서만 지급하는 것...
허식

허식위원

구비인데 인천시에서 올립시다하고 했다든가 아니면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올립시다하고 했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국가보훈 8개 단체장님들과 간담회, 분기마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항상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타 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타 구는 이번에 바뀌어서 아마 5만 원씩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바뀌어서 5만 원?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뭐를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건강생활지원수당을요.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10만 원을 올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니 타 구도 올려서 5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올려서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지급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지금 국가유공자님들께서 이것만 올려달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올해 올리게 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급하는 게 똑같다는 게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타 구하고 어떤 게 똑같다는 거예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건강생활지원수당이요.
허식

허식위원

타 구도 5만 원이에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올려서 5만 원이라며?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저희가 5만 원을 올린 것이죠.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죠, 타 구에는 없던 게 올 초에 5만 원으로 올렸고 저희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타 구는 없다가 올해, 타 구라면 어디어디인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 구에서 올린 게 아니고 그러면 신설된 것이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렇죠, 타 구에서는 신설이 된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올린 것하고 신설된 것 하고 명확하게 용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최 소장님은 주민행복센터인데 무슨 위원들인데 행복함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이것.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신설한 것하고 올린 것하고도 구분 못하시고, 소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년 7개월 됐는데 이것도 모르고 조례를 올리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예상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는 5만 원, 10만 원 올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서구에서 올린다든가 그런 사례도 수집이 안 되어 있고 용어도 올리는 것인지, 신설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아주 바쁘셔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 설명하는 것도 없고 1년 7개월째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언제까지 업무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조례 올리려면 조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아직 타 구에서 언제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단체들하고 얘기해서 그냥 올렸다는 그것뿐 아니에요? 그럼 자의적으로 올렸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50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50만 원 올려줄 것이고 구청장에 의해서 예우차원에서 올리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훈단체들하고 얘기해서 올리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이것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최 소장님, 허인환 구청장님한테 5만 원을 10만 원 올리겠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느냐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랬더니?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는 별 다른 말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올리려고 하면 어떤 근거를 갖고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협의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안 했으면 안 올려주고 그다음에 타 구는 이제 생겨서 5만 원인데 우리는 10만 원으로 올리고 그럼 타 구하고 우리하고 재정자립도 같은 것 다 고려해 보셨어요? 그다음에 이게 올리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여기 뭐 있나?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비용추계는 했습니다. 연간 8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연간 8천만 원이면 저기하면 5억 원이네 그러면 각 부서마다 계획 다 올려주겠다 하면 이게 전체적인 것을 기획감사실하고 조정을 하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조정을...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재정 운영 방안 같은 것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 오자마자 이것 올려 달라고 하면 안 올려주면 보훈단체 8개에서 어떤 의원이 반대했다고 저기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갖다 골탕 먹이려고 올린 것이죠, 이것 지금?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항상 단체장님들 하고 만나면서 얘기하고 타 구...
허식

허식위원

아니, 단체장들은 중요하고 위원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타 구와도 비교를 해 보고 하면서 하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우리 의원들 무조건 올려달라고 하는데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사전에 설명이라도 하든가 이런 배경이라고 해서 이것은 올려줘야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내용도 파악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올려달라고 조례안 올리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안 올려주면 욕먹고 올려주면 잘했다는 얘기도 않고 어떤 근거로 올렸는지에 그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위원들을 갖다 처음 들어왔다고 초장부터 길들이기야 아니면 무슨...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훈대상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군데나?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8개 단체요.
종연

정종연위원

8대 단체, 어디어디입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상이군경회, 6·25참전용사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유공자회, 특수유공임무유공자회 이렇게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947명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구백...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947명.
종연

정종연위원

47명이요? 제13조에 보면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되어 있죠. 2페이지에 보면 제13조제2항제1호의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것은 한정치산자 후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한정치산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한정치산자가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런데 이분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정치산자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행복센터에서 보훈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전에도 했었습니까, 주민행복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주민행복센터가 2014년에 생겨서 그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처우개선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돈으로 금액을 환산할 수 는 없겠지만 이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인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급 날짜가 20일에서 25일로 변경되는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이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자료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달 지급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6·12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국가보훈처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을요.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본 위원이 물론 국가보훈대상자라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급부적인 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을 당연히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타 구는 신설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타 구는 신설이 돼서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또 현재 5만 원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인천시에 맞춰서 10만 원을 인상해서 주신다고 하셨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물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진짜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점점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극히 대상자가 점점 감소하는데 그분들의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자손들로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조정하셔서, 어르신들의 물론 요구사항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보시면 2010년 이전에는 사실 우리 동구에 보훈단체 자체가 없었어, 보훈단체사무실 회관 조차 없었는데 우리 6대 때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원을 받고 구비 26억 원을 투여해서 오늘의 주민행복센터에 보훈단체사무실 8개 단체까지 탄생한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최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분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제도가 국가보훈처에서도 받는 게 있나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별도로 있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게 또 있고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월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아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것은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산정할 수가 없어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제 본인 생각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자체도 개인적으로 말씀하면 국가보훈대상 자녀가 되고 국가유공자 자녀입니까, 제가. 그리고 이게 확대가 된다는데 생존해 계실 때, 사망일 때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수당 관계가?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사망할 때는...
영우

박영우위원

위로금...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저희가 구비 합쳐서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사망 시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돌아가시면...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사망 시에 지급받는 대상자가 배우자나...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배우자나 자녀...
영우

박영우위원

법정대리인이나 자녀 이런 분들을 그런 것을 여기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인가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연간 추계액이 8천만 원 정도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조례에... 작년 12월 29일에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동의를 받았단 말씀이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에 대한 원하는 보상액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이분들에 대한 충족한 삶의 기대향상은 못되더라도 조금의 위로금은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봤는데 조항에 이것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라는 이름이 지금 없어지지 않았나요? 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조례 개정을 해서 된 것으로, 작년 7대 때 조례개정이 돼서 행정복지센터로 다 이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동 사무소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행정복지센터로 조례 개정을 작년에 해 드렸었는데...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우리가 이 조례를 처음 추진할 때는 행복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안 써서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 동일한 문구를 넣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다 그게 개명이 됐거든요.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행복센터 두 군데서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두 군데 다 받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 주민자치센터 이 말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투표로 가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가부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14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과 직원 분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가결·부결·보류 중 하나에 동그라미로 표기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15시15분 투표종료
그러면 잠시 개표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투표는 별도로 해서 지금 우리 아까 최 소장님 발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는데 첫째는 타 구의 사례 두 번째는 우리 최 소장님이 다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결해서 우리 동구의 조례 중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조례들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보훈단체 보훈수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소다 보니까 그게 타 과까지 그것은...
허식

허식위원

내가 전자에 달았죠? 같이 협력해서 조사해 달라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달랑 올리니까 통과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 4표, 보류 1표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표가 과반수를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주민행복센터 소장님한테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분들, 초선 위원님들이 이번에 입성을 하시다 보니까 상세히 어떤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리시더라도 1년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8개 보훈단체가 무슨 단체가 있는지 이 자료를 이번에 제출해 주시고 몇 분이 계시는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훈예우수당 하고..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 신설되잖아요? 그러면 신설되는 부분에 보훈예우수당 하고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 37명이고, 보훈예우수당이 223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몇 분이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223명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223명이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보훈대상 생활안정 및 건강생활지원수당 이것은 받는 분이 몇 분이에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이것은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820명 정도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1천 명 이상이 되겠네요? 각각의 신설된 수당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 인상분하고 했을 때 추계를 하면 매월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1년 치는 추계 8천만 원을 잡았는데 매월 얼마 정도 이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건강지원생활수당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훈예우수당 및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은 신설이 되잖아요, 전몰군경은 유가족수당이 본인이 사망을 하시더라도 유가족한테 수당을 지급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추계를 해 보셨느냐고, 데이터가 있느냐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이것은 아까 얘기한 37명...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질문이 부족하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이 한 번 하시도록 해 주세요.

유옥분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복지원

김춘성 행복지원팀장입니다.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은 시에서 그 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보훈예우수당으로 주는 것을 별도로 전몰군경 유가족들을 따로 뽑아서 그분들은 금액을 올려서 수당이라는 이름만 새로 만든 것입니다, 별도로. 그래서 시비는 그렇게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뿐이고 구비는 원래 보훈예우수당을 받았던 분들을...
영우

박영우위원

지급을 했는데...
담당

담당행복지원

김춘성 명칭만 바꿔진 것이지 구비는 똑같이 3만 원 나갑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 신설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항이. 제안이유 중에서...
담당

담당행복지원

김춘성 시 대상자가 바뀌다 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이 개정 조례를 상정할 때 제안이유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 및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잖아요.
담당

담당행복지원

김춘성 그래서 명칭이 신설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라는 게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을 중복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겠죠.
담당

담당행복지원

김춘성 원래 보훈예우수당 3만 원을 받으신 분들이, 전몰군경 유가족으로 빠져 나가시는 분들이 30명 있으면 그 30명은 보훈예우수당을 안 주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행복지원

김춘성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1년 이상을 이 부서에 근무를 하셨으면, 물론 주민행복센터가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훈 이런 분들도 해야 되고 일거리 창출도 주민행복센터에서 해야 되고 여러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숙지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차후라도 우리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우리 주민행복센터 소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제가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어제, 오늘 제가 이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검토의견서도 보고하다 보니까 판단은 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이 조례가 상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선심성 예산에 대한 조례가 많이 상정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제가 던지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의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밖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것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줬다, 선심성을 썼다는 것은 신문이나 어디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거를 하시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가 어제, 오늘에 대한 기획총무라든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조례나 개정 상정된 것을 보면 선심성 예산 조례가 상정이 많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초선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소장님이 조금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자료 같은 것도 부족하고 동료 의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심성이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앞으로 이런 안건이 있으면 와서 미리 설명도 하고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소장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통과를 했는데 이제 8개 단체에서 소장님한테 내일 이 시간 이후라도 왜 우리 단체는 왜 이렇게 미흡하냐, 관심 없냐, 우리도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들 안 나오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이것은 8개 단체 거의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절대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유옥분위원장

이럴 때 절대라는 용어 쓰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유옥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25분 안건 6.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이 2018년 9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성 있는 청소년 단체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사업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관계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우리 구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의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에 의해 위탁하던 사업기간이 올해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2015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9월 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전문성 있는 청소년 단체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송림 2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상담실, 치료실,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상담복지센터가 5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명이며 2018년 1년간 지원 예산은 국비가 1억2,450만 원, 시비가 8,250만5천 원, 구비가 8,250만5천 원으로 2억6,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센터의 주요업무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학업지원, 자활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을 꼭 위탁을 해야 하나요? 직영은 안 되나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직영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다른 구도 직영하는 데가 있는데 직원은 똑같이 7명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국비를 반영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지침이, 인원도 지침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를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면 직원들의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하다 보면 거기에 7명이나 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이 금액에 맞춰서 위탁을 주는 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이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시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우리가 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할 때는 청소년자격증 내지는 사회복지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뽑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사회직이지 청소년 이런 것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5개 층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3층만 갖고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보시면 1·2층은 기존에 꿈&뜰 키즈랜드라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 3·4층에 회의실 같은 게 있고, 5·6층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4층은 뭐예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4층도 같이 회의실·상담실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 동시에 한 군데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한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한 군데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4층까지 쓰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안에 보시면 2개의 센터 말고 청소년수련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위탁해서 사용할 것인데 3층은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층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 지원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는 것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국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 내지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여태까지는 성산청소년효재단이라는 데서 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또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새로운 분으로 공고를 해서 뽑을 것입니다. 공고를 해서 성산청소년효재단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는 다른 데서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올 수가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매년 3년마다 이렇게 동의안을 갖다가 올리시는 것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 지금 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담전화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뭘 주로 하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위주 내지는,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검사 내지는 의료지원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학교 밖 애들은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이다 보니까 검정고시 대비도 해 주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방식으로...
허식

허식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위기 청소년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한부모가족...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한부모가족이라든가 학교를 빠지는 애들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대상이 되겠죠.
허식

허식위원

거의 겹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위기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위기 청소년은 기존에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 밖은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대비반은 40명을 관리를 했고 그중에서 13명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고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22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자살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 상담은 주로 어느 쪽으로 해요?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하는지 아니면 자살에 대한 상담을 하는지...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차원으로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생명의전화 같은 청소년 자살 방지하는 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나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교육지원 내지는 직업체험이나 어떤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그쪽은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 상담하는 것은 없어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한 번...
허식

허식위원

애들이 공부하다가 완전히, 청소년 자살률이 꽤 높잖아요, 그렇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 갖고 그것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 한 번 관심 갖고 청소년 전담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보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1명 보강해서 생명의전화를 이쪽으로 전담시킨다든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이것 한 번 협의해 보십시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9월 말까지 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9월 30일까지...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 한다면 다른 위탁 운영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지금 모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많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성산청소년효재단하고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2개 정도는 접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2개 단체 정도는 참여를 할 것 같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성산청소년효재단하고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단체하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장수진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이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많은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게 꿈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에서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같은 것을 잘하고 계시는지, 민간 운영업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공무원 분들이 계속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면 두세 군데가 들어오면 모집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겠지만 선정을 하는 위원들이 따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거기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는 접수만 해서 명단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위원을 해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애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직업체험 내지는 직업탐색이라든가 직업체험,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검정고시반을 운영해서 애들한테 상위 학교에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팀원들이 한 분밖에, 담당 팀장님만 배석하셨네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이것 관련 있는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조례를 심의하니까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평생교육과 팀원들이 오셔서 내일 업무보고는 받겠지만 그래도 한 번 배석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상견례거든요, 이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종완 팀장도 계시는데 저도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으로 접어드는 과정에 자녀들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동구에 가장,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서 생활하기에는 타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김종완 팀장님한테도 과거에 한 번 어느, 서울에서는 청소년 밖 아이들에 대한 연례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동구에서 한 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행사를 우리가 했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청소년어울림 마당해서 거의 매달 한 번씩...
영우

박영우위원

매달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동구가 문화시설이나 모든 게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이라도 연례행사를 하셔서 화도진축제 때나 안 그러면 이런 것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행사들도 있잖아요.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이분들이, 젊은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를 해서 같이 어울림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김종완 팀장님한테 이런 게 있다고 서울에서 한다고 제안했던 사항도 있고 한데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이 시점은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진짜 너무 힘들고 점점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사실 여기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날 축제나 평생학습 축제 등은 하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은 아직 없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을...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검토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고 위원님들이 들어왔으니까 다들 참여할 수 있는, 동구의 화도진축제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도 이제는 한 번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매번 제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어떤 조례를 발의하려고 해도 우리 동구청에는 동구의 현재, 현저하게 모든 열악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춘 부서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할 뿐이지 19세 이상이 되는 청년들에 대한, 중간에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시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 생겼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에 인천시가 겨우 제정했어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생기고...
영우

박영우위원

타 시·도는 앞서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이런 정책적으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도 자꾸 사업들이 늦어지고 발굴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이뤄지니까 물론 위탁기간이 끝났으니까 재위탁 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말씀했듯이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처음에 이것을 운영하다가 다시 성산청소년효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 정도 넘어 갔다가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공모하는 분들도 극히 저조하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만큼 우리 동구에 와서 그분들이 위탁 운영하기도 현저히 모든 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상담을 하고... 긴급구조를 한 사례를 봐서 우리 동구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 퍼센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대상은 동구 관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소는 밖에 있더라도 동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유옥분위원장

거의 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거의 우리 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옥분위원장

다행이네요, 거의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52분 안건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공무원( 12 명) 도시전략국장 공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정창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관광진흥과장 김종영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이경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