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농업규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개 부서에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부서의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호현입니다. 109쪽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해 오던 귀농 귀촌에 대한 정의를 일원화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법령명이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1조와 제2조의 귀농 지원의 목적과 귀농자의 정의 변경입니다. 농촌은 법률에 따른 귀농인의 정의가 농촌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농촌에 전입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농촌에 대한 정의를 초과하였습니다. 귀농자는 ‘강진군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가족이 강진군에 전입하는 경우’에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3조 귀농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농위원 중 강진의료원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9조 귀농인 의료 지원 삭제 및 체류형 귀농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 시행했던 귀농인 진료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귀농인에 대한 의료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현재 설치 운영할 계획인 체류형 귀농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2조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12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비슷해 시행 규칙에 따른 적발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 모호해 겹치는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한 중요 재산마다 사후 관리가 다르나 조례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 한정해 왔기에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113쪽 신구 대조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재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귀농의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정의를 법 규정에 맞게 정의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형식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 발췌문과 타 시군 관련 조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해당 관계법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귀농자의 자격에서 연한을 두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래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그쪽 과에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귀농 졸업장을 수료하고 귀농인으로서 종료하면서 일반 농업인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 더 두고보자고 해서 미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후 기간을 5년으로 하게 되면 그 사후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까지도 하는 것이 타당성에 맞는지, 아니면 7년까지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 보고 그것대로 하든지 아니면 조례에 못하게 되면 규칙이라도 그것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날씨도 무더운데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귀농자들이 귀농을 해 가지고 성공률이나 강진에 주거를 두고 있는 분들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성공하거나 예를 들어서 10명이었으면 몇 % 성공한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성공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의원님과 저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으면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성공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여기에서 못 살고 그런 분들 그런 자료는 2015년 이후에 전입했던 사람들을 보면 2013년부터 보면 한 사람만 전출해서 지원금 반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건 됐고요.

한 사람만 전출해 있고 나머지는 정착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귀농자들 중에서 특혜를 골고루 줘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들이 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께 자주 살피셔서 불만이 없게끔 항상 지켜보면서 너무 치우칠 때는 설득을 하든가 불만이 없게 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우리 귀농자들이 불평 불만이 없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멘토 멘티로 해서 신규 귀농인들은 농촌 지도자 현과 생활개선 현 1대1로 끈을 묶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간 토론이 끝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 중에도 안건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해당 부서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백남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5건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수가 발행하는 강진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상품권 발행자는 강진군수로 하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품권의 종류를 5,000원, 1만 원, 5만 원 3종으로 하며 필요 시 액면을 추가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맹점 지정은 강진군에 소재한 영업소 및 노점상으로 하며 지역축제 행사 시는 참여 단체도 임시로 가맹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환급된 상품권은 3개월 보관하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대행 금융기관은 가맹점의 청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계좌 송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고 설, 추석 명절에는 역점 기간을 정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따라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쪽,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 구역에 대한 것이고 안 제4조와 9조는 임시 시장 개설 신고 및 농어민 직매장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농어민 직매장 신청 자격은 강진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농림 축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자로 하여야 하며 농어민이 직영 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 및 범위 지정 및 변경, 상품권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과 자문을 위한 상품권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9조는 상인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만든 정관에 따라 상인회를 성립,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군수는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본 내용의 관련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의거,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7조에서 9조의 농어민 직매장 매장 입점 시 시장 상인들과 마찰 우려, 제14조 관련 시장상인회와 별도로 상권 활성화 협의회 구성이 필요한지, 제18조와 관련 상인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종교나 정치 활동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등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농어민 직판매장 설치와 상권 활성화 협의회 구성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상권 활성화협의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자문을 위해서 군의회, 지역발전협의회, 소비자단체, 상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넓은 의미의 협의체로 상시장 상인회도 본협의회 구성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18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요건 중 상인회의 종교나 정치 활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7일 박대운 국회의원 외 9명이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의 취지에 맞지 않게 종교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상위법 개정안 심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청취불능). 다음은 52쪽,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시행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공동 이용시설 등 도시 재생 기본 방안을 명시하였고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 전담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도시 재생 활성화의 평가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건물의 임차 등에 상생 협약 체결권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의 환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 20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따라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64쪽,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안 제3장 3절에 제13조의 이의 신설하여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은 군계획위원회 또는 군계획 위원과 건축위원회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17조 4항까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의 개발 행위 운영 지침으로 운영되던 개발 행위가 기준의 조례로 (청취불능)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무분별한 개발행위 규제를 위하여 산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강화하였으며 입목본수도 ha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 미만인 토지에 그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 2의 발전시설 허가 이격 기준을 현재 강진군 개발행위 지침상의 도로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을 100m이었던 것을 500m로 강화하고 10호 미만을 100m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3호 폐차장 자원순환시설 및 화장시설과 안 제17조 4호 도축시설의 경우 도로나 하천, 저수지에서 100m 이내, 15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1,000m, 15호 미만의 경우에는 500m 이내 입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인 공익성에 필요한 경우에 의해 설치할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있어서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3조에서는 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기존 학교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를 구분하였던 것을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51조는 용적률의 특례에 있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상위법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00쪽, 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0조 규정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금 등의 일부 지원 근거를 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군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0조 2항에 해당되는 사업과 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의 건전 육성, 주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는 제정 지원의 절차 및 방법으로 군수는 사업 목적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된 사항으로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태 지역개발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 시행 중인 강진사랑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강진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형식이나 문구 등의 용법이 적절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3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정함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되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및 지원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조례의 내용과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담 조직 및 협의기구의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과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이나 문구 등의 용법이 적절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 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실익과 지역 정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5쪽, 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업의 원활한 영위를 통해 주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형식과 구성이 적절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해당 관계관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심사안건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가맹점 지정계약서가 있단 말입니다. 가맹점 지정계약서가 14쪽에 있고 또, 8쪽에 임시가맹점 지정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두 조항에 보면, 9조에 환급의 금지가 있습니다. 9조 2항에 보면 을이 회수한 상품권의 경우에도 위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문맥 앞뒤가 연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을이 회수한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도, 상품권의 ‘의’를 삭제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예, 상품권을 현금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내용 가운데에 있는데요. 일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곳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조에 보면 가맹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판매점 같은 경우 가맹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노점상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점상은 상가가 없으니까 지정을 받아도 붙일 수 없다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도 노점이 열릴 때에는 자바라나 매대가 있습니다. 헌재는 강진읍 시장 두 세 군데 빼고는 노점상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노점상이 안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 조항을 넣었고 저희들이 안 붙이면 가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붙이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노점상에 매대나 자바라 위에 붙입니다. 장이 열리면 오감통 사이에 있는 옷집들이 그런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사랑상품권 제안 이유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인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는 우리가 상품권을 강진 시내 상가에서 사야 되는데 대단위 사용하는 축협이라든가 사료를 대량 매매했기 때문에 거기를 제한해서 지금은 한 사람당 50만 원인데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줄여서 일반 상인들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계약 한도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반영 했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저는 더 큰 문제점이,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안 받는다는 민원이 있는 거,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상품권인가 싶은 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쓸 때도 눈치도 보이는 상황도 있고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본 목적이 조례가 영세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인데 과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유가 역의 유출을 막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상품 구매자랑 사용하는 게 강진 군민이잖아요. 강진 군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내에서 사용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업무에 대해서 별도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계시잖아요. 업무량 이런 것을 생각해서 상품권 활성화가 활성화인가 하는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축협에서도 많이 구입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많이 거부를 하신다, 사용을 꺼려하시고 구매자나 쓰시는 분이나 다 좋아하지 않다는 점에서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면서까지 진행해야 할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목적이 이렇게 시장 활성화를 떠나서 말 그대로 상품권대로 타 상품권 조례에 보면 법령 또는 포상 규정에 따라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업무성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나 제도 운영, 경진대회나 공모전 개최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재난 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투명성을 제공하는 목적도 그렇고. 굳이 가맹점이나 인센티브 이런 여러 가지 상품권 종류 추가 발행이나 이런 것을 축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활성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강진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역의 유출이 안 되고 그 돈이 강진에서 강진시장이라든가 상권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군에서 준 농업경영안정자금도 일부는 현금으로 줬지만 50%는 상품권으로 줘서 밖에 가서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강진군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 확대 차원 방안으로도 단체 여행객 유치라든가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강진군에서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상점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고요. 청자타워 집트랙 탑승자들에게도 강진사랑상품권을 내줘서 강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스포츠대회라든가 각종 시상금에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상품권으로 줘서 그 돈이 강진에서 쓸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연구해서 우리 강진시장 상가라든가 강진이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외부인이나 관광객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것 중에서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상가에서 거부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영세사업자들이 경기 침체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역행하고 있지 않나 싶은 게 있어요. 전남 페이나 제주 페이나 요새 말이 있잖아요. 수수료 인하나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강진사랑상품권의 활성화가 정말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인지 방향성이 다르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활성화 참 좋은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강진 군민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 하나를 애용하더라도, 물건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골고루 우리가 애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부터 하나 같이 노력을 하면서 오늘 이 집에서 샀으면 내일은 저 집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강진 군민이 잘 살고 정말로 희망이 넘치는 강진군이 됐으면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장애인입니다. 내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식당에 가면 맨 바닥에 앉는 식당이 있고 의자에 앉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바닥에 있는 식당은 4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를 공급해야 되는지, 그게 보조가 됩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안 하고 주민복지실 식당보조사업으로 의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드실 수 있다든가 여덟 분이 드실 수 있다든가 그런 좌석이 있으면 불편한 것보다 훨씬 힘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심의 안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현재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군 시장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 역시 전통시장 및 이렇게 해서 활성화 하기 위한 조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시장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전통시장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육성이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밀집이 되어 있으면 중앙로 상가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밀집이 되어 있으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벤트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권역을 넓혀서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등록된 시장이나 상점가가 한 개소 포함되어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400개소 이상의 상점가가 있다고 그러면 활성화 교육으로 구역을 넓혀서 지정을 해서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청취불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폭넓은 것이고요. 이제까지 강진군 시장 관리 조례가 있었지만 최근에 상점가 등록 기준이 연속해서 60개소 내지 50개소 점포였는데 30개소로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점가 등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강진읍 시장 관리 조례만 가지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늘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장과 상점뿐만 아니라 구역을 좀 넓혀서 소외된 상권 활성화 구역을 발굴해 가지고 구역을 지정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시장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정 사항을 충분히 담아도 되는데 법이 양립되면서 나중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 굳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좀 양이 많아지더라도 이후에 분명히 혼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자면 오히려 강진읍시장 관리 조례는 시장에 대한 소폭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반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진읍 시장 관리 조례는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시장 관리 조례를 담아서 이것을 폐지하고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폭넓게 하는 것이고 여기를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장 조례를 폐지하고요?

예, 거기에 필요한 것은 여기 전통시장…….

충분히 담아졌습니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미흡한데 보완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은 시장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전통시장 조례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정을 하면 폐지하기 전까지는 법이 양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될 것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시장 조례에는 1976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 역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법에도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이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맞지 않다,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조례라서, 그렇다면 내용상 위원님들께서도 기존 법이 없어진다면 두 법을 일일이 비교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흐름상은 이건 좀 더 보류해서 시간이 필요한 조례 개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제5장 상인 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 전부 상인회 설립 상인회로 나와 있어서 상인회가 낫지 않나. 전부 상인회라서 그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관계 법령 발췌문에도 65조 상인회로 나와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45페이지에 제33조 준용 규정이 있는데 각 조례들이 상관이 없는 물품 관리 조례 같은 게 연계돼서 준용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물품 관리라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사유 재산이 아니고 강진군 재산은 위탁하거나 또는 강진군이 조성한 주차장을 위탁하거나 아니면 강진군이 운영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군이 개인재산의 업그레이드는 각종 군이나 종합복지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에 관한 것은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이나 또는 운영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법을 준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차장이나 그런 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보면 밑에 2항에서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추진하는 주민협의체 5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조 주민협의체에 보면 의견 제시하기 전에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군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는 5명 이상이고 주민협의체라고 지칭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식적인 회원을 뽑는 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협의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쪽에서 할 때는 주민협의체 5명 이상이 자발적 설치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5명 이상이면 이분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주민협의체 조직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1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주민협의체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5명이라는 뜻은 주민협의체로 지칭을 한다는 뜻으로…….

지칭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게 아닙니까? 5명도 주민협의체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나요? 5명 이상도 주민협의체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양쪽에 5명과 10명이 나눠져서 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이것을 (청취불능).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 조례안 자체를 보류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수정해서…….

그러면 여기도 10명이고 저기도 10명 이렇게요?

예.

2항에 보면 2호에 주민협의체 여기도 10명으로 지칭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면 2항을 삭제하면 될 것 같은데요. 5명 이상이 없어지면 되잖아요.

아니면 5조 1항을 준용한다든가 여기를 그렇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5명 이상만 없어져도 돼요.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체 이렇게 하고 주민협의체 10명 이상 나오면 됩니다. 여기는 삭제해도 돼요.

여기를 ‘추진하는 5명 이상’을 삭제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삭제를 하면 뒷면 ‘주민협의체에서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여기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여기에서 5명 이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요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5조에 주민협의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2호에 ‘5명 이상’을 삭제하면 주민협의체는 뒤에 5조 1항에 대해서 준용이 되는 것입니다.

원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 5조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0명의 동의를 받아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가야 돼요. 원칙을 그대로 살리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제 생각에 10명이라도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5명으로 국한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명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원래대로 가면 문춘단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내용상 규제가 강화되는 것인데요. 풍력시설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을 안 했더라고요.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인지 아직은 걱정이 많은 것인지. 인근 시군 같은 경우 풍력시설도 같은 제한 규정을 두고 해서 있어요. 그런데 강진은 풍력시설에 관한 것이 전무한 것 같아서 여쭙니다.

발전시설에 풍력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옴천에 풍력시설이 인가났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가 아니고 영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준용 규정이 있는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넣어서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군 재정을 이 조례에 의해서 준용해서 보조금을…….

꼭 들어가야 하나 해서요. 들어감으로써 보조금이 더…….

조례를 신중하게 지원하고 정산하고, 지원 정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군 조례에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이야기이고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조례가 빠져서 없으면 정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 조례 준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아까 수정동의안 했는데 그 부분을,

9조 2항에 환급의 금지. 9조 2항에 보면 을이 회수한 상품권의 경우에도. 14쪽과 2쪽하고 두 가지 다 됩니다. 가맹점하고 임시 가맹점하고 두 군데가 다 준용이 됩니다. 16쪽을 보면 이게 있고 20쪽에 있습니다.

예, ‘을이 회수한 상품권의 경우에도’ 위 1항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도’.

을이 회수한 상품권‘을’, ‘의’가 아니라 ‘을’로 바꿉니까?

‘의’를 삭제하고 ‘을 사용할 경우에도’ 로요.

2항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을이 상품을 팔고 회수한 상품권의 경우에도 이 1항의 준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사용할 때는 1항의 준용을 받아야돼요. 을이 판매자가 아닙니까? 판매자가 이 강진사랑상품권을 회수해요. 물건을 팔고 이것을 받아서 다시 농협에 가지고 가는데도 1항의 준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사용할 때는 1항의 준용을 받아도 맞는 것이죠.

‘의’를 ‘을’로 고치라고요?

예, 그 다음에 ‘사용할’ 거기를 넣어야 되고요. (토론 중)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진시장 조례와 통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중)

전문위원님, 이 조례안이 의결 되면 기존 조례안이 자동 폐지 되나요?

폐지 아직 안 올라와서 자동 폐지는 안 됩니다.

지금 시행이 급합니까?

문춘단 위원님 내용의 취지면 따로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법이 갑자기 2개가 되면 혹여라도 누가 악용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난감해 지거든요.

문춘단 위원님 의견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조 정의에서 2호에 보면 주민협의체를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5명 이상을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여기를 그대로 10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2조와 5조이죠?

예, 2조와 5조를 맞춰서 10명 이상의 주민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다시 정리하시면 2조 정의에서는 ‘5명 이상의’가 삭제되고 그다음에 5조 1항에 ‘10명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동의는 빼고요?

동의라는 거와 참여와는 달라서 합치려면 ‘으로’라고 해야, 거기는 동의가 이미 내포되니까요. 10명 이상으로. ‘의 동의를 받아’를 삭제하고요.

여러 개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실질적인 내용은 재생위원회가 있을 하니까요.

그 인원을 한정해 놓지 않으면 자기들과 같은 3~4명이라도 의견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최소 인원은 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상’이 최소니까.

그렇게 한다면 자기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니까요.

여기도 5명 이상을 삭제해야 되죠?

아까 제가 잠깐 해남 조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남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에 풍력 발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바닷가이고 우리도 바닷가이지만 강진은 따로 없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풍력은 태양광하고는 기준이 좀 달라요. 해남 같은 경우에 학교, 도서관, 요양시설로부터 1,500m가 떨어져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요. 바람소리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있거든요. 아직은 강진에 풍력 발전이 따로 안 들어와서 걱정이 없는데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있었던 민원들입니다. 17조를 봐 주시죠. 폐차장 자원 순환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하기 전에 동네에서 500m는 10호 이상, 고속도로 군도까지 포함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그 때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을도로도 포함이 안 되고 거기에서 100m 이상, 저수지에서 100m 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것입니다만 그것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땅도 계획 관리지역이어야 해요. 이 조례를 묶는다고 하면 진짜로 공장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의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폐차장 자원 순환시설, 화장시설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원순환시설이 고물상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간단히 나왔는데 10여 가지가 나옵니다.

위원장님 우려 문제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음번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태양광하고 같이 통과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법을 시행해 보면서 보완하는 게 맞겠다, 이대로 가면 고물상 밖에 없어요. 기존 시설은 기존 법 적용을 받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OO폐차장 같은 경우도 도로 옆이에요. 그런 관리 차원에서 조례를 잘 만들어야지 기 허가를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하잖아요. 가보십시오. 난리입니다.

아까 주무관 이야기로는 풍력 발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풍력은 현행대로는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시설로 명기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풍력 발전에 대한 조항들이 같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조에 제목은 발전시설의 허가 지역인데 속에 태양광 발전이라고 한정을 두었거든요. 이 문구를 해석하면 풍력을 집어 넣는다면 태양광 문구를 삭제시키는 게 맞겠습니다.

강화해서 풍력도 이 조례안에 같이 포함되게끔 풍력에 대한 규제라든가 규정을 같이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발전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시설에는 태양광, 풍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청취불능)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부분만 이 속에서 500m로 한 것입니다.

풍력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풍력을 넣지 마시고 풍력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할 게 아니고요. 해남 같은 경우에, 풍력 같은 경우 주거 밀집 지역에서 1k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풍력은 다릅니다.

그러면 보류를 하죠.

풍력 부분은 나중에 했으면 하고요. 태양광 문제가 있어서 첨예한 사항인데 이것을 보류해 놓으면 그 사이에 신청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정리하고, 통과 시키고 풍력은 나중에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혹시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자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안 되고 개인택시조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면밀히 보면 개인택시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택시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시 보시면 조례명이 운수사업 지원조례이고요.방금 정의에서는 말씀하신 것은 운송사업이에요. 그래서 운송사업에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운수사업자에게만 지원한다는 게 법의 취지에요. 그래서 개인택시에 지원되느냐 마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운송사업이고 이 지원조례는 운수사업 지원조례에요. 1항에 운수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운송, 이런 부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명도 운수사업 지원조례이고요. 운송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에 보시면 운수사업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사업과는 재정 지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1번 1항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지부가 있으면 지부에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라든가 재정 지원에서 1, 2, 3항 이 내용이 지부에 지원할 수는 없나요? 교육을 하더라도 개인한테 해야죠.

그럼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지부에 전체 다 들어가 있나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신 분들은 없어요? 개인으로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문 위원님, 우리가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더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이 사업 그대로 받아드립시다.

어차피 지부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팀장님한테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운수사업하고 운송사업하고 구별을 해 주세요.

터미널 사업이 운수사업에 들어가네요.

우리가 원안 의결을 하고 혹시 나중에라도 보완할 부분이 있었을 때는 개정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택시 쪽은 100원 택시와 연관된 법이 됩니까?

이것도 20조 2항 6호에 보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100원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100원 택시는 이 조례와는 상관 없는 것이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있습니다.

100원 택시의 법률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근거가 아닌데 여객법을 그것도 좀 해당이 되거든요. 또 별도의 100원 택시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이 되고요.

동의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