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의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님 및 담당관,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입니다. 2018년도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2018년 중점 추진방향 및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6개팀 34명으로 크게 홍보와 정보통신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 활성화, 스마트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디어와 정보로 만드는 시민감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18년 주요 역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언론 소통,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시정 현안을 시민과 언론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등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매월 1∼2회 시정현안사항을 파악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함께그린양주를 통한 시정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주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현재 개별적인 양주시 홍보영상과 관광지도 등 안내책자는 있으나, 양주시의 전반적인 모습을 담은 양주시 홍보영상과 책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양주시의 역사, 문화, 관광, 도시, 비전 등 양주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홍보 영상과 책자를 4개 국어로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양주시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큐 사진집 “천지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주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나리공원 꽃밭을 더욱 명소화 하기위해 양주 천일홍 전국 사진 공모대회를 8월∼10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파급력 있는 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 TV 홍보방송을 통해 꽃밭과 축제가 더욱 파급력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 안전, 일자리 및 축제 분야 등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 분석결과를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 정책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입니다. 기존 백신 소프트웨어로는 탐지 및 차단이 불가능한 지능형 사이버공격과 신종 랜섬웨어 감염에 사전대응하고, 시스템 내 중요한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전산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기존에 분산 운영하던 CCTV를 통합하여 관제 효율을 높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통합플랫폼 및 5대 연계 서비스를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금년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우범지역 및 시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범 CCTV 57개소에 275대를 8월까지 설치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사물인터넷 기술 사회기반시설 접목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확인 및 실시간 119 연계를 통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화재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국내 지자체 최초로 보안에 취약한 공공 시설물 함체 등에 대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인가받은 사용자만 시설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잠금장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전용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적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오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19페이지에 보면 현재 양주시에 CCTV 개수가 1,989대라고 말씀 하셨죠?

예.

그러면 그 CCTV 개수가 현재 입찰방식이 어떤 협상계약인지 아니면 경쟁입찰방식인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우선협상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경쟁입찰방식을 좀 득해서... 좀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하자보수나 유지관리 쪽에서 비용절감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무상으로 몇 개를 달아주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비용처리가 만만치 않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양주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중점사업을 두고 잘 좀 꼼꼼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아동안전지역에 각각 CCTV 개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민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양주시의 노인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 되는 내용을 보면 집을 나가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이. 그래서 이왕이면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큰 대형 요양시설이 있는 데라든지 해서 중점적으로 살펴주셔서 그쪽으로 CCTV 현황을 좀 파악 하셔서 그쪽에다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그래도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5대 연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노인들 그런 분들이 행방불명이 됐을 때 신고와 접수가 되면 관제센터에서 그 주변을 다 컨트롤 해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CCTV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비상벨 설치 현황에 보면 근린 하늘물공원에 화장실 2개소에 CCTV를 설치했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벨입니다.

예, 그거를 제가 이거 참 잘 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잘 했는데 조금 늘리셔서... 왜냐면 이게 오작동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오작동인지 아니면 범죄 현황에서 위급 시에 눌러서 그게 벨이 울렸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봐야 되는데, 화장실 앞에 CCTV가 있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르고 갔는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위험 상황에서 누가 벨을 눌렀는지를 확인 하려면 앞에 화장실 입구 쪽에 CCTV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화장실 개수가 2개 밖에 없다고 하니...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황도 좀 잘 살펴보셔서 범죄 건수 1개 라도 줄이는 게 일단 중요하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서 시정현안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저는 황영희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본의원이 보니깐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우범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만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이나 아니면 주민생활 하는데 좀 위험한 지역이 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시민들이 저희 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그거는 경찰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참여하는 건 없고요?

시에서 참여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경찰서에다 이렇게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중요한 부분이니깐 꼭 반영해 달라” 는 식으로 해서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반영이 됩니까?

지금 100% 반영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만 그분들도 현장 다 확인하고, 진짜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아마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시민이 우범지역을 요청 했을 때 반영되는 비율이 몇 %나 되는 것 같습니까?

글쎄 그 비율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범지역은 경찰관도 잘 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그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좀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사업도 잘 추진해서 우리 양주시가 범죄도 없고, 또 우범지역도 많이 해소되는 그렇게 좀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마을에도 보면 상당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셔서 양주가 범죄 없는 또 안전한 양주 사회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5개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 분야가 어디, 어디 뭐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 분야는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와이파이 선정, 대중교통정책수립지원,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방역지도는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일홍축제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관광공사에 저희가 협의를 의뢰해서 거기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니깐 도시재생지역에 관련 빅데이터 자체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석 결과 어떻게 나왔지요?

지금 도시재생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도심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단전이나 단수된 부분,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사업체,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연속 인구가 감소 했다든지 아니면 5년 전에 대비해서 인구가 감소했다든지, 또 전년 대비해서 사업체가 한 5% 정도 이상 감소 한 지역이 있다든지, 또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 이상 차지한 지역이 있는 지, 이러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지역까지는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어디어디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지금 5년 연속 인구 감소가 많은 지역은 덕정, 덕계, 백석, 복지리. 5년 전 대비 인구 감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덕정을 어디를 했어요?

지금 거기에다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리 단위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깐

덕정 전체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덕정. 또?

그 다음에 덕계.

덕계.

그 다음에 백석 복지리.

백석 복지리

그 다음에 5년 전 대비해서 인구감소비율이 높은 지역은 남면 매곡리하고 장흥면 일영리.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 이상 차지하는 지역은 덕정과 덕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뭐였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을 했기 때문에 인구수나 단전, 단수, 건축대장, 그러니깐 단전, 단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안 사니깐 단전, 단수가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측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왜냐면은 주제가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걸맞은 지역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양주에서도 공직생활 오래 하시니까는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복지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백석을 얘기하면 방석리 일원, 군부대 지역에 우리 저쪽으로 가면 봉암리 일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구심에 덕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내서 국가에서 하든지 경기도에서 해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해서 무슨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에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랑 좀 빗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이거 뭐 하실 걸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더 따로 왜냐면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랑도 협의를 통해서 도시재생은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데, 본의원이 예전에도 도시계획과에다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5년에 걸쳐서 1천억씩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냐?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에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중교통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합니까?

용역 주고 있습니다.

지역을 어떻게..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일단 이동통신사의 이동 인구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 코드 이런 것들을 일단 활용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니 양주 전체를 가지고 하냐고 그 말씀이에요?

예.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여기 3개 용역 하는 데 지금 한 1억4천 정도.

1억4천?

예.

그러면 도시재생 그 빅데이터 분석했다는 거는 자체 분석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위치 선정하는데?

공공와이파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정책하고 그 다음에 모기 및 진드기 매개, 이거 3가지는 1억4천8백 용역비에 포함 돼서 3건은 용역으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정책수립하고, 공공와이파이 위치, 감염병 방역지도.

예, 3까지는 용역이고요.

3까지는 용역.

그 다음에 천일홍축제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요. 도시재생은 기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완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가지를 해서 용역 하는 데 얼마 드신다고요?

1억4천.

1억4천이요?

예, 사업비는 1억4천8백입니다.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예, 계약 완료 됐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이니깐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감동 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고젝터 사업을 32개소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다 설치를 했지요?

32개소인데 지금 주로 골목길이기 때문에 자료는..

쉽게 백석에 8개, 양주2동에 17개, 은현면에 4개, 광적에 5개, 회천2동에 10개, 이런 식으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올해 32개소를 설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주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 된 게 몇 개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76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꺼 빼고요. 아니면 포함해서요?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2개 설치한 거 포함해서 76개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로고젝터를 설치를 해서의 어떤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골목길 그런 쪽에 설치하다보니깐 시민들의 안전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범죄 예방도 되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도 그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다녀보니까 그런 비용 대비 어떤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하면 너무 외진 데는 좀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느낌에 상당히 좀 외진지역에 많이 설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떤 설치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녜요? 어디 요구 들어오면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어떻게 선정한다든지?

아무래도 범죄 위험성이 많은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상황입니다. 대부분 골목길 이런 외진 데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석에 8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8군데만 어디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하신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가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보완을 해야겠다든 지,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대부분 시민이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가 다니면서 판단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로고젝터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총 몇 군데였어요? 작년하고 올 해 해갖고.

지금 데이터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갖고 계신 데이터는 없으시고.

예.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잘 봤습니다. 제가 옥정동 u-city 가봤더니 건물이 거의 다 돼 가더라고요. 아까 말씀 하신 거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지금 관제센터를 하실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 부분은 8월 말 완공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구축사업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연계가 돼서 12월 말 되면 완전히 구축이 완료가 되고.

몇 월 달이요?

올 12월이면 구축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쯤 시험 가동을 해서 한 3월 정도면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8월 달에 건물이 완공되면, 모든 라인들은 벌써 다 작업이 끝났나요?

통신 다 깔려있는 상태고요.

다 깔려놨어요?

예.

그럼 시험 가동 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게 되겠네요?

예, 지금 회천4동 옥상에 임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 3월이면 개소 가능한 것으로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관제센터는 완료하게 되겠다?

예, 그렇게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시설들은 다 깔려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전자에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시민의 안전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 우리 부진 사유에 대해서 언론매체 증가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 이게 어떤 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148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올 해 상반기에 보면 한 63개 정도 언론사에 광고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 대비해서 언론사가 많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언론사가 많다고 다 나눠주기 식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언론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최대 한도로...

제대로 하는 언론사를 몇 개 책정을 해서 해 주셔야지. 언론사가 148개 들어와 있다면 뭐 나눠주기 식으로 하십니까? 이거 지금 부진사유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 지금 너무 하신 것 아녜요? 무슨 의도로 쓰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웠는데요.

우리 지금 이 비용이 적은 돈 아니죠? 시정 홍보 하는데 9억이나 씁니다. 9억.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데서 여러 가지로 쓰는데. 그렇죠?

예, 미디어파트도 따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쓰는데... 이게 언론사 증가에 따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줄여야죠. 148개 아니라 양주시를 홍보 잘 하고, 그러는 데만 선별을 해서 해야지, 이건 무조건 지금 미디어담당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나눠주기식 한다는 거 아녜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양주를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 그 언론사의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148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여기 지금 쓰여 있잖아요? “언론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한정된 재원 적절한 분배” 그럼 분배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써 있는 거 그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관님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분배라고 써 있잖아요. 적절한 분배. 내가 이거 없는 거 얘기합니까?

표현을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거 갖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이라는 게 잘 쓰고 그래야 홍보도 잘 되고, 그래야 주는 거지, 이거 분배 해 준다는 표현은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국민의 세금 갖고 분배를 해 줍니까? 이건 꼭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강화. 이거 원래 업무보고 때 얼마 쓰신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주요업무 할 적에.

작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예산 8억2천2백 잡혔었죠?

지금 원래 잡혀있는 예산은 지금 6억5천9백만원이 지금...

먼저 2017년도에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8억2천2백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 보고 할 때하고 지금 이번에 사업 차이나는 부분은 당시에 사업계획 잡았던 부분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돼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그게 삭감된 금액이고, 그렇게 지금 6억5천9백으로 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0쪽. 사물인터넷 기술 사회기반시설 접목은 정확하게 어떤 걸 추진하시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해서 어떤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그 센서끼리 인터넷망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공공시설물에만 설치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 맞아요?

예,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IoT 맞습니다.

이게 딱 되면 어떻게 신호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함체에 대해서 스마트 보안장치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CCTV나 아니면 가로등 같은데 보면 그 폴 옆에 이렇게 제어박스가 있습니다. 그건 그 전 같으면 자물통으로 해서 이렇게 잠가놓고 키로 열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이 일반 철물점이나 이런 데를 가서 전용키 같은 거 하나 사면 그게 다 열린답니 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람만 한해서 열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해서 딱 대면 바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 보완장치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건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기존에 LG유플러스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LG유플러스에 제안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규 도출을 했습니다. 저희는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이게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없었던 게 나타나가지고

예,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양주시에는 어디 한번 설치해 놓은 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범 CCTV 옥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방범CCTV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이 LG유플러스에서 무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에 저희 예산 투입을 해서 확대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에 무상 지원을 받으면, 이게 돈이 꽤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면 이게 확대 한다는 거예요?

2억은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보면 지금 5억2천 잡혀 있고, 2020년도에 보면 또 3억 잡혀 있는데 이게 100개 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5억2천에는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그 부분 한 5천만원 되고요. 전용통신망을 또 구축 해야 됩니다. 전용통신망 구축하는 데 한 2억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함체 같은 걸 추가로 하는 부분은 한 2억7천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호등이나 가로제어기 같은 거 잘못 만지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좀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거 내년에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전액 무상 지원해서 올해 한 2억원어치 해서 한다 그러지만 이거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3쪽. 언론 소통, 시정 홍보에 대하여,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배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매월 8,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8,000부요. 그러면 배부하는 8,000부가 주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개인 구독 신청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농협, 축협, 신협, 이런 데를 직접 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한 18개 정도 전용 배포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마트, 롯데마트, 섬유지원센터, 농산물유통센터, 그 다음에 3개역, 이렇게 해서 8,000부를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를 구독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못 받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내용들이 이, 통장 협의회 같은데 보면 시정안내소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틀을 여러 개 많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자잘한 것들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에 함께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양주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어디 가면 양주시에 산다. 그러면 파주? 남양주? 이러고 먼저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깐 양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언론 매체들이 최선을 다 해서 양주시를 알리는데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황영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 이게 몇 인 이상 이렇게 제안이 있는지 전체가 다 CCTV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민들이 해 달라고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경찰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깐, 일단 들어 온 부분은 자료를 다 경찰서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위원회를 걸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다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 선정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다 맡겨버리는 거네요?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다 나와.. 자료 받고요. 또 가진 건 가지고 경찰서에 넘겨 주면, 경찰서에서 필요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다 해서 선정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 시설, 유치원 시설을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100인 이상 시설 여기에 대상자인 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 얘기에요. 경찰서에서만 확정되는 건가요? 대상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요.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만 하는 거라, 어린이집 대상이 아니고,

예,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이 된 곳만.. 우리 지침은 그렇다 이거지요? 경찰서와 상관없이 우리의 지침은.

어린이집은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설치대상이 아닌 거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을 양주시는 그렇게 지침을 삼고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 여기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의 그런 지침을 갖고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운석입니다. 2018년도 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통한 직무수행 의욕 고취,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 예방적 일상감사 및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사업효율 제고를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신뢰와 감동 구현의 비전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소통 핫라인 개설, 공직내부 청렴개혁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청렴방송 시행,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기강 감찰 실시, 자체 공직비위 조사 및 고충민원 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의 시민입장 해결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전협의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청렴. 감동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청렴도 향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나 관행적인 비리 행위에 대해 내부 직원의 내부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 시장님과 직원간의 직접 소통을 위해 공직자 소통 핫라인 개설하고, 직원과 부시장님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토닥토닥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청내 청렴방송과 새올행정시스템 청렴위반사례 팝업 게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 청렴식권 발행 등 신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공감 얻는 투명한 구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행정적 ·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을 통해 양주1동, 은현면에 종합감사를 추진하였으며, 종합감사결과 총 28건을 지적하여 1,082만원의 재정상 조치하고, 5건의 제도개선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면, 백석읍,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추진 예정입니다.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및 시민 불편사항 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금년에는 11개 읍면동 20개 장소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실을 지속⋅운영하고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의 고충민원 해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실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소통 중심의 감동 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부정ㆍ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상시감찰 및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하겠으며, 적극적이고 신속⋅정확한 고충민원 조사 및 해결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0쪽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의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내실 있는 사업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에 있어서 용역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 운영”이 정착되도록 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23개 사업을 지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심사제외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업이 적기에 발주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36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렴도가 하위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청렴한 것 같았으나 결과가 하위라는 것에 깜짝 놀랐고, 그 하위 요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그 하위권에 들어섰다 라면 앞으로 그냥 어느 정도 시책 갖고는 되지 않고 이 청렴도 상위권에 도달하기 위한 뭔가 결단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를 평가할 때는 외부 평가와 내부평가를 실시합니다. 저희 시는 외부평가는 5개 등급에서 2등급에 해당이 되고, 내부청렴도가 5등급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통 내부평가로서 주요검토 되는 게 일반적인 사항과 같습니다. 인사, 예산, 또는 업무지시 등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들이 맞게 평가된 결과인데, 결론적으로는 소통의 문제 또는 각 당사 직원들과 업무를 지시하는, 업무를 해결하는 관계자들 간에 좀더 이해를 서로 합의를 보고 이해를 볼 수 있는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그런 부분을 원인으로 해서 어떠한 행위 진행사항이 뭔가 불만으로 표시된 표출의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서 직원의 소통의 한 창구로서 각종 시책을 여러 가지 계획했지만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시장님과 직원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서 모든 제보 또는 부당지시, 또는 부당소통 의견 등을 소통 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를 좀더 진단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진단이라는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안에 그게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진단-발송-발송-활성화-청렴교육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추진계획을 좀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고요, 그냥 진단-발송-발송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내가 정말 청렴해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각자만의 결단이 분명히 요구되는 거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나 하나가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의식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7쪽.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부터 6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주1동 종합감사에 총 지적건수가 16건이나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지적이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간략하게 제목 위주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설공사의 정산 소홀 항목과 보조금 정산, 또는 기초생활 노인가구 지급 부적정, 특히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부적정 등 일반적인 항목이 지적 될 수 있는 사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총 16건의 시정지시 등 포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많은 거죠?

현지 처분이 여기에는 5건이 단순하게 포함되어 있고, 시정 환수 조치 등 포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통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통의 문제로 온 거겠네요? 원활하지 않아서.

사실 감사업무라는 것의 지적을... 종합감사를 받을 때는 뭔가 좀 업무담당자의 취약 업무처리를 지적하고 발굴해서 개선하는 목적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과 동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주민과 주민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론은 주민하고 동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네요?

내부적인 업무처리의 지적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뒤쪽에 보면 고충민원 상담실 이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양주1동 동장님과의 간담회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남방2통, 3통 쫙... 양주1동, 2동이 있는데 2동은 그게 실제 하지 않았는데 1동은 계속 찾아가는 동장실을 운영하면서 찾아가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참 좋은 찾아가는 동장실’ 해갖고 가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있었는데, 주민들의 사소한 건이지만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나온다면 앞으로 그거를 실시하지 않은 곳에서도 더 많은 이러한 지적 건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청렴 이런 것들이 정말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통으로 인해서 이러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39쪽에 보면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이렇게 했는데, 하계휴가, 추석, 연말연시,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데, 하계휴가는 왜 여기서 징계요인이 될 수 있는 게 뭔가요?

하계휴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복무를 대체근무 등 여러 가지 다수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대외 민원을 합리적으로 또는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계휴가기간에는 많은 다수 인원이 휴가를 가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체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외부 청렴도. 제가 듣기론 3등급으로 들었는데, 지금 2등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청렴도가 5등급이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청렴도는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참고로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2등급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면 신뢰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 청렴도 때문에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이 이슈화가 됐던 문제인데, 왜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외부청렴도... 아까 제가 설명은 잘 들었지만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직장이라는 거는 결국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또 많은 인원이 확장되고 하는 게 격변기에 있는 우리 양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전하는 문화라고 했을 때 어떤 업무확장과 질서를 잡을 때 대화, 소통 그런 부분이 서로 다를 때 그러한 불만이... 또는 상충 됐을 때 어떠한 표출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부공무원한테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부분이 동료, 업무간의 관계,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건 그렇다 치고요, 향후 청렴도를 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담당관님의 복안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존심,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 노력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과 책임 있는 관계를 더 형성해 나가고 내부적으로도 좀 더 문화 정착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을 보니까 건수가 125건, 완료가 97건, 추진 중 2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라는 것이 잘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을 잘 설득해서 마무리를 지은 겁니까? 해결된 겁니까?

완료라 하게 되면 일부는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서 종결되는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민원문제가 해결된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고 종결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해결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마을 안길 등이나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해관계가 섞인 부분이 됐을 때에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이해관계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잘 해결하면 되지, 여기 감사담당관실 까지 와서 해결되면... 그 관련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여튼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할 목적에 맞춰서... 그 실무 부서에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해결하고, 책임지고 풀어나간다는 자세로 추진해 나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완료를 참 많이 하신 거예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 고충민원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쪽으로 민원이 올라가는 민원은 상당히 어려운 민원입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125건에서 97건 정도를 완료를 했다면 정말 잘했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다시 말씀 드린다면 읍면을 찾아갔을 때 보통 제기하는 민원은 다양합니다. 우리 주변생활에 일상적인 것도 같이 다 포함 되서 제기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민원을 고충이 표시해서 별도로 뺀다 보다도 그 일환에 같이 포함된 민원까지 다 포함돼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 청렴도하고 또 부정 ·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또 그동안에 상반기에서 신분상 조치현황,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양주시 공무원이 그렇게 청렴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청렴한 걸로 보고 있는데, 징계도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 훈계 2건, 불문 7건, 보류 1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일을 잘못하진 않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렴도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유념을 해서 잘 공무원들한테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운동 때 선거법 같은 경우는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양주시청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선거법 위반은 자치과에서 일반 선거 관련 교육을 하게 되고, 선관위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재근 의원님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고층민원상담실 운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료된 부분이 97건 중에 추진 중인 게 28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 된 부분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민원은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종결이 된 부분을 처리하고, 또한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종결처리 했을 때 완료를 같이 처리했습니다.

본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사례를 보니 그 중에 질의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민원인이 판단을 했을 때 통계처리를 해서 어떠한 OK 처리가 되는 부분이 정확히 있어야지, 민원처리가 완료 됐다 라고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지나 이런 걸 좀 도입하셔서 하시면 어떨까하고... 여기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 관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니터링이 몇 회가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민원처리가 민원인이 누가 얼마만큼 만족도가 OK 됐는지, 몇 % 이상이면 OK인지를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떠한가를 통계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이렇게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에서요. 6급 이상 청렴도 교육 워크숍 있죠? 그거 실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했습니까?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했습니다.

어떤 청렴도 교육을 하나요?

청렴도 교육이라는 건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 추진한 경우는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관련 강의를 1차 시행하고, 2차 사례는 기본 청렴 사례 등, 연극 사례 포함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음으로서 큰 효과가 있나요?

결과는 진행되는 사항이지만 모든지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교육은 필요한 교육이고, 또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좋은 교육이고요. 다음은 내부 소통강화를 위해서 부시장님과의 토닥토닥방 운영을 했다는데, 했습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세월호함에 우측 보면 토닥토닥방이라고 누르면 함이 들어가고 거기서 본인의 실명 또는 무기명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내용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부시장이 읽고, 거기에 맞추어서 상대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단순사항은 본인이 반영하고 추진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직접 대화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그건 별도 관리를 안 하고, 부시장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창구로 시장님과 핫라인 개설 했다는데 몇 건이나 돼요? 과연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개설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님 사례로는 지금 초기라서 그런지 아직 이행 된 사항은 없고.

초기에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마나지.

얼마 전에도 그거와 관련해서도 시장님도 직접 공지하고 했듯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독려하겠습니다.

독려만 하면 뭐해요. 이게 과연 시행이 되겠느냐가 문제이지. 개설만 해 놓으면 뭐해요. 잘 될까요?

예, 저희가 여러 방안을 찾듯이, 또한 직원들의 마음을 사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방법이라.. 하나의 길이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종합감사 결과 총 28건을 지적하여 1,082만 9천원을 재정상 조치하고” 이거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조치가 됐어요?

예.

이거는 누가 물어냈어요?

보통은 저희가 회수하는 사례입니다.

아니 회수하면 이거 담당자가 내놓는 겁니까?

담당자가 내는 게 아니고, 해당 당사자인 민원 당사자가 내게 됩니다.

이거 공무원이 잘못해서 된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지적 받은 거는 처리상에 검토를 제때 못 한 부분은 당연히 공무원이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규칙사유의 원인자인 당사자는 당사자가 거기에 대한 징수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징수책임은 100% 잘 돼요?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에 문제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1개 읍면동에서 20개의 장소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현재까지 추진하고 향후 총 10회가 계획 돼 있습니다.

광적면에 몇 건 했어요?

광적 횟수는...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민원을 상담해서 몇 건이나 처리가 됩니까?

가납3리 마을회관에서 3월 21일 날 시행 했습니다.

또요. 한 번 했어요?

예, 지금 광적은 상반기는 1회 했습니다.

그럼 3월 21일 날 어떤 건이 민원상담을 했어요?

지금 보통 마을회관 진입도로나 농로포장 등 중장기,

아니, 이런 문제는 면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걸 꼭 민원상담실 해 가지고선 마을회관까지 별도로 방문을 해서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아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니, 특별한 일인 것도 아니고 뭐 도로포장, 마을회관 수리, 에어컨 사달라는 거 등 이런 문제가 중점적으로 나오죠?

예, 주변의 일상적인 소소한 것도 다 포함돼서 의견을 보통 제시합니다.

이런 민원상담 할 정도면요. 실질적으로 시장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은 거를 사실 민원이 돼야 돼요. 면장님도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민원을 갖다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시장님도 어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잘한 민원을 받고 있고, 읍면동장님들도 받고 있고, 감사담당관도 받고 있고. 부서별로 전부 다 똑같이 중복해서 받는 업무는 특히나 감사담당관께서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검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이 그렇게 남아요? 그런 자잘한 민원 때문에 부서마다 다 경쟁적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 양주시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복지문화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21쪽,『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 1월 6일 개관하였으며, 연간 사업비는 4억7천5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동서부 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어울림센터는 사회복지, 체육, 문화 등을 한 곳에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고 동부와 서부가 연결되는 지점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계획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동서부어울림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며 지난 5월 사회복지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신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상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신설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상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협의체 사무국장 및 읍면동협의체 상근간사 채용, 사무실 확장, 운영비 및 사업비 증액, 역량교육 확대 등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쪽,『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해외연수,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등을 통해 자기계발 및 전문성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개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 『보훈명예수당 인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이행 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와 129쪽 『재가노인 복지 지원』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노인복지시설 업무 추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익을 위한 프로그램, 시설지원 등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덕정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관이 2018년 12월 준공 및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을 위한 절차로 현재 조례제정 중이며, 10월에는 공모에 의한 위탁자 선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권 노인복지관은 현재 부지를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132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사업』과 133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복지이·통장제 도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통장들에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금년 중 위촉장을 수여하고, 복지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성과보고회와 사례발표, 워크숍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입니다. 1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자활사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 복지급여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소득, 재산의 변동사항을 수시. 정기조사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수급자의 변동자료를 적기에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특히,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및 근로능력재판정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의 국비 및 도비의 추가 인정시간이 중증장애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에 따라 시 자체 추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활동 1에서 4등급으로 국비 및 도비 추가급여 소진자 및 비대상자 중에서 시 자체 예산으로 최대 9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7차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자 316명 중 294명에게 추가서비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계속 선정하여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2쪽, 『지역사회 장애인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연간 100명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 및 200명의 민간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현재 공공 일자리 중심에서 장애 유형별 직업 교육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민간 시장형 일자리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 연 4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바리스타·네일아트 교육 및 일자리 제공, 다양한 직업 선택을 위한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확충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통해 건강한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3쪽,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건축연면적 2천 999제곱미터의 지상2층 규모로 삼숭동 640-30번지 종합사회복지타운 내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8억 2천 2백만원으로 2018년 12월 완공과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과 자립 여건 마련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서 국도비 7억 2천 4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축연면적 774제곱미터 지상3층 규모로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5쪽, 『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지난 5월부터 수탁법인 휴먼복지회을 선정하여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석읍 홍죽리 소재 건축면적 127제곱미터에 이용정원 10명, 입소 현원 7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충족을 위한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6쪽,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2017년 5월 경기북부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같은 해 7월 건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부지면적 3천 300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6천 800제곱미터로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총사업비 1백 79억원으로 2019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0년 공사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8쪽,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입니다. 지역공동체 기반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와 장애인재활작2업장의 제도권 내 이전,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부지면적 1천 101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992제곱미터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5억 2천만원으로 금년 10월 실시설계를 통하여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입니다. 149쪽,『폭력예방 및 양성평등한 사회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0쪽,『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7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니터링을 통해 건의된 배려주차장 29면을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설치를 하였으며,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과 서포터즈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량강화 교육, 서포터즈 모니터링 활동 추진, 위원회 위촉위원 정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공립 곰두리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남면 경신리에 소재한 곰두리 어린이집을 삼숭동 종합사회복지타운 내로 이전 신축 하는 사업으로 대지 1,290㎡, 건물 715.95㎡의 규모이며, 사업비는 16억 3천 5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4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6월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착공 진행 중으로 이전 신축을 통해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용이한 접근성으로 공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11억원을 투자하여 보육품질을 개선하고 보육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등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출산․양육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아이의 출산부터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2018년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셋째아의 경우 전년대비 10만원 증가한 90만원으로 변경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 및 보육지원사업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55쪽,『경기도교육청 종합안전체험관 및 유아체험교육원 건립 』 입니다. 먼저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은 2018년 4월 건축과 전시시설물 설계에 착수하여 금년 11월 완료,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임에 따라, 부지 내 지장물 처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은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뒤편에 유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시에서는 부지평탄화 및 추가부지 매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아동복지증진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8년 2월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로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ㆍ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64%의 공정으로 2018년 12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를 거쳐서 2019년 3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중으로 여성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한 여성자립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입니다. 160쪽,『양주 대표축제 발굴 및 추진』입니다. 양주시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인물, 산업 등 도시 브랜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대표축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및 축제추진위원회와 더불어 독창적이고 지속성 있는 대표축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9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개최하고, 축제장소를 나리공원 및 양주2동 시가지 일원으로 확대하여 경관조명 및 버스킹 공연을 9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추진하여 수도권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쪽,『문화예술행사 활성화』의 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기산호수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기산호수 관광개발을 통해서 장흥지역과 더불어 수도권에 대표적인 종합문화관광레저지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구상용역 중이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170만평방미터 규모의 기산호수에 기반시설, 레저시설, 경관시설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객 증가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구상 조각가인 민복진 작가의 정신을 기리고자 장흥면 석현리 39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억, 건축 연면적 780평방미터의 규모로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에 개관하여 장흥 관광지를 대표적인 문화예술체험 지구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아트도시 조성』입니다. 아트도시 이미지 제고 및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아트 그늘막 설치를 7월에 완료하고 장흥 아름다운길 조성사업을 10월에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명품 아트도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VR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가상현실 콘텐츠의 공공성 강화 위해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양주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 600평방미터 규모의 VR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첨단 관광산업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전기차 체험 테마공원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이며 첨단 미래산업의 핵심인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2020년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12만평방미터 규모의 나리공원 내에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67쪽, 『야간관광 사업확대』입니다. 기산호수 일대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관조명 등을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기산호수 관광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다양한 야영․숙박․먹거리 등 인프라 구축』은 우리시 전역의 관광지, 맛집, 지역명소 등에 대한 관광 정보제공을 위하여 스마트 모바일 전자지도, 책자 등의 형태로 2019년도에 제작하여 각종 매체, 홈페이지,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즐겁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도시 양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음악창작소 건립』입니다.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관광컨텐츠로 장흥관광지를 종합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포함 총 사업비 40억을 확보해서 장흥조각레지던스 건물 590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여 스튜디오, 녹음실, 공연장 등을 설치하고,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신축하여 2021년까지 음악창작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170쪽,『각종 유물·유적 발굴 확보와 홍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양주관아 일대 관광 자원화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에 개관한 양주목 관아 활성화를 위해서 관아 내부에서 5월부터 체험 프로그램, 버스킹, 무형문화재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2,247㎡의 문화재보호구역을 45,144㎡으로 확대하는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 및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절차이행 후 12월경 심의자료를 경기도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호구역 확대 후 약 150억원의 토지매입 비용이 발생되어, 토지매입이 장기화 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 등 문제점이 우려되는바 단 기간 내 시비 확보를 통해 토지매입이 필요하며,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은 지특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73쪽,『유·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지원』과 175쪽,『박물관 문화체험 및 역사교육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입니다. 우리시 소중한 문화유산인 회암사지를 홍보하고 역사문화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축제로서 금년에는 10월 6일 개최하며, 태조 이성계의 회암사 행차를 재현하고, 힐링 ․ 왕실문화 ․ 역사 체험프로그램, 양주 무형문화재 ․ 궁중음악 및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기북부 최고의 역사문화테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축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입니다. 177쪽, 「양주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엘리트부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17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운동경기부와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 볼링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관내 초 · 중학생들이 소년체전, 동계체전에 도 대표로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유도, 볼링, 육상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관내 학생들이 대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외적으로 양주시의 홍보 및 위상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만 5세에서 18세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달 211명을 대상으로 태권도, 검도, 수영 등의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스포츠강좌 수혜대상자 및 수강시설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0쪽,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덕정동 206번지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진행은 현재 6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삼숭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삼숭동 640-1번지 일원에 8면의 배드민턴과 10면의 탁구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 66%로 외부 판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내ㆍ외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82쪽,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총사업비 94억원 중 2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2019년 1월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83쪽,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및 회천3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지상 3층에 132대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설계 45%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4쪽, 「양주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적면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64%로 철골조 조립을 완료하고, 외부 판넬 설치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시민의 숙원인 종합운동장의 건립부지 입지 등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2018년 6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및 운동장 개선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내 주차장 증설 및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련원의 수영장 운영 관계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영장 운영이 종료 되는 대로 착공해서 금년 11월까지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광적면 등 주간 6개소, 야간 4개소에서 건강체조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청사 원형광장에 물놀이장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3세에서 7세의 유아들을 위한 시설로 제반 우려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7개 종목에 장애인 체육단체 및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캠프 등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도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1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시설이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의 집이 각각 1개소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 적정한 공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을 위해 부지확보 및 건립방안을 다양하게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지원, 문화·활동지원 등을 통해 양주시 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림 마당, 청소년 예술제 등 각종 문화·활동 행사의 지원 및 진로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3쪽, 「양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양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광사동에 소재한 문화의 집은 3명의 직원으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수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축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련활동 인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내의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5쪽,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더는 위기 청소년의 상담 및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밖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의 집 공간에 사무실 및 상담실에 운영을 하고 있으나 올해 10월 옥정지구 행복주택 내에 주민편의시설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사무실 공간 및 상담시설의 확충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많이 바뀐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예, 새롭게 시설물들을 건립하는 부분이 확충이 되가지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신규 사업이 몇 개나 되죠?

그거는 한번 파악을 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그걸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바꿨지요?

예, 상당수가 새로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서 그러시나? 그러면 한 가지씩 얘기를 해 보시자구요. 122페이지 동 · 서부 어울림센터 건립.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상세하게 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 서부 어울림센터의 명칭처럼 동부와 서부가 같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공간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문화 등을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입지는 지금 유양동에 아트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아트센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아트센터를 다른 국에서 합니까?

아트센터는 저희가 하는데요.

아트센터는 도시전략과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요?

예, 아트센터는요.

그럼 아트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지 내에다가 건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 부근에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종합사회복지관을 동 · 서부어울림센터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 쪽 위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 하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울림센터는 복지 뿐만이 아니라 체육이나 문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깐 아트센터를 건립한다는 거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트센터를 건립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 서부 어울림센터라고 해갖고 왔기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아니고, 지금 기능에 보면 종합사회복지, 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문화시설, 이렇게 등등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현재 복지 뿐만이 아니라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계층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동 · 서부 어울림센터를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부 쪽에는 이런 부분이 좀 해결 되거나 어느 정도 덕정 쪽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충족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내용이 좀 두루뭉술해 보여요. 정확하게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해서 어떤 시스템에서 뭐를 하겠다.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지 못해요.

사회복지과장이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역세권 또는 유양동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트센터 부지 인근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언제 보고 하셨어요?

보고는 안했고, 용역 진행 중입니다.

용역비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요?

본예산에 1천8백만원을 세워서 5월 달에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은..

아니 과장님. 용역비가 제목이 뭐에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으로 해서 그 안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을 저희가 과업 수행하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진 상태이고요.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고, 이제 중간에 이런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루뭉술하다고 의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최초 계획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라 뭐 깊이 있게 따지고 싶지 않은데, 지금 동부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해결이 되고 뭘 하는데, 서부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 방침에 보면 동부, 서부를 해서 어우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사회복지, 건강, 치매, 문화, 그런데 아트센터가 건립이 되면 문화 이런 부분 때문에 아트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가서 다시 그러면 중복되는 업무들이 생긴다 이 말씀이지요.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도 주는 것이고요. 향후에 그 안에..

아니 용역을 줘서 뭐가 중복이 안돼요? 기능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동부하고 서부하고 같이 함께 시청 주변에 세워 가지고요. 다양한 계층들이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무슨 뭐 건강센터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아마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질 못하잖아요. 기능면에 타이틀을 동· 서부 어울림센터라고 얘기를 해 놓으시고, 그 안에 복지 업무라든지, 건강 업무, 치매, 문화, 전부 다 중복 되서 이렇게 한다 그러기에 정확한 기능이 뭐냐?

주된 기능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지금 회천에 짓고 있는 복합센터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양동 쪽으로도 한 번 저희가 구상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향후 세부적인 계획 수립 시...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얘기 아녜요.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국장님. 지금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리가 뭐예요?

제가 보고 드린 복지하고 체육, 문화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센터를 건립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본예산에 용역비 1천8백만원 세워준 걸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이 스톱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용역을 5월 달에 발주를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용역수립을 할 수 있게끔..

용역발주를 해서 스톱이 됐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와 갖고 여기다가 무슨 적정한 위치에다가 이걸 하겠다고...

용역 중에 우리가 사회복지관만 갖고 용역을 시켰는데, 거기다가 이러한 문화나 체육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반영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행부의 입장만 그런 거고, 행정조치는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용역 수행하는 곳에다가 이걸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은 2018년도 본예산에 1천8백만원에 용역을 줬던 부분이 5월에 스톱이 됐다 그랬어요? 맞죠? 그렇게 답변 하셨죠?

예, 그런데 금액은 정정 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톱이 됐는데 어떻게 어울림센터를 여기다가 위치에다 뭐를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됐냐? 뭘 토대로 해서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당초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한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변동되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난 선거 때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한 117개 정도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50개 정도가 신규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인데... 지금 동 · 서부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약사항 중에 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아트센터가 이쪽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쪽에다가 건강이나 아니면 치매안심센터나 그런 기능을, 지금 우리 회천3동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이쪽 서부 쪽의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시설망을 한꺼번에 다 구축은 못 하겠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권역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도심이 한꺼번에 형성되지 않고 구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권역별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 이미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동쪽에는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진행을 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어울림센터 건립을 한다는 사업 중에 사업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서쪽하고, 동쪽하고 같이 해서 사용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관이 없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전체의 틀로 하나 건립을 해놓고, 나중에 권역별로 나눠서 뭘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해가 좀 되겠지만... 이게 사업이 좀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뭐 그러지를 못하고... 시장님 아까 공약 말씀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약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글쎄 일단 의원님들이 공약한 부분들을 나중에 실어가야 되겠지만...

공약보고회 하셨죠?

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왜 이 업무보고에다가 이걸 실어놨냐면... 사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의원님들한테까지도 이런 사항을 보고를 안 드리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이번에.. 지금 뭐 공약사항 보고를 했지만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이 돼야 하는데, 그 전에라도 일단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좀 미리 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공약사항에서도 추가로 올린 거거든요.

과장님.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지를 어디를 매입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상 지금 부지는 위치 문제도 병행해서 중단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플러스 어울림센터하고 또 위치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아트센터 건립도 용역 줬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금... 어울림센터를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일부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 아트센터는 아트센터대로 가는데 그쪽 인근의 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거기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같이 가는 쪽으로...

추진개요의 위치가 유양동 57번지 일원(아트센터 부지 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추상적으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일원에다가 지금 하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안도 확정이 안 됐는데 한 가지를 덧씌워서 또 어울림센터를 그 안에 부지 내에다가 하시겠다는 게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신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간사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또 나름대로의 직업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전적으로 종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장 체제로 나가면... 그 사무국장이 이 사회복지 쪽에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심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지역사회보장 정책하고 그 사업에 대한 심의도 하고요, 또 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는 자원들에 대한 연계, 그 다음에 각 기관간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에다가 사무국을 신설을 하고 유급의 사무국장을 늘리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무국장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읍면동협의체를 이끌어 갈 전담인력도 아울러 간사를 좀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은 뭐 하세요?

이건 민간이 주가 되는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회의에 가보면 뭐 그렇지도 않던데.

저희 공무원들은 그냥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민간 주도의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121쪽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에 보면 복지관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특화사업은 건강상태 확인 또는 정신건강교육, 기초건강지원에 대한 프로그램과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탐색, 부모교육 등이 있습니다.

아동하고 노인에 관한 교육이라는 거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 그대로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인데 8단지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수혜 대상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8단지가 주로 많이 수혜를 받고 있나요?

8단지가 주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인근에 16단지도 영구임대아파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정 조금 떨어진 곳에 어르신들이 “왜 우리는 옥정종합사회복지관처럼 이런 곳 없냐?” 라고 그렇게 질의를 하신 거군요. 그리고 수혜대상이 넓이 분포 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그렇지만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아까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잘 받았고, 다음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업무추진을 얘기하는데,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먹어야 되는데, 정부미를 주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식사하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알아보겠다” 고 했는데, 정부미를 우리 양주골 쌀로 교체 가능한가요?

저희도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양곡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였으나 노인복지법에 정부 양곡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좀 가능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어르신들은 밥을 많이 드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양주골 쌀 홍보도 할 겸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운영비가 5만원 증액이 된 건가요?

하반기에 증액 할 예정입니다.

5만원 이상은 안 되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잔액을 계산을 하고, 이후에 몇 개소에 줄 수 있는 가를 따져봤더니 5만원 정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5만원을 하반기 추가로 지원 할 예정입니다.

그 5만원도 경로당 수요에 따라서 차등지원인 거죠?

5만원은 정액으로 다 나갈 거고요. 기존에 운영비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5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활동지원 및 운영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읍면동별로다가 서포터즈 활동 할 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67명이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주차구획을 설치를 했고요. 최근에는 그 화장실에 대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해서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담당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53쪽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불미스럽게 4세 아이가 동두천에서 차에서 질식사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 했는데 우리 양주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차량 안전에 대한 그러한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의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봤지만 지금 어린이집 운영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1쪽 삼숭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탁구장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여기다가 게시를 하면 영상이 다 끊겨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올리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이 2곳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회원들이 요구해서 방청객석도 만들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탁구장에 오시는 회원들이 볼 때 “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요구 안했지만 거기는 없고 차이가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이거 탁구 치는 사람들은 오면 자존심 상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배드민턴장은 방청석이 있으면 탁구장도 좀 고려를 해 보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 보니깐 어차피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공간을 다 막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3층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창문이 되게 작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장은 환기시설을 이쪽 2개, 이쪽 2개, 4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딱 탁구장 가보니깐 아예 환기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사진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건 가축장도 아니고, 운동하시는 분 체육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환기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 주 중에는 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 환기시설을 4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 건물에 비해서 되게 작아요. 제가 거기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저런 걸 작게 저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일반인의 8배” 라나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일반인이 봐도 정말 거기에 부족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했느냐?” 그러고 여쭈어봤더니 “여기에 맞는 큰 거를 하려면 제작을 따로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 나와 있는 거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이렇게 큰 실내체육관인데도 불구하고 왜 별도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기 전에 빨리 가셔서 그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끝난 다음에 작업 들어가면 예산이 더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3쪽 양주시 청년수련원 운영. 여기 어제 확인 했더니 수영장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고읍지구 정도 이렇게... 이, 통장 협의회인가 갔더니 어떤 한분이 저를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발물놀이수영장은 유아를 겨냥한 거는 엄청 많은데, 청소년을 위한 실외수영장이 없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입장료가 있다” 는 거예요. “발물놀이는 입장료가 없고” 그래서 “아이 그래도 투자를 하셔야지요”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그런 마음만 갖지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청소년들이 이 더운 여름에 실내 아닌 실외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원 가려면 1군데 밖에 없잖아요. 접근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간 그걸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합동평가가 S등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팀장인데요.

임춘영 팀장 있고요. 그 상담복지센터하고 우리 청소년팀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춘영 팀장님이신가요?

예.

지금 정부합동평가에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일선탈출, 이런 청소년들 그런 지표를 삼아서 정부합동평가는 이거 굉장히 평가가 엄청난 건데, 여기서 S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맞나요?

저희 청소년복지센터에서 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에서 목표가 정해집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2명을 대상으로 해서.. 302명까지 청소년을 발굴해서 연계해야 되는데, 최근 2~3년까지는 저희가 경기도 안에서도 한 4등 안에는 평가에 들어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누가 냈을까요?

그 상담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에게 수고 했다 라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대게들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시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분들께 그러한 걸 표현 하셨나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 성과시상금이라든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전액 그 분들한테 다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수공무원들은 인센티브로 해외연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은 이제 신분상에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그런데서 좀 열외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이번에 상담복지센터 원장들 모임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좀 지원을 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의견 제시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결론이 그러면 결국은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돌아간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가 지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지도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총체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옥정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요?

평상 시 아마 그 이전 얘기가 나오게 된 자체가 지금 현재 문화의 집 공간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른 장소로 이전을 갔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에 있던 차에, 아마 지금 옥정지구에 그쪽에 공간이 다소 넓은 그런 공간이 나와서 이제 LH하고 협약을 해서 사용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사무실이 이원화 되어 있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전체 직원에 대한 사무실은 이전을 한 곳으로 하더라도 현재 있는 문화의 집에 있는 걸 다 폐쇄하거나 철수 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상담기능 할 수 있는 건 출장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옥정지구에 이전하는 곳은 아파트 상가 단지 안에 있는 건가요?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이 상담복지센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이원화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의 위기 청소년들이 너무 급증을 해서 이 상담소에 번호를 대기하고 있다 라는 이런 얘기 학부모님들이 하시는데 맞나요?

처음 초기 상담 와서 접수하게 되면 한 4주 정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아시는 초등학생 부모님께서는 상담을 했더니 거의 뭐 3개월 이렇게 기다리라고 그랬다는데, 그렇다 라면 이 위기 청소년 그 자체가 어때요?

처음에 접수할 때 면접이 돼서 그 위기 청소년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상담 일정이 길게 지연되고 하면 관내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나 로이심리발달센터나 이런 데로 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청소년이라 하면 그 당시 상담을 못 받으면 자살을 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의 하셔서... 지금 3주, 3개월 정도 기다린다면 상담사를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 상반기 추진 실적에 가구가 2,457가구, 중지된 건수가 343건, 유지가 1,406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주기조사는 매월 조사하는 거고, 확인조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과정에서 소득이라든가 재산 기준이 초과하신 분들에 대해서 중지 343명에 대해서 중지를 시킨 거고, 유지는 그 조사결과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저희가 최초 책정돼서 지원하는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뒷장에 보니까 예산 대비에 장애인복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복지부분에서도 똑같이 복지세상통합조사 대상자통합관리가 여기에 대상자들도 속해서 같이 조사를 받고, 또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 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장애아동수당이라든가, 장애수당, 이런 지급하는 데서...

아니, 그거 말고요. 140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자립 및 재활지원, 단체지원, 의료지원, 기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장애인의 종류에는 지체장애가 있고, 기타 내부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등급별로 나누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생활비로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등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통합조사추진의 일반대상자... 여기 사회보장급여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실적관리라든지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 통합조사팀이나 통합관리팀에서는 기초생활보장뿐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서비스 전반에 대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이런 지급하는 전반에 대한 급여지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의료지원이나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권익증진, 장애인자립 및 재활지원, 중증장애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보고, 기타 생활안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적관리나 기타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한테 저희가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분들이 경증 대상자 중에서 매년... 몇 년에 한 번씩인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애인 등급을 다시 재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 받아서 장애등급을 못 받으면 이런 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부분에서 궁금하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추가 자료를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봅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복지문화국 보고를 받아보니깐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 같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양주시에서 잘 진행 되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복지지원 시책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들은 다른 시군과 대동소이 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의할 점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빠트리지 않고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요. 일반 노인층이나 계층별로 지원시책은 시군별로 그게 법정지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투명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투명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는 경로당 많이 있죠?

255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시장님과의 대화에 자료를 한번 읽어보니깐, 낙후된 경로당, 또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수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로당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읍면동 별로 해서 사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조치는 한 부분이 있습니까?

조치는 될 수 있는 한 100%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원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냉장고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소요되지 않은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그 소요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긴급히 필요로 하는 데는 좀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회천4동 노인회 분회 사무실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천4동 노인회에서 분회사무실을 좀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은 있습니까?

요 근자에 들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21쪽 보훈단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양주시의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지금 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가보니깐 잘 지어놨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또 보훈단체에서 거기서 사무실도 구비가 되어 있고, 각종 회의도 거기서 해서 아주 그 부분은 본의원이 잘 했다고 봅니다. 보훈수당 지금 얼마씩 지급 되죠?

지금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7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개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국가에 공헌한 부분을 생각하면 더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1십만원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찬성합니다. 자료를 보니깐 31개 시군 명예수당 지급현황에는 7만원 정도가 다수가 많고, 그 다음에 1십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54쪽 출산 · 양육 및 보육지원사업. 출산장려금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둘째아는 20만원이고, 셋째아는 90만원.

더 인상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상향 좀 시키려고요. 2019년에는 셋째아 이상은 한 1백만원 정도 그렇게 인상을 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백만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60쪽 대표축제 발굴 및 추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서 그동안 축제가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민족축제, 목화축제, 현재는 천일홍축제. 천일홍축제 말고 다른 대표 축제를 발굴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일홍축제하고, 왕실문화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천일홍 같은 경우에 우리 양주시와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표축제를 발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과정도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때그때 우리가 진행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엘리트스포츠 육성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엘리트스포츠 종목이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7개 종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유도, 볼링, 육상, 빙상, 태권도, 복싱, 골프에 대해서 지금 7개 종목에 대해서..

유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건 없지만 학생부..

학생부 얘기하는 거죠?

예.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 체육이 있는데, 엘리트 체육은 결국에는 돈입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또 성적도 잘 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 엘리트 체육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엘리트 체육은 저희 직장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의 볼링이 있고요. 그리고 관내에 17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서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관내에 그 학생들을 대부분 보면 동계체전에서는 우리 백석고등학교, 백석중학교의 빙상 학생들이 많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요. 그 밖에 유도라든지, 볼링, 육상, 특히 덕계고등학교의 육상이 좀 강한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학교 운동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가 4억5천4백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전체요?

예.

엘리트 체육에 지원한 예산이 4억5천?

아니 볼링은 별도고요.

볼링은 얼마입니까?

볼링은 5억5천, 거의 한 10억 정도.

그럼 양주시민축구단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엘리트 체육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에 속해 있습니까?

시민축구단은 일단은 저희가 축구협회의 보조사업으로 지금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3억1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봐서는 적을 수는 있는데, 이게 성격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깐 그래서 원한대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시민축구단 성적은 어떠세요?

올해 2부 리그로 강등이 돼서 지금 2부에서 중간 정도.

아니 그 프로리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업리그 K2가 있고, K3가 있는데, 시민축구단이 K3입니까? K4입니까?

K3에서 1부, 2부가 나뉘어져 있어요.

K3에 1부, 2부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2부라고?

예, 그게 팀들이 많다보니까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부진한 거네요? 거기서도 2부니까.

하반기에서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구장에 가보면 다른 시군의 시민대표 단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양주시가 시민축구단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적다. 엘리트체육뿐만이 아니라 시민축구단을 비롯해서 축구나 다른 체육, 볼링,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왕 시에서 추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충실히 내야지, 팀만 유지하고 성과도 못 내고 그러면... 과거에는 시민들이 K3에서도 시민축구단도 성적이 상위권에 들 때는 관중도 많이 오고, 또 응원도 많고, 그랬는데 가보면 관중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성적이 좋아야 관중이 많잖아요. 꼴찌하면 관중도 없고. 과장님께서 그런 걸 좀 참작 하셔가지고 엘리트체육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85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양주에 많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4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힘들죠?

점점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나 의원님들이 각종 행사에 다니면 체육동호인들,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보수나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신속히 하려고 하는데 건수가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공단에 위탁된 부분들이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들은 협약 상에서 공단에서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불편을 겪어서 느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는데 에코스포츠센터 있죠?

예.

거기에 헬스장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체육과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중에 저희가 에코스포츠센터 시설은 저희 체육과 소관은 아니고, 청소행정과 저쪽 관련 소관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주시는건... 저희가 들은 거는 뭐 공단에서 하는 거라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한테 들어오는 시간이나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한 두 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많이 늦는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부분이나 또 교체할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신속하게, 어차피 해 줄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고장 나거나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3일 있다 해 주나, 열흘 있다 해 주나, 한 달 있다 해 주는 게 뭐가 다릅니까? 빨리 해 주는 게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양주시 가맹 종목단체가 35개 종목, 또 133개 클럽에 2만4,249명이 있는데, 지금 각종 시장기 대회 있죠?

예.

각종 시장기 대회에 예산을 얼마씩 지원해 주죠?

저희가 시장기대회는 지금 6천8백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 돼 가지고요, 연간 종목 35개 단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22개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백만원씩.

예를 들어서 시장기배드민턴대회하면 얼마 지원합니까?

3백만원.

다 똑같습니까? 축구나 테니스나.

예, 시장기는 3백만원, 협회장기는 1백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기대회 출전하죠?

예.

도에서 지원하죠?

도지사기대회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마 개최 시군체육회 거기다 지원을 해 주고, 아마 참가비용은 다 그 시군의 선수들 몫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체육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우리 양주시에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등산을 가거나 제가 불곡산이나 이런데, 태봉산 가 봐도 별로 없는데...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가면 그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조치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분야 양주시 예산이 지금 몇 %가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 한 3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양주시의 보조사업으로 주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예산 대비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잘 없고 위탁계약 사업자들이 혹시 몇 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관이나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른 어떤 사업체들이 위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경쟁 입찰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 한 5년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탁하실 때 공고가 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공고 나고 그 해 거기서 재위탁대상자들이 들어 올 때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위탁을 주는 사업별로 기준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주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복지관 위탁업체를 보니까 여기 매칭사업비가 도비, 그 다음에 양주 시비가 있습니다. 자체 위탁업체 비용은 없나요?

지금 그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의 3% 법인 재정부담액이 있고요, 그리고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을 봤을 때 서정대학 산업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한 7천2백만원 더 부담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 자료를 보니깐 도봉구나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 비율이 거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위탁업체를 여러 기관에 어떤 업체나 이런 걸 선정했을 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를 다른 시군구 사례를 보셔서 위탁업체 선정했을 때 정확하게 비율 산정을 해서 서비스의 질이나, 비용처리이나 이런 부분의 처리를 꼼꼼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양주시 사회복지사들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자가 100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한 26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관내 주소지를 둔 사회복지사가 149명 정도가 있어요.

관내 시설 기준입니까?

예, 그래서 관내 주소를 둔 사회복지사가 관내 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선발을 해서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관내에 모든 기관에 속해 있는 시설종사자들이 “나도 이거 하고 싶다” 하고 지원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관내에 주소 둔 사회복지사가 지원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종사자의 한해서?

예.

시설에?

저희 관내에 주소지를 둔 복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작년에도 이런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수당지원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중에서 노인복지에 양주 다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매달 5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로 1인당 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그 안에서 일 하시고 있는 종사자는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양주 다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개소가 특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도에서 “다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주어라” 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예, 100% 도비입니다.

거기로 주어라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다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건강가정이라 하면 양주시 일반가정도 다 여기에 포함 되나요?

여성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포함됩니다.

다문화가족 비율과 건강가정 일반 대상 가족은 상대적으로 비율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기가정이라든지, 일반가정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가족돌봄, 교육, 상담,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깐 사업비가 다문화가족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구 대비 비율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은 좀 사업비가 많고, 건강가족은 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차라리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같은 통틀어 통합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질의 드리고, 당부 드리는 말씀이니깐 살펴보심이 어떨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침에 아까 질의하신 위탁기관도 사업지침이나 법령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건강가정은 2년이고 다문화가족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통합으로 가려고 조례 개정을 이미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비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연간 1억5천 정도 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는 종사자가 4명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비가 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개별사업마다 사업비가 따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과 같은 생각이어서 잘 하셨다 라고 하고 싶고요. 이거는 왜 제가 질의 드리냐면 사업 프로그램을 보니깐 좀 달라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하고, 다문화지원센터 사업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항상 어디 행사장에 가도 조금 다른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별을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다르니깐 프로그램도 달랐겠지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비슷한 부분은 그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대응사업, 이런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추진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 안전 환경, 돌봄,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안전 환경에는 어떤 사업이 있고, 돌봄에는 어떤 사업이 있고, 일자리지원에는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 올해가 2년차입니다. 2년차라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고요. 기반을 조성하는 데 1∼ 2년차는 그 기간이 여러 가지 여건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그 기반을 조성 하는데 있어서 여성위원들의 위촉이 40%이상 되게 해서 양성평등 한 그런 정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시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이 간부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진기반이 완성되면 그에 따른 사업이 다음 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드린 부분은... 이제 양주시도 돌봄이나 일자리지원이 정책사업과 매칭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사업을 추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더 발전하는 양주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양성평등교육도 여기에 시민대상 교육에 포함이 됩니까? 2회에 잡혀 있는데. 양성평등교육을 한 번 하셨죠?

양성평등교육은 상반기에도 했었고, 하반기에도 계속 공무원도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도...

과장님. 공무원교육에는 물론 다 참여를 하시겠죠? 그런데 시민대상 교육에는 그 양성평등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이고 양성평등인데 가보니까 전부 여성기관단체장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그랬고. 이왕이면 생애주기별로 나눠서 남성들이 좀 많이 듣고 참석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성친화의 양성평등이라 하면 여성들이 듣는 것 보다 남성들이 좀 들어서 여성들을 약자를 더 보호할 수 있고, 여성을 좀 위할 수 있는 어떤 돌봄사회나 안전성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맞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물론 공무원분들은 잘 되시겠죠.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계층의 여성단체뿐만이 아니고 이장단도 있고, 남성들이 속해 있는 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홍보를 널리 하셔서 이런 교육에 적극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앞으로 남성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국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직에 복지문화국에 24팀이 있죠. 저는 회천4동을 놔두고 한 번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회천4동에 대한 게 하나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회천4동이 인구가 한 2만3천이 됩니다. 올 연말이면 한 5천 가구가 더 들어선다고 합니다. 5천 가구가 들어선다 그러면 한 가구당 3인씩만 해도 1만5천명이 됩니다. 올 말까지가 5천 가구랍니다. 내년 말 또 하면 1~2년 사이에 금방 5만 인구가 되는데...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회천4동에 한 가지라도 갖춰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 여기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지금 계시지만 향후 한 4년 이렇게 되면 12만이 사는 옥정신도시가 됩니다. 우리 인근에 동두천시가 지금 한 9만7천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쪽에 땅도 그렇고, 지금 땅도 LH에서 잡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공공부지가. 이 공공부지를 다 확보하고 모자라는 건 사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 주택들이 다 들어서고 나서 거기 땅 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지금 닥쳤습니다. 지금 어린이도 우리 통계에 6월 12일 날짜로 보면 1,794명 정도가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여기 써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천 가구가 더 올해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아동 수 또한 얼마나 많이 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회천4동에 체육관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것, 사회, 복지, 문화 한 가지 갖춰져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조그맣게 우리 8단지에다가 옥정복지관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소년이 들어간다 그러지만 일부에 요만한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땅이 옥정신도시 회천4동 땅들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그거 판매되고 LH에 갔을 적에 우리가 전부 다 세금 받은 땅입니다. 향후 이게 10만이 넘게, 옥정신도시가 다 들어서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이 한 5백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시나요. 국장님?

예, 재정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진짜 공직자 분들 계시지만 이 업무보고 책에 그런 하나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11만이 새로 들어오는 인구들이에요. 주변 이동도 있겠죠. 이 말이 너무 뻑뻑한가요? 무지하게 그냥 아주 적막하네. 지금 모든 과장님들 진짜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공약이 우선이 아니라... 아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문재인정부에서 항시 외치는 말 아닙니까. 이 분들이 들어 왔을 적에 과연 회천4동에서 “야 여기 지금 참 좋다.” 이사 와서 살다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체육시설도 없고, 여성회관도 없고, 사회복지시설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분들이 여기서 살고 싶어 할까요? 감동을 주는 양주도시 건설 아녜요. 하여튼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본의원이 지금 말 하는 게 터무니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계획을 갖고 있는 과장님들이라도 있으면 한 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회천4동지역은 인구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모든 도시형태는 찾아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문화공간이라든지, 또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좀 확장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년이라도, 올 해 예산 잡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미래를 보는 관점도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 앞으로 이사 올 분들을 생각 하신다면 진짜 꼭 그런 모든 기관들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문화관광과 음악창작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언제 계획이 시작 됐습니까?

이건 금년 초부터 이렇게 물망에 좀 올랐었습니다.

그럼 현재 용역을 맡겼습니까? 설계용역.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올 초부터가 아니라 올해 음악창작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월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 좀 준비가 덜 됐지만 그 공모사업을 보고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뒤에 음악창작소를 전국에 각 시도에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하고 울산하고 제주도만 없으니깐 음악창작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우리 장흥지역이 문화예술특구인데, 장욱진 미술관이니, 또 가나아트센터니 미술인프라는 풍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음악인프라 마저 갖추면 음악산업 관련자, 또는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되고, 지금 또 현재 보면 우리 학생들이 대중음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음악에 대한 욕구가 강한 학생들이 음악창작소에 와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주민들은 그 음악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대중음악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종합적인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다 됐네요.

의원님. 다 된 게 아니라요.

여기 양주가 없고, 의정부는 어디 있어요?

아니 양주만 없는 게 아니라 각 광역시 시도마다 1개씩 있는데,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울산만 없습니다. 각 시도에 1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양주가 하면..

그래갖고 음악창작소가 있는 우리 양주의 장흥지역이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에는 문화예술특구이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인접성도 가깝고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특구가 지정됐는데, 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이득이 있어요?

특구로 지정이 되면..

예산을 더 받나요?

예산은 이제 저희가 관광지 지특특별회계 같은 걸 신청을 할 수 있죠.

아니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저희 받아옵니다.

얼마큼 받아왔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예, 작년에 질의를 했어요. “문화특구로 지정 됐는데 어떠한 예산을 더 받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틀리네요?

문화예술특구라고 해서 특구에 주는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사업공모를 함으로서..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국악 레지던스가 현재 건물이 몇 년 동안 지금 비어 있었습니까?

한 3∼4년 비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에요? 4년이에요?

제가 그건 확실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정도 같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제가 4년을 떠들었습니다.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거기에 민복진 미술관을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받고 소리 없이 또 밑으로 옮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살려보려고 개인한테 해 가지고 거기 현지조사도 했었어요. 들어 올 사람 있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의견은 하나도 안듣잖아요. 그죠? 꼭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야 만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돈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답변이 들어오잖아요. 과연 양주시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특구로 지정 되서 음악창작소를 건립하다 한들 어떠한 변화가 오겠어요? 큰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저 담당자로서는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음악창작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음악창작소에서 음악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로 하는 역할이 음악 창작활동지원을 하고요, 또 창작물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또 지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깐 음악창작활동이 어떤 사업을 말하냐면 대중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작품을 만들면 녹음실에서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여기 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그럼 연구실에 관광객이 찾아오겠어요?

용도는 그렇지만 하는 역할은 음악창작활동을 창작자를...

역할이라고 여기 연구시설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아니 교육 연구시설이라고 그래서 꼭 교육 가르치고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활동도 교육 연구에 속하는 겁니다. 편집실이고..

아니 편집실이고, 녹음실이고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오겠냐고? 변화는 커녕 하나도 변화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어떠한 문화를 해 가지고 공연을 한다든지, 상시 상설장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래야 사람이 오는 거겠죠.

의원님 그러니깐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서 공연장도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연장 건립한다고 계획표에 좀 해 놔야지요.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누락 시킨 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200∼300석의 소규모 공연장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럼 사업비가 나온 거 보니깐 이거 다 용역 맡겨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음악창작소는 용역을 맡겨서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타 시도 충주음악창작소를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좀 이렇게 견주어서..

누가 갔습니까?

저하고 우리 관광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거기를 가봤습니다.

거긴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충주음악창작소를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 관계자들 하고 면담을 한 결과는 굉장히 진짜 그 충주도 지역 소도시인데 이 음악 인프라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래갖고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있다고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가셨으면 1박2일이 됐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올라오셨어야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을 해도 직접... 이 중요한 사업을... 돈이 얼마예요? 40억씩 들여서...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상 최선을 다 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조각 레지던스가 비어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음악창작소가 생겨가지고 이제 또... 저희 생각에는 그런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음악창작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공연을 해갖고, 저희가 서울에서 근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도 갖추고 있어갖고 진짜 서울에서 음악활동 이런 공연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유입을 함으로써 우리 공연도 활성화 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장흥이라는 지역도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잘 들었고요, 최소한 이런 게 충주에 있으면요. 제가 늘상 의회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사전에... 뭐 관심 있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한 번 가시자 그러고 가서 좀 보고 오고. 뭔가 발전적인 것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서 말만 듣고 와가지고 이게 되겠냐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진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때는 진짜 의원님을 같이 모시고 가서 벤치마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은 잘 해요. 그런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애걸복걸을 해도 못 가는데.

아닙니다.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언제 한 번 가실래요?

예, 모시고 가겠습니다.

언제 가실래요?

의원님. 이 사업이 올 해는 저희가 계획 좀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럴 때.

추진하기 전에 갔다 와야지, 추진하고 나선 가나마나죠.

예, 하여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벤치마킹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모시겠어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서 보고 저도 가서 보고... 하여튼 간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몇 %죠?

지금 26%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공사를 하면 현장의 소장이 항시 상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일 보면 가야 되는 건가요?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창 공사하실 때는 감독, 관리 업무도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것으로...

그 분들 토요일, 일요일 날 쉬나요?

지난 번에 갔을 때는 토요일 날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 현장 소장이 있어야 되죠? 없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내리나요?

그거는 공사감독 업무를 한 번 봐가지고 제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지하설계 도면을 보셨나요?

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장은 봤고요. 설계도면은 제가 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인부들 하는 얘기가 수영장을 지으면서 이렇게 복잡한 지하설계도는 처음 봤대요.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가 눈 앞에서 보이는 인부가 거의 다 중국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장에 인부가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건 맞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공사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서 우리 공공건축팀에 공사의뢰 진행이 돼서 설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12월 달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1월로.

제가 보고 받기엔 맨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후 투자 하고 24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지특사업으로 15억을 요청해 놓은.. 이제 잔여사업비로 신청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현장 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거 보고서 15억을 검토를 해서 해 주겠다 라고 해서 그 15억에 대한 금액으로 기재부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 돈이 나오나요?

그게 내년에 사업이니까요, 이제 내년도 사업비로... 본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럼 1월 달이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1월 달에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팀 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확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어디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선정되고 나서요. 몇 년 동안은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만 됐어요, 거짓말쟁이. 그래도 우리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카톡에, 수십 번씩 전화 옵니다. “언제 준공됩니까? 언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럼 1월 달에 꼭 준공이 되는 거죠?

예, 현재 계획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계속 듣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설계도면이 이렇게 복잡한 건 처음 봤다 까지 얘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좀 공사가 잘 마무리 돼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하자 많죠?

하자요? 뭐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아니, 처음서부터 하자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아시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그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시라고. 그런데 그런 분이 감독할 권한도 없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죠?

예.

뭐 감독관이 있겠지만 누구 하나 좀 얘기해 가지고 수시로 가서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 잘 마무리 돼서 1월 달에 양주 시민이 좀 애용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복지이·통장제 도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나 실질적으로 신청의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이 · 통장님들이 247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읍면동에 이 업무를 하는 팀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있고, 이거 우리 업무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그 시에서도 통합조사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부행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저희 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통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밝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금 읍면동에 팀을 만들었죠?

맞춤형복지라고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복지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런 업무를 하죠?

예,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하고 또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한돌봄팀도 이런 거 하죠?

예, 지역에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보는 눈들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업무가 업무분장이 돼서 무슨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 업무를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장들까지 여기에다 해서.. 이거 예산 수반이 돼요? 안돼요?

예산은 지금 일정 부분 수반 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향후 개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이 수요가 되고요. 이 · 통장의 임무조례에 보면 우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이런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끔 의무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양주시가 안전한 복지지역으로 좀 거듭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실비 보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 통장님들이 급여형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아니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나열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있다 뭐를 해서 읍면동에 맞춤형 팀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 안에서의 행정 하는 거와 발굴하는 업무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업무를 하는데 무한돌봄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뭘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장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걸 하겠다.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이제 내부 행정의 비율이 좀 많다보니까는 미처 현장에 나가보지도 못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신청에 의한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좀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복지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미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 통장님들의 힘도 같이 좀 빌려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의원도 큰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 통장 회의에 꼭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다보면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 통장님들한테 발굴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또 제안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 나가서 그런 사례발굴하고 뭐를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성립해갖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게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화 시켜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이장의 조례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들여다보면 통장들의 활동수첩도 사회복지에 관련 되서 제작 배부도 하고, 연계한 교육도 실시하고, 방문복지도 추진하고, 이 · 통장들 간담회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다. 다 이게 예산 수반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런 업무를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지요. 다 열거 해놓고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서 한다 그래서 이게 잘 되리라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은 지금 건축물하고 전시설계물에 대해서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완료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완료가 되면 내년 착공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얼마나 보시나요?

공사 기간은..

2020년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상당히 큰 건물로 알고 있는데 시설하고...

계획으로는 2020년 4월에 시범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언제 착공을 한다고요?

3월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그러면 1년, 이게 도하고 교육청에서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시나?

저희가 수시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체험교육원은요?

유아체험교육원은 지금 최종 6월 28일자로다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양주시에 설치하는 거로다가 공문이 발송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안했던 부지와는 조금 다르게 그 부지를 그쪽에서는 데드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검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하기를 지금 축구장 위쪽에 야산 같은데 거기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안을 했었고요. 제안한 부지가 거기서 요구하는 게 1만평방미터 이상인데 그 면적은 딱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부정형이다 보니깐 건축물을 앉히기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다시 다른 용지를 대체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부지를 추가로다가 정형화 시키게 조금 매입을 해 가지고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것이 수용이 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매입 할 의사세요?

그 산 끝으로 축사 있고 그런 부지가..

축사 있는 데 매입을 해서 어떻게 정형화가 됩니까?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지금 테니스장 뒤쪽에 축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방성리 191번지.

그러니까 지금 축구장이 있고, 정면에서 보면 좌측 편으로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예, 그 위쪽으로 입니다.

그 축구장 뒤편에 화장실이 있고, 야산이 있는 부분이 우리 시유지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좌측에 보면 축사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사가지고 어떻게 정형화가 되냐고요? 이거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일부분만 하면...

몇 평을 매입할 의사세요?

1,369평방미터입니다.

몇 평이에요?

한 450평 정도.

거기 부지 가격이 얼마나 돼요?

제가 도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안전체험관이고, 저희가 유아체험교육원 부지를 이렇게 잔여 부지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깐 건물을...

그 유아안전체험관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물하고, 안전체험관을 짓는 가운데 빈 공간 쏙 들어가 있는데다가 제안을 했었어요. 위치가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위쪽으로 산 쪽으로.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이 4백평 가량을 매입을 해서 사업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쪽에 농장 있는 쪽을 매입을 해서는 정형화가 되겠느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정형화가 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제안을 했을 때 수용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의정협의회 안건으로다가 제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올 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되어야지 만이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유아체험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저기 한 게 없네요?

예, 경기도교육청도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죠. 좀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사업 뭐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기산호수관광 개발. 이게 우리 중기계획에도 있는 거죠?

예.

국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장호수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산호수 주변도 이제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유입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데 거기에 수변산책로라든지, 데크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짚라인 같은 시설, 수변무대, 음악분수대 등 기타 그런 시설들을 마련을 해서 관광객 유입을 좀 촉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행정절차 할 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되면 행정절차 같은 것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기계획에는 이게 한 150억인가 서있어요. 167페이지에 보면 야간관광사업 확대. 이것도 기산저수지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산호수 개발과 함께 연계해서 야간관광 사업을...

향후 추진계획에 경관조명 전기공사 완료 및 야간관광 개장 (조각공원). 이건 어디에요?

저희가 이거를 우리 야간관광사업을 2017년부터 장욱진미술관 거기 조각공원에다가 야간관광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추진실적은 장욱진 미술관에 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실적으로 하고, 이제 향후 추진계획도 이제... 저희가 올 해 10월에 야간관광활성화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사업 제목이 야간관광 사업확대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여기다가 실적과 추진계획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흥 조각공원의 사업과 기산저수지에다가 2019년도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장욱진 조각공원에는 이미 사업을 다 실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경관조명 및 전기공사만 완료하면 10월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료가 되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들어 있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되면 향후 기산호수를 개발을 할 적에 기산호수에다가도 야간관광사업으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여기다가 넣어서, 지금 사업비 3억 해 가지고 넣어놨길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시기 힘들게...

그럼 기산저수지에는 미디어파사드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저희가 한 3억 정도 추산을 한 겁니다. 이제 미디어파사드도 기기 같은 게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또 음향 같은 것도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한 3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3억을 잡았는데 거기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그럼 장흥 꺼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조각공원.

장흥은 20억 들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받아다가 한 거 아녜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의원생활을 한 저도 봐도 이게 왜 여기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나... 지금 미디어파사드를 하신다는 건 2019년도에 기산저수지에다가 야간관광사업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이 든다는 얘기 아녜요.

예.

그런데 거기 향후계획에 장흥 것을 넣어서 20억 가지고 다 한 걸... 향후 여기다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기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업무보고 하는 건데, 그러면 초선 의원님들이 봤을 때 ‘아! 우리가 어느 지역에 뭘 한다. 우리 무슨 과나 무슨 국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 보고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건데, 맞지 않게 해갖고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그럼 기산호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산호수개발은 저희가 단계별로 나눠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1단계로는 수변데크를 만들고, 2단계로는 수변음악분수라든지, 주차장, 연꽃 등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여기 기산저수지가 보면 유지가 대부분이지만 또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는 복합전망대 하고 짚라인을 설치하고 숲속놀이터 같은 걸 설치 하는 거를 단계별로 나눠서,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단계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추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업비 추산은 저희가 이거 용역을 줬습니다. 케이지라는 업체에서 사업비 추산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게 언제 용역을 했죠?

저희가 용역을 4월 말 쯤에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직 용역중입니다.

용역이 확정도 안 된 것 아녜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저번에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용역중간보고회 형태로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추산을 했다?

예.

집행부에서 업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지역주민들 하고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기산리에 국한 돼서 했죠?

예.

기산리 주민들 몇 분 모셔서 했죠?

70명이요. 그리고 거기 백석읍장님 하고, 부면장님, 거기 직원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지역상권도 살리고,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시는 절차나 행위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안일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기산리를 개발하더라도 백석 전체의 의견도 들어 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용역도 주고 뭘 하면 중간보고회 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줘서... 그걸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뭘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용역도 주고 해서 접목을 시켜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보고회 형태로 뭘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라, 의견 있으면 내라”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이만저만 해서 기산리를 개발하고 뭘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맞느냐고요?

의원님 제가 진짜 변명 같지만 백석읍에는 기산리 주민 뿐만 아니라 백석읍의 단체장님 같은 분들도 참석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는 구두로 전했었습니다.

중간에 용역 한 부분에 대한 거를 완성된 걸 갖고 한 게 아니고 기본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국한된 소수를 갖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대하고 큰 사업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될라 그러면 행정 절차할게 1, 2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1백1십억원이에요. 이게 뭐뭐 행정절차 해야 돼요? 중기계획서부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런 걸 전혀 하질 않고, 의회도 모르고, 단계별로 한다. 단계별로 해도 총액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의원님 이거는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이 기본구상이 끝나고 나면 진짜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 그때 사업이 확정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본구상을 해서 이렇게 개발 할 계획이다, 이런 단계로 이 용역은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아까 국장님 마장저수지를 운운하시는데, 마장저수지의 지금 현재 상권은 기산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국, 다른 과의 일이지만 주차장 문제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본의원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런 관광사업을 통해서 하면 반드시 장흥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마장저수지는 당연히 따라 붙는 거고요. 기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장흥이나 기산리 일대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1박2일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든다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숙박들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마장저수지랑 기산리 일원하고 뭐를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여기 의회보고 업무에도 있지만 관광개발을 통해 장흥지역과 더불어 수도권에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깐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VR 테마파크 조성은 어떤 사업이죠?

VR 테마파크는 증강현실 이라고 해갖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정글존을 간다 그러면 체험기구를 타고 이렇게 안경 같은 걸 씁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타고 있으면 내가 진짜 정글을 가는 그런 실제 상황을 느낍니다, 옆에서 악어가 튀어나와서 나를 물 것 같고, 이런 가상현실을 체험 할 수 있는...

본의원이 그걸 몰라서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해서 뭐를 하시겠다는데, 예전에는 이 공간에다 뭐 하신다 그랬어요?

안전체험관이요.

그러니깐 행정의 일관성이 좀 필요한데, 뭐 이거 안 되면 이거하고, 저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찾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지금 들어가면서 좌측에 대회의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거기에다가 입주를 한 이유는 옆에 보면 그 주변으로 안전체험관, 유아체험관, 암벽등반장, 서부체육센터, 같은 게 생겨갖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길 올 것으로 예상이 되서 그 젊은이들이 또 다른 VR이라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서부관광도 활성화 되고, 또 문예회관이 지금 그 회의실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좀 이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거기다 입지 선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막대하게 지금 건물들도 들어서고,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방안은 모색하고 있습니까?

예, 서부권스포츠센터, 종합안전체험관, 각종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같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차질 없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으로는 부정형 토지를 일부 4백평을 매입해서 정형화해서 건물 짓는 그 부분까지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평일에 저기할 때는 어느 정도 주차가 좀 되고 있지만 건물이 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당연히 법적인 면에 대해 주차 대수는 확보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하게 되면 이게 어려움이 더 클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축구장 옆에 주차장 있는 부분도 삐딱하니 정형화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전체 면적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주차장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관아 일대 관광 자원화 및 상권 활성화 이건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아지 개발을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음식점을 한다든가, 기타 또 구옥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매입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그 앞에 공터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에 먹거리 라든지, 또 관아지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우리 관아지 있는데 앞에 보면 상가들 몇 개, 주택 몇 개 있는데, 그쪽 부분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매입을 할 의사를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양주 관아 일대 관광 지원화 및 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상권이라 그래야 그쪽에 음식점들 몇 군데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안인지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 생각은 기존에 있는 영업하는 분들을 길 건너편에다가 그쪽에 대체 조성하게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권도 집약 되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그린벨트 아닌가요?

유양1동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린벨트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아지 정비를 통해서 그쪽에 상권이고, 주택들을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그 건너편에다가 상권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가닥은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양주관아지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 및 정비 기본계획 용역 착수. 용역은 한 겁니까?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 용역 했죠?

저희가 6월 초입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용역비가 정확한 금액은...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270일?

예.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 돼야지...

저희가 용역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하면 심의 자료를 한 12월에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기도에 심의자료를 제출하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 줍니다. 또 심의를 해 주면 1단계에서 심의할 때는 예비지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서류 올린 게 하자가 없고,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바로 그냥 예비지정만 해 주는데, 예비지정을 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류보완을 해서 다시 또 올리고 그럼 2차로 또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할 경우에는 보완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을 때는 내년 2019년 6월에는 확정이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보완이 떨어지거나 좀 시일이 지연되면 내년 10월 쯤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