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창조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김태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창조과 업무에도 많은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 재개발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이 중단된 4개 구역이 보이는데 신정1동 3개 구역과 신정5동 1개 구역인데 이렇게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중단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고 특히 이 지역은 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까?

1, 2, 3번 구역은 엑슬루타워 뒤에서부터 신정초등학교 뒤에 남산 밑에 구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슬루타워 뒤에는 ‘이휴정’이라는 문화재가 하나 있어서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 범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 지역주민들은 굳이 재개발 안 해도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해제를 하려니까 해제주민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그동안 들어간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반대를 한다든지 찬성을 한다든지 주민들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관에서 개입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주민들은 모든 불만을 남구청에 요청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정리하기를 바라는데 현재 모든 것들이 금전적으로 맞물리니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3-16쪽과 17쪽에 두 공사가 이면도로 정비와 공중선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남부경찰서 일원에 환경개선사업에는 도로 정비가 달동행정복지센터 정비보다 짧은데 공사금액이 4배 정도 되는 이유가 지중화작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중화작업은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50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 둥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공모에 선정되었죠?

예.

혹시 올해는 국토부에서 몇 개가 선정되는 거죠?

중심시가지 정비사업이 있고 동네살리기 이런 사업도 있고 유형별로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100개 정도 를 하는데 지원범위가 다릅니다. 100억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200억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작년에 우리는 삼호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정동 일원에 대해서 중심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에 300억짜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64개 정도 신청해서 100개 정도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우리 남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동군청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공모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울주군청 쪽에는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군청이 있었던 군청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옥동대공원 정문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일대를 주차장 넣고 이렇게 하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와 협력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100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단 도시공사에서 국토부에다가 100억을 공모신청 해놓은 상태이고 도시공사에서 공모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는 저희들 남구청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교착상태에 빠진 그 지역에 군부대와 군청사업이 선정하는데 공모가능한지 궁금했고…….

울주군청은 공모사업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고생 많습니다. 13-1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마을기업육성과 청년창업 및 일자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과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물리적인 사업들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휴먼케어사업들은 울산대학교라든지 울산에 있는 기관들과 협의가 다 되어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실용단계부터는 일자리과로 이관을 한다든지 만약에 삼호동에서 추진한다면 삼호동에 이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청년창업이나 마을기업 육성 건은 현재 우리가 계획수립하는 초기단계여서 어떤 범주로 어떻게 간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사업내용 말고 도시창조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도시재생뉴딜 관련해서 정부에 공모를 준비중인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올해는 일단 중심시가지에 300억짜리를 신청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테크노산단 옆에 보면 지산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감나무진사거리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올라가다보면 갈현마을 회관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어제 국토부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보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옥동군청 뒤에 도시공사와 협력해서 100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정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정동 300억 그것입니다. 신정시장 주변으로 해서 현재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반대쪽 시청 쪽으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계획, 신정시장 공영주차장 현재 있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계획, 옛날 시장관사 주변으로 해서 마을골목길을 특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시장에 계시는 상가업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한 상태이고요. 아마 8월이나 9월 초에 국토부에 브리핑을 가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 이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D-05구역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남구 D?05구역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남구 D?05구역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남구 D?05구역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지원과장 남병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봉사하시고 구정발전과 시설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남병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14-9쪽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저도 몇 번 다녀보고 참관도 해보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데에만 몰리잖아요? 칼갈이에는 진짜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화분분갈이는 분갈이를 하실 분들도 들고 나오기도 하고 빈 화분을 갖고 나오면 거기에 화초를 심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자전거수리 같은 곳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장난감수리나 소형가전제품수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카세트 같은 것을 쓰는 데가 많이 없는데 그런 것을 들고오시는 분도 계시고 웬만한 것은 A/S센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을 왜 들고 나왔지?’ 하는 그런 것을 들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칼갈이 같은 경우 한 분이 오셔서 하는데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대기자는 많고 하는 사람은 한 분이니까 이것을 어느 시간이 되니까 끊더라고요. 마치는 시간까지 다 소화를 못하니까 어느 시간 되니까 끊어서 하시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가위 같은 경우는 아예 칼갈이가 안 되고 칼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1인당 1개씩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서너 개씩 들고 나오기도 해요. 1인당 1개씩이라고 미리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할 텐데 집에 있는 칼, 가위를 모조리 다 들고 나오셔서 줄을 서계시더라고요. 칼갈이 인력을 좀 늘려서 소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 화분분갈이 같은 경우에도 화초를 주기 때문에 줄이 굉장히 길어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홍보가 많이 되어있어서 우리 아파트에는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화분분갈이 같은 경우에도 화초를 1인당 하나씩 준다고 되어는 있는데 앞으로 가서 한번 받고 또 다시 줄서서 한번 받고 이렇게 하십니다. 주민들 중 양심없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참관을 하면서 느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상담하고 기타분야 7개 부스를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문고 등에서 와서 부스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법적인 자문을 구하러 그쪽에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민사나 형사건이 걸려있어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줄이 서있다 보니까 정말 맛보기식밖에 안 되어서 이런 데를 이용하려면 무료법률상담하는 변호사 분들이 오셔서 어느 선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로는 한 사람 때문에 길게 상담을 못해드리니까 남구청이면 “남구청 어느 과에 오시면 제가 그 이후로 상담을 가니까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맛보기만 해주시니까 실질적인 상담이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행정서비스의 날을 이용하신 분들은 다들 기대를 하고 오십니다. 기다려지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7쪽 공공시설물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BF인증 취득도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유지관리도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BF인증은 저희가 하는 공사에 한해서 추진합니다.

BF인증이 1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BF인증 건물이 청소년 전용 해피문화센터, 무거동 공영주차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기존에는 없는 거예요?

신축공사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남구 관할에 168개 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건립된 부분은 하지 않고 ‘백세 쉼터’나 청소년 전용 해피문화센터, 무거동 공영주차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비인증, 설계가 끝이 났을 때 예비인증을 우수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증축이거든요. 증축은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대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구청 안에서도 봉사하는 과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6쪽 보니까 사업비가 200억이 잡혀있는데 원래 여기 예산은 8억 2,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시설할 인원이 없는 부서를 도와서 계획설계 공사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200억 되어있다는 예산은 시설지원과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해당부서의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계획설계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해당부서 예산을 가지고 시설지원과에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할 때 과에서는 예산 없이요?

예.

그래요?

예.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하는데 따른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필요성을 느낀 적은 없나요?

시설부대비라고 출장비 등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데 예산편성 주관부서에서는 잘 안 줍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더 절실하게 수고하고 계신다는 게 예산도 없이 일만 하고 있다는 말씀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OK민원기동대 운영하는 데에도 12명이 6개 반 차량 6대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2명씩 한 팀을 이뤄서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부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주민들은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정한 기준이 나름대로 있지만 15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하는데 2015년 5월 1일 이전에는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는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며칠씩 걸리고요. 지금은 오늘 신청하면 내일 정도 가고, 정 급하면 오늘도 출장나가 있는 곳에 연락해서 꼭 가달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기준을 꼭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꼭 필요하면 법과 원칙은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집에 장롱을 옆방으로 좀 옮겨달라는 요구도 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데 그래도 가만 들어보면 이분은 되게 절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고 하면 우리 직원이 마음이 동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끼리 상의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하자 해서 하고 있고 수요는 되게 많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과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김태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8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3명, 무기계약직 1명 있는데 하시는 일은 강도도 높고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인원으로 소화하시기에 벅차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무원은 항상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앓는 소리 계속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부족하기도 합니다. 저도 일 욕심이 나름대로 있어서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일도 엄청 시키려고 하시고요. 우리 과가 성격이 애매하지만 시설지원계 업무 같은 경우에는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모여야 시너지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철학에 맞게 조직개편도 하시겠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가 지금 이 상태 말고 조금 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순찰팀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지만 적기에 유지보수가 되면 그 건물의 기능이 훨씬 나아집니다. 녹만 닦아줘도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직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계시는데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다라든지 들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사실 적습니다. 진짜 적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강하게 요구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 주시면 제가 최대한 위원장님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현장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14-9쪽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에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주민생활에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물론 행복감을 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화분갈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독거노인분들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칼갈이나 장난감소독을 해준다든지 집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해줘야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건데 사실상 화분갈이는 자기가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는 인력도 부족하고 힘드신데 차라리 실생활에 효율적인 부분을 더 늘리고 이런 부분은 줄이는 게,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국장님도 좀 더 다른 부서보다 이쪽에 예산을 주시고 인원도 늘리시고 수당도 많이 드리고 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분이 행복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분갈이 이런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정말 생활에 필요한 칼갈이가 어디까지 줄을 서서 뒤에 계시는 분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은 실제로 요리활동에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데 못하는 것은 생활에 불편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분갈이 이런 것은 실제 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시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행사장에 가보면 분갈이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분갈이 오시는 분들이 다른 동에서도 오세요. 전단지 보고 오시고 하는데 주민들은 분갈이를 목적으로 많이 오신다는 것을 고려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부분, 밀접한 부분을 계속 개발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잘 듣고 반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님도 작년부터 건의하셨던 아동심리상담 등도 계속하고 있고 아이디어는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정말 필요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칼갈이 등은 위험해서 하기 힘들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말 어떤 게 필요한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이런 것을 건의해서 실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실제 화분갈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못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산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제7대 남구의회개원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행복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김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있어서 공유자 1/3이상이 1년 이상 건물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되어있는데 건물은 소유하지 않고 지분만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물과 지분 등기가 1년 이상 되어있으면 대상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행사를 잘못하는 어려운 실정을 특례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등기까지 해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5쪽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남구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구는 902개소가 있습니다. 울산 전체에서 우리가 39.4%에 해당하는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소에 다양한 민원도 많고 계약자간에 다툼도 많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답변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를 내주실 때 보면 중개자격증을 따서 본인은 자격증을 임대해주고 해서 허가를 내는 업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자격증을 임대해줘서 중개업소 영업을 하는 실태파악은 안 되고 있죠?

초기에는 부동산자격증을 대여해서 제3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개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울산지부에서 파악을 다하고 있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주위에 중개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자격증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서로 간에 알지만 고소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괜찮은데 이런 업소에 지도 점검을 나오고 그런 업소에는 지도 점검을 안 나온다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연합회에서 관할해서 교육도 시키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임대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저런 데는 감사를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만 감사를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나오고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길래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2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 점검업소가 50개소잖아요? 아까 남구에만 902개소라고 하셨잖아요? 50개소면 지도 점검하는 기간이 3년에 한 번 나가면 3년 있다가 나가고 이럽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 점검 나갑니까?

지도 점검하는 방법론인데 정말 성실히 잘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잘하는데 가서 서류를 보자거나 자료를 내놔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점검 나가는 주 포인트는 민원을 일으키고 거래계약자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는 지도 점검을 제일 먼저 나가고요. 우리 남구는 점검은 상하반기로 되어 있지만 항상 민원이 있으면 직접 가서 바로 점검도 하고 지적을 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영업정지 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면 수시로 출동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복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비라는 게 부동산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중개업소에서 정해진 복비에 대한 계산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복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다릅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본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을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소마다 국토부에서 정한 요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을 개설하게 되면 등록증이나 중개요율표, 소장이라는 증명서류 등 각종 게시해야 될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게시 안 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갈 때 제일 먼저 봅니다.

복비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지역마다 다른 건지, 전국적으로 똑같은 요율로 적용하는 건지…….

지금은 앱에서 복비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에 계약했다. 복비가 얼마냐 해서 앱에서도 보면 바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없고 토지만 되어 있네요?

부동산은 건축이고 우리는 토지정보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아서 놀랬는데 지금 제주도가 심각하다고 하더니…….

우리는 공단 쪽에 합자회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고 다른 조건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인걸 국장님과 공무원님들 지금까지 더운 날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