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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본회의2018-07-18

박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재

박상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일차로 보고받을 실과는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우포늪관리사업소,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등 5개 부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장근

성장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차식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윤상곤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조현영 지적재조사담당주무관입니다. 김성규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석상훈 부동산담당주사입니다. 전각수 120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유인물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여성아동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 공영필 주사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윤희정 주사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석혜경 주사입니다. 복지시설담당 정재호 주사입니다. 여성회관담당 전미자 주사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 고재규 주사입니다. 드림스타트 최강둘 주사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서 창녕노인복지회관 증축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김경 의원입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된 것 같습니다. 저가 궁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과가 노인, 여성, 아동, 남성도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보고, 11페이지 보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고 있고, 여기 창녕에 저가 알기로는 창녕맘이라는 단체가 있고, 창녕 맘즈라는 단체가 있더라고 예. 가임기 여성 임신하고 애기를 안고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든데 그들 단체와도 교류를 하고 그분들과도 결국은 생산성이 있는 여성인데 물론 노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배려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고장 역사 바로 알리기 여기 함께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창녕에는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굉장히 오래 되었고,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이분들과 협업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좀더 지역민으로 원활하게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생태체험 역시 생태해설사가 창녕에는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창녕 지역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좀더 우리 고장을 알고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해설사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칠봉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이칠봉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다함께 또바기 돌봄 설치 운영 관련입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2억 500만 원, 국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 249회 임시회 때 2월 보고 시에는 본예산에 1억 5,8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있었던 추경에도 이 예산 증액승인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억 5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이칠봉 의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바기 돌봄 예산은 본예산이 1억 5,8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은 2018년도 4월 26일 또바기 돌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렇습니까?(예) 그렇다면 기존 계획 보다 설치기간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편성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돌봄교사 1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센터를 방학 중에는 아침에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교사 1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관리사를 1명 더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예산도 그 인건비 부분에서 국비 2,200만 원, 도비 1,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칠봉의원

또바기 돌봄센터 설치를 계획대로 해주시고, 다양한 우리 군민들의 돌봄 욕구를 충족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우리 창녕군에서도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보통 보면 첫째 둘째 이렇게 장려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해준데 대해서는 감사하고, 혹시라도 요즘은 쌍둥이 출산이 많이 되더라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쌍둥이 부분에
은숙

신은숙의원

첫째 둘째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인지?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쌍둥이 부분도 만약에 초산이 쌍둥이라면 첫째아이 둘째아이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한꺼번에 낳고 싶다고 쌍둥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닌데 쌍둥이가 되면 키우기 정말 힘이 들거든요. 첫째 둘째 보다는 뭔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출산장려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해주셨으면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우리 과별로 업무도 많지만 특히 노인여성아동과가 업무량도 많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마 저가 이번 선거 때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일철이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유권자를 만나려고 하면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많이 가다 보니까 다양한 건의가 들어오는데 아무 과장님도 대충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다락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젊은층이 생각할 때는 커피값도 크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드는데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커피값이 부담되는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크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인데 아마 우리 식대가 1,500원인데 커피가 1,500원으로 동급으로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이고, 위치도 보면 들어가는 거기에 노인분들이 바둑하고 장기 두는 그 자리 바로 건너서 있으니까 거기 보면 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서 바로 옆에 실버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커피 한잔 먹고 싶어도 부담되는 모양이라. 위치가, 서로 있는데 같이 한잔 대접도 하고 이럴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모양이라. 아마 증축공사도 8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그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조금 조용한 데 실버카페를 운영하면 조금 편안하게 손님들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소, 마음 놓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커피값 그것도 조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실버카페 운영은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지원금은 얼마나 줍니까?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바리스타가 1주일에 1번씩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1주일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정부보조금으로 나가고, 그 외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커피를 팔아서 하는데 지금 3월달부터 6월달까지 430만 원 정도 적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금액은 크게 매출이라든지 크게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차원에서 봐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다문 재료비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단가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저렴한 가격에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분위기가 좋은데서

안홍욱의원

큰 금액을 지원 안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광환

손광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손광환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우포늪생태관 운영과 따오기복원 사업이 주된 업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포늪생태공원과 생태관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희 생태관담당주사입니다. 천연기념물인 따오기 복원을 국내 어느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도움없이 성공시킨 따오기 복원의 산증인입니다. 우리 이선봉 따오기복원담당주사입니다. 따오기 야생방사와 이후 서식활동 지원을 준비하는 우경호 따오기서식지담당주사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따오기와 AI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조류를 전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전국 생물다양성 조사 조류 분야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보다도 우리 이선봉 담당계장님이 따오기만큼은 더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로 AI가 되면 모든 직원이 합숙하면서 고생하고 개체증식은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따오기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다 지켜봤습니다. 차로 들어올 때부터, 그전에 그 마을까지 알고 있고, 항상 주변에서 보고 있었지만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포와 창녕의 청정을 대변하는 따오기 이런 개념으로 습지에 따오기가 들어오게 된 것 같고, 문제는 AI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탐방객이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사실인데 따오기가 들어오고 AI가 창궐할 때 과연 따오기가 가금류처럼 밀식을 하거나 개체가 약하거나 면역이 적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폐사해야 될 일이 있이 있는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검증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우포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창녕 전체에 겨울 되면 사람이 안옵니다. 최소한 5개월부터 반년 정도는 사람이 안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창녕 경제를 위해서 데리고 온 따오기가 AI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질병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한다면 최소한 대대제방 선까지는 개방을 해도 무관하지 않는가 물론 대비책으로 분산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AI가 되더라도 일부 AI때문에 산토끼동산도 사람이 안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무조건 행정편의상 금지입니다라고 가만 있을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순천만 같은 경우는 개방합니다. 사실은, 거기는 따오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따오기가 그리 허약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은 협조를 바라고, 질의는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관 앞에 인공습지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이든 자연이든 습지가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습지의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저가 알기로 생태관 앞에 있는 습지는 생태관을 포함해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습지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태관 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정말로 잘 습지가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봐왔고 자연상에서 가물치도 산란을 하고 부화까지 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었고, 가시연꽃도 피었고 다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센다는 이유로 싹 걷어내고 거기다가 방수포를 깔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가 볼 때는 습지는 셀 수 있습니다. 인공이다 보니까, 그러면 좀더 펄을 더 채우고 기존에 식생은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데 저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11월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거기 보면 가시연꽃, 마름 등 이렇게 식재되었다고 나오더라고 예. 가시연꽃과 마름은 1년생 초본입니다. 1년생 초본이 늦가을에 심겨지고 3월에 끝난다는 것은 물론 차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그런 생태적인 부분을 할 때는 전문가라기 보다는 그래도 생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이 얼마 들고 덜 들고 문제가 아니고 5년 동안 자생력을 가진 습지를 완전히 망가트리고 새롭게 다 깔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속에는 많은 저서곤충이 살고 있고 식생이 안정화 되었는데 또다시 5년을 가다려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물 빠짐에 대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외 거기 들어있는 식생들이 거의다 토종 습지식물이지만 토종 보다는 거의 관상용 식재가 많이 심겼다는 것도 저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투자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무분별하게 확 꺼내고 하는 것은 습지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외에도 향후에 따오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도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새를 전공하고 있는데 한번도 위원회에서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뻔하겠지요. 말을 바로 하니까 안불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활용하셔 가지고 따오기도 내년에 야생방사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외 습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손광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과장님 답변할 말씀 계십니까?
광환

손광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역에 생태전문가 분 초빙을 안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소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참여를 권장하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따오기라든지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은 부분은 결국은 소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김경 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추영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오기에 관련된 담당주사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방사 후 후속조치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방사 후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움직이는 동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분석하고 들어가는 제반경비가 있을 것인데 그 경비는 물론 국도비나 다른데서 지원을 받겠지만 우리 군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광환

손광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금 중앙부처와 도와 저희 군에서는 거의 비율이 6:4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의견이 나누어진 것이 초기에 따오기를 기증받아 가져오면서 중앙부처와 도는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는 복원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내부계약이 있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 부분에는 자기들이 빠져나가고 회피할 그것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따오기 방사 이후의 문제들은 저희들 사실은 방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대략 일본이나 중국에서 방사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을 유추해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서식을 할 것인지, 먹이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행히 이 친구들을 자연에 방사해서 정착이 되어 버리면 먹이활동은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줄 이유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사 이후에 어떻게 요인이 발생할지는 차후 두고 보면서 예산 부분에서도

추영엽의원

저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외부의 다른 사례를 보셔 가지고 나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군의 예산이나 이런데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례를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손광환우포늪관리사업소장

대략적인 준비는 일본이나 중국의 방사 이후에 여러 군데 분석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손님 접대관계로 이석을 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엄득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기획담당주사 하회근입니다. 관광담당주사 최동욱입니다. 관광시설담당주사 김동열입니다. 온천담당주사 이수진입니다. 우포생태촌담당주사 진수열입니다. 지금부터 생태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영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원

엄득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생태관광과에서 생태적인 부분과 창녕군의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11페이지에 창녕낙동강 유채축제와 연계시키는 백일홍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33만평의 광활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남지에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경지로서 낙동강유채축제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휴경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작년 백일홍축제를 해서 나름대로 20여 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풍성하고 활기찬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추가예산에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10페이지에 보면 우수관광지로 선정되고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대 명소 중에 한 가지로 알려져 있는 남지개비리길이 있습니다. 개비리길의 도로가 지금 보면 포장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자갈이 깔려있는데 폐골재가 깔려있거든요. 우수 창녕관광지로서 100대 명소 중에 들어가는 그런 남지개비리길이 폐골재가 깔려있으면 나름대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다소 이 지역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추영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낙동강유채축제 이어서 백일홍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는 9월 22일부터 해서 9월 24일까지 3일간 백일홍축제를 개최하고 그 3일 동안에는 약 7만 6천 명 정도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 파종 직전까지 저희들이 관광객이 다녀간 것을 집계된 것을 보면 약 16만 명 정도 다녀간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채축제에 이어서 백일홍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날씨도 굉장히 추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파종도 늦은 그런 어떤 결과로 해서 올해에 유채축제 작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마는 거의 손으로 이식하다시피 해서 올해 축제를 그래도 무난하게 마쳤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백일홍축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파종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백일홍축제 성과에 대해서 또 남지지역 특히 창녕군 전역에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올해도 개최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유채축제위원회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말씀하신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백일홍축제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했을 때 또 군의 행사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도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에서 실무적으로 의논하고 있는 것은 유채축제위원회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개비리길 지금 현재 비포장구간에 폐골재를 깔아놨기 때문에 개비리길의 명품코스에 상당히 걸맞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도로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폐골재 부분을 지금 현재 걷어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의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채축제위원회와 그에 관련되어 있는 담당 실과들하고 의논을 다시 해서 좀더 좋은 어떤 결과를 백일홍축제에 대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련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의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미련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백일홍축제는 어느 몇 분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이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지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미련의원

10쪽에 보시면 맞춤형 마케팅으로 우수 창녕관광 실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예공방 운영 조례를 보면 공예품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 등의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나 유통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부곡온천장 안에 보면 한울공원이 있습니다. 한울공원 옆에 공예공방건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공예공방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방문객수는 3만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판매실적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유명무실하다는 뜻으로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에 우선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분기까지 약 판매실적은 1,800만 원 정도까지 판매실적인데 거기에 대한 공방수입은 약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거기에 전시하는 작품이 모두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가가 높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시한 것을 판매가 되어서 가져갈 때 수수료정도 받아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굉장히 공예공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입이 아주 적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다소 부진한 실적과 유명무실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예공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 하면 단가가 높은 작품을 전시하는 것보다도 단가가 낮은 작품을 개발해서 전시해서 판매에 따른 수입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작품에 대해서도 또 공예공방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홍보를 전국 단위로 대대적으로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의원

잘 들었습니다. 조례대로 잘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평소에 정말로 저는 엄득봉 과장님 보면서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포사업소에 근무하실 때 정말로 아랫사람들이 너무 힘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런 공무원도 계시구나라는 정도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부끄럽습니다.

김경의원

질의에 앞서 방금 추영엽 의원이 개비리길 말씀하셨는데 개비리길은 환경단체에서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길이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전국에서 진짜로 내놓으라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개가 절벽을 오며가며 아주 협소한 그런 가치 있는 길 그 길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개비리라는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무조건 개발해서 길을 뚫고 인간 위주의 편의시설이 자꾸 확대되면 더 이상 개비리길은 말 자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과 보존해야 될 것 그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그것도 개가 만드는 그런 길의 의미인데 그래서 폐자재 까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원래대로 두는 것이 가장 멋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 먼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우포의 면적이 75만평이라고 보통 다들 말합니다. 주남저수지가 250만평입니다. 수치상으로 엄청난 차이 납니다. 우포습지 보호지역 면적이 242만평입니다. 왜 우리는 습지란 것은 물이 있든 없든 기존에 과거에 습지였던 모든 것을 포함해야 우리는 습지라 합니다. 지금 당장 딱딱 마르다고 해서 그걸 습지 면적에서 빼버리고 물이 남아있는 면적이 70만평이다라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너무나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큰 넓은 습지를 왜 자꾸 70만평이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습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른 단체는 작은 것도 부풀리고 뭔가를 하는데 왜 우리는 200만평이 넘는 습지보호지역을 왜 자꾸 70만평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다 이런 말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우리 스스로 습지를 정의를 하지 못하고 면적을 줄여서 왜 소극적인 자세로 70만평으로 하는지 반드시 용역 줘서 한번 재어 보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의원

사실 관계 여부니까 반드시 해서 다음에 공공으로 나갈 때 제대로 반영을 하면 그게 나쁜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쪽입니다. 사실 주남저수지는 평소에 20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합니다. 우포 1만 마리 떼입니다. 개체가 엄청 줄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우포를 가장 상징한다는 것은 철새탐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줄고 있는 이유는 습지 내의 먹이자원 감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포 주위에는 양파, 마늘이 너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상 철새가 하늘 길로 다닐 때 보통 10㎞ 정도는 기본으로 다닙니다. 1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멀리로는 30㎞정도까지 충분합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큰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이만 있다면 날아갈 수 있는 새가 철새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보면 꼭 우포만 있다고 해서 우포 인접한 대합, 이방, 유어, 대지를 국한하지 말고 지금 정말로 먹이 없으면 고암면 계상리까지 많이 날아옵니다. 성산면도 날아옵니다. 가복 밑에까지 이방까지 그래서 너무 우포라고 해서 우포 주위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확대하고 더 많은 예산이 들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양한 먹이터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왕 말씀드린 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포사업소에서 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멘토과정이라든지 상당히 해설사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10페이지 마지막 한 줄에 문화관광 및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에 대한 것 얼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녕군의 중장기과제는 가야문화권에 대한 부분, 아마 잠재목록에 등록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산하 문화유산으로 그다음에 우포도 추진하다가 결국은 실패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합천에는 해인사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제주이고 앞으로 창녕이 군부 중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둘 다 취할 수 있는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녕이고 우포늪과 가야문화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막연히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관리한 그 점수가 되게 큽니다. 거기에는 문화해설사가 있어야 되고 생태해설사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문화와 생태는 엄격히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환경부 소관 생태해설사와 문화체육부 소관 문화해설사를 섞었습니다. 그냥 주사위를 집어넣고 돌리다가 오늘 1번, 3번 나왔네. 화왕산 가세요. 2번, 4번 나왔네. 영산가세요. 5번, 6번 우포 가세요. 다음날 또 돌립니다. 전문성을 가하고 특히 우리가 대충 섞을 만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문화재, 자연유산 분명히 분리해서 처음부터 운영됐는데 왜 갑자기 전문성을 버리고 통합운영 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 말씀을 답변바랍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경 의원님 질문하신 8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철새는 많이 찾아오는데 많이 찾아오는 철새들에게 먹일 수 있는 먹이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지금 현재 대합, 이방, 유어, 대지면 일원에 국한해서 관리계약사업을 사업비 약 2억 1,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6,5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그다음에 군비가 7,700만 원 보태서 그래서 한 2억 1,700만 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지금 4개 면 외에 창녕읍이나 고암이나 성산이나 그 외에도 확대해서 새들이 아까 전에 날아가는 거리가 의원님께서 10㎞정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방경 안에 들어가는 그 해당지역은 확대해서 관리계약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부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힘이 없는 부서다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시군에 주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매일 찾아가는 일이 있어도 꼭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먹이부족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해설사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업소장할 때 그때 당시 문화관광해설사와 자연해설사 두 분야의 해설사를 통합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자연해설사 5명만 사업소 생태관 운영을 위해서 남아있고 나머지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창녕군 전체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해설이 원활하지 못한 다소의 그런 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에 대한 해설만 하겠다. 또 자연생태해설사는 자연우포늪을 중심으로 하는 해설만 하겠다. 이런 다소 조그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 전체적으로 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통합은 됐고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2개 분야의 해설사 16명이 모두 8월말 정도 되면 자연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 2개 자격증을 모두 다 취득하게 됩니다. 자격증이라면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 수료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자연을 아주 잘 아는 해설사는 자연 쪽에 배치를 하고 문화관광 쪽에 잘 아는 전문적인 해설 능력 있는 분들은 그쪽에 배치하고 배치 운영에 묘를 살려서 어떤 창녕홍보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최대한 그 분야에 전공을 살려서 해설하는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의원

감사합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성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환경담당주사입니다. 신동우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정호근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박홍곤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선곤 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석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춘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예)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을 보면 뉴트리아 수매 47마리 90만 원, 배스·블루길 수매 123㎏에 20만 원 실제 상반기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뉴트리아, 배스·블루길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가시박, 돼지풀 등 식물퇴치에 1,000만 원 이렇게 총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인데 저희들 뉴트리아 수매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실상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스·블루길 수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매년 보면 예산을 2,000만 원정도 해서 최대한 추진합니다마는 외래어종을 잡아서 수매에 응하는 분이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극소수 되다보니까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적극 독려해서 실적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의원

그런데 지금 뉴트리아라든지 배스·블루길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을 봐서는 이건 전혀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수매에 많이 응할 수 있게끔 퇴치성과를 좀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4,000㎏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종이 외래어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홍보를 해서 실적거양에도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포획하고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서 실적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적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실적이 484개소다. 그렇지요? 이것은 7대 의회에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적법화 하는데 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 484개소 같으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범정부 측면에서 양성화하여 주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 3월 24일까지, 2단계는 2019년은 3월 24일까지,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그래서 1단계가 금년 3월 24일까지 되다보니까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비가 어렵다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간소화 서류를 금년 9월까지 제출하면 9월 이후에 판단해서 그 기간이 합당하다 싶으면 1년을 또 연장해 주도록 그렇게 간소화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총괄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사실상 총괄은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는 저희 환경하고 건축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적법화 대상 398농가가 되고 완료가 지금 189농가가 완료되어서 47.4%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추진 중에 있고 일부 도저히 법적으로 양성화 안 되는 그런 부분은 포기하는 농가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간소화 서류를 받아보니까 적법화대상은 398농가입니다마는 484개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일부는 되어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130개소가 지금 사실상 적법화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실제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춘석의원

이 사항은 서류를 간소화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타 여타 시군의 언론보도를 보면 설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여타 지자체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는 5분 자유발언 있고 나서 어떤 조치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총괄은 농축산유통과에서 가축위생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은 여기에 따라서 배출시설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건축에 대해서 양성화할 부분 이런 부분은 건축파트에서 책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3개 부서가 협의 하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또한 건축사를 협의를 통해서 설계비를 다소 자기들 조금 할인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는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석의원

하여튼 간에 1단계 대상되는 데는 무허가 축사대상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지금 보니까 각 과에서 농축산유통과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한다하고 서로 미루더라고 그런데 이 업무를 자꾸 미루지 말고 3개 과가 건축분야하고 3개 과가 의논을 협의를 해서 일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게 최종적으로 처분은 환경파트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축산등록을 해서 최종관리는 농축산유통과가 됩니다. 양성화를 하려면 제1단계 건축 자체가 양성화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석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보면 추진상황 하단에 상반기 영농폐기물 수집경진대회를 2회 해서 장마면과 이방면만 했다고 실적이 되어 있는데 장마면과 이방면이 했는데 7,530㎏을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수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14개 읍면이 있는데 왜 장마, 이방면만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는 안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해마다 연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읍면실정에 따라서 사정이 있어서 하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상반기 하는데 금년도에는 읍면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자료를 제출한 이 이후에도 읍면 상당수가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 제출할 때는 2개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마다 1회씩은 다 연말까지 시행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석의원

하반기하는 것도 좋지만 영농폐기물 이걸 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가정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년에 두 번이라도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이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군민들이 많이 제가 이야기를 접했는데 매립용 쓰레기포대가 판매하는 게 100리터용밖에 없습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석의원

본 의원 질의가 아직 끝 안 났는데 100리터짜리를 판매하면 그 100리터를 다 채우면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깨진 유리병 이런 것 매립용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100리터짜리 완전히 다 매립용 쓰레기를 모으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군민들께서 이야기가 30리터짜리 이런 것도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준은 100리터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 그걸 부피를 낮춰서 50리터나 30리터 이걸로 새로 해서 저걸 하려면 저희들 조례상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조례 개정시에는 100리터를 해도 건설폐자재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100리터가 상당히 무겁지만 그 외에도 일부 매립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리터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하반기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우포늪사업소도 그렇고 생태관광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우포에 대한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3개 과가 지금 우포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보면 뉴트리아 수매사업 해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포는 뉴트리아가 거의 박멸되듯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배스·블루길 수매사업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수매하는 방법도 좋지만 결국은 외래종이 배스·블루길이 거의 50%가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11명의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 어민들은 결국은 이게 많으면 자기들의 소득이 많이 줄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에서 자꾸 잡아오면 돈주겠다 보다는 홍보해서 이렇게 많아지면 앞으로 여러분들 힘들다 그래서 함께 해서 퇴치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같은 내 땅에 풀이 났는데 돈 주면 내가 풀 뽑아 주겠소와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습지가 주는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어부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남의 일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산 가지고 차라리 배스·블루길을 퇴치하는 학술대회를 연다든지 대회 해서 그 돈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자체가 창녕군의 홍보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청정지역 우포에 현실적으로 외래종이 이렇게 많이 와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돈을 줄 테니까 잡아오라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 조금 더 크게 퇴치하는 쪽으로 길을 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는데 외래식물도 퇴치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년간을 계속 개인단체에서 퇴치했습니다. 지금도 어제 관동 쪽에 가니까 가시박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시기가 있습니다. 포자가 터지기 전에 또는 가시박이 열리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하고 우선은 실태 그러니까 생태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우포 전반적인 쪽에 어떤 식물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다는 분포도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다음이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딱딱 가서 제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도 우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저는 몰랐고 정말 감사하고 어쨌든 저는 그냥 오랫동안 있으면서 봤던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예산 수반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외래식물 퇴치 그다음에 외래생태교란종까지 이렇게 하면 아마 괜찮겠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포늪은 생태관광과가 주가 되어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들 환경파트에서는 생태보존을 떠난 외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김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 부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미련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의원

이것은 제가 어느 과에 소관이 되는지, 5쪽을 보시면 제가 방금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고라니가 농로에 죽었다면 그게 약물에 의한 것인지 총기에 의한 건지 자연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다 아닙니까?(예) 그러면 이것이 서로가 불분명한가 봐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해라 또 어떤 데는 지자체에 이야기해라 이래서 결국은 그게 조그만 개구리 죽은 것도 아니고 참 보기가 싫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해도 이게 끝까지 그게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치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농수로 농로 용수에 맞는 건지 그것을 또 외부인들이 봤으면 그걸 사먹겠습니까? 이게 서로 과가 제가 이게 지금 이 과가 맞는 건지 농업정책과가 맞는 건지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협력해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창녕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 보면 이게 주민들이 볼 때는 군에 한 과에서 통일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 야생동물 로드킬이라고 해서 법정도로에서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일반농로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파트에서 하고 신고를 하면 사체처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은 보고 저희들 할 때는 야생생물협회 회원들 구조반이 있습니다. 해서 처리하고 했는데 간혹 직원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환경위생과에 돌린다든지 다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적의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련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