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3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내지 3개 부서씩 모아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동,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예산 19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할 것은 직원 업무수첩 제작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업무 중요사항기록으로 능률향상 및 구 소속감 고취를 필요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격년제로 직원수첩이 제작되고 있더라고요. 2년분을 동시에 하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매년 업무수첩을 제작했는데 분량들이 너무 페이지가 많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는 2년 단위로 업무수첩을 발간하고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년 단위로 2년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현재 업무수첩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캘린더나 이런 것은 2년정도하고 또 일부 직원들이 페이지가 부족하다 하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여분으로 배부해 드리고 또한 외부에서 그동안 전입 온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입 온 직원들은 여분을 보관했다가 배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이어리가 나와 있을 건데 지금 2019년도 다이어리를 제작한다고 치면 2019년 2020년 다이어리에 일 단위가 기재되어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 보시면 다이어리가 2018년 1월 1일부터 계속 기재가 된 것이 아니고 다이어리에 날짜는 없거든요. 없고 그냥 언제든지 회의라는 게 매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들 임의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4쪽으로 갈라서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 18일 의회상임위원회 무슨 심사를 받았다 하면 그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밑에 그다음 적고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해보니까 2년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2년 단위로 발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직원 모두가 그 수첩을 잘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기획실 질의입니다.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감사드립니다. 70페이지 송무수행 중 관리비가 3,630만 원 추가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무수행 증액된 부분은 소송착수금하고 소송인지대, 전자법률도서관료 감액 50만 원 3가지 내용이 되는데 소송착수금같은 경우에는 북구 소송사무 처리규칙하고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자문변호사나 구를 상대로 해서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소송이 1년 365일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예년하고 비교를 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은 일단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하반기에 소송 제기되는 예산은 편성 안하고 추경에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두 번째 소송인지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고가 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건데 구포에 로파크 공사대금 관련해서 소송 때문에 2,000만 원정도 우리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최기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물탱크 설치 및 급수펌프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관 시설이 백양생활체육관이 어디 동인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은 위치가 만덕동 백양근린공원 백양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탱크가 터진 정도는 아닌데 좀 낡아서 그런 상태이고요. 급수펌프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예비펌프가 고장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현재 펌프가 고장이 나면 체육관이라는 곳은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을 흘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샤워장 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를 안 하면 지금 현재 본 펌프가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펌프를 교체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펌프 교체는 500만 원을 기준해서 2개로 잡혀있는데 총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1식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탱크 교체 1식으로만 이래 나와 있는데 재질이 SMC식이 있고 FRP가 있고 톤수가 있는데 이 톤수하고 기재가 안됐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나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탱크는 현장확인 결과 SMC로 되어있고요. 가서 안에 내부를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량은 45톤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용량이 45톤이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45톤으로 기준하게 되면 SMC식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마 완전 교체는 아니고 SMC 자체가 조립식이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교체인지 일부 교체인지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예산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선
김동선위원
철거를 하고 이거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여기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고 해서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한번 더 검토하시고 확실하게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조례로 해마다 지방채를 갚을 수도 있고 또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빚을 갚을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제가 조례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갚았습니까? 아니면 잉여금이 많아서 갚았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전년도에 예산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중에서는 세무과에서 하는 세원 재원부분이 있고 세출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식으로 쓰느냐면 조례에는 명시된 것이 없고요. 물론 국시비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고 우리 구비내지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익년도 작년도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나머지 총 가용재원이 145억…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미리 예산을 잡아놨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남아있는 금액 플러스 또 다른 쪽에서 생기는 이익금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구마다 다르던데 조례로 정해서 해마다 얼마씩 지방채를 갚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대충 금액이 많아졌을 때 갚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계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일반재원 부족분으로…
기태
김기태위원
지방채 원리금을 갚았다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설명서에는 일단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이런 목적으로 쓴다 하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지방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면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포나루축제는 일회성 행사인데 지금 비용이 3억 7,500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금 다 쓰여진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도 정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산들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직 못했다는 것은 돈이 모자라서 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청구가 뒤에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돈으로 구포나루축제 해결은 다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해결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2가지 책을 봐도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미 끝난 행사이니까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요청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추경은 시비 4,500만 원에 대해서 시비가 뒤에 내려옴으로써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고 내려오면서 추경에 지금 올리는 거고요. 추경 전 사용승인을 의원님들께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4,500 내려올 것을 확인하고 집행하신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4,500만 원은 시에서 작년에 우리 북구가 축제 최우수 구가 되어서 거기 상금으로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영란부위원장
작년에 결정 난 사항이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고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추경 전에 축제를 해야 되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항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면 98페이지에 보면 여자 유도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편성목을 보니까 예술단원과 운동부가 한꺼번에 묶여있는데 왜 목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목 자체 제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술단원과 운동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 같은데 왜 한 항목으로 묶여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중앙 예산편성지침에 ‘장, 관, 항’ 목이 나오면 목 이름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만든 목이 아니고,
이영란부위원장
북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만일에 예술단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는 보상금의 경우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유도팀, 물론 증감된 건 2,400이지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예산이 5억 이상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유도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여자 유도 선수단은 1989년도에 처음 창단을 했습니다. 현재 선수 현황은 감독 1명에 선수 5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서 확보 못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러면 총 6명이란 말인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유도팀이 6명인데 5억의 예산이 되고 증감이 2,400만 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증액된 건지 그게 확인이 됩니까? 예술단원 금액인지 유도 금액인지 확인이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여자 유도부 연봉 상승으로 인해서 연봉 및 법정부담금 지급액이 부족해서 추가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부수적인 질의로 유도부의 전국대회 성적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성적은 금메달은 자주 따지는 못하지만 은메달, 동메달은 항상 확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기획실 질의입니다. 7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용 암호화장비(VPN) 구입에 1,980만 원이 예산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용 암호화장비 구입비인데 현재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9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등초본이나 이런 것 말고 법원하고 연계된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암호화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만이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발급 추가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부득이 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등기부등본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동이나 구청을 방문 안하고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바로 발급받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암호장비를 설치하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금곡동이나 화명1·3동, 덕천1·2동 이런 데는 등기부등본 발급기능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장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기존 구포2동이나 디지털도서관 4대는 암호화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자꾸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총 신규 5대, 노후장비 4대를 총 9대를 이번에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생활체육시설 장비지원으로 1억이 적혀져 있는데 어느 장소에 사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지금 적힌 게 없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화명생태공원 강변대로 하부부지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1억을 예산을 시비를 확보했거든요. 현재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국토관리청하고 국토관리청의 지침에 의하면 기둥 하나 박는 것도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현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해놓은 야간조명탑이라든지 그 기준을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족구팀하고 테니스팀에서 요구하는 것은 휴게실이라든지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하나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더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펜스도 족구장 1.5m 높이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을 비가 온다든지 홍수가 나면 펼쳐졌다가 할 때 접어지는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걸 질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금액도 2,000만 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펜스라든지 네트라든지 그런 것은 2,000만 원에 이미 들어간 상태이고요. 8,00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낙동강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테니스와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만족할 정도는 안 되더라도 휴게소같은 건 설치가 안 되지만 나머지는 조명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선거기간 중에 만나 뵌 분이 있었는데 혹시 등 안에 운동기구 등에 파크골프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예 관리처가 다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여기도 테니스클럽하고 족구클럽이 바로 받으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받으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무상으로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2종목만 하부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감사드립니다. 98페이지에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국가직접지원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스포츠클럽은 어느 곳에 지원이 되고 우리 북구에서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스포츠클럽은 지금 와석초등학교에 있는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있는 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처럼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3년간만 하는데 매년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적자냐 흑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3억 3,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적자폭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현재 수익을 보면 흑자가 납니다만 나중에 적립금 이런 걸 내면 적자가 되거든요. 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함으로써 3억 3,000이 들어와서 국민생활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기존에 기정액은 제로인데 3,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된다면 그쪽에서 적자가 났다 해서 추가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3억이 아니고 3,000만 원…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가 기금 3억을 받았고 거기에 매칭 10% 우리가 3,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공모조건에 기금의 1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예산은 기금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10% 3,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송무수행에 일반운영비를 보면요. 소송비가 기정액의 배 정도 예산이 더 지금 추가편성되는데 소송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손분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착수금에 있어서는 본예산 편성 때 상반기에 소요예산 될 만큼만 편성을 해서 그렇게 이번 하반기에 사용할 분은 추가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소송인지대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파크, 그러니까 구포근린공원 인근에 2015년도 공사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 해서 일반민간인이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다시 한번 감정을 하자 해서 감정하는 데에 따른 인지대가 우리 구에서 2,200만 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인지대 2,200만 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문화체육과 질의입니다. 98페이지에 덕천생활체육공원 사용내역에 보면 360만 원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덕천생활체육공원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및 화명생태공원 고가하부 체육시설에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덕천생활체육공원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명생태공원에 하부부지에 족구장, 테니스장의 전기하고 수도요금까지 합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처음에 기정액을 정할 때는 합치지 않았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하부부지가 없었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의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77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것은 예산안 85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포2동 행정복합건립센터로 지금 5억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목표치가 보니까는 구포2동이 총 5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정액이 10억이고 지금 5억이 추가편성이 되는데, 공사사업기간이 내년까지로 나와 있는데, 총 그러면은 50억이 어떻게 마련이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10억이 아까 확보된 거는 맞고요. 구비고. 현재 또 5억을 구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제 구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15억이 되겠고. 주거지 재생사업비로 해서 연계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14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6억 가까이가 요번에 하면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은 시비나 국비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올해 중에 이제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내년까지는 이거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하 1층 공영은 별도라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부지가 저희들은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확보했던 사항인데, 그 위에 청사를 지어서 복합건물로 하겠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재원이 저희들이 많아서 이제 그 주차장 부지를 따로 확보하고 뭐 청사도 따로 확보하면 좋겠는데, 아마 저희 재정여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에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복합건물을 지어서라도 반듯한 청사를 짓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은 주차장 부지에 대한 거는 다 준비가 끝이 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사업을 진행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현재 39억 정도가 확보된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과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질의입니다. 예산안 85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8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지원 프로그램 하는 범죄지원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은 범죄피해자들. 피해자들이 우리 북구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피해자들한테 어떤 정도의 실비보상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처음에 기정액은 제로던데 800만 원이 추가로 되었더라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 구에서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최초로 조례를 2016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지만 제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뭐. 시에서는 9,000만 원 정도 사실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된 구에서는 보통 지금 현재 800만 원 정도 수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한 우리 북구에서 피해를 본 분들은 북구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부분이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과 감사실 최호정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서 84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구 조정교부금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1억 2,5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범실시라고 하셨는데, 어느 동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동을 지정해서 하시는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시범실시 1억 2,500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금곡동 한 군데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대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도 현재는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자치회 특성화사업을 해서 금곡동에 450만 원만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총 저희 9,100만 원 정도 각 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아시듯이, 위원님 잘 아시는 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시범실시하는 곳에만 주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이렇게 같이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실시하는 데는 금곡동에 450만 원 더 추가로 더 준다는 뜻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450만 원 추가로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기태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원으로 해가지고 금곡동에 450만 원이 지원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범사업. 자기네들이 금곡동에서 지정한 시범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의 추진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가로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당신들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시범사업,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 사업에 45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딴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금곡동은 주민자치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모든 걸 총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하지만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금곡동에 있으니까 그 동에는 당신들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450만 원을 더 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만드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이영란부위원장
주민자치회가 탄생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금곡은 시범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시범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다 바꾸실 생각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정부시책으로 해서 다 바꿀 계획으로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당연직 고문위원으로 해서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은,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주민들만 들어가게끔 해서 정치색을 배제한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회비가 일반 운영보다는 조금 저렴한가요? 낮나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어떤 자신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부분. 말씀드렸듯이 뭐 주민자치대학도 열게 하는 부분, 역량을 제고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다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드는 역량도 키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450만 원 지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입니다. 450만 원을 금곡동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각 동마다 자치회를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면은 다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범실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에 지금 1개동씩 시범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아마 확대를 할 것인지는 시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판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실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좋다 나쁘다 현재는 판단을 못하는 부분들이고 다만,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자부에서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행정지원과 질의입니다. 예산안 85페이지에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에, 지금 5억이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이 5억 추가로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예산은 앞으로, 완료가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5억을 추가한다는 게 구비 5억을 순수하게 추가하는 부분이고, 이제 추가로 써야 될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19억 가량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하고, 시비라든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금액에 비해서 현재는 19억 6,000정도 모자란다는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최호정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면 우리 감사실 예산은 증감되는 예산은 한 개도 없고 전부 삭감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삭감되는 금액은 구청에서 이제, 필수경비 말고 의무적인 그런 기본경비 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5%씩정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실만 삭감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한 군데도 증감된 데가 없고 전부 삭감이 되어서 혹시나 문제는 없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특별하게 사업이라는 건 없고, 그렇습니다. 절감을 뭐 좀 절약해갖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에 8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520만 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외에는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자녀 외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위원님들 잘 아시듯이-새마을회원들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가 사실은 연세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고 현재는 기존의 회원들도 사실은 봉사라는 게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안 하시는 부분이고, 또 새마을 하시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 받았던 사람들도 못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딴 분한테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현재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외에는 다른 단체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래 돼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8페이지를 보시면 갈맷길 시설유지 및 보수가 있습니다. 갈맷길 6-2구간과 3구간이 어디인지 궁금하고 또 어떤 시설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맷길 6-2구간하고 6-3구간은, 6-2구간은 우리 구포역에서 운수사 가는 길하고 구포역에서 3.5㎞가량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구간이 그렇습니다. 6-3코스는 구포에서 금정산 서문까지 한 9.3㎞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맷길 현황을 보고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안내판이 잘못되어있는 이런 부분들. 안내판은 잘 아시듯이 위원님들 가시면은 안내판이 아마 파손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증대 거리길 이게 갈맷길이라 인증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새롭게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안내리본,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안내를 하기 위한 리본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새롭게 교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갈맷길 특히 대천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옹벽에는 갈맷길 벽화사업을 추진을 또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희 북구는 산도 많고 사실은 강을 끼고 있는데, 갈맷길이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다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만들 데가 더 있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추가로 발굴하는 거도 있고요. 아니면 신규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또 주민들이 보면은 어떤 우리 동네 골목길 투어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골목길 투어도 하나의 갈맷길 형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맷길은 자꾸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저희들이 시 전체로 보면은 21개 구간에 278㎞ 가까이 갈맷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희 구만 해도 사실은 20㎞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 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사실은 강을 끼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단순하게 걷는 거 말고 정말 강을 따라서 걷다 보면 조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사실 저희들도 욕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문화관광 이야기거리 스토리텔링,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라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8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인력운영비 총괄에서 연가보상비가 있거든요. 지금 연가는 거의 다, 그냥 쓰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공무원 공공기관 연가를 그냥 써라. 근데 여기는 지급이 되고, 20일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연가 다 쓰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잘 아시듯이, 이제 직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현안업무들이 많으면은 휴가를 못가는 경우도 있고 현재 또 하나 시스템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게, 장기재직휴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은 사람은 20일 휴가를 주는 부분 또 그다음에 30년 넘은 분들은 또 20일에 또 20일을 주거든요. 10년 넘으면 10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은 그런 장기재직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이 갈 수 있는 연가를 추가로 하는 거는 좀 줄어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안 가는 부분에 대한 실비변상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신은 연가를 안 가니까 연가를 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잘 아시는 연휴가 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보통 지금 한 평균 15일 정도만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지만은, 20일 넘어있는 사람들과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공기관에는 거의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실제 그래도 아직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페이지를 보시면 2030월드엑스포 대시민 홍보가 250만 원으로 측정이 돼있는데요. 우리 그 등록엑스포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부산시에서 선정이 거의 확정지은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어떻게 결정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 올라가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다만 그 결정사항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아마 엑스포 기관이 있겠죠. 거기서 결정하는 거만 남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대략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장소는 부산에서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아직 부산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부산에서 어떻게 나중에 조성부분은 확실한 계획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홍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북구에 250만 원이 책정이 된 거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면 이거는 각 구에, 전체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어떤, 2030의 엑스포를 만들려고 하니까 부산시민의 열의를 담아서 어떤 이벤트성 홍보를 하자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만큼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일괄적으로 책정이 다 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각 구별로 다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