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8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3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해 3일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한 번에 2개 부서에서 4개 부서씩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24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27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28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복지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2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등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3억 8,749만 원이 증액되어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억 8,600에서 54억 7,400으로 3억 8,700이 늘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우리가 이제 예산안을 확정할 때는 반영할 때는 2017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관 지원 예산에 대해가지고 확정된 예산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3억 8,700이 여러 가지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204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가-1부터 나-2까지 구분되어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복지관이 워낙 많은 관계로 복지관의 어떤 실정들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형부터 나형까지 구분한 근거가 어디서 구분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시설에 가형과 나형을 구분하는 근거는 시설 면적이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형에 가-1은 연면적이 2,500㎡ 초과되면 가-1, 2,000㎡에서 2,500㎡인 경우에는 가-2, 그다음에 나형 같은 경우는 나-1은 1,500㎡에서 1,999㎡까지, 나-2는 1,000㎡에서 1,499㎡, 다형은 1,000㎡ 미만 다시 말해서 연면적이 클수록 가형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연면적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그거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장에는 연면적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한 거는 아니거든요. 현장에 이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일을 많고 적음이 프로그램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면적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를 연면적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거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면적이 크니까 뭐 청소라도 좀 더 하고 뭘 해야 될 건데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연면적에 따라서 구분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상당히 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면적하고 인건비하고 연관 짓는 거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하면서 아무래도 면적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불합리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오늘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면적부분에 상당히 유불리 우리 구의 입장에서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하면 우리가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검토자료에 보면 주민복지과가 기정액이 1,527억 9,600여만 원이고 예산액이 1,548억 9,000여만 원인데 여기서 증가액이 20억 9,600여만 원이 1.37%가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저희는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일단 노인팀에 관계되는 게 15억 6,83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성팀에서 9억 2,3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계 쪽에서 34억 1,7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팀에서 감액으로 30억 3,297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총계 20억 9,639만 3,000원이 증액된 거로 됩니다. 일단 세세하게는 팀별로 항목이 크게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너무 포괄적이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전체를 여쭈어봐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증감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예시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계로 해서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대체로 보조금에 따라서 내시가 확정되어서 온 금액이라서 제가 따로 별개로는 세세하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 구비가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써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일자리로 해서 15억 7,74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정도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나경 과장님 인사가 되어가지고 좀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팀장들 답변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나경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인데 이번에 예산이 약 12억 9,6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 착공이 시작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착공은 9월에 할 예정이고요. 아까 금액이 본래 총 사업비가 61억 9,200만 원이 필요한 금액인데 이때까지 확보된 금액은 48억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려놓은 금액이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3억 7,000만 원이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1층에 확정되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가지고 말씀이시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시작하려고 한 지가 제가 알기로도 7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속도를 내가지고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은 이제 확보가 다 된 겁니까? 나머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없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로,
효정
김효정위원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만 한 가지가 운영하고 이런 비용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은 마련을 하셨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건립비로 일단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상태고요. 운영비관계는 연 5억에서 6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앞으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비로?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비로 일단 되고 시비는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하루 연차적으로 몇 년만 하고 끝나는 그런 운영비가 아니고 이제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해서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구가 안아야 될 부담이다 생각이 되는데 건물 자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방점을 맞춰놓고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비를 매년 어떻게 5∼6억씩 들입니까? 10년만 해도 얼마입니까? 물론 육아나 애기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보조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 알아보고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비가 많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대한 국비, 시비라든가 그걸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많은 애기들 가진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속력을 내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센터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만덕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덕천3동에 다복동센터 위에도 육아 관련한 그런 게 들어오고 구포라든지 금곡이라든지 그런 데도 여러 군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어차피 위탁을 주거나 운영을 하실 텐데 운영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육아종합지원을 위한 사업에 애를 쓰도록 하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추경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생활보장과를 우선하고 생활보장과를 지금 여기 계속 묶어두는 게 그게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 질의가 끝나면 생활보장과를 보내드리고 진행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김명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좀 따르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생활보장과 우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일반생계급여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부다 보건복지부 내시액에 따라 편성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는 재량이 없다 라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첫 번째로 고맙겠고요. 이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잠정내시액이 내려오고 12월 말이나 안 그러면 다음연도 1월 초에 확정내시액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잠정내시액과 12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확정내시액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11월, 12월까지 내시액을 계속 변경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가 돈이 생계비가 많이 지출된다면 다른 자치단체 예산을 당겨가지고 남는 데를 우리한테 내시를 다시 보내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보건복지부가 내시액 산정을 상당히 지금 현실보다 좀 안일하게 했다고 보는 거네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정내시액은 조금 더 상향조정해가지고 편성을 해줍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잠정내시액은 상향조정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데는 잘못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해서 좀 그것만은 아닌 거 같고요. 일단은 내시액들이 일반생계급여 같은 것들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데이터만 돌리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지금 내시액이 틀렸던 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내시액을 잘못 산정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는 대상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비율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많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사례가, 그러니까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주거급여는 증가됐습니다. 주거급여가 증가된 이유가 지금 올해부터 부양의무제 폐지가 10월부터 당장 되니까 자기들이 증가를 시켜줬고 예산서를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LH공사하고 주거급여라든가 LH공사가 전국을 전부다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임대아파트 말고 개인이 살고 있는 데도 경보수라든지 중보수를 다 해주거든요. 계약체결된 금액 외에는 국토부 예산인데 계약체결된 그러니까 예산 내려온 거하고 갭이 생긴다 아닙니까? 계약된 거하고. 그 차액을 조정을 하는 걸로 보시면 교육급여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고 주로 생계급여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일단은 지금 감액된 게 276페이지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이것도 감액이 상당한데,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사실은 전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다 했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편성을 다 했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를 지금 1회 추경에 하고 있는 내시액이 이 돈이 이 추경을 하고 나면 돈 지급 못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고 나면 7월부터는 사실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내시액이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또 다시 지출을 하는 데는 7월까지는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최근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부산시에서도 부산형은 지금 지급할 예산여력이 힘들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주거급여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주거급여… 지금 현재 부산형은 교육급여만 신청을 받으면 부산형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교육급여는 돈 얼마 못 받거든요. 지원받는 게 학생들 뭐 교육기자재 사고 용품하고 이런 거 지원 받아봐야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주거급여 신청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추가로 더 신규발굴을 어느 정도 중지하는 걸로 있는 분들만 계속 주고 그다음에 신규발굴은 더 안 하고 주거급여 신청이 끝나고 나면 그때 봐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추가로 또 내시를 해가지고 변경해주는 거로 지금 그런 식으로 시에서 하고 있고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시에서 주거급여를 하게 되면 부산형에서도 많이 빠질 거다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형은 조금 특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주거급여를 신청을 받게 되면 부산형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20만 원을 받는다 치면 최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65세 넘었을 때는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가 되면 15만 3,000원이 최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돈 안 주면 저희들 사실은 부산형은 하나도 지출할 수 없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부산형이 이게 현재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형을 둔 거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법 취지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반대로 간다는 거는 엄청 지금 잘못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데 정말 시가 역행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에 앞서서 김명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나면 복지행정과부터 질의를 받아서 질의를 할 위원이 없으면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생활보장과.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 생활보장과요? 예. 생활보장과. 그럼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저도 내나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제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에 7대 때는 보니까 이게 중위소득 기준도 우리가 시에 건의를 넣어가지고 30%대였습니까? 거기서 40%대로 올라왔다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구·군 담당자들이 다 그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정
김효정위원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러면.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돈을 주다가 안 주는 거는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규신청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는 사람만 지금 관리하다가 10월 지나서 이제 뭐 하겠다는데 아마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지금 이 앞과 지금과 조금씩 상이한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교통정리가 되어야만 아마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과장님 잘 하시지만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시의원도 있으시고 건의할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들이 들어보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복지행정과장 강성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다복하우스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다복하우스입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질의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각 동에 보면 정말 저장강박증 분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 이게 이번에 신규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복지행정과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다복하우스 이 사업은 언론에 가끔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건을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집에 너무 많이 보관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 문제라든지 이웃에 피해를 주고 이래서 저희들이 13개 동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일정부분 ‘아, 이것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반기에 10가구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는 예산을 500만 원 확보할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와가지고 보니까 홍보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저장강박가구에서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부 또 대상자는 많은 사람이 오는 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해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에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이거 우리 지역에도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해봤더니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냄새부터 시작해서 벌레부터 해서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던데 문제는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한번 했던 집이 계속 그래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동의를 잘 안 해주신다 그게 문제더라고요. 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본인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용은 동에 우리 직원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가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접점에서 상담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차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이래해가지고 사업이 초기에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접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분들이 전부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직원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혹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좀 최소한의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해도 또 계속적으로 모으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모으는 기간에, 또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번 하죠, 다 모으고 나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 생각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같은 거를 마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때 강압적으로 경찰관처럼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저장강박증 가정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고 조사를 하거나 개선하고 또 이분들을 병원에도 모셔드려야 되는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거 한번 모았다가 치워주고 나면 한 3∼4년 뒤에 또 치워주고 이러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좀 이걸 처리해드리는 게 안 맞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조례를 제정을 하든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하반기 마무리될 때 쯤 되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물론 10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부터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 조례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필요하다 하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252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에 관련되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1회성인지 계속성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긴급복지는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다든지 긴급하게 우리 구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에게 신청이라든지 저희들이 자체 조사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은 7억 8,000 정도 되는데 국비가 80%고, 시비가 10%고, 구비가 10%입니다. 물론 이 긴급복지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지원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가 우리가 보면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긴급복지는 복지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제도적으로 이 사람이 보호가 필요하면 생활보장과에 연계를 해서 지원여부를 검토를 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까지 현재 올해 구체적으로 지원한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가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6월 말까지 한 3억 7,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48%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한 상·하반기 전체 예산은 물론 뭔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별도 보고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3억 7,000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혜택을 본 가정은 몇 가정 정도 됩니까?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원건수는 607건이 되겠습니다. 607건에 대해가지고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비지원에 306건, 그다음에 몸이 아파서 의료지원을 한 게 171건, 그다음에 주거지원이 42건, 교육지원 2건, 기타는 연료비라든지 장제비 지원 등이 86건해서 607건에 3억 7,000 정도가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보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주변에서는 몰라서 신청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허다하더라고요. 주변에 봤을 때 제가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데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주민들도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자체를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제도가 지금은 생각보다는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접점에서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복지통장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홍보를 할 때에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동을 통하든지 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이 있고 소득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재산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도 우리가 긴급복지로 지원을 못하더라도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태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홍보가 활성화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행정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복지행정과만 질의해야 합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복지행정과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김명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했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게 합시다. 복지행정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복지제도 지원 신규로 예산이 지금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예산안 251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복지제도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사회복무제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이라 하면 공익근무요원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교통비, 피복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안에 공익근무요원이 51명이 있습니다. 51명 중에는 동주민센터에 8명, 사회복지관에 12명, 장애인 복지시설에 18명, 노인복지시설에 7명, 보건소에 6명, 이 전체인원을 복지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겠고, 2억 8,500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2018년도에 국비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2억 8,500에는 봉급, 교통비, 피복비가 반영돼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지금 사회복무제도 그러니까 공익근무하는 우리 요원들이 연초부터 근무한 거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잠정 내시도 없고 그동안 그러면 이게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급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을 하기 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우리가 기획실로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지금 하는 중이네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추경 전 사용승인은 기획실에서 기 승인이 완료되었고 그 부분은 올해 1월 19자로 완료되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추경 때 사후 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심사 중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처리 업무보조 지금 한 분이, 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이 인건비가 여기서 보니까 이 지금 금액 자체가 사실 최저임금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를 하되 하루 8시간을 사역하여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다음에 우리 단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몇 개월 정도 일을 시킨다고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보조 기간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는 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단속하지 않아도 가능할 정도로 일반 시민들이 우리 구의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다수인이 왕래하는 이런 시설에 신고가 하루에도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되면 한 20∼30건 많을 때는 30∼40건 들어올 정도로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사실 처리하기가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를 좀 활용해서 이 장애인 주차단속업무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 동안 사역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일반 시민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신고가 있으면 여기 현장에 출동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업무를 하는 일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에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있고 그 담당 공무원을 약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도와준다는 게 어떤 일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러면 이제 업무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조회를 하면 저희가 대상에게 통보해서 의견 있으면 의견을 받고 의견이 없으면 다시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를 하고 이 과정에서 또 현장에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확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조하는 사람은 주로 현장보다는 사무실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옆에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현장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관련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사업해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저축하고 3년 이내에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올초부터해서 지금까지 신청자가 몇 명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을 형성하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사업이 있고, 희망키움통장2 사업이 있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입대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산형성방법은 본인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실적은 희망키움통장1 사업은 92가구에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이 예산은 국비 90%, 시비 10% 해서 전액 국시비로 지원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2018년도에는 3억 2,000, 희망키움통장1 사업이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2 사업은 전체 올해 9가구가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사업은 78명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올해 23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갖다가 월 납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월납입금액을 줄여서 대폭 낮춰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본인 저축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금액을 조금 하향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를 통해서 저희가 중앙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0만 원 부분은 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올해부터 되었다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253페이지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앞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보면 이것들이 결국은 현실과는 거리가 좀 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인지 안 그러면 홍보 부족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의 사업이 지금까지 작년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KT BIZ SAY 이용요금’이라 해서 저희가 음성메시지를 통해서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당초에 저희가 신청대상 인원 산출한 것하고 사업을 해보니까 실적이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물론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기분을 나빠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생각한 취지하고 사업해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조금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도 올해 사업 추진에는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들이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라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굉장히 대상자분께서 기분을 나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들이 없어진다면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겠고, 그다음에 이와 좀 발전된 사업을 시에서 확산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대상자가 적다면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복지행정과장이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은가 싶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이 부분에서 100%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사업으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개발이 돼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55페이지 위쪽에 보면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억 6,5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계산해보니까 45%가 지금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액 금액의 비율이 너무 큰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확정할 때는 실적에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좀 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2017년도 사업을 중앙에서 분석해서 2018년도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대폭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 이내에서 줄면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45%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에게 신뢰를 못 받는 거죠. 바로 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25억 5,9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이 바우처 사업은 지금 저희가 북구에서 제공하는 기관이 부산 뇌병변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북구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신체장애인북구지회 북구지부 이렇게 5개 바우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인데 활동 보조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이 많고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장애인 활동 보조원들에게 지금 이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장애인 활동 보조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 보통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활동 보조원은 딴 짓을 주로 하는 경우들을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목격되는데 활동 보조원들에게 좀 교육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해서 정말 이 바우처사업은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들인데 장애인한테 눈을 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가고 있고 활동 보조원은 활동 보조원대로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지원 활동을 하는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없으면 제가 좀 더합시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예산서 266, 26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예산 266페이지 여기에 하단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여기에 1억여만 원, 그다음에 267에 윗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반환금 등 그다음에 그 밑에 2017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등 집행잔액 이게 또 9,900여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이 43억 정도 됩니다. 43억에서 1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물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만 반납 사유를 보면 자활사업 자체에 인력들이 배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근로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인력을 쓰다 보면 중간중간 근로를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 감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누적돼서 반납 금액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금액에서 9,900만 원은 상당히 조금 금액적으로는 많은 것 같아도 한 50∼60억에서 9,0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주로 이 퇴사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고 세이브되어있기 때문에 반납 금액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보면 복지관에 기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는 거의 집행을 완료할 정도인데 인건비 부분은 채용하지 않는 기간은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제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편한데 이게 지금 2017년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점검해서 이것을 과목을 정정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현재 우리가 지도 감독할 때 이런 면에서 좀 면밀히 하셔서 마지막 추경할 때 좀 떨굴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 더 합시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하나 더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 직업 이게 예산안 26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3억 6,2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화명동에 평화직업재활원에 우리가 기능보강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층을 증축하고 집단활동실 설치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업 진행이 잠시 중지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부산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 관련 시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거기에 통보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나는데 지금 현재 평화직업재활원에 같이 있는 평화의 집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체시설을 점검표에 점검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할 시설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보류하고 여기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후에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협의해서 통보해서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금년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구비가 투입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그 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접근해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예산안 296페이지 아랫부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2억 9,300만 원이 지금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화주야간보호센터 신축 관계로써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인데 신축할 때 단가가 제곱미터당 128만 6,000원이 되어서 그 금액으로 3억 1,9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으로 전용 차량 등 66개 품목 구입비로 해서 5,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1차 연도에는 지금 지급이 됐지요? 이게 2차 연도 사업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정화주야간보호센터 신축은 이미 이제 이번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완료 됐어요, 이거?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지급된 거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 해서 금액이 이미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못됐던 것들이 사업 반영이 늦게 돼서 올해 됐다고 보이는데 이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1차 연도 사업비는 2017년도에 국시비 30%해서 9,295만 8,000원이 내려왔고, 2018년 2차분은 2억 1,690만 2,000원이 12월에 이래 내려왔… 7월, 죄송합니다. 2018년도 2차분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에 2억 1,690만 2,000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별 차질은 없고 개인적으로 본예산 반영을 못 한 그런 사항이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해서 지금 400만 원가량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지원비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290페이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세입 290쪽에 제가 못 들었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 팀장님 앉아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직 질의 안 했는데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 예.
태식
김태식위원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죠. 그러면 우리 구에 장애전담 어린이집들이 몇 개소나 됩니까, 구체적인 개수가 나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지금 3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샘터, 한솔, 행복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차량에 관련돼서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차량운영비로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자체에 우리 장애인들 보통 보면 휠체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주로 유류비라든지 보험가입비라든지 기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원되는 차는 도로교통법상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제 뉴스에 보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은 굉장히 30도가 넘는 폭염 계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운행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차 안에서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아이가 안타깝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운행 관계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교사가 반드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어린이를 확인하고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의 대부분 어린이 통학 차량들이 봉고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교사들이 현장확인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말 조금 더 지켜봤었으면 이런 현상이, 한 번만 둘러봤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겼을 건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특별지도단속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특별지도단속도 하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설문도 조사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보면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기정액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깎였네요. 깎인 부분에 대해서 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깎인 부분인지 아니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삭감된 사유는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이제 증가했지만 시행 월이 지연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래 4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는데 9월부터 시행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그 금액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페이지 하단 부분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지금 기초연금 지급에 보면 국시비는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구비는 증액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기초연금지급은 부담비율이 국비 70%에 시비 21%, 구비 9%입니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미리 편성돼서 저희한테 편성되는데 구비는 우리 본예산이 좀 모자라는 관계로 나중에 보통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돈이 없어서 그러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추경 때 서로 이제 가감을 하고 나면 조금 또 예산이 조정되니까 그때 따로 조금 올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요. 이 예산들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지 쪽에 비용들이 상당수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기형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 공무원, 전 의원님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273은 저희 과가 아닌데요.
광진
강광진위원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27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급이 있고 그다음에 274페이지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로당 특별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은데 경로당마다 지원 금액이 어떻습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경로당마다 지원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경로당 운영비 관계는 경로당별로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라든지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형이라든지 아니면 100㎡ 미만 주택이라든지 이상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도 다르게 나오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경로당 1개소마다 얼마를 지원하죠, 똑같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개소당 월 1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난방비는 동절기 5개월로 해서 경로당 유형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90만 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는 6월에 한 번 지급하는데 그때는 개소당 똑같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난방비는 3월과 11월에 해서 개소당 16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특별냉방비라든지 양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총 하다 보면 똑같이 일률적으로는 안 나가지만 보통 1년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왜냐 하면 어르신분들의 많고 적음도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랄까 이런 것도 차이가 나는데 일률적으로 취급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할 때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일단 개소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해서 다 회원 명단을 가져오는데 경로당별로 그 인원을 넘어서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한 이사를 간다든지 이래서 신고된 인원에 비해서 거의 반도 안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딱 며칠 동안 그곳에 몇 명이 오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숫자를 조사한다는 자체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관계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은 어르신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금 운영비를 갖다가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일단 경로당에 지원이 균형적으로 잘되고 보편적으로 잘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정양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서 그게 시비와 구비가 소요되는데 지금 증감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시니어클럽이 어떤 클럽이며 그다음에 이 클럽에서 하는 활동들이 무엇인가, 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또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시비가 85%, 구비가 15%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거는 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회사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복지기관으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복지기관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입니다. 28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사항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 청소년이 방과후에 돌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식이라든지 귀가 지원 이런 거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주로 프로그램은 전문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학습지원 활동을 한다든지 캠프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청소년들이 여기 보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좀 이런 설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에 있어서 학습지도 또 여러 가지 지도도 좋은데 아이들이 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이 좀 맑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더 아이들한테 도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동 경로당 건립해서 6억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건립 예정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쯤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돼가고 있는 절차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돼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계획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경로당 건립 관계는 위치가 구포동 690-25와 700-175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76㎡이고요.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로 해서 시비가 6억이 지금 확보된 상태고 저희가 건축비로 5억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까지 5월 말에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건축비는 대충 그러면 언제쯤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계획 자료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안 책자 304페이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이번에 4억 1,600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시비 100%인데 이번에 출산지원금이 확대가 된 사유가 둘째는 20만 원에서 이번에 50만 원으로 되었고 또 셋째 이상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더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밑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구비 100%로 편성한 사항인데 북구에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한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래 둘째는 돈을 안 줬었는데 올해부터 2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올해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들어간 거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구가 이런 데서는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슬럼화되고 있는 이유들이 복지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소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자꾸 슬럼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라 생각하고 출산을 장려하면 장려할 수 있도록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계속 소비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최고에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최고에 맞추다 보면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둘째 자녀는 북구에 거주 얼마, 셋째 자녀는 북구에 거주 얼마, 둘째 같으면 3년, 셋째 자녀는 5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일정분 기거한 분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출산을 장려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걸 조금 더 개선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산장려금은 본래 본예산 1억이 편성돼 있었고, 이번에 1억 2,000을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좋아진 사항이 둘째가 본래 없었는데 20만 원을 지급하게 됐는데 요즘은 사실 한 애 낳기도 사실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첫째까지도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앞으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우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는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우수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안마기를 좀 설치했으면 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경로당에 대해서 인센티브 이런 안마기 설치를 하든지 이런 사항을 함으로 해서 더욱더 경로당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회 추경 때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예산에 올리면 적극 반영을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3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33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구포시장 조형물 철거공사 하시겠다는 곳이 아마 저기지 싶습니다. 새마을금고 있고 거기 맞습니까?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철거공사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상인회에서 계속적으로 철거를 해달라는 이유는 교통 소통에 장애 된다.
효정
김효정위원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특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셨고, 또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사항이 지적돼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할 예정이고 철거비용은 저희가 그 내역을 받았습니다. 산출내역을 받아서 인건비를 산출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철거비용, 철거하려다 보니까 장비도 고가 장비도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이런 감을 받아서,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는 390페이지인데 이게 덕천시장이나 만덕, 이런 거는 산출근거가 자세하게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나와 있는데 이 구포시장 조형물 철거공사에는 산출근거가 뭐뭐 등 해서 그냥 940만 원 나와 있어서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별도로 견적서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별도로 나중에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이태훈 과장님 이하 경제진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예산안 333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밑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6,000만 원입니까? 예. 6,000만 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차 사업을 올 7월까지 진행했고 이 사업은 총 3개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년차 사업으로서 총예산이 12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6억 그리고 시비가 5억 4,000만 원, 구비가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바로 사업단으로 경제진흥 쪽으로 교부가 되고 시에 5억 4,000만 원은 2회 추경 때 편성 예정이 되어있고 이번에 구비 부담분인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석위원
총 12억,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12억입니다.
김명석위원
총 12억 중에 6억은 지금 사업단으로 지금 벌써 기 내려가 있고,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5억 4,000만 원이 시비가 2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이고 구비 부담분인 6,000만 원을 이번에 저희가 편성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추진기간 중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교부를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기관 5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습니다, 예산을.
김명석위원
그런데 왜 1회 추경 때, 지금 1회 추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시에서 이게 확정이 됐는지.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즉 내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교부를 하지 교부를 안 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또한 내시 공문이 와야 저희가 2회 추경 때 추경 편성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 336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입니다. 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까? 이게 보니까 식생활 교육지원법해서 농축수산유통과 과일하고 관계돼서 경제진흥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나 교육담당 부서가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이게 시에서 농축산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 관련 있는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과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산업관리팀에서요.
효정
김효정위원
산업관리팀에서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산업관리팀 안에 농업담당이 있습니다, 농업직이.
효정
김효정위원
농업담당 농업직 분께서. 그런데 이것 좀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복지과나 교육담당하는 쪽으로 넘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과일은 과일입니다마는 학교 교육하고 이게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나 평생사업팀하고 평생교육팀하고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서로 옮겨갈 수 있으면 옮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또 산출근거를 보니까 1,317명인데 우리 북구 관내에 초등학생 전체가 해당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17명은 돌봄교실 학생 수가 그러니까 돌봄교실 학생 수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그게 1,206명이고 그리고 일반 학생, 일반 가정의 학생, 방과후 연계 학생 수가 111명입니다. 그래서 총 1,31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게 경제진흥과 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분들하고 아니면 기획실에 말씀하시든가 이게 좀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과장님.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LED 조명교체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업관리팀에 박순미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던데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 직원분들도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이 예산을 받아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조성 상자 텃밭, LED, 그다음에 독거노인 텃밭조성지원, 그다음에 텃밭데크 유지보수 지원해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는데 현재 화명1동 내에 옥상텃밭을 지금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뭐 지원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될 예정이 있는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 상자 텃밭 등 지원은 현재 23개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명1동 주민센터 옥상 말씀이시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예전에는 유관단체들이 관리하면서 지원금이 좀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심사해서 지원해주는데 화명1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신청이 안 들어온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예산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화명1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된 적 있습니다. 지원돼 있어서 추가로 계속 지원하는 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부분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새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올해부터 10월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상자 텃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텃밭도 있다든지 이런 분들 사업장 대상지가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자 텃밭은 23개소고 학교 텃밭이 1개소, 독거노인 텃밭이 1개소 그리고 상자 텃밭 유지보수 지원 3개소 이래서 대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현재 넣는다는지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 현재 그게 옥상 텃밭을 가꾸면서 유아들이라든지 어린이들 와서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한번 자치위원회하고 한번 서류가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공모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산이 추가 편성된 타당한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편성하는 사유는 저희가 시비 내시를 받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상당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시액이 많이 변경됩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확정액에 대한 변경액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제 질의의 목적은 추가로 편성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꼭 필요한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저희한테 일자리를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기업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급여를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사회적기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개 기업에 총 38명을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전문인력은 총 3개 기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총 4개소 4개 기업에 저희가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아까 도시농업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시농업조성에 LED 수경재배기 사업들이 있고 밑에 별도로 LED 수경재배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중복예산에 지원된 사업인지 어떤지 묻고 싶고요.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8년 만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돼서 제일 처음에 나온 도시농업조성에 그쪽에 그 사업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별도로 그러면 그 사업이 편성된 거는 아니고 그냥 중복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그런 겁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게 아니고 분리돼있다가 지금 하나로 묶는 바람에 삭감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94페이지 참조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동물보호에 대해서 이 예산이 집행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 3월 시행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견주가 조금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더 강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비로 반영하게 됐고 또한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유자 교육을 하고 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는 2회 실시하는 거로 교육 횟수를 강화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보통 교육을 하게 되면 소유자들이 많이 참석이 됩니까, 한 어느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실시했을 때 약 1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주로 동물들을 산책시키고 움직임이 장미공원 쪽에 가시면 개들하고 많이 산책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미공원 주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좀 동영상을 촬영해서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괜찮겠나, 저희가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도 딱 정해져 있고 현수막도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역이 많은데 현수막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홍보 좀 널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덕시장 비가림 설치 1회 때 추경을 올렸는데 조정해서 삭감됐지요.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삭감됐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제가 그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조정내역을 받아보니까 이 만덕시장에 비가림 설치공사가 사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우리 상인들이 비를 맞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2회 추경 때는 꼭 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393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안 394페이지,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사업이 신규 예산에 편성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사업은 작년에 저희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비골마을 그 기능대 들어가는 쪽에 굴다리 지나서, 굴다리하고 안에 들어가서 쌈지공원 조성하고 하는 곳. 또 기비골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에, 경관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은 200만 원 예산이 확보돼있고, 굴다리 옹벽 디자인 굴다리가 2개가 있습니다. 기능대 들어가는 큰 차 다니는 옹벽하고, 저쪽 서쪽으로 가면 사람만 보행하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2군데를 1억8,200만 원 투입을 해서 경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건설과하고 청정녹지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3억 8,200만 원 가지고 굴다리 경관하고 쌈지공원 조성하는 거 그렇게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일단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하나 더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 국시비라 해갖고 2,828만 원 이거 신규예산 편성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복동 패키지 마을공동체 강화사업이라 해서 이것 또한 시에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비가, 상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1,750만 원이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2차로해서 국비가 1,078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시랑골문화센터 주민협의체, 그리고 금곡동 공창행복마을 추진협의회, 그다음에 화명2동 책사랑방 북적북적, 그다음에 덕천1동 BMC행복나눔봉사대, 또 만덕2동에 뜰에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5군데에 350만 원씩 1,750만 원이 집행이 되겠고. 그다음 2차로 들어온 국비는 떴다 나누미에서 화명3동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덕고 사회적협동조합 만덕2동에, 여기하고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에서 덕천3동에 고치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308만 원씩 3군데, 이번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현재 4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지급은 조금 늦어졌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사업비 집행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이 시하고 이제 우리 중앙기관의 공모사업입니까, 2개 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의 문제점들이 뭐냐면요. 이 4월부터 시작을 하라니까 이게 계절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거는 그때 사업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역량 강화사업 할 때 해마다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내년 거는 빨리 주겠다 빨리 주겠다 하면서 매일 4월, 5월 이런 식으로 주면서 이런 이게, 어떤 지역에서 역량 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역할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도와주지도 못하고. 왜냐 하면 돈이 내가 필요할 때 딱 돈을 줘야지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 필요한 시기에는 안 주고 시기 지나서 시키면, 이제 그 돈 가지고 다른 뭐 사업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맞춘다고 이래 하는 거라. 그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 크게 역량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 강화사업 이런 지속적인 사항 같은 거는 1월부터 돈을 줄 수 있도록 이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해 이래 되는데, 4월부터 해놓고 뭐냐 하면 또 11월에 회계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무조건 마감하라 하라 해요. 그럼 이게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계절적으로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 강화사업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구에서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비, 국비는 본예산 이후에 부산시에서, 일단 돈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산을 올려야만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 또는 일정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지방선거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이유는 물어보기 힘든데 하여간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시에서 내려오는 돈, 연초에 내려오면 바로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저희가,
김명석위원
시부터 줘요. 시부터.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시에서 4월, 5월에 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 매년마다 설명회 가면은 올해는 일찍 주겠다 일찍 주겠다 매일 답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계속 늦어지는데, 이 관계부서에서 이런 쪽에 이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행정편의상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걸 내시액이라도 정해줘 가지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좀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그럴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냐 하면 돈이 그래 늦으면은 선집행하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내 돈을 선집행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그때 딱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모해가지고 선정은 됐는데 돈이 안내려오고 돈 내려올 때부터 인정을 해주겠다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만약에 그 돈이 여의치 않으면 선집행이라도 인정해주고. 해가지고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융통성을 좀 발휘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되어 집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아직 제가 이 업무를,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지금,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직 거기까지 깨우치지 못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빨리 돈이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연계해서 합의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양훈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종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올리신 검토보고서 보면 만덕3동 태극기 동산 벽면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구포역 일원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아입니까? 그 예산편성 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시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태극기 동산 이 부분은 만덕3동에 지금 럭키2차 법면에 보면 2단도로가 있습니다. 2단도로에 지금 태극기 게양을 군집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경관사업을 한 15년 전에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좀 안 좋아서, 경관이 안 좋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직접 해달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 올린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확보해서 이번에 사업을 태극기 어떤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곁들인 경관개선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구비로 5,000만 원 되어있는데요.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아, 5,000만 원이요? 아, 태극기 동산 5,000… 잠깐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구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게 신설된 예산들이 상당하거든요.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아,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시면, 제가 눈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그러면… 아, 구포역 광장 공연축제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하고 구포역 일원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사업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지금 그 저희가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라 해서 부산시에서 2011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구가 매년 16억씩.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6억을 이번에 시비로 받아와서 이거를 추경에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이미 돈은 받아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은 구포만세거리 이면 철로변 경관개선사업에 3억 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포역광장 랜드마크 조성사업, 그 구포역 지금 현재 시계탑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아마 철거를 하고 파사드, 다시 경관을 갖추고 미디어파사드라고 있습니다. 밤에 조명을 쏘아가지고 하는 그거. 그거 하는데 1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구포역 일대 상설공연축제프로그램 여기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인재양성에 1억5,000만 원. 그래서 올해 집행계획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현재 저기 벽면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화명1동 내에 와석초등학교 인근에는 거의 벽면정비가, 정비를 이래하고 있더라고요. 하고는 있는데, 그 옆에 대우푸르지오 쪽 벽면하고 그 보시면 지금 상당히 좀 육안으로 보기에 조금 지저분하고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걸 2회 추가경정 쪽에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사업을 지금 올해도 많은 계속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그쪽에 특별히 검토를 해서, 아주 그 주변을 다시 한 번 바꿔보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어디신지는 알지요?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대우푸르지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벽면 옹벽이 굉장히,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화명대로에서 쭉 가다보면, 직선으로 가다보면…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지금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다음 사업에 꼭 추가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97페이지.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설명도 들었는데요.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6억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입니다. 여기는 왜 부지를 사려고 하냐면, 어제도 그것을 그 간담회 보고를 드렸지만,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그 9가지 사업 중에. 재분류한 9가지 사업 중에 구포밀당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구포 밀을 주제로 한 어떤 음식이나 이런 창업공간들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3십몇 군데가 지금 공실이 있는데, 구포역 방향 쪽으로. 그쪽에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청년사업가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개업할 수 있는 그런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조언도 받고 지도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점이 필요해서 이번에 6억 원을 일단, 전체 300억 원 중에서 우리 구비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해서 6억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그럼 이 거점시설에 우리 밀당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청년, 우리 창업을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러면 그러니까 공가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아,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물색 중에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포역 바로 옆에 주차장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몇 가게만 지나면 가게가 있는데. 그쪽에 일단은 저희가 한 번 알아는 봤습니다. 돈이 한 6억 원 정도, 한 5억 5,000 정도 부지매입하고 나면 5,000 정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쓰고자 해서,
김명석위원
그 건물 한 채입니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가게 2개입니다. 두 칸,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한 채에 두 칸?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채에 두 칸.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한 50평, 52평 정도 대지에 지금 한 21평 정도 건물이 소재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청년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높게 사겠는데요. 일단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창업을 하면 그들이 일정적인 수익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동인구가 일정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폐·공가들이 많고 슬럼화 돼 있는 그 지역에다가 청년창업시설을 지금 유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게 조금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가 지금 승인이 일단, 7월 말 8월 초 되면 전체적인, 저희가 그린 그림 윤곽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아마 승인을 내줄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는 아니고,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그러한 거점시설들을 확보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 또 확보해서 일정기간 동안 그것을 운영하는 성과를 봐가면서 돈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건 빨리 구입을 해서…
김명석위원
자,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이 슬럼화 되어 있고 유동인구도 별로 없는데, 이게 성과를 내야 되는데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복안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이건 또 여담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만세거리를 한 번 갔었습니다. 벌써 만세거리가 전국적으로 SNS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성분들 6명이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하니까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면서 만세거리가 멋지다고 해서 왔다, 또 구포역 이 부분에 멋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볼 게 많이 있더라 구포시장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관광을 왔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 지금 구포이음 프로젝트 이게 구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특히 청년들 관광하는 이런 인구들이 많이 유입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성이 돼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데, 지금 청년이 창업하는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준비단계에서 그 청년 창업하는 밀당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 냈을 때, 이게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이 지금 와줘야 되지, 관광객 일부만 지금 오고 이게 또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간선도로가 붙어있는 지역도 아니고, 이런 지역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가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데 복안들이 같이 있어야지. 뭐 안에 있다고 해서 전혀 뭐 사람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복안들이 같이 병행이 돼줘야 되는 거지, 창업시설을 해놓고 여기서 성과를 내서 또 다른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성과를 못 내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항들이 우리한테 또 불리하게 또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좀 돼주면서 이것들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청년창업들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들이 다 준비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지만, 뭐 또 재래시장 살리기 해서 청년창업 지원했는데, 지원해줄 때 그때 해봤자 지원 끝나면 전부 다 문 닫고 없다는 거야. 그거는 왜? 준비가 안 되어있고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아, 이거 잠시 좀 해 보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말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줘야 되고 또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성공한 것을 모델로 해서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이래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구포역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장소를 약간 좀 옮기더라도 구포이음 이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좀 옮겨서라도, 그것을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 될 수 있으면 지금 그, 나중에 이 밀당프로젝트의 거점시설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청년센터라고 하는,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그 우리 숙식하는… 게스트하우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행해야 될 또 하나의 거점이 또 필요합니다. 그걸 하도록 지금 우리가 계획이 위에 올라간 상태고 그래서 그 거점하고 청년센터하고 거점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군데 물건을 알아봤는데 지금 그 구포역 주변으로 저희 파출소 있는 데까지 가도 평당 1,200∼1,400씩 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까 제가 52평에 5억 5,000이라 했는데 1,000만 원쯤 됩니다. 벌써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안 팔려고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산을 맞추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질의했던 것들이 우리 창조도시과의 직원들의 어떤, 지금 하고자 하는 사기를 꺾는 일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잠깐, 위원장님.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김명석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하는데, 예산안 398페이지 보면은 무인택배보관함 설치가 이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3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할 무인우편택배함입니다. 지금 현재 무인택배함은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하고 금곡동 마을지기사무소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덕천3동 마을지기사무소가 생기면서 놓아지게 되는데 현재 덕천3동 마을지기사무소는 지금 덕천3동 앞에, 덕천3동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윗부분에 상부에 지금 2층을 증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개 층 중에 2층에 마을지기사무소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마을지기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무인택배보관함들이 지금, 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인택배함 이게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그 이용률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 택배보관함이 너무 주택가 안에 있어가지고 그게 만덕3동사무소로 옮겨다놨습니다, 현관 앞으로. 제가 만덕3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 그거 매일 꽉 차 있습니다. 정말 그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저번에 그 어느 부서에서 이용률 그거 설문조사하고 하던데 아주 그 이용률은 높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만덕3동 쪽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금곡동은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냐 하면은, 금곡동 경우에는 97% 이상이 아파트고 공창본동마을이 지금 일부 있는데 공창본동마을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집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인택배함은 우리가 직장 다녀서 집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하는 것들인데 금곡동 같은 경우는 집에 다 계시니까 굳이 무인택배함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또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독거세대들 직장 나가서 이런 걸 우리가 택배로 받기 힘든, 그런 세대들이 있는 지역에다 이런 걸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잘 좀 이제 챙겨보셔서 기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면은 이용률을 많이 높이고 이게 이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장소 같은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우리 그 구포1동 쪽에 그 경혜여고 쪽에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 올라와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전체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이유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데, 방금 우리 직원 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사업은 구비로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고 돈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돈이 지금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른,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지역이 통학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다음 2차 추경 때는 꼭 한번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2차 추경에서 어떤 방식이든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34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정영권 과장님 이하 청소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3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인데 이게 87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870만 원 삭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12월에 시 생활하수과에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용 아치제거 약품구입이라는 명목으로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 저희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지급하지만 공중화장실 이외에 민간개방화장실 약 76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작년에 예산을 우리 구비는 전액 없고 미지원되어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가내시액 해놓고 지원이 안 된 사항이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금 구에다가 이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용들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 아니라고 해도 저희들 평가를 해가지고 중급이라든지 상급 이런 사항에서는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구비로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 76개소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지금 현재 하라는 식으로 가내시액을 870만 원 시에서 지난 연말에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고 자기들이 개방을 하도록 유도를 해놓고 돈은 지원을 안 해주는 이런 사항이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인센티브형식으로 사실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인센티브형식으로 내려오는데 인센티브를 그럼 다른 쪽으로 준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지난해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안 내려왔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 생활하수과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시의 전형적인 갑질의 한 장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4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용역 관련해가지고 아마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신 거는 잘 들었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저희들 하는 거는 처리 건당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근무일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 때 청소행정과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자 저희 구청 700명 동료 직원들의 당직시간대 고충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당직 하루저녁에 야간숙직비 수당이 1인당 행안부 지침으로 6만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단체를 하게 되면 한 분에 대한 근무 하루저녁의 인건비라고 생각하디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하루에 말하면 하루 동안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나가시다가 하룻밤에도 한 두세 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저녁에 한 건도 발생 아니할 수도 있지만 또 하루저녁에 두세 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수당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용역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실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간시간대에 10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하더라도 200마리 이하가 되고 하면 업체도 참여를 기피하는 예상이 되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하루에 수당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선은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예산 추계를 하셨다, 그렇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민간위탁을 점차적으로 다하고 있는 추세인데 6개 구청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고 저희 구청도 지난 3월 1일부터 야간시간대에 요새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 60%대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당직을 남성 2명, 여성 2명 공평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당직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복지차원에서 저희들 그런 전격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시는 거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많이 배려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당연히 빨리 했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는 질의 드리는 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 수고와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처음하시는 거잖습니까? 해보시고 조금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차후 집행하게 되면 예산절감 방안도 저희들이 충실히 검토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1회 추경을 하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도 고보라이트 말씀도 하셨는데 이동식 무단투기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식 청소 감시카메라 60대로,
효정
김효정위원
이동식이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고정식이 60대고 이동식은 3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동식카메라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고보라이트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동식 무단투기카메라를 달고 나서부터는 조금 무단투기가 안 하게끔 주민들 의식이 그렇게 하시던데 이게 이번 추경에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더 확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요가 많아요, 생각보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취약지 위주로 순찰도 강화해가지고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확대하는 방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안 삭감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을 시킨 건 아니고 목으로 치면 똑같은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이것도 시의 생활하수과에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삭감사유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 아니고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이 예산은 시비 내려온 이걸 줄이고 취약계층으로 바로 밑에 부분에 합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삭감하고 밑에는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명을 바꿔서 내려오는 바람에 위에 삭감하고 밑에 더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은 5월 7일 저희들 2세대에 대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증가 없이 지금 2,800만 원 간이화장실 개선 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개축사업. 2,800만 원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윤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800만 원 이 예산이 되어있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 시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50% 하고 저희들 구비 50%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2,800만 원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명정수장 옆에 거기 금정산 올라가는 지금 백양배드민턴장 입구에 예전에 오래된 2007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노후화된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설이라기보다는 개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목재가 6㎡로 되어 있었고 남자대변기하고 소변기, 여대변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벽돌로 바꿔주고 내구성을 강화하려고 현대식으로 개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만 현재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철거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오래된 여러 가지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14개소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급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화장실 점검을 자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정비하고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 지난해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사실 노후화된 간이화장실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하는 김에 조금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있어가지고 구 예산이 50%면 1,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 예산에서 지금 특교세로 수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윤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세입부분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저희들이 전체 예산금액은 변화가 없는데 당초에 시에 보조금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부터 내시가 되었는데 뒤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세입분야도 조정을 하고 그래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 당시에 아마 시의회에서 내려온 사항이라 가능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지 싶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써 음식물처리기 지원을 예산이 올라와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말씀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금 5,000만 원,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부담금이 아니고 음식쓰레기 감량 우수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음식물처리기 지원을 구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올렸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재활용 팀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기획실의 예산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리됐다고 그런 말씀을,
태식
김태식위원
깎인 이유들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음식쓰레기 감량 우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 제도를 강구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잘 안 되시면 팀장님 답변을,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용기
김용기재활용팀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재활용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어서 우수한 가정에 대해서 처리감량이 음식물처리기 그거를 이제 몇 대 10대인가 사가지고 각 가정에 인센티브로 그거를 줌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좀 더 고양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거는 금액이 좀 과하고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없고 특정세대 몇 세대만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기획실 예산계에서 그 금액을 삭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동세대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에 이래 해가지고 홍보가 된다면 나름대로 또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인센티브가 생기고 어차피 개별비용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산실에 제대로 어필을 잘 못하신 건 아닌가 싶은데요.
용기
김용기재활용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체 구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가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전 아파트에 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거든요. 한번하고 그만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사전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앞으로 이 제도는 없는 걸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활용팀장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구상토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44페이지 중간쯤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담금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와 관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지난해에 4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광역처리시설이 생곡 1개소하고 수영 1개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생곡에는 1톤당 처리비가 7만 5,000원이고 수영은 1만 8,000원인데 올해 상반기 중에 생곡에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중단이 약 한 2∼3개월 있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16개 구·군 전체 많은 반입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로는 민간쓰레기 처리시설이 4개 있기 때문에 대체로 활용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로 했던 우리 광역처리시설에는 톤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구청의 예산이 다른 예산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 절감도 할 겸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이게 중단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아마 기기가 고장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민간 쪽에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했다면 민간 쪽에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쪽에 쓰인 시설은 제가 4개소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처리시설은 광역처리시설보다는 톤당 처리비용이 좀 높습니다. 되도록이면 광역처리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처리시설에서 부담하는 연간 톤 비용은 시에서 구·군별로 세대수를 조정을 해있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해야 되고 오버되다보면 민간처리시설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면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했으면 그 금액은 지금 더 올라갈 건데 그 금액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처리시설이 현재 피마와 태양비료, 정토, 자연 등 4개소가 있고 하는데 9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오늘 추경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19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세를 따져보면 12월까지 목표 안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못 들고 이러면 2회 추경 때 절감을 하도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광역처리시설이 비용이 적게 드니까 광역처리시설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할 때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거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러면 나중에 이 사항을 연말까지 가서 초과했을 때는 연말에 추경으로 올라오겠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쪽이 일치가 안 되고 할 때는 제2회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5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