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제8대 군위군의회 개원과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과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군위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태 과장님, 업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할매 할배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흥면사무소 뒤쪽에 보면 거기 무슨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장하고 옆에 족구장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문화마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마을에 있는 거는 아니고 면사무소 바로 뒤쪽에 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보면 일단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교육이나 노인대학 할 때 활용하고 있고, 그 옆으로 빈방이 두 세 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활용 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미리 소통을 좀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방 같은 걸 만들면 거기에 무엇을 만들지를 미리 협의하고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할매 할배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내용에도 보면 실내체육관, 헬스장, 교육장, 다목적 야외 공간 등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목적 야외 공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흥면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중복돼서 편성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교육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흥면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걸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진다는 게 다 나와 있겠네요?

규모하고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의 교육장은 규모가 작습니다. 스포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다목적 야외공간은 주차장이라든지 수목 식재하고 정원 형태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공간이 아니고 건물하고 부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야외 공간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됐으면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주머니 털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걸 해야 활용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예산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지어놓으면, 지금 면사무소 뒤쪽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내려왔다고 서둘러 가지고 짓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설계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설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 요구할 때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내용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모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돼 있던 내용대로 하고,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초기에 진행할 때 충분히 검토되어진 부분이 있고, 설계하고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흥면 주민들이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면 거기 안에 무엇,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이 사업 초기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매 할배 스포츠센터로 했는데 여기 실내체육관도 1개 종목을 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댄스라든지 탁구, 농구 이런 부분들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다목적 형태로 해 놨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했고, 설계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거는 아니고, 한 개의 강당 형태로 되어 있는데 탁구장이 필요할 때는 그런 장비만 들여와서 하고 또 농구를 할 때는 농구 장비만 들여와서 할 수 있도록, 다목적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당 형식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은 없지요?

템플스테이는 아직까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로 석산교회에서 처치스테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처치스테이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사찰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마는 고로 석산교회가 모습도 이쁘고, 환경도 좋고 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기념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치스테이가 운영이 되도록, 그 계획이 들어오면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사업 개요에 보면 군위군 군위읍 동서2길 35 일원이라 했는데 이게 구 군위중학교 하고 같이 겹쳐 들어가 있지요?

군위중학교 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까 박운표 의원님이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28억 6,000만원 들여서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 15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 해 놨는데 이 두 사업이 중첩되더라도 연기해서 경비 절감이 되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성격 자체가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고, 또 별관으로 쓰던 도서관 건물이 규모가 안 큽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겸용으로 해서 쓰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겸용으로 사업을 같이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에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보면 오도암 주변 정비공사, 공양간 설계 용역이 지금 사고이월이던데 어떤 문제입니까?

작년 하반기에 법당 준공하고 진행을 못해 가지고 금년 초에 착공해서 지금 설계 완료, 이달 중에 납품 완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화합,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지난 해 군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매 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특별히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에 또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협에서 조합원 체육대회가 있었잖습니까, 그 체육대회가 훨씬 더 성황적으로 보였다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경품권이 없었기 때문에,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올해도 경품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할 예정입니까, 지난해처럼 하나도 없이 할 예정입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경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품을,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법 한도내에서는 좀 해야지, 사실 가장 늦게 나오는 가수가 비싼 가수잖습니까, 정작 그 가수가 공연을 할 때는 군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도 신이 나지 않고,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가수들도 너무 많이 초청해 놓으니까 정작 돈주고 초청한 가수가 빛을 못 본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잘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궁장은 안 되지요?

국궁장은 부지 성격상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연백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흥에 할매 할배 스포츠센터, 저도 사실 이것 시작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부분이고 그거는 건설과 부분이고 한데 예를 들어 의흥에 그게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면 모르지만 성격이 또 비슷합니다. 지금 의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있는 부분이 할매 할배 스포츠센터와도 중복이 됩니다. 이게 부서간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야지,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사실 이게 낭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이것 처음에 할 때 참 걱정스러웠는데 우리가 의흥 주민들을 볼 때 이 두 시설이 뭐가 그리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쪽에도 에어로빅, 스포츠 기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스포츠센터에서 또 따로 한다면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에 합의를 해서 이 시설들이 더욱 유용하게 쓰여져야 되지, 지금 이대로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도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서간에 의논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부군수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문화 관광 분야는 참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스포츠 센터 운영 이용객 수는 동부지역 위주로 해서 공모 신청한 겁니까? 의흥면민으로만 해서 신청한 겁니까?

이용하는 거는 군위 군민 전체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군위읍에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서부지역에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고, 동부지역 중심지 그래도 의흥면에 인구도 많고 해서 했는데 활용하는 부분하고는 읍면 구분없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 모든 체육시설이 서부 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한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도 대회에서 우수한성적을 낸 사람한테 무슨 인센티브나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까?

개인한테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까지 입상하면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서 우승을 할 경우에는 격려금을….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또 학교에도 보면 운동부가 있는 학교 3개교에 육성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대회가 있는 회장 대회기라든지 이런 데서 우승을 했는데 별 지원금이 없다는 일부 민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사기 진작 시킬 수 있는 격려금이라든지 전체적인 홍보 활동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흥면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면사무소 뒤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놨는데 제가 활용 방안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건물 중에 하나는 교육시설이고, 작은 건물은 조리실입니다. 조리실은 지금 의흥면에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조리실이 없어서 면사무소 뒤에 마당에서 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거기 조리실 하나 넣어달라 해서 넣어놨고, 우측에 그리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왜 거기에 체육시설을 넣었냐 하면, 그게 탁구장입니다마는 탁구장은 면사무소 앞 도로변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민들이 그게 보기 싫다, 또 면청사에 취수장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뜯어내서 거기 주차장 하나 만들고, 탁구장은 뒤로 옮겼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다른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체육시설이 아닌 잔디밭 조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할매 할배 스포츠 센터, 이거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선거 때 나가보니까 동부 지구에 목욕탕이 지금 없습니다. 목욕탕이 없어서 동부 지구 5개면이 군위 아니면 신령, 신령 아니면 저쪽 부계로 갑니다. 그래서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 차 있는 사람은 관계 없지만 차 없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또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그만한 목욕탕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목욕탕이 지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목욕탕 개념은 아니고 샤워실 형태로 할 수 있는 시설은 계획돼 있습니다.

순수한 샤워시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동부지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센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목욕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금 그게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위군에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운동하기 전에, 또 한 후에 탈의실 겸용으로 해서 샤워장하고 사우나 같은 시설이 완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그 정도 시설로 해서 의흥면에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아 당당히 의회에 입성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8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이 방대해 가지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처리 지원은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지붕만 드러내고 건축물을 놔두는 사람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멸실 할 때 지원하는 거고, 밑에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지붕을 다시 이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가축 사육제한지역에 대해 이것 좀 풀어줄 수 없냐고, 주민들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답변하긴 했지만, 우리 군위군 가축제한구역이 다른 시군보다는 면적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일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완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심있게 좀 살펴봐 주시고, 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제해 주 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가로수 전정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했으면 몇 년 뒤에 또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무의 수명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건너뛸 수가 있는데 현재는 수형을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식재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느티나무가 속성수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촘촘하다, 한 칸 건너 하나씩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나중에 현장을 한번, 나중에 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준석 환경산림과장님, 업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6페이지에 가로수 및 명품 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가로수 길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데 거기 가 보셨죠?

예.

그런데 군위쪽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곳은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가로숲길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자원화가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효율절으로 잘 투입하셔 가지고 군위군에도 그런 명품 가로숲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환경산림과와 농정과, 건설과와 관련되는 줄 아는데 담당 과가 몇 개 실과가 됩니까?

그거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서가 걸려드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도시새마을과, 거기는 건축을 담당하겠고, 축사를 하게 되면 우리 환경산림과가 필수적입니다. 또 구거 위에 있다든지 도로에 걸쳐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건설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부서가 많이 협의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저도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양성화를 했는데 제가 직접 해 본 걸로 보면 양성화 과정에서 실제 민원인들이, 그래도 저는 젊은 측에서 정보 접근하기가 그나마 용이하지만 실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양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화가 언제까지 완료돼야 됩니까?

현재 감평 접수는 이미 끝났고, 이행계획서를 금년 9월 24일 안으로 다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자체 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의견 조율을 부서간에 서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조속히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기일실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부분은 농민쪽인데 이분들이 자기네 하는 일이 바빠서 그런지, 그쪽에 매달리고 있다가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늦게 와서 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이거는 사실 예산이 너무 적은데 내년 예산에는 이걸 더 확대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까, 어디 가는 데마다 한 해 농사가 몽땅, 씨앗 값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할 정도로 피해가 심합니다. 이제는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곳도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예방 시설 지원도 이제는 전기목책기 가지고는 잘 안 되고 망을 쳐야 된다는데 그렇게 망을 다 친다해도 환경적으로 사실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 피해액을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계획을 다시 한번 바꿔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보상이라는 게 진짜 미미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받던 피해액에 산정되는 자체가 또 적어졌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액수도 적어지고 하니까 너무 적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올해에는 할 겁니까?

예,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법적으로 민과의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 제가 이걸 해결하자고 해도 이게 뭐가 그리 어려운지 잘 안 되네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해제를 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화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화는 아닙니다. 축산인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더 강력하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서로 양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어차피 이걸 해결해야 되잖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축 사육하시는 농가들은 농림부 방침대로 해 달라, 지금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농림부 방침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위군의 사육제한보다도 훨씬 더 완화됐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위군의 사육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는 없습니까? 우리 군위군의 지금 현재 조례에 맞춰 가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적법화 하는데 충분히 대상이 되는데도 우리 군위군의 사육 제한 때문에 적법화에 차질을 빚는 점은 없지 않나 묻는 겁니다. 그거는 없습니까?

저희 쪽에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왜 전번부터 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느냐 하면 적법화 추진이 있기 때문에 제한지역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이 적법화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빨리 요구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없으면 다행이고, 피해가 있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 개정을 빨리 안 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어느 한 특정한 쪽을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없고 군 전반을 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축산농가보다는 민원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어디 나가보면 날씨가 흐릴 때는 냄새가 너무 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역겹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가가 집중된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된다는 것도 정말 느끼는데 이미 돼 있고, 이 사람들도 살아가야 되는 농가이고, 자기네들 업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18쪽에 소나무 재선충 여기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재선충에 오염된 군위군의 소나무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지역이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효령 마시 교수촌 넘어가는 그 동네까지 재선충이 번져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기에 방역이 소홀하게 되면 군위군 전체 자연환경에 큰 피해가 올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양성화와 관련해서 환경지도담당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담당에서도 각자 하시는 일이 있고 해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양성화 기간이 한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담당에서 지금 배정된 인원으로 업무가 많이 가중되리라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전화까지, 이거는 저희 부서가 한 거는 아니고 축산계에서 일일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공문도 발송하고 했지마는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더 하도록 협조를 해서 의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제한구역 조례는 금년에 조례 변경이 안 되겠네요? 올해 지적 정리가 돼야 되지요. 그게 금년 내로 지적 정리가 돼야 가축제한구역 조례를 변경할 것 아닙니까?

조례와 지형 도면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조례가 약간 앞서야 됩니다. 조례가 일단 개정이 돼야지 지형 도면에 대해 명확히 되기 때문에 약간 앞섭니다. 금년에는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은 금년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지난 6․13 선거에서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FTA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 등 농업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폭염과 전번의 폭설, 우박, 집중 호우 등 농업 재해가 자주 일어나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는 이 때에 살맛나는 부자농업, 농촌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친애하는 농정과 이준구 과장님, 업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시형 계장님, 권중기 계장님, 배재은 계장님, 그리고 장성기 계장님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살펴보면 농정과의 대부분의 예산이 생산 기반 확충에 거의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얼마전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농장을 규모화 할 때 많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의 농업이 더 발전하고 군민들이 정말 부자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수님 선거 공약에도 보면 로컬푸드센터를 만드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어야 가깝게 있는 대구에, 정말 대구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팔공산 터널도 뚫리고 했으니까 군위에 로컬푸드센터를 만들면은 정말 대구 시민들한테만 잘 팔아도 우리 군위군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연백 의원님의 말씀, 참 좋은 질의이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산 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저는 옛날부터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판매라든가 가격 지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농촌에는 사실, 몇 천원, 몇만원부터 시작해서 하던 걸 안 하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인 단체라든지 거기에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라든지 가격지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부분으로 좀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직매장하는 그런 부분도 어쩌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정답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로에서도 가공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 매장, 직매장 이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군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직매장이라든지 로컬푸드 매장 이런 걸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농협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 행정적인 것도 뒷받침 돼야 되고 이래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매장 쪽에는 이의원님한테도 견해를 좀 많이 들어보고 해서 앞으로 그것도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살림살이가 정말 팍팍한데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 주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예산을 아끼고 또 아끼고, 저도 농민의 대표자가 돼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농민단체들도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위원회 현황에 군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라고 있는데 현재 여기 위원 현황이나 장래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연초에 농업농촌 식품산업 사업 계획을 상의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학교급식심의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초부터 사업 예산을 정할 때 이런 심의회를 통해서 우리 군위군의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전략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전략을 잘 세워서 정말 부자 농촌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농정과 직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재 중에서 토양개량제, 규산질이나 석회 이게 지금 길거리에 너무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농가에 이걸 배정은 해 주지만 농민들이 이걸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전에 4년 1기로 했는데 현재는 3년 1기로 합니다. 중간 과정에서 방치되는 게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토양개량 목적으로 봤을 때 그것마저 안 주면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어서….

사실 토양개량제를 하는 게 좋은 일이고 앞으로 우리 농업의 농작물 생산하는데 토양을 개량한다는 부분에서 좋은 점인데 이걸 쓰지를 않아요. 지금 이게 길거리에 보면 너무 방치가 돼 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산이 정말 낭비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지적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패널티를 주든지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군위군의 전체 농가에 다 필요한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명품 브랜드 골드앤위 육성, 지금 자두도 한창 나오고 있는데 이 자두에 골드앤위 명품을 붙여준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자두라든지 다른 것도 군위농협과 팔공농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농가에 부쳐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기 공판장이나 이런 데를 보고 꼭히 저희들이 시간을 한번 봐서 어디 백화점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를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아울러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도 꼭 필요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구해 가지고 다믄 한 박스라도 어디 선전할 데가 있다면은 그걸 한번 해 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3개소에 4,200만원인데 아직 3개소라는 거는 의미가 없네요?

딸기라든지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박스 만드는데 불과하지 이렇게 사 가지고 홍보를….

박스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골드앤위라는 게 우리 김영만 군수님의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의지였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 농가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그날 공판장에 나오는, 공판장에서도 최고 1등 순위로 한번 해서 상표만 붙여 주는 것, 그러면 그런 농가가 공판장의 경매를 한번 하게 되면 어느 농가의 상품이 우수하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지금 사장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일반 농산물의 우수 농산물하고 골드앤위를 붙여준 농산물하고 또 친환경에서도 나오잖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농정과장님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당도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골드앤위 상표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사장될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10쪽에 보면 농촌 관광 휴양사업 활성화라 해서 여러 가지 6차산업으로 연계된 곳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의 농업분야를 보니까 치유농업이 지금 많이 시작 단계던데 우리 군위군은 대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6차산업과 연계한 치유농업에 대해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사실 치유농업은 박신주 씨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증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있는 토지를 활용하거나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는, 개인한테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타 군에서도 하는 걸 봐 가면서, 이걸 너무 일찍이 임의대로 해 놨다가 하나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씩 해 볼만한 게 사실 우리가 농업 환경을 활용해서, 제가 생각해도 풀을 뽑든지 상추를 심고 수확할 때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잡념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원예라든지 작물 기르기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이 대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치유농업을 한번 더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계획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구 과장님, 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서 자부담이 20%인데 앞으로 이게 여력이 있으면 자부담 비율을 좀더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자부담이 꼭 정해진 건 아니지요?

예.

재해보험료는 우리 의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자부담 20%인데도 농민들이 부담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군비가 여력이 있으면 앞으로 차츰차츰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50%, 지방비 30%, 그리고 자부담이 20%인데 2%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현재 자부담은 18%입니다. 18%인데 사과종합보험을 넣으면 이게 1,000만원 넘어가는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 부분이 많이 대두됐고, 특히 올해는 우박 피해가 일어난 뒤에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도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이하 8% 수준으로 하면 우리 군비가 육칠억 정도 듭니다. 이게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면 더 많이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보시고, 사실 재해가 일어나면 행정적으로는 농약대 조금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 들어보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래서 보험도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그러나 개선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보험 들듯이 농업도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춰가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소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예산 심사할 때 의원님들이 잘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양봉 경쟁력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정과는 지원사업 분야의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자생력을 키워주려고 하면 이 지원사업이 최선의 방편은 아닌데 지자체가 들어서면서 농민들이 당근의 맛을 알아 가지고 이 지원사업을 끊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압니다. 지원을 받는 액수대로 빨리 망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 양봉 경쟁력은,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4년 이내 멸망한다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경쟁력 육성지원사업에는 특별한 관심을,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양봉이 쉬워보이는지 자꾸 이 쪽에 손을 많이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양봉은 퇴직하시는 분들도 양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 좋으면 하나 나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봄에 벌똥이 날아와서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은 마리 수는 엄청납니다. 이걸 따라 갈 게 없는데 사실 모든 게 양봉으로 인해 수정이라든지, 이게 없으면 진짜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분야별로 나름대로 소득하고 양봉 부분이라든지 벼, 이런 데 지원하는 부분을 보니까 거의 비슷합디다. 그런데 특별히 자연 발효하는 꿀 명품화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쌀소득 직불제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불제 이거는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던데 소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 때 논을 형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계속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서 다시 벼농사를 지으면은 안 줍니다. 소득보전직불제는. 벼농사를 그 때 지었는데 지금은 타 작물을 한다든지 다른 걸 하는데는 지원을 하지마는 그 때 논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데는 지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우스를 한다든가 타 작물을 하다가 논으로 만들어서 벼 재배하는 부분을 여기에 삽입해 달라고 엄청나게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농사를 다른 사람이 짓게 하다가 본인이 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논을 외지의 사람이 샀는데 이게 경작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논 경영 목적으로 산 거는 본인이 부쳐야 되는데 시내에서 못 부치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는 농사짓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논을 팔았지만 농사짓는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자기가 농사짓는 식으로 해서 보존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또 갖고 가서 했더라도 다시 자기가 빼앗아서 하면 그걸 명의 변경하면 됩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명품브랜드 골드앤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명품브랜드 육성하는 것도 일단 브랜드 개발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 단계보다도, 아까 로컬푸드도 푸드센터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게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골드앤위라는 명품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유통하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 운영하는 게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군의 농업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명품브랜드를 만들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받으면은, 항상 말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위군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민들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기술적인 부분을 좀더 향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명품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명품브랜드를 만들어서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은 특정적 한계가 있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지금 소비하는 추세는 보면 가성비 쪽으로, 지금 농산물이나 모든 소비가 가격보다는 품질이라든지 모든 걸 다 보고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군위군의 농산물 수준 자체가, 명품으로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로컬푸드 센터를 만들더라도 소비자 타켓팅을 할 때 높은 가격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브랜드를 타켓팅 하기보다는 차라리 일반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을 타켓팅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일정한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차라리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듣기는 좋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높은 가격 받고 팔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일정한 가격을 받으면 차라리 농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농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센터나 이런 모든 게 연관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정을 하실 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군위군의 농민들이 부자가 되는데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명품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인이 직접적으로 농가에 가서 샀을 때 예를 들어 100개를 생산하는데 1개 명품브랜드를 빼 내면은 나머지 값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이로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전국적으로 1,000여종이 넘지 싶습니다. 의성도 지금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참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또 경기도 안성에 가면 ‘안성맞춤’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안성맞춤이라는 브랜드가 대단할 것 같은데 실지로 파급효과는 그만큼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개 하는 것보다는 2개 하는 게 더 낫고, 특히 골드앤위 같은 명품브랜드로 해서 몇 개라도 출하를 하면 그래도 ‘군위’라는 지역적인 이미지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4,200만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첫걸음 단계이니까 의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자되는 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축사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개인적 손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축사 안전 화재시스템 보급사업, 이거는 설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시스템이나 안전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양돈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안전 점검을 가 보면 점검 받을 때 하고 돌아서면 틀립니다. 이게 코드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도 불에 안 타는 소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더 합니다. 이번에 정무관 씨, 거기도 불이 퍼벅거리면서 일어났는데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괜찮았지 안 그러고 거기에 있었으면 큰 일 날뻔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강조는 많이 해도 이게 쉽게 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매번 점검해 나갑니다마는 하우스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이 부분은 화재가 나면 엄청난 손해가 일어납니다. 하우스도 천원, 2천원이 아까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이 안전화 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해 주면 축사농가에서 더 대비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8대 군의회에 입성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보건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에 치매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교통 편의 지원합니까?

지금 편의 제공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 때는 그러면….

보호자하고 같이 오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원인들 관심이 굉장히 많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잘 운영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고, 또 그 보호자들이 특히 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상인들하고는 좀 달라서 이분들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아주 평판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이 소장님,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8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서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시골 지역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도 이걸 신청했는데 실제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에는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는 편의를 좀 봐 줘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산모 도우미 지원 조례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분만취약지라 해서 그것까지도 지금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조례를 좀 바꾼다든지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5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금 현 보건소 부지내 예정이라 해 놨는데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전정에는 대부분이 지열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묻혀 있지 않은 재가노인지원센터 옆에, 늦게 땅 산 그쪽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국비 예산일텐데 얼마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국비 다 합해서 5억 2,500만원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거기에서 예산 확보된 게 5억 7,900만원이고,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3억 3,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각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천보건진료소는 현 부지에서 착공하게 되면 앞의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하는 겁니까?

지금 완전히 그걸 철거하고 건물을 먼저 지을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짓고 그걸 철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하시는 분과 단가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제8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2,000만원이상을 입찰제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타시군에서는 1,000만원이상을 입찰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자치단체별로 입찰을 하고 싶으면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입찰하면 됩니다. 간이입찰로.

다른 시군에는 아예 1,000만원이상을 입찰제로 한다니까, 그게 물론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업자들한테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단점.

장점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1,000만원이상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간이입찰부터 시작해서 정식 입찰까지 한다면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는 됩니다. 그런 건 장점이 되겠고, 단점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조정 기능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복권 추첨하듯이 투찰해 가지고 금액이 맞으면 낙찰자로 선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입찰을 다 했을 경우에 이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낙찰이 될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상대적으로 수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조정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입찰로 다 가 버리면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면은 전체 다 입찰을 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부담이 없고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이 몰리게 돼서 낙찰이 된다면은, 이걸 또 적은 금액에서도 하도급을 주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질적인 면에서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 이상이 돼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 없이 자기네들끼리 개인적으로 ‘네가 좀 해라’ 하고 줄 수는 있지요.

그래서 1,000만원이상 입찰제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하는 게 좋다 하는 여론이 많으면 김정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