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성철
황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8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참 어깨가 무겁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 제23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제8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담당 주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담당 노환 계장입니다. 일자리 창출담당 노선주 계장입니다. 상공담당 전수진 계장입니다. 교통담당 문미경 계장입니다. 항노화산업TF팀장 양민용 팀장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기본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06페이지 그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을 보면은 올해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허가 신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해 보면은 이 좀 강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이유가 있던가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임야는 지금 REC 가중치가 금년까지는 1.2인데 내년에는 임야에 0.7로 가중치 0.5가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관계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금년 중에 신청을 해서 아마 인센티브 그거를 받아야 자기 경제성이 있으니까 올 안에까지 집중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하향되기 전에 인제 하려고 많이 한다, 그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그 발전소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사업 개시를 몇 년 동안 안 하면은 취소되고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3년 안에, 3년 간 그리 전기 사업 허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인제 개발행위라든가 공사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연장은 현재, 연장은 잘 안 되고
철호
김철호위원
안 되고 3년 안에 그럼 개발행위를 못 하면 취소가 되는 거네예,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117페이지에 인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매년 군비하고 또 도비가 투입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 경남에너지 측에서도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느냐 또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경남에너지가 좀 투자를 많이 할 것을 당부드렸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작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민간 그 수요자들이 우리 지역도 좀 가스를 넣어 달라 해 가지고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해결이 되었는지, 예를 들면은 중동 빌딩 있는 쪽이라든지 그걸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도시가스 사업을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경남에너지가, 경남에너지 공사에서 경남에너지 주식회사로 그 저 투자 법인체로 전향하다 보니까 공사 개념하고 투자 법인 개념하고 좀 자기들은 투자 법인체는 또 경영 수익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공사 구간이 자기들 공사를 해 가지고 예산투입해 가지고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구간은 좀 회피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어떤 때는 그 관로공사 하면서 지선 쪽에 조금 한 30m라든지 20m 또 떨어져가 있는 가구에 공사가 배제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집에 상주를 안 하다 보니까 신청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건수가 저희들 민원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 과장하고 경남 그 소장하고 가스 보급이 군민들 그 일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힘들더라도 공사 이거 좀 투자를 더 해라 카면서 저희들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그 공사, 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경남에너지이거 내 가족, 형제간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좀 힘들더라도 공사비 더 들어가더라도 공사를 안 해 주겠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투자 개념을 떠나서 좀 공익적 차원에서 좀 공사를 좀 가구수가 불편한 사항 있지만 해 돌라고 저희들 또 얼마 전에도 또 저희 담당 직원하고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공사하면서 미비된 사항을 과장한테 교부를 많이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인정적으로 호소도 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경남에너지가 투자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로가 좀 늘어난 데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늘어난 게 저희들 민원 해결한 게 한 10 몇 건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작년 한 해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작년하고 올해
철호
김철호위원
올해하고예? 그러면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중동 빌딩 쪽은 혹시 해결이 되었습니까? 모르시면 그 담당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상공담당
전수진 지금 해결됐고 지금 올해 사업 구간에 다 지금 포함됐고 올해 사업비 안에 할 수 없는 부분은 2019년, 20년까지 지금 우리가 읍 시가지는 지금 최대한 민원 사항을 다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대로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담당
상공담당
전수진 네,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게 좀 내용이 자료가 좀 있습니까, 어디 지역이든 어디든?
담당
상공담당
전수진 그건 별도로 자료를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고걸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제가 그 선거한다고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의령읍 무하마을이 있습니다, 무하마을. 거기 그 어르신들이 교통의 불편을 호소를 하더라고. 무슨 내용인고 하면은 거기는 마을버스가 이래 통과하지도 않고 그다음 이래 택시도 그거는 혜택이 안 된다네. 거리상 뭐 좀 제한이랄 할까. 그런 게 택시도 혜택이 안 되고 이게 우리 우리도 그 행복택시입니까, 그 혜택이 되었으면은 좀 이래 무하마을이 의령읍에 가깝지마는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령까지 걸어온다는 그것도 좀, 그다음 택시를 부르면 그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 값을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 놨다가 한번 이래 참고를 해 주시고 가까운 이래 의령읍에 있으면서도 교통의 사각이더라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하마을 그거는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그 방지턱, 방지턱도 여기 우리 경제과 소관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방지턱은 건설도시과 도로계에서 저희들 협의를 해가 그리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그건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그 시장 안에 그 이래 차가 통과하는 아케이트 밑에 차가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상인은 아니지마는도 인제 소비자로서, 군민으로서 이래 한번 보면은 차가 통과할 수 있게끔 물건들이 적체할 때 선 바깥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그걸 좀 이래 제가 볼 때는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앞쪽으로 이래 상품을 진열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그 차가 통과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은 이 차가 지나가다 보면은 1t 화물차 같은 경우는 위에 이래 닿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또 이래 시위 아닌 시위도 일어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강력하게 선 밖으로 선을 그어 놘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꾸 안으로 점용되면은 그 시장의 어떤 이래 상인들 스스로가 질서를 좀 지켜야 되는데 좀 강력하게 제가 볼 때는 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좀 이래 단속이 되든지. 우리 그 뭐 차량은 CCTV 찍어 가지고 금방 금방 이래 세금 영수증 잘 날라 오는데 그다음에 하나 제가 또 물어볼 게 선거 때 선거 차량도 그 이번에 그 우리 그 카메라 CCTV 찍힌 거 유예가 안 됩니까, 그거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CCTV 때문에 민원이 한 이틀에 한 건씩 들어옵니다. CCTV 주정차 불법 단속에 과태료 부과하면은예, 이틀에 한 건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한기
홍한기위원
선거 차량 그 와 그 예를 들어서 홍한기 그 붙은 거 안 있습니까? 다른, 다른 분들도 다 그래 하는가 그게 하나 날라 왔더라고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그게 인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하면 저희들도 참 옛날 같이 좀 융통성 발휘해가 이러는데 지금 또 CCTV 자동 카메라 때문에 20분 초과 되면 자동으로 또 찍혀버립니다. 찍혀서 기록이 되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선거 차량은 내가 볼 때는 그걸 유예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디 돈 그거 아까워서 못 내는 게 아니고 공평해야 된다 이 말이지예.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그 규정상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봤거든요. 안 그래도.
한기
홍한기위원
유예 조항이 없다고예?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예예. 면제 시켜줄 수 있는 그 항목이 없더라고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찍힌 게 많아야 되는데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많이, 이번 달에 좀 건수가 많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거 좀 일률적으로 그거를 해 가지고 선거 차량은 선거 사무실 앞에 있는 걸 꼭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선거 차량도 그 안에 그 사진 이거 붙은 거 안 있습니까? 차량에. 그거는 예외를 해야죠.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안 그래도 선관위하고도 협의를 했었거든예, 그래 선관위에서 만약에 어떤「선거법」관련해 갖고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뭐 공문을 보내준다든지 하면 우리가 뭐 한번 검토를 하겠다 했더니 그쪽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한기
홍한기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할 것도 아니고 우리 경제과에 그 다른 건 아니더라도 사진 붙은 거는 13일간 하는 걸 13일 또 이후면 모르지만 예외로 돼야지, 예외로.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다음 선거 때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검토할 것도 없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 그 선거기간에 누구든지 사무실 앞에 그 파킹을 해야 되는거지.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 112페이지 대중교통 운영 활성화 지원해서예, 우리 그 홍 위원님 뭐 보충 질문이겠습니다. 그 저도 다녀 보니까 이 행복택시 관련해 가지고 좋은예, 시책이라고 보고 하여튼 지금 추진 실적으로 보면 53개 마을에 4,900만원 이래 되어 있고 향후 계획에 지금 한 7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는 건지?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지금 행복택시가 도에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인제 그 또 적용이 됐는데 당초는 1km 이상 저 큰 도로에서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하면서 도로에서 마을까지 1km 떨어져가 있는 걸 그때 1차 시행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 또 교통편의 시책 확대를 위해서 0.5km, 500m까지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지금 저희들도 시책이 1,200원을 냅니다. 내는데 인제 1천원으로 뭐 또 200원을 또 감액을 해서 주민들 또 그거하고 브라보 택시는 저희들 대중교통이 하루에 2회 운행하는 것 같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저희들 대중교통 그 노선을 많이 안 다니는 구간은 배제를 시키고 브라보 택시 구간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해서예, 이게 지금 7천만원 향후계획에 7천만원 이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 지금 4,900만원 추진 실적에 더 늘어난다는 건지, 확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브라보 택시가 예산이 1억 2천 정도 잡혀 있거든예. 위에 거는 인제 상반기 때 추진실적, 한 달에 한 1천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거는 하반기에 인제 추진 실적 그 인제 지급하겠다는 예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해서 지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운 지역에 또 상대적으로 가까우면서 그 이용 못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인제 그 아까 우리 과장님 0.5km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 애매한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예. 그래서 승강장까지만 이게 되고 목적지는 의령인데 0.5km 기준이라는 게 어떤 그 버스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예예, 승강장 기준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해서 차라리 쭉 떨어져 있으면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0.5km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예,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철
장명철위원
해서 요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하시든지 해서 저는 이게 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 같은 것도 있더라고예. 해서 좀 이렇게 좀 확대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의견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미묘한 거리 그걸로 인해 가지고 브라보 택시 탈 수 있는 주민분하고 좀 저희들 안 그래도 저 읍면에 쭉 그게 좀 쟁점 사항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저희들도 조금 거리 차이 안 나면은 0.5km 반영해가 조금이라도 또 확대할라고 그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택시 그 사업자 간에도 어떤 또 이게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운행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운행 그것도 있고 정곡 쪽에 보니까 정곡에서는 그분 택시 두 댄가 정곡 쪽에 뭐 있던데 그분들은 못 나오더라고요. 의령에 있는 분들이 나오고 정곡에 계신 분들은 0.5km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 그 사장님들 자기들 상도 상 또 남의 구역에는 침범 안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리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계약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처음에 이걸 조례 만들고 규정을 정할 때에 택시업체 간에 인제 그 이익금이 너무 차별화 될까 싶어서 택시업체 간의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의령 순수, 어디는 신반택시 뭐 이런 식으로 딱 그 구역을 정해 놨거든요. 그래가 이 구역을 정해 놨고 또 요금도 그 상한선을 정해 놨어예. 너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면 그 뭐고 하여튼 이익금이 좀 다를 수 있다 싶어서 상한선도 정해 놓고 처음에 인제 이리 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구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명철
장명철위원
제 요지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하고 어떤 좀 그 상대적 박탈감 없이 모든 군민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 드린 거고요, 제발 좀 이거 좀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그래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마을버스, 벽지노선 버스예, 지금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 무료로 승·하차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아 예예. 대의에, 대의 저쪽 노선에 인제 합천하고 인제 연계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합천군에서는 일정 부분 버스비 그거를 보조를 해 주는 모양이더라고예. 삼가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노선 있다 않습니까? 해서 이제 뭐 대의 하촌, 중촌 이렇게 그분들은 똑같이 이제 그 삼가 쪽에 주민들은 뭐 합천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있는가 버스가 틀린 모양입니다. 버스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버스 요금은 지금 시·군마다 다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요금제로 해 갖고 더 많이, 멀리 가면 돈을 더 많이 내고 그런 기고 합천 같은 데는 뭐 1천원 버스 해 가지고 그냥 단일화를 시킨 데가 몇 군데 있거든예. 그런데 단일화를 시키면 군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 사실 또 뭐 멀리 가는 사람은 좋지만도 짧게 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단일요금제 1천원 정도로 딱 일정하게 못을 박고 그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비교가 된다 아닙니까? 합천군하고 의령군하고 그쪽 지역이. 그러면 뭐 우선적으로 그 도 의령군에서도 뭐 1천원 이래 해서 같이 때려 뿌이소.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우리도 검토 중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타 자치단체 시행하는 거 저희들 종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접목을 해 가지고 군민들 한 분이라도 대중교통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저희들
명철
장명철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몇 백 원 그게 별 거 아닌데 선거 운동 하는 중에 계속 그 이야기하시더라고. 우리 그 김철호 부의장님도 그 이야기 몇 번 들었죠? 이상입니다.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신중하게. 심도 있게 저희 검토를 해 가지고 편의를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고민해야 될 점들이 많더라고요. 택시 업체들하고도 그렇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뭐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2페이지에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제도가 인제 장애 1, 2급에 해당되는 분들의 교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이게 콜택시 운영을 하는 거 맞지예?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니까 또 이제 휠체어 택시 해 가지고 또 교통 약자를 위해서 해 주는 그 제도가 있더라고예. 그런데 또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냐 하면 여기는 차가 4대고 거기는 2대인데 이 종사자들의 근무조건이나 환경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이 6대가 원활히 더 운영이 되어서 교통약자들이 좀 더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한번 신중히 한번 검토해 줬으면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 사전에 그런 또 요청이 있고 검토해 보니까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또 다른 시·군에 어떤 식으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고 또 그 과정도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하고 일단 좀 6대가 똑같은 조건에서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한번 이 추진과정이나 이런 걸 우리한테 한번 더 설명도 해 주시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장명철위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인제 태양광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예. 풍력은 지금 뭐 안 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풍력은 저희들 그 인제 1단계, 1단계하고 2단계 사업 인제 한국에너지 평가원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합동으로 인제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정부에 2030 그러니까네, 저 탈원전 정책하고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보급 그 정부시책에 맞춰가 이리 저희들 공모사업인데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전라남도하고 제주도하고 경남하고 저희들 3개 도에 인제 그 저 경쟁을 해서 전라남도는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 제주도하고 저희 경남하고 그리 경합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들 또 테크노파크 또 팀장하고 에기평 또 그 PD하고 연락받기로는예, 주민 수용성이 안 되면은 당초 공모사업에 자기들 선정을 안 하는 걸로
명철
장명철위원
그게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제주도는 지금, 저희들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주도는 또 집중화가 안 되어 가지고 분산이 되어서 저 시책 단지 구축은 집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분산이 되어서 제주도하고 아마 저희 경남하고 지금 다 선정 안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제가 또 선거 때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의령 그 밥장사 하시는 분들 원성이 많더라고예. 무슨 말인고 하면은 우리 그 의령군청 내 구내식당을 당장 없애기는 곤란하지마는도 이래 좀 쉬는 날을 좀 확대했으면 안 좋겠느냐 장사가 안 돼 죽겠다 우리 그 공무원님들 점심시간에 좀 이래 나와야 되는데 꼭 그 군청 내 구내식당을 이래 활용해야 되나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제 장사하시는 분들 내가 한번 보니까 어떤 집은 되는 집도 있는데 어떤 집은 정말로 파리가 날리더라고. 장사 할라 하면은, 투자 할라 하면은 꽤 들어가고 이래 먹고 살라하면 장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여기 뭐 우리 의령읍 지역에 의원님들 계시지마는도 아주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걸 그 단번에 그 뭐 이래 또 우리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없애지는, 그거 할지 모르지만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말로 이 한번 이 이래 들어 보니까 요식업 협회 회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한번 이래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행정과 후생지원담당 부서하고 저희들도 경제과 식당 이용 안 하고 저희 경제과 직원들은 또 군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밖에 식사 하러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직원들 생각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후생계하고 충분히 구내식당 일주일에 하루 더, 한 달에 한두 번 더 운영횟수를 줄이고 직원들 밖에 나가서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의논을
한기
홍한기위원
예, 제가 인제 군의원이 됐으니까 그 목소리를 좀 강하게 한번 이래 전달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꼭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입시다, 앞으로.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45분
오늘 부서 업무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 관계상 질의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담당 주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희권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남기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다음 김덕곤 자원순환계장입니다. 다음은 성미자 위생계장입니다. 12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홍한기입니다. 우리 그 과장님 대의 쓰레기 매립장에 최근에 채용이 있었다는데 채용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아,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환경미화원이 3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6월말까지 퇴직을 해서 3명을 충원하였습니다. 충원 과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고한 후에 27명, 총 27명이 신청을 해서
한기
홍한기위원
그래 뭐 다른 말씀 그거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인제 1차 실기시험은 경남육상연맹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인제 별 문제가 없는데 대의면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현수막이 붙어 가지고 그 이래 대의면 출신 채용에 응시한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예. 채용이 문제가 뭐 없으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은 없는데 대의에 인제 쓰레기 매립장이 뭐 있음으로 해서 대의면민들은 사실상 음으로 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이미지 등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지금 26명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엊그제 대의면민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한 30% 정도는 대의면민으로 계속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채용을 할 시에는 가점을, 대의면민에는 2점을 줬습니다마는 2점 가지고는 실기점수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 2점 가지고는 도저히 대의에 좀 힘들겠다 싶어서 그 다시 방침을 받아서 가점을 조금 국가 유공자 수준인 한 5점으로 좀 높여서 대의면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우리 마을에 오영호 돼지 돈사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오영호 군수로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악취 때문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이래 처리가 안 됐는데 오영호 이미 군수가 끝났습니다. 냄새가 이래 주로 밤에 많이 나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언제든지 그 신고하면은 이래 우리 그 환경과에서 나올 수 있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고 부분은 저희들 그 악취 인제 군에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데 시료는 채취해서 언제든 뭐 위원님 말씀처럼
한기
홍한기위원
악취를 시료 채취하는 게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시료 채취 한 후에 부지 경계선에서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초과되는 만큼 행정 처분을
한기
홍한기위원
시료 채취 이래 기구가 있네예?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그때 그 근무도 안 하시는데 언제든지 누가 신고가 들어가면은 이래 현장에 나올 수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 부분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 뭐 비상 뭐 근무자를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즉시 뭐 출동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영호가 지난 군수 할 때 여러 가지 산지전용이라든지 오폐수 무단방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검사 구형은 1년 실형이 나왔지마는도 결국 이래 빠져 나가가 벌금 2천만원 했는데 이 냄새 부분은 전혀 이래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갈수록 또 특히 이래 여름철 더 심한데 우리가 미곡마을 주민이 아니고 우리도 의령군민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이래 의령군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길 바라고 언제든지 민원이 들어오면은 제대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저희들 불법사항 있으면 그때 그때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장명철위원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예, 그 요거 관련해서 뭐 주변 지역에 관한 뭐 지원 조례가 있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 관련해서 뭐 조례대로 지금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인제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의 일부를 대의에 있는 그 반경 2km 내에 있는 주민 협의체로 구성된 협의체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131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제 군 지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폐차장에 가서 폐차 1t 차량 이런 걸 했을 때에 폐차 인제 그 수익금을 한 대 인제 이렇게 하면 한 70, 80만원 이렇게 주지요?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고거는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군에 지원하는 거 하고 별도로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 군에는 그러면은 돈 1백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저게 인제 연식에 따라서 조금 저 많은 것은 한 160만원 정도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은 뭐 한 대 인제 폐차를 하는 것 같으면은 한 150, 60만원 정도는 수익금이 생긴다는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그 고거는 저희들이 인제 드리는 거고 폐차장에서 폐차에 발생하는 비용은 또 폐차장 별도로
성철
황성철위원장
따로 인제 소유주에게 드리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05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담당 주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택순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장동재 담당입니다. 산림자원 이성섭 담당은 교육 중입니다. 산림보호 강창해 담당입니다. 산림휴양 차지영 담당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산림 자원의 증식과 산림 휴양 시설의 증진으로 산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의령 건설과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 재해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의령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산림녹지과 소관 기본 현황 및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님.
한기
홍한기위원
칠곡면 신포리 소재에 신포 보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 옆에 군유지, 군유지가 있다 하는 거 알지예?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게 약 8년간을 전임 행정과장 강병 무슨 이름 뭡니까, 그분이 이래 경작을 했고 그다음 거기에 군지 보호수 옆에 그 그늘이 진다 해 갖고 군에서 매입을 한 땅에다가 8년간을 했고 그다음 거기에 이 뭡니까, 그 U관을, 콘크리트 U관을 설치를 했더라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인데 거기에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8년간 하면서 자기가 사익을 편취하면서 거기다가 군비를 또 U관을 설치를 했더라고. 이거를 그 우리가 인제 이래 신고가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이거를 8년간 사익을 편취한 돈이라든지 그다음 불필요하게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걸 바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아 둬야 되지 그렇게 이래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경작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굴산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관련해서 뭐 저희 마을에 지금 사업이고예, 권역 센터하고 지금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지금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그죠?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 권역 센터 우리 위원들하고 어떤 미팅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죠?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공사는 쭉쭉 진행되어 가고 2020년 완공입니까?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주민들 요구는 충돌되는 점도 있고 권역 사업과 그리고 여기 인제 이 일정 부분 피해가 우려되는 그 지점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나 그리고 우리 생태 체험단지 안에서의 어떤 운영권 이런 부분들이 막 있더라고예. 그래서 조만간 주민들하고 하여튼 자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예. 뭐 어떻습니까, 그 충돌 지점 관련해서 뭐 해결방안이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우리 그 산림 생태체험단지는 갑을 권역이나 대의 신정 권역이나 칠곡 자굴산 권역이나 이런 부분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될지 모른다는 그런 전제를 저는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단지 자체가 이런 권역과 상호보완 작용이 되고 더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서로 사전에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상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목적이 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 증대 이래 되는데 이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따나 지금 세 개 지역에 어떤 권역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충돌 안 되고 마을 주민들이 좀 참여하고 그 좀 불필요한 어떤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좀 그래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슬기롭게 한번 판단 한번 보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기 146페이지에 한우산 특화림 조성 여기에 보면은 맨 위에 그 한우산 생태숲 풍력 단지와 연계한 자연 항노화 힐링 테마숲 조성으로 지역 명소화 추진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 단지가 우리 인제 생태숲이라든지 항노화 또 힐링이라든지 이런 테마숲이라든지 이거하고 양립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같이 함께 갈 수 없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걸 인제 어디에 이거와 연계한 이렇게 인제 잡아 놨다 보니까 조금 이게 조금 생각하는 좀 발상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풍력 발전단지가 우리 관광 상품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인제 풍력 단지 이게 어느 소관인지 자세히 몰라서 뭐 그랬는데 이게 인제 경제교통과 소관이라고 그러네요.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사실 우리 인제 풍력 발전단지 25기 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받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인제 민자가 492억이 들었더라고예, 492억이. 그런데 이게 인제 연간 순수익이 한 9억 정도 이렇게 잡더라고예. 그래서 사실 492억을 수익을 보려고 했을 때에 54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수가 보니까 1년에 재산세, 법인세, 주민세가 35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 있고 뭐 지금까지 인제 조금 뭐 취득세, 법인 뭐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 갖고 한 5,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주민들에게 뭐 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고. 그래서 과연 이 풍력 단지 이게 손익이 분기점 어떤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20년 이후에 되면 이제 기부체납을 군에 한다고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 업체에서는 54년을 이렇게 가동을 해야 1년에 9억을 수익이 발생해야 본전 정도 내는데 20년 해서 기부체납한다, 그럼 업자는 뭘 보고 이게 수익성을 보고 25기를 세워서 추진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풍력 발전단지가 의령군에 관광 상품이 되어서 이 풍력 단지를 보고 관광객들이 오는 건지 그래 제가 인제 보기에는 진짜 이 애물단지가 진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의령을 찾는 관광객들도 기피 현상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점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인제 자연을 지키고 생태숲 뭐 이런 부분 자연 항노화, 힐링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세워야 되지 무조건 풍력 단지 이걸 결부 시켜 갖고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잡는다고 했을 때에 아 저는 이 생각의 발상이 잘못됐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인제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저도 생각이 위원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저희 그 생태숲 주변에 풍력 발전단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자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타이틀을 걸고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그 충분히 뭐 이해가 가겠습니다. 풍력 단지가 있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할려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같이 가자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사실 풍력 이게 안 들어섰으면 뭐 과장님은 지금 또 이걸 갖다가 풍력 단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에 또 풍력 단지를 갖다가 조성을 한다 뭐 공모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예. 민원이 발생되는 거와 따로 진짜 의령군에 이게 앞으로 우리 미래를 봐서 경쟁력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은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자들은 돈벌이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나 이런 데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뭐 인제 환경과에서도 뭐 '환경은 인제 개발보다는 보전이 원칙이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원칙을 지켜서 우리 10년, 20년 진짜 의령군이 경쟁력이 뭔가, 진짜 어떤 그 환경을 보전하고 어떤 자연, 어떤 산과 어떤 물 이런 청정 의령 이런 걸 지켜내는 게 오히려 10년, 20년 후의 의령군의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좀 깊은 고민을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구상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산림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그 한우산 좀 괴롭히지 마이소. 너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뭐 건설도시과 보고도 받을 건데 또 길도 나고 막 이러더라고예. 안타깝습니다. 산은 고마 산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은데 한우산 특화림 조성, 지금 보시면 지형 나무 다 베어 버렸다 아닙니까? 꼭 돈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우리 후손들한테 죄짓는 거 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 사업이 성공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이 정도 규모를 들여 가지고 또 관리 안 되고 이래 해서 엉망진창 되어 버리고 이러면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지만 제발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산은 좀 놔두면 좋겠는데…….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꼭 한번 성공을 시켜보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팔각정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아,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 위에 지금 인제 주말에 못 올라가게 해 놨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한번 제가 가니까 좀 그 철쭉제, 의령에 철쭉, 손님 많이 올 때, 사람들 많이 올 때, 관광객들 많이 올 때는 교통통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분들도 세금 내고 장사하시는 것 맞죠, 안 그렇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해서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예. 좀 유도리 있게 그 차량 통행 많이 없을 때도 무조건 마 닫아버리지 말고 없을 때는 좀 이렇게 좀 터주라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예.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산사태 예방단이 뭐하는 겁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홍한기 의원님 뭐 이야기하실 부분 있습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예, 산사태 예방단 있지 않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예방단은 현재 4명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시사역을 해 가지고 계속 그 산사태 취약지라든지 산사태 우려가 있는 장소라든지 또 그 뒤쪽 사방지라든지 이런 걸 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게 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1년 연중 내내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연중, 1년에 한 10개월 정도
한기
홍한기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인제 뭐 돌아당기면서, 안 그러면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순찰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지역을 지정해 주면은 나가보라고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산사태 취약지역을 가장 기본적으로 둘러보고 있고예. 또 저희 과에서도 지정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순찰을 계속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그 보수가 어느 정도 줍니까?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보수가 하루 일당이 한 6만 500원쯤 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6만 500원. 4명을 운용한다고, 자기 차량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저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혹시나 그 그런 분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라. 건설도시과 소관
11시 32분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담당 주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홍동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삼수 주무관입니다. 도로담당 박석종 주무관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조만안 주무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출장 중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전재열 주무관입니다. 2018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164페이지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예, 그 주민 설명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예, 주민 설명회 관련해서 지역이 어떤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주민 설명회는 지금 설계 초안이 나오는 대로 노선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9km 되어가 있는데 고 노선 계획이 지금 나오면은 가례 쪽 저 쪽 궁류 벽계 쪽 두 군데 나눠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 보면은 기존 임도가 지금 있다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새로 완전히 대의 쪽으로 해서 새로 길을 내는 거죠? 기존에 있는 길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그거 조금 노선에 대해서 지금 측량을 해 보고 어떤 노선 기준에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끔 하는데 지금 저희들 구상으로는 이쪽 쇠목재에서 저쪽 한우산 그 정자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쪽 그 저 영화촬영지 거기를 통해서 벽계 저수지까지 계획인데 지금 이쪽 쇠목재에서 올라가 가지고 한우산까지 가는 거는 도로 2차로 개설이 사실상 힘들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걸 쇠목재에서 오른편으로 해 가지고 활궁장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걸로 그리하고 아름다운 시절 영화 촬영한 데 거기서는 2차로 해 가지고 벽계 내려가는 걸로 지금 그런 쪽으로 갑을에 지금 조사 중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요 지금 위치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왼쪽으로 지금 정자 쇠목재 그 위에 그 한우산 정자 있다 아닙니까? 그 왼쪽으로 지금 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존 지금 차량 통행이 많아 가지고 복잡한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예. 그래서 기존 임도를 좀 확대하는 게, 확장을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새롭게 길을 또 내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그죠, 그러면예?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요 사업이 우리가 당초 지역개발사업으로 국토부 그 공모사업 할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진 건 이쪽에 그 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생태숲 조성단지 거기서 놀고 벽계관광지 내려가면 숙박시설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5m, 6m로 우리가 133억을 잡아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업비가 2차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290억 정도 나오는 걸로 그리 계획이 나오는데 그쪽 쇠목재에서 정자까지는 그 도로가 2차로 개설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그걸 일방적으로 선형을 도는 걸로 그리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게 국토부에 아마 협의해서 되면은 그래 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5m, 6m로 도로 기준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갈 것 같으면은 또 그렇게 사업비 안 준다 하면 그래 또 가야되고 여러 가지 지금 기초 조사 과정에 있으니까네 그거는 아마 그 결과를 보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홍한기입니다. 거기 우리가 그 용덕 덕암골예.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거기가 방지턱이 있더라고예, 방지턱예.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과속방지턱
한기
홍한기위원
예, 그게 인제 우리 그 지역에 덕우회, 덕암골 모임이 덕우회라고 있는데 거기 우리 회장, 총무가 좀 건의를 반드시 좀 이래 건의를 해 달라면서 과속방지턱이 너무 좀 이래 좀 각을 좀 세게 해 놨다, 낮춰 줬으면 좋겠다 그게 좀 가능해 집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과속방지턱, 전체 인제 시설 기준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신설할 때 3m 15전, 폭이 3m, 높이 15전 센터 기준으로 해가 나가면은 전체 아스콘 포장할 때는 스무스하게 좀 할 수 있는데 기존 도로에 이게 아스콘처럼 붙일 때는 이 차이가 잘 시공이 잘 안되더라고예,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고 일부 인제 그 저 15전 정상적으로 해 놓으면은 차가 상당히 많이 불편할 겁니다, 다니는데.
한기
홍한기위원
상당히 그 불편해 가 인제 우리 그 덕우회 회장, 총무가 이래 반드시 건의를 좀 해 줘라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좀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한번 제가, 불법 광고물은 이래 설치되어서 안 되는 건 맞는데 외 조항이라고는 없지예? 예를 들어서 게시대 외에는 누구든지 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공평성 있게 제대로 이래 단속이 되게끔 어느 거는 빼 주고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 한번 돌아보니까 그게 공평성이 안 맞더라고예. 반드시 좀 이래 불법 광고물이 단속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떤 건 봐 주고 어떤 건 안 봐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상입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공익적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장명철위원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예, 공익적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또 괜찮다는 예외 조항이 있죠, 옥외 광고물 관리법인가 그 조례에 의하면?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외에 선거 관련해서 고때는 인제 한시적으로 일반 정책홍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그때 할 수 있는 게 인제 한시적으로 있고 나머지에는 외 조항은 없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공익적 사항도 예외 조항이 없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일반 뭐 거리에 건다든지 우리 정상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말고 그런데 걸 수 있는 그런 외 조항은 없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 의병제 관련해서 쭉 건다 아닙니까, 그거 다 불법이겠네요?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다 불법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 식이면, 그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달 수 있는 예외조항이 전혀 없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그런 법상으로 인제 있고 나머지 우리 그 저 의병제전 때 한시적으로 군의 인제 어떤 홍보 사항 그런 건 우리 내부 방침을 받았는데 법에서는 다 그게 또 부적당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익적 사항은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예외 조항이 있는 것 같던데요, 공익적 사항도 전혀 안 된다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법은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병제 할 때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를 한다, 그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의령군에 이제 우리가 할 때 연중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 하는데 뭐 의병제전 때 뭐 가로변에 걸 수 있게끔 그런 정도, 뭐 세부적으로 그거는 되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2번 자료 장명철 의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 계획된 도로가 그러면 군도가 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노선 자체가 군도 7호선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군도 7호선입니까? 이게 아마 아직 계획이 안 섰으니까 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월달 경에 주민 설명회 등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좀 협소한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 의령군 전체의 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우리 장명철 의원님 아마 요 자굴산에 애착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해서 아마 드린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그 도로부지를 좀 매각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뭐 주로 사유가 있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도로 우리 부지 그 저 맹지라든지 이런 거 축산 그 양성화 기간 중에 일부 도로 부지 매각 한 데가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축사 양성화 때문에 그러면은 도로를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인제 맹지인데 자기들이 우리가 도로로서 기능을 잘못 하는 거 그런 거는 몇 개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몇 건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세부적으로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어제 재무과 보고사항으로 5건이 있는데 도로가 5개 다 했나, 어쨌든 거기 보면은 축사 양성화 때문이라는 거 때문에는 했는데 그게 좀 객관성이 좀 결여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5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로터리 인제 설치를 할 때에 그 인제 주변 그 도로에 따라서 로터리 지름을 결정하는 게 그 기준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인제 우리 진등재 그 우리가 인제 항상 통행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인제 이게 참 도로는 협소한데 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돌고 가기가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기준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 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회전 로터리 설치 기준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 당시로는 그 뭐 내부 지름이 19m, 양 옆에 보면 화강석으로 해 놘 그 저 화물턱이라고 화물차는 뒷바퀴를 탈 수 있게끔 그게 또 뭐 23m 이런 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즘 현재 와 가지고는 그런 기준에서 너무 인제 그거를 지키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으니까 조금은 원을 축소하는 거, 그다음에 또 작게 또 들어가는 거 그런 규정들이 다양하게 지금 뭐 사용을 해 보고 변화된 게 많습니다. 저거는 그 당시 인제 국토청에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면서 회전 그 교차로 위치 자체가 저기는 올라가면서 인제 그게 안 보이니까네 거기를 죽전 쪽으로 해 달라 건의도 많이 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어떤 뭐 도로 교통 측면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뒤에 주민 불편사항이 지정 저쪽으로 나가신 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인제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광등, 그다음 회전교차로 있다하는 거 그런 거 보완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 지름을 지금 당장 줄이기로는 뭐 준공한 지가 자기들도 입장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조금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뭐 제 의견만 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전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담당 주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먼저 2018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우리 군 산업건설위원회 황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최근 우리 군이 폭염으로 인해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폭염 대처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그리고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이광두 계장님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전종훈 계장님입니다. 하천담당 노기철 계장님입니다. 그리고 건축행정담당 정호영 계장님입니다. 그리고 통신관제담당 정정란 계장님입니다. 골재채취담당 김송건 계장님입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우리 군 대처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은 거의 다 되어 있죠,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경로당 우리 관내에 폭염 대비해 가지고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이 지정된 161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있는데 경로당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지정 안 된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고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빨리 그게 경로당에 보급을, 없는 데는 조금 뭐 해야 그 주민들이 거의 경로당에 다 여름에는 이래 모일 수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점검을 해서 그 부분 좀 챙겨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경로당에 에어컨 정도는 좀 보급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실제로 우리 그 그거를 지정을, 161개소를 지정해 놨는데도 지금 거기 에어컨 시설되어도 또 그 시설을 이용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예. 그리고 그 가감을 해 갖고 자체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보고해 주세요, 계속.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보고자료 181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홍한기입니다. 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에어컨 설치 사업 이걸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지난 우리 그 특히 관, 그다음 또 뭐 이런 쪽에는 지난 의장하시는 손호현 의원이, 지금 현 도의원이지. 몰빵으로 다 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에어컨 설치한 사업은 한 적은 없는
한기
홍한기위원
손호현 의원 앞으로 된 건 아닌데 사업자 등록증이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에어컨 설치 사업 자체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관내에 그 폭염으로 인한 더위를 식히는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 현황을 말한 기라요, 예, 설치는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설치하는 부서는 아마 따로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노기철 주민생활지원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재무과서 합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 주민생활지원실. 아니, 방금 인제 홍 의원 이야기하셨던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에어컨 설치사업은 재무과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재무과입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재무과는 우리 업무보고가 끝났네.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도, 이거뿐만 아니고 건설도 저 뭐고 이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인데 몰빵으로 밀어주는 게 이 우리 자율시장 경제사회에서 중대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맞지예? 몰빵으로 어떤 특정인한테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웃지 마세요. 과장님.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에어컨 사업도 갑의 우위의 힘을 빌려 가지고 몰빵으로 다 한다, 같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특정 힘 있는 사람이 독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들으면은 그냥 뭐 그럴 수가 있는 갑다가 아니고 제가 군민으로서, 또 이래 의령군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오영호 군수 때 모모 씨는 엄청난 따개기 수의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다했다 이게 다 이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특히 아까 재무과 소관인께네 제가 우리 여 안전 이쪽에 하고는 제가 뭐 이래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주도. 제가 이래 시간을 두고 한번 챙겨보겠지마는도 특히 재무과. 선거를, 6.13 선거를 앞두고 어느 특정인한테 몰래 밀어줬다, 이거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힘없고 그거한 사람은 아예 한 건도 못 가져가고. 이 부서하고 관계없다 하니까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13시 55분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담당 주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어수필입니다. 저희 담당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택지산단조성담당 차미경 계장입니다. 다음은 택지조성담당 서남철 계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지원담당 민대식 계장입니다. 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애쓰시는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용어 중에서 일반 산업단지는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일반 산업단지는 우리가 민간 분야나 관급 분야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그러면 지금 대의하고 정곡하고 이래 산업단지 이거 개발하고 있는데 보기는 뭐 토석 반출 완료도 아직까지 뭐 전혀 안 되고 2019년 9월, 8월까지 해놔 놓고 그다음 또 이래 기간도 연장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 계획은
한기
홍한기위원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 인제 그 산림 골재로 나가고 있고 일반 토석이 대량으로 나갈 반출처가 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개인이 하는 거니까 뭐 우리 군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거는 뭐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우리가 사업장을 그 주단위로 토석 반출량을 제출받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거기 지금 유치될 기업체, 이런 게 뭐 이래 좀 이래 그 뭐 이야기가 되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사전에 인제 업체하고 사전 시행자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아 그런데 유치될 기업체가 있고 이러는데 왜 이래 진척이 됩니까?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그러니까 토석 반출량이 많다 보니까 대량으로 나갈 토석 반출처가 지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반출처가. 그런 거는 기업체가, 들어올 기업체가 있고 토석 반출처가 없으면은 그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은 기업을 살리는 빨리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의령군에서 좀 적극 나서 가지고 반출처를 찾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안 그래도 지금 반출처를 저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대의 산단 같은 경우 앞으로 KTX가 또 이래 지나가고 거기에 그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거도 많은데 그 뭐 우리가 말하면은 기업체, 뭐 제대로 어떤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고 뭐 의령이 뭐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가 토사 반출처를 좀 찾아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안 좋느냐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거 뭐 보니까 해놔 놓고 어느 세월에 본께네 뭐 공장도 한 개도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희들도 반출처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기업에 일반인이 투자를 하지마는도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분들이 토사를 이래 반출하고자 하는 거는 반출처가 없다는 말은 또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좀 팔아먹겠다, 돈을 좀 수익을 보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인제 토석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씩 나가 갖고는 안 되고 어디 대규모 산단이나 이런 걸 개발, 다른 데 뭐 그 신도시나 이런 개발할 예정지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빨리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없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군민으로서 뭐 의령에 참 괜찮은 기업체가 들어오고 일자리 창출,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하여튼 예 저는 뭐 이렇게 지연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 산업단지 그 토지 수용은 다 된 겁니까?
수필
어수필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14시 08분
예,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담당 주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업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주무계인 농정담당에 최승동 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종군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강성곤 계장입니다. 소득지원담당 전창시 계장이 건강검진 관계로 최승룡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번 공동, 벼 병해충 공동방제 관련해서 저 항공 방제 있지 않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지금 2회 지급이 2회까지는 인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맞지예?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3회차도 지금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실제 지금 벼농사 농가들이 방제를 3회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고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왜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냐 하면은 이 원래 항공 방제가 인제 농가들 어떤 인력 때문에 지원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나 약을 덜 치고 농사 지으라고 유기질 퇴비도 지원해 주고 등등 하는데 농약을 세 번 치게 오히려 이거 좀 기관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진짜로 세 번 쳐야 농사가 정상적으로 되는 건지 지금 두 번 정도만 쳐도 농사가 되는 건지 농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거든예. 이거를 혹시 좀 실태를 파악하신 게 있는지…….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2회 정도면은 공동방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2회 방제용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방제를 했는데 또 일부 농가에서 농가들이 그 병충해에 대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3차를 좀 지원했으면 안정적이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된 데서 또 그 전체적인 그 신청 농가에 한해서 병충해를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은 또 3차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그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 확보가 되면은 3차까지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이번에는 3차까지 전액 고마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셨다, 그지예?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농가 요구가, 더 그 해 돌라 하는 요구가 더 많기 때문에 요구가 있으면은 우리가 농가 안심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다 싶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게 되면은 굳이 필요 없는 데도 방제를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필요 없지는 안 할 것 같고예. 농가들이 인제 병충해 혹시 늦게 멸구라든지 들까 싶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3차 그거 해 주는 게 아마
철호
김철호위원
맞다고 보십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산만 있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이게 뭐 농사가 매년 매년 경우가, 사정이 다른 데 어떤 해에는 병해충이 좀 많아 가지고 세 번 해 주는 게 나을 때도 있겠으나 무조건적으로, 획일적으로 세 번을 다 해 준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좀 이걸 요번에는 3차를 하더라도 그걸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아마 안 쳐도 되는 농가가 세 번 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또는 뭐 이렇게 또 하면은 지금 저번에도 제가 건의드렸지마는 일부 공동방제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거기는 3번까지 또 해 줬는데 우리는 전혀 또 지원이 안 된다라는 또 불만이 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공동방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벼 약 이제 치는 부분은 기본이 한 3번 정도는 기본이 아닌가 인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보통 보면 인제 항공 방제를 보통 3번 정도 다른 지역에서도 치는데 그거 갖고도 잘 방제가 인제 안 되니 개인적으로 치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군수님 이제 순방 때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 갖고 세 번 정도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농가들이 요구하는 이런 걸 잘 수렴해서, 뭐 판단을 해서 방향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군에 그 뭡니까, 그 융자금 이거 245페이지입니다. 이게 저 총 우리 기금이 얼마 정도됩니까, 의령군에?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게 한 510억 쯤 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500억 원, 올해 융자 규모만 한 200억 되어가 있네예? 실제로 농가가 경영자금이든지 운영자금이든지 쓰는 거는 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가 쓰는?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연간 한 그
한기
홍한기위원
200억 중에서, 연간. 여 200 몇 억인데 실제로 농가가 이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그 융자를?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 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인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인제 농협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인제 본인들이 자금이라든지 그 전체적으로 인제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청 받아 갖고 홍보해 주는 만큼은 100%는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쉽게 말하면은 이게 뭐 융자인데 담보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예. 담보하고, 신용 때문에
한기
홍한기위원
신용도 되고예? 그래, 그럼 이게 서류가 내용이 내나 이래 담보면 이래 까다로운 건데 기금은 500억 이상 쌓여가 있는데 이걸 내가 알기로는 거의 토요애가 다 가져 가는 거 아닙니까? 토요애 자금으로 토요애가 한 3분의 2 정도 가져가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거 한 1년에 한 60억 정도
한기
홍한기위원
60억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상, 하반기 합해 가지고
한기
홍한기위원
융자금을 200억을 해 놨는데 200억이 다 이래 다 이래 집행되는 건 아닐 끼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게 그때 의령군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게 많아서 그런 긴가 저쪽에 그 어디입니까, 군 농협으로 넘겨준 건 잘못된 거 아닌가 내나 그 우리 그 뭐 군 농협에 가 가지고 돈 빌리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건데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융자를 하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인제 우리 경남도에 전체적으로 직접 운영되게 한 데는 우리 의령군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다 농협에 위탁을 했는데 우리 의령군에서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체납이 발생합니다, 체납이. 체납이 발생하면은 그 보증인인 두 사람을 보증인을 세워 갖고 인제 융자를 해 주는데 그 보증인마저도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은 전부 다 담보가 다 잡혀 있고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은 보증인도 같이 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 체납이 한 그 전에 한 5억 쯤 됐습니다.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중에 한 3억 정도 남았는데 2~3년 있으면은 이것도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체납은 그 인제 우리가 뭐 인우 담보, 인우 보증을 해 줬기 때문에 체납이 생기는 거고 요새는 뭐 전부 그 농협에 신용 내지는 물권 담보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인제 요즘 제2금융권까지는 보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농협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제가 볼 때 기금은 500억 이래 되어가 있고 과연 농가에 이래 어려울 때 쓰여지겠나 참 이거 까다롭고 어렵더라고. 이거를 한번 여 의원님들 계시니까 이거 좀 경영자금, 운용자금 이런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한번 고민을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우리 특별회계 모아진 기금을 가지고 돈을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래 좀 고민도 해 봤고 제가 그때 참여도 해 봤기 때문에 돈만 이래 쌓아 놨지 뭐 군수 될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냥 1천억을 늘리겠다, 그거 늘리면 뭐 합니까? 쓸라 카면 정말 어렵고 접근 조차도 안 되는데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융자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지원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 인제 개인적인,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 계시는데 조례가 개정이 된다하면은 제 생각에는 농협 맹쿠로 그거 없이 1천만원 정도는 1년에 빌려주고 갚고 그냥 이자 갚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행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입시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농업 안정기금은 본래 취지는 사실 우리 인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그 농산물 폭락 이런 걸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인제 위급한 어떤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떤 농사 지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걸 인제 많이 적립을 해서 그 이자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인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논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 그 중에서 조금 인제 소득지원 사업으로써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지금 500억 정도 위탁을 했는데 500억 있은지는 오래 되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 농산물 이런 가격 불안정이 심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 앞으로 우리가 최저 생산비 보장 이거를 인제 요구를 해 달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가능한 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그래서 농민들이 최저 생산비 정도는 보장될 수 있는, 가격 폭락이 됐을 때에 그러면 그 자금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느냐, 농업안정기금 이걸 많이 인제 확대를 하면은 그 이자로써 이렇게 충당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로서 만들어 논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함께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14시 34분
예,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담당 주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동섭 계장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김병기 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박귀연 주무관입니다. 농촌자원담당 계장은 오늘 창원 행사 관계로 이향이 주무관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토요애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예, 토요애 브랜드는 우리 의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인제 토요애 지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지금 크게 다섯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곡류에는 쌀하고 보리하고 지금 잡곡이 해당이 되고예, 그다음에 과실류에는 배, 단감, 대봉, 매실이 해당되고 그다음 채소류에는 지금 14가지가 있습니다. 수박, 호박, 양파, 양상추 거의 우리 그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작물 14가지하고 가공식품류에는 지금 7가지가 있습니다. 민들레 뭐 차, 환, 국수, 김치, 감식초, 한과, 망개떡까지 그리고 인제 약용 임산물은 구아바, 밤, 뭐 건고사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섯 종류에 지금 36개 품목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예. 지금 저 어떻게 하면은 요게 그 저희들이 유통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농가에서 그 신청을 하면은 요 농산물 유통발전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그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농업인 생산자 단체하고 인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를 인제 심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제 농가가 그 신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요거 인제 주목적이 우리 그 토요애 유통이 2010년에 설치되어가 있는데 토요애 유통, 우리 통합 유통조직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이 출하가 되어야 그 브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식당에도 토요애 브랜드를 쓰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한우에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만약에 우리 의령에서 나오는 농산물 축산물로 가공식품 공장이 만약에 생긴다면 거기 제조업이잖아요, 그거는. 거기에도 우리 브랜드를 쓸 수 있는지 그거가 조금 궁금해서 쓸 수 있는가 싶어서 한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고 관계 때문에 저번에 그 우리가 한송라이스에서 용덕 가락에 있는 그 업체에서 인제 영양쌀 관계 토요애 인제 브랜드 사용 관계 때문에 또 인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농산물 저 공동브랜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품목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인제 토요애 제가 유통을 통해서 인제 자기가 유통망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활용하면 그 브랜드를 받아서 아마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고 관계는 아마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좀 안 됐습니다마는 많은 좀 그 가공품이라든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반갑습니다. 홍한기입니다. 262페이지 축사 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부다 이거 본께네 돼지 양돈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거의 다 된 것 같네. 또 돈도 본께네 엄청난 돈이네예. 이 돼지 카면은 지금 다 돼지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 돼지 사업이 돼지 축산하는 사람들이, 양돈하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이래 잘 벌이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보면 우리 의령군에서 이 사람들 잘 벌이고 있는데도 더 잘하라는 뜻인지 너무 이래 본께네 일방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준 것 같다, 특히 여기는 본께네 오영호도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거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영호가 군수로 있을 때 자기도 좋고 그다음에 돼지 양돈하는 농가도 본께네 농가가 별 숫자가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갑질아니가 이 정도로 본께네 이리 그기 되는데 뭐 과장님 본께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요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분야는 지금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데가, 최근에 지은 축사는 거의가 인제 밀폐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 냄새 때문에. 그런데 인제 예전에 그 지은 축사는 거의 다 인제 개방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 돼지나 또 닭 같은 경우는 지금 암모니아 가스, 축산 분뇨 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금 계속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인제 뭐 말씀하신 어떤 면에서는 뭐 가격이 좋아 가지고 소득이 높다고 그러지마는도 또 우리가 이 악취 개선사업은 실제 의외로 지금 개선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지마는 또 우리 그 앞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가도 지금 그렇지만 거의가 50% 또 저희들 보조 50% 자부담을 하고 다 시설이 몇 억 이상씩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좀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니까 돼지 양돈농가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돈을 금액으로 쳐도 엄청난 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영호의 갑질아닌가 이런 의혹이 갈 정도고 그다음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제대로 된 무 무슨 축사입니까, 그런 게 안 돼 가 있고는 계속해서 이 지원 이래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원을 이런 식으로. 그 제대로 된 환경이, 환경이 제대로 된 돈사가 아닌 이상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한번 다음에 챙겨보겠지마는도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저도 지금 또 악취 개선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우리가 보조도 되고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마는예 참 농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인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개발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뭐 제가 다른 시·군에 이미 설치해 가지고 잘 됐던데 보고 조금 시행착오를 저는 줄여야 된다 이래서 직원들 하고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반영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그 돈사 양돈하시는 분들 돈사에서 그 이 오폐수 나오는 거 있지요? 그 돼지 분뇨. 그거를 인제 큰 탱크로리 차에 감아 가지고 이쪽에 환경 그 거기로 보내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액비 살포를 또 하기 위해서 지금 들에 나가면은 큰 액비 저장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장도 하고 일부는 또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기
홍한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 가면은 그 비용은 누가 이래 100% 군에서 다 보조해 줍니까, 어떻게 처리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액비분뇨 처리에 있어서는 살포비라고 인제 지금 분뇨 나온 거를 완전히 발효시켜 가지고예 그 인제 논에 뿌려주는 거는 살포비를 저희들이 ha당 20만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도 분뇨 처리를 하는 거는 고것도 인제 항돈협회 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원이 전혀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분뇨 처리를 하는데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액비 살포비는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논에 뿌리는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농가가 가져가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가져가 가지고 거기 다시 붓고 여기서 다시 처리 그걸 하지 않습니까? 뭐 종말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오영호다, 양이 많고 적고 간에 몇 차례 싣고도 관계없다 그런 뜻입니까?
금액이 부과가 된다?
배출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말처리장 거기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출량에 부과가 되는 돈은 거의 농가가 다 자부담을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257페이지에예 주 소비지는 이마트, 농협 하나로 마트, 군납, 도매시장 등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되어 있는데예, 시장점유율이 요 토요애에서는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예, 일단 그거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토요애에서 납품하는 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지난 해 우리 토요애에서 처리한 물량이 지금 6만 6,822t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물량이 많은 순으로 따지면은 양상추, 수박, 주키니, 부추 순이고예. 금액으로 따지면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새송이 순입니다. 지금은 9개 우리 공선 조직을 통해서 물량을 지금 공급 받아 선별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그런데 인제 토요애 이거 설립 목적이 맨 처음에 설립될 때 그 농민은 농사만 짓고 판로는 우리 관에서 판매해 준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토요애가 저는 설립되었다고 생각되는데예,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평하게 이렇게 다 여기 토요애도 그게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어떤 농가는 가져가고 어떤 농가는 수요를 다 못 시키니까 못 가져가는데 그 선별 기준이 있는지예? 그것도 궁금합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선별 기준은 지금 품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이 이제 읍·면민과의 대화에서 칠곡면에서 이제 옥수수를 토요애에 유통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인제 칠곡면에는 옥수수 크기가, 길이가 규격에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점도 저희들이 인제 그 농가에 대한 좀 기술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지금 물량도 지금 상태보다는 저희들이 더 새로운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굴을 해서 더 많은 우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토요애 유통에 공선 조직을 통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대도시 유통이 되면은 농가에도 아마 득이 될 것 같아 앞으로 그쪽에 지금 더 또 다소 지금 토요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가하고 또 토요애 유통하고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토요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이 되는 게 없다 또 토요애는 또 나름대로 서로 의견이, 조금 소통이 저는 조금 부족한 점이 일부는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관여를 해서 자주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을 하고 서로 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토요애 그 설립 이후에 군에서 토요애로 이렇게 연도별 지원한 금액 있다 아닙니까? 그거 자료를 사업비 지원 현황을 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토요애 유통에 지원한 사업을 보니까 한 12억 정도 지금 사업이 됐더라고예. 그것도 보면은 많이 차지하는 게 물류비하고 포장재하고 또 수박당도 인센티브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인제 제2유통시설이 그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마 12억이면 어떻게 보면 또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들이고 좀 토요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분들 의견을 모아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추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초에 보고는 받았지마는 중간쯤에 추진을 한 실적이 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그 많이 유통되는 품목에 뭐 수박, 주키니, 양상추, 파프리카 있고 금액별로 차이났는데 양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양파,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제일 많은 금액이나 물량을 차지하는 품목이 뭡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물량이 제일 많은 거는
철호
김철호위원
금액 면에서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금액이 제일 많은 거는 수박이 지금 한 50억 원 되고예, 그다음에 파프리카가 45억 원, 양상추가 35억 원, 새송이가 20억 원, 그 외에 주키니가 10억 원, 애호박이 한 10억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양파는 그러면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양파는 여기 지금 매출액이 여기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총 매출액에는 지금
철호
김철호위원
양파가 없다, 그지예? 두 번째로 그 우리 요 256페이지에 유통회사 매출 현황을 보면은 올해 아, 작년 실적이 이 아마 일반 사기업 같으면은 단기 순이익이 500만원이라면 거의 적자와 똑같은데 매출액이 한 160억, 153억 줄었다 그지요? 우리 그 토요애 유통 조례에 보면은 매년 경영 성과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거를 이 성과가 이렇게까지 좀 많은 폭의 변동이 있을 때는 한번 받아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매년 한 600억 정도 매출이 됐는데 지난해는 437억 원으로 매출이 인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번에도 인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유통 쪽에는 저희들 좀 경영 전문성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인제 기획감사실에 2천만원 그 용역비를 부탁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24일 날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7월 24일 날요?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런 분야에도 보고서만 받는 게 아니고 한번 그 경영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설명도 하고 질의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개선 방안까지도 좀 저희들은 경영 쪽에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깊이까지 못 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좀 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단순하게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운영하면서 경영 성과보고서를 한 번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인제 경영 성과가 확연하게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용역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저는 경영 성과를 한번 받아서 그거를 좀 분석하면 솔직하게 안 되겠나 싶고 한번 고거를 꼭 연말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고 다음 보면은 제가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도 조금 당부를 드렸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은 포장재비 3억, 물류비 4억, 당도 출하 장려금 2억, 12억 중에서 여기 또 비가림 시설 4억 해 가지고 아마 십 몇 억 지출이 됐는데 유독 선별비 정산은 아직 없거든예. 이 선별비가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혜택 내지 이득입니다. 지금 농사를 거의 상반기 짓고 지금쯤 되면은 정산이 되어 가지고 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없는 걸 보면은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뜻 같아서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챙겨서 한번 정산이 되었다면은 그 결과를 한번 알고 싶고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정산 관계도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빨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어차피 1년 중에 절반쯤이니까 중간 점검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내용이 많지마는 그 2유통 준공이 작년 말로 이제 어떤 예산상으로 다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절차상으로.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어떤 거기에 농산물이 들어가서 가동된 실적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시설은 작년 연말에 거의 인제 마무리 됐고예. 안에 인제 가공시설 설치하는 게 보니까 또 의외로 조정이라든지 그 시간이 좀 많이,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내려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당초에는 처음에 그 부추를 만두 속에 들어가는 그거를 할라고 했는데 조금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뭐 만두 만드는 업체에서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가격 때문에, 그래서 고 계획이 조금 무산되는 바람에 제가 계속 촉구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우선에 뭐 양파하고 마늘 까는 거부터라도 해서 하나하나 지금 방법을 앞으로는 가공식품까지 찾아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양파, 마늘을 지금 수매해 가지고 인제 까 가지고라도 하면서 인제 가공 쪽으로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데예, 그 6개 품목인가 5개 품목 가공을 하기 위해서 제2유통을 건설을 했는데 올해 출하된 물건이, 농산물이 아마 양파하고 마늘은 지금 하신다 하니까 지켜보면 되고 또 우리 김동섭 담당 계장님께 잘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도 지금 농산물 출하는 다 되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아까 또 과장님 말씀하신 부추 같은 경우도 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안 되다 보니까 돈을 사십 몇 억을 들여 놓고 지금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좀 소리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앞으로 남은 하반기라 해 봤자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에 나오는 농산물은 제한적입니다. 그 실적이 몇 억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자꾸 나중에 연말에 가서 또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진짜로 토요애 경영 성과보고서를 한번 받아 보시고 올해 것도 왜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전혀 못 했는지를 진짜 좀 한번 심도 있게 따져봐 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좀 2유통시설이 진짜 스위치만 올리면 지금이라도 가동이 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보고 싶냐 하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나중에 어떤 가공을 할라 하니까 보완해야 될 게 또 있다, 또 있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완전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지금. 실적은 전혀 없는데 계속 고정 자산 투입비만 들이다 보면은 우리 김추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농가들이 불만이 많고 혜택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예. 그래서 이거 진짜 한번 좀 심도 깊게 생각해 봐 주시고 우리 그 전문위원님도 이게 나중에 좀 협의를 해서 제2유통시설이 준공식도 지금 못했습니다. 그지예?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농업 관련 단체나 등등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다음에 한번 현장을 가 가지고 그거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우리 농산물도 가공 쪽으로 가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2유통센터도 그런 목적으로 시설을 했는데 실제 이제 유통해 가지고 판매까지, 생산해 가지고 가공품을 판매까지 하는 데는 참 제가 봐도 느끼기에 조금 어려움이 봉착하는 게 많았습니다. 참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위원장님, 뭐 시간이 좀 걸렸지마는 제가 마무리하자면은 우리 뭐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유통에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 저도 이해도 하고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이 우리 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는 하난데 이게 관리·감독을 잘못한다면은 그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어떤 잘못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더 쌓여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바로 잡을 수 없는 때가 됐을 때는 다 늦거든예. 돈도 손해고 사람도 잃고 다 잃기 때문에 좀 점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하면서 말씀드린 경영 성과보고서나 제2유통 현장의 어떤 확인 마무리 같은 거는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그 유통, 토요애 유통 저걸 감사는 누가 합니까, 자체 즈그가 감사합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감사는 저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관리·감독은 하고 감사는 인제 이래 자체 감사 있는 그분들이 합니까? 감사는 누가 하시는가 모릅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감사는 우리 1년도에 회계 그거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인제 저희들도 자체 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제 정산 관계도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거는 즈그끼리 뭐 한 거고 그 대외적인 감사가 있어 가지고 뭐 이래 제대로 된 감사가 그래서 경영 성과보고서 이런 것도 한번 없었는데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 그 토요애 주주총회,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쪽 그 감사들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인제 지금도 저희들 우리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이사회 지금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바꿔 가지고 지금 농축산유통과장이 거기 이사로 또 참여하고 앞으로 그 또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직원이라도 우리가 뭐 파견한다든지 해서 또 더 저희들이 직접 시행 못 할 것은 파견할 직원을 통해 가지고도 하고 이렇게 조금 토요애 아마 그 업무를 계속 좀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의회에서는 사무감사 기관에는 속하지 않습니까, 토요애가?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거기에 해당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사무감사 할 때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또 의회 보고를 드리지마는도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토요애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토요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사실 아까 인제 김추자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만 짓고 파는 거는 토요애가 군에서 팔아준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 취지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둔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제 현황에도 인제 나와 있지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직원들 의욕도 사실 떨어지고 이 판매처 이런 부분들도 좀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개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초창기에는 조금 그런 열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위탁 팔아만 주는 사실 인제 이런 어떤 형태가 되다 보니까 농가들 불만이 있거든. 팔아 주는 거는 어느 누가 다 팔아준다는 거지. 가격을 얼마만큼 받아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박도 전에는 인제 kg 단가 고시를 딱 했거든. 이 가격은 적게 하든지 만들어 내라 그러니까 그 가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장 개척을 통해서, 이마트를 통해서 그거를 영업 판매 활동을 그땐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제 그래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운용하기가 뭐 신경도 쓰이는 면도 있고 좀 적자 보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고시 이제 kg 단가 그걸 없애 버리고 위탁 팔아주는 걸로만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인제 부담이 없는 거에요.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토요애 운영에 관해서, 저는 이제 토요애 이게 진짜 앞으로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생기는 바람에 농협의 판매가 죽어버렸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다시 농협의 판매를 되살릴라 그러면은 진짜 살리기 힘들어요. 처음에 유통회사가, 토요애가 없었더라면은 농협의 판매가 진짜 우리 농민들 애로사항 직접 챙기면서 판매가 진짜 활성화 됐을 건데 지금 판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토요애가 그게 진짜 성공을 못 하고 제대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유통시켜주지 못 한다면은 진짜 앞으로 어렵게 가는 거에요. 농협도 인제 판매가 죽어버렸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토요애가 한번 그 점검을, 경영에 대한 이걸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어요, 그래서 운영심의위원회도 있다매예. 그럼 이걸 진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평가도 내부적으로도 한번 해 보고 그게 부족하면은 바깥에 의뢰 해서도 해 볼 수 있고, 이거 진짜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토요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애 지금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 자료를 한번 뽑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15시 18분
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담당 주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먼저 평소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앞서 농업기술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정상근 계장입니다. 시험개발담당 안성구 계장입니다. 원예작물담당 신경철 계장입니다. 농기계담당 이강수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8년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제가 의아해서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첨단유리온실 두 동하고 짓는 게 총 면적이 몇 ㎡입니까? 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아 지금 현재 전체 두 동이 588평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588평예? 지금 현재 사업비가 34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 보니까 문제점에 지열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30억이 부족하다는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 프린트를 보고 제가 고쳤는데 또 프린트물에 그게 나왔습니다. 3억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5시 30분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은 친환경골프장담당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담당 주사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미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강동성입니다. 경기운영팀장 김석건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주는 친환경골프장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김봉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301페이지에 보면 수입지출 부분에서 우리가 2017년도에 골프장 이용료를 군민 할인을 했잖습니까? 그래 했는데도 우리 수입하고 지출 면에서 보면, 수입 면에서 보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수입이 더 많이 잡혀있거든요?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아 2017년도에는 군민 할인을 12월달부터
봉남
김봉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전년도하고 비하면 지금 2018년도가 상반기가 지났는데 그러면은 우리 수입이, 수입 면은 어떻든가요?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군민 할인을 하기 전에 군민들이 활용한 골프장을 이용한 율이 한 5-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군민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적인 측면은 조금 아마 1-2억 정도는 조금 감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군민이 저기 할인을 하기 전에는 이용량이 지금보다 작았는데 할인을 하고 난 뒤에는 이용량이 늘었지만 그래도 50%의 감면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겠다는 말씀이지예?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이제 군민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에보다 수입은 조금 낮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은 여기 우리 경영 수익 부분에서 2억 5,700 정도인데 2016년도에는 3억 9천이었고, 2017년도에는 2억 5천 정도인데 그러면은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줄어들겠다, 그지예, 순수익면에서 보면?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경영 수익이, 예. 순수익 측면에서는 아마 조금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02페이지에 친환경적 그린 관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친환경적 그린 관리라면 그린은 퍼팅그린을 거의 말을 하거든예. 그런데 여기서 친환경적 그린 관리라는 거는 이 퍼팅그린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예?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린은,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린은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 지금 우리 친환경골프장에는 그린 자체가 다 인조 잔디지 않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그런데 지금 친환경은 특구 지정을 받을 때부터 그린을 인조로 조성을 하게끔 그 조건에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그러면예, 이 우리 친환경골프장이 하천 부지에 조성이 되어 있는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은 이 골프장 코스에 수목 식재가 가능한 겁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목 식재가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표나게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기 여지껏 우리가 이 하천 부지하고 있어도 범람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수목 식재를 하든지 코스 중에서도 우리가 연못도 설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천 물 내려가는 거 갑자기 그 뭐지, 하천…….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유수
봉남
김봉남위원
예예, 그 흐름에 방해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친환경골프장을 이용해 보지만 이런 식재를 조성을 한다든지 다른 구조물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물 흐름에는 방해도 되지도 않았고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그린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문제점이 퍼팅그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내방객이 더 이상 늘어, 인제 더 오고 싶지마는 그린 때문에 안 온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하거든예. 그래서 맨 처음 조건이 그랬었어도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린은 지금
봉남
김봉남위원
방법이 없는 거네예?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방법이 없는 겁니다. 특구 지정 조건 자체가 인조 그린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린은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인제 페어웨이나 이런 부분에 잔디를 잘 키워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안녕하십니까? 홍한기입니다. 저 소장님 그 골프하우스를 군에서 매입했다는 건 알고 있죠?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얼마 주고 매입했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38억 9,050만원, 550만원
한기
홍한기위원
군민들이 돈을 많이 줬다고 영 잘 알고 있지예? 많이 줬다고 그 이제 목소리가 높다 하는 거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인제 클럽하우스를 매입을 할 때 금액을 좀 비싸게 줬다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한기
홍한기위원
감정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감정가대로 매입을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감정가대로?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감정가대로 매입을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제가 듣기로 감정가하고 이래 실제로 그 이래 군에서 산 매입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던데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감정가가
한기
홍한기위원
잘 모르고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감정가가 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제 임대료를 책정할 때 감정한 방법이 측산법이라고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한 부분은 그 30년간 임대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기
홍한기위원
감정은 감정기관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30년 중에 9년을 임대료가 지급이 됐고 나머지 21년에 대한 그 임대료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감정가가 내나 38억 얼마가 나왔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네네, 38억 9,500만원 나왔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래예?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그리고 그게 감정을 매입한 거는 좋다 매입했다 보고 거기에 압류가 되어가 있다는, 압류가 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압류가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클럽하우스를 살 때에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클럽하우스를 군에서 매입할 때는 몰랐다, 압류가 되어가 있는데 몰랐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인제 클럽하우스가 압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009년도에 그 군에서 클럽하우스를 한번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 당시에 인제 클럽하우스 건물주하고 채권 관계에 얽혀 가지고 클럽하우스를 그때 매매하면은 그 매매 대금을 자기한테 지급을 해 달라 하는 추심, 채권 추심이 2009년도에 온 게 있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십시오. 왜 자꾸…….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가 있는데 못 봤다 이 말 아닙니까? 압류가 되어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압류 부분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해 놨다면서요?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게 그러고 나서 그 저 뭐이고 사해행위 취소 청구권이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제가 뭐 자료를 다 받아보면 되는데 저 우리 소장님이 그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지, 그 뭐 우리가 이래 보고받는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은 매입하는 군 입장에서 압류 사실을 모르고 샀다 참 큰일 아닙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건물이 압류되어 있은 건 아닙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뭐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소송이 걸려가 있지예?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채권 추심 통보가 왔었다는 거지,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채권추심. 누구한테, 누구한테 채권입니까, 그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앞에 건물주 박정호 씨하고 박정호 씨하고 관계있는 그 사람하고 그 관계에 클럽하우스를 2009년도에 의령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채권 압류 추심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통보 올 때 4억 1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아직 누가 뭐 그걸 군에서 사면은 그거 따지면 4억 얼마를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관계상 다음에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일단 뭐 해결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장명철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께예. 그 30년 계약한 것도 지금 사실 의아하기는 의아합니다, 그지예? 어느 군수님이 이렇게 30년을, 김채용 군수님 때 이렇게 한 겁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계약은 일단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채권 추심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압류나 어떤 그런 게 붙어야 채권 추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안 그래예? 그냥 내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서류상에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게 맞죠?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클럽하우스 자체에 압류된 게 아니고 이게 뭐라 설명을 드려야 되노
동성
강동성경기운영팀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류가 된 거는 박정호 씨 개인 앞으로 된 압류였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하우스 소유자, 소유자가 저희가 그 매각을 하고 대금을 줄 때 소유자에 대한
명철
장명철위원
소유자가 박정호 씨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클럽하우스.
동성
강동성경기운영팀장
예. 부부고 손영선 씨하고 부부고 명의는 손영선 씨로 되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를 압류한 게 아니고 박, 손영선 씨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어서 그 돈에 다음에 저희가 손영선 씨에게 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떼고 주라는 그런 압류입니다. 클럽하우스 자체 압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은 매입할 당시, 매입할 당시 어쨌든 돈을 뭐 38억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38억 9천만원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예. 이렇게 주고 살 때 알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게 뭐 압류든 아니든 서류상 그게 안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성
강동성경기운영팀장
아주 옛날에 2009년도에 그 압류가 들어왔다가 그 당시에 인제 매매 의사가 있어 가지고 오 갔기 때문에
명철
장명철위원
쉽게 등기부등본 상에 그런 내용이 적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등기부등본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저게 신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에는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홍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지금 이 4억 얼마 되어 있는 이게 군 손실인거죠, 맞다 아닙니까? 손실이잖습니까, 압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해결이 안 되었다면, 해결이 안 되었다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쪽에서 돈을 안 받는답니까? 4억 1천만원 돈을 안 받는대요?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은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냐고요 돈을, 돈을 그 사람이 4억 1천만원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갑네, 이 사람은.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사람하고 합의가,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합의가, 돈이 걸렸는데 돈을 뭐 다르게 줬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합의가 되는 사항이지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돈이 걸린 문젠데. 그 양반 의령군에 뭐 기부해 버린 거에요?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군에 기부한 게 아니고 저기 인제 박정호 씨한테 일정 부분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당사자 본인하고 합의가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소송이 끝났습니까?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군청에, 군청에 사해행위 청구, 취소 청구 소송 들어온 거는 일단 취하를 했고예. 그리고 뭐 군하고는 일단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군에는 손해가 뭐 없다는 얘기죠, 우리 군. 군 자체에서는 뭐 손해가 없다는 얘기죠?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이미옥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5시 52분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담당 주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기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문미경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종복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 위생과 주민 정주여건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도업무 담당과 생활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을 위한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홍한기입니다. 그 의령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사업 해 놨는데 이게 저 주위에 무하라든지 백야라든지 정암이라든지 이쪽에 또 특히 신도시 쪽에 냄새가 이래 심해진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냄새가 심한데 이래 증설을 자꾸 하면은 냄새가 좀 이래 냄새 대책을 세워 놨고 이래 증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저게 의령읍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은 맞는데 이게 우리가 그 냄새 이런 부분이, 악취 부분이 심하다고. 특히 백야, 정암이나 그다음에 신도시 쪽에도 많이 날아온다고. 요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긴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발생은 근본적으로 그 하수처리장에서는 크게 냄새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분뇨처리장이라 해 가지고 우리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가축 분뇨하고 인분하고 같이 약 30t을 처리를 하는데 그게 냄새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아크릴로 해 가지고 안에서 전부 작업을 하구로 해 가지고 전부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그 우리 악취를 우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경계지역에서 보면은 크게 우리 쪽보다는 이 농번기에 그 바깥에 나와 있는 퇴비 같은 게 같이 묻어 가지고 나가니까 오해를 받는데 우리 분기별로 지금 악취를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15호라 해 가지고 그 이하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소 싸움장, 그 우리 소 싸움장에 거기에 한번씩 가 봐도 악취가 또 심할 때는 심하더라고예. 물론 하루 종일 나는 건 아닌데 그때 그때 날 때는 이래 좀 심하게 난다 특히, 농사짓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이게 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분뇨를, 큰 차에 실어가 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분들이 아예 좀 거기서 좀 제대로 처리를 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냄새가 덜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예. 전에는 그 인제 가축 분뇨를 싣고 오면은 바깥에서 작업을 하면은 그 호스를 끼우고 할 때 빼고 이러면 냄새가 확 비산이 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크릴로 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액은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앞에 투입구에다가 아크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상당히 줄였는데 그 인제 여 분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예측하기로는 분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 용덕에 우성 두 농가 이런 데서도 그 악취가, 강을 따라 묻어 들어오더라고예.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것도 전혀 안 난다고가 아니고 조금은 나는데 이게 결합이 되어 버리니까 냄새가 상당히 좀 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분기별로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지고예. 우리 악취는 좀 많이 좀 줄이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일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순서입니다만 선임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8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8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철
장명철위원
예, 장명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 홍한기 위원이 제8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께서 홍한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한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한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8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