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박정숙 계장입니다. 관광진흥계 한은진 계장입니다. 체육지원계 정현심 계장입니다. 공보계 우수민 계장입니다. 체육센터운영계 박현진 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지원, 공보, 체육센터운영 등 5개 계에 현원 21명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우리 과 소관 단체 및 위원회는 연제문화원 등 6개 단체 145명입니다. 우리 구 주요 문화재는 국가사적인 연산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 문화재 2점과 시 지정 문화재 1점이 있으며 전통사찰은 마하사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복합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제문화원, 거제평생학습관, 다목적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산업 등록 업체는 노래연습장 등 357개소, 관광사업 등록업체는 여행 등 123개소이며, 민간 체육시설은 당구장, 체육도장 등 207개소이며 출입 언론기관은 방송, 신문사 등 8개 기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운영프로그램은 수영, 댄스 등 7개 종목 68개 반으로 총 등록 회원 수는 2,975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공감하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7일과 8일, 연제문화체육공원 및 연산동 고분군 일원에서 연제고분판타지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개최와 여성합창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토 문화의 보존, 전승 및 문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연제문화원 지원을 통한 문화학교 운영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누리카드 발급으로 수급자 등에게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연산동 고분군 역사ㆍ문화 관광벨트 조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배산성지 정비를 위하여 2차 발굴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발굴 등 지속 성장 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과 연제 문화체육공원 내 노후 시설물 철거 및 무허가 건물 매입ㆍ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청장기 대회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직장경기부 육성팀 육성, 구민 생활체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연제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구정 홍보, 직원 교육 및 연제소식 축쇄판 제작 등 소통하는 구정 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또한 737건의 구정자료 언론보도와 블로그, 밴드 운영, 사진으로 만나는 연제전 등 홍보 채널 다양화로 구정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고품격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수영, 헬스, 요가 외에도 탁구 신설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는 ‘구민과 소통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차별화된 기회 제공으로 문화 있는 삶 영위 등 5가지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차별화된 기회 제공으로 문화 있는 삶 영위’ 분야입니다. 온천천 열린 음악회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체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와 문화산업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도ㆍ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유해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과 수강생 발표회 공연 활동, 작품 전시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또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 유산 재조명으로 관광 사업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광 자원 기반 조성을 위한 유적지 조성 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산동 고분군 내 CCTV 설치, 탐방로 조성, 안내판 정비와 배산성지 2차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 및 관광 사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통사찰 안전 관리와 문화재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스토리텔링 관광 책자 및 관광 지도를 제작하고 고분군과 배산을 연계한 문화재 탐방을 실시하는 한편, 틈새 관광지 개발로 특화된 스토리텔링 관광 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명랑하고 건강한 구민, 즐기는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 체육시설 25개소의 시설을 보수ㆍ정비하겠으며 문화체육공원의 시설물 수시 점검과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업 207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기 대회와 협회장기 대회, 시장기 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어르신 장수 생활체육 교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체능ㆍ체련 교실 운영, 소외 계층 체육활동 지원 등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수가 적은 생활체육 준회원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구정 홍보’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언론사에 보도 자료 제공과 구정 뉴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對) 언론 기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 정보, 생활 상식, 동아리 소개 등 내실 있는 정보 제공 및 독자 투고 확대, 연제 칼럼 등을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 전자 신문, 전자 연제소식지 발간 등을 통하여 구민이 믿고 찾는 연제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SNS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구정 홍보관을 수시 정비하여 트랜드를 반영한 선도적인 온라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연제소식지 발간 및 지면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는 구정 홍보에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품격 높은 국민체육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유지ㆍ보수, 청결 및 위생 관리, 수영장,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한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보일러, 펌프 등 기계설비 점검과 수영장 수질 관리 및 소방안전 합동 훈련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제를 실시하여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 4년 차를 맞은 국민체육센터의 긴급 시설보수 발생 대비 수선충당금성 경비를 확보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시설 개ㆍ보수로 이용 회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문화제 즐기기 생생연제투어 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해 학생, 동아리, 주민을 대상으로 고분군과 배산성 등 지역 문화재를 탐방하는 문화재 체험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테마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고분군 탐방을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고분군 탐방단체 맞춤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문화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연제 여행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은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 후 관광 책자를 제작하여 연제구 역사ㆍ문화를 재구성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특화된 스토리로 관광객들의 공감대 형성과 신(新)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은 ‘병역 자진 이행자 무료 체중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과체중ㆍ저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우리 구 주민 중 현역 이병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안 사항으로 배산성지 집수지 발굴 조사 및 복원 정비입니다. 부산 고대문화의 핵심 사적인 배산성지 집수지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 및 복원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6,200만 원입니다. 배산성지 발굴 관련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6년 상반기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집수지 2개소에서 국내 최대 대나무발 목관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향후 2차 정밀 발굴 조사와 유물 보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연산동 고분군, 배산 역사ㆍ문화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적 제539호인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을 연계한 역사ㆍ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연제구의 신성장 관광자원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30일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래 2017년 12월 역사ㆍ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비 5억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고분군 내 CCTV 설치, 탐방로 조성 등 관광벨트 조성 공사를 일부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역사ㆍ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중장기 단계별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확보 등 역사ㆍ문화 관광벨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재완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더운 날씨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시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부분은 전반적으로 하신 업무가 참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있지만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 구의원 분들이 개개인 체육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약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탁구에 좀 관심 있고 어떤 분은 테니스, 어떤 분은 배구 이렇게 관심이 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뭐 가입도 해야 되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예산 부분 말씀인가요?

예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약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탁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 동호인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협회가 있을 거고 구 내에 이런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데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뛰면서 찾아볼 수 있는 방안, 루트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영, 요가, 헬스, 배드민턴, 탁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어떤 지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게 저희들 아마 옛날에는 전화로도 받고 했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항상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아마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거 있으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센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보니까 배드민턴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런 단체와 함께하면서 베드민턴을 좋아한다면 하면서 소통하고 생활체육의 애로 사항들을 같이 보듬어 갈 수 있는. 저희가 각각 구의원님들이 관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 부분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을까요?”라고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관계 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는 국민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답을 잘못했는데요, 우리 동호회가 아마 여러 개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등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연제구에는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있고, 단위 종목별 회장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종목 단체별로 활동할 때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공재완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그다음에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연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문화유산으로 관광사업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광 자원, 관광 상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의견이 들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관광 자원이라든지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내려면 일단 교통편이라든지 주차라든지 또 거기 갔을 때 좀 쉼터라든지 카페라든지 또는 그 주변을 산책을 하고 저기 했을 때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너무나 멀고 또 제가 듣기도 들었어요. 배도 고픈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어디다 주차를 하고 다니면 좋겠나.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도 올라와서 카페라도 쉼터라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 손 잡고 산책하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인식하고 우리가 재조명을 해서 교육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좋은 곳을 사람이 많이 그냥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파트에서 눈으로만 본다는 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게 홍보가 되어서 일단 우리 연제구민이 먼저 다 올라가서 홍보인이 되어서 광고인이 되어서 타구의 사람들도 또는 타 도시의 사람들도 다녀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일단은 교통, 차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 그다음에 배도 고프면 가다가 간식을 싸 왔으면 카페나 쉼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일단 차근차근 되어서 좀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역사ㆍ문화 관광벨트 그거에 맞게끔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넓어서 질의를 드리지만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게 배산 문화,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을 연계하는 문화ㆍ관광 벨트 조성을 지금 어제, 물론 중간 용역 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변을 작년 6월 30일에 또 국가사적으로 539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국비도 조금 지원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산성지는 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비를 좀 지원받고 이래서 배산 관광벨트를 조성하게 되는데, 앞으로 전시관이라든지 시급한 게 그렇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연산동 고분군은 사실은 모르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와 봐도 아무것도 볼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와 보지도… 오기도 어렵고 또 올 때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공간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와서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지금 용역을 8월 말에 최종 완료가 되면 그거 맞춰서 또 국비 신청도 하고 시비 신청도 해서 주변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은 부지 매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우선은 전시관을 지어 놔야 사람들이 몰려오겠다는 어제 그런 토의도 있었고 해서 전시관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짓도록 하고. 주변의 인프라도 사실 주민들 오면 주차장이나 쉼터나 하다 못해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한데 현재로서는 당장은 어렵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안을 하나하나씩 주변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 관광 사업이라고 하면 솔직히 365일 24시간 돌려야 되잖아요. 누구나 어느 때든 가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그때 축제 할 때 올라가 보니까 야경이 참 좋았어요. 나름 풍경이라든지 야경이라든지.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겠다 이런 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단체원을 모집해서 우리 역사를 인식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답습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누구나 쉽게 어느 때든 가 볼 수 있도록 그런 역사ㆍ문화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답변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경 관계는 저희들 벨트 조성할 때 전망대 이런 것도 포함될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최종 결과 나오면 결정되겠지만. 그리고 저희들 이제 해설사를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인프라가 좀 더 구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자꾸 저 혼자 질의를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분 한 분 좀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관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광이라든가 문화 이쪽은 관심 분야입니다. 그래서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 좀 추스려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산으로 집중된 국비ㆍ시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연제구에는 총 몇 개의 산이, 과장님, 있습니까?

일단 배산은 우리 최고, 지금 아시다시피 연산1ㆍ4ㆍ8ㆍ9동에 걸쳐서 있고요. 그다음에 연산3ㆍ6동 지역에 황령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4동 지역에 화지산이 있고 거제2동 지역에 금용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합하면 4개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4개인데 주 산은 3개 정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령산 올라가는 이 접근성 부분에서 위쪽은 좋은데 밑쪽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쪽이 있습니다. 마하사 쪽 등산코스 말고요, 차량이 갈 수 있는 곳 이쪽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지산도 약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배산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 쪽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질문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 수영장에 조금 저도 이용을 해 봤습니다. 수영장 이용해 봤는데 탈수기가 비치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수영복 수영하고 나서 탈수할 수 있는 탈수기가 없는 부분, 그게 조금 애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보니까 녹물, 지금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녹때가 있더라고요. 기둥 쪽에서 흘러나와 있는 녹때. 이 부분들이 공사할 때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지가 약간 의심스럽고 이것도 조치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아마 제가 파악해 보니까 탈수기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겠고. 녹물이 나온다는 사실은,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것 같은데 원인 규명을 해 보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탈수 부분은 물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수를 안 하고 들어오니까 가방에서 떨어지는 물들, 수영복에서 떨어지는 물들이 라커룸 쪽에 복도 쪽에 많이 흥건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천천 좀 많이 알리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배산도 많이 알리지만 온천천 부분에 좀 랜드마크 상징성이 있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동래경찰서 방향으로, 한신아파트랑 동래경찰서 쪽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일단 놓일 거라고 계획 중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리를 잘 활용해 가지고 지금은 세병교가 어찌 보면 상징성을 좀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연제구에서는 온천천에서는. 그런데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다리로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전망이 그쪽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약간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쉼터,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다리 관계는 우리 소관 부서에 의견을 잘 전달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일단 전달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제구는 솔직히 말해서 중간, 동래구의 분구지 않습니까. 분구된 구 중의 하나인데,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위치는 참 좋습니다. 어쩌면 모든 부산 시내에 있는 중점에 있기 때문에 또, 행정 1번지라는 그런 매력적인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시장 부분도 그렇겠지만 좀 관광할 수 있는, 그리고 먹거리라든가 즐길 거리가 상당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이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좀 살려서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위원님,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 사항 중에 환경위생과와 1개 과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환경위생과를 비롯해서 옛날 KNN방송국 있던 자리에 아마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도보로 어떻게 차 없는 거리는 아닌데, 하여튼 프랑스로 치면 샹젤리제 거리같이 젊음이 넘치는 어떤 거리를 조성하는 게 공약에 들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분야는, 1개는 관광 아마 상품이나 연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게 아마 도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희들 문화체육과 분야에서는 우리 연산동 고분군하고 배산성지 관계를 더욱 많이 알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광 안내, 그러니까 가이드북도 지금 제작했고 앞으로도 어떤 저희들 알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공재완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공재완 과장님도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 부서 과장님을 아마 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더 우리 문화체육과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 고연희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우리 관광벨트 조성을 하려면 접근성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 대형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토지 매입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15페이지 보면 5억 원이 교부세가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첫째, 관광벨트 거대한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교부금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집 한 채 한 50평 정도 사들이는 데도 한 5억 원 들어요. 그런데 차 한 대, 대형 차량 한 대 접근을 하려면 아마 5억이 소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좀 교부세를 확보하는 데에 저희들 위원회가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어쨌든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호주 같은 데 가 보면 오페라하우스 그거 하나만으로 세계적인 관광객이 모여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지금 현안 사업을 공재완 과장님께서 그림을 아마 그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과 의논하셔서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어떤 교부세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집수지 발굴 조사와 그리고 지금 관광벨트 조성하는 일부에 지금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문화재에 관한 사항은 국비로 많이 교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국비를 많이 또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우리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산성지 관계는 시 지정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또 시비를 저희들 지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 한 3, 4년간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비와 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요청을 해서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산 체육공원에 위에 올라가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 배드민턴 하시는 분이 저한테 건의를 하시던데요.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아마 제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천장 부분에 상부 부분에 가림막 시설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또 좀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비닐 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비닐이 햇빛에 좀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서 투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마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위원님, 이 관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체육, 동래체육 시설에 산에 있는 체육시설, 업무를 직접 실무자로 담당해 본 적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황령산이죠. 황령산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때 배드민턴장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물망으로 처져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함박골 체육공원인가 지금 기억으로 그렇게 나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점은 바람이 불어도 언제든지 칠 수 있고 여름에 햇빛이 들었을 때도 그늘막에서 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사실은 많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밥을 해 먹기도 하고, 거기서 또 땀 날 때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하면서 또 잡음도 좀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반 여건을 생각해 봤을 때 또, 특히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 그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또 그 건물에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거까지 쳐 놓는 건 체육 장비를 놔 두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가림막까지 치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해서 사유지 소유자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참고로 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SNS나 페이스북, 온라인을 활용한 질의 관계는 앞으로 온라인 홍보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 두 번째 질의하신 생존 수영 교육 관계는 사실 제가 평생학습과장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교육청과 우리 연제구가 합해서 협의해서 생존수영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또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영장 관계는 사직수영장은 물론 동래구와 연제구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거기 아마 아까 전에 1개소라고 한 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영레포츠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벨트,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CCTV 설치하고 있는 게 어떻게 5억 갖고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목, 아마 일목요연하지, 용역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거 CCTV를 설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예, 예. 그 말씀,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일단 4월 달에 1차 기본, 저쪽 용역을 최초 보고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두 번째로 중간 사항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경에 최종 보고회가 있을 예정인데,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전시관이라든지 별개, 우리 관광 벨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년에 할, 내년부터 추진할 주요 관광 벨트 사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 신청을 해서 진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CCTV라든지 이런 관계는 국가문화재가 이미 지정이 돼 있고 되면서 우리가 국비를 좀 받고 시비도 받은 거 있기 때문에 그거 또 CCTV로 해서 감시도 좀 사실은 좀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탐방로도 조금 우선 관광벨트로 하는 사업 이외에도 탐방로 조성도 하고 정비를 좀 하기로 해서 받은 사업이다 보니 그거는 별개로, 용역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연제구가 달라지고 우리 부산이 달라지려면 저도 지금 많은 부분들을 차츰차츰, 제가 아마 좀 홍보 역할을 했으면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특히 우리 문화ㆍ관광ㆍ체육 부서에서 우리 좀 문화적인 면과 지역 주민의 어떤 행복 도시 창조를 위해서 좀 우리 연제구민과 주민이 좀 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우리 연산로터리에 전광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제법 광고료는 좀 들겠죠― 한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우리 구민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정말 나 자신부터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주변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홍보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재완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는 이번에 처음 근무합니다만 타 부서에 있을 때 홍보 관계를, 아마 연산교차로에 있는 광고탑에 어떤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해 주는 적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해 보고 아마 무료로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파악을 해 보고 광고탑을 이용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구청 내의 전광판도 활약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활용하고 시에 있는 전광판도 아마 공익성이 있는 전광판은 아마 무료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은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민원행정계장입니다. 김자희 여권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가족등록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3개 계로 정원 19명에 현원 1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혜자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피드업 민원 처리제 운영과 민원 제도 개선 79건을 발굴하였으며 통합 민원 발급기 2대, 무인 민원 발급기 3대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 편의 시책을 확대함은 물론 친절 실천 포스터 공모전과 휴(休) 친절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만족도 높은 여권 업무 및 전문적인 정보 기록 관리를 위하여 5,281건의 여권 발급과 110건의 등기 우송 서비스 제공, 직장인을 위한 여권 민원 야간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1,330건의 원문 공개, 569건의 사전 공표 등 투명한 정보 공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감성 만족 민원 서비스로 신뢰받는 가족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등록 오류 사항 일제 조사를 통해 336건을 직권 정정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주민등록 전입, 안심 상속을 동시에 추진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비전을 ‘고객 감동 최고의 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정하고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확대 등 총 9개의 주요 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도 구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민 생활 속 친절 연제 구현’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의 방문 상담 창구 및 민원 후견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전 심사 청구제 활성화, 구술 전화 민원 상시 운영 등으로 고객이 체감하는 맞춤형 민원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감성 공간 민원실 조성을 위해 수경 작물, 수족관들을 활용한 친환경 실내 생태 정원을 운영하고 밝은 색상과 편안한 분위기로 머물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임산부 등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청기, 확대경 등 민원실 편의 용품을 확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위한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 체험 사례 및 에피소드 공모,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전담 직원 대상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여 명품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 전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품격 있는 여권 업무 및 효율적인 기록 정보 관리 추진’입니다. 완벽한 여권 업무 추진 및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여권 발급 및 국제 운저 면허증을 원스톱 발급,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창구 운영, 맞춤형 여권 알림 서비스 제공 등 고객 중심 여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열린 정보 공개 운영을 위해 정보 공개 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며 월별 원문 공개, 원문 정보 공개 실태 점검으로 공개율을 제고하고 사이버 공부방 운영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정보 공개를 선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록물 등록 및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기록물 관리 실태 지도ㆍ점검 실시로 기록물 관리 직원 역량 강화 및 미비점 개선ㆍ보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감 배려의 맞춤형 서비스로 감성소통 가족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고객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족관계 재신고 후속 조치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관계등록 상담 전담 창구를 상습 운영하며 혼인ㆍ사망ㆍ개명 신고 신속 처리제로 12시간 이내 우선 처리 등 주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플러스 가족관계등록제 추진을 위해 혼인 신고 시 전입신고와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신청,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및 양육 수당 신청을 동시에 원플러스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무결점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추진을 위해 가족관계 오류 신고 통합 창구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신고 사항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착오 발생 제로화 추진, 전산 오류 사항 직권 정비 적극 추진으로 무결점 가족 관계 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할 새로운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여 대민 업무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힐링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민원 전담 직원들에게 동료들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 습득으로 업무 스트레스는 낮추고 친절 마인드를 높이는 내적 동기 부여를 통하여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책입니다. ‘민원실 의무 비치 편의용품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민원실 의무 비치 편의용품 중 보청기와 8배율 이상의 확대경, 점자 업무 안내 책자 등을 민원여권과와 보건소, 12개 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청사 방문 취약 계층의 이용 편의 증진과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정보 공개 자율 점검의 날 운영’으로 월별 생산 원문 정보의 점검 및 공개 여부 재분류 등 자율 점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자꾸 마지막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번째로 ‘혼인ㆍ사망ㆍ개명신고 112 신속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시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 후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전산 통보되기까지 통상적으로 3일에서 5일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들이 후속 절차 진행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혼인ㆍ사망ㆍ개명신고에 대하여 12근무시간 내에 우선 처리하는 112 신속 처리제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안성맞춤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처리 미숙 및 지연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동 담당자 및 업무 대행자들에게 제공하는 내부 서비스입니다. 재신고 시 간과하기 쉬운 유의점 및 가이드라인, 민원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분기별 1～2회의 안성맞춤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등록 직원 역량 강화 및 오류 없는 가족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교 민원여권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시죠? 최민준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시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민원인들과 많은 접촉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직원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민원인으로서 구청 많이 들락날락거렸거든요. 그런데 목소리 높이시는 분도 많이 봤고요, 안 되는 거 어거지 피우시는 분도 봤고 보니까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책 1번에 친절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 개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추진계획, 사업목적 보시면 ‘민원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원 응대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은 또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우수 직원 선정해서 포상 휴가, 여권과라서 해외를 나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예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내 관광지에 있는 호텔 숙박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는 이벤트성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민준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거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 이거 추진하면서 차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힐링이 되고 마인드 제고에 도움이 될지를 검토해서 워크숍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강은교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는 민원여권과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6페이지 보면 저는 여기 ‘사람이 먼저, 감성공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의무 비치 편의용품 중에서 제 아는 지인 되시는 분이 휴대폰을 좀 충전하려고 물어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거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건데, 10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이렇게 해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해서 그거를 많이 비치를 하시는데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까? 저는 책이나 이런 게 조금…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책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특히 영아, 유아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비치가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휴대폰 충전기가 없어서 불편하더라 하셨는데 저희 입구에 들어오시면 안내 데스크가 따로 있습니다. 안에 민원여권과 오기 전에. 거기에 휴대폰 충전기가 비치돼 있는데 아마 저희 직원이 안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혹시 좀 보이는 곳에 이렇게 안내 문구라도 있으면 어떨까. 제가 그분께는 미리 그렇게…….

안내 문구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아, 있습니까?

더 표시가 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께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를 위한 도서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비치를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밑에 여권과에 내려가 보니까 정말 잘 꾸며 두셨어요. 수족관하고 수경작물하고. 저도 어디 가면 관공서 기관에 가면 시선이 가는 곳이 있으면 조금 더 앉아 있게 되거든요. 그건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우리 여권을 만드는 데 기간이 한 사오일 걸립니까?

예, 통상 4일 정도 되면 도착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과정이 당겨질 수는 없어요?

그게 저희가 신청받아서 심사하고 해 가지고 조폐공사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제작을 해 가지고 우편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더 이상 당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아,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강은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 부서가 아마 제일 직원들이 힘들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헤쳐 나가시는 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4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가 3개소가 있는데요, 무인민원 발급기는 1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대를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배치된 장소가 어디…?

거제1동과 연산1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동 사무소 내에. (관계 공무원, 민원여권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동 사무소에는 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대가 배치됐는데 연산5동 동사와 교대역과 연산역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발급기가 야간에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보며) 야간에 발급할 수 있는 곳이 저희 구청과 시청, 이 두 군데와 동해선 교대역과 도시철도 연산역에는 야간에도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야간에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잘 선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급기에 관련하여 조금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 판단하에서 직원들 판단하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30년 전 전자레인지가 아주 일본에서 들어오는 제품이었는데 디지털화되고 아주 품질이 좋았어요. 우리 LG에서 그당시에 상표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제품이 주민들의, 어떤 주부들의 의식 수준보다도 상품이 앞서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제품을 저희들이 우리 에이에스팀이 나가서 설명해 주기가 바빴어요. 소비자는 그 기능을 인지를 빨리 못 하고 답습을 못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제품을 회사에서 스톱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회적인 기기들이 휴대폰만 보더라도 젊은 세대는 앞서갈 수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쓰는 데는 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2,000여만 원을 들이면서까지 적당한 장소에 그리고 적당한 배치 대수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동 사무소나 구청을 찾는 분은 아마 50대, 60대, 70대가 아마 조사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구청을 오거나 동 사무소를 가 보면 젊으신 분들은 거의 좀 적게 보여요. 그 외의 원인들이 거의 집에서 사무실에서 등본까지 아마 요즘 다 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동 사무소나 구청을 찾을 때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직원들을 배치해서 민원 부서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품질이, 기능이 너무 앞서가도 우리 주민들의 다가오는 부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설치를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무인발급기 부분 보니까 역사(驛舍) 쪽으로 2개가 비치가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요즘 젊은 층들은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하면 출력을 하는데 밖에 나와서는 그 부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민원 분들이 굳이 해당 기관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오지 않고 발급받는 부분에서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민원 상대를 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적극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3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저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 하는데 코스트코를 조금 이용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거기서 또 발급을 몇 번 해 봤는데 위에 보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위치에 발급기가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제구도 그런 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발급기가 어느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관내라도 ―발급기가 총 11대가 있습니다― 그 우리 관내 지역의 리스트를 스티커를 만든다든지 해서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인을 위해서 여권 야간 창구를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6건 정도 온다고 합니다. 오고 있고 동 사무소 포함해서 상담 내용은 주로 저희들이 민원실이다 보니까 저희 업무 말고도 구정 전체에 대한 거를 대표전화 말고라도 저희 민원실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일일이 안내하는 부분도 있고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전화로 주로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상담 내용이 명확하게 된 거는 없고. 저희 전화기는 악성 민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화기 녹음을 합니다.” 하고 녹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는 저희 민원실에 작동을 하는데 민원실, 우리 사무실 안에는 CCTV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비치돼 있지만…….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또 해 주시니까,

저희 과 19명 중에서 한 분만 남성분이고 전부 다 여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공무원 공개 채용 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 여성분이 거의 7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인사 파트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민원실 쪽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아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박정연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박상진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유현미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평생학습 교육 지원, 전산 정보, 도서관 운영 등 4개 계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청원 경찰 등 8명이 있습니다. 가용 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총 33억 4,200만 원이며 저희 과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는 평생교육협의회 등 9개 조직 94명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이 26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교육기관 및 도서관 현황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51개소와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47개소, 새마을문고 9개소가 있으며 연제도서관은 종합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등 6개 시설 337석을 갖추고 있고 도서, 정기 관행물, DVD 등 총 7만 8,000여 점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산 장비는 PC 993대를 비롯해 프린터, 노트북 등 총 1,441대와 전산실, 멀티미디어, 평생학습장을 각 1개소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과 학습을 공유하는 근거리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관 3개소, 똑똑 플레이스(PLACE) 45개소 등 지역의 학습망 확대와 구청장 지정 평생학습센터 8개소, 동아리 지원 등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평생학습 정보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강사 양성 과정 등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교육 야간 강좌 개설,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 개최 등 배움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독서 분위기 조성으로 품격 있는 연제 실현을 위해 연제의 책과 책 읽는 으뜸 학교 선정, 인문학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작은 도서관과 새마을 문고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제 권역 평생학습의 거점 기관이 될 거제평생학습관을 지난 5월 25일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2층에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교육 기관 강화로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28개 학교에 2억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 교육, 자율형 공립고 지원,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세대별ㆍ계층별ㆍ맞춤형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어, 수학 캠프, 어린이 독서 골든벨 대회 개최, 실버 대학, 여성 아카데미, 토요 스쿨,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연계 활성화와 맞춤형 독서 강좌 운영, 독서 커뮤니티 지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도서 지원으로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인프라의 안정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정보 보안 강화와 연제구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중에 있으며 웹 접근성 인증 획득으로 정보 이용 편익 증진과 저소득층 PC 지원, 정보화 교육 등으로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과 정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찬 배움과 지혜가 넘치는 평생학습도시 연제’를 추진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 인문 도시, 배움이 행복한 학습 도시 조성 등 4개의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역점 추진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사람 중심 인문 도시, 배움이 행복한 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기반 강화와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지원,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과 학습 정보망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 특화형 사업 개발 및 일자리 준비 과정 운영, 소외 계층 학습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배달 강좌 등 더불어 행복한 구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공동체 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고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와 시민 강사 교육, 주민 요구 조사 등을 통해 구민 중심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10월에는 평생학습주간을 운영하여 힐링 콘서트와 작품 전시회 등 평생학습을 확산ㆍ공유하고 구민의 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꿈을 키우고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과 연제고등학교 지속 육성,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등 선진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단계별 학부모 교육, 전문 기관 연계 특화 과정 운영, 해피 멘토링 사업 등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즐거운 토요스쿨과 다양한 분야의 체험 탐방 교실, 자유 학기제와 연계한 직업 체험 캠프 등 꿈을 찾고 나를 찾는 즐거운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 탐구와 진로 체험을 위한 청소년 진로 체험 교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독서의 즐거움과 자원의 공유로 독서 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신간 자료 균형 도입과 협력형 자료 공유 활용, 구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연계 등 지식 정보를 보급ㆍ지원하는 거점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독서 행사 개최와 다양한 독서 진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독서 문화 아카데미 운영, 유아동 도서관 체험 교육 등 독서의 일상화로 이어지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적이고 안정화된 도서 서비스 기반 정착을 위해 상호 대차, 야간 개관을 계속 실시하고 문학 기행 등 학습형 새마을문고 운영과 표준화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민과 소통하고 미래를 여는 지역 정보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공통 기반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와 구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지역 정보 시스템 기반 확충으로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하고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비상시 재해 복구 시스템 운영 등 리스크 예방과 안정적 업무 지원을 위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정보 소외 계층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 소외 계층이 사회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8년도에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발자취 남기기 스탬프 투어’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해 스탬프 투어 지도를 완성하면 수강 우선권 등 혜택을 주어 스탬프를 모으는 재미와 함께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지난 4월 연제고분판타지축제 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로 직업 체험 캠프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에 따른 미래의 직업 탐색을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77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 탐색을 위한 캠프를 운영하여 참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맘(MOM) 편한 도서 서비스 운영’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힘든 임산부 및 영ㆍ유아 가정에서 직접 도서를 받아보도록 택배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실시하여 행복한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독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연제구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입니다. 구 대표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 기술 적용과 분산된 웹사이트를 통합하여 홈페이지 접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홈페이지 개편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쳐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자가 편리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저희 과 현안 사항은 구청장 공약 사업입니다. 주요 공약 현황은 지역 자원과 교육을 연계한 교육 특구 지정,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 설립, 초ㆍ중ㆍ고 교실 창문형 공기정화장치 설치, 거제동 지역 도서관 설치 등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제구의 발전을 위해 공약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으로부터 조금 전 주요 업무 성과 및 주요 업무 계획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명문 학교 지속 육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한 20년 전 우리 연제 지역에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가 되면 동래 지역으로 아이들이 전학을 많이 갔었어요. 그때 가게 된 이유가 명문고가 없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사실 내부적으로 6학년만 되면 전학 분위기였어요, 일부 학부모들이.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명문고가 있어야 된다는 저도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아마 우리 연제고가 이제 새로 설립이 되고 개교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명문 학교 지원ㆍ육성을 위한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연제고등학교가 2006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연제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 구에서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또 2017년도에 연제고등학교가 자공고로 재지정이 됐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그 기간이 5년인데요, 끝이 나서 다시 작년에 재지정이 됨으로써 지금 작년 올해 저희가 구비로 5,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되는 부분이 학생들 뭐 취업ㆍ창업과도 연계되기도 하지만 학력 신장에 지금 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이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에 이게 공교육 기반, 이거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왜 어린이집은 연제구 관내에 97개소 정도, 유치원은 1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이니까 사실 현재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삶의 질도 예방하고 우리가 좀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연 일회성으로 책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으로 들어가면 또 거기에도 여기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만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1개소당 그렇게 돈이 크게 많이는 안 들 것 같아요. 5권을 주든 10권을 주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직업, 진로ㆍ직업 체험 캠프, 이거 33회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체험 캠프를 하죠? 일단…,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교육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유치원ㆍ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치원은 이제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고 어린이집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또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어린이집까지는 사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인데, 유치원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보지 말고 어린이ㆍ아동이 생활하는 곳으로 보면 평생학습 기관, 평생학습과에서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렇죠.

이제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도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을 가까이 해서 나쁠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책을 주라는 게 아니라 10권이든 20권이든 시작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니까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로 캠프는 33회,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직업 체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중학교 6개, 6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 자기네들이, 지금 학생들이 1인 창업가라든지 가상현실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각 학교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여수박람회 엑스포 그쪽에 가니까 직업체험관이 있던데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먼 것 같고 여기 부산에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구청장님 공약 사항에 진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관한 그런 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에 저는 좀 찬성을 하는 편인데, 여기에 이왕이면 교육에 관련된 지원센터지만 직업체험관 같은 것도 좀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기술 작업, 직업 체험관. 또 요즘에는 2030년 정도 시대로 가면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기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공, 우주 이런 것 그다음에 인공 지능 직업 체험관.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잘돼서 무료로 누구나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고분군, 배산 문화ㆍ관광벨트 이거 할 때 이렇게도 연계를 하면 얼마든지 가족 단위로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원센터, 교육을 하기 위한 센터인지 아니면 무엇을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직업에 관련된 것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게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입니다.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바쁘신 와중에도 또 참석해 주셔서, 다 참석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일단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시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뭐 질의를 할 건데요, 저는 현안 사항 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장학회, 지역별로 장학회가 있잖아요. 약간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 과에서 사실 장학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따로 소통하는 부분도 없죠?

예, 별도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부분에 보면 2번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번 보면 초ㆍ중ㆍ고 교실 창문형 공기정화장치 설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집행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장학회하고 연계돼 있으면 좀 저소득층한테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뭐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 안 됐더라도 방법이 우선적으로 있지 않겠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기장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무상 교복이 지원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 특별 지정해서 기기서 교복을 맞추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교복, 특정 업장에서 입찰을 보든지 해서 하든지 모르겠지만 교복 지원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짜여진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봐 주시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밑에 3 보시면 공기청정기죠, 아무래도?

예, 창문형 공기정화장치라고,

정화 장치인데,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 일부 학교도 있는 걸로 제가 연제구에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좀 요즘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나가서 운동하지 마라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업체 선정이라든가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예산 부분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한번 저희 구청장님 현안 부분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보다는 이런 부탁,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공기정화장치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께서도 선거 시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내신 부분이라 저희가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공약 중에서 거제동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거제3동의 구(舊) 청사에 거기 2층에 치매센터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치매센터, 구 청사.

구, 예. 그렇죠.

거제 3동 구 청사 2층에,

예전의 구(舊) 거제3동사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예, 거기 치매센터가 들어간다는데요.

예,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규모가 건물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유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혹시나 공간이 있으면 활용할 공간이 있으면 도서관 같은 것 작은 것 하나 들어갈 수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도서관,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동사무소 신축이 거제2동, 거제1동, 연산9동, 거제3동이 동사무소가 상태가 새거, 좋은 거, 넓고 크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내에다 도서실 같은 것 작게 활용할 수 있는 남은 빈 공간을 이용해서 도서실 같은 것도 활용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로 망미1동에는 주민센터에 현재 도서관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셔서 남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 주민센터에 지금 대부분 새마을문고회가 들어 있어서 도서관, 작은 도서관 형태로 도서를 대출을 하고 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어느 정도의 규모의 공간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청장님 공약 사업에 거제동 지역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작은 도서관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1페이지에 보면 맘(MOM) 편한 도서 서비스, 이게 보면 맞춤형 특화 서비스로 임산부와 영ㆍ유아 가정에 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실 건지.

아, 이게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책,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책을 이 댁에 배송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전 세대에 다 가는 거는 아니고 그거 해당 임산부 가정이나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도서를 신청을 하면 댁으로 택배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산부 가정에는 누구나 다 좀 이런 서비스의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가정에, 그렇죠?

예, 그렇죠. 본인들이 보시고 싶은 책이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없는 책은 또 구해서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책을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디에서 출고가 되나요?

저희 도서관입니다.

연제도서관?

예.

그러면 일단 맘 편한 도서 서비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 임산부, 저는 출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민준 위원입니다.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책 4번, 홈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요 예산 부분이 1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만드는 비용만 1억 9,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관리까지 포함해서 1억 9,000만 원인가요?

이 부분은, 혹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산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담당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 전산정보계장 박상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억 9,000만 원은, 1억은 홈페이지 개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9,000만 원 정도는 관련된 솔루션ㆍ장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개발하는 비용하고 장비,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고 정기적으로 약간 업데이트라든가 좀 수정ㆍ보완할 것들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1년간은 무상 유지ㆍ보수가 되겠습니다.

1년?

예.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홈페이지 좀 보수라든지 서버 구축 부분은 별도 또 예산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네요?

1년 동안 예산, 무상 유지ㆍ보수 기간이 지나면 새로 예산을 잡아서 유지ㆍ보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는 지인분도 웹 서버라든가 이런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금액이 조금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달 입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워낙 전산 장비는 고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 하고 9천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개발자나 우리 IT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돈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개발 비용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유지ㆍ보수 하는 것이 차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주로 인건비가 큰데, 그래 봐야 1년 정도 돈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거기서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유지ㆍ보수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개발을 시도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IT 산업이 발전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최대한,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주장하기를 최대한 금액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산도 그렇지마는 전국적으로 IT 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돈은 아닌데 우리 예산 형편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를 한 겁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그거는 조달 입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달에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다시 2차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 수락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버도 저희 구청 내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줘서 따로…….

서버는 우리 전산실에, 4층 전산실에 설치가 돼 있고 서버가 20대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고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가 81개에 1,300여 명의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보셨을 때 동아리 회원수가 0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동아리별로 참여하시는 연령대가 사실 다양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는 그 숫자가 어르신들이 전산 입력을 잘 안 하시는 관계로 그게 동아리 활동은 실제 하시지만 숫자는 0인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해서 현행화시켜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습시민강사 부분은 강사인력 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능 기부 쪽도 있고 해서 강사인력 풀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민강사 부분 그렇고. 그다음, 생존수영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학생 저희가 생존수영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1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이 또 예산을 15개 학교에만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면 부산교대 부설초가 신청을 안 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한테는 교대를 빼고 부설초를 빼고 15개학교만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중ㆍ고등학교에 확대하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저희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만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연제도서관이 아마 경동건설에서 기부채납 한 도서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은 운영 실태라든지 연간 인원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으며, 거기 운영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동에서 기부채납은 했지만 연제도서관은 저희 순수하게 저희 공무원 인력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연간 이용하시는 인원은…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 평생학습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직원은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용하는 인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이용자가 15만 명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자 수는 2만 명 정도 되는데 대출ㆍ열람 이렇게 하시면 6월 말 기준 15만 3,000명 정도 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위치상으로 좀 접근성이 안 좋아 가지고 실제 투자비,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쪽 담당하는 계장님이 또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계장님이 혹시 애로 사항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도서관운영계장 유현미라고 합니다. 기부채납 해서 2014년 7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고 현재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현안 사항에 청장님 공약 사항이 있는 것처럼 도서관이 연산동 지역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거제동 지역에도 이런 공공 도서관이 하나 더 있으면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헌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그…, 소장님 계시고요, 그러니까 계장님들 다 반갑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시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보건 업무는 예방이 우선순위를 두는 게, 과장님, 맞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보니까 병원 내부 고발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같이, 금방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하는 부서에서 또 이제 개입돼야 될 수도 있고요. 일회용 의약품,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었죠. 복합적으로 그 한 병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한 그런 사안 같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니라고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게 들어온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 고발자의 신분이라든지 노출이 되지 않게끔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양쪽을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사의 한계가 사실은 뚜렷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복합적인 내부 고발이 아니더라도 특정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발자와 고발자가 같이 이제 의견 진술을 받고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은 사례들은 결국은 경찰에 고발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강제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경찰에서. 지금 이 사안은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사안 같습니다. 내부 고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한테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일단 착수를 하겠지마는 사안이 워낙 여러 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 병원에 대해서, 아마도 그 담당자가 대답한 그런 현실적으로 결국은 경찰 고발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을 담당자가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건은 예방이라고 제가 우선순위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을 좀 하기 위해서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나가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를 좀 공직적인, 약간 우리가 저희 공무원 세계라고 좀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자기 정확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회피하는 성향도 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작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항이 생기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방안이 없는지 보건소 쪽에서 따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십사, 질의를 약간 맥락하고 다른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그다음에 서명헌 보건행정과 과장님, 그 외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저는 보건 서비스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싶어서 철저한 방역 소독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4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에 한 번씩 방역을 하십니까?

제가 방역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민원에 의해서 방역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안 한답니다. 예, 안 하는데 새마을 협의회에서 또 신경 써서 해 달라고 당부 부탁드리고. 제가 앞전에 구청장님하고 동 순례 하는데 연산8동, 3동, 2동 세 군데에서 물품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한번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어렸을 때처럼 방역 하얀 구름처럼 쏟아지는 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보니까 하수구 쪽으로 해서 농약 뿌리듯이 하는 방역도 있더라고요. 어느 방역이 더 효과가 큽니까? 이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소독 방식을 연막 소독이라고 합니다. 소독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마시고 했는데, 그 방식을 이제 거의 지금 안 쓰는 걸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경에도 안 좋고 또 소음 공해라든지. 눈에 보이는 전시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씩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전시성으로 신문이나 이런 데서 촬영하러 올 때는 그거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온천천에 우리 차가 나와서 막 연막 소독을 하기는 하는데, 일상적으로 우리 방역팀 직원분이 8명이 계십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이제 방역 취약지가 12개 동 전체를 다 우리가 매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마다 급한 데는 그런 데를 우선 나가서 하지마는 1년 계획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취약 지역들이 많이 있죠. 폐ㆍ공가나 이런 데는 특히나 이제 모기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일 순회하면서 이제 일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 소독을 요즘은 안 하는 추세고 주로 분무나 연무, 분무 소독이 이제 아까 하수구에 물이랑 섞어서 경유를 안 섞고 친환경적이고 이게 또 장기간 갑니다, 장시간, 연막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독이, 그렇게 하는 소독 방식이 효과적이고 인체에도 덜 해롭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일부 민원이 들어옵니다. 요즘 왜 방역 안 하냐고. 방역차, 소독차 안 지나가더라 하는데 그럴 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가 매일 하고 있고. 주민 자율 방역단 같은 경우는 동 주민 자율 방역단은 말 그대로 자율 방역, 주민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제도인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동원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부분 동에,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 있는 모든 구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아침 6시부터는 모든 부산시 전체에서 아침에 우리 직원들 매일 하는 것 말고도 주민 자율 방역단, 주민분들께서도 같이 그 시간대에 각 동마다 일제 방역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한 번씩 셋째 금요일은. 그렇고 주민 자율 방역단이 정말로 주민 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하계 모기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계절이 돌아오기 전에 주민 자율 방역단 우리 구성원분들하고 안전 교육 겸 발대식을 합니다. 전체 발대식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동별로 또 합니다. 그때 항상 이런 이제 교육도 해 드리고 사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율 방역 자치를 실현하려면,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건성으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약품에 대한 관리라든지 예산의 집행,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구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려오는, 동에 배분이 나가는 건데, 액수가. 사실은 우리가 다 사서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방역을 하는 것처럼 약품을 나눠 드리고 관리를 해 드리면 사실은 그냥 편할 건데, 자치의 정신에는 어긋납니다.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내년부터는 좀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이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자율 방역단입니다, 이야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아마 준비를 하고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들어본 결과 저도 자생 단체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요, 자생 단체에 아마 각 동 단체별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연기가 안 나오고 분무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들으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각 단체에다가 홍보를 해 주셔서 그러면 아마 이해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요양 병원 대상 손 위생 캠페인 전개 해서 손 씻기 뷰박스 대여사업이 있잖아요. 뷰박스가 많이 비쌉니까? 두 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대여로 이렇게 손 씻기 예방을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병원도 괜찮지만 사람이 많은 민원실 같은 데도 있으면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교육 없이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많이 비싼가요?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게 독감 접종에 대한 의학적인 적응, 인디케이션(indication)이 있는데, 사실은 건강한 일단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인디케이션은 아니고 면역 부전자, 암 환자라든지 면역 체제를 이제 치료받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관련 질환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고령자, 이런 분들이 의학적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국가 필수 접종입니다, 이거는. 12세 미만은 이제 우리 영ㆍ유아 접종도 마찬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서 국가 예방접종을 독감 예방접종을 해 드리는 거고. 따라서 옛날에는 독감 예방접종 철이 되면 무조건 보건소에서만 놔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독감 접종 철이 오면 이제 어르신들 다 이제 맞도록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동을 나눠서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단체에서도 와서 이제 그럴 때 봉사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았던 게 이게 군중 면역, 집단 면역이기 때문에 접종율이 높을수록 이제 독감 접종이라든지 애들이 맞는, 뭐 결핵이라든지 홍역 접종이라든지 이런 이제 면역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춰야 되죠. 95% 이상이 맞으면 거의 이제 예방이 된다는 그런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탁이 안 됐을 경우, 예전에 보건소에서 맞출 때는 일정 기간 동안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와서 이제 너무 힘들게 몇 시간씩 기다리고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오히려 더 힘들고 병 걸리겠다. 또 놔 드리는, 놔 주는 우리 직원들하고 이쪽도, 보건소 직원들도 그때는 모든 걸 다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래 전부터 10년도 전부터 당연히 병ㆍ의원, 동네 의원에서 원래 어르신들이 평소에 다니시는 그 병원에서 맞도록 해 드리면 예산을 조금만 더 이제 쓰면 되죠. 그러면 훨씬 편하고 1차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접종의 효과가 올라가고 접종률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 언제든지 근처에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국가에서 그 예산을 안 잡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이제 독자적으로 해 왔고요. 언제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 그게 이제 한 3, 4년 전에 이게 많이 확산이 되면서 국가에서 이제 필수 접종으로 전체 다 예산을 내려줬고, 민간 병원에서 이제 맞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민간 병원에 위탁, 그래도 협약을 다 체결합니다. 무조건 다 민간 병원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와서 기다린다든지 백신을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질서 잡고 이런 불편함은 없어졌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갔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접종비가 병원에서 맞으면 비싸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는 유료 접종이 없습니다. 필수 접종만 합니다, 무료. 65세 이상하고 12세 미만의 영ㆍ유아 접종만 하고. 옛날에는 일부 유료 접종을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국가 어느 곳이든지 유료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런 정보가 돌아다니는 거고요. 필수 접종 대상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들이나 아이들 같은, 12세 이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독감 접종을 하려면 유료로 병ㆍ의원에 가셔서 맞아야 되고 그때는 병ㆍ의원마다 독감 접종을 이제 접종료가 차이는 납니다, 이게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상미 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영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강미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3개 계, 정원 16명 현원 14.5명으로 현재 보건직 1명과 간호직 0.5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입 예산이 31억 5,400만 원, 세출 예산이 4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은 총 2개 시설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2층에 설치하여 민간 정신 의료 기관에 위탁 운영 중이며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보건소 3층에 임시 개소 및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향후 구(舊) 거제3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올 10월 중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백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민건강증진센터와 우리동네 건강체험관 운영,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 실시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실시, 금연구역 지도ㆍ단속 및 관리 강화로 지역사회 내 금연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주민 조직을 결성하여 건강 동아리 운영, 건강 캠페인 개최 등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맞춤형 가족보건사업으로 건강향상 도모를 위하여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ㆍ엽산제 지급 및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운영 등 출산 장려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아토피ㆍ천식 예방교실 운영, 영유아 건강검진 등 아동 건강관리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치매노인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 치매 예방교실 운영과 관절튼튼 운동교실 운영으로 노인 건강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통합건강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국가 암 검진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의치 시술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하여 찾아가는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뇌졸중 예방교실, 재활치료실, 장애인 비만예방교실 등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부서 목표를 ‘함께하는 구민건강증진, 행복한 건강연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백세 건강도시 조성과 맞춤형 가족보건사업으로 건강 향상 도모, 의료취약계층 통합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라는 3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구민과 함께하는 백세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건강체험터 운영과 구민 신체활동 및 비만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실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예방교실 운영,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ㆍ단속 강화로 주민 건강환경 개선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결성하고 건강동아리와 건강나눔 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맞춤형 가족보건사업으로 건강 향상 도모’입니다. 건강한 산모와 행복한 출산을 위하여 산전(産前)부터 산후(産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과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사전 예방적 아동건강 지원 및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각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신생아 건강관리 강화와 아토피 천식 예방 및 불소도포ㆍ양치사업 등 어린이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한, 건강한 뇌, 행복한 마음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취약계층 통합건강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ㆍ건강고위험군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 구강건강 관리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ㆍ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추진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사각지대 없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를 위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아사랑방 운영과 재가 암환자 관리, 말기 암환자 관리, 3 for 1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해요!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치료,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장애발생 예방사업 등 장애인 건강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할마ㆍ할빠와 함께하는 유쾌한 육아교실 운영’입니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육아에 대한 최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출산 장려 및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관내 복지관 등에 직접 찾아가서 혈압ㆍ혈당 측정, 미각 체험, 염도 측정, 스트레스ㆍ치매 검사, 골다공증 검사, 동맥혈 검사 등을 통하여 생활터 중심의 건강관리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웰컴투 연제구 보건소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연산역 지하철 역사 안에서 보건소 건강관리사업 홍보와 혈압ㆍ혈당 측정, 치매ㆍ금연 상담, 맞춤형 영양상담 등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 인식을 제고하고 보건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저희과 첫 번째 현안 사항은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치매 국가 책임제 이행 및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하여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3층에 임시 설치ㆍ운영 중입니다만 향후 구(舊) 거제3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0월 중 이전 설치 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치매가족지원사업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문제점으로는 센터운영 전담인력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충원되지 못하였으며, 향후 이전 설치되는 구(舊) 거제3동 주민센터 장소에 장애인과 민원인 주차장의 미확보로 민원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인력 증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구청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건의하겠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두 번째 현안 사항은 ‘주민중심 마을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추진 목적은 건강관리서비스 상시 제공 및 주민 주도의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 관내 연산6동과 연산9동 행복복지센터 내에 마을건강센터를 2개소 설치하여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건강 상담 등 주민 건강관리와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사업 홍보 등 주민 참여ㆍ주도형 건강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산시 권장안 대비 정규인력이 미배치되어 있고 사업공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아이들 건강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중증정신질환자뿐만 아니고 정신 질환을 예방하고 또 조기 발견하고 상담하고 치료ㆍ재활, 또 병원에 입원한 후에 퇴원한 환자들의 사회 복귀까지 도모하는 통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또 중증정신질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별도의 사업 파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저희들이 정신복지센터에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위탁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서비스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민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시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보건행정 쪽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강 건강 증진 부분은 보니까 소관이 여기였네요. 괜히 앞서 말한 것 같습니다. 밑에 구강 증진 쪽의 불소도포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좋은 일 하더라고요. 일단은 공중보건의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인원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공중보건의는 다 시골 쪽만 가는 건가요? 저희 연제구에서는 공중보건의가 별도로 없습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지역, 도서지역만 배치가 되고 저희 도시 지역에서는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력 부분에서 보충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없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13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마는 저 이제 앞으로 3층에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하고 계신다고 적혀 있네요. 나중에 구(舊) 거제3동 사무소로 이전한다고까지 하셨는데 이 치매가 조금 문제가 크죠, 사회적으로? 이슈화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치매 검사부터 해서 어디까지 선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기 전까지는 간단하게 스크리닝(screening) 하는 검사 정도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끝났고 치매 치료비 지원 해서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월 3만 원 상당의 치매 치료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작년 말에 복지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왔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보건소장하고 가족보건계장이 겸직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시간선택ㆍ임기제 공무원을 18명을 점차적으로 채용을 해 나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정규 인력을 아직 5명을 확보를 못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면 저희들이 부산의료원과 엠오유(MOUㆍ업무 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크리닝 검사뿐만 아니고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심화 검사를 하고 심화 검사자는 주 1회 부산의료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나와서 별도로 또 다시 테스트를 해서 여기에서 가서 엠아르아이(MRIㆍ핵자기 공명 장치)라든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관련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치매 카페를 운영할 겁니다. 치매가족카페를 운영을 하면 지금 당장 치매 환자가 집에 생기면 사실 어디 가서 어떤 정보를 구해야 될지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치매 카페에 오시면 그런 부분, 처음부터 치매를 검사하고 그다음에 정밀검사를 하고 정밀검사 이후에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검사까지 상담을 해 드릴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할 것이고. 그다음에 쉼터를 또 운영하게 됩니다. 쉼터는 요양… 노인요양원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하루 3시간 이내에 그다음에 최장 3개월 이내에 임시로 초기 의심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을 결정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고 인지 강화ㆍ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쉼터까지 같이 겸해서 운영할, 종합적인 치매 정보 제공과 초기의 어떤 관리, 이런 것까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한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치매 검사라는 게 제가 알기로도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책이, 시책이든 국책이든 구책이든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지원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스크리닝 테스트만 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MRI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면서 결국은 치매가 아니라고 판정이 나와도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ㆍ간이정신상태검사)라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약간 점수가 높은 걸로 나오면 SNSB(seoul neuropsychologic screening batteryㆍ서울신경심리검사)라고 하는 보다 심화되는, 한 시간 반 정도의 우리 전문요원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점수가 또 높게 나오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주 1회 나와서 그 사람들을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판정이 될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막연하게 해서 비용 지불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통해서 조금 치매를 늦춘다든지 인지를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제공될 거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로 진단되고 나면 치매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치매 진행을 조금 늦춥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매 치료비를 3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모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소득 수준의 기준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 해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개인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 감사의 말씀과 또 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웃고 넘어가자는 말인데요. 제가 연제구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 이용해서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감사하고 또 금연했다는 제 자랑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경민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8페이지에 보시면요, 건강한 산모 행복한 출산을 위해서 체계적 지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짚으면서 읽어 보니까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갈 부분 같은데. 가장 궁금한 거는 한 사람이 와서 난임부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철분제 제공도 받고 그다음에 또 건강관리사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철분제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이 가족 수별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180% 이하일 때. 이렇게 사업별로 다 지침서에서 기준중위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는 관내의 임산부들에게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찾아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와야 됩니까?

일단은 난임부부 지원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병원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 시술이 들어갈 때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는 그 본인밖에 알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건강관리사라든지 또는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우리 이 과에서, 건강관리과에서 대상자를 좀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지 안 그러면 이런 게 있어도 사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보건소에 신혼부부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모자 보건사업에 대해서 일체의 서비스를 안내하는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리하고 저희들이 임신ㆍ신혼부부에 대해서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건강검진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는 이미 요즘 젊은 임산부들은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에스엔에스(SNS)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주고받으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보건소로 직접 오지 않고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적극 홍보를 해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한 산모, 행복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요즘에 있잖아요, 요즘에, 과장님, 다문화가정 많잖아요? 거기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구청에서?

다문화는 아마 다문화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문 건강관리 전담 간호사가 10명이 채용돼 있어서 관내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재가 암환자라든지 말기 암환자라든지 이런 가정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건강상담, 건강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도 저희들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혜택 같은 것도 별도로 있습니까? 혜택 같은 거.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하는 거는 아마 그 관리하는 파트 부서에서 하고 있을 거고 저희들은 건강 관리 측면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네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관 부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주민들,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비등록 이주민 말고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연제구 보건소에서도 금방 말씀하신 방문팀에서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건강 관리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건소 자체에서 우리는 주로 국비-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사업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거는 없고 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일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알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돌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등급을 받으면 그 등급에 따라서 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오게 하는 방식, 아니면 요양원에 입소하는 방식,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자의 특성에 맞게 가족, 어떤 환자나 가족의 특성에 맞게 길을 찾는 데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동안까지는 주변에 대해서 물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씩 치매 스크리닝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스크리닝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는 걸 아마 인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는 치매안심센터로 아마 모든 분이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안심센터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다 설치를 하라고 하신 이제 제일 중요한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치매라고 하는 질환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환자가 이제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의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았는데 사실은 치매 환자를 돌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부담, 비용,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보호자분들, 가족들이 이제 삶이 많이 피폐해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업무 보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조직 다섯 팀에 보면 치매 가족 지원, 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이 방점이 사실 찍혀 있습니다. 조기 검진이라든지 상담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만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기존에 공공,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던 업무가 치매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는 원래 우리 시ㆍ도 단위에서 부산시 광역치매센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 구ㆍ군 단위에서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 단위에 다 있는 것처럼 쉼터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제 구 단위로 지금 다 설치를 했고요. 급하게 이제 작년에 설치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건물이 아직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정식 오픈은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치매라고 하는 이제 질환, 이거는 사실 사회적인 그런 케어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오픈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여기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치매 환자가 발생을 하면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전달 체계를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1차 관문 역할. 막연한 상황이었는데, 기존에는, 그래서 그냥 주변의 이제 이웃이라든지 사적인 통로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던 구조를 사회적인 돌봄으로 우리가 전환하자는 이제 그런 큰 틀에 정책 방향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치매가 사회적인 돌봄의 어떤 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치매안심센터가 오픈한다고 해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마다 오픈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10년 가까이 ―2008년도에 우리가 도입을 했고요―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은 또 다른 시스템입니다. 치매하고는 다르고 노인 일반의 어떤 고령화에서 발생하는 이제 장기 요양, 요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거고 작년부터는 치매 특별 등급이 또 등급이 새로 부가되면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안심센터 말고도 각 단계별로 지역 사회에서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요양원도 믿고 의탁할 수 있는, 케어가 가능한 그런 곳들. 질이 보장되는 그런 요양원, 요양 병원. 요양 병원은 또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밖입니다. 요양원이 등급이 1, 2등급을 부여 받으면 요양 보험에서 보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 어레인지(arrange)를 해 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갖출 것이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이제 조정자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하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7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여기 보니까 구 단위로 주민 월례회, 임원 회의, 건강활동팀, 통합 월례회, 이런 거가 이루어집니까? 원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마을건강센터 사업은 그동안 보건소가 한 곳에만 구에 있으면서 오히려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용이 좀 쉬웠지만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사실 보건소 접근이 어려웠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 문제는 관 주도형의 사업으로는 이제 더 이상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아마 착안을 해서 반송에서부터,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반송에서 주민 주도형 마을 건강 사업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부산시에서는 저희 연산6동은 2013년부터 연산9동은 2017년부터 저희가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조직을 결성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디를 채용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를 상주하게 하고 하면서 건강 문제를 상담하면서 이분들 스스로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 문제가 뭔지 스스로 논의하고 그러면 ‘아, 오늘은 우리가 우울한 주민이 있으니까 음식을 좀 만들어 가서 나누자’ 그러면 연산6동 같은 경우는 ‘국퍼’ 해서 국도 나누는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연산6동 주민조직 중에서는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아서 아까 저희들이 기초 스크리닝 하는 거 가서 같이 검사를 한다든지 치매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치매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모임도 있고 아주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6동에는 저희 주민조직이 사오십 명, 연산9동은 저희 주민 조직이 한 80명? (건강증진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예, 연산6동은 현재 참좋우네, ‘건강지킴이, 참좋우네’라는 주민조직 네이밍을 가지고 42명 주민들이 본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고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운영하고 있고, 연산9동은 ‘건강누리단’ 해서 8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능 기부 건강 나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건강누리단 같은 경우는 주민조직들 중에서도 각각의 자기가 걷기 지도자 자격이 있다 하면 걷기 동아리를 따로 결성을 해서 주 몇 회 모여서 걷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연산6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제가 모임을 할 때 저녁 야간에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우범 지역이 있는데 혹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한번 점검을 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모였었습니다. 그랬더니 파출소에서도 “우리 그러면 같이 가겠다.” 이래서 두 분이 나오시고 해서 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동하고 같이해서 지역을 좀 살펴보고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한문을 잘 아시는 분이 한문 교육을 해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골목 영화제 했더니 한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주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퇴직하고 무용지물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퇴직하고 난 뒤에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뭔가 내가 배워서 쓰임새가 있구나’ 하는 그 느낌에 너무 행복하다고 다들 그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는 그냥 삶의 질 개선, 주민 행복 지수 높이기 이런 차원이라면 저희들은 그런 단계를 활용해서 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조직을 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좋다.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좋을 것 같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걷기에 참여하자’라든지 ‘오카리나를 한번 같이 배워 보자’ 하면서 서로 건강 정보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복동이니 서울의 찻동이니 이런 얘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 복지관에서 관장님들이랑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건강에 대한 서비스더라. 그래서 이쪽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아쉬운 점이, 연산6동과 9동에만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욕심 같아서는 전 동에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첫 우리 위원회기 때문에 내용을 이게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가 단순하고 일차원적적인 그런 건강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기서 모든 장황하게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의 형평성 연구 프로젝트로 처음에 해운대구 반송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프로젝트로 이제 3개 세부사업 과제로 했는데 하나는 도시 노동자의 건강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거는 도시에 있는 취약 계층 ―반송이 이제 대표적인 취약 지역이니까― 하나는 농촌 지역의 이제 들어가는 건강 형평성 세부 과제 3개였고요. 그중의 도시 취약 계층을 이제 부산대에서 받아서 반송, 제가 해운대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했고. 이게 3년간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부산시에서 2010년부터는 전 구에 다 부산시 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확산을, 특성화 사업으로 건강 브랜드 사업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동에 하진 못하고 한 구당 제일 취약한 동을 하나씩 선정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연산6동을 했고요. 2013년도에 제가 해운대구에서 연제구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 이뤄졌던 방식이 전혀 우리 건강한 마을 만들기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 지원단하고 시에서는 ―저도 그때 같이 일원인데, 처음부터― 연제구의 방식은 좀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그런,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이거는 종료를 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단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을 우연치 않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13년부터 다시 이제 조직을 재정비를 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철학은 그렇습니다. 신체적, 육체적인 건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차원적인 건강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제 제일 근본적인 개념은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정서적인 건강, 궁극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사회적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동체 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실 만큼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교실도 운영을 하고요. 오카리나, 라인댄스 이런 것도 육체적으로 할 만하다 싶지만 그 외에도 꽃꽂이를 또 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통합이 되고요. 제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돼 있는 공동체 사업, 오래된 반송도 사실은 그 전에 90년대부터 오래된 조직이 있었고 북구도 있고 많이 있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른 도시재생사업, 공동체 사업들도 목표점은 같습니다. 민주주의 구현이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질의 향상인데 단지 여기에 엔트리 포인트(entry pointㆍ진입점)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모티브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어떤 커뮤니티 뉴딜 같은 거는 지역 개발이고 그런 식으로 행복 마을 만들기는 또 다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될 뿐이지 도시 재생이나 공동체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보면 건축가, 도시공학자, 또 공공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건 복지, 보건 의료를 하는 또 영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차츰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의 답변에서 주민 건강 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 주도 사업으로서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서경민 과장님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용과 인원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는 너무나 많지만 다 할 수 없다는데 한계점에 동의를 저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양 병원과 그다음에 요양원 그리고 지역 일반 병원을 원활하게 관리와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취지를 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 계층, 서민, 장애인 가정에 보건소의 업무에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 요즘 병원들도 상당히 또 요양원도 잘 안돼 가지고 문을 닫는 곳이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들도 어떤 병원에 생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보건소에서 깊숙이 관여해 버리면 그분들 업종에 너무 가까이 가 버리게 될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업무 범위는 넓게 한정하려면 엄청나게 커지겠지만 어쨌든 과장님의 한계에 저희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권성하 위원장님께 부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보건 업무에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