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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판곤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7-18

김판곤 의원 프로필 보기 →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호

김철호위원

예, 김철호 위원입니다. 저는 8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추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철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김추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추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추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우리 사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오늘 ‘군민과 소통의 장’ 일정이 또 중복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기획감사실 주무계장이신 한선희 계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한선희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제안 설명 부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기획담당

한선희 기획담당 한선희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의정책 계장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계획 변경의 건으로 도에 출장이 있어서 갑자기 도에서 협의 요청이 온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담당 계장은 행정소송의 변론이 오늘 잡혀 있어 가지고 오늘 또 두 분 계장이 참석을 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2018-12호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페이지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2018-12호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 번호 제2018-13호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 ―
그러면 5시까지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한선희 계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의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의안 번호 2018-14호 의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2018-14호 의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15호인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018-15호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 번호 제2018-16호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별표 1, 2에 보면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우리 벽계야영장은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71페이지와 같이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맞는데 72페이지에 거장산 오토캠핑 금액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5천원.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5천원 차이가 나는 것 말씀이지예?
철호

김철호위원

예.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실과장 회의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게 왜 5천원을 낮추었느냐 그러면 벽계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많이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 거장산은 아직까지 활용이 안 된깨네 일단은 운영을, 5천원 낮추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만약에 운영이라든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벽계관광지와 같이 맞추자는 의견이,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천원 낮추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아……, 그럼 거장산 야영장에는 다른 어떤 기반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죠, 아직까지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그 물놀이 시설 조그마한 게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벽계관광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가 지금 시설이 많이 되어가 있고 이것은 현재 오토캠핑장 일반 야영장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결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 낮추어서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재환입니다.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번호 2018-17호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음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

59페이지 ― · ― 부분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