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모든 안건심사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구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순으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기룡입니다. 구민 복리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이어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종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시책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이종훈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정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주요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박정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폭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반성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시책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반성삼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11시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준비 이 자료... 이것 다 선정 됐습니까? 실천 과제 안이 선정 됐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민선7기 구정출범 준비에 밑에 보면 공약 준비 9개 단위사업...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청장님 선거하기 전에 말씀하셔서 일단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4개 분야 9개 27개의 세부실천사업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정하고 저희들 7월말에 청장님 주재로 해당부서가 15개 부서입니다. 15개 부서 부서장하고 다시 한번 보고회를 하면서 이 사항을 다시 또 매끄럽게 다듬을 것입니다. 다듬고 나서 저희들 공약사항추진위원회를 또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구성을 해서 거기서 다듬고 나면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나 또 우리 계통을 통해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4개 분야 9개 사업 27개 사업을 정해놓은 상태이고요. 확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한 8월중순 정도 되어야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할 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민간전문가와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예산 운영 이것 항상 우리 의원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뭐 조기집행 지금 보니까 재정신속집행 추진 이번에 집행율이 96.2% 많이 했네요. 의원들이 좀 이것은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 구청장도 이것을 강력하게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재정 신속집행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은 정부에서 목표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 예상액의 55.5%를 기준해서 이렇게 하도록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실적을 좀 잘 받기 위해서 대상보다 좀 높게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높게 잡고 하다보니까 직원들한테 많이 좀 부담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하는 그 수준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부담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13페이지 밑에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 TF팀 구성’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예산 제로베이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매년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점증적으로 올리는 점증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아예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경상비와 사업을 원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또 그동안에 낭비성 부분이 있는지 사업의 경중을 다시 한번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2차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투융자 중기재정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를 걸러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봤던 부분보다 저희들이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관행을 철폐해서 예산을 편성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돈이 그렇게 있습니까? 제로베이스 할 돈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 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증주의의 예산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업의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그 사업의 중점을 따졌을 때 제로예산편성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예산주의를 이번에는 선택해서 새롭게 한번 처음부터 짚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요? 지금 복지비가 우리 예산에 얼마정도 됩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복지비가 한 60%에 가깝습니다. 복지예산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에서 저희 구비부담이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경직성 경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전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 다 해버리고 나면 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 제로베이스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복지비 인건비 따지고 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 조직이라든지 외부의 저희 행정을 하기 위한 경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제로예산 중에서 따져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용역부분입니다. 물론 법적인 용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따져보고, 또 외부에 나가는 경상보조 부분 또 저희들이 실제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경상비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볼 그런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사실 그 돈을 빼고 나면 돈이 많지 않아서 제로베이스를 편성을 하겠다 이러기에 사실은 그 실행 여부가 과연...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중간에 ‘재정공개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 강화’ 선심성 예산 낭비성 행사 축제 통폐합 한다 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라 그럽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공개 부분이 결산이 끝나고 나면 8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공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이제 재정공시라해서 공개목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저희들 내역을 또 외부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성립성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로베이스 예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지금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꼭 짚어서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해서 의회에 상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한번 설명 기회를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 자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다시 선거를 치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도 이렇게 의회가 새로이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고 2018년도 1월달에 업무계획을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와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살펴보니까 달라진 부분도 다소 있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민선 7기가 출범하셨지만 달라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하고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질의 를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4페이지에 보면 구 전체에 위원회가 원래는 2018년도 1월에는 81개였다가 3개 위원회가 늘었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3개 위원회가 늘었고, 법령에 기반한 것은 더 늘었고 조례는 또 조례에 기반한 위원회는 좀 축소 통폐합 폐지된 것 같아요. 간략하게 이 3개 위원회 내지는 위원회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법령 관련 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위원회를 선정한 부분이 아마 는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가 어느어느 위원회가 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 상위법이 또 폐지가 됐거나 아니면 상위법이 또 위원회 부분이 하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
준영
조준영위원
아마 근거가 있어서 조정이 됐겠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마 줄은 것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조례가 27에서 20개 그러니까 위원회 관련 조례가 이렇게 줄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현황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명단하고 같이.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추가로 생긴 부분과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현황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송무 등 현황에 이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통계가 총수가 확 줄었거든요. 총계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부분도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왜 이런지 원래는 118개였다가 지금 64개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이 나머지 부분들은 종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떠한 절차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지금 당장 파악 안 되실 거니까 나중에...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 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요.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전 과에 다 연관된 것인데, 주요역점사업 추진실적 보면 총87개 사업 중간에 투자 29 시책 11 현안 14 전략 33 이렇게 해서 각 사업들이 이렇게 성격에 다라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와 시책 현안 전략 이렇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이것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는지 현안과 투자 이렇게는 저도 구분을 하겠는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시책은 중앙이나 시나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뽑은 것이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시비나 구비로 진행하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현안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끝내야 되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현안 사업장을 만들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긴급성...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긴급성에 따라서 현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긴급성에 관련된 것이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전략은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뽑아서 해놓은 것이 전략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8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보통은 시책은 왜 우리가 연초에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과별로나 아니면 국별로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단위 사업으로 보통 끝나게 되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시책은 거의 당해 연도 사업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시책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시설설치라든지 자본적 경비라든지 투입하는 것은 보통은 어렵거나 아니면 검토를 잘 했을 경우에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시책사업 중에 이것이 연도를 거듭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경상적인 사업으로 변환하는 그런 것은 있나요? 그런 시책사업들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시책사업 중에서는 당해 연도 내에 모든 게 다 완료되는 사업이 거의 100%이고요. 투자사업이나 현안사업 전략사업은 연도가 1년에 걸쳐서 한 것도 있고 2,3년에 걸쳐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특징은 제가 알겠는데 시책사업 중에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례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당해 연도에는.
준영
조준영위원
없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당해 연도에 끝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최근에 제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위원회는 아니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어떤 과인데 교통행정과인데요. 거기에 주차단속 알림이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림이 서비스라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서비스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2018년도 사업은 아니었고, 2017년도 시책사업이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2018년도 8월부로 폐지공고 문자가 가고 안내가 갔는데 사실 제가 이 사항이 사실은 하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들었고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계획에 설치비 시설비 장비구입비가 한 5000만원정도 투입이 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은 한 1년 정도 됩니다. 사람도 모아야 되고 장비도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1년 만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폐지가 된다면 예측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측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시책사업이 1년 안에 끝날 것 같으면 훨씬 더 엄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시책사업에 포함을... 어떤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포함을 시키고 어떤 사업은 현안사업 어떤 사업은 전략사업 투자사업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워야 되고 명확하다면 사업에 대한 검토를 더 적절하게 엄밀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 투자 현안 전략에 대해서 세웠습니다만 어떤 사업은 말 그대로 경계가 좀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또 예산 투입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저는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사례를 보면 5000만원의 장비구입비를 썼다라는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단속팀이 기피부서이기도 하고 업무가 힘들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800여 공무원들이 갖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바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잘 감안하셔서 하실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가 지금 많아요. 이것 왜 폐지하느냐 하는 항의도 많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 등도 다 좀 엄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도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계획을 주시고 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평가하고 환류하고 지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단계들을 잘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원명숙위원입니다. 저는 단순질의를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국정과제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그 다음 구민이 주인인 금정의 비전 목표에 따라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전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의 혁신 실행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중앙정부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전략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 협력, 신뢰받는 정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사회적 가치 구현의 부분에 지금 8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참여 협력 부분에 15개 사업을 저희들이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정부에 저희들이 8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지금 목록이 없습니다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이 내 걸고 있는 구민이 주인이 정의로운 금정과 같이 맞물려서 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목록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목록이 필요하시면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목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단순질의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전에는 예산학교를 개최를 안 했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실제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좀 소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학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부분에도 좀 소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획이라든지 복지 경제 도시안전 부분에 기획 분과를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참여위원 부분도 저희들이 한 30명 쉽게 얘기해서 동 별로 한 명 꼴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30명 했습니다만 이것도 확대해서 한 50명으로 그렇게 늘릴 생각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저희 금정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배너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들어감과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동별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또 낭비신고센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를 좀 강화하고, 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가면서 더욱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신임 구청장님이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예산학교 실제 주민이 주인인 이 구정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제일 첫 번째가 중심이 예산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전체 구청에서 진행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이것을 진행하는데서 협의체나 TF나 이렇게 좀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방식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하고 설명을 하고 위원회 등에서 이렇게 하면 조례 발의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주민들과 밀착된 진행방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계속 쭉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지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극적인 저희들의 운영방식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겠습니다. 할 때 찾아가고 또 다가가고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까 운영에 예산학교라든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그런 참여방법 부분부터 그 다음에 또 조례라는 이런 규정부터 저희들이 개선해서 직접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위원장님.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원명숙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질의 드리면 저도 이것이 참 궁금했는데요. 이번에 7기 구청장님 슬로건이 뭡니까.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이죠. 그러니까 시실은 구민주권 하나 그 다음에 정의 하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여 소통 신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맥이 맞닿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 가치를 지향하는 행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실행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원명숙위원님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질의 하셨고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2018년도 1월 자료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 자료 다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그 다음에 구민감사관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또 보면 구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고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앞에 많이 깔았죠.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들이 관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이나 채널들이 일단 마련되어 있느냐. 하나. 그것 제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권자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과제를 도출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이번 민선 7기 구청장님께서. 물론 제가 압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2018년도 예산이 2017년도 말에 전임구청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것을 여기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핵심사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논의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저한테...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 구민들과 소통하는 채널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나 또 SNS나 이런 부분에 현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모바일 부분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정비를 통해서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채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그동안에는 밖에 나가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예산으로 이렇게 접목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로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도 바로 예산에 접목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소통의 폭을 좀 넓힐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청장님이 운영하는 열린 청장님 방에 저희들이 예산에 관한 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채널을...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바란다 내지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청장님이 바로 예산...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또 예산낭비라든지 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바라는 부분을 바로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사이버 공간에 소통의 어떤 방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서 채널을 좀 다양화 할 것이다. 채널을. 그 다음에 주민이 주권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약사항이 또 청장님이 걸고 있는 비전 부분이 그대로 좀 반영되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이것이 수요자의 욕구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대선기간에 문재인1번가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광화문 1번가라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상당한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던 것을 아실 것이고 이것이 정책과 바로 연동되는 그런 성과들도 보였거든요. 이것이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회이다 라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인식들을 국민 스스로가 할 수 있었던 계기라서 저는 감동까지 받았었는데요. 이런 채널들 하나의 채널 여기 들어오면 금정구청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항목들은 세분화 할지라도 타고 들어오는 경로들은 단순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주권 국민주권 그 다음에 주민참여 그 다음에 시설들에 공공이용 공유들 뭐 이런 가치적인 문제 주민주권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 모두 의정활동을 하려고 해요. 다음에 업무계획보고 할 때 이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말씀드립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 영등포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리고 시장이 기초지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이 이런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광화문1번가를 벤치마킹한 거죠. 영등포1번가 화성1번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지금 모바일 부분 또 홈페이지 부분에서 구민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청장님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직접 소통이 되고 그것이 구정에 반영되고 또 그것이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또 체감이 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금정1번가 좋네요. 나중에 작명료 주십시오. 금정1번가 참 좋네요.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이 광범위하게 어디까지를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생각하시는지 단장님의 의견을 일단 여쭤보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뒤쪽에 가면 181페이지 가면 도시안전과에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여기 도시안전과에서 그것이 지금 현안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도시재생추진단 사업이 아닌지?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전체 사업의 범위 현안이 어디까지인지를 일단 여쭤봅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어느 한 부분이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여러 과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같이 접목해서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안전과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아마 도시안전과에도 안전한 금정만들기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과 저희들이 하는 저희 부서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은 셉테드사업이 저희들한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셉테드(CPTED)는 일반 동네 안에 우범지라든지 좀 어두운 학생들 통학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통학이나 또 범죄율도 줄이는 그런 사항이고, 또 도시안전과의 안전한 금정 만들기는 아마 도시안전과의 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안전이라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한 가지를 떼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것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같이 가야 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상반기 성과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쭉보면 실제 추진단 직원분들은 적은데 공모사업에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구나. 일단. 고생이 참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것을 세워서 우리가 금정구 자치구에서 이것을 과연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프로그램이 굉장이 획일적이고 일원화되어 있고 이름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다복동 패키지사업도 하시겠다고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안에 프로그램이 경로당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내용에 있어서 실제 구별이 잘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일단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특히 현안사업에서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 31페이지죠 3세대가 함께 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48억 구비 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3세대가 어디에 프로그램에 녹여질 건지 향후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건물을 지어 올리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돼서 이것을 어떻게 향후 이용을 하실 건지 이용계획이 있으신지 사업에서. 그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테이블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이 관련된 자료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보고 같이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 드리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목차 자체가 3세대가 함께하는 퐁당문화마을 만들기 이런 게 실제로 저희들 공모를 좀 집중을 하다보면 제목 같은 게 중요하기도 했고 어떤 하나의 이슈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은 회동동 지역에 지금 할머니학교도 있고 예원여고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나이 드신 분도 거주하지만 또 젊은 노동자들도 살고 있고 그런 노동자의 자녀들하고 그런 3세대가 같이 어떻게 좀 서로 안전하게 집 담장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조리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담장을 허물어서 이웃과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어떤 거점공간을 통해서 또 같은 노인분들과 또 우리 젊은 주부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이것을 공모를 했었고, 지금 이 내용들은 저희들도 세부적인 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워낙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명숙
원명숙위원
이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을 꼭 부지선정을 여기에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아마 저희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계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이 9통에서 13통까지 그 지역에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로 저희들 의제발굴단을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부지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 위치가 저희들이 좀 가장 위치적으로 중간에 위치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협의 보상 관계가 항상 이 사업의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반듯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용이했기 때문에 그 지주하고 사전에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기로 구두약속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꼭 어디에 뭘 사야 되겠다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이 자체가 저희들 국토부에 지금은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계획이 세분화되고 그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지라도 그 당시에 주 그게 일단 이 거점 공간 확보하는 게 주 사업의 모토였고,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계획변경이라든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야지 지금 전체의 계획을 틀어서는 지금 이 사업 진척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임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우려지점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저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데 그게 또 다시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 지역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 다시 계획서를 한번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총무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정보확산 중점 SNS 홍보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다들 페이스북 깔아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청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제가 늘 쭉 보지만 10개가 넘은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도 홍보가 안 되고 관심이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본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팔로우를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SNS운영은 지금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 방안으로서 직원 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외국인 서포터즈도 지금 신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기획감사실에서도 아까 정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블로그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이 있어도 소통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라인에 보면 대부분 다 내용이 겹치는 거예요.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을 안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사실은 기획총무 쪽에서 하는 것과 문화 쪽에서 하는 것은 찾아보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고, 인스타를 보는 사람 페이스북 보는 사람 블로그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연령대와 목적이 다른 분들인데 사실은 복지 정책 문화 예술은 이렇게 따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은 어떨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같이 의논해서 점검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홈페이지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에 전산팀이 있습니다. 전산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열린 공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바일 부분이 저희들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모바일 부분도 저희들이 메뉴라든지 다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SNS까지 같이 SNS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구민이 직접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외국인 서포트 저희들 국내외 정보확산 이 말은 뭐냐 하면 저희들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는 4개의 SNS중에서 그동안에는 내국인만 상대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외국인 서포터즈를 현재 15명인가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해서 학생들로 지금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 관내를 돌고 또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항을 자기가 운영하는 자기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리고 저희 SNS에 연동화 시킴으로 인해서 저희 금정구 내에 있는 관광부분 또는 문화부분 또는 가지고 있는 시설부분이 외국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학생회라고 이것을 아마 명명했고요. 지금 또 직원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서포터즈 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팔로우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16개 구군하고 부산시도 운영합니다만 저희들이 해운대와 중구 진구를 제외하면 저희 구에 운영이 실제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의원님들이 들어가 보니까 모바일 쪽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잘 매치가 안 돼서 아마 소통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대체적으로 블로그나 인스타 전부다 하시는 연령대가 저처럼 애기엄마가 있든지 복지 관련해서 찾아보기가 힘든 사실 저희 금정구청이고 주민복지센터고 브로셔(brochure)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종이만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교 집중적으로 경략을 하고 좀 전달을 해주는 게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SNS마다 들어오는 세대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제가 추가로 드릴게 있는데 놓쳤습니다. 우리 원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한데 이것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고 도시재생추진단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데 원래 정원이 15명인데 1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모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이것이 내용 프로그램이 사실은 내실 있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니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방향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이번 추경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도시공사 또 법사랑...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법무부...
준영
조준영위원
법무부 법사랑네트워크입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같이 우리가 협업해서 협조해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추경에도 1억3000만원 법사랑타운 조성한다고 우리 물리적 환경개선비 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왜냐 하면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하고 협조해서 공모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따오기가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 못하고 이 기관들의 뜻에 질질 끌려가는 것은 없는지? 장점 그 다음에 한계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공부시켜주시는 차원이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보다는 저희들이 실제 이제 요즘은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100%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이 실제 앞에 우리 원위원님이나 또 우리 조준영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저희도 공감합니다. 사실 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매진합니다만 내실이 없는 부분도 많다는 것 저희들 충분히 인정은 하고 그런데요. 실제 이 공모사업이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그것이 중앙이면 중앙 예속되는 것 보다는 법무부의 법사랑타운 조성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법무부에서 전국에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셉테드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법무부의 정책도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아이템을 저희들이 처음에 받아봤을 때 시에서 이런 공모가 있으면 안내를 합니다. 도시경관과에서 그것을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 서3동 저 지역에 실제로 좀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실제 구비부담분이 부담은 됐습니다. 사실 1억3000이라는 돈이. 그리고 법무부에서 2억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부담이 됐습니다만 실제 또 저희들이 이 셉테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에 또 구비를 안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모내용이 좋아서 저희들 공모를 해서 또 그것이 이번에 선정이 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저희들이 그런 법무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법무부 의견에 거의 따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협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련 자료들 좀 이렇게 주시면 저희도 참고가 되겠어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냐하면 뉴딜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통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한정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라든지 전 부처에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는 걸...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각 부처에 그런 사업들이 다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그것을 저희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공모하고 예산을 따오고 쓰는지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셉테드 관련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라고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사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 편성을 해서 시행한 경우는 제가 없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공모를 하실 때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하지만 매칭은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는 건축과 소관 조례고 도시안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안전과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서들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추진단에서도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시잖아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내용들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하시는 것인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일단 저희들이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안을 가지고 공모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안은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 안이었고 또 주민들과 협의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다시 그 내용을 새로 만들게 되는 거죠.
준영
조준영위원
사업지 선정할 때는 그러면 건축과나 도시안전과하고도 협업을 하시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도시안전과는 CCTV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셉테드사업을 하게 되면 CCTV에 같이 연동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담당팀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고...
준영
조준영위원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역할을 배분하는 것 말고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세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가 뜨고 적절한 사업지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시는지 아니면 기본계획이라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업부서와 그 다음에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신 바가 있는 것인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다른 사항들은 일부 논의한 바가 있지만 법무부 법사랑타운 그 관계는 타부서와 논의 안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직까지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못했습니다. 논의를. 그것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아야 돼서 그러는 거고.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지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일단은 조심하겠고요. 우리 왜 서동 희망3차로 부곡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중에 문화편의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제 거의 준공이 다 됐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활용하고 싶은데 활용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오세요. 해오시고 주민의 삶과 좀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목적이 있어서 지으신 거잖아요.
예.
준영
조준영위원
활용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제일 처음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을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좀 활용도 하고 또 저희들 실제로 사회복지과에 푸드마켓하고 연계를 해서 처음에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푸드마켓을 할만한 공간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정말 그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주민들의 그게 너무... 표현을 어떻게... 그러니까 참여할 의향을 가진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좀 딜레마에 빠져있던 부분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수요자의 욕구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니고? 넣을 수 있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제일 처음에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 계획을 넣은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 말고 이렇게 보면 계획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때 그 용역과정에 물론 주민들하고 다 의견을 모아서 용역을 마쳤는데, 실제 그 공동이용시설을 거기에 해가지고 실효성보다는 제일 큰 그것이 그때 문화재단에서 실제 하나의 구상사업으로 이런 문화편의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 지역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좀 거주를 많이 안 하셔서 동네를 좀 한번 바꿔보고자 저희들이 실제 그렇게 정책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른 여러 군데 좀 선진화된 도시재생사업장을 방문을 또 벤치마킹도 해본 결과 그래도 좀 젊은 예술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동네가 바꿔지는 부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하게 된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시범적으로 시도해보시는 부분은 참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삶과 괴리된 것이니까 향후에...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아마 성과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한번 잘해봐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줄여야 될 것 같죠. 이제 더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많은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 세세하게 앞으로는 좀 잘 검토를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사실은 도시재생추진단이나 각 과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약간 날카로워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단에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워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뭐 정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는 그런 차원이죠. 같이 해가자라는 차원이라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 과부하 이런 것은 없고 아까 원명숙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타부서하고 관계되는 부분들 좀 조정을 잘해서 저희들 공모부분에 좀 앞으로 공모를 할 때도 좀 신경을 써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질문을 접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앞에 앉아계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운영하고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많이 찾아오시는지? ‘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금정구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같은 보건소 건물 내에 한번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재배정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방문상당도 할 수 있고 암 검진도 같이 할 수 있게 4층에 업무조정을 해서 넣다 보니까 주민만족도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도 지금 상당수 되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국가에서 치매책임제를 내 걸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같이해서 주민이 많이 만족하고 있어서 앞으로 중증치매로 가는 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 그래요.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개원식할 때 가봤는데 정말로 시설을 잘 했더라고요. 잘하셨고 한데 지금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좀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온열환자도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대상자를 가지고 있고요. 방문은 또 방문대상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하실 분 계속 연락 안 되면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 다음에 무더위쉼터를 또 안내하고 물도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공보과입니까. 뭡니까. 금정소식 명예기자 어디서? 총무과입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랍니까? 명예기자 취재전담시행 신규위촉 이것 인원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는가요?
종원
최종원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55페이지.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 지금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신규위촉 확대 분야별 전담취재 하겠다는데 이것을 인원하고 활동계획 자료를 해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이것은 자료만 한번 볼게요. 주민실생활과 하나되는 생활자치 구현에 공모형 지역특성 프로그램 이것이 각 동마다 하는 거죠?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도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자료를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생동감 넘치는 창의적 조직문화실현 직원 힐링캠프 9월달 하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이것이 해마다 하는 업무인데 민원부서하고 격무부서에 직원들 신청 받아서 1박2일이나 2박3일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박2일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신임구청장께서도 지금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신다 이러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실 거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실 잘 실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히 정신건강 같은 게 필요성이 참 큰 부분인데 겉에서 외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약점이 아닌 약점처럼 보여질까싶어서 사실 검사를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것이 보면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같은 경우는 본인의 필요의 의사는 무시된 채 부모들 봤을 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것을 검사를 받았다는 그 이력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 부분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개설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설단체로 사설기관으로 가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좀 빠져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용도 괜찮다 좋은 것도 있다라는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홍보는 아주 적극적으로 캠페인이나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학생들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예 교육청하고 복지부 같이 힘을 모아서 아이들 전 학교에 아예 심리상담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울증 검사부터 검사를 다 해가지고 반은 위센터에서 이제 그것을 하고 반은 우리 정신건상센터에서 일단 문제 있는 그것을 선별을 해가지고 상담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학생이 해마다 들어오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계획을 국가적으로 해마다 세워서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게만 걱정해가지고 검사하면 좀 우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이렇게 일괄 행동발달특성검사를 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저희 아들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하니까 부담 없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참 좋았고 한데,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 요즘 아이들 ADHD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도 역시나 좀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앞으로 국가가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른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는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