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옥경석입니다. 금정구의회 제8대 의회 출범을 맞이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종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병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승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정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창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은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봉원입니다. 먼저 8대 금정구의회 전반기 주민도시위원회로 구성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동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규 건설과장은 7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인사정으로 병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수 건축과장입니다. 이호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에 인력에 정원이 137명 현원이 126명입니다. 그래서 11분이 빠지신 것 같은데 원래 통상적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력 수급을 말씀드리면 제가 총무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5월달에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보통 8월달에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이러면 11월달 정도에 들어오는데 그 인력 수급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휴직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인력을 보충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보통 10월달 정도는 가야만이 지금현재 결원이 보충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9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인력 가지고 복지경제국 업무가 모두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규 인력은 126명인데 그 외에도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의료관리사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런 저희 복지경제국에 비정규직 인력이 거의 1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전동 부산대역 3번 출구에서 위로 올라와서 부산대 정문까지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저희들도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하수관거 공사를 지금 시작해서 거기 하수관거 공사 보상 문제도 따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그것이 끝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건설과쪽에서 제출이 되어서 저희 들 부득불 그러면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서 이것 변경했으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먼저 의견을 냈더니만 환경부에서 타당성이 있는 곳을 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서역 1번 출구 쪽으로 해서 오시게시장 거기까지 해서 그 일대를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도 보고 이 지역이 부산대학교 일원에 하는 것보다도 어떤 쿨페이브먼트 사업 자체의 효율성에 있어서 이 지역이 낫겠다. 이런 의견에 합의를 봐서 그곳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하고 환경부하고 다 조율된 사항입니다.

14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 이것이 지금 플라스틱 칩형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환경의 문제가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을 전기분해로 자원 재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처리를 하면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플라스틱 처리보다 기간이 줄어드나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칩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스티커로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 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지금 스티커는 손으로 뗄 수 있기 때문에 이웃에 사람이 와가지고 떼어간다 해가지고 논란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칩형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꽂으면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원이 와가지고 떼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꽂으면 다시 밀려 가지고 다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활용은 가능한건가요?

예, 다시 재활용 합니다.

몇 번 정도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모아 가지고 다시 수집해 가지고 다 모아지면 다시 자원 재분배 해가지고 재활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적인 평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차후로는 그런 것을 줄이는 방향이 좋을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책 네 번째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진사항해서 대상참여업소 가격할인 요금 30% 할인하고 인센티브 부분에서 표지판 부착 위생점검 제외 표창 상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것은 없을까요?

이분들이 기능 기부 차원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외에 저희들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위생점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점검은 이 업소 저희들이 효사랑음식점을 지정을 할 때 1차 현장에 가보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특별한 위생점검이 또다시 필요는 없겠다 이래서 제외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6쪽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주차요금 관련으로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러는데 담당과장님 지금 부산시청이나 다른 건물에 입찰을 해가지고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1시간이나 30분이나 주민들을 배려를 하는데 지금현재는 입찰을 하면 바로 카운트가 되어 가지고 요금을 정산을 하지요? 만남의 광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좀 불가능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나요?

그것은 우리 현재 관공서도 과거에는 30분이나 1시간씩 면제를 해주고 하다가 요즘 대중교통 이용의 권장 차원에서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는 입차하는 그 순간부터 주차요금을 바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례 같은 것 이런 것이 그쪽에 설명을 도울 수 있는데 안내판을 설치하시든가 그런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배려가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구민만 아니고 각 전국에서 만남의 광장에서 모임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주차비가 많다 적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 사례가 접수가 되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가능하면 배려 차원에서 검토가 됐으면 해서.

홍보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관계는 일정 시간을 보류를 한다든지 면제를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61쪽에 보면 실효적인 재해 예방 재난위험 제로화 실현에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도시안전과장님이 해당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렇게 홍보지에 보면 분말소화기 관리법에서 나와 있는데 사용연한만 10년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면 10년만 있으면 되는 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아서 분말소화기의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원래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열 때 분말소화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10년이 안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3년 4년 되어도 사용 못해서 화재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지금 금정구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단독형의 보급 대수라든지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소방서에서도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단독 화재경보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올해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보급 자체를 안하다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방서하고 저희 구청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화재취약계층이 주로 어느 곳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적으로는 서금사지역이 좀 많고요. 그쪽에 작년부터 화재경보기하고 최근에는 소화기 자체도 사용하기 좀 편리하도록 말하는 소화기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서금사지역이 좀 많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보면 다중이용시설 안전예방 해서 시설물 관리 상태 확인했는데 명절 전후라 되어 있거든요. 왜 명절 전후로 확정해서 적으셨는지 보통 화재 보면 동절기나 하절기에 주로 전기사용량이 많은데 그러면 그 이유를 좀 왜 명절전후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절때 우선 이용객이 많다는 것 하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가 주로 음식점 같은 경우에만 보면 1년 거의 명절 당일날 쉬거든요. 사람이 이용을 안 하고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용어를 썼습니다.

현장 점검을 한 번 나가보면 보통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누전되거나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대한 홍보 계획은 더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전력 사용이 좀 많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화재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기 사용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홍보시키는 것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제가 근무를 해봤던 곳에서 전기 부분이 많이 (달락)되고 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위험하고 당황하고 허겁지겁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봐서 앞으로 좀 구청에서도 전기 부분에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소화기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더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준호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비상대비 능력 향상으로 안전금정 구현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 하셨는데 을지연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을지연습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추진을 하는지 이유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계획서 자체가 시차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이 최근에 을지연습에 대한 정부 합동 훈련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을지 가디언 프리덤이 없기 때문에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차 때문에 보고서하고 최근에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를 하고 계시는 안전도시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반적인 예산 자체를 도시안전국에서 사용하고 관리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관리 유지라는 것이 시공보다도 더 잘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업무를 같이 갖고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금정구에 82%의 녹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뭔고 하면 주로 산을 끼고 도시가 발달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어제 아래께 폭우로 예상치 않은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고 미국에서도 예상치 못한 화염이 지금 잿더미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이.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미래형 어떻게 안전재해를 예방을 해야 되겠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근간에 3년 전에 300ml 폭우가 쏟아졌을 때 아침 6시부터 스케치한 현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내가 관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이 산을 끼고 있는 도시 형태는 다른 것보다도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도 실려가는 것은 보통이고 사람 몸 두 배 이상의 큰 돌이 또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집수정 내지는 물길을 유도를 시켜줘야 되요. 그런 부분은 비 안올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준공하고 나면 콘크리트 바닥이 다 일어나는. 보도판 전부다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 통계를 봐보면 한국에 태풍이 3.1배로 닥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태풍 재해에 대한 이 방법을 재고를 안하고 건설을 하면 돌아서면 하자 걸리고 돌아서면 하자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지역 시공 하는 방법과 평탄지 시공하는 방법을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공을 하고 나서 정말로 오래 장기간 정말 공사다운 공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가지고 금정구에 어떤 새로운 시작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공사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이 재발생이 안되었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봅니다. 같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300ml나 400ml 왔을 때 재해에 대한 어떤 것을 예를 들면 범어사 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께 현장을 다시 갔어요. 의원들하고.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 민가를 덮치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경사지가 너무 급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0ml가 예를 들어 가지고 왔을 때 방법을 못찾으면 재해를 다 입는다는 이야기지요. 그 물길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그것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저희들 예산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중호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돈가 저희들 한번 장전동 지역하고 침수된 적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쪽에 만조가 되었을 때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 연제하고 동래쪽에는 물 담았고 우리는 장전동역하고 부산대역쪽에 침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만조만 안되면 물이 빠져 나가는데 만조가 되면 물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 하천 온천천에 예를 들어서 물이 나갈 부분만 있으면 그리로 틈 타고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온천천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기 위해서 부산대 저류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전에 준공한 외국어대학교에 저류조도 했습니다. 거기에 한 2만5000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범어사쪽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범어사쪽에도 저희들이 저류조를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온천천에 수위에 조금 영향을 덜 미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밤 12시만 되어도 직원들 다 나와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주가 무너졌다 해가지고 한전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도시안전과에서는 직원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윗분들에게 다 보고 드리고 그렇게 옛날하고는 좀 많이 틀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재해 예방에는 저희들 안전도시국에서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장전지하철 역사 밑에 온천천 하천에 보면 윗 콘크리트에서 다 구조물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 그 다음에 부산대역 역사 밑에 보면 지금 누수로 인해서 물이 빠져야 될 곳이 안 빠지고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해서 지금 상당히 부산대역사 15군데가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소관사항이 아닌 것같은데 그래도 걷다 보면 빗물이 많이 내려오고 내려오는 그 공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간 크랙이 생긴 공간에서 계속 그리고 콘크리트가 밖으로 표면이 되어서 계속 녹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것은 어느 소관이지요?

그것은 교통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관리청 자체가 저희 구청이 아니고 부산시고 부산시에서 산하 기관인 공기업인 교통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안전관리 책임도 있고 유지 관리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빗물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것이 어떤 권한을 떠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시라든지 감독관청에 보고를 해서 좀 이렇게 저희들이 그 밑에 걷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집중호우가 지금 많이 올때는 사실상 온천천은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폐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천에서 유입되는 그러한 급격한 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자체는 집중호우가 올때는 폐쇄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인 역사의 유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9페이지 금샘 도서관 교통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추진된 지 얼마 안돼서 사실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같은데 진행이 되었나요? 교통영향평가

도서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요?

그 앞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갈 때.

그것은 윤산터널 관계 그것은 산성터널에서 접속해서 시에서 윤산터널을 통과를 하면 지금 번영로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들인데 연계사업은 교통영향성 평가나 영향평가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 이 근처에서 들어가는 길은 따로 어디로

우리 도서관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접근로 부분은 위쪽에 도로가 작은 도로가 2개 정도 있습니다. 8m 도로 이렇게 작은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이라고 하시면

지금 그 중앙로 말고요.

그러면 중앙로에서는 들어가는 부분

중앙로쪽에서 인터체인지가 있어 가지고 작은 길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사실 이쪽이 공사 중이라서 완전히 도로교통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제가 상상을 아직 못해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공영주차장을 포함한다고 하면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닐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차량이 몇 대 정도 수용이 가능한 정도로 진행이 되나요?

지금 100대 넘게 수용할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도서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샘도서관이 제가 시에 있을 때 혁신본부에 있었는데 그때 중요사업들 우리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유휴공간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금샘도서관 부지 하부가 한 1000평이 넘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보상만 하고 개착구간이라고 해가지고 부곡교회 바로 하부까지는 개착구간이라고 해서 땅을 다 드러냅니다. 지금 토사를 거둬내고 그 밑에다가 지하박스를 놓고 다시 되메우기를 해서 상부를 다시 성토시키고 상부를 공원처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그것이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을 땅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의 이중삼중의 결정을 통해서 국토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기 시작해서 도로인 도시계획시설의 상부를 다른 주차장이든 다른 도시게획시설로 활용할 수 없을까라고 검토가 되었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지금 도서관하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국비를 받고 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터널 상부에 도시계획시설을 이중삼중으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례는 아마도 유일할 것입니다.

사업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뜻깊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로에 관련된 부분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접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설계용역을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자가 결정이 되고 하면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 영향성이라든지 주민 이용의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혼잡도를 중첩시키지 않게끔 설계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샘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 규모가 큰 도서관이 기존에 금정도서관 서동도서관 있고 추가로 금샘도서관이 이제 건립될 것인데 이 새 도서관이 나름의 권역은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컨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같습니다. 금샘도서관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금

그 설계를 담당을 하고 공사시공을 담당하는 건축과의 역할과 그리고 컨텐츠의 부분은 지금 사업의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전문팀을 사서직까지 충원을 해서 향후에 컨텐츠 개발을 준비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성인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직접 와서 대기하는 그런 휴게공간이라든지 다양한 옥상상부에 또 어린이놀이터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컨셉이나 컨텐츠들이 조금 나오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설계 부분들이 좀 순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컨텐츠 자체는 평생교육과에서

예,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과가 조금 협의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있는지

당연히 협업을 해서 설계에 담을 과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해당부서에서 문서로 과업내용들을 컨텐츠들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설계공모 지침에다가 제시를 하고 또 나중에 심사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컨텐츠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나 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금샘도서관이 성공적인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그 외에 저도 박근혜위원님 질문하면서 저도 생각난 것인데 이 부분이 앞에 기찰로 말씀하시는 부분. 기찰로 부분이 지금도 상당히 교통 혼잡이 심하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동안. 산성터널 개통되고 금샘도서관 이것도 공사하고 이러면 더 복잡해질 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 지금현재도 복공판을 깔아놓고 임시소통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 지하에 터널이 완공이 되고 나면 지하터널 상부에 박스를 일부 지하터널은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터널상부를 박스가 형성되고 나서 복토를 해서 덮을 것이거든요. 덮고 나서 그 상부에다가 저희들이 밑에 3개층 정도는 도로 레벨하고 맞추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또 그 상부는 3개층 정도를 도서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현재 가도로 임시도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시켜가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과 관계된 부분들은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안에 컨텐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부곡교회쪽에서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단계다 보니까 사업자 설계자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착수보고회 이후부터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컨셉을 잡아가고 또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거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8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간단한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QR코드를 부착해서 불법중개행위를 당하는 피해 사례가 없게끔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사진을 보면 이것이 실제로 부착된 사진입니까?

지금 이것은 QR코드 하는 것은 서울에서 한 군데 했고요. 우리 부산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QR코드는 우리가 기본정보를 QR코드 제작을 해서 출입구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그 중개업소의 대표자라든지 그 기본현황이 나타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토지규제용 정보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현장사진을 보면 문에 굉장히 상단부에 QR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부만 하고 부착은 공인중개사가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게 된다면 지금 2m 가까이 되는 문에 굉장히 상단부에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키가 작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35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는데 좀 효율성이 있도록 우리가 문이 잘 보이는데 부착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중개업소 문에 붙여라 이렇게 배부만 한 그런 상태고 우리가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도 점검하면서 밑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갖다댈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제작비용은 3500만원이 아니고 350만원입니다.

350만원입니까. 이것 잘 좀 효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서 토목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중인데 일단 돈이 확보되어도 공사는 내년으로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6월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해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가시설에 변이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진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위치가요.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가 아니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면 될까요?

토목1팀 문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 헌재판결이 2020년 7월1일부터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잡힌 것이 20년이 지나면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다 효력이 상실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부산대 역사 1번 출구에서 한 블록 등기소 방향으로 약간 올라오다 보면 좌측에 장전 래미안쪽으로 가는 도로지요. 도로인데 그 도로 구간에 그것이 20년이상 장기미집행 계획시설로 잡혀있다가 2020년 7월이전에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수용이 안되고 그것이 해소가 되는 그냥 수용시설에서 누락이 되는 그런 과정에 거기 상가의 소유주분들이 그 도로 부분을 수용해달라는 그런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검토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민원사항도 있었고요. 예전에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보상을 해달라는 분도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2년전부터 저희들이 일제조사 또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상을 진행중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하시는 분들이 포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것이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2년전에도 해소 관련해서 용역후 저희 금정구에 있는 5개소에 도로를 일제 해제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일몰기간이 2,3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과정을 검토도 받았었고요. 일단 금정구청에 있는 시설은 2020년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사항이 163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검토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용역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시설과 또 10년이상이 도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존치를 해야 되는지 해제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 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야될 사항같습니다.

좀 신속히 대처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