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시 제안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영 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제영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대환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도서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최원종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직제는 4과 2사업소 24팀으로 총 정원 137명에 현원 136.5명으로 0.5명이 결원입니다. 0.5명은 시간선택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22.5%가 증가된 4,001억 원으로 시 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수급자는 2만 7,849명, 차상위수급자는 7,193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26만 9,803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1,91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1,090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는 먼저 통합지원 거점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 중 서부복지타운 및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회관 증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11월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장 근로환경개선 및 자립지원금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평택 3·1운동 성역화사업 추진과 명예수당 연령차등지급 폐지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아이맘카페 확대 운영, 무봉산수련원 천문대 리모델링, 건전한 청소년문화행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여성재취업·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확대 설치, 작은도서관 지원 및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연계 강화 등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사회적약자가 공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민중심 복지도시 평택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6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건립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총 3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860㎡ 규모로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7년도 5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8년도 4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공사발주 준비를 금년 8~9월에 완료하고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본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1독립운동 발상지 성역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 3·1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평택호 현충탑 일원에 성역화 공원조성과 기념탑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유지의 소유권 이전 소송 등으로 내년 3월 이전해 사업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현충탑 옆 시유지에 공원 및 기념탑을 건립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을 거행하고 사유지 보상이 끝나면 2차사업을 추진해 공원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3·1운동 성역화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00주년 기념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지역명소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팽성복지타운에는 복지재단 등 7개의 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나 이용 인원에 비해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해서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복지타운과 연접한 팽성읍 남산리 일원에 2,042㎡의 부지를 매입하여 약 6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용역이 완료예정입니다. 내년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한 법정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계획은 2019년도부터2022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아동돌봄 등 10개의 사회보장지표 영역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단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반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현장 및 학계전문가와 함께 원탁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마련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 증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리후생을 위해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미망인 수당은 전년대비 12억 4,000만 원을 확대지원하고 보훈단체 회원 수 및 단체특성 전년도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훈단체별로 각종 행사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훈시설을 유지관리 하겠으며 민세 안재홍 선생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체계적인 모금 및 배분을 위하여 평택행복나눔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모금목표액은 현금 8억 원, 현물 5억 원으로 총 13억 원입니다. 행복나눔본부 출범 4년차를 맞이하여 금년에는 기업체, 기관단체 등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위기상황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 읍·면·동과 무한돌봄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센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가구와 읍·면·동 인적자원과의 1:1매칭 사업인 이웃살핌 행복더함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복지소외계층의 돌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근로자 지원 강화입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총 6개 사업에 1억 1,980만 원을 투자하여 탈수급 및 취업,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자활참여자의 자립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지원방안으로 자활참여자 취업·창업 성공시 유지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이 열악한 오백국수 사업단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매출 항샹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오리세차사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다시 찾고 싶은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공공시설을 물놀이장으로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 도심속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37일간 2개소의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총 4만 7,6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는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37일간 시청분수광장과 서부운동장 등 2개소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조와 워터슬라이드, 휴게시설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도 안전과 수질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근무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추진해서 시민 모두가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한 동행이 되는 맞춤형 복지플러스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월말 현재 평택시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1만 9,815세대 2만 7,849명으로 맞춤형복지제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생활전반에 걸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급대상자 확대와 보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규수급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양의의 기피, 가족관계 단절, 재산특례 사고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 등 맞춤형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을 통한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평택시 미래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평택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동해서 우리시의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청소년시설 획, 청소년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자립, 보호지원 방안수립 등 발전전략을 주 내용으로 할 계획이며 정책수립을 위해서 많은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간 두 차례의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이달 중에 연구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 인구수는 5만 7,046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4개의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노인회지회에서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지원, 건강생활지원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공공시설봉사, 환경정비사업, 노노케어, 노노카페 등을 운영하여 올해는 전년도보다 14% 정도 증가한 2,0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속한 노령화 시대에 따라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3만 4,408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 153명에게 손수레, 후미등, 야광조끼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며 합정종합사회복지관과 4개의 노인복지관에서는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244명에게 밑반찬을 배달하고 경로식당을 주 5회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더 나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만족도 높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문화공간인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통·리에 건축물 매입 임차를 지원하여 경로당확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18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비, 운영비, 냉·난방비 등 20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안전한 여가복지시설을 위해 경로당 456개소에 대해 2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방범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9억 8,000만 원의 경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인회지회 내에 100세 지원팀을 신설하여 증가하고 있는 경로당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선진형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써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해마다 시립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편안하고 품격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5월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모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조경사업은 물론 공설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공설 및 공동묘지 현대화 방안, 봉안당, 제례단, 민원실 증축 등 우리시 장사시설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시설확충을 통한 따뜻한 복지실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을 위한 단기적 돌봄시설은 없습니다. 기존 장애인회관의 공간 부족으로 또한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현 합정주간보호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해서 지상4층에 총연면적 2,240㎡ 규모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신축과 회관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형 맞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은 금년 5월에 우리시 장애인 욕구에 맞는 시설의 입지선정 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하고 안정된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장애인 수는 2만 3,091명이며 우리시 전체인구의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생활편의를 위해서 의료비와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가구에 장애인복지신문을 보급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증진코자합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여성이 안전한 건강가정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세대의 주거안전을 위한 여성 안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범죄취약지구에 권역별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지원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예방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지원 등 가족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가정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총 415개소입니다. 1만 4,337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보육종사자는 3,173명입니다. 시간연장형, 장애아통합, 영아전담보육시설 등 취약보육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106개소에 41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 별로 탄력적인 맞춤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10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해서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만 0세~5세 영유아 1만 4,043명에게 515억 원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미사용 아동 9,359명에게 168억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보육친화 조성 및 어린이집 서비스향상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보육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며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모모니터링단의 모집 및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전체 보육실과 유희실 등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비 7억 4,600만 원을 70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 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연중실시하고 학대로 인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8월 중 개소해서 보호 및 상담치료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 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아동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됩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9,500만 원으로 6월부터 9월까지는 아동수당을 신청접수 받고 재산소득조사를 실시해서 9월 20일부터 첫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이 밝고 건강한 삶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유도로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리모델링 공사 및 남부교육장 이전을 통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 교육장에서 기술취업과정 137개반 2,259명, 문화취미과정 103개반 2,36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발굴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창업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력단절 여성의 One-Stop 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거 경력단절예방과 경제활동촉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취업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입니다. 시민이 보다 가깝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도 2월 착공해서 추진 중이던 세교도서관은 지난 3월 28일 개관하였습니다. 배다리도서관은 금년 7월31일 준공예정으로 7월 현재 공정률 약 95%이며 외부 부대공사와 내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개관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사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책 읽는 평택 문화 확산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장서 확충과 독서진흥사업 운영으로 시민지식 정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월말까지 시민 1인당 2.2권의 도서를 확보하였고 460여개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약 7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스마트시대에 맞는 웹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서관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모바일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금년 8월 중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와 민간작은도서관 지원 등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쾌적한 독서환경기반을 마련하여 우리시에 책읽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6쪽부터 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 몇 가지 당부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 편성할 때요.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편성하게 되나요? 집행부에서 법에 의해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죠.

네. 저희가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 주로 예산을 통해서 전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승인을 받고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그다음 연초에 또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가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후에 본회의 에 상정 의결 을 받죠. 절차가.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예산심사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업계획을 전반기에 의회에 보고를 하죠. 그리고 하반기에 또 보고를 하고요. 이게 문제가 상반기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한 내용을 보고할 때 사업계획에 있는 것을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 사업보고한 것하고 지금 하반기에 사업보고한 내용하고 이 사업계획 자체가 막 흐트러져 있어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사업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전반기에 사업한 보고내용이 후반기에 똑같아야죠. 전반기에 이런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반기에도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전반기에 사업보고 한 것하고 하반기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헝클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전반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보고를 했을 때 하반기에는 그 보고의 공정 적어도 그런 것은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 하고 예산이 얼마인데 6월말이라든가 7월 20일 현재 몇 % 진행이 됐고 예산소요는 얼마가 됐다. 그리고 또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대로 보고를 해서 추경에 세워야 되고 이런 게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업무보고서가 엉망이에요. 이것 전반기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전반기에 있는 사업보고서 내용을 찾으려면 퍼즐맞추기 식으로 책 1권 거의 다 뒤져야 돼요. 이래서는 일률적인 행정이 될 수 없죠. 물론 이것은 제가 미리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사회복지국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업계획예산서 자체를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집행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을 사실 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승인해준 사항이거든요.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것이 제가 3기 때 그러는 것을 봤어요. 승인해주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것 왜 했느냐? 이게 뭐가 필요해서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 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승인을 해줬던 거고 업무보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역화사업해가지고 부지가 2,109평 돼 있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의 부지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가 100만 인구가 됐을 때 주차시설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뒤에 보면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죠. 팽성복지타운 지은 지가 10년이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616평을 또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 2,100평 가지고 무슨 3·1운동 성역화사업을 한다. 예산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평택시가 인구 100만이 됐을 때 주차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시설을 봐야죠. 이것 이래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 또 주차시설이 모자란다고 사업비 요청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지금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하는 게 낫지. 나중에 부지확보하려면 돈이 몇 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가 31억 3,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1억 3,400만 원이에요. 또 할 때마다 용역비 들어가고 이게 설계용역비죠?

용역비가 독립운동가 조사 발굴 용역비가 5,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8,2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8,200만 원인데 그전에 무슨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것은 안 했나요? 이것 뭐 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사업을 할 때 여유 있게 해야지. 쓸데없는 돈 계속 혈세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팽성복지타운도 10년이 안됐는데 새로 주차장 하는데 17억이 6,000만 원이 들어요. 여기에 용역비 또 들어가죠. 용역비가 7,0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식의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연구활동비 워크숍 그랬는데 이 워크숍을 누가 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29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4기 계획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회의라든가 토론, 연구라든가 책자발간을 총망라한 금액입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4기잖아요. 3기까지 거쳐서 그러면 이게 몇 년이에요. 8년 지난 건가요?

12년 지난 겁니다.

4기면 12년 지난 거죠? 그런데 이것 매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법적상 4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 이것도 그 맥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죠?

보장조사 같은 경우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도 조사하고.

경기도복지재단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일괄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가보죠?

네.

이게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먼저 200명이 원탁토론 했고 또 100명이 원탁토론 계획수립단 회의 등을 토대로 그러면 이것도 4년마다 하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10쪽에 보면,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훈가족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훈가족지원은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미망인수당, 국가유공자 명절위로금, 독립유공자 위문금 또는 사망할 때 사망위로금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국가에서는 유공자들 개인별로 지급을 하잖아요.

단체에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는 65세 이상 매월 30만 원씩.

지금 30만 원밖에 안돼요?

예.

6·25때 사망한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유공자 그리고 본인들이고요. 무공수훈자 36~38만 원 그런 수준으로. 고엽제의 경우는 고도, 중도, 경도에 따라서 많게는 160만 원에서 43만 원 이렇게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망자는 지금 알기로 한 2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개인별로 그냥 지급하는 거죠? 1회에 지급하나요?

명예수당, 참전용사수당, 미망인수당 이런 것은 월별로 지급하고요. 명절위로금은 설, 추석 때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는 3·1절, 광복절 사망위로금은 돌아가셨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각종 각종 수당 및 위문금 지급해가지고 37억 4,000만 원인데 1인당 한 134만 9,000원 한 13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중복해서 주나요?

중복해서 안 줍니다.

명절 때 주고 또 그럴 때 준다면서요.

아, 그런 중복이요? 그렇죠. 월 주고 명절 때는 명절위로금을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때에 따라서 되나요? 아니면 1번 받는 사람이 있고 2번 받는 사람 있고 그래요?

1번씩만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복지라는 것은 크게 선별적복지하고 보편적복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복지는 모두가 다 누리는 거고요. 선별적복지는 소외계층이나 특정계층을 향하는 건데 지금 평택시 전체 예산대비 복지비율이 한 32% 되나요?

지금 4,001억 원입니다. 재정규모로 보면 24.8%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복지예산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별적복지 쪽으로 투자하는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선별적복지로 투자하는 게 저희가 기초연금이라든지 앞으로 지급하게 될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다수 분들에게 많이 60%, 70% 정도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편적 복지라고 보면 그 이후라든지에 대한 것은 대부분 맞춤형 저희 표현으로는 맞춤형복지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제가 평택시에서 대부분 주관하는 복지관련 세미나들을 가보면 아이러니한 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복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소외계층에 관련된 선별적복지 부분을 조금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라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나 복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장하는 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거의 대부분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만 복지가 되는데 돈이 없다보면 복지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다행스럽게 어디선가 한번 보다보니까 평택시에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몇 % 정도 돼요? 사회복지 예산이? 복지대비 복지 전체비율에서 놓고 봤을 때 한 12% 정도 되나요?

그 관계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선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사회복지예산이 한 15% 정도 되는 데 비해서 평택시 사회복지예산 쪽은 한 11%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평택시의 복지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지가 지역적인 균형배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덜 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남부권 같은 데는 아무래도 아파트단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데 복지들은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 서부권 같은 데는 시골에 있다보니까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노인 분들에 대한 그런 비중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적인 균형배치가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조사도 제가 접해본 게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도시형태나 주거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복지수요라든지 그런 게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이라든지 또 도시화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면서 복지정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화가 된 곳들은 대부분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노인 분들로 치면 경로당 이런 쪽에 대한 복지투자가 많이 돼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교통 쪽에 관련된 복지가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면단위들로 이동할 때 이동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복지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촌지역에 대한 복지사업들을 확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 분들에 대한 증가추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 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보편적복지로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말해서 재원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복지를 이루다보니까 보편적복지로 많이 흐르다보면 결국은 소홀해지는 데가 어디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별적복지 부분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한 계층에 대해서 복지가 상당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평택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 을 한번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러 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고요. 팽성에 복지타운을 보면 현재 지하주차장이 정말 열악해요. 열악한데, 이게 시에서 건축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정리로 교회를 다니는데 보면, 도로변에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요. 처음에 예산 받아서 하시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문의를 드렸고요. 또 1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팽성복지관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지하에 어르신들이 탁구를 치시는데 40명이 치시더라고요. 40명이 치시는데 탁구대는 2대밖에 없고요. 그 옆에 보니까 정화조가 있고요. 창문에는 모기가 들어온다고 테이프로 다 붙여놓으시고 모기 채충망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하에 갔을 때는 너무나도 공기가 탁해서 코가 쎄 할 정도로 공기가 탁하고 습기가 차서 미끄덩 미끄덩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취미생활을 하시면 저는 건강이 어떻게 될까 하고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탁구대가 2대 밖에 없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가생활 하시는 게 1시간, 1시간 밖에 없대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6시까지 탁구를 치시고, 또 10월 달에 대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2층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들었고요. 또 보니까 거기 3층에 영어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에서 엄청 많이 가요. 외국인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영어교실을 꼭 복지관에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지요. 그것도 좀 궁금해서 이따가 답변해주시고요. 또 20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센터라고 해서, 제가 시내에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데 야광조끼도 입으셔서... 그것은 참 시에서 잘 해주셨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22페이지에 보시면 추모공원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추모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이나 아니면 수원에 가서 화장을 해서 다시 평택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저쪽에 남산리 쪽 둔포 가는 방향 좌측으로 보시면 논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별로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고 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쪽으로 추모공원 하나 저기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이따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28페이지에 보시면 평택에 어린이집이 415개가 있어요. 그리고 교직원들이 3,173명이 있는데요. 제가 엄마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2세~3세 어린 아이들을 한 방에 몇 명씩 둘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몇 명씩 정해져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대답해주시고요. 또 29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수당을 1인당 10만 원씩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매월 1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 같은 곳에 보면 위탁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탁소를 많이 설치하셔서 어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고 엄마들도 맡기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소를 많이 설치하실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또 35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윤수입니다. 먼저, 팽성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저도 그 민원을 접하고 어저께도 가보고 수시로 가봅니다만, 지금 탁구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설이 지을 때 탁구장 용도로 지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희망을 하셔서 그쪽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쪽에 탁구대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도 가서 말씀드리기를 건물을 당장 지어서 탁구장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일단은 지금 있는 시설이라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드리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르신들은 당장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니까... 애로사항은 있으니까 저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일단은 현재 탁구장 운영하고 있는 것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전자장비랄지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어교실 이전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마땅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팽성 쪽에 위치됐었던 사항입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추모공원 설치 관련 사항인데요. 추모공원이 참 예민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추모공원이 청북 추모공원 1개소하고 공설묘지가 3개소 있습니다. 일단 장사시설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사시설을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요공급이랄지 화장 수요랄지 전반적으로 용역 중인데요. 과업지시에도 제가 일단은 ‘일례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객관적으로 해서 어디에 화장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는지 검토를 해보라.’고 과업을 줬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단 기존에 있는 장사시설을 현대화식으로... 지금 매장문화는 점차 없어지고 화장문화로 되고 또 자연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묘지를 재개 발해서 자연장화 한다든지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아동숫자를 교사 1명당 아동비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0세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1명에 아동이 3명입니다. 그리고 1세는 5명, 2세는 7명, 4세는 15명, 5세는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어린이집을 한 번씩 방문하셔서 정말 정해진 숫자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도 나가고요. 보육전문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다 인적사항이 기록되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소사벌 쪽에서 유치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그 방에는 아이들이 7명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9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너무 비좁고 또 선생님은 1명이래요. 그런데 그 분이 서울에서 미군부대로 내려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은 안 그랬는데 평택시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한 번씩 가셔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요.

예, 저희는 어린이집을 하는데요. 저희가 1세 같은 경우에 3명인데 맥시멈 4명까지... 그 연령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아니고 4명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2세는 7명인데, 그러면 한두 명씩 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맥시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7명인데 9명을 교사 1명이 보기에는 너무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나요? 애들이라는 것은 잠깐 엄마가 눈을 옆으로 돌리면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헐뜯고 다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숫자는 애들이 7명~9명이 있는데 교사는 1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적당한 인원을 정해서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보육은 어떻습니까? 민간보육을 말씀하신 거죠?

다 똑같습니다.

기준이 똑같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하면 지원금은 얼마 정도 지원해주시나요? 금액으로 궁금해서...

좋으신 말씀이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공원과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 하신 사항이 저희에게 있는 경우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관련 부서 있는 데에는 위원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잠깐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영어교육센터가 복지시설에 있다는 말씀 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시설도 굉장히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같이 있는 게 저희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초수급자요. 저도 통장을 보면서, 기초수급자들을 많이 접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기부 같은 것도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쌀이 남아돌아서 식당에 가지고 다니면서 파세요. 파시는데 시내에서만 자꾸 중복되게 주지 마시고 외곽에 소외계층을 더 찾아서 골고루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저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해주는 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화투치시는 것은 치매예방 차원에서 많이 치시니까 저는 그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둑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개터에 장애인복지타운을 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물론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까이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서부도 있고 남부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차가 없으신 분들은 나오기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지역에 장애인쉼터 같은 것을 마련해주셔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조개터에 증축 관계로 단기보호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회관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타운은 금년도에 별도로 지역이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가 타운을 지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이전에 계획을 용역을 받아서 수립을 했고요. 일단 장애인도 가까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할 시설이 있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권역별로 그것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초수급자의 기부라든지 중복된 부분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복지전달체계 정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런 것을 중복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어떤 목적성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늘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쉼터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시설로 보이거든요? 큰 것도 좋지만 요소요소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장애인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황도 파악해보고... 그런 사항은 금방 할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은데요,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평택시민 또 평택 발전, 장애인·소외계층·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입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다시 찾고 싶은 도심속 휴식공간(물놀이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영장 같지 않고 물놀이장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이 여기에 가서 놀고 왔는데 아기가 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눈병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질상태, 안전점검 상태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관리는 수시적, 정기적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아동수당 0세~5세까지 지급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월 소득관계라든가 주거상태 어떤 혜택을 가지고 선별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21페이지에 보면 ‘만족도 높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평택시 인구수 대비해서 11.7% 노인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평택시도 노인 현황이 고령화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부락이나 공동주택 노인정을 살펴보면, 시스템이 운영비라든가 난방, 프로그램도 잘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정동 22통... 그쪽이 어디냐면 신가웨딩147-1번지 그쪽이 굉장히 노인정도 없어서 하소연 하는 일을 엊그제... 제가 의원이 됐다고 하니까 누가 보자고 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바로 신가웨딩홀 앞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영세층하고 소외계층이 많이 모여서 살고 또 세입자들이 많이 주거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몇 통이냐 하니까 22통이에요. 그런데 노인정도 없고 쉼터도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 20명 정도가 항상 빌라 앞 그늘에서 땅바닥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자기네 집에서 앉은뱅이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의원도 하고 있으니 그런 대책을 강구 좀 해달라고 해서 살펴보니, 굉장히 지역도 열악하고 공터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시유지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세 지원대책도 있네요? 임대차 보증금 지원. 그래서 이것을 꼭 이 마을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강구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정이 굉장히 쾌적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수질하고 사실 안전입니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인이나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한 곳마다 15명 이상씩 배치하고 그랬는데요. 특히 수질관리는 저희가 여과기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여과를 하고 또 안질이나 눈병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로 옮기는 게 많거든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염소를 투입해서 잔류염소량이 일정수준 유지가 되면 바이러스 같은 게 사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각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수시로 더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놀이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워터슬라이드 있고 몽골텐트 있고 하는데 별도 이용요금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3억 5,000만 원을 재단에 줘서 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이용 요금은 없고요? 처음에는 있었죠?

계속 없었습니다. 그냥 입장료만 1,000원, 2,000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용요금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워터슬라이드 한번 탈 때 얼마.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용요금 받는데 성인 2,000원 왜 받죠? 엄마아빠가 풀장에서 노나요? 다른 용인시나 이런 데에 다 안 받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 9세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거기가 낮아요. 되게 낮아서, 아이들이 노는 풀장인데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풀장을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입장을 하려면 엄마아빠들이 돈을 내야 돼요. 엄마아빠들이 노는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1년 정도 전에 용인시가 한 것 같은데, 거기 사례나 「공직선거법」 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받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용인시는 안 받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임차경로당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경로당마다 임차할 경우에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최고예요? 최하예요?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도시화 된 데는 그만한 돈을 주고 임차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데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제가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을 보니까, 건물 같은 것은 없고요. 지하방 25평정도 방이 비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세를 놓는 거죠, 전세. 그래서 전세 가격을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5,000만 원 정도 주면 얻는 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희망사항은 그거라도 좀 있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원 방법이 있으시면 강구를 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 되니까요.

참고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3개소에 22통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서정동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하든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정동 동장님께 문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아동수당 지급 문제가 있는데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소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90% 이상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편적복지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 받는 부모님들의 월 소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같은 것은 없나요?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소득인정금액을 따져서 9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월 소득이 1,170만 원까지면 다 지원이 됩니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의 전국적인 지표기 때문에 거의 다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도면 거의 다 받겠네요?

예.

그러면 주거상태는요?

그게 재산하고 다 평가한 금액입니다.

아, 1,170만 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열심히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부분에서 예를 들면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줄고 있죠. 그러면 거기 6·25참전용사들한테 주는 지원금 같은 경우가 해마다 보면 일정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원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다음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나오다보면 그 금액이 고정적으로 가더라도 개인한테 주는 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체금액이 10억 원이라고 치면 그 10억 원을 10명한테 지원해준다고 치면 1억 원씩 가는데 예를 들어 올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10억 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1억 원이 조금 넘어요. 증가율만 놓고 보면 일정부분 지원금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에서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 한번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문제인데 사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도 자중을 해야 되는데 행사 보면 표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보육 해당되는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크게 쉽게 말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이 있죠?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 평택시에 한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지금 민간은 187개 한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보육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소규모로 5~20명 범위 안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몇 % 정도죠?

민간이 한 45% 정도 되고요. 가정이 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보육시설을 보면 정원대비 차는 인원들이 사실 많이 한 70% 정도밖에 안되죠?

지금 80%됩니다.

80%? 그래도 웬만큼 있네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자꾸 생기냐면 허가를 내주는 기준에서 쉽게 말하면 수월하게 내주다보면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와서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들에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어린이집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 빼고는 늘지 않습니다.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더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늘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허가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허가기준은 별도로 있는데.

지금 학생 수에 비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죠?

시설규모에 따라 인원을 정하게 돼 있고요. 또 위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진 데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1층에다 설치해야 되고 어린이집으로 다 쓸 경우에는 5층 이상 안 되고 영유아 1인당 몇 ㎡이 필요하고 이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도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켜보다보면 지금 평택시에서도 자살한 원장님이 나오셨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경영난도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평가인증제 같은 경우도 시행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제 같은 경우 사실 교육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또 따지면 사실은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소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많이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도 많이 실시는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국내에서만 실시하다보니까 조금 다른 방법도 모색해보면 어떤가하는 개인적인 제안 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전례적으로 자부담하고 시에서 대주는 부담지원금하고 해외에 나가서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보고 배우고 그래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와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만 놓고 보면 틀 안에서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 같은 환경들이 조금 변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파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에 가정보육시설을 공공시설화 하려고 노력한 적이 한번 있었죠?

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택시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그 답변은 조금 이따가 여성가족과 시간에 다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시 공지하면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6쪽부터 24쪽 질의 중이란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답변은 잘 메모하셨다가 조금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선의 위원님.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화장장에 대한 얘기요. 지금 농협장례식장에 화장장 2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재광 시장님이 그것을 시에서 활용을 하려고 그때 많이 애를 썼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그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때 했는데 이때 상황 보니까 화장장을 하게 되려면 그에 따른 법에서 정한 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근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주거지밀집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관계법에 따른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 계속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장장까지 설치를 하려고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컨설팅 할 때는 그게 됐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했을 때 아마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아마 없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화장장 설치를 별도로 할 수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연구용역을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 시에도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인근 용인 평온의 숲에는 화장하는데 6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천안추모공원에는 30만 원을 받고 있고 시민들에게는 10만 원씩만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로 가려면 또 차를 대절해야 돼요. 운임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알아보니까 화장하는데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들더라고요. 화장하고 모셔가지고 여기로 오는데 비용이 그 정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10만 원이면 되는 거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0만 원만 받으면 우리 시민들이 화장하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을 지금 한 200만 원씩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시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로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농협장례식장에 만들어놓은 2기를 사용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2016년도에 지금 2,313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 보다 2015년이 73명 증가했고 2015년도 보다 2016년도가 105명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추세라면 하루에 6.4명 정도 화장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현재 사망요인을 본다면. 그러면 2기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현재 60만 명 정도는 소화할 것으로 봅니다. 2기만 가져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관련 용역을 했었는데요. 인구라든지 그런 걸 갖다 검토해볼 때 3기 정도가 적정하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사망하는 사람이 2,313명이니까 하루에 6.4명 정도예요. 그러면 그 1 기가 4번 정도 못 하나요? 2시간씩 잡으면 8시간 들어가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런 수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위치적으로 몰리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지금 장례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장례식장을 하게 되면 용도가 뭐로 바뀌나요? 그게 농지에서 장례식장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농지가 뭐로 바뀌는 거죠?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대지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지였어요. 마을에 주택 몇 가구로 된 외딴마을.

그러면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했을 거고. 대지면 그때 당시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사시설 중에 화장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역과정에서 그런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한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은 시설이 좋아가지고 배출시설이 아니라 흡진시설이잖아요. 거기 그리고 개천이 하나 건너 있고 고덕 마을까지 가려면 먼 거리인데 하여튼 그것을 한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서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분양실, 시신안치실 이런 다양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런 사항을 같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시장님이 옆에다 부지를 사서 더 지어서 한 기 정도를 더 만들면 충분히 소화할 거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전혀 진척사항도 없고 나오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더 이상은 바라보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그쪽을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소득과도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 지원해주는 것보다 이런 것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저희도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원 유승영 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국장님은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9일 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요업무계획은 국장님 소관 하에 만든 자료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만들어진.

그 이전에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포해주신 자료죠. 어떤 과장님이 답변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장선 시장님 공약 중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공약이 있던데 이게 여기 담당부서가 따로 있나요?

네. 저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그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00원택시라는 공약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이 해당되고 일부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인근의 아산에서도 하고 있고 전남, 전북, 경상남북도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해갖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평택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안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의견들이 있나요?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아동친화도시는 이제...

아동친화도시는 아직 질의 순서가 아니니까 아니고요. 100원택시 이게 주로 65세 이상 노인 분들. 60세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게 있느냐.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고요. 위원님께서 제안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아산시나 벤치마킹해가지고 저희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물론 교통과가 주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노인복지차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든 500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검토나 의견 정도는 지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셔갖고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중앙정부도 좋은 정책이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공모로 하면 우리 예산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죠. 하여튼 해서 꼭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담당이시죠? 추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이 평택시 전체 국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나요? 전체예산에서 24.8%가?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노인 분들,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26만 9,803명 이게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전체 통계죠? 그런 의미로 만든 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6만 9,803명이 노인과 장애인과 아동과 청소년, 다문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평택시가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아닌 평택시 자체의 복지사업은 크게 어떤 게 있나요? 큰 사업으로 평택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복지사업이 있나요? 대표적인 복지사업. 대부분 다 중앙에서 위임받은 사무만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까?

복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성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매칭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극히 의외적으로 평택시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든지 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된 걸 감안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들이 발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인데 서부지역에 지금 북부, 남부는 다 있는데 서부지역에 없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한 370억 원 되는 사업인데 이게 언제 완공예정인 겁니까?

2020년도 말입니다.

2020년도 12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준공되면 어느 정도의 수용인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여기 주차대수는 몇 대죠? 아까도 최은영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남부복지타운 주차장 부족해서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 서부복지타운은 주차장이 몇 대입니까?

145대입니다.

145대입니까?

네. 지상 131대, 지하 14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부는 현재 몇 대가 있는 거죠?

103대입니다.

103대요? 그러면 42대 정도 넓어지는 거네요?

네, 비교하자면.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2대 늘려도 그 주차수요가 충분히 될 건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정도면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체육관하고 같이 또 연계돼서 서로 보완작용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에 체육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부복지타운보다 훨씬 조건이 좋겠네요. 주차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남부복지타운 건립비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복지타운 할 때 덕동산의 일부 부지를 쓴 거잖아요. 그때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평택에 산이 많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덕동산에 꼭 지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부지를 별도로 그때 추진을...

그게 원래 시유지였나요?

네. 시유지 공원이었습니다.

부지매입비 예산을 아끼려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남부복지타운을 짓고 평가를 하면 그 남부복지타운을 지었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에 불편함이 있더라.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것을 잘 면밀히, 남부복지타운이 언제 개관했죠?

금년 2월에 했습니다.

2월이요? 그러면 2, 3, 4, 5, 6, 7 한 6개월 정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물론 개선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서부복지타운을 짓는데 이때 이런 부분의 평가들을 반영해서 서부복지타운을 어쨌든 아직 삽을 안 떴죠? 공사발주 준비 8~9월이니까.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셔야 된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게 아니라. 그래야 서부복지타운이 조금 더 나중에 추가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용도 덜 들 수 있고 거기 서부지역 이용하시는 우리 평택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일일이 건건이 지적이 아니라 그런 평가시스템들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공사한 사람 공사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복지사 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어디가 담당하시나요? 평택에 있는 사회복지사.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평택시가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 말씀을 대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2013년도 10월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일부 제정을 했고 작년도부터 3건의 사회복지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우개선 및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설종사자의 의견수렴을 반영을 해서 경기도 신규지원사업하고 우리 경기도내 각 시군의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적극 움직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이 수요도 많고 또 하시는 일도 조건이 열악한데 처우 자체가 워낙 시작부터 너무 낮게 출발하다보니까 급여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남부복지타운에 대한 평가는 하셔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라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들을 거쳐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은 추후에 보고해주시고 어떻게 개선할건지 그리고 그것을 서부복지타운 건립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추후에 보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독립운동사업은 필요한 것 같고요. 10페이지 보면 보훈가족예우와 복지증진인데요. 특히 모든 보훈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광복회 특히 이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워낙 시대가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수당, 위문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의 중요한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시장님 옆에서 커팅을 하시든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진위천에 축제할 때 야간개장 이런 것 할 때 점등식 할 때 이런 분들 1~2분 정도 대표되시는 분들 초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게 모든 행사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행사에 이런 예우 같은 것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을 우리시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이것 간단히 물어볼게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여쭤볼게요. 2017년도 모금액이 얼마죠?

2017년도에는 2억 5,648만 원입니다.

모금된 게요? 2억 5,000만 원?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은 대략 얼마입니까?

저희는 작년에 1억 236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네.

1억 2,000만 원이요?

1억 236만 원이요.

그러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는 거고. 모금을 하기 위해서 1억 200만 원. 이게 적절한 건지 꼭 우리시가 이런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비용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01년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활에 대한 성과가 실제 이것을 통해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 이런 자료 갖고 있나요?

자활이라면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가는 것을 개인이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 나간 것은 5개 기업이 자활기업으로 출범을 해나갔습니다.

자활사업 5개 기관이 있고 자활사업 참여자 취·창업 성공 및 유지수당 지급이 1,800만 원. 자활기금이 지금 얼마예요? 22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21억 원.

목표액은 초과했네요?

네. 20억 원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은 초과달성했고, 저는 자활사업에 대한 단체 이런 것을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몇 분이 이런 자활에 참여를 해서 실제 성공했는지 또 실패했다면 왜 그런 건지, 이유가 뭔지, 뭘 보완해줘야 되는지, 뭘 더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났는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전과 비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속 휴식공간 물놀이공원에 대해서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이것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죠? 예산은 평택시가 지원해주는 거죠? 3억 5,000만 원.

네.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서부공설운동장은 상수도가 없어서 소방서 급수관을 통해서 물을 받아놓고 지하수를 매일 조금씩 보충하면서 여과기를 통해서 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전체를 가는데 몇 번 가냐 했더니 두 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마땅히 공급할 수 있는 물통로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평택시청은 상수도가 보급돼서 시청 앞에는 저한테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부에 있는 분은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들 좀 하시고 또 하나 그늘막이 해 놓으셨지만 몽골텐트는 작년보다 많이 설치하셨지만 통로라든가 수영장을 하고 있는 위라든가 이런 데 다 땡볕이에요. 여러 가지 여쭤보니 어려움이 있다.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그 그늘막이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검토해서 안전하면서도 조건들이 개선할 수 있는 통로 걸어보면 지금 이 뙤약볕을 걸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재단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는 수영장에 직접 들어가서 물속의 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플러스인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급여가 있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받는 분들은 현재 평택시에서 2만 7,849명이죠. 가구 수로는 1만 9,815가구. 그러니까 대략 몇 %가 받고 계시는 거죠?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자료 만들어주실 때 % 통계도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야 ‘평택에는 대략 몇%의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명수도 알아야 되지만 %도.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어들게 만들어야죠. 평택시가 다른 일자리나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수급자를 줄어들게 만들고 불가피하게 수급자가 되신 분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줘야 되고 이게 맞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평균 1인당 이 분들한테 지급해주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평균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질문 을 할 테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균 1인당 지급액이 어떻게 되죠?

31만 9,150원입니다.

평균적으로요?

예.

여기에서 평택시가 이것 말고 다른 형태로 지급해주는 게 있나요?

공적소득으로 기초연금이라든가 또는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1인 가구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적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한 것이 평균이 31만 9,15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마다 좀 다르죠.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추진’ 1인당 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은 수급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동안 장애인하고 수급자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냥 전체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복비는 전체 중·고생이요?

신입생만이요.

예, 신입생이요.

신입생들 중·고 전체요?

예.

잘하신 정책이라고 보고요. 뉴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외제차를 탄다든지 이런 것도 뉴스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평택시는 아까 보니까 ‘자격·급여 관리’, ‘복지 재정 누수 방지’ 이렇게 맨 밑에 쓰셨는데, 여태까지 발견한 사례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자동차, 고소득 이런 것은 수시로 매 분기마다 조사하고 매월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 감해서 다음 달에 급여 부분에서 별도로...

자기 이름으로 외제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제차 타는 것은 남의 명의로 해서 타는데, 그 분이 자기 자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급여 관리 및 의료 오·남용 방지’는 단순히 행정전산망에 나온 것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최은영 위원님은 통장 같은 것을 많이 하시면서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극소수 일부인데...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런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구니까... 거기는 옷 같은 거 무료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행사... 사진 찍고 기관장들 오시고 이러는데, 더운데 추운데 쭉 일렬로 세워서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것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을 고민해야지, 보여주기 식 행사로 해서 사진 찍고... 물론 사진도 필요하겠죠.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하고, 형식들은 최소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달라졌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하나의 모든 행사에서 ‘그렇게 관철되고 있구나.’ 그렇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발상을 좀 전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평택에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하고요. 신청하신 분들 숫자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다음에 현재 급여기준이 4인가구면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으로해서 선정하잖아요. 현재 2017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얼마예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는 생계급여가 최대 50만 1,632원이고요. 의료급여는 66만 8,842원, 주거급여는 71만 9,000원...

잠깐만요.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기준액인 중위소득이 얼마나 돼요? 돈 지급하는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예요?

4인가구 중위소득은 135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이요?

이것은 실제 지급액입니다. 중위소득은 각각 달라서 자료는 별도로...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28%예요? 몇 %예요?

생계는 5.7%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가 잘 모르는 건가? 이게 중위소득 기준액을 가지고 중위소득의 몇%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뭡니까?

중위소득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상·하 얼마 그 기준을 가지고 정합니다.

이 업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1년 넘었습니다. 1년 됐어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쌀, 김치 중복 같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주는 것에만 ‘줬다, 몇 통을 나눠줬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자 사시는데 김치 세 통 받아서 한 통 먹고 두 통은 버렸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눠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제공하되, 적정하게 어떻게 배분되게 할 것인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밖의 사각지대 골고루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를 체킹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셔서 읍·면·동별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평택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초·중·고가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 만들어져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죠?

그것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세워서 거기에서 총괄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초·중·고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인권, 자기의 인권, 시민의 인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철저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국가를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우리 어렸을 때 인권교육 못 받았잖아요.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아도 끽소리 못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군대 가서 두들겨 맞아도 사실상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더욱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 홍익인간 배웠죠? 그리고 사람이 귀하다는 것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인권교육도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되면 안 된다. 그래야 저도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인권이 있음을 알고 존중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인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저는 충분히 공유될 수 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돼야 된다. 만드는 것 용역 빨리 하셔서 계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WHO고령친화도시 인증’이 정장선 시장님 공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WHO고령친화도시와 관련돼서 용역도 한번 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 좀 보고해주시고요.

예.

노인 주거환경, 복지소외, 교통,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노인 분의 건강, 수명, 공공시설의 편리성 다 필요한... 총체적인 것을 해서 8개 영역에 44개 지표를 가지고 고령친화도시를 인증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고 그 분들이 ‘아, 평택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럴 수 있도록 잘 계획 세우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이 현재 남부, 북부, 서부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까?

차량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도 진위면 홍선의 위원님... 대중이 되게 취약한 곳이 많잖아요. 그 분들은 어떤 이동수단을 가지고 오실 수 있나요? 그 분들이 팽성복지관 가려면 버스를 타고 거기에 가야 되는데... 버스가 자주 오는 동네가 있어요. 안정리 같은 데, 객사리는 버스가 그래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안쪽에 계양 이런 데는, 청북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삼계리 이런 데는 버스 자주 안 다니거든요. 그 삼계리에서 안중에 있는 서부 노인복지관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만약에 가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삼계리에 가서 아니면 고잔에 가서 한번 차 타지 말고 ‘아, 내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 보셔야 돼요. ‘아, 이러니까 불편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정책에 접근해야 된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래야겠지만 시의 담당공무원 분들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뭐를 불편해 하고 어려워하시는지를 캐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주세요.

그것과 관련돼서 4개 복지관 관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투자대비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노인 분들의 편리성을 투자대비 효과로 봅니까? 노인 부모들 모시는 것에 얼마나 투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하라고 했을 때... 투자 대비? 이게 무슨 고속도로 뚫는 겁니까?

하여튼 저희도 예산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분을 위해서 버스를 그렇게...

한두 분이요?

아니, 가령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한두 분이 불편해도 찾아가는 게 시민중심사회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허락된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면 좋죠.

해드리면 좋죠?

...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여태까지 흔히 듣던 소리 아니에요? 해드리면 좋죠?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4대강 합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우리 평택시 예산을 철저히 아껴서 더 이상... 충분히 검토하시면... 연구용역 맡겨 보셨어요?

...

복지회관 지금 위탁하고 있죠?

예.

위탁에 대한 평가 다 하셨어요?

매년 지도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경로당에 위원님들 다 가보시면...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겨울에 특히 시골지역 자연부락 농한지에 가보면 그 시간에는 대부분 마을회관 경로당에 계세요. 그러면 겨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도서관이 됐든 자원봉사가 됐든 노인 관련된 부서가 됐든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그 분들에게 가서 뭐가 필요하신지, 건강인지, 교육 등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아, 대접받고 있는 구나. 우리가 젊었을 때 고생해서, 1950년대 1960년대, 1870년대 고생했던 것들을 우리 평택시는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돌보러 오는 구나. 같이 대화하러 오는구나.’ 마을 분들 가보면 다 70대, 80대 노인 분이시잖아요. 40대, 30대가 가서 대화도 해주고 필요한 것 얘기 해주고. 그게 활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손자 손녀 주말에 오고 하지만... 평택의 고령화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측한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추후 보고해주세요.

예.

평택시 장애아동에 대한 예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어르신 일자리 현황 보고해 주세요. 마을형 복지 시범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을에 이런 시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을에 점심 같은 경우에 모여서 어르신들이 해드시잖아요. 이것을 꼭 점심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점심·저녁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라는 거예요.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간단한 세탁 또는 간단한 집 안의 수리나 이런 것들 노인분들이 하시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시가 한번 운영해봐서 이것이 어떤 효가 있는지 계획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또는 일부 버스에 보면 급정거 하고 노인 분한테 말 함부로 하시고 앉지도 않았는데 막 출발하고. 얼마나 서러우시겠어요? 저는 제 자가용 끌고 다니는데, 그 분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버스예요.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하죠? 이게 노인 복지예요. 그 분들이 체감하는 거고. 거기 부서에 교육도 해야 되고 요구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을 대변하고. 이 과에서 강력하게! 그런 일 별로 없죠?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제가 필요하면 시장님하고 버스 한번 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에서 홀로 돌아가시는, 고독사 하시는 분 명단. 그 분의 이름이 아니라 수,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 중입니까? 용역 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153명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고해 주세요. 경로당 없는 지역 보고해 주시고요. 대책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장사시설.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거 만들 때 화장기 있다고 주민들한테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공개로 했죠?

공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보안·비밀시설도 아니고. 그러고서 가동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가동하라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을 화장시설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사시설이 필요하고 화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개하고 필요시설 하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무엇을 지원해줄 건지, 매년 어떻게 지원해줄 건지, 그 피해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죠. 시청 앞에 하시든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씀... 기피하는 시설은 누구나 기피합니다. 그러면 그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과 결합돼서 설득하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고덕신도시에 건립하는 거죠? 아니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덕? 그 안에 전용스포츠센터도 있나요?

체력단련실로 해서 수영장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스포츠센터 수영장이 있는 이게 몇 년도 준공 예정입니까?

복지타운 관련은 그게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용역을 준 거고요. 그 위치도 말씀하신 것은 시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고덕이 낫겠다고 해서 위치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장애인회관 증축하시죠?

예.

거기에 설계하시고 도면 보고해주시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게 나온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그 시설에 가보니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시겠지만 좀 더 더 세밀하고 따뜻하게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요. 좀 더 배려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도서관 소관 26쪽~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성회관이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있죠? 어떤 의미인가요?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취미라든가 능력배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1998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 하겠습니다. 알게 되면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언제 오셨어요?

2월 말에 왔습니다.

여성회관은 송탄 북부지역에 있는 거죠?

여기에도 있고 남부복지타운 안에도 교육장이 12개가 있고요. 서부체육센터 안에도 강의실 3개를 해서 3군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 결과 평가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경력단절여성의 One-Stop 맞춤형 취업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12년부터 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겨서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성과서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은 어떻게 선정되며 과정을 말씀해주시고 그 비용은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국 방문은 다문화센터에서 일임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 고향에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는지 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전후로 좀 가까운 데는 조금 덜 주고요, 먼 데는 항공요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구분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는 1년 중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죠?

저희가 예산으로는 금년에 7가정 갔고요. 센터에서도 다른 데하고 매칭을 후원 받아서 2가구 더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후로 인구가 더 유입되면 지원 대상도 더 많이 늘겠죠? 모국방문 신청을 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것은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개인에게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나요?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요. 직접도 하고요. 또 국가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자체 모임을 통해서도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보면 북부복지재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센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 북부복지관 다문화센터는 지원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사랑센터? 이연화 회장님이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조금 지원이...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조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봉사단하고 1촌맺기 관계를 맺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심리상담 치료라든가 생필품 지원, 각 국의 다른 문화행사 교류행사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센터에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책적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자체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설치된 센터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주 목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한국어 배우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본인들끼리 자력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한번 응모해서 응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도 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설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입니다. 개소 당 1,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하나 설치하면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몇 명은... 이게 넣고 빠지고 넣고 빠지고 해서 순환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 보통 20개~24개 아니면 그 밑으로 위로 조금씩 이렇게 되는데요. 회전률이 굉장히 좋은... 지하철 안에 물건 보관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안에다 설치하나요?

아니요. 3군데에 설치하는데요. 평택대학교에 하나 설치할 거고요. 포승 작은 도서관, 서정 복지센터 이렇게 3군데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혹시 부락이나 이런 데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을에요? 그것은 저희 영 상정 보사업소에서 총괄해서...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죠?

예,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 무인택배함 CCTV 설치한다기에... 영 상정 보사업소가 어디 소관이죠?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무인택배함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원룸촌이 많은 곳이나 이런 데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낮에 직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밤에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낮에 택배기사님들께서 무인택배함에 넣어놓으면 밤에 찾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원룸촌도 나중에 경찰서와 할 때 법원 앞 원룸촌이나 이런 데에도... 대부분 그래서 주변에 편의점에 맡기더라고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도움 되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도 있고, 제가 질문 이 있어서 섞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시 주부 휴식 가사돌보미 파견” 이런 공약이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는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요. 취지는 뭐냐면 주부들을 단순히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분 이런 게 아니라, 주부도 자기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쉴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인이 아니라 시가 일정하게 가사돌보미를 파견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돼야 될 건지 연구하시고 적절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시급한 건지 이런 것도 좀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택지역에 영·유아 및 어린이 전용 24시간 응급센터가 있나요?

전용응급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응급 부분에 병원들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보건소나 총무과나 다 연관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어린이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관심을 갖고 같이 좋은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 질의 인데, 아동수당에 대해 이윤하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90%잖아요. 90%의 기준이 월 얼마죠?

3인 가구에 1,179만 원입니다.

월 1,179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은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10%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그러면 10% 되는 수는 몇 명이에요?

전국에 소득 100분의 90이기 때문에요. 우리시가 90%도 될 수 있고 95%도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상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잖아요.

대상자는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득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소득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대상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90%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닌데, 이런 제도가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하고. 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냥 전체 다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택에 월1,179만 원. 그것을 연으로 환산하면 거의 1억 3,0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이에요. 1억 2,000얼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재산평가가 같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환산해서...

예.

거기에서 한 10만 원이라도 더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들은 세금을 많이 걷고 전체를 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평택시가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평택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도비 같이 내려와서 100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이요?

1년이면 360억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360억 원을 하는 거죠? 이게 평택시 시비도 나가나요?

시비는 5%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평택시는 별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동수당은 6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거 하기도 바쁘고 해서요. 향후에...

인근 지자체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아동수당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도나 시나 비용지급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시니까 그것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읍·면지역에 아이들이 밤에 다니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방도 검은색 계통으로 이런 진한 것을 들고 다녀요. 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나은데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봤을 때 식별하기 굉장히 어렵고 가까이 가야 식별이 돼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가방에 야광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뭐든지 간에 야간에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출산축하금 문제는 나중에 자료로 받았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성문화센터,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지원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보셨는데, 교직원 처우개선은 뭐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뭐고 차이가 어떤 건가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41억 원인가요?

그것은 일부 한 거고요. 다 합하면 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뭐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떤 거죠?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네요?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말을 그렇게도 쓰고 해도 넣은 건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지...

같은 건데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국·도·시비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육에 대해서는 국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65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티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비율이.

54%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예.

그 내역 보고해주시고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이것을 의무화시켰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100% 부모가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동의 서를 받아야 예외를 적용받나요?

그렇습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부모와 어린이집 간에 다 동의 를 하면 설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나요?

부모협동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다 설치했고요?

예.

저는 이게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요. 뭐냐면, 아이잖아요. 정확하게 부모한테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특수성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교사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혀 아동에 대한 그런 게 없냐, 중학교는 없냐, 고등학교는 없냐, 가정에는 없냐. 그러면 다 CCTV를 설치해서 이런 것은 아니... 저는 이런 면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어떤 비애감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공무원님들도 잘못하는 게 있으시면 다 CCTV 설치해서 감시하고... 그러한 제도를 막아야 될 특수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교사 분들한테도 충분한 동의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안 때립니까? 기사에도 나오는 일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몇 세 이하의 아동학대를 범할 우려가 있는 집에 개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교사의 인권 차원에서 좀... 담당부서시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은 유승영 위원님하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관련 협회라든지 대화를 해서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 하기 전에,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이 전 시간에 여성가족과에 질의 했던 두 가지 질문 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변 좀 먼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보육교사들이 해외 우수사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견학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좋은 데를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새 정부에 들어와서 어린이집 국·공립화를 늘리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공립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아파트 빼고는 점차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전체 거의 다 국·공립화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취약지역에 신축을 하거나 폐지되는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화 하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것을 제가 제안 을 드렸던 이유는, 아까처럼 민간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가정보육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이 되는데, 사실 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일단 보고 와서 본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이 평택에 몇 개 정도 있고요?

18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원장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뽑고 있죠?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맡고 있죠?

다채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 치면 몇% 돼요?

현재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응시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하시던 분들도 응시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의 월급을 받고 있는 원장님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어린이집에 전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아마 알아들으시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보면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들은 시청 소관인데, 개념상으로 보면 교육청은 가르치는 개념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의 개념인데, 지금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그 과정들을 보면.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도 다 가르치는 측면도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재정립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가르치는 건지 보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2개를 다 하는 건지 그런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유치원하고 보육 쪽 어린이집들하고의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서로 이해득실의 문제가 있어서 그게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평택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유치원하고 보육하고 통합에 대해서 여론도 듣고 수도 없이 논의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통합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앙에서 통합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 개념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상으로 유치원들이 정원대비 충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유치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많고 또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보육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정원대비 충원율이 80%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현실이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돼서 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국·공립화 그런 문제도 많이 불거지는 문제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책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전반적인 정책을 다시 강구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피해가 아니고 사실은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결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확대·운영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평택시가 공기청정기 지원비로 56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가보니까 그게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415개소 어린이집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은 몇 %가... ; 전부 다 된 것은 아니죠?

공기청정기는 도비가 15% 내려오고요.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50%를 어린이집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금년부터 전액을 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 안 한 곳은 7개소가 있는데, 잠깐 휴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대표자가 변경될 거라 새로 대표자가 와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7개소만 설치가 안 되고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미세먼지가 전반적으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 평택시는 더더군다나 미세먼지 강도가 높은 상태라 평택시는 더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7개소만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시립화 한 경우가 몇 군데가 있나요?

금년에 그렇게 하라는 방침이 내려왔고요. 아직 매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은 민간어린이집은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면은 있는데 신축이든 매입이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 정원이안 찬 상태에서 그렇게 시에서 매입해서 시립으로 하는 것도 조금 주변 어린이집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앞뒤 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이는 줄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많죠. 저는 이런 거죠. 뭐냐면 국·공립으로 가는 요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민간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서 신축을 하면 제가 나중에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 문 닫는 곳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들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없는 데를 매입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당연히 공평하고 균등하게 하면서 매입을 하는 방식에 더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미 나머지 과하다. 과한 부분에 또 신축을 해서 하는 방식은 또 다시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요구와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잘 검토하실 부분이고요. 또, 유치원이 도시는 굉장히 선호가 높죠.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예를 들어 오성초등학교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면 정원이 8명 그래요. 선생님 1명에 3명인 데도 있어요. 유치원 교사 1명에 아이 3명 그냥 유지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종일반 운영해서 5시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아파트 주변은 오히려 유치원을 선호하고 이런 시골은 5시 이후에 돌보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린이집과 연계시키는 방안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어린이집이 해주려고 하지 않죠. 그럴 바에 어린이집을 와라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상의할 필요도 있다. 유치원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안 보고요. 장기적으로 하시고.

네.

도서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구인데 팽성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오래되고 좁고 또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도로도 꺾어야 들어가고. 팽성도서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복합으로 쓰는 데 대해서는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팀장님들이 꼭 같이 다 오셔야 되나요?

이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러는 게 우리 정책에 반영도 해야 되고 그런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업무에는 차질이 없어요? 팀장님들 다 이렇게 오시면.

이게 또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몇 차례 정도 예산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팀장님이 보좌해줄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한 1년 이상 되시고 이러면 그냥 과장님이 어느 정도하고 나중에 추후 보고 할 것은 보고하고 이런 게 저는 별로 바람직한 구조인가 이런 고민이 돼요.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 사서가 몇 명 정도씩 배치가 돼 있나요?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복지재단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김지호입니다. 제8대 평택시의회 2018년도 평택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8대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당선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보람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서준호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김사무엘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최을용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원형 북부노인복지관장입니다.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유영애 북부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은진 팽성노인복지관장입니다. 현재 관장직무대행 중입니다. (인사) 김소영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평택복지재단 일반현황, 민선6기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는 사무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팽성과 북부에 각각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9개 시설에 정규직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135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주요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를 보면 2014년도 3건, 2015년도 2건을 진행하는 것을 확대하여 2016년도 8건, 2017년도 6건이 진행되었고 금년 포함하여 5년 동안 25건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입니다. 5쪽 주요사업입니다. 민선6기 주요성과사업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마음치유, 지역복지 역량강화교육, 공모사업, 나눔지원사업, 복지정책 제언, 복지콘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마음치유 사업은 관내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처우개선 일환으로 2016년도부터 2년간 142개 복지시설 403명의 종사자가 참여하여 심리검사, 진단, 치유 등 3단계 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연구보고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 노동이 소진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향후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질적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역량강화교육은 지역복지 심층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통합서비스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5년간 총 32회의 교육을 실시해서 총 2,894명의 지역사회시설종사자, 보호자, 복지전담공무원이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복지현장과 가정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복지실천교육으로 총 11 회기 진행하며 시설종사자 이외에도 이용자와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교육으로 시민과 소통하여 친근하게 복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특성과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공모형식을 통한 평택형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년간 51개 지역 복지프로그램에 총 3억 1,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눔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진시민의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 내복 및 모시메리 쌀 등 배분과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에너지 나눔과 저소득층 긴급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에 걸쳐 수혜자 925명에게 2,693만 원 상당의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복지정책 재언은 시민공모를 통해 지역복지욕구를 파악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지역사회의 복지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공공시책의 제안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5년 동안 총 379건의 창의적인 복지아이디어를 접수받았습니다. 복지콘서트는 2014년도에 2017년도까지 3년간 시행한 문화나눔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나눔, 문화공연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취약계층에게 문화공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진행하여 총 2,8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업은 복지재단 10주년을 맞이해서 사회복지와 관련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종합적인 운영진단을 통한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재단의 역할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용역결과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에 대한 전문화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지재단의 확고한 역할 및 기능강화로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복지재단을 구현하고자 시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10월 달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은 관내 공공 및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의 민·관·공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스포츠재능기부사업과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재능기부사업은 전국 최초로 복지스포츠 분야 상생협력을 통해 K3 평택시민축구단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소외계층에게 무료 경기관람권과 스포츠강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 문화적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관내 공기업인 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의 후원금과 유휴지를 무상임대 지원을 받아 장애인과 재활인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세차사업으로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사업은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발맞추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복지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연구 수행입니다. 연구사업은 재단의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악하여 사회복지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복지연구, 1인가구연구, 폐지수거노인연구, 평택복지재단 중기 발전방안연구 등 4건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학대연구,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노동연구 등 2건을 준비해서 정상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역복지현장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구체계 구축입니다. 본사업의 취지는 현장욕구를 파악하고 민간과 공공 학계가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며 내실 있는 연구추진을 위한 연구체계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택시민과 공공 학계가 참여하는 연구성과보고의 개최와 연구사업의 결과를 전문가집단과 공유해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진 연구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연구서포터즈단 운영이 상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 공공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도 연구과제공모와 재단의 연구기능을 활용해서 복지기관의 자체 조사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시설 연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역량강화입니다.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은 지역복지 역량강화교육, 공모사업, 생활복지공감아이디어 공모전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역복지 역량강화교육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및 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증진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영유아 통합서비스 복지 등 각 사회복지분야에서 총 1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기관벤치마킹을 추진 관내 복지현장에 적용시켜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열린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은 지역복지 현안해결 및 지역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참여 유도형사업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2018년도 총 10개 지역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의 복지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생활복지공감아이디어 공모전은 시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생활아이이어를 공모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지역복지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통해 복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희망나눔터 사업입니다. 평택희망나눔터 사업은 선진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저소득층 긴급의료지원,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선진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은 동하절기 연 2회 실시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상과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처를 개발하고 지역나눔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둘째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시설이 마을 공동체의 지향 관점을 갖고 주민참여, 주민주도 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자 관내 4개 종합복지관과의 협약을 통해 읍·면·동 직원연계시스템을 활용해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에너지 관련 민간 및 공기업자원을 개발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 산하시설 소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족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상담사업 등 총 33개 사업을 통해 가족문제의 예방 및 안정적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2018년도에 평생교육사업, 노인상담센터, 사회참여사업 등 5개 기본사업과 지역복지연계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등 6개 선택사업과 실버문화대학, 아웃리치사업 등 3개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사업, 신체기능사업, 사회적응사업 및 특화사업을 운영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이 가족들과 소통하고 장애인가족의 평생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조직사업 등 주요 9개 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기타 4개 사업을 통해 장애인 특색에 맞는 서비스,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 25명의 이용인과 가정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사업 등 9개 기본사업과 문화여가지원사업 등 3개의 신규사업으로 이용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로 이용인 및 가족들이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기회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예방사업, 취약계층 케어기반구축, 사회참여 활성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 24명을 대상으로 기능강화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낮시간 동안 장애인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신체, 인지능력 유지 및 향상시키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팽성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등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독립적인 생활능력 함양과 이용인 욕구에 맞는 특화사업개발로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속에 통합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 소관 1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평택에 남부노인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서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다 시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남부노인복지관하고 팽성노인복지관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인데 위탁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남부복지관은 연꽃마을에서 위탁하고 복지재단에서는 팽성하고 북부노인복지관.

나머지는 다른 재단에서 가져갔다는 거죠?

서부는 아직, 개원 할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죠?

네.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연꽃마을, 성공회, 복지재단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5개가 있는데 지금 2곳만 오셔서 헷갈려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에서 소관 돼있는 것은 북부노인복지관하고 팽성노인복지관 두 군데만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1쪽에 보면 이사진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이게 유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이사장 그다음에 저 상임이사 딱 둘이 유급입니다.

유급인데 대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그래서 연봉제로 계약했고요. 저 같은 사무처장의 경우 약 35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 선임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이사 선임은 그전에 이사장은 비상근에서 시장이 하다가 상임이사장으로 되면서 이사회에서 공모로해서 뽑습니다. 이사 중에서 사무처장, 이사장, 상임이사 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진을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냐고요.

복지재단에서 이사를 공개모집해서 뽑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해요? 당연직 빼고 선임직은, 이게 공개모집으로 한다고요?

네. 공개모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이사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거예요?

서면으로 15일 공고절차를 거쳐서 복수가 될 경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모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공고를 하면 개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네.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면 전직의원이 들어가 있고, 현직의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지금 등록수는 노인복지타운에 타운을 이용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들이에요?

등록한 인원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일 평균인원을 수치로 나열했습니다.

이게 지금 북부노인복지관을 보면 5,943명이 등록을 해서 하루에 1,16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거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이 신청자격이 있고요. 노인복지대학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중복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 문화활동사업을 하다보니까 식사를 안 하시고 문화활동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식사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평균인원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보면 분야별로 나눠있잖아요.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1일 200명, 북부장애인복지관 250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160명이 이용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 싶어서요.

여기 복지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장 이원영 관장입니다. 사실 평택에는 4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6,000번째 등록회원한테 상품을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6년째 지금 북부노인복지관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시에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다. 관리하기 힘들다. 평택 주변에 화성, 오산, 안성, 용인 다 가보시면 보통 25억 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25~30명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책에 보시면 10명씩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노인복지관만 그런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다 3종 복지관이 초미니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북부노인복지관이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실예로 안중에 있는 서부노인복지관은 등록인원이 1,200명입니다. 그리고 팽성에 있는 팽성노인복지관은 2,600명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남부노인복지관이 이제 3,000명 됐습니다. 그런데 북부노인복지관은 전부터 계속 6,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주고 우리 직원들 더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1,600명 인원도 저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관리하기 힘든데 1년 이용인원이 1,1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경로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일일 몇 명이나 되나요?

하루에 한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정도 매일?

네. 매일입니다.

그러면 팽성노인복지관에는 몇 분이나 식사를 하시나요?

거기는 한 3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오는데 35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신다.

거기는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거기서 한 10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식사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입니다. 북부 같은 300명입니다. 거기의 돈은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600명 정도가 매일 식사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300명이에요?

아니 3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무료급식자들.

그리고 300명이 무료급식자고 나머지 300명은?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 유료고요?

네.

팽성도 똑같은 경우겠네요?

기준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억 2,000만 원을 복지관별로 해서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원영 관장이 말씀했듯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팽성도 어떤 과정을 꾸리려면 똑같은 금액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많은 발품을 해요. 후원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로 예산을 올려줬으면 어떤가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야죠.

그것은 자료가 아니라 이용실적이 아니라 그냥 가나다라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잘라서 줍니다.

이것 증액해주는 게 맞죠. 하루에 600명씩 식사제공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 가능한 건지 그것도 확신이 안 가는데 600명이 작은 숫자냐고요. 그러면 11시부터 12시까지 하나요? 11시부터 1시까지에요?

통상 어르신들이 11시 반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같은 날씨가 덥고 초복 같은 때는 특식이 나오거든요. 우리 보건소, 타운 직원들이 못 먹어요. 하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한 문서로 해서 증액요청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1억 1,300만 원 이게 정책연구 2건, 현장연구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거기에 인쇄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자문비, 여러 가지 조사요원들 등등해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최소금액입니다. 일반 연구할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우리 자체 연구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외부용역은 안 주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건가요?

우리가 시로부터, 아니면 의원님으로부터,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연구해서 활용가능하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특히 시에다 던져주고 거기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연구 쪽이네요. 10쪽에 봐도. 연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참 어려운 말씀 하신 건데요. 주제를 먼저 정하고 학술적인 것하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그다음에 심층면접, 통계, 그래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간 현장감 있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야 연구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로부터 요구받은 것 그리고 의원이나 시민공모 등등 해서 연구과제를 받습니다.

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여기 연구실장이 있었다가 퇴직을 했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8건 했습니다. 8건이 작은 연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3명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복지가 사실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회복지국에서도 다뤘지만 어린이출산문제라든가 노인문제라든가 이런 복지문제가 지금도 그렇게 다루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국가의 더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인원이 필요하다면 실적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더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네. 위원님 감사말씀 드리고요. 한 150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 이 분들 현장에서 요구가 뭔지 살피고 그래서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600명씩 밥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앞으로 더욱더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복지재단이 평택시에서 지금 출연해가지고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몇 년부터 했어요?

우리가 2008년도에 보호사업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그때 등기내고 금년에 10년차입니다.

아까 말했던 남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북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서부노인복지관, 청북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요양원하고는 개념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것들이 본래는 시 소유인데 지금 다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위탁을 줬는데 지금 팽성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처음서부터 평택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북부노인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연꽃마을에서 하다가 다시 평택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흐름을 잘 보면 시에서 운영하던 기관들을 민간단체한테 위탁경영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지금 추세로 보면 결론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평택재단복지관으로 지금 두 기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에서 결국은 앞으로 계속 또 시 주도로 가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그러는 게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지마시고요. 그냥 연꽃마을도 재단이고 복지재단도 재단이니까.

제 말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잘잘못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 지금은 흐름들이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가는 흐름상에서 놓고 보면 지금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다른 민간단체로 민간위탁기관으로 줬다가 다시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오는 그 면이 일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이 흐름상 보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시 주도 운영으로 다 가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조금은 읽힐 수가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주지 말고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하든지.

시에서 직접 하는 직영이 있고 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다른 사업자로 위탁을 줬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공무원을 충원하다가 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위탁을 준 겁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그러니까 민간위탁 줬다가 다시 결국은 평택복지재단도 결국은 시 소속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쪽으로 다시 또 운영하는 모양새로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양새가 개인적으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답하기는 그렇지만 느낌상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평택복지재단이 더 시에서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또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한 5억 원 정도 주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135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은 5억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다른 남부 같은 데는 5억 원 정도 주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그 금액이고 나머지들은 그 자체의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금액으로 결국은 평택복지재단에서도 5억 원 정도 해서 그 예산에서 받고 오다보면 운영상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건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남부나 예를 들어 서부 같은 데는 또 자체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또 자체사업을 한다는 모양새를 놓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비를 쓰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면 다른 단체에서 보조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행사를 통해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그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주도하는 평택복지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단순히 지원받은 금액 외에 나머지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고요. 똑같이 후원금이라고 하거든요. 후원금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명심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 소속의 단체에서 손을 벌린다는 게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게 있을 것 같고요. 좌우지간 그렇게 됐다면 개인적 생각으로는 민간단체에 넘어갔다가 다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넘어온다는 그런 모양새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대의 흐름하고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꽃마을 남부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지금 새로 지은 것이지 전부터 거기서 맡아왔던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남부노인복지관이 2005년도부터 시에서 위탁을 준 거예요. 그다음에 북부노인복지관은 2006년도에 위탁을 준 거고 팽성노인복지관은 2009년부터 실제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했던 거고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민간위탁기관한테 준 거예요. 그다음에 청북에 있는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가 2007년도에 줬는데...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이것을 위탁을 안 주고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갔다면 지금처럼 조직정비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복지재단이 조금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남부, 북부, 서부 이런 복지관들에 대해서 벌써 민간한테 위탁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민간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위탁이 평택복지재단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면 앞으로 ‘5년으로 가자.’고 개정안 이 나왔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양새만큼은 좌우지간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복지재단이 먼저 설립돼서 거기에서 다 위탁을 받아서 한꺼번에 갔다면 모양새 체계가 참 좋게 됐을 텐데, 먼저 민간위탁기관한테 준 상태에서 결국은 이게 늦게 생겨서... 모양새로 놓고 보면 평택시에서 놓고 보면 민간인한테 줬다가 재단을 설립해서 다시 거둬들이는 형태의 모양새로 오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제가 모양새가 좀 좋지 않다고 얘기했던 부분이라...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라는 문제는 시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나도 복지를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재단 비용이 상당히 적어요. 아까 88억 원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민간위탁기관한테 준 것은 5억 원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 그거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체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부담이 덜 되지만 공공기관에서 자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우려스러워서 과연 이게 시대 흐름상 이게 맞냐. 이게 쉽게 말하면 조정정비를 해서 복지재단으로 다 위탁기관이 넘어왔을 때 이게 과연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개인적으로는 뒤에 계신 분들이 최일선에서 복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한마디씩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한 마디씩 하실래요? 1분 이내로 해서 애로사항이어도 좋고 건의사항이어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복지재단 정책지원실장 서준호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오늘처럼 복지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결정에 의해서 시의 정책에 발맞춰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노인복지관이나 다양한 복지관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저희는 「민법」에 의한 거고요. 일반 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하고 있는 것 하고 재단과의 성격은 분리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 봐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현장에서 힘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영행정실장 김사무엘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 복지재단사무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들을 아우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기타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정원에 대한 부분이, 초기에 저희가 설립되고 정원이 15명인데 15명을 계속 채우지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적은 인원으로 연구하고 3개 부서에 평균 3명이 각자 업무들을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증원이 우선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산하시설에 어려운 부분들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창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적인 사안은 재단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산하시설을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조금 더 역할을 정립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의 연구실장 서보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평택복지재단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고 평택시 현안이나 시의원 분들과 또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다양한 실무자 분들 그리고 또 센터장님들과 함께 귀 기울여서 많은 것들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택시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밑 작업이 되는 것이 바로 연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청 관계자 분들 그리고 시설에 계시는 관장님들과 실무자 분들의 의견을 항상 잘 청취해서 평택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많은 질문 과 필요한 연구들이 있을 때 많이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잘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센터장 최을용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을용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위하여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가족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가족의 교육과 상담 부분, 특히 다문화가족... 저희가 2016년도에 통합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고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센터로 가면서 지금은 명칭이 하나로 쭉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분들한테는 항상 한국어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목표인데, 저희 직원과 저는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도록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으며, 또 사업하는 중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 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따뜻하게 격려해주셔서 오늘 저도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에 있는 장애인복지 현황은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는 만큼 장애인분들의 욕구는 사실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구대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생애주기의 현황들을 잘 전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택 북부복지타운을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하셔서 현황을 파악해보신다면 시설이 너무나 포화된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관도 그렇지만... 저희가 쭈르륵 1층, 2층, 3층으로 시설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의 여건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고덕타운이 생기면서 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에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평택의 여건 상 그리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80만을 내다보는 도시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장애인복지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조언과 관심과 이루어지는 과정이 순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장 이원영입니다. 저희 북부노인복지관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매달 50명~70명 신입 어르신들이 들어오세요. 다른 복지관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걱정이 돼서, 제가 솔직히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전에...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려면 저희들은 재단전입금도 없고 저희들이 후원받아서 매워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다른 곳에 3,000명 있는 것하고 6,000명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300명은 시에서 2,700원이 나오지만 저희 일반 어르신들은 2,000원을 주고 식사를 구매하세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밥을 다른 일반 어르신들이 뺏어 먹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2,000원을 내고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식판을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밥이 이게 뭐냐.’ 그렇게 하는데요. 솔직히 저희들은 후원 받아서 이렇게 매우는 데도 사회복지를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8년째 사회복지를 하지만 솔직히 저희 평택이 직원이나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변 시에 한번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시에 계속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 부분에 있어서, 계속 늘어나니까 이렇게 폭염에 어르신들이 앉아계실 데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방을 만들어서 남·여사랑방에서 좀 쉬었다가 가시게 하고 싶은데, 그럴 공간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이 더운데 그냥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정구 위원님께서 ‘일반 민간하고 공공하고 운영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겉모양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타운은 건물이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그러나 안에 가면 너무 협소해서 이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후원 받기가 힘든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역지사지가 돼서 좀 더 많은 후원자들이 와서 지금은 다른 복지관보다 솔직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좀 괜찮지만 인건비 빼고 운영비를 거의 다 후원금에 의존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 서비스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번에 에바다 사건으로 인해서 몇몇 보호자님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중이세요. 지금 당장에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대기인원이 몇 명이냐고 해서 제가 주변에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각 시설마다 대기인원도 10명, 30명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제반 여건들도 더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 저희 재단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공무원과 같은 그런 엄격한 규정과 제반 안에서 민 간사 회복지사로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같은 사회복지사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한존우입니다. 평택시의회 제8대 의원님으로 취임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청소년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시설장 및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규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이희윤 운영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사) 박선영 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인사) 이석우 진위천유원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김태진 재단사무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2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은 2,000년 2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개원 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 청소년문화센터를 개관하였고 2009년 2개 시설을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재단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재단의 사무기능을 강화한 가운데 통합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을 지·덕·예·체를 겸비한 인격체로 육성하고 평택시 청소년 활동시설의 위탁관리 운영 및 청소년의 수련활동, 복지,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사회 운영은 평택시 부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사무처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당연직인 평택시 청소년담당 국장과 평택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선임직으로는 청소년관련분야의 학계·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조직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문화센터, 문화의 집 5개소 상담복지센터, 진위천유원지관리소로 편재하였고 각 시설별 진로체험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해양안전체험지원센터, 부락산산림체험장 등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재 정원은 72명이나 62명의 현원과 기간제 29명을 포함한 총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청소년재단의 예산은 총 101억 3,700만 원으로 이중 출연금은 27억 8,200만 원, 시설보강사업비 4억 9,800만 원, 청소년활동지원 보조사업비로 27억 8,700만 원 등 총 60억 4,700만 원의 시비 지원으로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대관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총 37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자체수입이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자체수입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2017년에는 14%가 증가되었으며 매년 자립도를 향상시켜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을 확대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28페이지까지 각 시설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청소년재단은 2016년, 2017년도에 경영의 안정화 및 내실화를 통해 경영실적평가에서 B등급의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각 시설의 임직원의 노력 결실로 무봉산수련원과 문화센터, 문화의 집 등 모든 시설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 수련시설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은 서울시로부터 수련시설 안전·청렴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의 이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1388 청소년전화 친절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든 시설들이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시설로의 우수한 대표시설로 거듭난 가운데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활권 수련시설의 운영시간 연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난 해 6월 1일부터 중점적인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확장을 위해서 생활권 수련시설의 연장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과 토요일은 당초 18시까지를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휴관했던 일요일은 9시간 연장 운영을 통해 주말 공공프로그램 확대와 청소년자치조직,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1만 2,000여명의 청소년 이용자가 증가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금년에는 시 주무부서 주관으로 재단의 정체성 제고와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재단의 전략적인 방향과 핵심사업 추진, 조직, 인사 역량 제고 등 향후 비전 및 청소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2017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2단계 추진에 따라 재단소속 기간제근로자 29명에 대해서 단계적인 전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간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수탁사업별 상시·지속 여부 등 전환 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관련부처 및 수탁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이용자 친화적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청소년문화센터는 3층에 있던 남부 여성회관이 이전함에 따라 또 시설이 개관된 지 17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됨에 따라서 부분 구조변경과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후화된 시설은 리모델링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구성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층은 가변형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마쳤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시설 이용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년 해양안전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된 청소년 해양안전체험 지원사업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다에 대한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청소년 해양안전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양체험 활동을 위해 지난 5월 총 11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 생존수영, 선박사고 탈출체험, 해양 역사탐방 등 단일형·숙박형의 캠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 역사콘서트, 해양안전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에 있고 국제해양캠프는 240명이 참여한 가운데 4회에 걸쳐 평택항을 출발하여 중국 위해시에서 역사 탐방과 해양안전 체험, 해양진로에 대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야외 물놀이장·수영장 설치 운영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관련 시설 운영뿐 아니라 평택 시민의 도심 속 휴식공간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권역별로 4개소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개장해서 8월 19일까지 37일간 남부는 시청 앞 광장에서, 서부는 서부운동장 광장, 북부는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는 수영장을 운영해 총 8만여 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해서 시민과 청소년에게 여름철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놀이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부락산 문화공원 산림체험장 운영입니다. 지난 해 설치된 부락산 산림체험장을 금년부터 시 공원녹지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연습코스를 포함한 청소년, 성인이 이용하는 4종류의 코스별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1,600여명의 시민과 청소년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 안전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기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과 운영 인력의 내실화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 가족 간의 건강하고 즐거운 체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37페이지 수련원지도인력 확보 및 인증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무봉산수련원에 대한 금년 7월부터 수련원지도자의 인력 확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150명 이상 단체활동 시에는 국가 활동 인증이 의무화된 사항이며 수련원은 현재 총 37개의 국가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안전한 수련활동 제공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원 증원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한 인력 충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효과적인 맞춤식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수련원은 침체된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고객유치 홍보활동에 전념하고 트렌드를 겨냥한 웹서비스 제공과 유관단체와의 MOU 체결, 찾아가는 홍보와 DM발송 등 유치단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공공수련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소외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영농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수련활동,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도 꾸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청소년 활동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수련활동 참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시설 및 환경개선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시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고위험 활동인 서바이벌, 짚라인 활 동의 안전장비를 개선하였고 신규프로그램, 활쏘기 장비,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시설을 설치하고 자체사업으로 진입로 확대를 통해 안전지대 확보, 꽃길조성, 시설도색과 안전점검을 꾸준히 추진하여 수련원을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문화센터에서의 자율적 청소년 참여와 활동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청소년문화센터와 5개 문화의 집 시설을 야간, 일요일까지 개방 확대 전면 시행과 함께 자율적 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해 평택시를 대표하는 평택시차세대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6개 조직, 각 청소년 시설별 자치조직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참여 욕구 확대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예산 지원과 청소년 이용거리 확대 등 청소년을 위한 욕구 반영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위해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평택시 청소년들의 진로·진학에 관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과 체험활동을 위해 진로박람회, 진로콘서트, 진로프로그램, 진로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진로체험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직업체험터를 발굴하고 학계 연계 및 지원과 진로큐레이터 양성, 진로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시행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 교육의 중요성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의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북부, 서정, 안중, 원평, 팽성 등 5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별 특색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활 동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주말을 이용한 청소년 체험 및 가정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활동 및 청소년 활동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과 시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활동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자재 보완을 통해서 문화의 집 별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개방성 확대로 민·관 거버넌스 형성입니다. 청소년관련 추진 시 민· 관거버넌스를 통해 청소년사업의 공동 추진과 관내학교,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의 청소년이용시설 무료제공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과 사업에 문화센터가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턴십, 재능개발, 자기개발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회기 성 진로·직업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험처를 연계해 다양한 멘토 영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청소년의 문제는 건강한 가족기능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로 교육·상담을 하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스마트폰 중독 예방 특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잘하기, 미술치료를 통한 부모 집단상담, 부모와 함께 하는 토요프로그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폭력예방 움직임 놀이상담, 자기통제력 강화 프로그램, 비폭력대화 공감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학교를 찾아가며 집단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적 소외 발생에 따른 위기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 진위천유원지 사계절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과 가족단위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 진위천유원지를 송탄출장소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물놀이장 시설, 레일바이크, 오토캠핑장, 카약장, 기타 잔디광장 등 자연권 시민 유원시설로 2011년도에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테마축제를 위해 봄·가을에는 코스모스 및 양귀비꽃 축제와 레일바이크, 둘레길 걷기, 매기 맨손 잡이 축제 등을 개최하고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운영, 겨울철에는 눈썰매장 운영과 얼음, 빙어잡기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의 축제와 병행한 특별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개장한 희망불빛축제, 진위면 지역 문화재 탐방, 인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말장터 운영을 실시해서 진위천유원지가 사계절 내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소관 22쪽~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9개가 있네요?

예.

수련원 하나, 문화센터 하나, 문화의 집 5개, 상담센터, 유원시설 이렇게 9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제에 편성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직제에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합니다.

팽성까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관리하고요. 문화의 집은 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5군데만 문화센터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각종 인력관계라든지 이런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떡하고요?

회계는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보수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우리 재단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거기에서 각종 목적 수익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경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산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결산 내용에 안 들어가나요? 9군데가 다?

결산내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위천유원지를 빛 축제 하면서 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장마 때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장마가 져서 물이 올라갔을 때.

사실 어제도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레일바이크도 타보고 한번 시설들도 점검하시고 그랬는데, 타면서 그것을 걱정한 겁니다. 사실 여기에 비가 넘칠 경우에 어떡할 거냐. 전에 2002년도인가 한번 많이 넘친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저희가 하 상정 비도 했고 평택호에 아산만방조제에서 배수관문이 12개에서 12개가 또 늘었잖아요. 그러한 시설 개선, 또 체계적인 홍수관리 이런 것은 이동저수지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최근에는 거기까지 넘친 사례가 없는데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요새는 비가 옛날처럼 장마도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집중호우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불빛축제하는데 만들어놓은 앞 쪽으로, 북쪽으로 물 내려오는 쪽으로 포스트 같은 것을 세워서 거기에 철판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가려놓으면 어떨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형물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동쪽에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여기에다가 예쁘게 조형을 해서 딱 해 놓으면 이쪽에서 물이 쳐도 보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관리소장하고 전부 하면서... 물이 넘쳐서 쓸려 가면 그게 물심에 그게 견디겠느냐. 그래서 어제도 궁여지책으로 얘기한 것이 현재 거기를 넘을 확률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위에 수영장 있는 쪽에 보면 60㎝ 정도 보처럼 옹벽을 해놨잖아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도. 밑에 불빛축제한 데도 그것을 한번 쌓아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대안 을 강구해봤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거 넘어올 정도는 거의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징검다리 여울도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하나 보를 전부 뺀 거거든요. 그래서 대비는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도 갑작스럽게 넘칠 경우가 숙제입니다.

요새 호우는 옛날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보완시설을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송탄출장소에 건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획조정실 할 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서도 실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쪽에만 투자한 돈이 3억 원인데 비가 와서 그게 파손됐을 경우에 의회에서 또 예산을 세워주겠느냐,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물 흐름을 저해하면 안 되죠. 위쪽이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용역을 주든지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한존우 사무처장님 반갑고 이석우 관리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려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 할게요. 지금 진위천유원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있죠? 텐트사용료가 얼마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거기에 캠핑카 대여가 어떤 제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장 이용요금은요. 진위면 면민은 6,000원, 평택시민 1만 원, 타지역 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는 요새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카 소유들을 많이 하세요. 아파트나 이런 데 주차하기 곤란하니까 저희가 월 주차료를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월 주차료를 받고 주차를 하고요. 본인들이 캠핑을 들어올 때 그 캠핑카를 가지고 캠핑장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원지 자체에서 대여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자체는 사이트 공간만 제공하고요. 텐트라든가 캠핑카는 다 본인들이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쪽에 불빛축제 때문에 타 지역 오산 쪽에 있는 아우들이 와서 보더니 거기에 캠핑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쪽에서 대여해주는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확실하게 모르고 그쪽에서 한번 대여해서 잡았으면 하는 이런 얘기도 하면서 칭찬이 아주 자자했어요. 불빛축제 보니 너무 부럽고 좋다. 그래서 평택시 자랑인 이 명소 진짜 찬사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 수련활동 지도인력 증원사유에 보면 150명 단체활동 시 인증활동 필수 학생 15명당 지도자 1명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지도자 인력채용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청소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직으로 해서 아까 정원이 72명인데 거기에 다 포함 돼있는 직원이고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공개채용해서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기시험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자격가지고 면접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이죠?

그렇습니다.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잘못이 없는 한 60세 정년까지 신분보장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 텐트사용료 얘기하셨는데 무봉산수련원하고 진위천도 사용료가 관내 분들하고 지역 분들하고 또 관외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나요? 진위천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민, 관내, 관외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진위천유원지하고 다소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진위천유원지는 「진위천유원지 설치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동안에는 평택시민과 타 지역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을 했는데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진위면민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무봉산수련원은 관내지역일 경우에 10%를 감면해줍니다. 관내학교일 경우에.

10%밖에 안해줍니까?

네.

이희윤 최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조례로 제정이 돼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2015년도, 2016년도 세월호와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그때 관내 할인혜택을 드렸던 것들을 시의회에 보고하실 때 지금 재정도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조금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근 한 2~3년 동안은 관내할인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체계는 조례에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제한적인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에 10%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아니죠?

이희윤 지금 저도 최대 10%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29명으로 돼 있는데 직접 채용한 10명은 정규직으로 됐나요? 1단계 직접고용인력 10명. 29명 기간제직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 정규직화를 해보니까 전체 기간제가 29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중에서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청소년지도사 업무를 하는 보조인력 또 문화의 집에 배치된 배치지도사라고 있어요.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11명은 이게 확실하게 지정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단계로 바로 그냥 정규직화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부락산 체험장이라든지 해양지원센터라든지 학교밖지원사업 이런 것은 이게 사업의 수탁업무를 받아서 하는 건데 사업이 언제 중단이 될지 또 다시 계속 이어질지를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그것을 시하고 확실히 정해놓고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구분을 한 겁니다.

이게 수탁사업을 말하네요. 그러면 이 수탁사업이 뭐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락산산림체험장에 근무하는 직원 또 해양안전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진로체험 지원사업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사업을 하다보니까 매년 하기는 합니다만 언제 예산이 줄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국비지원이 없나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수탁사업도?

네.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이 끊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갑자기 중단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데 그것을 노동부에서도 이제 확실히 해놓은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환계획수립 8월인데 일단 직접고용인력 10명에 대해서는 일단 8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 8월 중으로 인원이 나오겠네요?

네. 8월 중에 1단계는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와 관련 중앙부처 국비를 지원하니까 그런 데에 확실히 해서 금년 말 안에는 다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탁사업에서 수시적으로 산림체험하고 행사 이런 것 운영할 때요. 쉬는 기간동안 인건비는 계속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락산체험장 같은 경우도 사실 동절기에는 물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년 운영을 하는 거고요. 동절기에는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것을 또 보존관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로 고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할인율은 최대 20%까지 가능하다고 조례에 규정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도 약하다. 관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시의 시설을 쓸 때, 그 부분은 하여튼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7월 18일 목요일은 평택·송탄보건소,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