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영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장은 공석으로 직무대리 이규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계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부서별 시책추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구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시 구축을 목표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도시 교통수요대비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도시 건설 및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균형 발전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민간투자사업 도로망 확충입니다. 동부화고속도로는 평택시 죽백동부터 오산시 갈곶동까지 연장 15.37㎞, 왕복4~6차로로 총사업비는 4,491억 원입니다. 사업방식은 BTO 방식이고 우선 협상대상자는 한라 컨소시엄입니다. 문제점으로 송북동과 비전동 주택단지 일원에 지중화 요구 민원사항이 있으며 도로 지중화 시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여 민자 적격성 재조사 대상이 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 제시의견 재검토를 수행 중이며 주거단지 등 정온시설에 대한 피해저감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까지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이고 2019년 10월 실시계획 승인 및 도로구역결정 고시, 2020년 1월 보상착수 및 공사착공, 2024년 1월 공사완료 및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익산시 왕궁면~평택시 포승읍까지 전체 연장 136.9㎞, 왕복 4~6차로로 총사업비는 2조 2,172억 원입니다. 사업방식은 BTO 방식이고 사업시행자는 포스코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노선계획이 평택호 관광단지 계획에 저촉되어 평택호 횡단 복선전철 병행노선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는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 포스코, 주민 간의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관광단지 저촉사항에 대하여는 포스코와 평택도시공사간의 사업 시행자간 협의를 통해 대안 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19년 6월 보상착수 및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1단계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쪽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 추진내용으로 신리~사리 교차로간 국도1호 확장 공사는 도로구역 결정 절차를 마치고 보상 중에 있으며 청북IC~요당IC간 국도 35 호 확장공사는 보상 중입니다. 갈천~가수간 국지도 82호선 확장공사는 도로구역 결정 추진 중으로 연내 보상 착수 예정입니다. 평택~천안간 국도 1호 우회도로는 2019년 국토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건의사업으로 평택~안성간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안중~오성간 국도 38호 확장, 신궁교차로~추팔공단 사거리간 국도45호 확장공사 사업의 대상지 반영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2쪽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 사업의 조기시행 추진으로 이화~삼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안중~조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진위역~오산시계간 8A 노선 및 9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제3차 지방도 건설계획 건의사업으로 팽성대교~오성 창내리 지방도 315호 확장 공사, 진위역~오산시계간 8B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의 사업은 제3차 지방도 건설계획의 반영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추진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규모는 9개 노선 연장 42.25㎞, 사업비는 1조 5,085억 원으로 고덕산업단지 연결 주요도로망을 우선 구축하고자 사업 추진 중입니다.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규모는 5개 노선 연장 9.6㎞, 사업비 2,839억 원으로 소사벌지구 인근의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청북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규모는 6개 노선 연장 15.8㎞, 사업비는 2,222억 원으로 지방도 건설사업과 연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쪽 자전거도로 확충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는 총 364㎞로 도심, 산업단지, 국도1호선, 국도 38호선 등의 차로 편측 302㎞와 국가 하천인 안성천, 진위천 및 지방하천인 통복천 등에 62㎞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및 기본계획에 따라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을 관리 정비하고 있으며, 원도심의 열악한 자전거도로 기반을 개선하고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소재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5개소 등 총 14개소이고 26개소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국가하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 진위천 등 4개소에 대하여 개소 완료하고 하천별로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천, 오산천은 우리시 구간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연결 등 친수공간 조성이 반영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황구지천도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등 친수이용시설을 반영하여 2018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진위천, 진위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친수시설 설치에 대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나 일부 자전거도로 단절 및 교량 미설치 등 공모사업 내용이 미반영되어 서울국토관리청과 반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사업 중 경기도 직접 추진사업은 2건으로 방림천은 2017년 10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대반천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 3건으로 교포천은 2013년 1월 착공하여 전체 공정 52%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안천 및 지산천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장안천은 2017년 12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19%로 추진 중이며 지산천은 2017년 10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추진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 5건입니다. 승두천은 하류구간 보상추진 중으로 하반기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건의천은 2017년 12월 착공하여 공정 70%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미동천은 보상비 전액을 확보하여 금년 보상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후사천·사후동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 설계 완료하여 보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전반의 관리이용 개발 등에 대한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중이며, 검토대상지는 고래울천 등 25개 소하천과 신규 지정 대상인 덕우리 일원 배수로 1개소 등 총 26개소로 소하천 총 39㎞이며, 과업기간은 23개월로 2018년 6월 착수하여 2020년 5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하천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수문과 제방에 대해서는 정밀 및 정기 점검을 추진함과 아울러 하천변 쓰레기 처리와 제초작업 실시, 환경 정비, 불법행위 감시 등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간 연결을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간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간선도로망 사업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총 9건을 43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입니다. 2018년 사업별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평택호 횡단도로는 현덕지구와 연계 추진하여야 하는 1-1공구를 발주하고, 국제대교가 포함된 2공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정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팽성대교 확장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는 준공,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6호선과 19호선은 설계 및 보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에 따른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내실 있는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선정부터 시행과정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안전 및 품질관리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간 연계교통망 확보 및 구도심, 자연취락지구내 도로개설에 대한 시민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146억 원을 투자,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3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별 중점추진사항은 고덕산단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소사벌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도로인 고덕산단 진입도로와 구국도45호선 확장공사가 금년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지 병목구간 개선을 위한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중대로 3-7호, 복창육교 확장사업은 설계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현재 수립 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집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632개 노선으로 약 4조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나, 시 재정 형편상 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골격이 되는 주요도로에 대해 우선 검토할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실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이 포함된 평택시 도로사업 조정협의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불가피한 시설해제로 인한 도로차단, 재산가치 하락 등 민원발생에 대비하고자 현황상 공용중인 도로에 대해 토지매입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범위 외 재정마련을 위해 지방채 및 토지은행제도 활용을 검토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주요도로변 보도노면정비공사의 선제적인 사업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등 1·2종 시설물 및 특정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공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통행과 교량시설물의 내구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내의 가로등·보안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상시적인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연간단가 보수공사를 통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여 우범지역 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도래하는 등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20년 단위의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5년 단위의 중기기본계획, 3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철도건설을 통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지역 철도사업 현황 및 추진내용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 홍성~화성 송산까지 가는 사업으로 총 연장 90㎞ 중 우리시 구간은 17.7㎞입니다. 총사업비 3조 6,568억 원으로 현재 공사 진행률은 30.9%입니다. 또한 평택에서 포승 평택항을 잇는 포승평택산업철도는 2011년 11월에 평택역에서 K-6까지 제1공구를 착공하여 2015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서해선과 연계된 제2공구는 201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도 평택 지제역을 연결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금년 2월에 수원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사업완료시 수원역 4회 출발에서 18회로 증가함에 따리 평택지제역도 증차될 예정입니다. 또한, 평택부발선은 평택~안성~여주 부발을 잇는 노선으로 총 53㎞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6,266억 원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아 사업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향후 우리시 철도 교통을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 추가 역사 설치, 포승평택선 복선화, 평택 부발선 사업시행을 위해 철도망 구축 방안 및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적 대응과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 지제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평택지제역은 교통수단간 환승이 이루어지는 광역교통 중심지로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2011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환승센터로 지정 받아 고가차도 회차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부 동의 , 고가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사업비 과다로 인한 문제점으로 우선 평택 지제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2016년 11월 지제역 전철역 앞 평면환승시설 구축과 2017년 6월 울성리 방향에도 평면환승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환승센터 추진관련 T/F팀을 2018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차에 걸쳐 회의를 가졌습니다. 현 환승센터의 문제점은 양방향설치 및 환승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시비부담 증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평택 지제역 확장성 및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부 동의 되어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존 환승센터는 500억 이상의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입을 위하여 230억 정도의 많은 시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민간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마스터 플랜 및 기본방향 용역을 2019년 2월에 시행하여 2020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물 정비로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호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적의 신호운영으로 교통정체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125개소 6,202면으로 노상 주차장 58개소 2,401면, 노외주차장 67개소 3,801면입니다. 이중 유료 44개소는 평택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무료 71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시설이 미확충된 구도심 및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난 심화지역에 금년도 하반기 안중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착공 및 서정동 철도변 및 안중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향후 유동인구와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하는 상업지역, 도심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내실 있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입니다. 우리시 버스는 시내버스 3개사, 마을버스 4개사로 총 7개 운수업체에서 137개 노선, 33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증차를 요구하는 민원을 비롯하여 무정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불친절 등 버스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이 하루에 보통 40~5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운전기사 소양 부족도 있겠으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우선, 비수익 노선이 70~80% 이상으로 운수업체의 경영악화가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는 곧 운전기사 이직과 부족으로 이어져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고, 둘째, 모든 시내버스가 용이동에서 출발하는 관계로 노선이 중첩되고, 대부분 장거리 노선으로 정류장별 정시성이 떨어지고 운전자 휴게시간도 부족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부 마을버스는 5개 시군을 경유하며 운행하는 등 비효율적인 노선체계로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향후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현재 버스 1대당 1.8명인 버스기사 수를 2.3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0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2019년까지 노선을 도심순환, 간선, 지선으로 구분하여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를 통한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야간 우범지역 버스승강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버스승강장 내 LED 조명등을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손 및 노후화된 버스승강장을 신속히 보수하고 효율적인 환경정비를 위해 읍면동별 자체 정비인력을 운영토록 사업비를 별도 배정하였습니다. 실시간 시내 및 마을버스 정보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소통능력 제고를 위하여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신규 및 교체 설치하고 버스정보센터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택시 총량제 재산정 추진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택시총량 산정이 2019년에 예정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3차 총량계획 수립 당시 주민등록상 인구 10% 이상 증가로 재산정 요건이 충족되어 택시 총량제 재산정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택시 면허대수는 법인택시 401대, 개인택시 1,170대 총 1,570대이며, 2014년 제3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 적정대수는 1,333대로 현재 감차대수 233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지난 5월 재산정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 조사와 경기도 총량제심의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정차단속 및 관리조직 일원화 추진입니다. 주차관련부서가 주차단속 부서인 대중교통과와 주차시설 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고 주차 단속 업무는 본청, 송출, 안출 3개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비활용, 업무연속성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주차부서 통합과 권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주차단속 관리업무를 통합, 그리고 기존의 견인관리사무소 등 3개 업무를 통합한 주차관리과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한미군기지 내 소파 차량등록 업무개시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라 2018년 1월 2일부터 소파차량 등록 직원을 K-6 부대에 파견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쪽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검률 제고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 관련입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 시 관내에는 건설기계 7,43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는 293대입니다.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행하여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태파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세수누수 방지입니다. 정확한 감면 처리로 세수 누수를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당한 감면분을 추징하여 탈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통복천이 재정비사업이 된지 몇 년이 된 거죠? 그게 아마 민선 4대 때 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주변 환경은 조금씩 손을 대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대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논리 그대로 정체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 수질이 개선 안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이유가 상류층 원곡 쪽에서 축산 분비물이 도저히 단속이 안 되고 흘러나와서 그랬다는 게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생활 오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해서 그랬다는데 합동단속을 하든, 안정리 쪽에 협조를 구하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쪽도 이제 냄새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의지 문제지. 그래서 나는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통복동 부영아파트 지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내시는 게 그 앞길 지나갈 때마다 악취가 나니까 냄새 맡고 난리란 말이에요. 아마 하천과 직원이 통복동 통장님하고 한 번 그 안까지 들어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개선책을 찾아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생활오수관을 옆으로 해서 다시 공사를 해서 밑에 종말처리장까지 끌고 나가든지, 이것 지금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장마철이나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하수가 넘쳐가지고 넘어오는 것은 알아요. 보니까 그때 시커먼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해소 못하면 아무리 이것 평택의 세느강이니 뭐니 해도 공염불이라고요. 이제는 손을 좀 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것 개선책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산업환경국장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건설하천과는 하천의 치수 개념 쪽에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수하고 등등 여러 가지인데 지금 하천 수질에 대한 부분은 환경에서 손을 대줘야... 어제 산업환경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협조를 요한다.’ 저희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국하고 협조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마련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까딱하면 또 떠넘기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산업환경국한테 제가 질의 를 드렸어요. 나는 당연히 건설하천과니까 건설하천과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환경국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대로, 거기 준설사업을 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팔뚝만한 잉어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수위가 낮아가지고서 등줄기가 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한 15년 돼 있으면서도 한 번도 거기 하천정비사업을 안 해 주셨어요.

한 번도 안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느 준설 시기가 도래하면 하는 거고, 저희가 매번 통복천은 다른 데보다 별도로 유지관리용역비를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을 봐야 옆에 풀깎기, 그다음에 지금도 또 민원이 들어와서...

쓰레기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구 나간 게 지금 많아요. 그것도 야간에 불편하다고 해요. 담당분이 끝나시면 확인 좀 해 주셔 봐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기존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제까지 십 몇 년이 지나도록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이제는 충분히 기술도 개발이 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방치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방치는 아니고요.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 최단시일 내에 개선책을 세워가지고 토론 좀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 아니면 최대한 늦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실행에 옮기도록 개선안을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평택시도 도로에 싱크홀이 예상 외로 많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송탄도 송출 들어오기 전에 지하차도 들어오기 전에 한 30전 정도 파여 있더라고요. 그게 한 일주일간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바로 메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눌려가지고 옆으로 다 돌출이 됐어요. 낮에는 그나마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밤에는 아주 그냥 식겁하겠더라고요. 지금 장마철이라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인력이 한계도 있었고 뻔한 것 아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만 먼저 손을 좀 봐주세요. 읍·면·동장님들한테 문서 좀 보내가지고 지역에서 싱크홀 파인 데... 우리 세교동도 많아요. 그런 것은 조그만 거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당장 불편하니까요.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그것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관내 안중 쪽에서 사고가 나서 그 이후로 저희도 실제 순찰도 하고 확인을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부족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 놨냐면 지금 야간에는 당직실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일단 바로 조치가 안 되면 안전조치라도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동에도 다 문서로 시행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통보를 해서...

아니 그런데 야간에 당직실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이 시청에다 전화를 건다고 칩시다.

시청 어디에 하든 연결이 되면...

그러면 야간에 당직실에서 담당부서로 통보가 가요?

저희가 유지관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업체가 당장 복구는 안 되더라도 안전조치를...

늦게라도 나가서 최소한의 응급조치는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다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 20페이지, 이것은 문의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의 당부사항입니다. 보행자도로하고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조성 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도로사업과 28쪽, 제가 며칠 전에 신장 재정비 촉진지구 옆에 농협 있는 쇼핑도로에 가봤는데 공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돌로 포장이 돼 있었고요.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팔트만 부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관할별로 나뉘어 있어서 송탄출장소 관할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도시과에 통보를 해서 한 번 순찰 등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예정되면 복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증보험도 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돌이나 아스팔트 이런 것 부어놓지 않고 원상복귀 상태로 아스팔트하고 해 놔야 하는데 거기뿐이 아니고 여러 곳에 그냥 아스팔트만 부어놓은 상태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미관상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산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거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된 곳이 많으니까 그것 좀 조속히 해 주시고요. 외관상도 그렇고, 평택시가 그냥 예산만 잔뜩 따다 보면 멀쩡한 도로까지 파헤쳐서 그런 상태로 해놨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질문 할 건데 여러 위원님들께 질문 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의 바람이 저의 바람이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바람이라 생각하고 이 동부고속화도로가 지금 시민들이 많은 오해와 진실 속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처음부터 상세히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요. 제가 비대위에 오히려 자료요청을 한 부분들이 상세히 나와서 그 기준으로 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고속화도로가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지부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동부고속화도로는 현재 출장소 앞에 큰 도로가 국도1호입니다. 국도1호 이것도 원래는 철도변 옆에 구국도 1번 국도가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개통된 구국도 1번 도로가 있었고 여기 주변에 보시면 북쪽에서부터 지산택지, 출장소, 장당·이충택지 등등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면서 국도1호 우회도로가 이 환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화되기 때문에 이미 2005년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우리 시에는 국도1호 우회도로에 계획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2005년도부터 고덕국제신도시에 얘기가 있던 부분인데 고덕국제신도시를 하면서 고덕국제신도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에 그 주변에 간선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계획이 고덕1번 국도의 대체도로로 지정이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없던 계획이 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발전 추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고덕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소파 계정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LH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2005년 이전부터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고덕국제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인자가 된 거죠. 고덕에 526만평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이 된 거죠.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회기 195회 정례회 때 3차 본회의 에서 만장일치 로 지하화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정도 흘렀는데, 그 6개월이 흘러가면서 채택을 한 결의안 내용에서 반영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도 그때 의회에 참석해서 설명도 드렸고 간담회 등등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어려움은 재정이 있다면 당연히 시민 여러분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지중화 했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바로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답변드렸던 게 이것을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면 아마 6월 이후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검토를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구체화됐고, 그다음에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는 한 1조 5,000억 정도가 들 것이고요. 재정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하면 동부화고속도로 15.37㎞ 내 교차로가 총 7개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료구간이 한 10.5㎞가 되고, 그 안에 무료구간이 나머지 한 4.8㎞가 되는데 지중화가 되게 되면 법상 접속이 안 됩니다. 접속이 안 되는 도로를 우리시 입장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냥 다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하화하게 되면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교차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법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그 당시에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어서 구체적인 피해사항을 영향평가에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거기서 행정절차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중화로 했을 때 우리가 설계비라든지 지중화에 따른 용역설계비는 해보신 겁니까? 그게 정확히 1조 5,0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 보면...

용역을 정확히 주셨냐는 얘기예요.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개략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정확히 라는 것은 실시설계를 줘야지요.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그래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측량까지 하고 이렇게 개략 자료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측량을 계속 했었으니까요.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질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반영돼서 추계를 한 거니까 실시설계하고 차이도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개략공사 산출하는 것보다는 정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개략산출은 몇 개월 전부터, 지난해부터도 나왔던 금액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정말 용역을 줘서 지중화에 들어갔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재정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지 이전, 고덕신도시 건설에 따른 이익에 대한 부분을 LH로 선정이 돼서 LH에서 받은 돈으로 분명히 고속화도로를 건설한다고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덕신도시를 하면서 LH에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도로의 성격이나 지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LH가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부터 그 당시에 고덕이 지구지정이 되고, 실시계획이 되고, 그 단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는 미군기지 이전하고 같이 모든 사항들이 맞물렸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고덕국제신도시에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그 부지 내 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고덕택지 내 어떤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한참 신청도 됐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원인자가 LH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고덕이 진행되면서 바로 동탄2가 출발이 됐는데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봐도 동탄보다 저희가 유리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조정되고 고덕국제신도시에 어떤 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됐습니다. 그 당시에 고덕신도시에 어떤 입지가 된 이유는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뭔가 받은 것 아니냐’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고덕국제신도시는 우리시의 어떤 정주여건을 개선하려고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가 보면 ‘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됐지만 저마다 따로따로 생활권을 갖고 있고 다핵을 갖고 있던 도시라 어떤 코어를 두기 위해서 고덕을 만들어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를 규모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고덕을 우리가 하게 됐던 거고요. 고덕국제신도시를 그렇게 하면서 실제 보면 동탄이 되니까 고덕이 못하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LH, 그때는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가 제안 을 한 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갑구, 을구 양쪽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 LH하고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합의를 내신 게 뭐냐 하면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이나 SOC에 대한 부분을 줄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원래 LH가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자로 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수지는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수지가 어떤 분석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지금도 추정치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난번에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LH도 자기네들이 어떤 부분을 해야 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이 발생됐다고 해서 이익을 지역에 환원 안하고 전부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평택시도 고덕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85%는 LH가 하고 있고, 10%는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5%는 저희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시 주변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총망라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LH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 고덕신도시 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나. 그래서 LH는 보상비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민자를 제안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실은 동부화 고속도로가 지중화로 갈 건지, 지상화로 갈 건지, 아니면 일반도로로 할 건지 여건의견이 시민들 쪽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검토될 부분이 일단 재정이죠. 재정만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모든 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단 재정사업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지중화로 했을 때 용역비도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일반도로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로 했을 때 그런 것도 용역 때 한 번 따져보셔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것을 잘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동부화 고속도로는 정확히 표현하면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저희 시죠.

시 중에서도 어디? 우리 북부지역은 이 도로가 남으로써 진짜 슬럼화 현상이 더 가중되거든요. 동서 간에 지역분단은 당연히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 북부 지역에 있는 송북동 주민이라든지 진위면 주민들은 여기서 톨게이트 사용료를 내고 평택까지 요금을 1,000원, 2,000원씩 내고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게 과연 평택시민 전체를 위한 도로인지? 고덕국제화신도시, LG산단, 삼성산단 거기를 위한 도로라고 솔직히 그냥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매듭지으신 부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중화 하는 것을 검토도 하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중화의 어려움을 먼저 전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검토됐던 내용을.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중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중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국도입니다. 나중에 대체가 된 국도라 광역도로이고 국가 간선기능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도 이용이 되겠지만 국가적인 도로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이런 지정을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거기서 이용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뚫으면 국도는 한 40%의 분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317호선은 거의 20% 이상 분담이 돼서 지금도 저희가 국도1호를 이용해서 여기 송탄 쪽에서 평택 내려가려면 상당히 정체시간이 길어지고, 아마 물류비용 이런 것을 따져도, 아니면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 이런 것을 따진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분담이 되면 그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당연히 좋은 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도로고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가고 정리를 해야 할 게 있어요. 2006년 9월에 고덕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모기지론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도 마침 그때 맞추어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 이자만 100억씩 부담할 정도로 돼서 LH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현장을 스톱시키고 다시 검토대상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LH에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 국회의원님들, 우리 시장님들 해서 회의한 결과가 2012년 12월 14일 날 변경고시를 하게 됩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으로 당초 LH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동부우회도로 12.3㎞ 진위면 갈곶리 죽백동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변경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맞죠? 그리고 고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에 따라서 소사벌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같이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날짜가 2014년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동부우회도로 남측 구간 칠원동에서 죽백동까지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우리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 577억 원을 LH에 부담을 시켰고 그것은 LH에서 받아들인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그 당시에 민자동부우회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변경고시 되면서 했던 근본 큰 틀은 사업비 4,600억 정도를 보상비 2,200억 정도는 LH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 제안 으로 하겠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변경고시 할 당시에는 민 간사 업으로만 한다는 원칙이 서 있었지 그것이 지하로 간다, 지상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마 민선 4기인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그 후에 고시된 날짜가 2012년 12월 4일인데 민자사업 제안 서 접수가 2011년 8월 3일 접수가 됐어요. 제가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결정도 되기 전에 민자사업 제안 서가 먼저 접수가 돼요? 물론 민자사업으로 가겠다니까 설왕설래하면 정보도 샐 수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오래 된 얘기니까, 국장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 봐요.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민자사업으로 간다고 해서 제안 을 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에 최초 제안 이 있었습니다.

민자사업으로요?

네, 제안 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중화예요? 육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육상이지요.

일반도로로?

네, 일반도로죠. 그래서 실시설계나 뭘 하고 나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때는 육상인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LH가 했던 일반도로로 계획을 잡아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면인 것인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그 사업비가 안 나오지요.

그렇죠?

네, 평면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왜 반려를 했지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상비 정도하고 45호선 돈 받는다고 정리가 안됐던 거거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할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제안 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2013년 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PIMAC에 적격성 검사를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서 경제성 BC값이 1.05 그다음에 적격성이 0.52%해서 어쨌든 원안 가결 이 돼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 4월 9일부터 제3자 제안 공고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안 공고가 왔죠. 그랬다가 소송에 걸렸지요? 그래서 늘어졌지요? 그래서 지금 민선7기 때 후반기에 시장이 절차대로 스타트를 시켰던 거죠?

네. 두 번에 걸쳐서 지연이 됐던 거죠.

저는 한편으로 답답해요. 선거를 앞두고서 현 7기 때 시장이 이 폭탄을 건드려서...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죠.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역대 4대, 5대부터 내려오면서 절차대로 밟아왔었다는 얘기예요.

범인은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도시주택국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뭐냐 하면 LH공사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변경에 따른 LH가 갖는 이득이 얼마냐... 사업변경 할 때마다 사업비가 변경됐으면 우리가 부담할 것 그쪽에서 부담했을 거고 아니면 재정비로 떠넘기고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가 어제 그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업비로 계략적으로라도 데이터를 내달라는 얘기예요. 저도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 사업비변경 승인을 해 줄 때 비용상 일방적으로 LH에 유리하게끔 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안 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동부고속화도로 현안에 대해서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도로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친환경도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화내지 말아주시고요. 공무원은 법, 법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거고, 법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발주를 해서 사업 제안 을 받은 거지만 저희가 검토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작년 7월에 설명회를 하고 12월에 문제가 있었지만 어떤 부분하려고 했던 거냐면 환경적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의견청취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의견청취 했던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미세먼지 대책 등등 집행부 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관계는 뭐냐면 법하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맞출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집행부라고 해서 사업자 편이 아닙니다. 저희도 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이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하면 좋고요. 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계도면을 보면 7~8m 둑을 쌓고 교각을 쌓잖아요. 그리고 부락산 끝자락도 훼손하고 가는데 그게 과연 친환경인가... 그런 말을 아예 쓰지 말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도로 하나 남으로써 지역 단절은 물론이고 환경까지도... 우리 평택이 미세먼지도 전국에서 1위, 2위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세먼지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까지 생기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중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만 내지 말고 좀 더 환경적인 문제도 생각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기업이 30년 동안 BTO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것은 회수를 분명히 하니까 자기네들이 했겠지만 30년 동안 하게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도 작년 12월에 오다보니까 구체적인 협상 단계 때는 안 해 봤는데요. 이와 유사한 하수처리장 BTO 방식의 사업을 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BTO 방식으로 하면 말 그대로 지어서 소유권을 갖고 이전하고 운영하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사업수익에 대한 보증을 해 줬습니다. 어떤 사업에 산출을 해서 거기에 못 미치면 그것을 보증해서 시비를 세워서 돈을 주고 해서 우리 인근 시지만 용인시에서 경전철 등등 난리가 났었지요. 지금은 그 BTO 방식에서 보증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냐면 개괄적이지만 컨소시엄 구성해서 전체를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금융비용라든지, 적정이윤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윤에 대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냐... 그래서 공영 개시연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30년으로 되어있는 거고요. 예전처럼 나빴던 것이 뭐냐면 보증을 해 줘서 그것에 못 미쳤을 때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고 현재는 그런 부분 많이 개선됐습니다. 적정이윤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하냐면 PIMAC이라고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상을 하면서 그것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 중인거지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하화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도로 말고 다른 대안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정단계까지 보면 올해가 2018년도거든요. 저희가 처음 출발하고 벌써 10여년이 지났고, 더군다나 고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소사벌도 더 입주가 되고 삼성이 지금 2단계 짓고 있지만 내년에 삼성이 다 되고 나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되면 아마 우리 국도1호는 포화가 될 겁니다. 지금도 늦었는데 이것이 되면 빨라야 2023년에 개통이 됩니다. 지금 절대공기가 4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노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시간이 걸릴 거고, 제가 만약에 안 됐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지 꼭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간 제안 했던 분들은 그동안 시간과 경제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손배소가 되고...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것은 우선 제안 폐지해도 되잖아요. 옵션에 다 있잖아요.

폐지는 하는데 그러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절차상 다음 대상자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우선 제안 협상 그 제도 자체를 우리 사정상, 갑의 사정상 안 하겠다고 거둬들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의 사정상인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소송은 그쪽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거죠.

저도 우려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른 곳도 우선 제안 협상을 하다가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거둬들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소송까지 가서 졌다고 하면 시원하게 물어줘야죠.

개인적으로 매몰비용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일을 일체 못하게 가처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인거지, 저는 돈 주고 이런 것은 당연히 시민 뜻에 의해서 가야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시민이 다 입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백년대계를 보고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 피해를 감수하자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동의 를 얻으라면 제가 길에서 동의 서를 받아올 자신이 있어요.

위원님, 그렇게 개별적인 동의 가 아니라 절차상, 제도권 내에서 해야죠. 제도권 내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지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안 되지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것 아닙니까? 시간 뺏기고, 기름 값 뺏기고 다 뺏기는데 그래도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을 찾자는 얘기죠.

그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쪽에서 제소가 들어오면 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게 비용만 달라는 제소였으면 좋겠지만 그 후속으로 자기네 관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그거 끝날 때까지 이것저것 아무 것도 안 되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이 그런 기업들의 가처분이 무서워서 일을 못합니까?

지금 이런 것은 위원님도 장담 못 하시고 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장담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그래요.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실제 벌어졌을 때 피해는 다 시민들이 봅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졌어요.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제도권 내에서 같이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도 그런 논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을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인 우리 시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 입장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 동부고속화도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런 표현은 하시지 말고, 기왕 하되 시민이 덜 피해를 보고 환경이 덜 저해를 받게 노선을 잘 정비해서 조금 무리가 있다면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아니고 같이 검토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이병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 를 합니다. 정말 시민이 먼저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한테 피해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백지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우회도로라든지, 삼남대로 확장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의견 수렴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저희도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 했던 사항이고요. 측량도 하고, 지질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수집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의견을 들은 부분에서 우리 시 나름대로 실무부서가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 답을 드릴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사실은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행정방향이 정해지고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기간이 연장돼서 앞으로 도로 추진이 늦어지면 교통 혼란이 오고 여러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진사업을 한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저는 2~3년이 늦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비대위나 주민들하고 공청회 를 열든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현안 도로에 대해서 정말 안 된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통행료 없이 접근성 도로를 해 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인 것은 다 지중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백화지 해서... 기업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맞대응을 하고, 시민들이 정말 너무 많은 시민들이 원하면 그 원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질문 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세세한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질문 한 내용이고요. 임시회 가 끝나고 나면 저희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이 정리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여러 대안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아서 공개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평택시에서 백년대계를 봐야 할 도로문제니까 정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벌써 10년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게 계속 의견이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00%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평택 시민이 곧 50만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론을 따져보면 극히 일부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저는 이게 의회에서 왈가왈부해도 해결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시민들은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도로가 지나치는 부분에 한해서 일부 구간, 구간이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하면 숙원사업이 될 수 있는 거고, 교통망이 잘 돼서 평택이 편한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호 기존 도로를 우회해서 철도로 같이 방향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들어서 그런 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단지에 인요한씨하고 몇 분이 말씀을 계속하셨던 부분인데요. 일부는 보상을 빨리 받자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지금 추진하는 안으로요. 반대하셨던 분들도 목소리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그렇게 얘기돼서 보상에 움직이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최종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나야 되거든요. 이게 1단계가 부여까지 가는 거고요. 2단계가 익산까지 가는 거거든요. 1단계만 2025년까지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휴게소 추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휴게소를 우리 시에 입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평택호 관광단지에 휴게소가 입지하면 나빠진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휴게소가 입지하지 않게 되면 지금 휴게소 있는 거리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아산이나 당진 쪽에 휴게소가 생기든지, 아니면 화성 가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시에 입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에 지장이 없도록 어떤 품목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 협의하자고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렛까지 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관광단지에 구상이 되면 그것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그리고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와서 관광지를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이번에 관광단지를 관통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도 그쪽에서 계속 살았지만 공청회 나 이런 부분들이 약했던 거예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시 자체적으로만 계획하다 보면 또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할 때 TF 비슷하게 같이 꾸려서 지역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서... 저희 선출직들도 참여하고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청회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해요. 어느 날 별안간 오라고 해서 몇 사람 오면 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안 온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민원이 더 크게 발생되거든요. 지금이라도 계획 중이라고 하면 다 열어놓고 계획대로 하다보면 다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 나 이런 계획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주체는 민간이고, 주관은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제도권 내에서 의견청취 이런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 저희도 개선할 부분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여기 주체는 아니지만 여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철저히 같이 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도38호 확장공사는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신대에서 오성IC까지는 LH에서 합니다. 원래는 우회도로로 해 달라고 했던 건데 확장으로 바뀌어서 이것은 LH에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약을 해서 올해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갈 거고요.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창내IC부터 안중까지 5차 국도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안중에서 평택항 쪽까지는 화양지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창내IC부터 안중까지 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차 국도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거니까 이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도 설명을 하고 관철시켜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밀려요. 심각할 정도라... 특히, 서부지역은 출·퇴근 시간에 나가려면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지금 평택에서 안중까지 철도가 포평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철도가 놔지면 여객철도가 일 23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해선도 2020년 개통 목표고, 포평선도 2020년 개통 목표입니다. 조금은 늦어질 거지만 아쉬운 대로 그게 되게 되면 아마 교통체계가 좀 바뀔 거고요. 다음에 질의 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포평선은 지금 현재 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복선으로 해서 여객철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장기과제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이 계속 심각해 질 것을 생각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철도도 복선화는 꼭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평택호 강변도로 시도9호선 개설이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역 발주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선형이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설명회나 등등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관광도로다 보니까 해변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해변으로 가면 호수가 보일 수 있도록 높이 설계가 돼서... 또 중간 중간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연계될 것 아니에요. 연계돼서 갈 수 있게 하고, 관광도로 형태로 해서 관광객들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높게 설계를 했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21호선 고덕IC 민원 발생한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송출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통은 했는데 제가 송출 민원을 직접 받아보지 못해서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 기간에 송출 담당자들하고 주민하고 모여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태평아파트하고, 영화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거예요. 도로가 인도 없이 설계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행자는 어디로 다녀야 되나...

그게 시도일 겁니다. 송출해서 시행하는 태평아파트 위에서 고덕IC쪽으로 오버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평아파트하고, 영화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한 건데 이 사항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시에서 하천 환경정비도 하시고, 하천 제초작업도 하시는데, 사회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한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보상은 해 드리나요?

저희가 특별히 보상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자원봉사입니다.

지금 민원인들 제안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통복천 쪽에 하천 조금 위에 올라가다보면 시민들이 많이 걷고 하잖아요. 거기 조금 위쪽에 보면 유휴지가 많아요. 유휴지 관리가 안 돼서 잡풀이 무성하거든요. 이곳을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인근에 그런 단체들한테 모집을 해서 몇 평씩 관리를 해서 꽃을 심던지, 농작물 심어서 관리하던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시민들도 그런 농작물 크는 것도 보면 좋잖아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해서 그런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천 유휴지를 시민들이 가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드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100평이든, 50평이든 요구하는 단체에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참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도소 쪽이 계신 분들도 오시고, 학교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교도 좋고, 유치원 쪽도 좋고 부모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합정동~안성미양 방면으로 도로개설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계획이 언제 됐던 거죠? 이게 예전에 계획이 됐다가 무산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상지 선정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38국도가 계속 정체가 심하고, 간선도로는 국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타필드가 입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스타필드가 입지하면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반영을 안 해 줬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4차 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안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성시하고 공동대응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5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이아니라 국비를 들여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하반기 안성하고 협약식을 맺으려고 합니다. 안성하고 공동대응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차면 언제죠?

2022년부터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타필드하고 연관이 돼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으면 같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대상지 선정중인데 2022년부터 하면 늦지 않을까 싶어서...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을까요?

4차 때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탈락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4차에는 여러 국가 계획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끼워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5차에서도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순위를 당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취소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추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질의 사항이 아니고요. 지산동, 송북동, 신장동에 주차장에 대한 용역설계를 한 1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의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발단은 어떻게 된 거냐하면, 이것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말하는 원도심 구도심하고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은 건축법이 1970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법은 197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건축물들은 주차장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도 개별적으로 집을 짓다보면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도심은 주차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든지 시나 이런 데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장동하고 지산동하고 서정리 역주변하고 세 군데 원도심에 지금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용역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의사가 진단하듯이, 상태 진단을 명확히 해야 그다음에 어떤 처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신장동이나 지산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산동사무소 뒤쪽은 보면 원룸들이 많이 지어져 있죠. 원룸은 역 근처에 보면 좀 못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살 수는 없고 임대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 국가에서 권장을 하다보니까 주차장은 훨씬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됐는데 그 지역 자체가 원룸이 들어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보면 과거부터 주차장이나 이런 게 반영 안 된 과거의 건축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좀 왜곡되게 대부분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려면 사실은 차라리 재개 발 재건축이 되면 법정주차대수라도 확보가 되잖아요.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그 이외의 것은 행정청에서 무슨 마련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시에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다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심층적으로 분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시에서 주차장을,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못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못살 때 다 그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고치려면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 원인자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용역을 해서 지금 저희가 1단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가 좀 미진해서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아마 저희 직원들하고 심야에 다시 나가서 확인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태냐면 서정리도 마찬가지고 신도시인 소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냐면 주차장은 틀림없이 건축물... 주차장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을 보통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시에서 대부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원인자들이 자기 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건데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비어있는 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절대 차가 안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불편하죠. 그리고 길에다 세워 놓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부터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주차정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급에 대한 정책이 있고, 관리에 대한 정책이 있고, 단속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잘 어울려야 하는데 지금은 계속 수급만 해달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대중교통과 마지막 부분에 단속을 일원화 해달라고 조직을 추진해야겠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단속 없이 수급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단속을 위해서는 주차질서라든지 문화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근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도 하고 시민하고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주차면 1대 만들려면 시내에서 1억씩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안 맞습니다. 원인자가 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 생각해서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족할 만한 용역성과가 아니고 지금 조사 중이라 보고는 못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 하는 중에 보면 그렇게 왜곡돼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큰 건물들은 보면 저기에 지어서 원인이 많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강해서 법정주차대수에서 한 110~12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주차문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절대 자기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단속을 하고 견인도 하고 그러면 질타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도시의 삶의 질에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한마디에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의껏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을 못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다른 질문 은 생략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용역비는 분명히 편성이 돼 있는 거고 빨리 용역 결과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철도건설을 통한 교통체계 구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평택 부발선’ 해 가지고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서 이천 부발까지 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인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는 없고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면 되고요. 나중에 역 같은 것 할 때가 부담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게 신설이 되게 되면 역사 같은 것 할 때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요. 국가에서 하게 되면 부담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하게 되면 우리는 재정손실이 없다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노선이냐? 그렇잖아요. 이것은 안성을 위한 노선이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지적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사 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공간, 그다음에 교통 체증, 저도 가끔 거기를 저녁때 가보면 주차하기가 무서워서 차를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다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서 볼일 다 보고 다시 오려면 택시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첫째 민원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신도시를 아무리 조성해 놨어도 상상 외로 시민의 이용도가 많다보면 법정 대수에 오바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사신도시가 그런 경우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한 번 계획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난 의회 때 현장 방문까지 의회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사결과는 실제 보면 주차 전용 건축물이 4군데 451면이 있고요. 나머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 1,210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1,677대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면 부설 주차장이나 이런 게 3분의 1뿐이 안 차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 하는 건데 단속을 해도 거기 오시는 분이 4만 원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부과하고 마는 거니까 그냥 거기 그러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22시 이후 심야에는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저희가 계도도 하고 거기 보면 상인회랑 같이 해서 공동으로 주차단속도 하고 주차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아마 단속이랑 같이 병행해서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공용주차장이 없는 상태고 개인주차장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본인들이 주차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데 그 시설 자체가 너무 용지면적에 비해서 주차 확보량이 적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차장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장이 차지 않는 이유가 주차요금이 비싸다든가,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시에 가서는 우리 시민들도 가서 차를 어디에 대야 하는지 주차장을 거꾸로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저희도 고쳐야 할 것 같고요. 물론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야 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번 단속을 강화해 보든지, 해 보셨을 때 효과 같은 것을 분석해 보시고 정말 주차공간이 부족한지, 그냥 탁상으로만 숫자 세지 말고 불금이라서 금요일 저녁은 특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발을 디딜 틈이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겠고 택시 승강장은 설치가 불가능한 겁니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상가지역에도 필요하다고 하고 이곡사거리 쪽 있지요? 아파트 잔뜩 들어와 있는데 택시를 타려면 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한 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평택대학교 앞에 고속버스가 정차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정류장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초라하다.’ ‘평택이 시의 격이 없어 보인다.’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속버스 승·하차장은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멋있게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문을 다 닫아놔요. 그런데 이런 주차장 같은 것은 시설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함께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 개방을 하게끔 하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다녔을 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해봤는데요. 서정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은 했으면 좋겠고 학부모들은 애들 안전 때문에 안 된다. 하여간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도 공공 목적상 여러 가지 해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공용 건물을 함께 이용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데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를 시켜놓고 방치하거나 그럴 때는 벌금 부과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는 공간을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40쪽 추진내용 두 번째 칸에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건으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가 되면 당연히 시설을 바꾸거나 보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효명고등학교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온갖 스티커가 다 부착돼 있고 지붕에는 거미줄이 있고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각 동사무소 단체에서 환경정화운동을 하고도 있고 저도 참여해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인건비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쓰시는 건가요?

그렇게도 해봤고요. 저희가 직접 해 보기도 했는데 둘 다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버스승강장이 버스만 타려고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오며 가며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좀 앉아서 쉬었다 가고 하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봐주시면 취득세 감면 받고 몰래 팔아먹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3,700만 원, 건수 37건. 금액은 2,700만 원, 장애인이 19건, 국가유공자가 2건, 다자녀가 15건. 건수로는 장애인 쪽이 제일 많네요?

예.

이게 2018년도 겁니까? 2017년도 겁니까?

2017년도 것 중에서 2018년도에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2017년도 것을...

2017년도에 감면해 주고 2018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규정 어긴 것들은 전수조사 다 하신 거예요?

예, 다 합니다.

아직도 이러신 분들이 계신가요?

몰라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주소를 특별히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국장님 정원은 110명이고 현원은 108명인데 인원은 별 문제 없으십니까? 모자라죠?

사실은 조직개편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몇 명 요구했어요?

저희도 부수적으로 좀 해서 몇 명 안 됩니다.

10명?

10명 이내로 했습니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평택시 각 국마다 그 인원 다 채우려면 큰일 났습니다.

결국에는 시민의 욕구가 많으시다는 거죠.

물론 인구도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직원도 늘어나야 되겠지요. 10명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평택 지제역 환승센터 구축이 있는데 환승센터를 하실 거예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정해야죠.

여기 보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 동의 했고 여러 가지 각종 부작용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존 환승센터의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광역환승센터로 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환승센터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금년 2월부터 T/F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획 잡아놨던 것은 다 무효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제·세교지구가 승인이 난 후에 광역환승센터가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렇지요.

이게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잘못된 거예요. 사업 승인을 해 주고서 사업성이 나온 데다가 광역환승센터를 한다는 게 이것은 우리 행정부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죠.

하여간 지제 역세권 자체 거기가, 지제·세교지구가 환승부지거든요. 주차장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단 그것이 반영돼 있어서 그 기능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비지로 돼 있고 뭐 이랬는데 시에서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려면 230억씩 주고 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제·세교지구에서 환승센터 부지 이것 공급원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동의 는 얻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달아놨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자체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환승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제·세교, 영신지구 쪽으로 브릿지가 넘어가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다 무효입니까? 이제 그걸로 안 할 거예요?

네, 그걸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확실히.

예. 자체에서 그냥 국도 1호 쪽에서 올라가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그나마 낫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브릿지가 거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지구도 다 양분되고 결단 나죠.

그래서 국도에서 가도 7% 경사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야 하는 건지 전체를 한 번 동편 서편 다 같이 넣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쪽 사업지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호텔 여관 온갖 상업부지가 다 들어오면 이쪽에서는 싫어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쪽에서는 자기네들 것 부지 털어야 하는데 이것도 털기가 쉽지 않겠죠.

같이 가야죠. 같이 잘 클 수 있도록 가주는 게 중요하죠.

잘못하면 같이 죽지.

같이 안 죽습니다. 같이 가도록 만들어야죠.

같이 살게끔 만드신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혼자만 간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그 발란스를 지제·세교지구 단계에 맞춰서 가실 거예요? 지금 벌써 한참 늦을 것 같은데요? 못 쫓아갈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아직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MP를 만든다든지,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MP를 만들어서 역할의 분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쉬운 게 지제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시의 위상이나 나중에 봤을 때 좀 걸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제·세교지구 진행되는 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나중에 다른 소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교 힐스테이트 세교지구에도 광역 대중노선 버스가 단지 준공이 안 돼서 못 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먼저 번에 6월 1일자로 일반 대중버스 노선 잡아놨다가 지금 늘어지는 이유가 단지 내 공사가 늦어져서 그러고 있는 거죠?

단지 내로 못 들어가는 것은 도로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 끝나는 이유가 통신사하고들 연관돼서 그게 제일 문제인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먼저 번에 관계기관하고 대책회의 한 번 하셨다면서요?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늘어지니까 관계기관하고 대책회의를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석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조합측하고, 비대위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노선은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약속은 6월 1일자로부터 스타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단지 내 도로가 완공이 안 되니까 늦어지게 되면 다른 데 또 혼란이 올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다 잡아놓고서 버스노선 다 잡아놨다가 이것 옛날대로 다시 돌리면 또 혼란이 올 것 아니에요?

노선은 돌려놨습니다.

노선 다시 돌려놓으셨어요?

노선은 1-1번을 돌려놨고요. 다만, 단지 내로 안 들어가고 법원 사거리 그쪽으로 해서 사이드로 지금 돌고 있고요. 도로가 개설이 되면 바로 내로 진입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조합 측에서 공사가 늦어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 대중교통과에서 대중버스 노선 안 집어넣은 게 아니지 않느냐.’

여건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도로만 준공이 나면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정차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의 상가 밀집지역이나 상가가 형성된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정차 금지시간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지금 점심시간에 유예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정차가 20분일 겁니다.

단속시간은 전 지역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요. 점심시간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 전 지역이죠?

네, 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속시간은 최초 정차 이후에 15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역이라든가 특별지역은 10분 하는 데도 있고요. 안중지역은 20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시간 유예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단속유예시간이요.

저녁 시간은 단속유예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8시부터 10시까지라든가 8시 이후라든가...

8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8시 이후에는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6시로 당기면 안 되느냐?’ 그 시간대는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지금 평택 관내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구도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소사벌지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8시부터 그 이후는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시간대를 좀 늘려서 8시를 6시로, 아니면 6시 반부터라든지 저녁시간을 피해서 사실상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형식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어차피 시민을 위한 거니까. 평택시내에는 그게 막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결론이 나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대를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대는 경찰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경찰서장 고시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8시까지로 늘린 것도 출·퇴근 시간 이런 데 맞물려가지고 교통이 혼잡한 시기이고, 주·정차가 그때가 최고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어서 8시까지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사정 여건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내에서는 그다지 막히지가 않아요. 외곽도로가 막히는 거지 6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시내 집에 들어올 때는 막히지 않거든요. 저녁시간에 모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속할 부분하고 안할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것은 하고...

국장님, 제가 같은 건으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5분 동안 주차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15분 안에는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주·정차 딱지를 떼는 차가...

그런 경우는 보도블록이라든가 안전지대,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데는 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었고 아파트 앞에 대로변이기는 했어요. ‘15분은 괜찮겠다.’ 해 가지고 후딱 5분 갔다 왔더니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사진이 찍혀가지고 딱지를 뗀 적이 있어요.

위원님, 알림서비스에 가입을 좀 하십시오.

참고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해요.

그런 것은 이의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위원회도 해 봐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이의신청 하면 다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하는 기간은 며칠이 걸리는 건가요?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내에 하면 저희들이... 지금은 방문을 안 하셔도 평택시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야 하겠네요.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대선 때 주·정차를 하다보니까 한 70만 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제 차가 우리 아들 청주 쪽으로 돼 있는 바람에 고지서가 늦게 가서, 그게 여쭤봤더니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청주 쪽으로 돈을 낸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 선거 끝나고 상당히 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등록된 차량은 등록됐다고 그런 관계서류를 가지고 제출하시면 위원회에서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대선 때는 저희들한테 선거차량으로 등록을 못하고 지역위원회나 몇 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역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역전에 상가를 뺀 나머지 차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가 앞에 부동산, 안경점 이렇게 상가를 위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차를 댔더니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딱지를 계속 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 어느 분한테 여쭤봤더니 어느 여자분이 그런 것을 찍어서 시에다가 올린다고 하던데 그 상황은 단속 좀 해 보셨나요? 지금 그게 저 뿐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단속원하고 CCTV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불편신고라는 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반시민이 찍어서 올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여자분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본 것하고 반복적인 건데요. 상가 내에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게 좀 있잖아요. 거기도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노란선 외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선이 노란선이거든요? 그 노란선 있는 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를 위한 저기를 세워놨던데 내가 알기로는 그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3개인가 4개 해 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도 걸리는 상황이네요? 역전에 가면 4거리 5거리가 죽 있잖아요. 그러면 하얀 것으로 차선이 그어져 있고 이쪽에 어느 정도 주차하라고 공간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은 주차공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상가들은 주차공간도 아닌데 이것을 왜 세워놓고 있대요?

자기들 차 대려고 그냥 댄 건데, 그것은 주차공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가들을 위해서 도로를 가지고 주차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허용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 여자분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찍는 분이 계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대중교통 체계에서 서부지역,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돌기는 도는데 횟수도 부족하다고 하고 제가 봐도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이나 이런 데를 보면 백원 택시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10회면 10회라든지 아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자가 적고 이런 데들은 버스를 투입해 주는 게 아니라 택시 티켓 형태로 줘 가지고 하는 형태, 그런 시스템을 얘기 들어보셨지요?

예.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방식을 한 번 검토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은 현재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수요 대응형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서 금년에 용역 추진을 해서 빨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용역도 하고 추경에 세워서 할 건데요. 그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버스가 돌다 보면 1명 태우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형태도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꼭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이관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시간대가, 우리가 근로시간이 수년 전에 비해서 되게 짧아졌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되게 일찍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7시, 8시에는 교통체증이라고 지금 볼 수 없고 대부분 5시 반~6시 반 그때가 최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찰서 관할 소관이라고 했으니까 따로 한 번 질의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구간을 시에서 할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단속구간은 물론 대도로나 국·도변은 피하더라도 일반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만큼이라도 그 부분은 조금 완화해 주시는 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주차난만큼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 단속이에요. 저 같아도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해도 주차 때문에 마음 놓고, 15분이란 그 시간 동안에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고른다는 것은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추가 질문 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 추진에 보면 진위역~오산시계 8A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이것도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경동보일러 있는 데 그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문 하겠는데 진위역 밑에 보면 서탄 쪽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한 연결도로가 있을 것처럼 그 지하도를 예전에 파 놓은 것 같은데 그게 몇 년도에 지하차도를 했는데 그 도로가 여태까지 연결이 안 된 거죠?

그 바로 뒤페이지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게 8B노선인데 이게 원래는 몇 년 전에 LG가 진위역 뒤편으로 해서 80만평 산단을 조성한다고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됐던 건데 그게 안 되면 저희는 이것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LH에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8B가 되고 9번 노선도 경기도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돼서 다 되는 건데 현재 8B노선의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LH에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실은 그게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지하도를 뚫은...

원래 도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니까 LG에다 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게요. 거기 보니까 되게 흉물로... 거기는 일반 화물차들의 지하의 주차공간으로 전락이 돼 버렸더라고요.

아까 동부화 고속도로 마찬가지로 LH랑 얘기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다 같이 검토돼야 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철로 밑에 지하를 뚫는 게 쉽게 시에서 뚫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뚫어져 있는 도로를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8B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8B노선입니다.

그러면 8B 말고 9라고 돼 있는 것 있죠?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9는 어디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보시면 봉남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로가 ‘진위천 유원지 들어가는 데 도로가 확장돼 있고 그런 데 거기에 붙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우리 동부화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없어요?

그게 동부화고속도로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되죠.

연결은 안 되고요? 그러면 9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논 쪽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우리 동부화고속도로처럼 8m로 둑을 쌓고 고가로 설치하고 그렇게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동부화고속도로 진위톨게이트 인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톨게이트에 붙게 되고 이런 건데, 여기 도로는 논바닥 높이까지는 아니고 성토가 돼야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도 보게 되면 현재 진위 면소재지나 그쪽 보면 논하고 지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성토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우리 진위 쪽에 있는 분들, 특히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로가 개설되면 항상 성토를 쌓아버려요. 성토를 쌓다 보면 지역이 단절되는 것은 100% 맞지요.

그래서 9번 노선이,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오셔가지고 지역 설명회를 했어요. 아마 그때도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여기 통로암거박스 4개를 하게 돼 있는데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거기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높이로 되는 게 아니라 도로나 등등 주변하고 맞춰가면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말씀하는 부분을 도에서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갔으니까요. 그 검토내용을 보고 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사실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질의 해 주시고 엊그저께 가서도 저한테 설명회 자료를 주셔서 저도 받고 있어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성토를 쌓으면 재산권이 많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재산권 보존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시에서 잘 관철시켜줘야 되고요. 통로를 설치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말씀대로 농기계가 농번기 때 빼고 별로 다니지도 않는 길이에요. 통로를 뚫어줌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농사짓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반도로처럼 싹 나가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고요. 도의 방향이 정해지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B 도로도 개설...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지,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거기 다 해 놓고 안 해 놓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동부고속화도로 등등 LH하고 협의할 때 다 포함이 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추진력이 좋다고 익히 알고 있으니까 북부지역의 열악한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및 첨단 교통시스템 구축과 안전한 선진 교통도시 건설을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입니다. 먼저, 평택도시공사 직원들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저희 평택도시공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본부장입니다. (인사) 김헌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브레인시티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김창두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인사) 김창옥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손성일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나 2명과 비상임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로는 1본부·1실·5처·1사업단이 있습니다. 정원은 121명이며, 현원은 104명입니다. 다음, 2쪽~4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성과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사용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혁신동아리와 독서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업과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직무표준화 추진, 승진, 보직이동 등에 따른 경력 경로 구축 등 직무중심의 경력개발 체계 도입을 통해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부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위원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정부가 정한 부채 감축 계획에 따라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05.9%입니다.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시기별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 상황에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차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분회계를 도입하여 사업별 손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구별 수익상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관리·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 보유 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평택시로부터 출자 받아 보유 중인 토지는 총 479필지 52만㎡입니다. 이중 비사업용 토지는 232필지 38만㎡이고, 사업용 토지는 247필지 14만㎡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 현 상태로는 활용할 수 없으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지 등 장기보유가 곤란한 토지는 매각하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자녀 자매결연,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평택시,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주택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공헌 활동과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초 1단계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행복주택 1단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추진예정인 안중지역 행복주택은 안중읍 현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800㎡에 14억 원을 투여하여 1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임대료는 월17만 원~21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 3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 완료 후 내부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진행 중인 개발사업 중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도일동 일원 약 480만㎡의 대지 위에 사업비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쪽 특화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사이언스 파크는 17만 5,000평 규모이며, 2017년 5월에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토지공급가격을 평당 20만 원으로 하고, 건축지원금을 2,450억 원 규모로 하였습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R&;D시설을 설립하고 2025년까지 확대하며, 3단계로 2030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간을 고려할 때 순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병원은 2만평 대지에 5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월 아주대학교 병원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연구중심 테크노벨리는 15만평 규모로 특성화단지 내 신지식, 기술창출 교육, 연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학·연 복합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상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3일 현재 보상대상자 2,528명 중 보상협의가 완료된 인원이 1,213명으로 협의율은 46.1%입니다. 손실보상 협의를 8월 7일까지 세 차례 진행하고 8월 중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2091년 상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는 포승읍 만호리 희곡리 일원 204만㎡의 대지 위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8,0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우리 공사는 그중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2공구는 규모 38만㎡로 2019년 3월까지 물류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6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연말까지 계획 공정 9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고덕면 일원에 1,340만㎡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투입할 사업비의 총 규모는 4,080억 원입니다. 우리 공사는 3단계 중 3공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 3-3공구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공구 고덕 삼성산업단지 서측에서 서정리천까지의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만평의 대지에 공사비 19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단독주택, 도시지원시설, 시장 등이 입지 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2019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는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일원에 95만㎡의 규모로 금년 6월까지 4,376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공사가 단독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6월 사업 준공을 득하여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분양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는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82만㎡의 규모로 금년 2020년 6월까지 3,275억 원을 투입하여 이주기업 등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로 우리 공사가 2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3.5%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70%를 달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현황은 분양대상 16만평 중 13만평이 분양되었고, 분양가격은 평당 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신규 추진사업 중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 70만㎡의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3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 1월 기본계획수립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 중에 있어 계속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완료 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고 평택시, 평택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득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183만㎡의 규모로 바다를 매립하여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17억 원이며, 우리 공사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3월 평택시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평택시가 사업시행자 공모를 7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어 9월 중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평택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고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고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42BL에 81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관합동방식으로 우리 공사의 투입자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LH공사와 용지사용시기, 사업방식 등과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LH공사와 용지공급관련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사용 시기를 고려해서 2019년 상반기부터 타당성 용역 등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일원 50만㎡의 규모로 지제역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인접지역의 계획적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86억 원이며, 우리 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의뢰로 KDI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여 현재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재수립과 타탕성조사 재시행이 완료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우리 공사도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수탁사업 중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46개소 3,104면이며 관제센터, 주차관리원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현재 운영수입은 16억 원이고, 150만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 직무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노후한 시설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 중 안전사고,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총 44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운전원 48명과 상담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대상자는 7,278명이고 대상자 기준은 평택시의회에서 정한 조례와 평택시 고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이용자 애로사항을 항시 청취하고 이용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운전원 운행 전·후 음주 측정, 차량점검 등을 통해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평택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중읍 현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으로는 시청각실, 119신고체험실, 항공기와 자전거 관련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6월 25일 현재 이용인원은 7,500명으로 관내 이용자가 85% 이상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내용 내실화를 위해 특별프로그램, 교육 부자재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이용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소통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평택도시공사 오성환 본부장님께서 내일부로 퇴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참석은 인사로 갈음하시고 인사 말씀하시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퇴직하고 도시공사에 와서 3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동안 시민들의 숙원인 브레인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가장 보람 있던 일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브레인시티 말 그대로 평택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변모할 거라고 장담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후임자가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우리 도시공사가 제가 취임할 때만해도 상당히 의회에서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 “봉급을 축내는 조직이다.” 이런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브라보 경영’을 추진하시면서 경영쇄신을 통해서 우리가 5년 연속 흑자경영을 했고, 지난해는 556억 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새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되셨으니까 우리 도시공사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과제로 있는 부분이 수탁사업입니다. 다른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도시공사가 시설관리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시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우리 도시공사로 수탁을 주신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더 발전하고 전문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잘 이끌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선되신 것 축하드리고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성환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더욱 발전하고 평택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응원 드립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는 본부장 및 처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9쪽을 봐주십시오. 송탄지역 행복주택 사업기간이 2020년~2022년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입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게 끝나는 때에 입주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2022년 1월에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바로 2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몇 층으로 되는 겁니까?

층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공고로 하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선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에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평택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여러 가지 찾다가 LH에서 소사벌에 임대주택을 갖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필요한데 임대주택이 부족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주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용역회사에 줘서 이 땅에 최대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지으면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뽑아서 해 놓은 것이 지금 보고 드리는 이 요약분입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여기에 어느 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건축이 되면서 저희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당연히 평택시와 협의해서 어떤 수요층에 이것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 검토하고 그것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요즘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젊은 층들한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 계획은 맨 처음에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자라든지, 수급자들한테 혜택은 돌아가지 않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맨 처음 기획 의도는 젊은 층들이 직장 근처에서 집을 구하기 힘들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정확한 입주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시와 협의해서 임박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소사벌에 짓고 있는 것도 똑같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지요.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령자라든지, 수급자들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줬으면 좋겠고요.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대상을 설정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은 임박해서 저희들이 공고 내기 전에 평택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행복주택 건립의 추진개요까지 나왔는데 사회초년생이라면 인근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처럼 5년 내 직장을 다닌다거나,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한다거나 그런 공고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행복주택을 추진해 놓고 그때 가서 그런 규약을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런 세부계획도 없이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이러한 대상을 가지고 추진했고, 구체적인 대상은 나중에 입주공고가 날 때 그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건립추진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언론에서도 보고 있는데, 세부계획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 토지는 시로부터 받은 거지요?

네.

시에서 받을 때 원칙이 있었어요?

시가 저희들한테 토지를 출자금으로 준 것이 한 번에 준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눠줬고. 특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출자를 받은 것이 2016년도 12월 달에 받았는데 그때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맺었고요. 그때 준 것은 브레인시티사업 때문에 출자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시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되는 거죠?

3,444억 원 출자가 됐습니다.

보니까 농지나 임야는 거의 매각하려고 하나 봐요?

저희들이 토지를 관리하다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가 보유할 때는 세금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보유할 때는 바로 국세청에 세금문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게 되면 토지보유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오래 가지고 있으면 땅 값이 전부 세금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사업용 토지를 저희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출자 받는 것은 사업에 활용하라고 토지를 출자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자금을 땅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화해서 사업용이 아닌 땅은 현금화해서 그 현금화된 것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선순환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오래 보유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비사업용 토지 농지하고, 임야 이것들을 받은 것은 결국 매각하기 위한 이유로 받은 거네요?

매각하려고 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받은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 시골동네에도 200평짜리 정도 땅이 있더라고요. 시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던 것들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려고 해서 지금 마찰이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매각을 안 할 경우에 보유비용이 많이 드니까 평택시로 다시 이관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지도 제가 보고도 받고 확인도 했는데, 일단은 그런 땅을 포함해서 또 심지어 군부대로 들어가 있는 땅까지 저희들한테 출자가 되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들어가 있는 땅은 저희들이 활용하려야 활용할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엄청난 보유세를 내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택시하고 그 땅도 이미 협의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감자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투자를 받을 때 더 정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넘어오나요?

네, 회계과에서 줍니다.

그 당시에 어떤 공무원이 하셨는지 몰라도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비원칙 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시에서 한 일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리고 용도변경 추진에 현화지구 있지요? 터미널용지.

네.

거기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매각이 되고 나면 지금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매각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시장님께서 거기에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해서 서부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특별히 진행된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대학병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금 MOU 체결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어요?

아주대병원하고 저희들하고 접촉해서 우선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주대병원에서 희망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협의하고 있고요. 좀 더 그러한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토지 분양에 대해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 당시 계약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같이 특별히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주대에서 거기에 오겠다.’하는 MOU만 체결한 상태예요? 특별히 그런 요구사항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차량이 현재 44대인데 차고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사무실이 물류단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기를 본사라고 하는데 본사에 많이 세우고요. 또 이동거리 때문에 자란주차장에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충동에도 세우고 있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예약제로...

네, 그렇습니다.

이용률은 어때요?

지금 차 1대당 6~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예요?

네.

상당히 이용률이 높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서부지역에서도 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 주변으로 배치되어있는 거예요?

서부지역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수요가 조금 적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7,200명에 대해서 전부 문자도 보내고, 우편물도 다 보내고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가 그동안 큰일을 해 주셔서 평택시에 많은 이익을 내셨다고 하니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도시공사의 총 자산이 얼마나 되나요?

자본금이 3,444억 원이고요. 부채가 2,740억 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5,000억 원이 넘는 거네요?

자산이 7,184억 원입니다.

큰 규모를 운영하고 있네요. 22페이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70년대부터 개발하겠다고 공약도 나왔었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난 시장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타당성 검토 중이잖아요? 7개 업체가 협약을 했다고 했는데 7개 업체는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까?

일단은 참여하는 건데요. 나중에 타당성검토가 완전히 되고 나면 이것을 이 사람들하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면 특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안 을 받든지 아니면 공개 공모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일단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1만 평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로 개발하실 건지 계획도라든가 조감도라든가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에 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 중인 거예요? 평택호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일련의 절차가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있냐면 공기업 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낙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채를 해 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타당성이 제일 중요하네요?

11월입니다.

11월이면 결론이 나요?

예. 11월 중순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용역이 가능성은 어떨 것 같아요?

낙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캔슬이 되면 또 평택호는 물 건너가는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물론 그것에 대비해서 다른 대안 도 마련을 해야 하겠지만 하여간 참 끔찍한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산업시설 용지가 173만 1,000㎡가 이용될 예정인데요. 첨단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주거시설, 상업시설 여기에 큰 영향은 없을까요? 이게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굴뚝산업이 있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지식기반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업시설용지지역하고 주거용지지역하고는 격리가 좀 되어 있고요. 주거시설 쪽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제조업이나 굴뚝산업 쪽은 기존에 공단이 있는 쪽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게 토지이용계획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 쪽은 별도로, 그런 식으로 구분을 약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레인시티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주변에, 또 브레인시티만 개발되고 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변이 더 크게 개발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까지 도 반경 몇 ㎞ 까지 볼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있는 공단도 굴뚝산업에 준하는 불량업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전도 해야 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봐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산업시설을 유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토지공급에 사이언스파크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너무나 큰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아주대학교 2만 평이 예정돼 있는데 혹시 토지공급 원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는 겁니까?

아직 안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대병원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분양 시기가 되면 그 무렵에 가서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사이언스 파크는 땅값이 20만원인데 조성이 되면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성균관대는 원형지로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조성을 안 하고요. 보상 받은 땅을 그냥 그대로 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 보상중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 정도 됐어요?

46.1% 됐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지난번에 공재광 시장님이 하시면서 도시공사로 이관한 것 아니에요. 보통 통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원래 통복시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들을 도시공사가 운영을 했고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4년이 지났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우선 시민들에 대한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물론 주차장만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전국단위에서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연속으로 2위를 했고 2017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민간에서 할 때는 수익성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2014년도를 포함해서 그 이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실했는데 도시공사가 하고 나서 굉장히 그런 것이 양호해졌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사람이 전부 있어서 사람이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면도 있지만 반대로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상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평택도시공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자동 입·출차 장치를 다 마련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 가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둥 수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거리가 많고, 주민들의 따가운 질책도 많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다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평택 건설로 시민의 복지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