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용배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계장 박길영입니다. 복구지원 계장 신창수입니다. 민방위 계장 이영순입니다. 도로관리 계장 김효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은 각종재난에 대비하여 안전한 서구를 만들고, 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교육 깨끗한 도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고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하반기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앞으로 저를 비롯한 안전총괄과에 모든 직원들은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에 터널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에 관리하는 터널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구덕터널하고, 부산터널, 대티터널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터널안전공사 안전점검하지 않네요, 우리 구에서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에서 합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제가 전반기 책자를 봤습니다. 의료시설 한곳 1종 관리시설이 있는데, 후반기에는 1종 관리시설이 없어졌어요. 2종으로 되어있는데 1종에서 2종으로 된 의료시설 혹시 어디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종이라고 하면 터널이라든지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정재
황정재위원
용어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1층 이상의 건물, 대형건물을 1종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은 보면 고속국도라든지 연장 100m 이상의 도로, 16층 이상의 건물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건물이 새로 지어진다든지 하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없어진다고 하면 1, 2종에 대한 숫자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어느 병원을 얘기를 하셨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병원은 나와 있지 않고, 1종이 전반기에 있었는데 후반기에 없어져서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1종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숫자는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료시설이 0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반기책에 1로 되어있어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안전 3입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전 3에, 1, 2종 시설을 합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1종이 총 5개, 그 다음에 2종이 7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종 합해 가지고 81개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1, 2종의 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에 점검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6개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곳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6곳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아파트가 신설되어서 늘어난 것인지 대답주시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관리에 대한 거는 약간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그건 소유자가 받죠. 그 다음에 구입을 할 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약간의 특혜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하고 정비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는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해주고 그런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권유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 소유자 내지는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는 또 구유시설물이다 보니까 가족행복과에서 같이 점검을 해주고 그렇게 하게끔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늘어난 곳이 기존에 있던 게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6개 늘어난 거예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은 그건 의무점검대상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말 그대로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분야별로 그 부서에서 하도록 지시하고 또 실적을 취합하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에 관한 문제는 경제녹지과, 그 다음에 하수구, 도로에 관한 것을 건설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또 시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취합을 하고 안 되었으면 하게끔 만들고 하는 게 안전총괄과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28군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6개가 늘어난 거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어린이집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면 그 숫자는 늘어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개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비교를 해서 당장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긴 했는데 좀 전에 비해서 새로 늘어난 게 어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서 자료를 비교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개 늘어났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거에 6개 플러스해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사람의 머리라는 게 한정이 있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1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공공어린이집 10개소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1억 5,000여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신청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한 곳이 있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우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는 못하고 일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서구청사하고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공공어린이집 10개소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면 좋은데, 우리는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돈이 내려온다고 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일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반기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후반기에 질문을 하면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구 재정 상태가 좋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계에 어린이집 용역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 들여 주면 그거 가지고 하면 편합니다. 최대한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안전 13페이지에서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 건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 9개소, 비상급수시설 중에 암남동이나 남부민2동 소재한 시설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암남동에 기산비치타운에 하나가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기산비치타운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기산비치타운, 그리고 또 어느 동을 말씀하셨습니까?
석진
강석진위원
남부민2동, 암남동,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남부민2동에는 송도해수피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1군데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혹시 모를 비상사태라는 거는 전쟁이나 그다음에 수원지 파괴라든지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 주민들에게 급수시설 소재지는 사전에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활동은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는 다 이런 내용들이, 안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비상대비에 관한 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에 대한 거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에 각 단체 회의 자료에도 게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신문이 지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기에 한번 내지는 반기에 한번 정도 그런 내용을, 그리고 지도도 만들어서 동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소재를 고지하셨다 하더라도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분기별로는 알림 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어 홍보도, 많은 홍보도 하시고 계시지만 또 다른 홍보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전에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안전 14페이지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기 대응책에 상습·고질 노상적치 업소 행정처분 확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장동에 오토바이 가게나 재활용센터, 마트 주변에 주기적으로 도로나 차도에 점용해 있는 여러 가지 적체물들이 많이, 계속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보행에 불편함이나 다소의 교통사고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생계보호에 우선을 둘 것인가, 안 그러면 가로환경 개선에 우선을 둘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내지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냉정하게 딱 주택 선까지 그어가지고 안에 물건을 다 집어넣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을 전부 다 압수를 해 가지고 가져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냉정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과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적절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유순한 대응은 적체물이 점점점 늘어가는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필요할 때는 강경하게 대책도 조금 세워주시고, 강구해 주시고 확행이라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행해 주시면 주민들의 보행이나 특별히 안전에, 안전함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안전 8페이지에 보도블록 밑 가로수 뿌리 제거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하반기에는 지금 없습니까? 전반기에만 이거 다 하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하반기는,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거두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했던 거를 상반기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한 번 더 동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로 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한 번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부민2동에 얼마 전에도 이런 민원들이, 지금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면 이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도로변의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는 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액수만큼 예산 반영을 못해 주고 있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예산이 전반기 예산이 얼마였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전반기에 사용한 금액이,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를 갖고 왔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2천만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천만원,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2천만원으로 28주밖에 제거가 안 되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도로 전체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지금 남부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송도중학교에서 이동하는 도로에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계속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로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무가, 나뭇가지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하셔서 내년까지 가시지 마시고 올 겨울에 좀 전지를 하시고 나무뿌리도 좀 할 수 있게끔, 어쨌든 1차 예산은, 1차 추경 때 안 된다고 하면 2차 추경 때라도 좀 편성을 하셔 갖고 마무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다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 편성도 좀 해 주시고 수요조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부분은 경제녹지과에서 하는데 낙엽이 다 떨어지는 겨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일제 전지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경제녹지과에도 이런 작업이 되지만 나뭇가지들이 위험성도 있거든요. 이게 처지잖아요. 지금 이럴 때 비 많이, 우기 많이 오고 가지가 지금 제일 많이 나는 시절이 지금부터 8월 달까지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안전에 관련돼서 안전총괄과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제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분들은 가로수를 절단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파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안전 13에,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13페이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까 강석진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총 9개소밖에 없거든요. 거의 다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큰 도로와 큰 건물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지대에 있는 지역에 이 급수시설이 너무 없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소방수로 연결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하실 거 아닙니까? 내나 큰 관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지하수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연결해 가지고 관 해 가지고 하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 여기 구청 뒤에 보시면 그게 지하수를 바로 연결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 말고 큰 관으로 해 놓은 게 있던데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관으로 해 놓은 거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렇게 소방시설처럼 해 놓은 거,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소화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소방수 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거고 우리는 음용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음용까지 가능한 게 위에 쪽에는 없던데요, 거의,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도 암남동 같은 경우는 기산 하고 해수피아밖에 없잖아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급수에 관련된 게 없다는 거지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음용까지 가능한 시설이 되다보니까 그런 장소가 기존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마정이라고 있거든요. 산복도로에는, 남부민2동에는, 그러면 이 남부민2동에는 그 급수를 지금 주민들이 다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모터하고 급수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급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보수를 해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 수질개선도 하고 해서 같이 병행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1일 출수량이 100톤 이상 되어야만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정향
이정향위원
100톤 이상,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이 충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파악 한번 해 봐주십시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산복도로 쪽에 이런 시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목적이 생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거는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같이 해서 중간 중간에 하나씩 더 두신다 하면 비상사태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수질도 그때 그때 한 번 더 점검이 되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케이블카가 지금 계속해서 사고가 한 두 번씩 발생하고 있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케이블카,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고장도 제가 지금 목격한 것만 해도 두 번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안전훈련은 하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전한국훈련 할 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소방서 주관으로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는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분기에, 분기별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번에 그냥 1시간 정도 케이블카가 중지가 됐을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비상사태 때 만약에 줄이 끊어졌다, 이랬을 때에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나 이거에 따른 훈련들도 하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를 가상해 가지고, 헬리곱터가 출동해 가지고 구조하는 그런 훈련들을 분기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케이블카에,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헬기로밖에 구조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선박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선박을 이용하는데 높이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거기서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구조하는 방법,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구명환 그거를 씌워가지고 또는 배에 접근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케이블카 안에 구명조끼 형태의 조끼 있잖아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구명환,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를 좀 장착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와이어가 52m나 되는 와이어이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것들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아울러서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뛰어내렸을 때의 보호를 위한 구명정이 꼭 그때 딱 펼쳐지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의 케이블카 8인승, 12인승 밑에 이렇게 보트 같은 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펼쳐진다든지 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명조끼라도 입고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케이블카 주식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전문제 때문에 한번 타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장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헬기로 구조했을 때 헬기로 구조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시고 사다리차가, 해양정에서 사다리차 높이가 그 정도 높이가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그에 따른 준비들을 우리 구에서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응급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안전 2페이지에 예산을 한번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는 3억 4,700만원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5억 7,6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전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 예산 부분에서 몇 %,
은주
배은주위원
몇 %지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이거를 의무적으로 재난기금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들어왔을 때 1억 5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억 4,500만원,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금액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목표 기준액이 얼마지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목표 기준액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에서, 지금 기준은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적립한 금액으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예산액이 높아지면 전출되는 금액도 자연적으로 높아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높아지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줄어지면 전출되는 금액도 줄어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금 적립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3페이지에 보시면 염화칼슘 이게 3,130포가 있고 지금 친환경 제설제는 작년보다 고상은 좀 많이 늘었고, 액상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액상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좀 썼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한 10월 정도 되면 다시 사용할 거를 다시 비축을 합니다. 구입을 통해 가지고, 이 숫자는 겨울철이 되면 달라질 수가 있는 숫자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염화칼슘이 일단 환경적 악영향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속 구입을 할 때 친환경 제설제가 고상이 조금 높아진 걸로 봐서는 일단 우리도 지금 염화칼슘을 구입하지 않고 친환경 제설제로 구입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 제설제 쪽으로 구입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3,130점이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 말씀이십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사용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런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사용할 시기가 있으면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한이 지나가지고 페기되는 시점에 있으면 일괄 폐기를 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10년 전에 눈이 되게 많이 와서 염화칼슘 없어서 굉장히 한번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염화칼슘을 쓸 용도가 크게 없었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크게 없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연도하고 지금 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마 굳어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보관되어 있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교육장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그냥 시에서 기다리게 하고 지금 만약에 친환경 제설제라든지 고상이나 액상으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건데 수요조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폐기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우리 한 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일괄처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지금 라돈 침대 그 사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동시에 그거를 처리를 하듯이 이것도 부산시에서 일괄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시점이 언제 되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런 문제도,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지만 시에서도 문제 제기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줘야 이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건의를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다행히 우리가 부산은 눈이 많이 안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재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 기능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늘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처리하는 부분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승만위원장
안전 1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에 보면 남부민2동 행정복지센터 외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외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동대신2동하고 충무동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동대신2동, 충무동,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충무동, 3개 지역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허승만위원장
묶어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사업비가 5억으로 계상됐다,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내진보강공사라는 거는 지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뭐를,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공사는 어떤 식으로, 대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공사는 외벽에다가,
허승만위원장
외벽에다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이음철근을, 형관이라고 그러죠, 철근 덩어리를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다,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설계서에,
허승만위원장
공사 내역서를, 지금 9월까지니까 중간 중간에 6월부터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하고 있으니 공사내역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공법도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안전 13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석진 위원님도 이야기도 했고, 이정향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에 보면 수질검사 음용수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9개소로 되어 있는데 분기에 1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회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비용은 안 듭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수질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이는데다가 수질검사 결과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일반인들은 환경연구원이든 동의과학연구소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음용수든 생활용수든 간에 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는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유지에 보면 유지라는 것은 검사하는 비용은 아니고 한 개 개선에 93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1개업소당 약 백만원씩 유지비용이 든다,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거기 보면 수도꼭지가 망가져 있다든지 배관이 부서졌다든지 할 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꼭 한 개소에 그거만큼 돈 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구청 내에 민방위 급수시설 음용수가 아니라고 푯말을 쭉 붙여놨더라고요. 붙여놓고 그 물을 중지를 시키지 않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중지 시켰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제 중지시켰죠? 일전에는 중지를 시키지 않고 계속 그 물을 떠다가 식당이나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 또 만에 하나 음용수로 되지 않을 때는 바로 즉시 급수 중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한 주민들,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수도꼭지를 바로 잠갔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맨 마지막 안전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기 대응에 보면 맨 하단부에 보면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점용 허가장소 및 점검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준공검사 시 도로점용 현장 원상복구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 우리가 충무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맨 끝부분에 보면 우리정비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정비소 앞에 지금 가 보셨는가는 몰라도 몇 개월째 지금 도로나 그리고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횡단보도 위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돈은 벌써 우리 구에서 다 나갔거든요. 업체에도 다 나간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 현장입니까?
허승만위원장
예.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허승만위원장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건설과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도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도로가 아니면 보도블록 같으면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 졌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일단 우리 구청에서 하는,
허승만위원장
구청 공사입니다. 돈은 다 나갔어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구청 공사에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점용허가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보도블록이고 뭐고 다 안 깔려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점검을 확인하시고 그 앞에 보면 우리정비소 앞에까지는 전부다 길이 넓어져 있습니다. 넓어져 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보도블록하고 도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유독 안 되어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서 업체에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가보고 왔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허승만위원장
그 확인 좀 해보시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현장,
허승만위원장
건설과도 다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공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왕 만났으니까 준공검사도 나와 있으니 현장을 한번 찾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 정우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제8대 서구의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모시고 함께 업무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창조도시과 직원들은 서구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부영 도시활력 계장입니다. 김경이 마을재생 계장입니다. 송정준 재생사업 계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창조도시과 직원들이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참고로 저희들 공사용역 현황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고, 한 50건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업무파악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다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앞에서 다 추진해 놓은 거, 저는 따라만 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르네상스 사업이 8차 연도에서 지금 이제 9차 연도까지 가게 되는데 닥밭골, 소규모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닥밭골에 인근되는 보행편의시설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적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반기 주요성과에도 국토부 주관은 한 3억 정도, 3억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행편의시설에 대해서 6억, 그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에 또 한,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뉴딜사업도 국·시비 신청해 놨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3억, 그 다음에 또 뒤에 이렇게 해서 보행편의시설에 6억 특별교부세까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2030비전에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닥밭골 일원에 해당되는 사업의 형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남일이네 활력 사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충무재정비 계획이 포기되고 도로확장만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소외감, 상실감 그런 거를 조금 제거하자, 해 가지고 지금 완월동 지역을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이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지가 폐공가라든지,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안 그러면 매입을, 저쪽에서 팔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 아피스 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지역이 없다 보니까 닥밭골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2030 장기플랜이나 그런 거는 없어도 산복도로변을 전부 재개발, 재정비하는 구역 빼고 나면 전부 르네상스 구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도시재생업무 자체가 개발해 가지고 대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주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그런 재개발, 재건축에서 빠진 구역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앞전에도 설명해 주시고 해서 숙지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소규모 사업들을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을 하나를 좀, 각 동별로든 아니면 사업별로든 그러고 난 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겠지만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장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전망대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데크하고, 르네상스 사업비로,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러한 사업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크만 깔아서 등산로밖에 더 만든 것 있나, 조형물 하나 만들고, 그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 조건이 가장 좋은 천마산 자락이니까 그러한 자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난 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싱가폴의 도시계획관에도 가보니까 그 계획관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건물 하나를 허가를 해줄 때도 그 모형도를 만들어서, 건축회사에서 들어오는 그 모형도를 만들어서 그 모형도를 그 건물 사이에 직접 넣어서 체험을 해서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더라는 거죠. 그런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또 우리가 창조도시과에 들어오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다른 부서에 못지 않게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고, 그렇다면 작은 사업 하나 하나라도 우리 꼭 비전들을 좀 마련을 한 후에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8년까지 8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몇 번 계속 나누었는데 그러한 절차들이 한 번도 이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번 하반기에라도 좀, 업무 많으시지만 그림을 좀 그리고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는 하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번에 보면 아미동에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사업 있죠? 지금 부지 매입 때문에 많이,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땅을 못 사가지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산복도로 쪽에 그게 교육청 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애초에 계획한 거는 아미문화학습관 맞은편에 개인 할머니 부지고,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서부교육청 아미초등학교 뒤편에 그 부지를 했는데 협의가 좀 어렵고 세 번째로 지금 거의 보상협의를, 동의를 받으려고 공모를 보낸 자리가 지금 행복주택, 아미동 행복주택 짓는 그 인근에 새로 난 길이 있거든요. 길쭉하게,
은주
배은주위원
국수골목 있는 데,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국수골목 그 뒤에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한 40평 정도 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옹벽 위쪽이 되어 가지고 크게 쓸모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다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부지선정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당연히 알겠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한 사업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런 공간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두 번째 컨텍하신 그쪽도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조금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와드릴 거는 없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문제인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사실 저희가 아무리 살펴봐도 나중에 좀 더 미래를 봤을 때 이 부지 선정이 사실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거는 있지만 일단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면 공간적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이게 우리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지는 않은가 라는, 사실 걱정이 되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부지가, 급하게 하지 말고 부지 선정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스페이스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도록 이렇게 좀 할 수는 없을까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상가만 맞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너무 턱없이 높은 보상가를 부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국수골목 끝 부분 이 지역도 지금 도로가 곧 확장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층수 제한이 있어서 올릴 수 있는 층수가 제한적이던데,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쪽이 적지고,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 다른 적지가 있으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한번 더 물색을 해 보도록 하고 서부 교육청하고는, 그런 서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매물로 내놨다든지 좀 매매할 의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의사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그쪽 땅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사실 고민을 한번 좀,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좀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여기 창조 10페이지에 아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되는데 기존의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기존의 주민센터를 새로 짓든지, 증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안 되고 안에 민원실을 리모델링 하고 그리고 저쪽에 계단 보강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하는데 저도 이 사업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아미동에 화장실도 열악하니까 거기에 어떤 실버 이발소를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이발소 쿠폰을 영세민들이 받잖아요. 그 이발소나 미용실에 직접 가서 머리를 깎고 오거든요. 그게 불편하니까 동에 볼일 보러 오실 적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동주민센터로 이발사님이나 미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발해 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부스를 한 개 마련해 가지고 정말 말만 복합이 아니고 실질적인 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계획은 너무 좋은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일단 그 사업비로 공모를 해 가지고 땄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 외에는 좀 어렵거든요. 동사 리모델링, 말은 복합청사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보건이라든지, 다복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겸해서 하라고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특별한 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동사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동사도 좁고 협소한 그 공간에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시는데 창조도시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필요하기도 하면서도 이런 부분적인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예 돈을 사실은 좀 모아서 좀 더 큰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이거는 사실 옮겨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미동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옮겨주세요, 하는데 여기에 또 시설물을 하신다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우리 구름전망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시설물 같은 거 조형물도 설치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시설 안전물이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가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관리업체들이 물론 있다 보니까 가로등에 불이 없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바로 거기에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 놓았던데 제가 여기에 안전설치물 이런 데 올라갔을 때는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야 구청에 들어오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렇게 뭔가 그런 하자적인 부분,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했을 때 바로 그쪽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맣게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나 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존경하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를 위해 함께 배석한 동료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건설행정 계장입니다. 이병관 토목 계장입니다. 허윤규 도시개발 계장입니다. 김종태 도시계획 계장입니다. 조용래 하수 계장입니다. 인인식 전기시설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건설과는 보고 드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내실 있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평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조구공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서구가 발전하는 방향이 많이 보입니다. 답답했던 이런 걸 이렇게 국･시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시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요. 제2 대티터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 대티터널은 일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 드린 이후로 아직 큰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아직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2 대티터널은 부산시 도로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고, 도로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것을 국토부와 해가지고 간선도로 지원사업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되요. 그게 반영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와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지원협력도로로 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은 서구입장에서는 터널 개통이 좀 불가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충무로 확장 공사 마무리를 좀 빨리 지어야지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 확보 하셔가지고 조속히 다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 조금 말씀드리면 충무로 확장 공사는 우리 서구가 유일하게 부산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잔여구간 조기 확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질의 할 게 너무 많지만은 개인적으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부산여중 앞에 도로 개설 하는 거 학교 측에서 반대가 많았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부산여중 앞 도로개설은 여전히 학교 측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논리 자체가 부산여중 담장을 기준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안전, 학습권 침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반대논리로 해서 학교장하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수차례 도시계획 실시계획과 관련한 설명, 민원에 대한 답변, 보상열람, 계획 공고 등을 통해서 지금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그 시기를 거쳐서 보상절차, 보상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은 이해 설득을 시켜가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교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겠던데 차가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과속을 하는 그런 구간도 아닌데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무난하게 공사가 완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 31페이지에 용궁구름다리 진입로 설치공사가 있네요. 이거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상세한 설명은 도면으로 드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제가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용궁구름다리는 지금 동섬과 암남공원을 연결하는 다리를 용궁구름다리로 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하부 쪽에 주차장 부지 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방파제에 사람들 낚시를 많이 하고 주차장 하고 옛날에 해녀촌 있고 한 그쪽에서 용궁구름다리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한 개 더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아니, 이거는 용궁구름다리와 관련한 연계사업으로 다 묶어서 들어갔는데 분리해 놓은 이유가 진입도로공사는 구비로 시행되는 예산이라서 구비로 해놓고 옛날부터 마스터플랜 이나 조감도상에서는 이게 그쪽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고 이쪽에서도 진입을 하는 양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이 용궁진입로 설치공사에 대한 거는 사실 명백하게 우리 의회에 도출화 되어서 이야기하신 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용궁구름다리 복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복원다리 부속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복원다리 부속사업은 처음에 실시설계 때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안에 포함되어서 하는데 우리가 진입도로라고 명하는 거는 아까 말한 예산상에 분리를 위해서 애초부터,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녀촌 문제가 있어서 이 진입로에 처음에 용궁구름다리 복원을 하는 기점을 만들 때부터 밑에 하부지점을 한 얘기를 안 하고, 이 도로 자체를 위에서 그냥 다리에서 지금 도면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도면 위에서 상부에서 다시 유턴에서 돌아오는 형태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제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지금 진입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려하시는 해녀촌이나 좌판하고 그쪽으로 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다 쪽으로 해서 데크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해녀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가는 제가 지금 도면을 봐야 알겠지만 도면을 보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신대병원에 이게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 사진으로 보면 고신의료원은 후문 뒤쪽에 있는 예전에 저희들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분입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고신의료원 바로 아래쪽,
정향
이정향위원
후문 쪽에서 내려오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감천로로 가다 보면은 좌회전하면 고신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정문에서 바로 담벼락 밑에 쪽,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후문에서 우리 여기서 송도 쪽에서 고신의료원 쪽으로 하면 좌회전해서 진입해서 내려가는 그 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약수탕하고 연결된 대로,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도면을 안가지고 얘기하니까 후문, 정문 가지고 헷갈리고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용궁구름다리 진입도로 설명할 때 이것도 관련해서 위치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거하고 천마초등학교 송도힐타운 건까지 이 내용만 좀 다시 별도로 도면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소연 주차장운영계장입니다. 다음은 황창섭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다음은 김부일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춘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 4입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볍게 한번 물어볼게요. 후반기 주차개선사업은 3개월로 되어 있네요. 전반기에는 언제까지 운영하십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전반기 몇 페이지,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 4입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교통 4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주차문화 개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주차문화 개선사업 이거는 스마트폰 신고 명예단속원 운영 총 8명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상시적으로 하십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재
황정재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하십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2018년 5월 1일부터 이번에 스마트 명예신고요원은 저희들이 위촉을 8명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은 기간 없이 언제까지라는 그게 없는 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지정해서 하시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무동 새벽시장하고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 이쪽에 고정 배치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유도도 하고 공영주차장 안내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후반기 사업처럼 해수욕장이나 충무동 쪽에서만 하십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충무동 새벽시장에 4명 거기에 고정 배치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반기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전반기에는 활동 안 하고 이거는 하반기만 저희들이 3개월 정도만,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정도만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사업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주차를 단속하는데 신호위반이나 아니면 주차단속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신호위반이나 이런 것까지 스마트폰 같은 거 단속하고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거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스마트폰 단속 그거는 개별적으로 요원을 이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하는 거고, 개선사업 주민참여는 주민들 65세 이상 어르신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계도활동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주민참여가 아니고 전반 상반기 주차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상반기는 스마트폰 명예단속원을 운영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이 65세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질문하는 거거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거는, 스마트폰 명예신고는 저희들이 이거는 주민신고로 자기들이 하실 분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위촉해서 이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로 이분들 단속하는 거를 살펴보면 26건인데 신호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차위반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주로 주차단속, 주·정차 위반 신고를 받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의 다 주·정차 위반입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주·정차 위반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자기 주거지에서 벗어난 데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서구 교통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동해서 자기 주거지로 이동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살펴보셨어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지역 외에도 자기들이 나갔을 때는 그냥 자체의 앱이 있습니다. 앱으로 신고하면 그거 다 활동으로 적용이 다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동대신동에서 사시는 분이 어떤 암남동 쪽이나 단속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동대신동 사시는 분들이 주로 자기 주거지 근처에서만 이런 부분 활동을 하는지, 안 그러면 사실 자기들이,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자기 주거지도 하고, 자기 어디 가는 지역에 앱으로 해 가지고 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황정재 위원님 질문하신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근무시간이 몇 시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스마트폰 명예 신고단속 이거는 근무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거를 하고 싶다는 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앱을 갖고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 그런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역주민들이 말입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지역주민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상시에 하시는 거네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상시 활동으로 그냥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 2에 특별회계 밑에 일반회계 있는데 일반회계가 8천만원이, 일반회계 지금 점차적으로 일반회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를 점점 줄여가기로 했는데 아직 8천만원이 남아있네요. 2017년도는 없다가 2018년도에는 지금 8천만원으로 다시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쓰다가 지금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환을 8천만원만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없다가 2018년도에는 늘어났는데요, 일반회계는, 증감이,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받아서 쓰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환을 해서 따로 받으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암남공원, 교통 6에 암남공원 주차장 정비에 2억 5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상반기 본 업무보고 때 없던 내용이던데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정향
이정향위원
2억 5천만원이,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포장촌이 철거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 소송 이런 게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그때 해당부서에서 올해 안으로는 이게 철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철거만 되면 저희들이 차단벽을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그쪽 앞쪽으로 선을 긋고 그렇게 하려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을 확보해 놨다, 이거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서 아울러서 앞전에 테니스코트장하고 게이트볼장 없앤 것도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400만원 잡혀있는데 전반기 때도 보면 사업을 2건만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반기,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주는데 이거를 상가에, 지금 우리 해수욕장 상가에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거를 옥상을 이용하는 주차장 설치로 개선방안을 바꾸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옥상은 위험요소가 조금 있어가지고, 설치를 하면, 지난번에도 신문지상에서 나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해 봤는데 옥상 쪽보다는 그냥 노면 쪽으로 계속 그대로 지원하는 게 저희들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해수욕장 인근에 상가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그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임시주차장도 확보를 했는데 일단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 쪽으로 지금 현재 송도초등학교 아래쪽에 주차장을 짓는 거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고민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갈맷길, 송도 노외공영주차장 쪽이 지금 차량전용 승강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률도 높이고 관광객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향
이정향위원
갈맷길에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송도 노외공영주차장 쪽에 차량전용 승강기를 설치를 해서 차를 올리면 거기 활용하면 거기 주차장을 좀,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는 한 몇 면이나 나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한 40면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40면요? 40면으로 충족이 다 됩니까? 충족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치중이 케이블카 상부지점 근처로 다 되어있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오션파크장 안에는 지금 현재 주차면적을 거의 다 관공서에 관련된 분들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 주차장 부근에,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여름철에는 대형버스도 주차를 한 40대 정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 모든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성수기 때만이라도 이걸 오픈을 해서 성수기 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가 옥상주차장에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을 좀 마련하셔서 그 대안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을 이용을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설치비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만약에 좁은 공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도로면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건데, 그거는 우리가 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입안을 하시는 걸로 해서 이번 하반기 중에 정책 한번 좀 마련해 보시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좋은 고견은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의견을 해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교통 3페이지에 보면,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4페이지?
은주
배은주위원
3페이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35,632대 근데 주차장에 면수는 38,350면, 우리 계속 주차장 때문에 문제라고 했었는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게 다 충족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아파트 면수,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아파트 그 쪽도 부설주차장 쪽이 기계주차장 이런 게 조금 노후 되가지고 조금 활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저쪽에 골목길이나 지금 산복도로 쪽 그쪽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수치상으로 안 보이는 외지에서 차량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게 숫자 적으로 보다 더 조금 초과된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 주거지 주차도 16개 구·군 중에서 여섯째로 지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주거지 주차지로 많이 대다가 소방도로 확보 때문에 주거지 주차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또 민원도 발생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사실 주차위반 단속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라고 외지에서도 그렇고 주민 자체 내에서도 사실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 확보,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단속이 좀 심한 겁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다른 구에 비해서 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또 점심 시간에 유해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이 신고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있는데 하반기에 좀 더 구역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설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간대나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주차장 이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할 때 사실 나름의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교통에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민원의 보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충분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교행에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주민의 신고다, 이렇게 해서 또 위반을 하고 끊고 또 신고가 아니더라도 밑에 라인에 끊었으면 위에도 당연히 끊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사실 이게 주차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수용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기준이 좀 많이 모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교통과 자체 내에서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반기에 지침을 정확하게 그런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통에 불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좀 완화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신고 와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침 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주민신고가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잠정적으로 조금 허용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고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지침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우리가 지금 점심 시간 때 여기 주변에 있는 식당가에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1시 반에서 2시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구가 다른 지역구보다 한 30분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2시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시간 반으로 지역주민들도 어려운 부분 저희들 감안해서 30분 더 저희들이 연장해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주들한테는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업주들한테는 특히 송도 지역이나 아무래도 외지에서 많이 오신 지역은 좀 홍보가 되었는데, 조금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단지나 그런 걸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을 하실 때 만약에 교통이 좀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잠정적 허용시간이라도 또 이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 시간에 적용되면 민원신고가 있더라도 조금 저희들이 적용을 배제하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잠정적 허용되어 있는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견인보관소는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모 소장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개인이십니까?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개인 업체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분이 몇 년도부터하고 계시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에 우리가 견인보관소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견인보관소 자체 면수가 늘어났죠?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면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법으로서 견인보관소가 40면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30면으로 10면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축소해서 그러면 공사비가,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30면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확보하게 된 것이,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용균입니다. 제8대 서구의회 발전과 함께 건축과에 대한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진 건축행정 계장입니다. 하덕순 건축허가 계장입니다. 민영천 재개발 계장입니다. 윤상철 도시재정비 계장입니다. 박병남 광고물 계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서대신6구역 재개발 뒤쪽에 보면 거기에서 공공보행로가 앞으로 설치될 예정 아닙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공원도로 옛날에,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에 뒤쪽에 비대위 그분들 계신 거기에서 높이가 한 7m 되는데, 거기다가 수직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면 우리가 나이드신 분하고 편하겠다고 요구가 왔더라고요.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단지 내에 공공보행로를 설치하는 데는 우리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나간다 생각되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게 아파트 사업부지가 됩니다, 그게 설치하는 장소가, 그게 도로부지라든지 우리가 공공부지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는데 아파트분양이 되었고요. 아파트 분양이 되게 되면 대지 소유권에 대한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
공공보행로가 아파트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공공보행통로는 땅 소유권은 아파트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파트입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좀 힘이 들고, 조합이랑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했지만 아마 6구역 그 주민들한테 그런 사정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분들 말로는 보행로가 만들어지면 아파트 땅이 많이 더 잡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구간도, 땅도 좀 적게 잡고 위에 계신 분들도 좀 편리하다고 그렇게 요구가 와서 질의해 봤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편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 상황에서는 힘드네요, 그러면,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동의 절차 때문에 저희들은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이 어떤 구역에 지금 적용이 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지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용역인데 도로사선이 건축법에 폐지됨으로 해서 이게 시행되는 거거든요. 지금 주거지역 우리 구 이번에 새로이 하는 데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상업지역은 부산시에게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기 지정을 하였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건축물 높이가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면서 재정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부산시에서는 한 몇 m 정도 됩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부산시에서는 지금 대신동 권역 저런 데는 보면 한 70m 정도 이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70m면 보통 어느 정도 높이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건축물 높이가 한 20층, 22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정도, 22층까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지는 않습니까? 별도로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최고높이 지정이거든요. 그러면 필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건물 최고높이 지정하더라도 건축물이 일률적으로 높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가로구역이라는 가로의 어떤 그거를 보고 거기에 보전 개수라든지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도로측 도로넓이라든지 하는 이런 보전 개수가 있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실태를 전부 다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좀 더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남부민동 산복도로 뉴딜사업 공모한 계획 아까 말씀하셨는데 1차 서류 평가는 이번 주에 통과가 됐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1차 서류 통과되어 가지고 현장실사를 샛디커뮤니티센터에서 월요일 5시에 평가단 6명하고 그 다음에 시의 재생과장하고 와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현장을 쭉 다 둘러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결과는 8월말에 나오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결과는, 2차는 시에서 한 번 더 발표회를 가집니다. 8월 4일,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 주가 발표평가 아니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거는 현장실사,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 주가 현장실사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현장실사고,
정향
이정향위원
발표평가는 언제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평가는 시에서 전체 다 모아놓고, 우리 구는 분야가 주거지원 사업이거든요. 주거지 지원 사업인데 지금 4개 구가 신청했습니다. 연제구, 진구, 중구, 우리 구 이렇게 4개가 되어있는데 그 4개 중에 2개 구가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전체 구를 다 모아놓고 발표를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지금 빈집 실태조사 이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이 2월부터 시행됐거든요. 올해 이게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특별법 내용에 중요한 게 빈집 실태조사하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스타트를 끊는 거는 우리 서구가 현재 빨리 나가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실태조사를 누가 하는가 하면 한국감정원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지금 적극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당 자기들 기술 보수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하 낮춰 가지고 지금 나온 게 35,000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동을 하면, 1,300동에서 이렇게 하면 한 6천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우리 서구 예산으로 하면 되겠지마는 일단은 시 전체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일차적으로 시에 정비기금을 지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올해 법이 시행되고 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조건 준다고 했거든요. 내년에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구가 신청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한국감정원하고 해 가지고 기금을 신청해서 안 되면 시하고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시에서 기금을 주면 저희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시 기금을 받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정비기금은 예상은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시에, 정비기금은 시에 지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예상, 우리가 지금 2,000동을 해서 35,000원씩 이 외에는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기금을 준다고 하면 빈집 한 채당 얼마,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거는 정비하는데 돈이 아니고요, 실태조사,
정향
이정향위원
실태조사는 여기 보니까 35,000원 동당 나와 있고,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정비를 하는 그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비가 설정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거네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비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또 예산을, 우리가 공모사업 하듯이 시에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책자 알고 계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남부민동 일원에 도시조성 개발계획서입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시고, 앞전에 과장님하고 건축과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았는데 제가 이 정비내용을 보면서 아주 산복도로지형에 맞게끔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봤고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공모사업이,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이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주거지 지원형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접목이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건축과에서 우리 지형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것들 다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이 이거를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면에서 너무 아쉽거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창조도시과에서 아마 그거를 한 것 같은데,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창조과도시과와 건축과에서 같이 만든 겁니다. 이거 앞전에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같이 만드셨고요, 이 내용 한 번만 읽어보시면,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산복도로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게 나오거든요. 과장님께서 또 언제 자리를 이동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후임자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고 이러한 것들은 토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시에 보고하실 때도 참고로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기종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지관리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 손경애 계장입니다. 지적계 김대일 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계 이준석 계장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6 명) 안전총괄과장 신용배 창조도시과장 정우건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박종건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