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관광 청도를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에서 문화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청도의 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부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사진은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문이 보이는데 길에서 차타고 가면 문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지금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문이 밖에서 볼 때는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축제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월대보름 행사에 9,000만원, 도주줄다리기 행사에 1억2,000만 원, 소싸움 축제 5억3,000만 원, 청도반시 축제 2억7,000만 원, 당초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도세계코미디 예술개최 지특 3억2,800, 도비 9,800, 군비 2억2,900, 청도 유등제 6,600, 굵직굵직하게 큰 축제만 말씀드립니다. 개나소나 콘서트 개최 이거는 1회 추경에 1억2,000, 반시축제가 당초 2억9,000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도비 2,400만 원, 군비 4억,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거전에도 선거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과 같이 우리 주민한테 들었는 사항입니다. 군세가 약한 지역에서 축제가 너무 많다. 또 꼭 꼬집어서 어느 축제는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아무튼 축제도 축제지만 그 축제로 인해서 지역에 경제파급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 지난해에 사업이 완료 안 되고 명시이월 됐는 건이 5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서 완료가 다 됐는 부분은 보고는 안 해도 되겠고 하여튼 청도에 관광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는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청도가 축제 때만 몰려오는 지역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래보면 우리 관광인프라조성에 신화랑풍류마을 그리고 코미디창작촌 건립에 보면, 국비 확보가 보면 신화랑 풍류마을에는 국비 확보가 290억, 끝다리는 좀 떼고요, 도비가 4억, 군비가 28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미디창작촌도 이렇게 총 금액 중에 보통 보면 국비가 확보가 많이 되면 도비도 좀 그거에 준하는 만큼 이렇게 평상시에 통념상으로 보면 그래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는 290억인데 비해서 도비는 4억, 또 코미디 창작촌 같은 경우 국비는 9억인데 비해서 도비는 약 한 2억, 제가 왜 이런 말씀이 드리는가 하면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비도 좀 열악한 상태에서 보면 군비지출이 아직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군비 지출이 신화랑 같은 경우는 280억 이래 되는데 도비 확보에 더 좀 주력을 해서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신화랑 풍류마을 같은 경우에는 추가 30억까지 하면 약 640억정도 되는 걸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큰 수익이 내지 않으면 유지관리비가 아주 많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데 있는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우리 군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에 과장님께서 누구나 청도를 찾아오고 싶은 청도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제 찾아오는 청도보다는 찾아올 수 있도록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외부관광객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호우, 이영도분 오누이 현대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현대시조에 큰 획을 그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 가보면 이 분보다 유명하지도 않는데 또 물론 그래하면 다른 지역에서 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조문학관도 지어서 지역 특색 그리고 이런 쪽에 많이 이용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유천에 가보면 강변에 공원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정말 청도읍성이 완료 되고 나면 또 신화랑, 화랑발상지, 운문사, 코미디극장, 이제 많은 관광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 인프라를 가지고 1박2일 코스라든지, 당일코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찾아오는 청도,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탬을 많이 개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열 문화관광님 수고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면장에서 또 우리 문화관광과로 오셨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보고 하신다고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지원은 예산이 협소하고, 문화관광 예술분야에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소요예산을 지원 했으면 많은 발전도 기대가 됩니다. 소요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한 번 더 제고 해 주시고 생산기반에도 지역에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강모 새마을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청도새마을발상지로서 현 정부에서 청도새마을사업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고, 폐지 이런 얘가 많이 돌고 있는데 우리 청도새마을 발상지로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발상지?

예, 청도발상지, 우리가 청도 발상지이잖아요? 현 정부에서는 새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 것 같던 데 새마을 사업을...

지금 우리 청도군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발상지로서 대부분에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새마을을 배워 갈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에 충실하면, 이제 대부분에 기반시설이 구축 돼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새마을도 세계화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계화재단에 연간 1억5,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고 딩화현 마을에 사람들도 파견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 청도만의 새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새마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가로등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사업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교통행정부서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곡각지점에 각 마을마다 보면 아직까지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코너?

예, 코너 도는데 반사경.

반사경?

예, 반사경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사고예방을 위해서 보급을 좀 확대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설치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전체수요를 파악하고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급한데 부터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 없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새마을 가족 됨을 환영합니다. 저는 질의 보다는 우리 청도군에 새마을관계자들 대단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새마을 테마공원이 포항도 있고 구미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우리 신도리에 있는 새마을 테마공원 시대촌을 발 빠르게 숙박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그게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게 거의 무용지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공원을 이렇게 시설물 이용함으로써 우리 군에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모 새마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부탁 말씀입니다. 실과별 일반현황이 있어 조직 및 인력 현황이 새마을과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직제 및 직원수, 분장사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꼭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하면 있는 실과는 있고, 없는 실과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군정업무 보고서 책자 발간하실 때 실과별 조직 및 인력현황을 꼭 삽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과에는 5개 담당에 정원이 18명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개발계 1명이 결원이고 담당은 새마을담당, 지역개발담당, 교통행정담당, 공원녹지담당, 어린이도서관담당 그렇게 해서 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새마을사업,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 교통행정 가로등, 공원녹지, 어린이 도서관 운영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모 과장님 보고서 작성과 상세한 보고 감사를 드리고 또 새마을과장 부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새마을과 직원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 기타 또 골목길 가로등 여러 민원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구하고 직원 여러분께서 또 친절히 주민들에게 잘 응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보고사항에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연중실시 월1회 이래 해놨던데 특히 시야가 방해되는 부분에 특별히 좀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전년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이 14건이 있던데 이 부분도 안 된 건이 있으면, 됐는 거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안 되는데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다 되는 사항 같으면 전화로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의원님 숙원사업 문제 이월 됐는 부분 말씀하시는데 지금 2016년도부터 우리 군에서는 마을에 회의를 거쳐서 들어오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측량을 하고 소유자의 기부채납을 받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받는 그런 숙원사업들은 선행절차인 행정절차 측량이나 기부채납을 그치지 않고 사업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주된 이월사업에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예, 답변 고마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규입니다. 박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 영광을 안으시면서 입성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재무과는 5개 담당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담당은 지방세 부과 관리와 소득세 담당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부과, 징수담당은 체납세관리, 경리담당은 예산집행 및 계약, 재산관리담당은 공유재산관리와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태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규 재무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세입, 금고지정에 있어 4년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NH농협은행 청도군지부, 대구은행 청도지점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반복되지만 일반회계가 안 되면 특별회계기금 어느 것이든 한 회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역농협인 회원 농협 또는 축협, 산림조합 등에도 유치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협하고 이런 부분에는 돈,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하는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올해 마지막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공유차량이 122대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차량이 17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약한 재정이지만 요즘 재해, 재난, 집중호우 이런 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혹시 여력이 되면 특수차 중에 하나 포크레인을 하던지 이렇게 군 소유로 이렇게 1대 비치해 있으면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재성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작성과 보고서를 상세하게 해 주신 김윤규 과장님께 감사를 드고, 아울러 재무과장 부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재무과는 군 살림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부분에 앞으로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페이지 129페이지 보면 지방세 228억5,000만 원에 연 목표액이445억5,500만 원 대비 51%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69%, 이러한 부분도 직원분께서, 담당직원분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회의보고서 마치고 별도로 담당직원 한 분은 내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 담당부서 하시는 분, 목표대비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숫자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입부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체납액은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다”,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든지 좀 강력하게 해야 체납하는 사람들도 좀 각성을 하고 제때, 제때 안 내겠나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님 지금 129페이지 나오는 이거는 445억5,500만 원 하는 대비 51%라고 하는 거는 6월말까지 징수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납액이 아닙니다. 아니고 뒤편에 보면, 130페이지 보면 지방세에 체납액이 도표에 보면 체납액징수액이 23억9,700만 원 이게 체납액입니다. 그거는 6월말까지 우리가 징수했는 것이 228억5,000만 원이고, 연목표가 445억5,5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23억9,700만 원, 이게 체납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된 3개부서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전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공무원 직원, 각 실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방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봄동 피해신고 때문에 그 누락된 점, 그것 때문에 저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직원이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그저께 군수님과 이렇게 면담을 잠깐 했습니다만 농민을 탓하던데 저가 생각에는 농민을 탓할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빠뜨리지 말고 한 가지라도... 우리 군민에... “일선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책임 있다” 하는 걸 느끼고 또 뭐든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또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했다, 잘못됐다 하는 거를 남한테 탓하지 말고, 꼭 사건이 나고, 이것도 우리 한 가지 뭐 있냐하면 이 사건이 또 의원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고가 없으면 사정할 필요도 없는 일로 가지고 꼭 그렇게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잘 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재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도 여기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뭐든지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좀 잘 정리를 좀...

또 추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