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첨부1)

(첨부1)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전영원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에 보면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 추진에서 사업별로 10~15% 유보율 설정이 있는데, 예산안 편성 할 때 그걸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조승민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부서를 동시에 업무보고 하시고 대답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미래전략실 관련해서 짧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공직자 정책제안모임하고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이거 두 가지인가요?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라 간단히 물어볼게요. 6페이지 민선7기의 공약이행 관리계획에 대해서 민선6기 때하고 다른 게 많이 있던가요? 6기 때 하고, 7기 때가 많이 다릅니까?

홍보실장 김연주입니다. 민선8대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 별첨

전영원 위원입니다. 15쪽입니다. 동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또 우리 동구청 일층 모니터 화면에 우리 동구활동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한 번 했었고, 여전히 이번에도 느낀 건데요. 청장 중심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와 선전을 헷갈리고 있거든요. 우리 구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안 가져가서 조용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거든요. 세련된 아파트는 민도도 높고 분리수거가 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이런 데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아파트 가 보면 엘리베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이 아파트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쓰레기를 어떻게 해라, 재활용품 어떻게 해라, 이렇게 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할지, 제대로 계도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떴으면 좋겠어요. 또는 건강 유의해서 무엇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한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위주로... 집행부에 뭐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은 하지 말란 건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화면이 제공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전근대적이랄까? 옛날 독재시대 같다고 할까요? 꼭 청장 위주로 나올 때 마다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너무 은연중에 계속 홍보하고 스며들게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입니다. 두드림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두드림은 정말 아끼지 않고 칭찬 해주고 싶은 혁신적인 건데, 제가 두드림에 늘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장면에서 비공개로 되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구의원 입장에서 그 때가 제일 궁금하죠. 이 비공개가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뭐였을까?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되나요?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검토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관 정종성입니다. 법무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 별첨

우선 법무감사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1페이지 조례 사후 입법 평가로 자치법규의 실효성 향상 내용을 보고, 참 마음이 뿌듯하더군요. 조례라는 게 사실은 그냥 사라지는 조례도 많거든요. 한마디로 우후죽순으로 조례만 나왔다가 쓰이지 않고 사라지는 조례가 아닌, 사후 입법 평가 조례는 타구에서도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구청에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정했는데 법무감사관에서 이 조례를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 보니까 평가대상 72건이 됐나요? 총 25건에 대해서 심의결과를 하셨고요?

네.

입법평가위원회 개최가 5월 31일, 이번에 딱 한번 있었습니까?

네. 한번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자도 보니까 굉장히 두껍던데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꼭 이런 좋은 조례는 잘 활용하셔서 동구에 불필요한 조례들, 꼭 필요해서 개정해야 하는 조례를 잘 걸러내셔서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99쪽입니다. 동네 슈퍼마켓과 연계한 동 건강 환경 조성, 이 기획은 어디서 한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건가요? 동구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네. 자체적으로...

저는 정말 이 기획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아주 조그만 슈퍼가 있거든요. 그 슈퍼도 이게 연결이 됩니까? 진양슈퍼라고 아주 작은 슈퍼가 있습니다. 꼭 진양슈퍼에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건강 복지,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획을 과장님이 하셨나요?

아마 7대 의회 때 전영원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해 주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들을 자꾸 청으로 불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으로 가주시길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진양슈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슈퍼인지도 모르실 건데, 완전 구멍가게라서... 그리고 200쪽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들 대상으로 이런 걸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날씨가 이래서 우리 눈에도 사람이 쓰러지다시피 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군요. 어떻게 손을 써드리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가 그쪽에 문외한이라 의원들 대상으로 제세동기나 일반 응급처지 하는 법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206쪽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을 통한 식문화 정착 관련해서, 현재 모범음식점 간판 달고 있는 곳이 70개소가 됩니까?

지금 많이 줄여서 45개소 정도...

지금 그게 거의 사라지고, 아까 설명 들었는데 등급 구분이 지금은 세 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우우수, 우수, 좋음?

네.

그런데 70개소에서 지정 신청한 곳이 19개소네요? 신청했는데 2개소만 매우 우수, 우수가 되었네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식약처에서 기준을 만들다보니까...

엄청 힘든가 봐요.

네. 매우우수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97개가 되어서...

우리가 TV에서 보면 먹거리 관련해서 정말 깨끗하고 좋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강화됐나 봐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비자 위생 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먼저 컨설팅을 하고 미비한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신청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있고, 주변에 음식문화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우수나 우수 지정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소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매우우수나 우수가 많이 나오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회하고 같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표지판을 제공해 줍니까?

네. 인센티브가 별로 안 많아서...

그래서 신청이 많이 없나 보네요.

그것보다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매우우수를 받으려면 97개 항목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미비한 부분이...

까다로운 게 좋습니다.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제가 전에 일본 연수 갔다 와서 제안한 적 있는데요. 휴지를 변기통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것을 해 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 후로 정부에서 시행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수 음식점, 이런 곳에 화장실도 항목에 들어가 있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휴지만 써도 유달리 막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건 구조적으로 구멍이 작다랄지 그런 것일 것 같은데, 그럴 때 보건소에서 이걸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측면에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연결해서... 이런 사례를 공부해서 ‘이건 이런 문제가 있더라. 당신들이 이렇게 위생적이고 좋은 음식점을 갖고 싶은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이런데 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문제를 보건소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돈을 줄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그들이 그걸 고쳐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싶어요. 그리고 아까 홍보실 얘기와 연결되는데요. 이런 우수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동구 관내에 그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실 모니터 뜨잖아요. 거기에도 한 부분에 넣어주세요.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우수 음식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요. 사실 우리 동구도 공유사이트가 필요해요. 시에는 공유사이트가 있는데, 동구도 자체 공유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런 음식점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음식점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잘 되어 있다. 장애인도 들어 갈 수 있고, 화장실도 아주 쾌적하고, 이런 식으로 알권리, 동구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던지, 아니면 다양한 홍보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고, 돈들이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죠. 모르잖습니까! 그런 것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건의 하나 할게요. 모기가 많은 계절이 와서 방역을 많이 하고 있죠? 방문 방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보통 방문 방역 할 대상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다문화가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3개 권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평균 1개 권역당 한, 두 군데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방문 방역은 아닌 것 같은데, 공원이나 그런 공공장소 이런 데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나 다중업소는 일시사역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전, 오후로 정해가면서 푸른길, 광주천, 산수공원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푸른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화장실 위생관련해서 모기 유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다른 곳에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거기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특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