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과우리위원회를담당할직원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위원님의의석배정은선거구성명순임을알려드립니다. 제자리의우측부터이강구위원이십니다. 다음김정태위원이십니다. 다음장해윤위원이십니다. 다음최숙경위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정태숙위원이십니다. 다음은우리기획복지위원회활동에도움을드릴전문위원및직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수전문위원이십니다. 행정7급고은영주무관입니다. 속기사김유정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부위원장선임의건과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민간위탁동의안2건등총4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부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부위원장선임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본안건에대해서는사전에위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부위원장선임의건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나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부위원장선출건관련해서요,앞으로이제다음에저희가또상임위가있을텐데안건으로올릴때서로협의되지않아가지고이렇게보류하는상황보다협의되지않으면안건으로올리지않는방법을취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위원장님,질의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네,장해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제22조,제25조1항에서3항은생략이되고,4항에“현행구청장은정당한사유없이지방보조금의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는지방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사업자란게주로지칭하는대상이뭐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사업의종류는전액구비보조사업이있고국시비보조사업이있는데요.이제가장손쉬운예로저희가본예산기준으로보조사업이전액구비사업이83개사업,124억정도되는데여기보면주민자치를위해서주민자치위원회등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쓰는거부터해서,그다음에새마을회이런데손쉽게설명을드렸습니다.
장해윤위원
예,내용을알겠습니다.그런데실적보고서를현재까지제출하고보조금신청을하고보조금을감액하고이렇게했는데,이항목이삭제되면,실적보고서가없으면제가볼때는공정성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되지않을까.거기에따른대안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이개정사항은법제처조례개선규제사례에지침을두고조례규칙등자치법규가상위법령제ㆍ개정이나,제ㆍ개정사항에미반영되었거나상위법령위반및법령근거없는규제등이포함될수있도록,정비하도록조례개선규제사례지침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실소관조례중에서도이에해당되는정비를해나가고있는데요.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상위법령은지방재정법,지방재정시행령이있는데요.실적보고서를미제출하였다고하여서보조금신청을제한하거나보조금을감액하는규정이상위법령에는없습니다.그래서이제제가이조례개선규제사례지침을봤더니이당시에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정당시에는아마표준안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표준안에따른이미개선된자치단체것을봤더니저희하고조항배치나조문내용이다똑같습니다.거기에이제이번에삭제되는지방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지방보조사업자에대해서보조금신청을제한하거나감액할수있다는규정이다똑같이들어가있더라고요.그런데이걸삭제한내용인데,이내용이아까말씀드린상위법령지방재정법이나지방재정시행령에없는데도불구하고들어가있다보니까보조사업자를과도하게통제할수있는조문으로보여서...
장해윤위원
주삭제원인이...예.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제가서두가길었는데요.이것이없어졌다고해서보조사업소에대한불성실한보조사업시행에대해서통제수단이없는것이아니고요.기타조례제25조에실적보조에대한내용이자세하게있는데요.거기에보면조례제출의무를명시해놓고그다음에서류심사를해서서류심사가미비했을경우시정조치단계로처리하고또제30조에는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충분히이것이삭제돼도,그러니까갑작스럽게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았다고해서보조금신청을제한하거나보조금에서감액하지말고단계별로규정사항이있으니까그단계에따라조치를해도이런효과를발생하는데는이상이없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
장해윤위원
저는이지방보조사업자에대해서이삭제이유가과도한통제때문에삭제를한다고우리전문위원님이말씀하셔서그게궁금해서질문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아까장해윤위원님께서질의했던지방보조금사업자현황자료좀저희한테제출해주세요.볼수있게끔하고요.그리고좀아까말씀들어보니까그런항목에조금중복사항들이좀있다보니까이항은삭제해도무난하다.이런것때문에없앤다는거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관련해서지방보조금사업자아까말씀하신대로보니까전액구비지원하고시비,구비매칭지원해주는단체...이게보조사업자라는게아까말씀하셨던그런단체하고외부기관있잖아요.예를들어서뭐BBS인가?뭐그런데도일부나가고,연수원로모임그런것도다포함되는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황자료요구좀할게요.위원님들같이나눠주세요.이상입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이번에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안을보니까상위법에따라서이보조금신청제한이나감액규정,교부취소규정을정비하기위한일부개정조례안인거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요청하신자료는제출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가정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반갑습니다.여기보니까위탁어린이집현황보니까이게신규위탁하는데는다섯군데인데,여기재위탁건에대해서변경위탁하는건있잖아요.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은보니까건물기부채납한이런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인거같아요.그런데여기재위탁하지않는이유가뭔지얘기해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생명숲어린이집법인이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측에서전국14개소의어린이집을기부채납해서사업을하고있는데,이번에재단측에서사업에손을떼고있는과정중에있는것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계약이5년이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보통위탁은3년을기준으로하고,2년에대해서연장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여기가연장이한번된업체인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연수구에국공립어린이집이총몇개정도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총21개소가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전30개로알고있었는데,하여튼여기보면센트럴시티어린이집같은경우에면적이566㎡제가봤을때한185평정도되는거같아요.그런데82명보육정원이고,제일하단에생명숲어린이집같은경우는998.45㎡면약300평되는데정원이119명이고.여기전체적으로볼때밑에는417㎡에59명인데인원이많은것아닌지1차로묻고요.애들1명당면적기준이몇평이라든지몇㎡가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어린이집에대한전용면적은아동1인당4.29㎡이고요.보육시설같은경우에는2.64㎡가되겠습니다,보육실인경우에는.그런데지금보시면여기인원수가있는데실제이계산식대로따져보면센트럴시티어린이집같은경우에131명정원이나올수있고,생명숲같은경우에는232명의정원이나올수있는데,저희가이면적을최대적용을하지않는이유는보다쾌적하고효율적인보육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적정선을마련한겁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한가지더질문드리겠습니다.여기연도별비용추계표라고있죠?추계표앞에추계서라고되어있는거있죠?제가볼땐추계서라는게잘못된거같아요.왜냐면추계서라는사전적의미가없습니다.국어사전에도없고,추계서라는거는일단없는거같고.추계표는뭐예를들어서추계플랜이라든지계획이런거는좀맞을것같고.여기연도별보면,저도이걸처음봐가지고어제좀세심하게보다보니까,1차년,2차년,3차년은국시비보조금이20억8,200만원약21억해서국시비보조금하고세입똑같아요.그래서이게보기가...일부러나눠놨는지,아니면국공립어린이집운영비뭐23억4,500만원이금액자체를이렇게해놓으니까...자료를좀일목요연하게,그리고밑에보조금보시면국비,시비에서소개가있는데저는그소개가하단에있는게맞지않을까...그리고밑에합계.상당히보기헷갈리게되어있더라고요.나중에는참고하시면좋겠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참고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여기보면2019년도비용세부추계표라고있는데교재교구비,교구보강비,냉난방비,살균소독비가1년간총1,950만원정도고,교사인건비가여기보면원장하고교사는80%고,30%주는교사를보니까영ㆍ유아반에30%를주더라고요.이부족한부분은영ㆍ유아보육료9억5,000만원에서충당을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보다보니까이게잘안맞아가지고.이게맞는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참고로이%는저희보건복지부지침으로지정돼있는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처우개선비중유아교사라는건몇세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유아는3에서5세를얘기합니다.
장해윤위원
5살에서7살일걸요?
강구
이강구위원
만이라그래요.
장해윤위원
보통보면유아는5에서7세로보통부르는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0세부터보기때문에만으로계산하시게되면위원님말씀하신연령이맞아집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저는애들아동인원이362명이교사가69명이면한교사당5.4명정도애들을컨트롤하는상황인데,교재구입비하고이네가지항목에1,950만원이면비용이좀적은게아닌가하는생각도없지않아들더라고요.냉ㆍ난방비530만원하고전체가부족한예산이아닌가한번...나중에다시한번보십시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좀아까아이들한테좀더쾌적한보육환경을제공해주기위해서면적을좀넓게잡아서보육정원이줄었잖아요.두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새로신규위탁하는어린이집같은경우는다송도에몰려있잖아요.근데수요가되게많더라는거예요.그러니까수요가많은것도제한적기간동안수요가많은부분들이일어나고있는현상인데,송도가새로조성된도시다보니까젊은세대들이모여서사실보육정원부분에대해서제가볼때는고민을깊게좀하셔서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게,지금센트럴시티어린이집같은경우도세대수가있잖아요.거기가평수가엄청작잖아요,거기가.분명히대상이엄청많을건데실제로만들어놓고,다가고싶은마음인데못가는아이들이분명히많이생긴단말이에요.전반적으로송도가많이못보내는상황이에요.아이들수가워낙많다보니까이렇게송도에거의몰빵으로어린이집을만들어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이들이국공립혜택을많이못본다는게문제거든요. 그래서퍼스트파크어린이집,제가보기에송도에이렇게34명들어가는원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제일적은데가40명정도.그렇죠,이정도세대같은경우는?그런데이렇게인원수를줄여서,실제로사실들어가는애들은좋겠죠.그렇지만실제로못들어가는아이들은소외될소지가좀있으니까이런부분들은좀감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지금송도국제어린이집정원이몇명이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그부분은제가아직파악이안돼서추후에...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안계신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가정정책과과장하고보육팀장이2018년7월16일월요일자로인사이동이돼서그부분은추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좀잘해보시고요.제가알기로세대대비해가지고지금34명인원은너무적게책정이돼있다.실제로몇명혜택을못보고할소지가있어서이런거를다른어린이집에준해서면적대비해갖고최대한많은아이들이혜택을받았으면좋겠다.그렇게조금불편한거있잖아요.쾌적한환경을추구하는가치보다아예들어오지못하는아이들이,그아이들을조금만더감수하면아이들이더많은혜택을볼수있는데,그걸못할소지가있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두번째는작년에도한번이런사항이생겼었는데지금원장님위탁을주잖아요.센트럴시티어린이집같은경우82명인데송도에퍼스트파크인가거기도이정도되는어린이집있잖아요.사실82명의원장하고34명의원장하고그때어느정도의차등을주겠다는그런얘기가있었는데,그거는어떻게계획이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은그사항도제가아직파악이안돼서추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업무보고우리언제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다음주월요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동의안은어차피해줘야될사항이니까이렇게하는거로하고요.업무관련해가지고궁금한것들이있으니까다음주월요일날숙지좀해와서대응해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 아까말씀중에현재연수구에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하는업소가21개소라고말씀하신거같은데,그계약사항이나운영현황을정리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게위탁기간이3년으로되어있잖아요.근데최근에까지도제가타시ㆍ도것을보니까보통위탁기간이5년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3년으로이걸변경하신이유가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지침상에5년으로되어있는데,2016년에저희청장님결재를득해서3년으로줄인사안이평가를통해서보다경쟁적이고더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저희는3년으로정한걸로압니다.
장해윤위원
제가말씀드리면당시에5년이었는데선학동어린이집쪽에사고가있었어요.그래서어린이집관리실태가5년이면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도출돼서3년으로줄이고,대신3년을하고난뒤에1차한번더어린이집재계약연장하는쪽으로해서총5년그렇게된것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이거세부추진계획으로계획상에서보면모집공고낼때여기안으로모집공고를내게되면예전의경우몇개단체나기관에서신청을하게되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계수까지정확히파악은안되지만경쟁률은꽤되는걸로전임자한테인계를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제출해주신자료10페이지쪽에보면신청제외대상에서조건을제한하면서두번째항목에보면“최근5년이내에보육과관련되는법령위반으로국공립어린이집의위탁이취소되거나해지된운영자.”해가지고괄호열고단체만명기를했거든요?개인을지금뺀이유가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그부분또한제가파악해서추후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보통“운영자”해가지고단서를달지않는케이스가주로됐던거같아서여쭤본거고요.참조해주시고요. 그다음에11페이지도신청서류접수의접수방법에보면“근무시간내직접방문접수(공무원근무시간에한함)”이렇게돼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좀오해의여지가있고그런데,근무시간을명확하게명기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라고명기하는게더명확하지않을까싶어서의견을내보고요.
09시부터18시까지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다음번저희가위탁공고를낼때참고해서넣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접수요건에서5개시설중에서2개시설까지는중복신청할수있게저기를주셨잖아요.이렇게들어오는사례가많은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그부분도제가아직파악이안돼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아무튼접수요건이나이런걸명기하셨던이유가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추후설명을해주시기바라고요.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잠시만요,과장님,어린이집관련해서팀장님도바뀌시고과장님도바뀌셨는데담당자도바뀌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담당자는아직인사이동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에는올때짧은기간에다숙지해오기어려우면담당자도대동해서질의를받을필요가있겠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참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사회자분께서말씀하셨던그제한사항있지않습니까?10페이지에신청제외대상있잖아요.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으니까공고낼때운영자관련해가지고개인도포함하는게맞는거같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것도더군다나5개시설중에신규2개중복가능하면그것도예를들어서경력이10년이상되면중복된다든지,뭐10년이하는1개의어린이집밖에못한다든지이런규정이있으면나을거같다는느낌이듭니다.오늘아침뉴스에도어린이집에4살짜리인가교사하고기사가애를안내리게해서숨지는사건이있었단말이에요.그러니까거기어린이집1년미만이더라고요.그런데그런신규어린이집2개를중복하는거는조금제한을두고,뭐10년이상경력있는쪽에두어개주는이런기준을두면어떨까생각이드네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나온의견들에대해서공고문내시기전에한번다시,이안건에대해서는의결을논할거지만추후에라도다시정리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구
이강구위원
잠시만요,사회자님잠시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이거관련해가지고지금민간위탁동의안의주요내용들이보육정원이나이런게다표기가되면,동의안이통과가되면이대로그대로가는거예요,아니면내용이일부바뀌는게있어요?
중현
조중현복지경제국장
현재는계획이니까다시한번수정할수있으면수정해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큰틀에서민간위탁간다는것만하고,세부사항들은잘검토해서하는걸로.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원님들이아까의견으로내셨던부분들아까말씀드렸지만공고내실때그거충분히반영시켜서공고내시기전에다시의견을...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사전검토보고후에공고를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십시오.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가정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지금위탁시설현황에보면연수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또연수공동육아나눔터,송도공동육아나눔터.지금소재가다틀리는데,여기보면부속시설이라고돼있잖아요.만약에여기서민간위탁을하면이업체가재위탁이되는건지,아니면다시공고가돼서다른업체가들어올수있는건지.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현위탁기관은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가되어있는데저희가위탁공고를하면이기관뿐만아니라다른기관들도위탁공고모집에응할수있습니다.저희가심사에따라서기존이될수도있고바뀔수도있는사안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여기위탁시설에보면두군데는지금부속시설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소재지가다틀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에서가지고있는부속사업으로공동육아나눔터가있습니다.저희가그지역에분포되어있다보니까이3개를다명시를한건데,부속시설이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공고를해서다른업체가들어왔을때도마찬가지로부속시설이같이병행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산이한꺼번에같이나와서그런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산도묶여있고이게건강다문화사업중에일부이기때문에요.
최숙경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총예산이47억9,000만원에서3년간총예산이소요되는데,여기예산표14억9,300만원이라는게현18년기준이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장해윤위원
이쪽네번째칸에보면14억9,300만원중에아이돌봄지원이라고해서8억800만원.14억9,300만원중한80%를차지하는데,아이돌봄지원이라는게어떤일이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아이돌봄지원이라는게미취학이나취학아동대상으로시간제나종일제로가정양육을하고있는부모님들이자기개인볼일을보거나할때돌봄이를집으로불러서보호할수있는그런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우리과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도관리하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연수구건강가정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2개사업개념으로나눔터를운영하고있잖아요.근데제가볼때다른사업들은다뭐건강가정하고세대간에그런폭이넓어요.그런데육아관련한게육아종합지원센터가하고있는일중에육아부분있잖아요.제가말하는게정확한가요?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같은사업들은실제로건강가정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시작은여기서한거같아요,제가보니까.제안을했든지,어떤형태로하여간제안했는지모르겠지만제가느끼는게뭐냐하면송도에보니까도담도담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하고있는사업하고공동육아나눔터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하는관리기관이틀린거아니에요,결론은?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실제로는또붙어있고,이런경우.이거에대해서고민을해봐야될거같아요.앞으로도지속사업으로하실거같고이게좋은사업인건분명한데,사실2개의업무를같이하다보니까건강가정파트에서하는거같아요.그런데실질적인내용을보면육아에대한게더크거든요.그래서이런사업들같은경우에는주체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하는게보다합리적인거같다는생각이들어서.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말씀하신사안을저희도검토를할건데요.제가알기로는육아종합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보육시설지원을주업무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이공동육아나눔터같은경우에는가족을대상으로해서어머니와아이들이와서하는프로그램이라서약간의성격이다르고,또하나는저희가이게시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약간의혼동이있을수있는데,저희가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래요.고민해보세요. 그리고육아나눔터사업으로그안에보면가족품앗이이런것들을하더라고요.가족품앗이사업이보니까서로아이같이돌봐주기도하는그런것들인거같아요.엄마들같이모이고,형제들하나,둘,셋다데려다가일주일에한번씩모여서같이놀기도하고한달에한번프로그램도하는데,이게중복사업이있는거혹시알고계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어떤부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부서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보건소사업중에도가족품앗이사업이유사한게있더라고요.제가실제로두대상을둘다만나봤는데,하나는관리하는데가공동육아나눔터고하나는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하고있더라고요.내용이똑같아요.그래서통합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드니까국장님께서도감안하셔서부서간연결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참고하십시오.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참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한가지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보면선정심사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심사를하게돼있는데요.혹시여기선정심사위원회같은경우는인력풀을운영하시는건가요?어떻게선정하시는지공개해주실수있으면말씀해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인력풀이구성되어있지는않고요.두가지방안이있는데,저희가위원회를자체구성하는방안이있고또하나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에이역할을할수있는기능이있어서그거는저희가고민을해보고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도심사위원들선정하고이러는데공정성이좀답보되어야될거같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감안해주시고요. 그다음에위원회구성및운영은별도계획수립예정이라고그랬는데,이건지금여기서알리기가어려워서별도로잡으신건가요,아직준비가안돼서예정으로잡으신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우선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되고나야위원회구성을할수있기때문에순차적으로업무진행을하는거때문에이렇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아주사소한건데,6페이지맨아랫줄에오타가있는거같아서그거는제가위원장직권으로.“신정심사위원회”이렇게돼있는걸“선정심사위원회”로수정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예산의15억4,500만원1차년도있죠?그거를센터에얼마,그리고2개부속시설인연수공동육아나눔터,송도공동육아나눔터이래서그걸주센터에얼마이렇게별도배분된게없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별도배분되지않고건강다문화로내려주게되면그쪽에서공동육아나눔터도그안에소속기관이고소속직원이기때문에요.
장해윤위원
저는궁금한게이센터에는15억4,500만원중에얼마정도내년에예산이소요되고,두군데는얼마소요되는지항목이되어있나싶어서질문했습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산서를보게되면나올수있는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부탁드릴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가정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18년7월19일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