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9쪽입니다. 추경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2억 3,107만 3,000원보다 52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3,1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00쪽입니다. 갈등관리힐링센터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대민활동비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1%인 9,051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640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세서 204쪽입니다. 부평구의 주요현안 사업 등을 언론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인터넷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민선 7기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부평구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업무용 PC 부족분은 부평구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PC에 대해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 교체해주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 공무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PC 부족분 구입을 위해 4,6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기타직보수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대민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 금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하게 되어 21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656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2,08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요인은 전통시장 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신규사업 실시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편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8억 5,7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 7,5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2쪽입니다.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민간 자부담금 반납분으로 70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 및 구조물정비비 부족분에 대해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사업비로 작년도 사업성과 결과에 따라 사업비 일부 감액과 시비보조금 직접지출로 인해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 등 위험시설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9,5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희망장려금 1,350만원과 착한가격업소 사업장 노후시설 개선 지원금으로 6,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및 벼보급종 보급지원사업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2만 4,000원과 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식습관 개선 등 국민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사업비로 8,32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2018년도 공수의 수당 단가변동으로 인한 부족분으로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예품의 신개발 촉진과 제품의 상품화 유도를 위한 공예품 개발 장려금 3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고벙석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89쪽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75% 감소한 21억 1,0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변동의 주요원인은 정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와 고용노동부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출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39% 증액된 38억 6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70쪽부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사업에 4억 3,830만원이 증액된 5억 6,84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인턴제 실시에 따른 교육비와 인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베이붐세대 대량 은퇴시기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8,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비용으로 2,200만원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입니다. 지역화폐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2,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상호소통하며 마을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공모 결과에 따른 3억 7,183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5,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이며 보다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시 집행잔액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출예산은 청년일자리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3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907만 2,000원이 증가한 98억 3,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세입의 주요변동사항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2018년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9개 동에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분 1,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715만원을 편성한 사항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서비스 이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변경내시분 국비 7,5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 8,0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액 매칭에 따른 보조금1,607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8,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2억 682만 8,000원이 증가한 126억 5,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계층에게 아동정서 발달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변경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시구비 매칭으로 1억 714만 4,000원을 증액하여 32억 5,264만 4,000원을 편성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9개 동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방문상담시 사용할 전기차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분과 차량의 조달가격 인상에 따라 비용을 추가로 산정하여 9,000만원을 증액한 3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우편을 전산으로 전송하여 제작 발송하는 e그린우편서비스 요금중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시행으로 추가발송이 예상되어 968만 4,000원을 증액하여 3,9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변경에 따른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쪽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회 추경액보다 0.36% 증가한 705억 3,4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세입 중 국고보조금 등은 1억 6,554만 8,000원을 증액한 647억 3,9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도 5,340만 8,000원을 증액한 57억 4,0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세출은 1회 추경액보다 0.29% 증가한 731억 9,6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변경내시 반영한 8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비는 3억 3,532만 6,000원을 증액하여 56억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2개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금을 420만 3,000원을 증액하여 5억 9,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행복나누미 지원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전월세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역자활센터 이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2,937만 4,000원을 감액한 19억 9,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세탁지원서비스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1ㆍ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545쪽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액보다 9.08% 증가한 13억 9,8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세입 중 의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587만 5,000원 증액한 2억 1,047만 5,000원으로 2017년 결산이월금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5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1,365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2,8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49억 5,468만원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조금의 내시변동으로 2억 420만 9,000원이 증액된 91억 5,888만 9,000원으로 4.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8,769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5,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억 491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2,5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9억 9,820만원보다 2억 3,755만 6,000원이 증가된 82억 3,575만 6,000원으로 2.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풀뿌리여성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 105만원과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활동가 신규양성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운영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여성, 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입니다.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하고 각종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사업으로 1,87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방문교육지도사 1명에 대한 추가인건비를 반영하여 1,184만 9,000원 증액된 1억 9,8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아이돌봄이 활동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4,500만원 증액된 1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구에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9,9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보건복지부 사업에 공모하여 5월에 부평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전액 국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한꿈카페 노후화로 인해 옥상 방수공사비 55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1명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분 496만 5,000원과 대민활동비로 105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보존재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조정으로 2018년 여성ㆍ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액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비 60만원을 신규 편 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6,357만 3,000원 감액된 총 1,252억 3,033만 7,000원입니다. 108쪽과 109쪽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과년도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장난감 지원 사업, 어린이집 확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등에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급여 시행시기 지연에 따른 국비 46억원과 시비 8억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9,051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415억 4,207만원입니다. 308쪽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899만 5,000원 증액된 23억 8,68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다문화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은 시 공감복지오디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부평구를 포함하는 총 3개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2018년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1,000만원입니다. 또한 만 0-2세 보육료 지원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라 8억 9,526만 9,000원을 증액하여 477억 8,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올해 총 소요예산액이 80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309쪽 만 3-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민간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만 3-5세 아동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타자치단체간 무상보육의 형평과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7억 3,31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가정양육지원사업 확대 실시에 따라 2,23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원비 중에 장난감 구입비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국비 9,102만 4,000원이 교부되어 4억 4,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 국공립 일신동어린이집과 목련어린이집 개보수 부족분과 신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기자재비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라 기존예산보다 7억 3,608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6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수당과 311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또한 지원액 인상 변경에 따른 국시비 추가내시로 각각 기정예산보다 155만 4,000원 증액된 1,969만 4,000원과 7,356만원 증액된 21억 6,5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각각 1억 752만원, 2억 1,168만원, 5,71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또한 모두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반영입니다. 다음은 312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부족분은 1,43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실제 지원인원으로 변경하여 확정된 내시에 따라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2쪽 아동수당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인 아동수당 지급예산은 당초 155억 3,940만원에서 57억 9,820만원 감액하여 97억 4,12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소득수준 상위 10% 지급 제외와 당초 지급예정 시기가 7월에서 9월로 4개월분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313쪽 저출산 대응 결혼친화사업을 위하여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2월 인천시 신규사업으로 육아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육아코디네이터 인건비, 사업비, 교육비 등 1,770만원을 시와 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이맘 출산축하지원은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시 추진사업으로 시의회에서 당초 50만원이 100만원으로 증액 수정가결됨에 따라서 45억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14쪽 뉴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자 인건비 중에 기본급 외에 명절휴가비, 식대, 상여금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는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1,782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팀 7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어울림센터 청사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기간제근로자에서 기능직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관리비 부족분 360만원 또 국비가 추가내시된 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운영 사업비 2,316만원, 보건서비스 운영 등 1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아동과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정비를 위해 사무용 의자 등 집기 비품비 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보육아동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모부담을 경감하는 보육료 지원과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육아동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1,542억 3,198만 4,000원에서 0.1% 증액된 1,543억 9,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탁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입이 2억 2,420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420만 6,000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465만 4,000원이 감액된 1,159억 6,533만 6,000원, 시비보조금 4,549만 5,000원이 증액된 380억 6,348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1,089억 5,787만 5,000원에서 1,464만 5,000원이 감액된 1,809억 4,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19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예산으로 5,51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9,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예산 조정으로 7,933만원이 감액된 9억 3,4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갈산동 대갈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4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 조정으로 5억 5,880만 2,000원이 감액된 98억 8,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26쪽 동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보강공사 및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노인, 장애인 관련 다른 사업의 추경예산 반영은 정부와 시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일부증액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요. 여기에서 보면 다함께돌봄사업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사업하고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금년 5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고요 국시비 50 대 50 매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돌보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사업은 영아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그리고 조손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봄이 그 가정으로 직접 파견되어서 그 아이에 대한 간식제공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놀이활동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봐주실래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설명할까 하는데요 착한가격업소에서 희망장려지원금 1,350만원이 책정됐잖아요.

예.

거기는 5만원 해서 45개 업소 해서 6개월분 지급하고 그다음에 또 노후개선비로 지원을 지금 6,750만원,

예. 1개 업소당 150만원.

예. 1개 업소당. 그런데 이 선발기준은 어떤 거예요?

선별기준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가격이 착한 업소들을 각 구별로 선정해서 저희 구에는 45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개 업소당 1년에 4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쓰레기봉투 지원도. 그런데 이분들도 일종에 크게 말하면 다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원책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5만원씩의 희망장려금과 업소지원 150만원씩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지요?

아닙니다. 예산이 계상이, 추경에 됐기 때문에 추경 이후부터,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지원해주는 업소에 대해서 사후 관리 같은 것을 잘 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해서 다음에 보고 좀 해주세요, 6개월 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사회보장과 장은주입니다.

예산안 289쪽이요. 찾아가는 공감서비스 세탁사업 지원사업인데 이건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취약계층으로 해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 사업은 2018년을 신규사업 시비 지금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독거노인 부부 이 세대에 대해서 세탁, 이불이라든가 큰 빨래 이런 힘든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저희가 각 동에도 했고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600여 명이 신청한 바 있고요 사용횟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로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회로 변경하겠다고 6월에 다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불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가령 복지관 그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수거해서 세탁하고 갖다 주는 건가요?

예. 기관에서 직접 가셔서 이분들한테 전화, 유선으로 하고 계실 때 수거해서 또 갖다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다음에는 행복나르미 이사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2,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 주게 되나요?

이제 행복나르미사업도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자활서비스사업인데 저희가 생계와 의료급여대상자들 중에서 전세, 월세, 임대는 제외하고요 이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가구당 100만원씩 이사나 청소 등 지원서비스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5명에 대해서 100만원, 각.

이것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는 건가요?

이 사업도 저희가 공감세탁서비스와 똑같이 신청 받아서 센터 자활사업하시는 곳으로 신청서를 보내서 2달 전에 신청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조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예산안 264쪽에 보시면 농가 소득증대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평구에 농가가 몇 가구 정도나 있습니까?

53가구 있습니다.

지원품목은 보니까 유기질비료 등등 해서 이렇게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초등돌봄교실 대상 학교가 저희 부평 관내에 4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42개 학교 중에서 지금 30개교가 신청된 상태고 그래서 나머지 12개 학교에서 저희가 6월중에 추가 신청을 내라고 해서 신청을 안 한 이유를 지금 사유를 받고 있습니다.

보면 8,322만원이 기정액에는 없던 게 2차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시로부터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8,322만원이 나옵니까? 신규사업.

지금 과일 간식 수요량에 따라서 1,460원 곱하기 1,900원 해서 학교에 30개소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냥 학교,

예. 학교별로. 인원수는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계산했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30개 학교로 기준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고요?

예.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 있고 2명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학교마다 돌봄학생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시행이 되면 인원수를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배분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지금 인원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엄익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계절과일이라고 했는데 설명서 150쪽을 보니까 국산 제철과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채소도 같이인가요?

채소는 아니고 과일만.

과일만!

예.

그러면 과일을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 방법?

구입은 시에서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업자가 일괄 구매해서 학교로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 제철과일이라고 했는데 사철 다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철별로 나온 제철과일 해서 학생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그러면 유기농인가요?

유기농은 아니고 그냥 저농약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로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노후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노후시설은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식이 가로 20, 세로 한 25 정도 돼서 사실 파란색으로 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각 업소별 입구에 부착돼 있는데 그게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150만원을 업주가 간판을 멋있게 만들거나 눈에 띄게 간판을 지원하거나 노후 주방시설 내지 아니면 식탁 해서 그런 노후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도 되나요?

사후관리는 착한가격업소 평균 물가의 이상이 되면 지정되지 않고요 평균 7,000원, 품목별로 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지정된 이후에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저희가 지정취소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에 아까 엄익용 위원님과 안애경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초등돌봄교실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42개 학교이고,

전체학교입니다.

아, 학교가 42개. 전체가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에 다 초등돌봄교실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30개 교가,

30개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간식을 지금 신청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 12개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조사를 해볼 계획이다라고,

예. 6월에 추가신청을 저희가 공문을 받고 송부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신청 안 한 이유가 되면 냉장시설이 부족하거나 여러 기타 사유로 못 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취합 이후에 결과를 보면 안 한 이유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초등돌봄교실에 모두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도 역시 추가질의인데 263쪽입니다. 263쪽에 착한가격업소 관련된 부분인데요 김환연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안애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역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선정기준입니다. 이런 부분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장려를 한다 그래서 지원한다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선정이 착하다라는 게 객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착한가격이라는 부분도 업종별로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선정기준은 요식업소, 이미용업소, 기타 업소별로 다 틀린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파트입니다. 가격파트가 여타 평균치 이하이거나 이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평구 관내 평균 6,500-7,000원 정도 되는 보통음식점 가격, 탕이나 비빔밥 이 정도를 6,000-7,000원 이하로 받는 업소,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조금 안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이것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 동에 물가모니터요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담당자하고 실사를 해서 실사 후에 합격점에 이르면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착한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싸다고 해서 착한가격은 아닌데 다른 일반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물가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싸다고 다 맛있고 다 좋은 업소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비교했을 때 주변보다 조금 낫다고 판단되면 사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 경쟁했던 업체 중에 탈락이 됐다. 그런데 A라는 업체는 선정이 됐고 그러면 우리 업체보다 저 업체가 왜 선정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정기준은 명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41개소에 대해서 4만원씩 지급했었던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45개소로 늘어났잖아요.

예. 전부조사해서 추가선정을 해서 45개소로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선정 4개소가 더 추가된 겁니까?

예.

주로 어떤 업종인 거지요?

주로 요식업하고 이미용업소가 대부분입니다.

4개가 다, 4개 중에서 그러면 요식업소가 몇 개고 이미용업소가 몇 개인 거예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투명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불만요소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내용중에 일제정비 의견수렴이라고 기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표현을 하신 건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착한업소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업소도 사실 지원이 미약 하다 보니까 “나 하기 싫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라고 관에서 지정을 했는데 지원은 1년에 4만원, 쓰레기봉투 월 20리터짜리 2장 정도밖에 안 주니까, 그래놓고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은 우리는 안 받고 안 하겠다라는 업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기존에 업소들을 모두 초기화해서 다시 새로 선정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선정한 게 아니고 기존에 업소 중에는 안 하겠다고 의사표시한 데도 있어서 그럼 우리가 만일에 희망격려금 5만원, 시설개선금 업소당 150만원씩 주면 지속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것 다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그 이전에는 너무 지원이 미약하니까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준 착한가격업소 표시도 안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안 하겠다고 하신 데도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업소는 빼고,

아닙니다. 설득을 해서 안 하겠다는 데는 빼고 하겠다는 곳만 추려서 45개소로 지정하는 상태입니다.

제 질문은 그래서 기존에 선정돼 있던 업소 중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빠진 데가 있느냐라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고, 4개가 그럼 신규가 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41개소와 현재 45개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자료로 다시 저한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86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2쪽하고 비교해 보면 시비 1억 9,500만원, 구비 1억 9,500만원 그래서 총 3억 9,000만원으로 하려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세입에서 지금 시도비보조금에서 1억 9,5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구비에서도 1,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이 삭감돼서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지금 총 사업비가 기존보다 2억 1,000만원이 줄어서 1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된 것 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비가 5 대 5거든요. 국비 5, 지방비 5인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소상공 공단인데 국시비 내시하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국비도 저희 구에 내시해 주어야 되는데 똑같이 아까 5 대 5라고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당초 예산 3억 9,000의 2배인 7억 8,000만원이 실질적으로는 사업비에 포함돼 있으면서 우리 예산으로 내시해 주지 않고 소상공 공단으로 바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또 시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 주체인 소상공진흥공단에 바로 입금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서에는 삭감되는 부분이지만 사업비 자체가 줄은 사항은 아니고 구비 1,10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평상인회가 지금 사업단장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이 조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C등급을 받아서 1,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가 총비용은 아닌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사업비 규모부터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보충자료 드릴까요?

지금 가능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가 5 대 5에서 7억 8,000에서 국비 3억 9,000이 지금 저희한테 안 오고 바로 소상공진흥공단으로 직접 입금된 상태고 시비 또한 마찬가지로 1억 9,500만원이 저희한테 내시 안 해주고 사업시행 주체인 소상공진흥공단으로 바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에 시비가 내려올지 알고 11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에서 바로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내시가 안 돼서, 입금이 안 돼서 저희는 삭감 조정하고 C등급 받은 것에 대한 1,000억, 우리 구비 1억 9,500에서 1,500을 삭감하여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억 8,000만원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그러면 구비 1,500만원 삭감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회하고 사업단간에 갈등이 있어서 전통사업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으면 재정적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1억 9,500에서 1,500이 삭감돼서 1억 8,000만 계상해서 삭감 부분을 1,500 제하고 1억 9,000만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부평구에서 비용이 1억 8,000만원으로 삭감돼서 조정되면 시도비보조금은 조정이 안 됩니까?

시도비보조금 그대로 내시해 주었습니다.

그럼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비율은 안 맞는데, 원래 비율은 5 대 5 비율인데 사업성과에 따라서 삭감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1,500만원을 더 세이브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시비 부분도 삭감 안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삭감을 안 해주고 저희 구분만 삭감된 부분입니다.

원래는 삭감해야 되는 건데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예.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국비는 삭감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당초 예산하고 지금 변경이 된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 C등급으로 돼서 삭감됐다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보면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변동이 있는 거예요.

예. 변동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종합시장, 부평문화의거리, 십정종합시장 3군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 온 부분인 거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각 점포별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서 화재알림시설이 상가, 점포주 그다음에 상인회 공통, 그다음에 부평소방서하고 연결돼 있어서 화재가 나면 3군데로 동시에 알림서비스가 이루어져서 화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간자부담 부분이 그럼 상인회에서 지불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칭사업중에 기금이라고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상세설명서에도 그 기금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기금은 사실 국비하고 사실 경계가 좀 모호한데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건 국비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유관기관에 소상공진흥공단 같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만든 유관기관 소상공진흥공단인데 거기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일정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금 형태로 옵니다. 실제는 국비하고 기금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분리형태만 소상공진흥공단에서 오기 때문에 기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성격은 국비 성격에 가깝습니다.

유관기관인 소상공진흥공단에서 나온 비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기금이었는지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96쪽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의 운영비 사업이 있어요.

예.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이라는 게 지금 개설되어 있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올 3월에 인천시와 경찰청 그리고 편의점협회가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편의점을 대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요 그래서 만일에 있을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를 해서 만약의 위급시에 그 비상벨을 누를 경우에 경찰청 핫라인과 같이 신고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164개소의 대상 편의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1차로 6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82개소에 비상벨과 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이라는 건 지금 편의점에, 편의점을 통해서 설치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비상벨과 현판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108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아 놀이과정 보육료 관련돼서 과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으로 9억 9,871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보육료 지급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학부모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일정금액을 예탁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게 되면 사용자정보원에서 일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쌓이는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또 매년 결산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전년과 현년도 이월되면서 발생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에 대한 잔여분은 이자수입과 잔여분을 세입조치해서 계속사업에 또 이어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료 관련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작년도 2017년도 총사업비가 얼마, 지출이 얼마 됐었던 거지요?

468억입니다.

총 468억 중에서,

이자수입이 468억이고요 총사업액은 1,130억 정도 됩니다.

1,130억 중에 약 10억 가량이 지금 남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323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17만 3,0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인데 상세정보를 보니까 4만 6,750원씩 550명에게 지불하니까 정확한 금액은 2,517만 2,500원인데 대략 3,000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 노인정책과로부터 시비보조금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사업입니까?

이게 성립전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 본예산을 세우려면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처럼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시기가 지나서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서 편성되는 성립전경비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지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원래 재활용 부분 같은 경우 노인분들은 저희가 노인 지원에서 제외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이런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예산을 성립전경비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4만 6,750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편성하는데요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이상 편성할 수도 있고요 이 수준에서 하면 그렇게 추진하면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만 6,750원이 지원되는데,

저희가 돈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활동하실 때 필요한 마스크라든가 장갑, 야광 로프세트 등 이런 것은 지원합니다.

물품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물품지원입니다.

예. 부평구 내에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0명으로 추산하는데요 이 부분이 재활용수집상하고 연결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수집상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실태조사한 것은 300가구 정도.

그러면 재활용 수집노인을 지금 재활용 수집상을 통해서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거기하고 거래를 하니까요. 일단 수집하게 되면 수집상으로 가서 환전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수는 알지 못 하고 추산했고,

조사한 바로는 300명 정도 됩니다.

조사한 바로 300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550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럼 이 550명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명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50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편성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올해는 300명이기 때문에 300명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2,517만 3,000원을 확보하시는 건데 인원수를 파악했을 때 550명이 아니고 300명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1인당 4만 6,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나중에 결산에서 되돌아올 건지 아니면 1인당 지급하는 품목이나 금액을 늘리실 생각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이고 줄이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몇 명 정도라고 하면 시에서 성립전경비로 내려가는 사항이고 상반기에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 지출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편성할 건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인당 4만 6,750원이 시에서 지정한 금액입니까?

그렇지요. 물품을 견적을 잡아서 그 정도 되겠다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금액이에요?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2,517만 3,000원이 시비가 맞는데 1인당 4만 6,750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정기준을 시에는 주신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인원이 몇 명이 되겠다 해서 거기서 산출을 그 인원수로 해서 기본 4만 얼마씩 해서 그렇게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총액 2,517만 3,000원을 가지고 인원수로 나눠서 1인당 금액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줄게 되면 그럼 금액도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원은 일부 반 정도는 지원된 사항이고요 그 반에 대해서는 겨울용품도 지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4만 6,000원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4만 5,000원 했으면 하반기에 하반기 용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지원금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2,571만 3,000원에서 상반기 1,200 정도, 하반기 1,200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아까 1,2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용품이 나갔고 다음에 하반기에는 동절기 물품구입을 해서 나머지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금액은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금액이 거의 그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지만 변경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고병석입니다.

부평형 청년인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부평형이라는 게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바로 위쪽에 보시면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평형 청년인턴제 지원 사업은 순수한 구비로 진행하는데요 사업방식은 똑같습니다만 청년지원대상자를 약간 구분해서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위에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역사회 공헌기업에 어떤 직무경험이라든지 본인의 적성을 살려서 거기 가서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해보고요 나중에 취업과 연계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부평형 청년인턴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모집해서 취업과 바로 연계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형태는 똑같습니다만 기업체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역사회 공헌기업이라든지 이게 국비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저희 부평구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부평형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입니다.

예산안 272쪽에 보시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정액에는 없고 예산에 편성된 것 보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최저임금이 한 16% 정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기업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라고 그래서 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비로 사용했는데 여기 내시돼 있는 것처럼 신청서식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현수막, 리플릿 이런 홍보물품들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홍보물 제작비 해서 비용이 발생돼요. 이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각 동에 현수막, 일자리안정자금이 이렇게 시행되니까 기업체들이 많이 신청해라 이런 홍보현수막을 부평구 전역에 게시했고요 또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리플릿이라고 이렇게 접어서 조그맣게 펴는 홍보물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작해서 각 동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비치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각 동에 몇 개 정도씩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까?

현수막은 이미 연초에 걸렸기 때문에 각 동에 1개 이상씩 전부 걸었는데요 22개 정도는 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에 현수막이 걸렸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현수막이 낡고 그래서 현재는 게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2,370만 5,000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예.

그 증액된 부분은 중간에 보시면 공모사업비로 경비가 지출되는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비 거기로 지출되는 것 맞지요?

이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초에 공모를 하거든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면 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해 주면 저희가 우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전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총 6개 단체가 지원해서 1개 단체가 포기하고 5개 단체에 1,880만 5,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만들어진 마을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 35개에 예산 한 1억 5,000정도 편성됐고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35개에 여기 5개 하면 40개 정도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40개 마을 정도요?

예.

그러면 기정액에 보시면 1억 5,860만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했습니까?

저희 구비로 지원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기정액에 보시면, 예산액에 말고.

전체 총액 부분이고요 이 사업비는,

그러니까 그 총액 부분을 그동안 어떻게 지원하셨느냐는 얘기지요. 1억 5,000에 대해서.

구 공모사업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35개 단체에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공모해서 40개, 35개 정도 해서 1,000-2,000만원 그 사이로 지원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요?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페이지 296쪽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에서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관내 초등학교 6개 학교에서 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와 교육청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안전지도 제작 사업에 대한 수요를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하고요 그 파악된 학교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구에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올해 6개 학교가 신청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학교 주변에 위험한 환경이나 아니면 안전한 환경 등 이런 학교 주변의 환경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 직접 아동들이 나가서 그날 하루 현장체험을 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지도에 표시를 함으로 아이들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효과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강사수당이 나가는데 이 강사는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인천여성회에서 강사로 나오셔서 아동에 대한 안전지도 제작 수업을 하기 이전에 간단한 성폭력 관련 그런 내용들을 동영상이라든가 교육자료를 미리 시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안전지도 제작사업을 시작합니다.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사업량을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10개 학교가 추진했는데요 이번에 6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줄은 이유는 저희 관내에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년 이렇게 안전지도제작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가 한 번씩은 제작 사업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조금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입니다.

271쪽이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으로 8,521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은퇴자들을 위해서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 이 사업을 수행할 업체하고요 저희 자치단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응모하게 되면 선정될 경우에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사업의 내용 말씀입니까?

예.

이 사업은 은퇴자들이 교사나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은퇴자들이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종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봉사활동이 단지 봉사활동 하는데 실비를 최소한 지급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비용은 1일 교통비 한 3,000원하고 식비 5,000원 정도를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저희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신청은 저희가 수행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이라는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에 신청하는데 그럼 본인이 나는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의 적성이나 예를 들면 경험이라든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직종을 연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아까 일터와사람들에서는 요청하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청한 기관하고 매칭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공모사업은 자료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9,1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이 9,100만원이 다 장난감으로 구입하신다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1개소당 4,500만원씩 장난감을 구입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유아들, 엄마들 보면 집에서 안 쓰는 장난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서 대여해줄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그러니까 장난감 1개 1,000원,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가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갯수 기준이 있습니다. 크기와 이런 건 상관없고요. 물론 인기가 있는 장난감이 있고 다소 인기가 떨어지는 장난감이 있는데 인기가 있는 장난감은 개수를 많이 비치하고요 그 외에 다른 기준이나 구분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9,100만원을 이번에 구입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하는, 인기 있는 장난감,

주로 인기 있는 장난감은 개수가 많아도 자주 대여가 되기 때문에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 있는 장난감 위주로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장난감도 어떤 아동한테는 시들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 보면 집에 자기 나이와 안 맞아서 그냥 방치된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 이 도담도담에서는 어떤 인센터브는 없나요? 교환을 해주거나.

아직 그런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장난감의 상태가 좋고 간단한 수리나 세척만으로 새 것과 다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기증을 받거나 이런 방법을 한 번 고안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하셔서 9,100만원을 조금 더, 오히려 1개소를 더 확충해서 많은 구 어린이들을 둔 부모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장난감들을 상태를 봐서 기증을 받아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인센티브 주는 방법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예산안 311쪽에 보시면 하단에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이 돼서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해했고요 지금 현재 부평구에 그룹홈 운영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혹시 보호아동 몇 명 정도 수용하고 계신지 파악되셨나요?

각 3명씩 총 6명.

총 6명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기정액에 보시면 1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1,4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넣었어요. 2곳에 6명 정도인데 이 정도로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양육하는데 거기 계신 원장님, 교사분들, 조리하시는 분들 인건비, 주로 인건비입니다.

주로 인건비로 해서 6명 수용하고 있는 비용이 1년에 1억 5,000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군데당 3명씩 해서 수용하고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아, 지금 이 가정양육시설은 제가 3명이라고 각 3명씩은 아동이 3명이 아니라 거기 종사하는 분이 3명씩이고 아동은 7명인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종사자는 각 3명, 6명이고 아동은 5명, 7명 하니까 12명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건 수용하고 있는 인원을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먼저 경제지원과에 질의는 아니고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획서 원안이 있었을 거고 지금 현재 수정돼서 변경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업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착한가역업소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있지요?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정된 45개소가 있는데 선정된 사유가 있겠지요?

예.

기준 점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금 상반기 물품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나간 인원수가 300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조사된 인원이 저희가 205명이 확정돼서 그분들한테만 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물품이 나갈 때는 다시 조사해서 그 조사된 인원에 대한 물품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 1인당 4만 6,750원씩 550명 이렇게 산출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꼭 550명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조사된 인원만 주게 되는데 그 인원이 이번 상반기에 205명이고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지금 지원받아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잔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요 우리가 그때그때 조사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또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정확한 인원이 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 포함 질의였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지요.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인원을 점검해서 조사하실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물품을 뭘 지원할 건지를 선정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면 지금 이 1인당 4만 6,750원에 고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품지원하기 전에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사마스크는 2,655원, 코팅장갑은 1,920원, 야광로프세트는 2,070원 이렇게 해서 물품산출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그분들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원래 지금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거지요. 2,517만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인원이 변동이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도, 하반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에 1인당 금액을 고정시키지 않고 필요한 물건들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하는 걸 다르게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분은 좀 덜 지원하고,

아니, 그게 아니지요. 개개인에게 다르게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팀장 김인자 노인복지팀장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2,571만 3,000원이라는 예산은 시 전체 1억원 예산 중에 작년에 저희가 1차 조사시에는 인적사항은 파악하지 않고 인원수만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550명 정도가 저희 부평구 관내에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렸더니 시 전체 1억원 예산 중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누기해서 저희한테 배부된 예산에 2,571만 3,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어떤 정해진 기준단가라기보다는 시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내려줄 때 1인당 그 정도의 금액으로 교부해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품을 교부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적사항까지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인적사항 노출을 꺼려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적사항이 노출됐을 때 본인들이 국민기초수급권 혜택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폐가 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적사항을 노출 안 하겠다고, 자기는 이것 지원물품도 별로 시덥지도 않고 이러니까 나는 노출 안 하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을 안 하셨어요. 지원신청서를 안 내셨어요. 실질적으로 낸 인원이 205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5명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사람들을 생각해서 300명 분을 세트로 만들어서 1차 교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방한용품을 제작해서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교부대상은 동일한 거지요.

상반기에 교부한 사람에게 하반기에,

노인복지팀장 김인자 예. 방한용품, 왜냐면 그분들만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셨고 지원물품을 받겠다고 신청하셨거든요.

하반기에도 역시 300세트를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인자 예. 왜냐면 지금도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분들은 계속 동 보고 파악해서 갖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배부할 때 205명이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세트를 지금 구입하실 계획이신 건데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에 맞춰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김인자 지금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요.

남은 예산 나누기 300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인자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렇게 지출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계속 얘기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인자 그러니까 지금 교부된 단가가 4만 6,750원은 저희가 1차 조사 550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는 10개 시군구가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숫가가 나왔겠지요. 그러면 예산 1억원 나누기 그 숫자를 하니까 4만 6,750원으로 저희한테 교부된 겁니다. 저희 구가 조금 많이 조사됐고 예산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본 위원도 4만 6,750원씩 550명으로 추산해서 계획서를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입니다.

272쪽 하단부에 있는 지역화폐 시범사업이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지역화폐사업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하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시범사업 예산은 저희가 종이상품권을 발행해서 풍물축제 때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인천시에서 한 6월경에 군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처너카드라고 인천사랑상품권 전자카드를 발행한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천사랑카드를 같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시점은 5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회의하기 이전에 올렸어요. 인천시 인천사랑카드 활용계획에 따라서 이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일자리기획과 272페이지 사무관리비 지역화폐 시범사업 4,000만원 삭감하여 총 4,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4,000만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월 17일과 금일 이틀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유정옥 안애경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경제지원과장 이승원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