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세출 부분에서는 보건소 청사관리, 방역소독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이번 추경예산에는 1.33%, 9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6억 6641만 9000원입니다. 사유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예산감액이 확정된 내시된 사항이며 이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 예산삭감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예산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8쪽, 사업설명서 321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0.38% 증가한 예산액은 17억 9914만 8000원입니다. 내용은 계약·지출 총괄에서 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의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와 자산취득비에서 2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에서 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제증명 발급에 사용되는 IC카드 단말기 구입을 위한 증액입니다. 방역소독에서는 1322만 1000원을 예산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역소독 근로자 목욕비 즉,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와 같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금년 본예산보다 3.13% 증가하여 4억 1693만 9000원 증액한 137억 349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및 사업명세설명서 68쪽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기타수입으로 산업인력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500만원 증액한 2090만 3000원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4억 1193만 9000원이 증가한 136억 74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8억 5987만 5000원이 증액한 92억 43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4억 4793만 6000원이 감소한 44억 30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공립형 치매 주간보호센터 신축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5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아이-맘(I-MOM) 육아용품 지원사업 및 치매관리 사업, 그 외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사업에 대하여 매칭비율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79% 증가한 3억 3171만 5000원이 증액되어 188억 38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증가 주요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사업비 중 건강증진관리 3.35% 증가한 9170만 1000원 증액하였고, 지역보건사업 운영은 10.27% 증가한 5억 3878만원이 증액되어 57억 83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중점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 사업명세설명서 327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중 국비지원으로 실시설계는 집행이 불가하여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당초 설계비 618만 4000원은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436쪽, 설명서 327∼328쪽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변경사유는 보조금 내시로 1398만 8000원이 증액되어 4억 22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쪽, 설명서 328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4158만원이 증액한 7억 685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금년도 공무직 9명이 임용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41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6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중 영양플러스 식품구입비 및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에서 165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엽산제 구입비 및 모자보건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하여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437∼438쪽, 설명서 331∼332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일반운영비 중 체력단련실 기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증액 및 전기차 구입 운영에 필요한 충전기 설치비는 별도의 설치비가 필요하지 않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체력단련실 지하에 설치할 공기청정기 구입 및 노트북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구입 후 집행잔액 1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2611만 4000원을 보조사업비로 지원받아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440쪽, 명세서 333∼334쪽 모자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99만원이 감액된 99억 30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 지원 사업이 금년도 출산축하금 100만원이 신설되면서 중복지원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0쪽에서 441쪽, 명세서 335쪽에서 337쪽 지역보건사업 운영은 5억 3878만원이 증액된 57억 83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 운영비 3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억원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가 당초 시비, 구비로 50 대 50 비율로 편성되었으나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하여 국비로 보조금이 내시되어 당시 6억원은 감액 처리하였고 국비보조금 11억이 증액되어 재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442쪽, 설명서 33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4억 3757만원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되었고 공립형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신축으로 2억 6235만원이 보조금 지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수치료기가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442쪽, 설명서 337쪽 부서 인건비는 임기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42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애 보건지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천보건지소장 박영애입니다. 보건지소는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어 2018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47쪽, 설명서 341쪽입니다. 보건지소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4억 5745만 5000원에서 93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67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보건지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과 청사 시설관리 유지비 부족분 등 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지침 변경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신설과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 부족분으로 5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제승 위원입니다. 예산서 439쪽이죠?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대충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 지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이것은 저희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인천시 사업으로 해서 인천시 시비 100%로 저희한테 지원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이어서 출산부들한테 한 36만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이었는데 인천시에서 작년에 올 예산에 출산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씩 신설하면서 출산부한테 이중으로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 수혜 혜택이다 그래서 일단 아이-맘 클린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금 나오는 건가요, 이제는?

네.

더 많이 줬으면 더 좋겠네요.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별문제는 없으시죠?

일단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제 출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타구에는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느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100만원까지 인상이 됐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치매관리 사업에 보면 이 부분도 치매관리 사업에서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에 보면요. 제일 먼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예산조정이 있습니다. 1억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다 예탁하는 금액인데요. 전년도에 이월돼서 남아있는 그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각 구를 약간 조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59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지급하고 남아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조정하는 상태에서 1억원 정도 삭감을 해도 지원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올해는 좀 삭감을 해서 그 비용으로 처리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올해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안 생기겠네요?

네.

지금 현재 치매관리센터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매돌봄터 2개소하고 치매상담안심센터 1개소가 있는데요. 운영 자체는 지금 인천성모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요?

네.

구에서 자체적으로 치매관리센터 운영할 계획이시죠?

네.

지금 현재 보건소 옆의 그 별관인가요?

네.

어저께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주차장 시설이니 중복되는 지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별로.

중복되는 지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치매관리센터로 쓰시겠다는 용도가 있는 것 하나하고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고.

당초에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 치매관리센터가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치매관리센터의 업무가 확대되는 바람에 작년 하반기에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치매시설 자체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어떤 의료적인 접근성하고 또 가까워야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일단 지리적인 접근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저희 부평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사실 지리적으로는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여건상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저께도 이익성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시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관리센터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주차타워를 만들 것이냐, 서로 간에 어떤 의견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계획만 잡고 계시죠? 서로.

약간 1차 조정은, 저희가 2번 회의를 한 끝에 잠정적으로 1차 조정은 됐다라는 저희의 생각인 거고요. 저희 사업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앞에다 둬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잠정적으로 1차적으로는 조금 결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하시는 대로 꼭 싸워서, 같은 과지만 이겨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치매관리센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문제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빨리 적절한 시기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건투를 빕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수치료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수치료기의 현황이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저희 보건소가 2003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이사 왔거든요.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수치료기 2대를 구입해서 어르신들 물리치료 하는 데 사용을 했었는데요. 2014년도에 고장이 나서 몇 번 수리를 하다가 2014년도에 고장이 나서 하나를 교체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그 나머지 하나가 고장이 나서 전혀 사용을 못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것도 신규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면 ’14년도에 고장이 났을 때 교체했을 때 그때도 이 교체비용이 1000만원이었습니까?

그때 예산은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그때가 한 89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본바 700여 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라는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물품 하나하나 구입하실 때마다 특정업체에다 구입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10∼20만원짜리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한번 교체하실 때 좋은 거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비교견적 꼭 받아보시고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을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직접적으로 구민들을 만나는 곳이 아마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주사를 맞고 저도 임신을 했을 때부터 보건소를 이용했던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아주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불친절했다는 기억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에 남아둘 수 있는 구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한 번 더, 조금 더 친절한 모습으로 복무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장황하게 한 번 더 부탁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2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저희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는데 직접 보건소 시간이 없어서 내소하기 힘드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지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보유 하나라도 인자가 있으신 분들, 그분을 20∼50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올해 1차 사업으로 120명을 선정하거든요. 이분들이 1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셔서 대상자가 되는지 선별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 저희가 영양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본인도 음식을 먹은 것을 입력시키고 또 저희 직원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해서 선정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모바일 헬스케어의 혜택을 보는 거네요?

네.

그러면 또 맞춤형 헬스케어인가 그런 거 또 있지 않아요? 맞춤형 나가는 게 뭐 있던데.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려요?

맞춤형은 거의 운동프로그램에 준해서 많이 하는 거고요. 거기도 체력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운동지도나 아니면 영양지도나 이런, 그런데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나 2회 계속, 한 3기 단위로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헬스케어를 왜 50세까지만 했어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래도 한 60∼70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로 이환이 되신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시고요. 다섯 가지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위험요인에 있는 사람들을?

네.

그래도 60세까지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너무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것이 시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이 내시되고 하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2차 추경에. 미리 있었던 것은 아니죠?

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후에 다시 예산 관련해서 추경으로 만나게 돼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순삭감이 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사업 중에서는 치매사업에 6억이 삭감된 사례가 있거든요.

하나씩 좀 여쭤볼까요? 질의를 좀 드립니다. 아이-맘 육아용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축하용품 사업으로 다시 전환이 돼서 전액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1년 예산이 3억 1440만원인가요?

그것은 1년 예산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얼마 기간 동안의 예산입니까?

이 사업이 작년 한 10월부터 처음에 생겨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작년 10월부터 예산이 시비지원이 됐던 겁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작했던 거고,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시비지원이 됐습니까?

작년에 한 4억 정도.

4억? 그럼 한 3개월에 4억 정도를 지원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약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2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출생자까지 2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 지출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1년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사업의 지속성 때문에 시에서 가내시를 아마 대략 잡아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 사업이라도 시에서 내시하면 그냥 받습니까?

일단은 본예산 할 때는 내시를 하면 받고 나중에 1차 추경에 조정을 하는, 보조사업비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갭이 너무 클 경우에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진행의 속도나 소요에 따라서 시가 계속 중간 중간 수요조사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에서 일단 줘놓고 중간 중간 체크해 가면서 예산을 조정을 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수요대상이 몇 명인지 특정해서 그 사업의 수요대상에 얼마씩 지급을 할 것인지 계상을 해서 총사업비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만 시에서 내시를 하더라도, 시비 가지고. 그거의 기초를,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구에다 대상자가 얼마인지를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구된 자료를 여기서 제출했을 텐데 갭이 이렇게 크고 그러면 여기서 자료제출을 자세하게 안 했다든지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여기다 자료요청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통계 가지고 그냥 했다든지 무슨 과오가 있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이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가 아이-맘 사업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됐던 것인데 그것을 당초 예산보다 다른 사업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 자체를 2월 28일로 금년도 사업종료를 시킨 것입니다, 시가. 그러니까 방향을 당초 A라는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B라는 계획이 좋다고 그래서 B라는 것을 하면서 예산을 한 사람당 100만원씩 지급하니까 기존에 30 몇 만원짜리 지급하는 것은 중복이니까 그것을 삭감하고 새로운 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오니까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2월 28일까지 한다고,

네, 공문이 온 거죠.

그게 언제 온 것입니까, 공문이?

그게 아마 연초 정도에 왔을 것입니다, 미리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10개 군·구가 다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1차 추경은 특별추경예산안 쪽으로 해서 저희 전체의 사업부서는 저희가 안 하고,

무상급식 관련된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네.

예산서 438쪽에 보면, 자꾸 건강증진과에다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전기충전기 설치비라고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6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전기차를 구입하는데요, 사업용으로. 전기충전기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입할 때 보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차량구입비에 다 포함이 돼서 충전기까지 나오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설치비 필요 없는데 편성을 해서 삭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죠. 물품 구입을 하는데 전기충전기 설치한다고 600만원 편성을 해놓고 그게 사보니까 전기충전기가 없어도 됩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죄송합니다. 차량에 그렇게 포함돼서 나오는 줄을 저희가 그걸 미처, 처음 구입하는 거라서.

뭐 말씀해 보시죠. 아니, 그 말씀이시잖아요? 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네.

저도 잘 알아서 듣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관련해서 435쪽에 보면 1000만원 정도를 다시 편성을 하신 거죠? 삭감해서.

자산취득비에서.

네.

저희가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 추진과정 중에 지금 이견이 있는데요. 당초 국비보조금 그 사업비 내에서 실시설계비를 세웠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중앙에서 지침에서 보조금 사업비로는 설계비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구비로 잡아있는 부분은 1000만원을 전용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그런데 이 편성안을 보건소에서 올리면,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다 그것을 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도 걸러지질 않나요,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설계할 일이 많이는 없겠지만 저희도 그걸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금에서 설계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비를 전환해서 그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여긴 기술직이 없죠?

그런 분야의 기술직은 없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이게 만약에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전환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사전에.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작은 비용이지만 그런 사례들이 보면 곳곳에 좀 있어요. 아까 충전기 설치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더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수입으로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16억. 아니, 13억 6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입니다.

네, 국비가 80%.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174쪽이죠?

안심센터 기능보강비는 11억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 주간보호시설 신축형은 2억 6500만원인가?

네, 2억 62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니, 2600인데? 2억 6000이에요?

네.

2억 6235만원.

아니, 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175쪽.

여기는 지금 전체 100에서 시비보조가 10을 차지하거든요, 매칭비율이. 그리고 국고보조비가 지금 174쪽에요, 2억 988만원으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토털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동일한 사업부지를 놓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3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부지에 또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짓겠다고 국비지원을 13억 받았다고 아까 보고하셨고. 거기에 따른 여러 따르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둘 다 승인을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시라. 예산서에 유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승인을 해줬는데 본예산에 승인을 해준 것을 지금 추경에 이게 삭감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짓겠다. 아유, 지으십시오. 그 취지에는 동감하니까 지으시라. 이런 의회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 이건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예산부서의 총체적인 문제, 우리 부평구에 하나의 현안을 가지고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 부서, 저 부서 다 본인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상황에서 예산은 동일한 부지에 지금 편성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먼저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이 삭감된 바가 없으니까 이거 편성할 수 없다. 이러면 국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긴 하는데요. 저희가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치매사업을 극대화시키면서 예산신청 자체가 사실은 올해까지 확정이 돼야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희한테는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보건소 입장은 보건소 입장이 있는 거고 주차지도과의 입장은 주차지도과의 입장이 있습니다. 제일 잘못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하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언론에서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아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웃을 일입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회는 어떻게 해야 의회의 기능을 다 하는 걸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을 작년 12월 말에 승인을 해줬어요. 심사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본인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예산을 삭감이나 다른 어떤 절차 없이 그 동일한 부지에다가 어떻게 또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의회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올해까지 신청을 안 하고 국비신청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한다 이거죠. 그런데 주차지도과는 또 주차지도과대로 작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신청을 했고 적은 돈도 아니고 73억이라는 돈을 편성하기로 해놓고 37억을 먼저 투자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 걸쳐서 다 편성이 돼서 그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의회의 기능도 존중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건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부터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날이 더워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서로 슬기롭게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힘없이. 그런데 절차상에 암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우리가 또 치매센터 지으라고 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일한 사업부지에. 이해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게 순서가 나중이라서,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게 나중이라서 이게 삭감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회에서는 둘 사업을 다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르면 지나갈 수 있지만 알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구 치매사업에 치명타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법리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이해하겠는데 제가 의회에서 승인에 따라서 법리상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이미 예산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또 바꾼다는 것이 모순이냐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등등의 기능을 보강한다는 측면으로만 본다면, 또 그리고 그 장소 부지가 별개의 다른 부지라면 또 말씀 들은 것에 더 동의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게 보건소 같이 부지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 내에다가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일단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놔두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집행하고 철거해 버리면 보건소는 어디에다 얘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향후 미래를 봤을 때도 거기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짓고 등등 하는 것이 국민한테 더 나을 것이다라고 해서 부구청장님 권한대행일 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으로 주차타워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자, 방침 자체를. 그래서 그것은 일단 방침 변경을 사실 해놓은 것입니다, 결정을. 부구청장님 권한대행하고 각 해당부서 과장님들하고 팀장 다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스톱을 보건소 입장에서 시켜놓고 그리고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 신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년 차에 할 것인지 등등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전에 승인해 주고 또 지금 이거 하면 모순이 아니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지만 또 저희 보건소만의 입장을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이해를 못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라는 게 심의 승인절차 과정을 다 밟으면서 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는 “왜 거기다가 그걸 짓습니까?” 라는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차지도과에다가. 보건소인데 그런 의견을 드린 위원님들도 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아닌 거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다 협의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래서 승인을 해줬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니까. 그것도 600억이 넘는 굴포천 생태 복원사업의 어떤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해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부지 내에 있는 사업이고 안심센터를 짓는 게 누가 봐도 맞아요. 누가 봐도 맞는데 문제는 지금 올린 것이 시점이 아닌 거야. 지금은 이것을 최소한 삭감하고, 예산내용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삭감하고 그리고 달리 추경을 편성요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한 추경에 승인을 요청하고 해야 절차상 맞는 거지.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절차상 이게 안 맞잖아요. 아니, 집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인식을 못 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순수하게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의회의 입장에서는 무슨 의회가 이것도 승인해 주고 저것도 승인해 주고. 승인해 줬으니까 집행을 한다.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의원은 또 뭐가 됩니까? 그걸 요청한 집행부는 또 뭐가 되고. 그래서 혹시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아니, 월요일이네요. 업무 보고 받고 혹시 그와 관련돼서 구청장, 지금 차준택 청장님이나 주차지도과나 예산부서나 이렇게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의회에서 슬기롭게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지 해법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도 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같은 동일 부지에 승인해 준 주차타워의 사업비가 엄연히 삭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치매안심센터 짓겠다고 하는 예산 승인해 주기 어려운 것은 아마 심정적으로 걱정을 하실 겁니다.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어려움은,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소 별관 주차타워 짓는 것을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하는, 우리 치매안심센터 쪽으로 결정을 하면서 그 당시 때 부구청장님께서 했던 사항은 주차지도과에서는 대안으로 주차장 지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아니면 각 학교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이라든지 등등의 검토를 계속해서 또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돈은 무조건 주차장 외에는 지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마 보강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경우는 아마 다른 또 대안 후보지를 검토하고 물색하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추측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추측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그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1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편성이 그쪽으로 되겠지만 대체부지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치매안심센터하고 겹쳐서 있는 거예요, 예산서상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주차지도과 부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꺼낸 돈이고 시비, 구비 맞춰서 50 대 50 했으니 대체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삭감하자! 이래도 또 괜찮을 상황이거든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말씀이나. 그런데 그런 것을 협의를 해보셨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문제제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협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건소의 입장에서 남의 예산을 삭감하라 편성권 그것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짓겠다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겠지만 국비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비신청이 아니고요. 쉽게 사실 이게 사업비가 보시면 알겠지만 11억입니다. 11억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서 있는 시설의 시설보강비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보강은 보건소를 더 올릴 데도 없는데 어떻게 시설보강을 하느냐 그래서 방향을 그러면 신축방향으로 잡아서 가서 구비예산이 됐든 특별교부금 예산이 됐든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해서 이건 신축사업이라는 명목을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11억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에서.

아니, 11억 가지고 지을 수는 없는데 지금 연차사업으로 11억을 잡아놓고 그리고 센터를 증축을 하겠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짓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 예산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신축으로 해서 규모도 작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죠.

전체를 지으면 한 120억 짓는다면서요.

네, 한 123억 정도.

네, 그 규모로 하겠다라고 우리는 업무 보고를 지금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의 시작단계로 지금 11억 국비 받아서 하고 거기에 시비, 구비 조금 하고 국비보조 신청을 하겠다, 더.

지금 별도로 아마 또 국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한 10억, 10억, 10억 해서 20∼3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것, 청사 같은 것, 만약에 복지관 같은 것 짓게 되면 보통 자본보조가 3분의 2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다급한 마음에,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왜 중복돼서 서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만 볼 때에는 사실 다급하기 때문에 이 11억도 받아놓고 또 차기 연도에 11억이든 몇 억이 됐든 그 부분도 더 증액해서 국비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편성했다 이렇게 좀 널리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지금도 계속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할 때 그런 질의를 제가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부서나 주차지도과나 다른 부구청장하고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하고 얘기를 했었으면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의 없이 이게 국비지원 내려온 예산이 그냥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신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답답한 거죠.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식이든지 결론을 여기서 내드려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슬기를 모아서 하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더 생길 수도 없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본 위원의 지적이나 질의에 대해서도 의회의 고충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의 뜻으로 전하는 거고 의회 심사결과 그것도 존중이 되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오전부터 계속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주차장 설립 예정부지에 치매안심센터를 건축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비신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업부지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병행이 같이 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소 좀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한다라는 차원이라면 보다 생산적인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기획조정실 쪽의 입장은, 예산 총괄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의 입장은 치매안심센터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들리거든요.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 보고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이 사항이 현재 보고상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건소 측하고도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먼저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같은 부지에 주차장과 치매안심센터를 같이 건립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첫 추경이나 업무 보고에 치매안심센터의 보고내용과 관련된 것이 조금 이견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회의 보고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하고 기획조정실에서의 입장이. 그 차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절차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정책적 방침이 선 다음에 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그 방침도 안 선 상태에서 보고가 되면 후에 또 안 한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내년도 업무 보고했을 때나 그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건소 측에서는 먼저 치매안심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의 이해협조 차원에서 먼저 보고가 낫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같은 부지에 같은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도 되고 하는데 일단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번 2회 추경예산은 그대로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갔고요. 대신에 주차장이 대체부지가 확정이 됐을 때 그때는 예산상의 변동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래서 정리추경이나 그때 가서 우리가 정리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번에 그냥 계속 갔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신 현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저희도 매칭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건드리지 않고 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말고 치매기능보강 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8억 8000이 내려오고 또 시비가 1억 1000 내려왔고 저희가 매칭사업을 했는데 그것 역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포함을 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가는 걸로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각 부서가 공히 부서의 입장만 계속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적어도 조정을 해서 명확히 사업에 대한 정의를 이 부지는 이렇게 갑니다 하는 얘기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고 이 정책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시는 국장님들 선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다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치매안심센터는 우리가 예산투자를 한 적도 없고 설립계획을 잡은 적도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의 예산을, 기능보강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리겠다 하는 것도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만약에 보건소 자리에서 추진, 투융자심사라든지 완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현재 예산 세워놓은 11억원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현재에 추후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치매안심센터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내려온 기능보강 사업비가 그리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은 그 사업이 지금 하나도 논의되거나 아직 진척이 된 것은 없다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 쪽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은 또 동의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그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는 희망지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희망지. 보건소 입장에서는 희망지입니다. 그 희망지에 지금 주차타워를 짓도록 170면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짓기 위한 37억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거기는 주차장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예정부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서상으로만 따져야 되는 거니까 기능보강 사업비가 4층에 증축이 되든 그거는 그렇게 집행이 되면 되는 거예요. “향후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뭔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똑 떨어지게 얘기가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지난 3월에 협의들을 하셔서 “주차장은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기획조정실장님도 참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주차장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지금 찾아보도록 한 거예요. 맞죠?

대체부지를 지금 찾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찾는 중이지, 지금.

네, 지금 찾는 중입니다.

찾는 중인데 용이하든 안 하든 주차장은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체부지를 찾게 되면 주차장을 안 하고 그쪽 부지에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명하게 예산서상에도 잘못, 또 사업계획도 너무 치고 나간 부분에 있어서 잘못, 이런 것이 있는데 잘못된 부서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3월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다 끝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부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평구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루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대로 주차장 사업부지 37억 했던 것 사업합니다. 대체 사업부지를 찾는 것도 사업은 사업이니까 하여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달라, 얘기가. 그런데 3월에 이미 결정이 돼서 구청장 권한대행과 협의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 협의가 안 끝났는데 123억의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협의가 끝났다면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의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안 난 상태고요. 현재 보건소 부지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려면 여러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을 완전히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방침결정이 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보건소 자리에 주차장도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할지 대체부지에 할지는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체부지에 주차장이 건립이 된다 하면 그 부지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는 게 맞다고 보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산이 11억원 말고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보조를 얼마큼 받아올지에 대한 예산배분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특교세를 얼마나 받아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지 못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금년 연말 전에는 확정이 되고 그러면 내년 예산이나 금년 정리추경에는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예산부서의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차장 사업은 일단 보건소의 사업 예정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미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다 받아들여지신 거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대체부지인 동초등학교 지하나 여러 가지 주변의 대체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나마 그렇게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시비지원된 18억 5000만원 그 부분을 또 반납하기에는 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고 해서 대체부지를 찾으시는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안 하는 거죠? 보건소 안에.

내부방침이 그렇습니다. 내부협의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런 내용에 모순된 점들이 있잖아요, 충돌되는 부분들이.

저도 아까 협의는 어느 정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주차장을 했던 부지에다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재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의 진행상황이 우리가 사업비 편성을 해서 부평구의회에 제출이 되고 심의의결이 나기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전에 충분히 부서 간의 협의나 또 예산부서와의 협의 또 구청장의 결재 이런 것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서 작년에 37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흔쾌히 해주신 것이고 그때는 보건소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불가항력이야. 여기는 보건소 구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게 마땅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소음방지 또 공간확보 보장 이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10월경에. 그리고 그걸 다시 의회에 다 승인을 받고 나서 올 3월에 국비가 내려오고 내시되고 하면서 그러면 그 비용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올리기도 어려우니 기능보강 사업은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건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돼서 주차장은 인근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은 작년에 이랬습니다만 올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우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라든지 딱 부러지게 뭐 얘기하는 게 있어야지 예산부서에서 이거 편성해서 유인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부서에서 예산요구액을 받기는 해도 책임부서는 하여튼 예산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보내주셨으면 이 유인된 내용대로 수정 없이 원안 통과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물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현재 예산서상에 기능보강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능보강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보건소 부지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능보강 사업은 다른 데 짓는대도 다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또 국비, 시비가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가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건드리고 가시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난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얘기만 할게요. 사실 기능보강 사업은 주차장 부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구의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향후를 봤을 때는 이게 낫다 판단이 돼서 치매안심센터를 짓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를 짓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얘기를 주셔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이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색해지면 자꾸 그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건축계획 자체를 인정을 또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직 투융자심사나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 안 밟았고. 안 밟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걷고 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올라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받고 올라오는 것만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그 절차를 따라야 될 사업들은 다 절차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절차를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요.

내가 다른 사업 얘기니까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8대 의회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구의 집행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을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시고자 지금 애들을 쓰시는데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대로만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삭감하고 하든지 신규사업을 넣든지 아니면 거기다 그냥 증축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한다고만 얘기하시면 돼, 끝까지. 그것도 아니고 부딪히는 말씀으로 보고가 되고 그것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정하거나 어떤 확정될 수 있는 단서로 말씀은 한 분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주시는 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이시지, 지금. 주차장 거기에 안 한다고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국비지원 받은 것, 시비지원 받은 것 이것 반납하면 기회가 없으니까 이걸로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몰아붙이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충분하지도 않은 거에 우리가 국비, 시비라고 해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라는 것이 있는 건데. 나중에 치매안심센터 123억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비용들 재원조달하고 이런 과정상의 문제나 또 과정상의 절차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의회에서 짚으면 “아니, 초기비용을 거기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거기다가 바꿔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승인을 해주고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할 말 없는 것 아니에요. 추후에 이런 일이 아마 다시 생기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치매안심센터는 그럼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저희들도 좇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만 더 확보가 된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예측한 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서 그 상황에 대한 지적을 드렸고 이런 지적을 드리면 의회의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한 서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점을 말씀을 주시리라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 충족이 되는 답변이 없었고 다시 한 번 또 물을 수밖에 없고. 왜? 계수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게 자꾸 질문드리게 됐으니까 그 점은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부서장님들에게 질문드리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서는 특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주요시책 사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홍순옥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박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