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하반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희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전도순 의약무관리 팀장입니다. 이은란 질병관리 팀장입니다. 이영미 보건의료 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11건과 특수시책 3건 순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보건행정팀, 의약무관리팀, 질병관리팀, 보건의료팀 등 네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8쪽입니다. 보건현황입니다.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2개소를 포함하여 병원 33개소, 의원급 425개소, 유사 의료기관 26개소로 총 484개소이며 약업소는 약국 등 883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장비로 검사용 장비로는 혈액분석기 등 7종과 방역장비로 차량연무기 등 161종이 있습니다. 소독업소는 49개소가 있습니다. 9쪽, 주요현안사업은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등 11개 사업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한 수납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건소 내『고객의 소리함』운영으로 항상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과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등 민원편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9만 8,000원입니다. 12쪽,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여 구민 건강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기관은 484개소이며 약국 등은 883개소입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으로 14종 1,367개소의 의약기관을 지도ㆍ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14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미추홀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4개의 의약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정 활동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5쪽, 맞춤형 건강강좌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오ㆍ남용 및 술, 담배에 관한 맞춤형 건강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강좌 신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사회에서 현장으로 방문강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입니다. 1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의 사전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와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신속한 검사 및 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 방지 및 확산을 차단하고 급성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철저한 치료로 감염병 조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추진계획입니다. 감시체계 확립으로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모든 감염병에 대해 유입 시점부터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4만 6,000원입니다. 19쪽,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과 지역 주민에 대한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감염자는 지속적인 진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담 보호 대상자는 140명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홍보 활동과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검진을 통한 감염인 조기발견 및 전파 예방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예방홍보를 위한 캠페인과 익명검사, 상담실시 그리고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방법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한 주민 관심 유도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30만 8,000원입니다. 21쪽,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보건소 방역 기동반과 동 자율방역단, 민간대행 야간 방역단을 운영하여 환경 친화적인 모기 방제 작업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친환경 방역 소독 활동으로 감염병 발생 매개체 관리와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 및 유충 구제를 통한 감염병예방관리 활동 강화 및 차량진입 불가능 지역에 대한 자율방역단 운영 그리고 공원지역 모기유인퇴치기 운영을 통한 매개체 감염활동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8개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동절기 및 해빙기 방역 소독과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 민원 및 공원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하절기 민간위탁 야간 방역사업과 유충구제사업, 23개 공원에 60대의 모기유인 퇴치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관내 21개동 전체와 수봉공원 및 문학산 주변 등 모기서식지에 대하여 집중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438만 8,000원입니다. 23쪽, 이 튼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별 구강건강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여 구강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예방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 어린이 구강배움터, 아동ㆍ청소년 구강건강관리, 찾아가는 구강교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7,270만 6,000원입니다. 24쪽, 국가암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한 암 조기발견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 그리고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소득ㆍ재산 조사 실시 후 기준 만족자입니다. 항목은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등 5대 암종과 폐암, 소아암입니다. 의료비 지원액은 성인 암환자의 경우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되며 소아 암환자는 만 18세까지 연속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8억 950만 8,000원입니다. 26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및 접촉자 검진 등 관리를 통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결핵실, 병원, 이동검진을 병행하여 결핵 조기 발견과 환자관리 및 지원, 결핵접촉자 관리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과 의료취약계층 이동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35만원입니다. 2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133종에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자를 지원신청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ㆍ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 조건 만족자에 대하여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 진료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9,250만 8,000원입니다. 29쪽, 특수시책입니다. 보건소는 경로당 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 등 세 건입니다. 31쪽입니다. 경로당 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 빈도는 높으나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경로당에 현지 방문하여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실시하고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69.7%의 노인 한 명당 만성질환이 평균 2.6개가량 되고 평균 5.3개의 약을 먹는다는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안전한 복약지도가 필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육 희망 경로당 24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미추홀구 약사회 소속 약사를 강사로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의약품의 효능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약물 오ㆍ남용 사례와 병용 금기 약물 교육 그리고 불용 및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법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40만원입니다. 32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ㆍ분석하여 주민 및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증진 및 감염병 예방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표본감시 감염병 활동은 10종 14개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감염병의 전수보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염병 관리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에 대하여 집중 관찰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76만원입니다. 33쪽, 보건소 중심 치과 주치의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 향상 및 구강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급, 드림스타트 등 39개소 1,028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 시설 39개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생활터에 현지 출장하여 구강검진, 구강건강교육,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현지 치료가 불가능한 아동ㆍ청소년은 보건소에 내소토록 하여 치아 홈 메우기, 충치 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경애입니다. 과장님, 12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업무정지가 1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업무정지가 내려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업은 출장검증 기관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출장검증을 사전에 검사를 받고 하는데요. 그 수치가 맞지 않을 경우에 착오, 저희에게 보고한 경우에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어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출장검증 기준에 대한 보고가 잘못될 경우에 업무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장법률 기준이 뭐 어떻게...

예를 들면 병원을 방문하신 분에게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병원이 나가서 민원인에게, 대부분은 직장을 방문해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4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그 이상이 되거나 하면 그럴 때 제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입원실 운영 의료기관 지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지도점검을 지금 누가 하나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환자들 있죠?

네.

경미한 환자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병원에 그냥 입원 안 해도 되는 상태인 사람들도 입원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거기 입원하신 환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그건 보건소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건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입원 환자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하러 나가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충족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하시게끔?

저희 팀장과 담당자가 두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하절기 민간위탁 해서 야간방역 사업 있죠?

네.

이럴 경우에 지금 소독약이 예전보다 좀 달라졌나요?

약은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다만 2014년부터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연막할 때 보면 거기에 이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발표가 있어서요. 그 이후부터는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효과성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막을 하게 되면 좀 멀리 가기는 하지만 약이 이미 타서 이동되는 부분이어서 물에 같이 엉겨서 멀리 가지는... 덜 가기는 하지만 그 약효를 오래 보존하고 있는 사항이 연무고요. 연막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타면서 약품도 같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렇게 소독을 해도 모기가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효과성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발표에 의하면 효과성은 연막보다 연무가 더 효과성이 있다고 하고요. 전에는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연막보다는 연무가 더...

연기가 나면 그때만 이렇게 막 도망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체에도 해가 좀 덜하기 때문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13쪽에 지도점검 나가실 때 시설 부분은 과에서 하시고 환자는 별도 기관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별도 기관은 어디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심사평가원이라고 내부조직이 있는데요. 그 평가원에서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심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6쪽에 보면 결핵관리사업 있죠? 결핵관리를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결핵은 다른 어느 균보다도 잠복기가 오래가고 또 다 치료가 돼도 엑스레이상 동공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그게 완치라는 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핵은.

네.

그래서 완치가 돼도 동공이 남아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결핵 조기 발견과 환자 관리를 지금 하시고 결핵 접촉자 관리는 되셨는데 이 결핵접촉자나 환자가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결핵은 완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완치가 안 되고 잠복기... 이제 그...

잠복기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약을 2주 정도 쓰게 되면 전염성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의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2주 이상 치료를 하게 되면 체내에 남아는 있지만 그게 타인에게 전염성은 없기 때문에.

전염은 없는데 그러면 그 환자들은 관리 대상이 아닌가요?

일단 전염성이 없으면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전염이 되지 않을 때까지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염이 안 될 정도만 관리를 해 주신다?

네.

그러시죠.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시면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약제비,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을 해 주신다 했는데 여기 대상은 누구입니까?

입원명령환자일 경우에는 이제 약을 써야 하는데 약을 쓰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결핵에 걸리게 되면 저희가 약을 쓰게 안내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약을 쓰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약을 안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입원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좀 주의 깊게 보았느냐 하면 아기들한테도 이게 가장 빨리 옮기는 게 결핵이라 조부모님까지도 결핵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생아들 접촉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 잠복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전염이 또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염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핵환자만큼은 저는 전염이 재발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주 약 먹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방치를 하는 건지 그 이후에 분기별로 관리를 한 번씩 해 주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분기별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그 접촉한... 학급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전부 조사를,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단을 일단 먼저 하게 되고 일정기간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잠복결핵 기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희귀질환자 133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대표적인 희귀질환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좀 몰라서. 그 종류는 뭐가 있고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이거 서면으로 좀 제출받아도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31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경로당 방문하셔서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약사회에서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사회와 경로당이 연계해서 지금 강사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언제, 몇 회나 하시고 확인은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약사님이 나가서 교육을 하시고.

언제요? 분기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하시는 겁니까?

월 2회 정도 해서요.

월 1회 합니까?

2회 정도.

2회?

네.

그러면 1년에 24번, 한 경로당을?

경로당이 24개소를 받아서 한 곳을 이제 월 2회 정도로 해서 그분들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월 2회 정도를 각각 방문하는 겁니다. 24개소를 정해서 월 2회 정도 두 군데를 각각 방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 미추홀구 안에 162개소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24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며 나머지 경로당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을 받았고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계속할 사업이고요. 그리고 신청이 일단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얼마큼 신청이 들어올지 몰라서 일단 저희가 24곳만 받았고요. 이후에 내년부터는 더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받은 데는 제외되고 또 다른 곳이 더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월 2회를 한다, 24개소를?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한 번씩입니다. 24개 경로당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곳을 나가게 되면 열두 달이니까 스물네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로당별로 봤을 경우에는 24개의 경로당이 1회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약사님들이 경로당으로 찾아가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방문하셨고 교육하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교육 현장에도 팀장님과 과장님이 나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한 분의 약사가 나가시는 게 아니고 약사회가 있습니다. 그 약사회와 저희와 MOU 체결을 해서 그 약사회에서 약사를 선정을 해서 각각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교육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그 결과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교육 내용은 어떠했는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직원들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어르신들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보고를 받으시는 게 과장님 하시는 소관이신데.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외국인을 포함해서 140명이 지금 감염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진료비는 300건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로 판명됐을 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이즈에 관련된 치료가 되면 병원 측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액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액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홍보 활동이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은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에게도 예방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가 있는데요. 모든 병이 이제 예방관리가 참 중요한데 보면 사실 처음 들어보는 병들이 좀 많이 있어요. 레지오넬라증이라든가 한센병이라든가... 지카바이러스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데 이런 병을 어떻게 판명을 합니까?

일단 레지오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옥상에 냉각기가 설치돼 있거나.

냉각기?

네.

에어컨?

네, 그렇습니다. 그거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레지오넬라균은 물 입자로 전파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로?

네. 매년 수질검사해서 그 적정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 냉각기... 큰 대형에어컨?

네, 그렇습니다. 냉각탑 있는 곳. 여름철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물론 온도에 따라서 온도... 레지오넬라균은 25도에서 45도 정도에 가장 증식이 잘 되는 균인데요.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하고 냉각탑이 있는 대형 건물일 경우에.

그러면 그냥 관공서에만 합니까? 각 빌딩마다 다 하는 겁니까?

빌딩마다 합니다.

인력은 어떻게 해서 하시죠?

저희 직원이 여름철만 하는데요. 연 1회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연 1회면 한 건물에 연 1회입니까? 한 번만 하고 전체적으로 다 통계로 그냥 잡는 것인지요?

주로 여름에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여름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빌딩이든 한 개만 하는 거예요? 혹시 발생했나 안 했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빌딩이 49개소입니다.

관리하는 빌딩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큰 빌딩은... 네?

49개소를 전체 한 번씩만 하는 겁니까?

네, 전체 한 번 합니다.

한 번씩?

네.

그러면 주로 빌딩은 49개가 어디 어디예요?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 15개 있고요.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가 4개가 있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과 대형목욕탕, 찜질방 그리고 대형숙박업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관리하는 업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해서 김진구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에이즈가 판명이 됐을 때 관리는 격리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리를 하지는 않고요. 8주 정도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죽어서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계속 복용하도록 하고... 약만 계속 복용하게 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만 다른 분과의 접촉 관계만 이제...

그것이 큰 문제잖아요.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익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경로라든지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한 지역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상당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격리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실정이겠네요.

현행법 상에는 격리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 참,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잠복 균이 다 죽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분이 제2, 제3의 감염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우려는 되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인권도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부러 병에 걸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자각 증세 없이 감염됐다가 다른 혈액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분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면 감염은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예상을 해서 별도의 기관에 모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별도로 전염 안 되도록, 다른 분에게 감염 안 되도록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어요?

네.

대책을 좀 강구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우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연, 영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윤숙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방문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지희 지역보건 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와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희승 모자보건 팀장입니다. 그리고 120센터, 건강체력증진센터, 건강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재활팀 김영란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건강증진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미추홀구 백세시대에 대비해서 치매어르신과 가족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 발맞추어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이전 설치하고 치매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건강관리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건강관리 사업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조금 전에 팀장님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건강증진팀, 지역보건팀, 모자보건팀, 보건재활팀 4개 팀 18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저희가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총 4개소입니다. 그래서 치매센터가 3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120센터 5개소, 건강체력증진센터 1개소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 미추홀구 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도 미추홀구의 흡연율이 저희가 26%입니다. 그래서 전국 21%보다도 매우 높습니다. 2016년도에도 흡연율이 저희가 전국에서 1위로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흡연자에 대해서 흡연이 질병임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금연클리닉 등록률을 높이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금연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400만원입니다. 44쪽입니다.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65세 노인 인구가 2018년도 6월 현재 6만 1,63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인구의 14.7%로 인천시 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치매노인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치매관리시설은 치매안심센터, 미추홀돌봄터, 학익돌봄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8,800만원입니다. 45쪽입니다. 행복한 삶!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평, 성모, 카톨릭병원에서 2007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예방과 그리고 1차 의료기관 내과, 가정의학과 등과 연계해서 동네 의료기관 등을 좀 활용을 해서 이용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의 소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만원입니다. 46쪽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관리와 영유아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임산부의 등록 건강관리라든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성인,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총 20종이 되겠고요. 2018년도 올해에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기존에 59개월에서 12세까지 무료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린이라든지 노인, 독감 예방접종이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억 7,500만원입니다. 48쪽,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미등록까지 포함해서 162개소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현장검사 결과를 개인별로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 해서 보건소 만성질환 사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백세시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입니다.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올해는 검사 종류를 좀 다양화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건강충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과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저희가 등록된 등록 인원이 47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장애인 발굴 등록 관리와 장애 예방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51쪽, 주민맞춤형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안역 인근에 지상 3층, 약 85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기초ㆍ기능,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소 민원뿐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건강운동 강좌를 개설해서 맞춤형 운동 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500만원입니다. 52쪽입니다. 『건강 미추홀구』를 위한 건강증진120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5개 동에서 120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도화2ㆍ3동에는 동사무소 밖에서 120센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도화2ㆍ3동이 11월달에 개소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만성질환 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되어 지속적인 개인건강관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등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평구 다음으로 많고요. 그래서 고령사회 100세 시대 복지도시를 위해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매센터가 3개소 있고요. 우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화동 롯데타워 9층에, 61평에 월 120만원 임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만 임대를 허용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는 건물 신축과 직영 체제로 이전ㆍ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의 그런 시설 기준에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6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면적 560㎡, 170평을 맞추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어르신을 낮 동안 보호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미추홀돌봄터와 학익돌봄터 2개소가 있는데 이 돌봄터도 인천시 방침에 따라서 2019년까지 장기요양 치매전담시설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56쪽, 추진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치매안심센터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돌봄의 집을 저희가 지금 통합센터의 개념으로 신축, 설치ㆍ운영하는 방식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하나만 건물을 임대해서 매입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있듯이 1안에 저희가 주안2,4동에 의료복합타운 쪽으로 귀빈예식장 부지를 저희가 처음에, 올 초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라든지 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는 지금 해제 관련된 부분이, 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해제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주안2ㆍ4동 지역은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기반시설 관계되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천시의 도시 관련된 부분이라 지금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갈지 결정이 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한 군데, 치매안심센터 한 군데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돌봄터가 같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형적으로 운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천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청이 치매안심센터를 돌봄터와 통합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돌봄터와 연계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치매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안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형 치매안심센터가 이전ㆍ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한 걸음 더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5개 동에서 2018년도 10개 동으로 방문간호사 10명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건강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취약계층 등록률을 더욱 높여서 골목골목 취약계층 대상자가 방문간호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살률 내리고! 삶의 질 올리고!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복합적으로 우리 남구가 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명당 지금 37.8명으로 전국의 자살률 25.6명에 비해서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민관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고위험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연계한다든지 동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자살률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총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톡!톡!톡!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금연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금연사업을 SNS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를 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포스터 공모전이라든지 금연 캠페인 그리고 퀴즈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SNS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60쪽입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한『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강공단에서 통보받은 건강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군과 보건소 사업 참여자라든지 공모신청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보건소의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건강관리사, 의사 다섯 명이 운동ㆍ비만, 영양, 혈압 등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코자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자체, 최근에 구입한 체성분 분석기와 두 번째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전담팀 5명이 단계별로 2개월씩 6개월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측정된 데이터들이 모바일 앱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로 전송되고 이것이 저희가 관리ㆍ분석되고 그리고 개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피드백함으로써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건강관리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 단계 높여서 건강관리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골목골목 건강한 미추홀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건강 미추홀구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공동주택에 우리 장소가 두 개가 지금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9,604개소고요. 그중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금연구역이 9,096개소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금연구역이 506개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소로 돼 있는데 현재는 3개소입니다. 우선 학익 엑슬루와 신동아 1차 아파트 그리고 최근에 학익동에 동아풍림 아파트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금연 장소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따로 금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 공동주택들이 금연으로 인해서 간접흡연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서 지역 주민들이 저희에게 아파트 금연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사실 아파트의 공동 금연구역 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의 2분의1 이상이, 2분의1 세대주가 동의를 해야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1 대상자가 세대주인지 저희가 넘어오면 그걸 전부 다 일일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정이 되면 대상지역에 대해서 현수막을 부착하고 금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미추홀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금연장소로 지정이 돼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러다 보면 금연하시는 분들은 또 불공평하니까 그 문제는 좀 그래서. 우리 구청도 어떻게, 구청에서부터 금연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따로 어떻게 마련을 해서 간접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숨어서 몰래 펴야 하니까 불편하고 지나가다 담배 냄새 맡는 우리는 또, 안 피는 사람들은 냄새를 맡으니까 불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도 어느 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소를 마련을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위원님의 말씀 동감을 하고요. 다만 흡연은 질병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방송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습니다만 총으로 빵! 빵! 빵! 하면서 숫자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건 다 압니다. 우리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이, 문제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과 같이 다 잘 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흡연을 하는 것은, 이게 흡연으로 인한 것이 굉장히 암이라든지 많은 것이 있는데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사람들을 담배를 피워서 그 사람들의 질병을 더 악화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더 주고 질병을 주고 이런 정책을 저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담배 피우지 않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가지 않도록 해서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따르는 것이 맞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그건 정책일 뿐이지 사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피우지 않습니까. 피우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TV에서 빵! 빵! 빵! 하는 것처럼 다 죽어가고 병에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흡연을 하는 분들이 좀 흡연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게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매년 저희가 한 4,000명 정도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해서 등록된 분들 중에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의 금연을 하도록 그렇게 금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9,604개소의 금연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금연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오래 질문하려고 했던 문제가 아니었는데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상세히 하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좀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페이지 5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치매센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치매환자가 6만 1,640명이라고 하셨나요?

6만 1,636명은 우리 남구의 노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노인 인구였고요. 저희가 지금 치매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 등록수는 2,791명입니다.

2,791명이요?

네.

그러면 지금 치매센터가 우리가 지금 세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세 군데 있는데 아까 한 군데는 120만원씩 임대를 하고 또 나머지는 지금 통합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미추홀돌봄의 집과 학익돌봄의 집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현원이 몇 명입니까? 미추홀돌봄의 집은 몇 명이고 학익돌봄의 집은 몇 명인가요? 치매어르신들.

치매어르신들, 이용하시는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추홀돌봄터에 지금 28명이고요. 그리고 학익돌봄터도 28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고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25명에서 30명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5명에서 30명 이내요.

네.

그러면 이 돌봄의 집 한 군데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군데가 지금 저희가 시ㆍ구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7억이고요. 남구 돌봄의 집이 한 3억 6,000만원 그리고 학익돌봄의 집이 3억 4,000만원이고 대부분 인건비로 한 70%, 80%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나가겠죠.

네.

건강증진과는 지금 쭉 보고를, 과장님 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123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제일 많이 쓰시는 과 같아요.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예산이 많은 게 사실 크게 또 많으면 좋은데 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쭉 보고를 들어보니까 건강증진과는 보건소 사업과 상이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지금 치매도 그렇습니다. 치매도 그렇고... 자, 보세요. 치매가 지금 그러면... 돌봄의 집에서 치매로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서 치매에 지금, 여기 돌봄을 받고 있나요?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안심센터와 돌봄터를 분리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센터가 3개라고 했잖아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들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요.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을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센터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그리고 돌봄의 집은 치매를 앓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등급이 기존에는 치매등급 5등급까지 있고 등급 외로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 정책이 개정이 되면서 인지지원등급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에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돌봄터로 연계해서 주간보호를, 그러니까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치매등급은 노인성 질환으로 4, 5등급이지 않습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아니, 치매등급은 4, 5등급이죠. 1, 2, 3등급은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고 치매등급은 노인성 질환으로 4, 5등급을 받습니다, 대부분. 과장님,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그리고 왜 A, B, C 등급이 있는데 지금 아까 인지 등급이라는 것은 A, B, C 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기존에 등급 외의 치매가 있었는데 최근에, 2017년도 말에 개정이 되면서 인지지원등급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지금 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여기에 들여가면서, 물론 미추홀구 자체 내에서 치매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기관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냐? 노인성질환등급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도 등급을 받으시면 국가지원이 55만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인당.

네.

그러면 지금 아까 28명... 그러면 55명 잡자고요. 55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대로 55명이면.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55명을 돌보기 위해서 연간 7억을 소비를 지금 된다? 이것은 그러면 7억을 소비하는 만큼 어르신들을 더 많이 돌봐야 되든가 아니면 두 개를 합하고 조금 예산을 줄이든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 구의 예산으로만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돌봄터 이런 부분들은 국ㆍ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심센터 돌봄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시비 50%, 구비 50%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만 이것을 장기요양시설로 인천시에서 지금 전환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 이게 국비 80%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 10%, 구비 10%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감안해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돌봄터가 통합형으로 해서 빨리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라고 해서 그거 국민들 세금 아닌 거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미추홀구 안에 이런 센터가, 이렇게 제대로 된 센터가 자리를 잡고 많은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 아까 분류하셨잖아요. 분류하셔서 롯데타워 있는 거...

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안심센터와 돌봄터는 조금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예방하는 게 주 센터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검사해서 치매의 어떤 리스트에 점수가 돼서 치매가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등록시켜서 그분들이 더 악화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구에 노인 인구가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늘어난다는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 보면 치매노인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 전국이 다 치매안심센터와 돌봄터를 갖추도록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 전체 구가 지금 전부 통합 형태로 해서 치매안심센터와 돌봄터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노인 인구가 많은 구에서, 부평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치매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여쭤보는 핵심은요. 치매센터가 있고 어르신들 보호하는 곳이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못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러면 연간 몇 분이나 여기서 그런 관리를 받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검사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직원이 기존에 8명에서 지금 정부정책에 따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12명인데 한 1만 1,000명에서 1만 3,000명 정도를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부 정책에 맞추면 우리 노인 인구 6만 1,636명을 전부 검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만 1,000명 정도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방문은 수시 가능합니까? 위원들?

네?

방문, 저희가 가서.

센터요? 네,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말씀드리고. 저희와 같이...

말씀드리고 가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롯데타워 9층에 있습니다.

네,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더 질 높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전계획 있으시잖아요, 안심센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통합으로 좀 했으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조금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10분 쉬었다 하죠.

가만히 있어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잠깐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요점만 얘기하셔야...

전경애 위원입니다. 질문이 길어져가지고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50쪽 보시면, 재활사업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구의 장애인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과 거동이 가능한 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요.

네.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473명이고요.

473명이요?

네, 사실 적습니다. 남구 전체의 장애인은 지금 한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도 인력이 없다 보니까 473명에 대해서 두세 명이 지금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그러면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는 분도 계실 테고 미등록관리대상자도 계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473명에 대해서 보통 좀 많이 나가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이 나가서 재활치료할 수 있는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이 나가야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재활치료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좀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평에 이어서 남구가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장애인 숫자도 이렇게 증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재활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지금 두 명이요? 두 명, 세 명?

지금 저희가 정규직 하나에 기간제 두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자에 비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뭐 인력 확충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관련 팀과 제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지역에도 보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저 잠깐 간단하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안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지금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이 치매센터에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하신 교통정책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또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든 데가 다 따로따로 지금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예산을 받고 다 사업을 지금 각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속히 관계 과들이 좀 모여서 지금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된 치매센터하고 어르신들 제대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답을 좀 내놓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춘택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나현주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장해순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김용철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이영미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5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은 위생과 직원은 18명이며 식품위생업소 8,074개소, 공중위생업소 2,038개소가 있으며 12개의 단체와 민간위탁 운영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주요현안사업은 11개로 71쪽, 제18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식품업체들의 홍보ㆍ체험관 등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맛과 멋이 어우러진 우수한 먹거리를 발굴함으로써 식품영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2018년 10월 11일 구청 운동장에서 약 50개의 단체와 업체가 참가하고 약 2,000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행사를 개최하며 주요행사로는 맛있는 집 품평회 및 식품제조업 홍보ㆍ판매ㆍ전시관 운영과 가족과 케이크ㆍ전통떡 만들기, 건강한 제과ㆍ제빵 전시 및 시식, 수타면 시연 및 어르신 등 참가자 짜장면 나눔과 요리경연대회를 통한「맛있는 집」음식 품평회, ‘나도 요리 9단’ 학생, 주민 등 요리 자랑과 어린이 음식문화 그림ㆍ글짓기 작품 전시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그림작품 접수에 대하여 미술협회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맛있는 집 신청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선정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골목 맛집과 친절ㆍ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음식문화 발전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 식단 실천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 및 식량자원 낭비 최소화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4,729개소의 대상업소 중 모범음식점, 맛집 등 우수음식점을 232개소 선정하였고 또한 용현물텀벙이거리 3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재정비와 좋은식단실천 참여업소, 효실천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지원과 우수음식점 재정비 지정,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계도 및 평가와 우수 공중위생업소 발굴ㆍ지정관리, 법질서 문란 등 불법영업행위 지도ㆍ단속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관리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46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2017년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최우수 업소에 대하여 베스트 업소를 선발할 계획이며 재난취약시설 안전 관리 강화 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행사 추진입니다. 미용경연대회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용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최신의 미용작품 전시 및 헤어쇼 등을 통하여 뷰티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용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2018년 10월 5일 옛 시민회관 쉼터 및 틈문화창작지대에서 미추홀구가 주최하고 대한미용사회 미추홀구지회가 주관하여 미용경연대회, 헤어쇼, 미용작품전시, 체험ㆍ참여ㆍ공연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7회 미용경연대회를 헤어커트, 펌,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의 종목으로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에 출전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제9회 미추 헤어쇼는 대한미용사회 미추홀구지부와 미용 관련 학교, 미용직업학교 등이 참여하여 학교별로 제작한 작품으로 헤어쇼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용 관련 학교 학생의 미용작품 전시 및 커트, 네일아트, 메이크업, 손 마사지 등을 시연하고 청소년 비보이, 댄스 등 문화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효 실천 위생업소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이ㆍ미용ㆍ목욕장 업소를 어르신우대「효」실천 위생업소로 지정ㆍ관리하여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부담 경감과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효」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44개소의 업소를 지정하였으며 일반음식점 18개소, 공중위생업소 26개소로 주요내용으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요금 할인 제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유통식품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ㆍ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및 계절ㆍ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과 위해식품 예방 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로 식품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위해식품 특별관리 및 기획단속과 식품제조ㆍ강화업소 점검 및 위생관리등급평가를 91개소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특별단속과 농ㆍ축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소비식품 수거ㆍ검사를 250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식품 유통ㆍ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식품 용기포장지ㆍ제조업소 등에 대한 식품 취급업소 업종별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추석 명절 및 하절기, 김장철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하여 특별단속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조리ㆍ판매업소 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현황으로는 53개 학교 39개소를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등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249개소 9,66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위생ㆍ안전ㆍ영양 순회방문지도, 어린이식단 및 표준레시피 개발 공급과 대상별 맞춤형 위생ㆍ영양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센터 등록시설 대상 만족도 조사와 어린이급식소 선정 인센티브 지원 및 어린이급식소 위생 안전ㆍ영양 순회방문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식중독 발생 ZERO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범시민 식중독 예방 분위기 조성 및 식중독 발생 ZERO 구현을 위하여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배양, 식품사고예방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70개소의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특별교육과 횟집 및 냉면 취급업소 특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성탄절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를 1개반 2명으로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사전 차단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적극 참여를 통한 위생관리의 효율 및 신뢰성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월과 6월에 인하대후문과 2030거리, 용현동 먹자골목 등에 대한 민ㆍ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휴게음식점 중 다방형태 업소가 퇴폐영업 및 주류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라이브 형태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취약지역 특별점검과 야외테이블 영업 관련 집중 지도점검, 옥외가격표시 이행점검과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식품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내방한 민원인에 대하여 영업신고 후 후속 절차에 따른 협조부서 구비서류 안내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종은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 총 21개 업종이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안내는 인천세무서에 대한 사업자 등록안내, 옥외광고물 시설 설치기준 관련 안내, 배출시설 관련 안내, 불법건축물 관련 안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에 대한 후속 안내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업 절차 및 정화조 용량 적합 여부, 돌출간판 도로점용허가 폐업 안내, 원산지 표시대상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3건으로 95쪽에 배리어 프리 행복한 음식점 선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정하고 홍보ㆍ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행복한 미추홀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수음식점 232개소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노인ㆍ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음식점 발굴과 선정된 B.F.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장애인 담당과 장애인 단체의 협조를 얻어 B.F. 행복한 음식점 신청업소 현장확인을 하여 휠체어 출입 편의시설 유무와 2층 이상 건물 엘리베이터 유무, 입식테이블, 장애인 주차구역 및 화장실 유무와 영업주 인식 및 기타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B.F. 행복한 음식점에 대하여 선정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것이며 B.F. 행복한 음식점에 대하여 점자메뉴판 등을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어린이 건강u 식생활 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실천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선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에게 식생활 안전ㆍ위생ㆍ영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5월에서 12월이며 초등학생 5학년 8개교 51학교를 대상으로 해당학급 교실에서 학급별 집중교육을 통하여 효과를 증대코자 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으로는 학생 참여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삽입과 퀴즈 형식의 참여수업으로 로컬푸드 및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이해, 고카페인 식품 판별 방법, 올바른 식생활 인지ㆍ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교 14학급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6개교 37학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어르신을 위한 건강먹을거리 위생교육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내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소에 대한 식품보관 및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식중독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운영대상은 경로당 162개소로 면역력과 장기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 대한 식품위해사고 예방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식품 관련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수렴ㆍ개선하고 추후 미인가 시설까지 확대ㆍ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를 마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 강화와 선진 식품 문화 조성 및 쾌적한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취약지역 특별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네.

2017년, 2018년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좀 서면으로 내줄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8쪽에 보면 성탄절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 위생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과점들에서 크리스마스 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미리 선 주문해서 쌓아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팔렸을 경우에는 케이크에 있는 생크림 같은 종류는 다 거두어내고 다시 발라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단속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주문한 게 100개다 그러면 판매가 몇 개가 되고 반납을 몇 개를 했다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저희가 나가서 이제 지도ㆍ점검하는 사항은요. 일단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량으로 이제 그때는 많이 유통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갑자기 많이 만들다 보면 위생 상태가 불량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식중독 ZERO를 위한 위생 안전관리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학익동 보신탕집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신고 업소가 고발조치를 했는데도 이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그랬을 때 대안이 없어요?

저희는 일단 간판 내리고 폐쇄 조치를 해요.

위생과에서 이제 폐쇄 조치까지?

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까?

그 이상은 고발과 폐쇄 조치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능력입니다.

거기에서도 그것에 불응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또 영업을 하시면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매일 고발은 할 수 없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고발합니다.

그게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지가 몇십 년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77쪽에 보시면 미용경연대회 있어요. 지금 몇 년도부터 이게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2009년도에 시작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헤어쇼만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2012년도부터는 경연대회와 헤어쇼를 같이 해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헤어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관련 학생들이 이제, 학교들이 굉장히... 관련 학교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학생들이 나와서 그 미용 업계에 대한 활성화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표창이나 이런 걸 줌으로써 그런 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업계에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미용 직업 관련된 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일단 참여하는 학교는 한 14개 학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작년에 참여했던 학교 보면 서경대학교, 건국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한성대학교, 정화예술대학, 유한대학교, 남인천고등학교,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인하전문학원,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고등기술학교 등이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이 학생들이 여기에서 배우고 가서 중국에 가서 선생님이나 교수를 하면서 여기에 또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쪽 중국에서, 미용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미용 옆에 이렇게 돼 있어서 미용협회라든가 몇 개 학교 정도가 참여하는 줄 알고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미용실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건 미용인들을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미용인 전체들이 이제 활성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게 14개 학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설명 듣기 전에는 예산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예산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이게 맨 처음에 예산이 저희가 2009년도에 2,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지금 거의 2018년이니까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산은 지금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타... 저희가 이게 최초로 시작해서 여태까지, 2017년도까지는 저희 인천 남구에서만 이제 이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지금 타 구에서도 이제... 타 시ㆍ도는 상관이 없는데 타 구에서도 지금 몇 개가 올해 2018년도에 할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 때문에 경쟁력이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헤어쇼만 할 때는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2,000만원 이제 거기 보조금까지, 그쪽 단체에서 내는 보조금까지 해서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이제 여기 처음에 이걸 계획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좀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걸 좀 해 보려고 그랬나 봐요.

네,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셔서 그냥 한번 하셨는데 안 되셔서 지속적으로 못 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타 구에서도 지금 하려고 이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추홀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걸 더 좀 넓혀가면서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학교가 14개 학교라고 했으니까 학교뿐 아니라 유관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일반인들도 참가합니다.

일반인들도 참가를 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로 해서 미용경연대회도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출품한 작품도 전시하고 해서 일반인들도 여기에 참여합니다.

저희 구에만 속해 있는 건 아니죠?

고등학생부, 대학... 일반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도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경연대회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 관내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걸로...

제가 딱 두 가지만 할게요.

두 가지요?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첫 질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다들 잘하시는데 사업 대상지가 한 249개소가 되는데 이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염도계 대여를 통한 염도 관리가 153개소, 그러면 사업대상은 249개소인데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153개소가 신청을 해서 대여기간은 3개월, 그렇죠?

네.

여기 사항들에 대해서 급식시설을 개별... 이게 전체가 다 염도계 대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관리 사항들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왜 이걸 사업대상 급식시설로 개별 신청을 받는 건지. 그러고 나서 대여기간이 3개월이면, 총 보유 염도계가 70개면 보통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이제 3개월을 대여를 하고 연장이 가능한 건지와 그게 아니면 총 보유 염도계가 70개면 우리가 분기별로 하다 보면 이제 4분기인데 전체의 280개소 정도는 대여가 가능한데 153개만 이게 사항들에 대해서 신청 사항들에 대한,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신청별로 받죠?

저희가 이제 예산상의 제약이 있으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염도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염도계를 대여를 하면 그 업체에게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0개를 보유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업대상은 249개소라는 말이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데가.

네.

그러면 이제 3개월 단위로 하면 3개월 동안 하고 반납합니까?

반납하는 데도 있고 좀 더 쓴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이제 좀 2011년도부터 이제 이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알아요, 순회하시면서 어린이 식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NaCl라고 염화나트륨, 염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시 음식에서는 해요. 앞으로의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염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하는 건데 이건 상당히 권장할 사항인데 급식시설로 개별 신청을 해서... 신청 안 하는 데는 그러면 왜 안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또 염도계를 빌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에게 예산 지원을 해서요. 저희도 염도계를 빌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과에서 빌려주는 데와 이제 중복은 안 되겠지만 153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되는 그런 사업 대상한테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과에서.

아니, 누구나 빌려줄 수 있고요.

그렇죠, 누구나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런 데는 지금.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도 이제.

자체 보유가 몇 군데가 돼요?

죄송한데 자체 보유까지는 개수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길게는 안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때부터에 대한 염도율을 좀 줄여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은 좋은 건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항들에 대해서 이건 좀... 지원센터에서는 좀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이런 건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서요.

네,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총 보유 염도계 70개면 하나에 얼마씩 해요?

보통 10만원 정도...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래서 좀 각 업소에서 이 염도계 사항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49개소 사업대상인데 153개만 염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고 다른 데는 그냥 염도가 많이 주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도 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어릴 때부터 이게 염도 사항들이 고혈압이나 뭐 이런 당뇨의 주된 원인이에요. 원인이니까 어릴 때부터라도 좀 이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249개소만큼이라도 염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관에서부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번 업무보고 때 사항에서 한 건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업무보고 사항들에서는 안 들어오는 사항이고 하는 건데 전에 우리가 여기 위생과에서 특허나 디자인 등록한 것 있죠?

네, 미추 식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추 식기.

네.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디자인 등록해서 지금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것에 관심들을 보여서 그 미추 식기가 이제 도자기로 되어서 오목하게 위에가 이제 올라와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절감 이런 것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2015년 이후로 지금 이것에 대한 구매가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 계속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계속해서 이제 이게 지금 특허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15년, 저도 이제 자료를 요구해서 그걸 해 봤는데 2015년도부터 지금 판매 실적이 없으면 2015년도부터 특허청의 연차 등록에 따른 연간 특허비용은 다 냈을 것 아니에요.

계속 내고 있어서 그게 이제 기간이 지날수록 계속 두 배, 세 배 계속 특허비가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사항들에 대한 제가 자료를 보면 49만원 사항들 나가고 계속 2020년, 98만원... 이거 다 지금 2015년부터 ’18년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는 거 이거 정리하세요, 네?

네, 저희가 차후에 권리이전을 하든지 포기소멸을 하든지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유가 어쨌든 간에 화려한 출발로 특허를 내서 이거 하면 판매가 돼서 수익도 온다고 했지만 지금 2010년도, 제가 알기로는 8월 13일부터 이제 이 사항들에 있어서 이제 8월달에 특허청에 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특허청에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세금.

네.

정리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검토해서 저희가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판매를 못 했으면 정리를 하든지 권리이전하는데 판매 안 된 거 누가 권리이전이나 받겠어요? 권리이전이 됐든 포기소멸이 됐든 하여튼 정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 김인수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김승환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101페이지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추홀 사격선수단 현황입니다. 소총선수 5명, 권총선수 4명, 총 코치 1명, 감독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은 동네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은 6종 외 641개소이고 동네 체육시설은 38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93개 프로그램, 39개소이고 생활체육교실은 21개 프로그램, 20개소, 노인건강시설은 4개 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5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 등 8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1명으로 구성된 우리 사격선수단의 참가종목은 공기소총, 50M소총3자세, 50M소총복사, 공기권총, 25M권총이고요. 훈련장소는 옥련 국제사격장이 되겠습니다. 선수숙소는 경인로 395번지 주안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신규 선수가 노보미 선수와 장지현 선수는 1월 1일자로 신규로 유치를 했고요. 4월 1일자는 김현주 선수로 유치를 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은 1월 8일부터 1월 2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5개 전국대회를 출전을 했었고요. 앞으로 남은 또 5개 대회와 세계대회를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소속의 사격선수 중에 정은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9억 3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57번지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금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대지면적은 4,950㎡이고 연면적은 3,281㎡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지어져서 총 사업비는 10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 3월에 국민체육센터 설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7년 3월에 국민체육센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0월에는 국민체육센터 위탁동의안을 미추홀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1월에는 국민체육센터 위탁협약서를 체결했고 2018년 2월에는 국민체육센터 개관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8년 7월 18일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시범운영기간으로 무료 개방을 하고요. 회원접수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선발일시는 7월 26일 10시에 국민체육센터 지상1층의 안내데스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는 개관식을 하고 8월 2일부터는 정식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1개소의 공공체육시설과 동네마다 쉼터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1개소와 32개소, 38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익체육관 시설 공사는 8월 중순경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학익배수지 인라인 트랙 전면 공사도 8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 건강 및 삶의 질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아침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 택견 등 이렇게 해서 20개소에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현재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이라든가 궁도, 배드민턴, 테니스 등 일반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들의 어떤 갈고닦은 기량을 점검하는 그런 대회로 현재 금년도에는 24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복지관, 행복센터 그다음 노인회관 등에 배치돼서 어떤 강습을 실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은 도화1동 부녀회 경로당 등 4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체조를 강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 중에 10개 군ㆍ구 생활체육대회로 치러지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만 5세에서 18세 미만의 유ㆍ청소년들한테 월 8만원, 기간은 10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7억 3,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17페이지,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대회명은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로 매년 상반기 중에 실시가 됩니다. 개최장소는 옥련 국제사격장으로 참가대상은 전국 중ㆍ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사격선수단이 되겠습니다. 개최종목은 2개 종목 16개부로 치러지며 주최는 미추홀구청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체육회가 되겠고요, 주관은 인천광역시사격연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으며 참가인원은 100개 팀에 529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8월 1일부로 개관을 하신다고요?

8월 1일날 개관식을 하고요, 8월 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8월 2일부터?

네.

운영하면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용료는 사전에 우리가 받습니다.

사전에?

네.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요금이요?

네.

우리가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 수영은 강습이 있는데요. 강습은, 자유수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수영인 성인인 경우에는 주 5회를 이용했을 경우 5만원, 청소년은 4만 4,000원 그다음에 어린이는 3만 9,000원이고요. 1일 입장요금은 성인은 5,000원, 청소년은 4,000원, 어린이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가 따로 별도로 있네요?

네, 그리고 강습이 있습니다. 강습은 주 3회를 할 경우에는 성인은 6만 6,000원, 청소년은 5만 5,000원, 어린이는 4만 8,000원. 그다음에 주 2회를 했을 경우에는 성인은 6만 1,000원, 청소년은 5만원, 어린이는 4만 4,000원이고요. 아쿠아라고 있습니다. 아쿠아 강습은 주 3회인 경우에는 성인은 5만 7,000원, 청소년은 5만원. 그다음에 주 2회 할 경우에 성인은 5만 2,000원, 청소년은 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시중에 수영장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되나요?

시중보다는요, 우리가 조례에서도 정했다시피 시중 요금에, 그러니까 공공시설 빼고 민간시설 요금의 80% 이내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좀 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너무 부담이 가도 그렇고 하지만 또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실제로 모든 시설에 관리비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잘 하셔서, 사실 우리가 세금으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관리비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뭔가 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기세라든가 관리비 정도는 꼭 본인들이 내서 해야만이 자기들도 나름대로는 애정을 가지고 더 잘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도 다른 체육시설도 잘 마찰이 많이 안 생기는 과정에서 어쨌든 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좀 할까요, 그러면.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서 우리 정은혜 선수가 아시안게임이나 창원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격선수단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사항들을 하면 전에는 선수단들이 은퇴를 하거나 하면 의뢰건이나 이런 데 사기업 쪽에서 가는 데에는 은퇴하면 그 회사에서 직을 가지고 또 정년퇴임까지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저기였었어요. 그런데 우린 사격단들은 은퇴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우리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고. 어떤 규정이 있냐면 3년간 3회 이상 입상 못했을 경우에는 당해 면직규정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도 좀, 사격선수단들이 자기가 성적 못 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제명을 당한다고 그러나,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확실한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격선수단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40세까지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40세 당시에서는 도저히 뭐 공헌들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사격선수단은 이게 좀 실적하고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처럼 어떤 정년제를 둔다고 하면 실적이 너무 저조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정년제보다는 어떤 실적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반면에 정년제나 이런 것들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후관리가 보장이 되면 더 우수한 선수가 올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하는 지방자치는 없나요?

네, 없는 거 같고.

제가 축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축구를 하다가 보면 조흥은행이나 국민은행 옛날에 가셨던 분들은 은퇴를 하면 조흥은행이나 국민은행에 차장급으로 60세까지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격선수단들도 코치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대 정도, 20대에 들어왔다가 성적 내고 사항들로 하더라도 사후조치가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회성에 대한 사격단선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 지방자치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줄 방법은 없나요?

아무래도 체육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아마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아니, 그건 그거고.

아마 여러모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탁구선수들도 어느 정도 10년이나 20년 선수생활을 하고 나서 해 봐야 40세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후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9급이라든가, 9급 몇 호봉부터 시작하든가 7급 몇 호봉으로 해서 자기가 정년을 보장해 주면 질 좋은 선수단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이게 이제 상당히 주효노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8월 2일까지 해서 위원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하시면서 우리가 100억이 들었어요, 100억이.

네.

100억 사항들이 들었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위원의 마음에는 진짜 실효가치가 없는 국민체육센터를 지은 것 같다, 수영장이나 이런 걸로 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인 국민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만 어차피 이렇게 간 이상 제가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제 자료를 보면 새벽 수영강습 같은 경우는 주 3회를 하면 성인은 6만 6,000원, 청소년은 5만 5,000원, 어린이는 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금액은 지금 쭉 수영강습 주위에는 6만 1,000원, 이렇게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죠?

우리가 청라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3년 이내에 지은 수영장이라든가 10년 이상된 시설, 그래서 관내에 우리 인천시에 소재한 그러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전부 가격 조사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정도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이걸 반영해서 이 정도 받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가격 책정하실 때 신중하셨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칫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안 해 봐서 우리 주효노 과장님 말씀만 듣고 이 정도면 됐겠거니 하고 또 민간인보다는 적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했다가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게 이게 가격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조절하시는 데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헬스장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참고를 하셔서 하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는 개인은 4만 8,000원이 되어 있고 성인이. 월이죠, 월?

네.

그리고 청소년은 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을 3개월로 하면 13만 6,000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의 가격 책정도 주변의 지금 피트니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다 고려하셔서 가격을 책정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수영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잊어먹네요. 지금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달에 4만 8,000원 하잖아요. 지금 피트니스는 헬스장, 찜질방까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니고 계신 데가 있어요. 거기도 10만원이에요, 3개월에.

3개월에요?

네, 그래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셔서 4만 8,000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도 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4만 8,000원이라고 한 달에 나왔는데 그러면 수영장도 실태조사하셔서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피트니스 좋은 데도 3개월에 헬스장은 10만원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란영 위원님이 지금 다니고 계세요, 좋은 데. 여성분들은 샤워도 하고 찜질방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사항들을 고려를 좀 하셔서 이제 성인을 4만 8,000원으로 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사적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가격 대비가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수영장은 모르겠어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만 8,000원을 받고 있고 지금 주민센터랑은 시설 면이나 모든 게 다 다르겠죠. 1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성을 요구하는 국민체육센터에서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을 갈라놓는 현상도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4만 8,000원짜리 가서 피트니스, 솔직히 부르주아인 사람들은 좋은 피트니스에 가서 하는 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기존에 바로 여기 우리 교대부속초등학교에서 헬스장을 했던 사람들이 1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전에 보면 그 사람들을, 그 헬스장을 없애는 조건이 국민센터 가시면 이제 그쪽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그건 조금... 국민체육센터를 가시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폐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옛날에 누구죠?

성함은 모르겠어요, 노인분 두 분. 그 두 분이 계속.

아니, 아니. 그 부분들은 아니고 그거를 짐작 짚어서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가 국민체육센터 사항들에 대해서 지어지면서 두 가지 문제점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전에 사람들은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 탁구장.

아, 탁구장.

탁구장을 그때 당시에 국민체육센터가 지으면 그때 또 들어와서 탁구를 하시면 된다고 분명히. 그때 주효노 과장님이 아니신가 누군가 담당 팀장님이신가. 누구죠, 장관용.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랑 얘기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그쪽 탁구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할 데는 뭐였었냐,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대처방안으로 청운대학교나 이런 데를 대처하시고 나서 우리가 건립하면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탁구장을 지어야 된다는 하나의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는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헬스장 사항들이 하다 보면 거기를 폐쇄하니까 노인들 한두 명이 아니라 거기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도 그거의 대체용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분들이 가격이 4만 8,000원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데 이제 헬스 가격은 다행히도 그분들 사항들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50% 감면조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성인으로 했던 부분들은 한번 4만 8,000원은 다른 피트니스센터와 하셔서 개관하실 때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또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하시면서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진짜 6대 때도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항은 좀 그렇고요. 이제 또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체육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미추홀체육관 등 38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38개소에서 통통스포츠클럽으로 위탁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열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통스포츠가 위탁하고 있는 곳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거기서는 관리만 하고 있고 일부 야구장 같은 회원 회비를 받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통통스포츠클럽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시설물을 구에서 주면, 제가 맨 처음에 6대 때 들어올 때 그랬어요. 처음 질의할 때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사용료를 받을 거다. 지금 다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당초에 제가 2017년도에 부임을 해서 그때는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리비만큼은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 어디였냐면 다리 밑입니다. 다리 밑 연경산이라든가. 또 다리 밑이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걸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도로공사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하면 무상으로 양도한 회사에서는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라, 이런 조건이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우리가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건 뭔가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로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국민들이 낸 세금을 똑같이 냈는데 어느 분은 이걸 수혜를 받고 어느 분은 안 받고 관리비조차도 내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조금 공평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비 정도는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거 괜찮은 소리이다. 우리가 얼마 정도를 받겠다고 제시하면, 그러니까 그중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서면 우리가 관리비에 얼마를 받아도 허용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관리비예요? 아니면 사용료야?

사용료하고 관리비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용료라고 하면 진짜 사용하는 사용료이고.

그러니까.

관리비 성격의 사용료를 받겠다, 이렇게.

과장님, 뭐냐 하면 이게 통통스포츠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이라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옛날에 다리 밑에 배드민턴장이나 모든 데에서 다 무료로 하다가 통통스포츠가 생김으로 인해서 유료화를 시키겠다는 게 부작용이에요. 주된 것을 그거를 아셔야죠. 왜, 그리고 그 사항들이 뭐냐 하면 배드민턴 잘 치고 있는데, 잘 치고 무료로 다 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갑자기 통통스포츠라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시설물을 관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내라, 그러면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냅니까?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지금 통통스포츠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연합회였던가, 배드민턴연합회도 계속 받으려고 그러다가 4년 동안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통통스포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굴러가는 것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냥 놔두면 잘 굴러갈 텐데 그 대신에 어떤 사용료 개념은 아니겠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도로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밑에가 무상으로 줬으니까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야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야구연합회 지금 땅 하는 데는 어디서, 어느 땅이죠?

동양화학 땅입니다.

동양화학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줬어요?

무상양도로 줬습니다.

무상양도 줬죠. 그러면 거기도 무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제가.

그리고 과장님은 회원들의 회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회원들은 회비로 하면 되죠.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네.

야구연합회가 맨 처음에 여기 미추홀구청 야구장을 쓸 때 그때는 무료로 했습니다. 통통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수입이 없으니까 배드민턴 이런 데 시설물 다 달라고 해서 받다가 야구연합회가 만만해, 그러니까 당신들 사용료 4,000만원 내.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무상으로. 회원의 회비라는 명목 하에. 이거 나중에 야구연합회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소송 걸면 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주효노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공사 사항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도로공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기가 힘들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통스포츠에서 변칙을 쓴 게 뭔지 알아요? 회원들 회비 낸다, 회비를 4,000만원씩 냅니까? 그거는 원칙을 지켜 주세요, 원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스포츠클럽은 선진국형 스포츠관리의 어떤 클럽으로 이렇게.

알아요, 알아.

도입을 했는데 선진국에서는 개인이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관공에서 설치를 해 주고 그 운영은 어떤 클럽한테 위임을 줘서 클럽의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해서 이용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개요는.

목적으로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과거에 어떤 무료이용 개념하고 선진국형 유료회원 개념하고 이게 어떤 접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익숙함에서 오는 반발 그다음에 이제 유료로 전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4년 동안 만약에 통통스포츠가 그렇게 됐으면 과장님, 사용료를 배드민턴장뿐만이 아니라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데 다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모순을 확실히 알고 해서 이런 형태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용료 받으시려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걸 사용료 개념으로 가느냐, 회원비로 가느냐, 이런 어떤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고민을 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분들한테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하다 보면 또 관리비가 됐건 사용료가 됐건 그런 게 징수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었냐, 통통스포츠 클럽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운영사항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박우섭 청장이 시설물을 거기다 다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가만히 놔둬두면 잘 굴러갈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포츠클럽이 어떤 지금 분쟁의 기폭제가 된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 문제는 애초부터 포함하고 있었다. 저는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중은 우리 체육시설을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무조건 유료화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참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금방 이루어질 게 아니고.

벌써 4년 지났는데요, 뭐. 통통스포츠할 때 제가 질의했었어요. 그때 과장님 아니었었는데 예결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니까 사용료 곧 받을 겁니다, 그게 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어렵냐면, 이거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통스포츠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계속 유지하면서 체육과에서 관리하실 건가요? 앞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9억을 국비로 와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다 댈 수밖에 없는 게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것도 어떻게든지 계속 유지하시려면 대책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이 기회에 사항들로 주어져서 통통스포츠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폐지 쪽도 검토를 하시든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건강에서 생활지도자 배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8명에서 39개소에서 하시는데,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는 8명인데 지금 인건비가 저번에 삭감돼서 클럽지도자 배치는 여기 안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국장님은 여기에 뺐습니다.

그렇죠, 클럽지도자. 클럽지도자는 지금 국장에 대한 부분들은 노동청에서 잘못 사항들에 대해서 했으니까 해임 조치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섰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작년 12월 31일자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노동청에 제소를 해서 4월 1일날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복직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권고사직해 놓고.

권고사직이 자의가 아니었다, 타인의. 자신의 의사하고는 반하는 사직이었다, 이렇게 노동청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용을 해서 사직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번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승학체육공원의 옥외 운동기구 설치 올 3월달에 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 업체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관급자재로 우리가 그걸 구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는 제가 잘.

제가 모든 운동기구나, 소비자가 더 많이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학체육공원을 한번 올라가면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뚝뚝 다 끊어져요, 지금 설치하신 게. 그런데 승학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는 한양이라는 데예요. 제가 한양업체는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위에 있는 한양 거는 잘 고장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저께 아침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보수도 잘 해주시고 했는데 또 줄이 끊어졌습니다, 저쪽에. 지금 한 곳에. 그리고 이쪽 당기는 것은 나사가 다 풀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민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저거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싼 거해서 저기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한양 거랑 거기가.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를 선택해서 하게 되면 밀착의혹도 이런 거 받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굉장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업체를 여러 곳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야 될 때 이게 우리가 어떤 업체 것을 갖다 끼우면 맞지가 않습니다, 규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장기간.

그런데 그거 A/S 기간은 얼마나 돼요?

그건 뭐 A/S 기간은 거의 1년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3월달인데 A/S는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얘기를 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가더라도 안 돼요.

부속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한 게 그러면 어떤 공평성, 공정성 때문에 여러 회사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하고 사후, 보수 관련까지 이걸 해 주는 조건으로 그런 업체를.

앞으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세요. 그래서 수시로 가면, 지금 승학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이거 하는 거 저쪽에 끊어진 지가 벌써 보름이 넘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거 당기는 것 지금 허술허술해서 나사만 조이면 될 거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트랙, 승학체육공원의 트랙 사항들에 대한 우레탄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거 깐 지는 얼마나 되셨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기간은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것 보수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이제 중간지점 가다 보면. 보수요, 제가 그저께 올라가 봤어요.

중간이요?

네, 중간에. 우리 팀장님도 나가 보셨는데 보수를 해 놓으라고 했더니 또 거기에 그냥 본드만 칠해서 바닥이 뜨거우니까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보수예요. 거기를 딱 이렇게 잘라서 사항들로 주어져서,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 그거 보수 사항들에 대해서도, 진짜 하자 보수 사항들 주민들은 그거 해서 나는 또 보수 다 했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해 봤더니 이따위로 보수해 놨냐, 이렇게 또 행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의 좀 해 주셔서 앞으로 승학체육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진짜 구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옥외 운동기구는 설치할 때는 체육공원이나 운동장,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 보니까 관교동 쌍용아파트 옥외 운동기구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근본 목적은 주민의 어떤 건강 복리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공서에서 설치한 것은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혹도 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지 않고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공개를 한다면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사유지한테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안에 이런 옥외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그쪽 주민들만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단지도 어떤 공간의 위치에 존재하느냐, 위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일반 주민, 아파트 주민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택해서 우리가 사유지지만 모든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있으면 설치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옥외 운동기구 설치 체육시설을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면 운동기구 밑에 보면 지금 썩어가는 운동기구가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유지보수를 시간 나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맨 뒷장 117쪽에 보니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관 부서인 보건체육과에서는 탁구대회라든가 당구대회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전혀 여기에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격대회만 그냥.

사격대회, 이것은 우리 사업을 하는 거고 구청장기회는 민간동호회 사업인데 우리가 그 사업 중에 보조금 일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 건강 사업 타이틀 안에 있는 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거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람 좋기로 소문난 우리 주효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개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미추홀구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이 뜨거운 감자죠,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그래서 이제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비용 문제요.

네.

사용료죠, 월간 사용료. 헬스클럽도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수영장도 또 공교롭게 알아봤어요. 공교롭게 알아본 수영장이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 숭의동의 공설운동장에 있는 수영장 하나 그리고 올림픽체육관의 수영장, 박태환수영장 그리고 뉴코아에 있는 수영장, 이렇게 네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80% 선에서 금액을 정한다고 그러셨는데 6만원이 넘어가면 절대 80% 선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적정가격 80%를 좀 맞춰보시고요. 주 2회인지 3회인지도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셔서 그렇게 헬스장 사용료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게 사실 이게 문제가 되면 구가 욕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1일 개관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확보되셨나요?

네, 운영인력은 지금 24명 구성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담인력은요?

그 전담인력이 24명.

전담인력이 다 편성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준공 전에 주차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주차타워?

주차타워는 교통정책과인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8월 중순경에 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은 41면 지금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개관식에 이 주차 문제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주차는 그렇게 확답은 못 드리고요. 항시 부족한 게 주차기 때문에 또 주차하는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어떨 때는 혼잡하고 어떨 때는 한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정 주차 대수를 구입했습니다, 감안해서.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관식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 주차 문제까지 좀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중순경에 주차타워가 완공이 되고 하면 현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하고 그쪽하고 일렬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관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합이 되고 운영하게 되면 주차 문제는 크게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혼잡하지 않을 거라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 문제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상준 본부장님 잠깐만, 국민체육센터는 우리가 체육팀에서는 짓고 실질적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개관을 8월 2일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5억 정도 되고 경비가 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관리 차원에 1년 인건비랑 경비만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6월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6월부터 예산입니다. 6월부터 12월 말까지 예산입니다, 1년이 아니고. 그래서 6억 1,900만원이.

그러면 지금 6월부터 이분들은 채용을 해서 월급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현재 2월부터 저희가 TF팀 운영한 거는 이 예산에서 사용한 거는 없고요. 수영강사는 지난주에 채용을 했고요, 헬스강사하고 8명에 대해서.

채용 같은 것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위탁을 했으니까요.

위탁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소장님도 들으셨는데 지금 가격 사항들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데에.

네.

이게 나중에는 지어 놓고 너무 사적인 데랑 지금부터 잘 조사를 하셔서 이거를 상당히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거거든요. 헬스나 이런 수영 문제 나중에 보면 이거 뭐 지어 놓고 구에서 이거 장사하려고 그랬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헬스장 문제 사항들은 지금 4만 8,000원을 받으면 다른 데 피트니스 불가마까지 하고 샤워시설까지 싹 있는 데도 3개월에 10만원인데 지금 한 달에 4만 8,000원을 받는다면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실 때 위탁을 줬으니까 그점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조례로, 원래 그래서 조례에 수영은 얼마, 얼마 이렇게 딱딱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80% 이내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80%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말고 이제 80% 이내면 조정이 가능하다?

네, 수시로 가능합니다.

수시로 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그건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버립니까?

고시를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서.

고시, 결정해서 고시.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북부교육문화센터, 부평 국민체육센터, 청라 복합센터, 시흥시 국민체육센터.

비싼 데만 가셨네, 비싼 데만.

그러니까 아까 김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주셨는데 3년 이내에 새로 지은 그런 센터라든가 같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데라든가 사설 몇 군데를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벤치마킹을 해서 이 가격을 선정하면서 또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한테는 10% 감면해 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타 구에서 오는 경우는 이 돈을 다 받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 이 가격을 나름대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절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이렇게 우려하시니까 가격은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다. 쉽게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0%, 65세 이상들은 50% 감면하면 4만원이면 2만원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 정도는 수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국민체육센터 이제 우려와 저기 속에서 8월 2일날 하는데 우리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많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게 컴퓨터로 다 해서 추첨방식으로 합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3일간 일단 수요인원이 얼마나 많이, 접수인원이 올지 몰라서 일단 강습은 우리 수영강사들이 면담을 해서 어느 쪽에 가서 접수할 건지 판단을 해서 인원이 너무 많으면 그 자리에서 다음날 추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면 그 인원을 액면 그대로 다 수용해서 갈 건데요.

그런데 접수를 어떻게 받냐고.

현장에서 3일간 받습니다.

현장에서요?

네.

며칠부터?

23일부터 25일입니다.

그러면 선착순도 아니고? 일단 접수는 다 받고 나서.

다 받고서.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시간별로 인원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네, 그래야 추첨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영은 보통 여기 자료를 보면 새벽 수영강습은 각 25명, 25명, 오전 수영강습도 25명, 25명, 25명해서 아쿠아강습도 시간별로 80명해서 한 295명 정도가 하루 수용인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95명?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수영강습 주 3회면 새벽 수영강습 각 25명이면 6시부터 6시 50분까지 강습을, 1시간만 강습하는 거예요?

네.

그거에 6만 6,000원.

네, 그렇습니다.

1시간 하는 데?

네, 3회.

난 이거 수영 가격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 3회에 그것도 50분 하는 거네요, 강습. 50분 하면서 주 3회에 6만 6,000원. 그러면 한 달이면 12일 가르치는 거네.

그렇습니다.

12일에 6만 6,000원. 하여튼 그거 추후에 80% 내 조절이 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 하시면 다시 조절하고 하여튼 가격 면이나 모든 면 개관하시기 전에 꼼꼼히 챙기셔서 민원사항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지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숭의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남옥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조인자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숭의보건지소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의보건지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로 2011년 설치 조례 공표 후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 7일에 복합청사로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규모는 대지면적 1,109㎡인 336평 정도 되고 건축면적은 662.54㎡인 200평으로 전체 연면적은 4,336㎡입니다. 이 중 보건지소 사용면적은 1,311.64㎡로 약 397평을, 지상1, 2층과 5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5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보건사업팀, 건강관리팀 2개 팀과 9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 시간선택제 6명과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다음 124쪽, 당초 관할구역은 숭의동과 용현동이며 현재 13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2.6%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건지소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재활치료 장비 62종, 76대이며 건강증진실 장비는 체지방분석기 외에 35종, 51대를 구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27쪽, 재활보건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뇌병변 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자가 운동능력 배양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치료 대상자 등록 및 관리, 재활치료실 운영, 편마비 환자를 위한 근골격계 순환식 운동교실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레크레이션, 뇌졸중 건강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8쪽입니다. 장애인의 기능적 움직임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 재활운동교실 운영과 근골격계 순환식 운동교실, 건강체조와 노래교실, 웃음치료를 통한 인지 강화를 위한 재활 치매예방교실이 운영됩니다. 또한 미술, 요리, 음악, 웃음, 야외 나들이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해바라기 자조모임이 운영됩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관절강화 운동도 10월부터 추진됩니다. 소요예산은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적시 정확한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의 면역력 강화로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관리, 산전 요가교실 운영을 8주간 주 2회 실시하였으며 모유수유 사랑교실과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산부 산전 요가교실, 산후 건강교실, 모유수유 사랑교실을 운영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성인 B형간염과 폐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1,438만 6,000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캠페인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켜 질병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원스톱 건강증진실 운영, 찾아가는 건강검진 운영, 월ㆍ수ㆍ금 12주간 기초체력 강화 운동교실과 편백롤러를 활용한 실버건강더하기 운동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건강증진실 운영과 심폐ㆍ근력강화 운동교실,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아기사랑 이유식교실과 관내 6, 7세 유치원아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튼튼 영양교실을 추진합니다. 또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위한 염도계 대여 등 영양교육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중증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코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ㆍ당뇨교실과 만성질환자 숲길 따라 걷기, 만성질환 상담실 운영과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약물 이론교육과 발 관리, 안과질환 교육이 강화된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과 가을철 만성질환자 숲길 따라 걷기, 당뇨 식단교육 및 건강시식회 운영, 중년 여성을 위한 여성 건강강좌 운영, 만성질환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09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특수시책, 초보가정을 위한 산후 건강교실 여성 건강강좌 운영, 건강아파트 협의체 운영입니다. 137쪽, 초보가정을 위한 산후 건강교실입니다. 태어난 아기와 모성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 직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예방하고 산후의 정신ㆍ신체 건강관리 교육으로 건강한 가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대상은 분만 1년 이내 임산부와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산후요가와 우울증 예방 및 영아 관리,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교육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3/4분기와 12월 4/4분기에 산욕기 관리, 산후요가 및 체중관리, 가족과 함께하는 영아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법, 산모 클렌징워터, 베이비로션 만들기 등 자연향기요법을 실시합니다. 교육시간 동안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아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예산은 220만원입니다. 138쪽, 중년 여성을 위한 여성 건강강좌 운영입니다. 생애 주기에 의한 호로몬 감소 변화로 올 수 있는 중고령의 여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하여 노년기를 맞는 여성에게 신체적 활력과 자아효능감을 경험케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미추홀구 주민 45세 이상 여성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중ㆍ노년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이론 및 운동교육을 추진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모집 중입니다. 8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하반기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첫 주는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이론교육과 요실금 예방 및 관리 교육, 여성 암의 진단과 치료, 예방관리 교육, 웃음치료, 건강관리 운동실습이 있습니다. 또한 갱년기에 올 수 있는 여성의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교육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건강아파트 협의체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보건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보건 사업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전년도 69개소 아파트 중 용현 엑슬루타워와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 자체 운영을 유도하고 주체형 건강아파트 운영의 활동을 지원하며 찾아가는 이동 건강부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으며 건강동아리를 용현 엑슬루타워 25회, 학익 동아풍림아파트 25회, 총 5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동아리 하반기 운영을 위한 회원모집과 매주 동아리 운영을 실시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 건강검진으로 운동 효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건강한 아파트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137쪽, 138쪽 보면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계시고 건강강좌도 운영하고 계시죠?

137쪽.

네, 138쪽.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산후 건강교실은 저희가 산전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일일이 산전요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우선시 되고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런 데, 또 나이스미추, SNS, 그런 문자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강좌 운영은요? 여성 건강.

여성 건강강좌도 일단은 저희도 나이스미추나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 또 저희 지소에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건강강좌 운영은 주로 중년 이상이죠? 45세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이걸 활용하고 계시나요?

상반기 5회 운영을 했고요. 111명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체 숭의, 용현권 여성인구가 45세 이상 하면 저희 여성인구가 전체 미추홀구 인구에 비하면 49.5%가 여성인구인데 숭의, 용현권은 3만 1,571명으로 한 31.4%가 되는데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숭의와 용현권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운동을 같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받지 못하는데 이번에 8월달에, 8월 21일에는 운동 공간이 좀 좁더라도 저희가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1회 정도 운영을 하신 거네요? 상반기 때, 5회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집중교육이기 때문에 1주부터 5주까지 연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5회, 하반기 5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라 하면 날짜가 언제쯤이냐는 거죠.

저희가 상반기, 잠시만요.

운영하신 프로그램의 소장님이 이거 딱딱 나와야지.

저희가 3월달에 상반기에 운영을, 3월 26일부터 5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3월 며칠부터요?

3월 26일부터요.

3월 26일부터요?

네.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네,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한 사업이었고요.

저희 중년들은 사실 이런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숭의보건소 그쪽에 우리 사회복지과 구청 분들이 있어서 평균 제가 주 1, 2회는 그쪽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보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5층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층에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몇 명, 숭의, 용현 쪽에 물론 가까우니까 근거리 여성들이 활용을 하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활성화, 처음 하시는 거라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지 저도.

다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뭘 우려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많은 홍보하고 이번 하반기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