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미추홀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42만 미추홀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종한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선숙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고병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5명 중 1명 결원으로 14명이며 시간선택제 직업상담사 3명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은 31개이며 134쪽, 마을기업 현황은 7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직업소개소는 민간 유료 79개소와 남구여성인력센터,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관 등 2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인천기계산업단지 등 3개의 산업단지와 그 외 지역에 총 844개의 업체가 있으며 고용인력은 1만 2,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35쪽, 노사 관련 현황은 노동조합 51개로 조합원은 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은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지역의 여론을 수렴, 전략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고 일자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9,994명으로 그동안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3회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1회, 일자리이동상담 및 동행면접, 보훈병원 채용대행서비스 실시 34명 등을 통해 지난 5월 31일자로 8,916명의 일자리 창출 및 제공으로 목표치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기업체 발굴과 지속적인 맞춤형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등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및 산업특성을 반영, 지역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지역ㆍ산업맞춤형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지역 공가를 활용한 친환경 집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금년도 16명의 교육생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7월 2일부터 2개월간 빈집은행에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전반적인 건축이론과 기술 등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이 완료되면 취업알선, 사업체 개발 등 청년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0%와 구비 10%로 9,000만원입니다. 다음 142쪽, 창의융합 코딩강사 양성 교육입니다. 코딩교육은 퍼즐이나 블록맞추기 등 게임방식을 이용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리를 배워 논리력이나 창의력 문제 해결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으로써 2018년도부터 초ㆍ중등 코딩교육 의무화로 많은 학교가 방과 후 수업에 코딩강사가 필요함으로 코딩강사 양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코딩교육을 통해 30명을 수료시켰으며 21명이 취업ㆍ창업을 하였습니다. 금년 목표는 60명의 코딩강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7월부터 교육생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 143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 21개, 예비기업 10개 등 총 31개 기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1개를 지정하였으며 8개의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 4개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기업별 맞춤형 경영자문, 인증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ㆍ육성 및 자원연계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홍익경제연구소로써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사회적경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 및 경영지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및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현장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은 물론 자원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지속적인 활동과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145쪽,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 참신한 마을기업의 발굴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7개의 마을기업이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의 1개의 마을기업을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마을기업 발굴ㆍ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의 저소득 실업계층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사업은 행정정보화,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1단계로 상반기 중 28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청년 일자리는 1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16일부터 2단계 사업으로 하반기에 26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이 또한 청년 일자리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근로기간은 4개월로써 사업비는 시비, 구비 포함 2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147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부처형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사업은 텃밭가꾸기, 담장 도색, 공원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34명이 참여하였고 근로기간은 4개월입니다. 하반기에도 34명을 투입, 지난 7월 2일부터 4개월간 상반기와 동일한 사업장에 투입하여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ㆍ구비 각 25%를 포함한 3억 3,367만 5,000원입니다. 148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창업 후 6개월이 경과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특례대출과 이자 지원을 통해 경영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이 목적에 있습니다. 융자 최대 범위는 3,000만원이 한도이며 3년 또는 4년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우리 구에서는 대출금의 이자율 중 3%에 해당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실적은 28건에 5억 2,5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였으며 보증 한도액은 약 1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1억원과 이자 지원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 149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판로확대 및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174건에 268억원의 낙찰을 받았으며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은 19건의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사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재 4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과 1사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은 수출계층 및 판로확대를 위해 17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인권 개선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고충, 인권 등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는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임금, 퇴직금, 출입국 관련 등 2,334건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상담과 8월 경에 문화체험행사, 10월 경에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7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말씀하셔 가지고 나왔는데 코딩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모집하시나요?

저희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하나요?

아니, 저희가 직접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죠. 신청을 하면.

어디다 신청하신다는 거죠?

저희 과에다가.

과에 신청하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려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지.

네, 전년도에 목표인원 30명이었는데 그 인원이 다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취업ㆍ창업해 가지고 한 70%가 되어 있는데 어느 직군으로 보통 가나요?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강사로 출강을 해서 방과 후 학습에서 강의를 하는 형식이 됩니다. 창업 쪽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컴퓨터교육협동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쪽에서 결과치를 저희한테 제출한 게 70%, 21명이 취업 또는 창업을 했다고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나요?

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업 진행을 하게 되면 추적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결국은 하다가 취업을 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원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추적관리 이런 거 같이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과 그런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연구를 하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래서 여기 5명이 그거의 활동을 주력하고 있고요. 또 두레온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들을 판로를 좀 넓힐 수 있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49페이지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이 7개사 진행 중인데 다시 2개를 추가한다는 예정이라는 걸 해 놓으셨고 1사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 10개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해외마케팅도 그렇고 1사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도 그렇고 자세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업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이거를 저희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다가 위임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관내에 중소기업 중 7개가, 당초 9개가 신청을 했었는데 2개가 포기해서 7개가 진행 중이고 2개 업체는 새로이 더 포함해서 진행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마케팅 사업 지원이라는 거를 어떠한 내용에서 지원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전시장이 있으면 테크노파크에서 코트라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해외에 전시장이 생기면 거기에 참여를 시키면서.

어떤 거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기업체요.

기업체는 그럼 정해져 있습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9개 회사가 신청을 했는데 7개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2개는 추가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더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 해외에 나갈 때 그 현장에 전시장이 부스임차료하고 장치 설치비하고 통역비를 50% 지원해 주고 그 기업의 물품 운송비 이런 것들, 갈 때 것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그럼 그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가시는 겁니까?

기존부터 하던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생산을 하면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는 사항이고요. 1사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도 유사하기는 한데... 이것도 2,500만원의 예산인데 제조업 중에서 해외에 나가는 비용 중에 항공료하고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시장조사 보고서, 출장 지원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업체가 나가서 좀 더 편안하게 판로개척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1사 무역사절단은 처음으로 가시는 겁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2,500만원이라고 하셨나? 그걸로 지원하신다고 그랬나?

네.

지원비가 됩니까, 다?

저희가 100%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체가 부담을 하고 저희 중에서는 일부 항공료라든지 통역이라든지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거를 해 주는데 금년도 실적,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네오팜이란 회사는 한 2백만 불에 상담을 해 가지고 계약이 진행 중인 게 한 100만 불 되고요. 또 푸드 업체는 한 35만 불에 계약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이 되면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금년도 실적 전체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부서 직원한테 그동안 지원했던 사항하고 업체별로 계약이 됐던 성과라든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건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요청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이며 어떠한 사업인지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에 배 석 팀장이십니다. 환경지도팀장에 김기성 팀장이십니다. 생활환경팀장에 이성용 팀장이십니다. 오수관리팀장에 홍건수 팀장이십니다. 저희는 이렇게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보고는 목차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부터 투자재원을 징수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증대 및 체납액 일소로 건전한 재정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월에는 2018년도 1기분으로 2만 9,949건에 18억 1,300만원을 부과했으며 5월에는 독촉 및 체납고지서 8만 4,079건에 78억 200만원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는 2기분 부과자료 생성해서 9월에 부과하고 11월에는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12월에는 체납자 차량의 압류 및 대체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교육입니다.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 4,387명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녹색생활 실천방법 등을 전문기후강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150개 학급 중 현재까지 61개 학급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영상교육입니다. 9월부터 실시하겠으며 초ㆍ중생 1,000명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의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활동으로 동절기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 기후변화주간 대국민 캠페인 및 녹색 출근길 행사, 소등 행사 등 연간 10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1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50가구 대상 중 현재 136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41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컨설턴트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 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가정과 상업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준 사용량 대비 5% 이상 감축한 세대에 감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세대당 많게는 반기에 3만 5,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 체감 환경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및 저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미세먼지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PM10 주의보 19회, 경보 1회, PM2.5 주의보가 16회 발령되었으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6회가 발령되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로 관공서 소속 차량 및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 실시와 사업장 및 공사현장 운영 단축 조정하고 고압살수차 운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제보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으면 순찰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으며 순찰지역은 공업지역인 주안, 도화동과 학익동 자동차정비단지, 학익동에 있는 대형사업장 밀집지역 등 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7개소 사업장에 대한 민ㆍ관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13건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설 연휴ㆍ동절기ㆍ해빙기 이러한 취약시기에는 상황에 맞는 대책 수립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상황실 운영입니다. 2인 1조로 평일은 18시부터 21시까지, 휴일은 12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면서 민원처리 및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미세먼지 대응 홍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ㆍ오존 예경보 및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홍보를 홈페이지와 나이스미추에 게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배출오염원 관리로 배출사업장 민ㆍ관합동 단속과 기술지원, 소규모 자동차외형복원사업장 불법도장시설 중점 점검과 주유소와 세탁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대비 대응체계 구축 및 민ㆍ관합동 방제훈련 실시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구민건강 피해 최소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석면피해 보상ㆍ지원으로 환경피해 안전망 확충과 잠재적 석면피해자 이력관리 감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가 슬레이트 철거ㆍ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 중 신청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요양생활수당을 많게는 4,1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석면질병 및 검사 비용을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소음, 먼지, 악취 민원처리를 1,631건 처리하였으며 비산먼지ㆍ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1,231회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 29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1,2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10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석면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3,938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ㆍ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무인 악취포집 설비를 통한 상시 감시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하여 악취관리사업장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69개소에 대해 단속 및 관리토록 하고 석면피해 특별유족 찾기 캠페인 실시로 석면질환 의심자에게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ㆍ홍보 및 생활수당 등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건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전통시장 등 1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는 입찰에 의해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여성용 칸에는 비상벨 설치를 운영 중이며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음성인식으로 남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며 매월 31만원 상당의 청소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25개소에 대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5만원 상당의 청소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용량이 큰 121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민ㆍ관합동 점검과 기술 지원토록 하고 10월에는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하겠으며 공중 및 개방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6,65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5% 이상 감축된 세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할인 제도, 그러니까 할인을 해서.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들의 데이터들을 보고 몇 가구를 지정해서 하신다는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탄소포인트에 가입이 된 세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매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용현동 스카이뷰에 오후에 가서 한 3시간 동안 홍보했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마지막 줄에 석면피해자 구제 지급이라고 해서 4명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기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석면피해 관련해 가지고 인정되는 질병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등 네 가지가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 가지고, 질병에 따라 가지고 많게는 월 135만 2,000원씩을 지급해 주고요. 그다음에 적게는 석면폐증 같은 경우는 월 32만 4,000원씩.

그럼 여기 4명이 지원된다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인원들은 없었던 건가요?

현재는 7명이고요. 3명은 최근에 확정이 돼 가지고 조만간부터 아마 다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인데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사업장 91곳 그다음에 특정공사사전신고 사업장인데 이게 올 1년 거인 건지 아니면 계속된 어떤 통계인가요?

이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생활 환경민원 신고처리 현황인데 소음, 진동, 먼지, 악취 그리고 특정공사사전신고가 소음, 진동인가요?

네, 소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음에요?

먼지도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럼 신고하신 분들에 연계된 민원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반민원도 많이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도 이렇게...

여기 신고사업장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일반 주변에서 신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연계된 민원이 많이 있냐는 얘기죠.

여기서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돼서 된 민원이고 일반 지금 이제 비산먼지 하면 91곳인데 먼지가 427건이잖아요. 이게 연계돼서 나오는 민원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

대부분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신고를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민원이 대부분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규정보다 거의 보면 낮잖아요, 실제로는. 업체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규정을 위배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지금요?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1,220만원 부과시킨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가게 되면 현장이 준수할 사항이 이미 다 숙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큰 현장 같은 경우 오갈 데는 차량 세륜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래 같은 분체상 물질 같은 경우는 야적할 때 덮개를 씌운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었고 그런 규정을 떠나서 공사 자체하면 소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음측정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측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을 해도 규정에 넘어가지 않아도 실제로 가서 측정해 보면 소음측정 기준 데시벨인가 그 기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권고를 해 가지고 시간대를 약간 조정한다든지.

아니, 그런데 그 사업장에는 규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사업장은 규정을 지키는 건데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는 시끄럽다고 느껴지고 먼지 같은 것도 많다고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실제로는 가서 측정해 보면 규정 안에 있는 거고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시끄럽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

일단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를 해서 소음이 덜 날 수 있도록 방안을.

규제를 지키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적게 해 달라고 권고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법 규정 내에 지키고 있는데 좀 양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또 홍보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결과 측정 알려주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해를 해요?

일부는 이해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박박 우기는 분들 많죠?

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건이 보니까 51건이 있는데 이건 처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악취도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구민들은 냄새난다고 신고했지만 사실 분석해 보면 다 기준 이내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악취라는 것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즉시 예를 들어 냄새나는 즉시 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냄새나는 거 하고 측정하는 시간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서로 민원이 애매모호한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런 사업장은 자동으로 포집하는 설비를 두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미리?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포집할 수 있도록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69곳이 있는데 지금 공회전 제한지역이 주로 어떤 곳인가요?

주로 터미널 같은 데 차고지, 지하주차장, 백화점 등 69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단속을 하나요? 누가요?

이것은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현재 할 실정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온도가 5도씨 이상 25도 그 사이에서는 3분 이상을 공회전시키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5도씨 이하하고 25도씨 이상에는 5분 동안 이상 공회전을 시키게 되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 기사한테 한 번 공지를 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거의 위반실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냐고요, 현재요.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 나가요?

네, 직원들이.

직원들이 주기적으로요? 아니면 불시에 한 번씩 시간 여유 있을 때 나가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금연단속원들처럼 뭐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단속이 아니고 그냥 불시에 한 번씩 나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더운 날하고 추운 날 잡아 가지고 터미널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들.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민원들이 우리 미추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인근 남동구도 있고 그다음에 중구, 동구 이렇게 연계된 민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기는 우리 미추홀구에 사는데 민원발생지는 동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네.

이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관련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현장 확인해 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돼요?

전화해 가지고 같이 그 현장을 점검을 나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잘 되고 있냐고요.

네, 그런 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는 어때요? 우리하고 협의가 잘 되나요?

그런데 남동구까지는 없었고 대부분 중구하고 많이 연계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소음, 먼지 이런 것들 남동구하고 연계돼서 민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있었는데 남동구가 상당히 우리한테 비협조적인 이런 걸 내가 좀 본 거 같은데.

남동구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중구하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로 악취 건에 대해서는.

중구하고는 잘 되고 있고 남동구하고 없었다고요? 그런 일이요?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남동구하고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에 보니까 남동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데 그쪽에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구가 다르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일단 그건 나중에 해 보고.

연락 주십시오.

어쨌든 그런 민원들이 그렇잖아요. 먼지나 소음이나 진동이나 악취 같은 게 도시계획선이 구별로 그어졌다고 우리 구에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협조는 그쪽에서 협조가 올 때 우리도 잘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할 때도 서로 왕래 잘해서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은 거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과장님이 협조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4일자 주안3동장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양형식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팀장은 공석입니다. 재활용팀 함혜경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최미희 팀장입니다. 산업폐기물팀 김동원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내용을 가급적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현재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6명이고 현원은 공석인 청소행정팀장을 포함한 14명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행정복지센터 119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청소장비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손수레 119개를 포함 133개가 있습니다. 이후 제반 현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03쪽,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 현장에서 도로환경미화원의 구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최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내 주민불편사항을 찾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상반기 317건의 신고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도심지역의 환경개선과 자원순환을 위한 에코센터는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써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코센터는 매소홀로 290번길 7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6월에 개관식을 갖고 작년에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5쪽, 주민이 실천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주민 실천을 통하여 “자원순환사회” 전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잡병을 비롯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을 적극적으로 분리수거를 구축하여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쪽, 착한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활용 중고물품을 나누는 착한 나눔장터를 운영함으로써 나눔의 의미가 공유되는 자원순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월에서 11월 기간 중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시비 포함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208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소송 대응 및 향후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위탁운영해 온 대송기업 및 경기환경개발에서 2017년 12월 6일 위탁운영기간 만료 전에 운영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 6일 가처분 화해권고결정에 의거 1심 판결 시까지 대송기업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는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절차에 의거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공급과 EM 배양액을 용현1ㆍ4동 1개소에서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RFID 음식물종량제와 같이 향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26개 업체이고 사업장폐기물 등 배출업체는 총 685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시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올바른 폐석면 배출을 위한 중점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석면 배출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구가옥 철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석면 배출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 이상 폐석면 배출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15쪽,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형 카메라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 지역에 설치와 이동이 쉬운 이동형 CCTV를 무단투기 단속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하였으며 효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216쪽,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은 민원인 접근성을 향상하고 수거 처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추홀구 홈페이지 메인 오른쪽 퀵 메뉴 중간을 클릭하면 각종 쓰레기 배출방법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제나 접수확인 등도 확인할 수 있는 등 스마트한 행정이 구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폐석면 배출을 위한, 212쪽입니다. 지금 석면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버린다든가 이런 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폐석면을 내가 해서 밖에 내놨을 때 신고를 하면 20㎏ 이상은 비용이 안 들고 가져가는 건지, 비용을 내는 건지.

비용을 내게끔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꼭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이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20㎏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신고대상은 아니더라도 치워는 주십니까? 안 치워주십니까?

그럼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김영근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 홍보 전단해 가지고 4만장 정도 제작을 하셨는데 이건 어느 쪽으로 홍보가 되어지는 건가요?

일단 우선적으로 각 부서에 배부하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각 부서로 배부하고 그다음에 동 행정센터를 통해서 전달하고요. 동 행정센터는 각동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통ㆍ반장 회의를 할 적에 배부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일반쓰레기가 지금 가는 곳과 음식물쓰레기가 가는 곳이 다른 건가요? 장소. 어느 쪽으로 매립해 가지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종량제봉투에다 정확하게 봉투를 사서 배출하면 저희가 송도 자원환경센터가 있고 청라 자원환경센터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다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8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소송 대응처럼 1차적으로는 대송기업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일단 수거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송도라든가 청라 쪽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아마 여기 담당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이 기사가 난 게 제 기억에는 한 1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 구민들은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데 결국 쓰레기는 한 곳에서 싹 다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어떤 우리 담당자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이후에도 그런 것들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환경센터에서 매립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리 자체를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류는 해야 됩니다. 분류는 하고 그래야지 쓰레기 양 자체가 분리 배출한다는 의미 자체가 양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과장님,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대책을 좀 세워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한 곳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묻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는 그런데요. 중간 과정에서는 분류돼 가지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고려를 하신 사항은 저희도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추가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RFID 도입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나요?

왜냐면 기존에는 음식물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9월에 소규모 공동주택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기존에는, RFID 방식 전에는요. 아파트에서 세대별로 N분의1을 했었는데요. RFID는 저도 물론 쓰고 있지만 세대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해 가지고 본인이 낸 만큼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의 양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다 도입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 납부필증을 먼저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체납 부분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음식물양도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량제 도입이 아파트 위주로만 설치가 되는 건지, 대형.

2014년도인가 ’15년도 그때부터 저희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도입을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개소 69개 단지 461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RFID가 굉장히 좋다는 점을 인식해 가지고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먼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저도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런 방식 외에 쓰레기 처리가 좀 더 깔끔하게 잘되는 그런 기계 도입 뭐 추진하는 그런 거는 없으신 거죠?

위원님 우려하는 것도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모두가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드시는 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주민 여러분들이 청소라든가 주차 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자원순환과 한 부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1차적으로 동에서 무단투기단속이라든가 수거의 권한은 있습니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무단투기 된 거를 계속적으로 수거하게 되면 또 같은 장소에 배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ㆍ반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몇 톤 이상, 굉장히 양이 많다 그러면 저희 자원순환과에 요청하면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재개발ㆍ재건축해 가지고 거기에는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조합에서 별도로 또 처리해야 됩니다, 그거는 조합에 비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나가야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각 동이라든가 어떻게 협력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나다 보면 길거리에도 쓰레기봉투를 많이 내놓잖아요. 음식물쓰레기도 바깥에 내놓고 한데 수거하는 거는 여기 소관이 아닌 거죠?

수거는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내면 한 6개 업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내면 저희가 경기환경을 포함해서 한 7개 업체가 되는데요. 대형폐기물도 있고 황색봉투에다 내는 것도 있는데 각 업체에서 제대로 수거를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업체를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전화를 해 가지고 수거를 빨리 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안 되는 거는 해당되는 동에 얘기를 잘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거를 빨리빨리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주민들이 가시면.

처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 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도 많이 나와 있고 물도 새고 있고 지저분한 물이 많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쓰레기 냄새 안 나게 좀 더 깨끗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려하는 거 반영해 가지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203쪽에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인데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환경미화원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냐면 관내를 다 뭐 인원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인원이 관내를 다 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은 5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관내 간선도로를 청소를 하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하수구라든가 그런 게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최일선에서.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사항을 해당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얘기하면 담당 직원이 저희가 행정 내부망이 있습니다. 새올게시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올립니다. 공무직 누구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올리게 되면, 해당되는 부서에 올리게 되면 그 밑에 답변을 바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상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자기 업무도 상당히 바쁘시잖아요. 미추홀구에서, 최일선에서 몸으로 뛰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자기 범위 안에 환경미화를 하시면서 그거를 곁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소요예산은 27만원인가요?

네, 표창이고요. 추가로 시하고 연결돼 가지고 산업시찰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센티브가 그럼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사항은 없고요. 혹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격려를 해야 될 건지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인데 발상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급여를 받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똑같잖아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업무 외의 일을 하라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성실히 하겠냐고요.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생각해 줘서 물론 표창, 표창 종이 그거 하나 받는다고 해서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거를 진짜 활용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분들한테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해 줘야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자기 휴대폰 전화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 물론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면 이분들한테 뭔가 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검토를 우리 국장님하고 하셔 가지고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요. 215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게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잖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뭐 여러 가지로 해 보잖아요. 저도 가서 몇 번 해 봐서 쓰레기봉투 더러운 봉투 뜯어 가지고 누가 버렸나 많이 찾아봤는데 참 이게 고질적인 민원이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동형 카메라라는 게 어떤 건가요?

금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배급했는데요. 일단 바퀴가 달려있어 가지고 장소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근처에 가게 되면 불빛이 번쩍번쩍 나오고 그다음에 멘트가 나옵니다. 멘트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CCTV가 고정해 가지고 전봇대라든가 그런 데보다도 새로운 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에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을 단속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비싸 가지고.

이게 얼마씩이에요? 1대에?

5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각 동마다 1대씩 보급을 하고 있고요. 5개동은 1대 더 해서 26대.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어차피 예산하는 건 의회에서 반영해 주니까요. 저희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각 동에서 그러니까 저희 자원순환과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하게 되면 저희 자원순환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의회에 ‘무단투기 단속하는 데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효과는 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효과 있습니다. 일단 색다른 게 등장하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단속보다는 계도 쪽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이동이다 보니까 뭐 알면 거기다 버릴 사람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불빛 번쩍번쩍 하는데 거기다 누가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계도적인 그런 측면이기도 한데 저희 동네에서도 보니까 이거를 효과가 있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만원씩이면 각 동에 몇 대씩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네, 금액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단투기가 이거 한다고 해서 단속이 동네에 쉽게 무단투기가 깨끗해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거 진짜 한 동네에 10대, 20대 갖다놔도 버리는 사람은 알아서 재량껏 능력껏 버리잖아요, 지금요.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의식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나만, 내 쓰레기봉투값 안 나가면 되지 이런 의식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이동형 카메라 이게 금액이 좀 비싼데 안타깝네요. 금액이 좀 싸면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금액 때문에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을 저도 동장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꼭 무단투기 단속을 해 가지고 근절이 되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무단투기 된 거를 그냥 방치하는 게 문제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속 자체를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상에 의하면 동네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분이 어느 집에서 배출하는 거를 알아요.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동에 얘기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단속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가격 때문에 제가 많이 보급하자는 말은 못 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동형이라서 1∼200만원 정도 하면 많이 보급 좀 해 달라고 얘기를 꺼낸 건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실험을 해 보셔서 진짜 효과가 크다고 하면 가격이 높아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실험해 주셔서 무단투기가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식사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요. 의견도 좀 듣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20일자로 경영본부장에 임용된 이상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하는 본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청원 이사장입니다. 정갑수 사업본부장입니다. 주성업 혁신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임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경호 광고물팀장입니다. 김광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윤병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현철 시설팀장입니다. 윤창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2본부 8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현황으로는 정원이 240명이고 현원은 206명으로 임원 및 일반직 77명, 현장관리직 129명, 정원 외 인력인 수영파트강사 8명이 근무 예정으로 있으며 결원은 34명입니다. 결원내용은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필요인력과 도화지구 녹지 신규 관리 예정 인력, 용현 SK 녹지 추가 관리, 시설물관리 PS반 통합 확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추가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100억 1,600여만 원으로 2017년도 83억 2,000여만 원보다 약 17억원 증액된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참고로 6억 2,000여만 원은 8월 초 개관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예산이며 전체 편성 예산 중 약 80%가 인건비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인 주요시설물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수년 동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해 오던 소규모 도로 파손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부터 시행해 오던 소규모 도로 파손 보수 업무는 용마루지구, 도화지구, 용현ㆍ학익지구, 주안2,4동 재개발에 따른 보수 면적이 감소되고 가스,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완료와 관내 이면도로 전면 재포장 등으로 보수지역 감소와 구청 건설과 수로원 업무와 중첩됨에 따라 금년 5월 20일자로 구청 건설과에서 일괄 보수토록 단일화됨에 따라 저희 공단에서는 보수치 않음을 말씀드리며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통한 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억 5,700여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접수 시 회원가입 방식을 개선하는 등 고객만족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6,000여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접수방법을 개선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 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4억 6,000여만 원의 판매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반품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판매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1억 7,000여만 원의 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사용 10ℓ봉투를 제작ㆍ판매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수익금은 목표액을 초과한 약 60여 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같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700여만 원의 수입이 달성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전수조사 후 노후화된 게시대 교체 및 철거를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수입 목표는 5,200여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9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 시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업무로 철저하고 정확한 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277건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750여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70여 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7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118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1억 7,000여만 원이며 용현3동 제9노외주차장 외 2개소 신규 주차장을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소 신규 주차장 수탁과 주안치안센터 옆 주차장 증축 및 주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하반기 수입 목표는 18억 2,000여만 원으로 연간 수입 목표액인 30억원은 최선을 다하면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24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맞춤식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월 2일 개관을 목표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력은 수영강사 6명, 헬스강사 2명, 미화 5명, 안내데스크 4명, 기계ㆍ전기 4명, 행정 및 시간강사 등 총 31명이 근무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관리 운영예산은 6억 1,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원ㆍ녹지 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ㆍ녹지대 등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공원 내 시설 보수, 운동기구 보수, 가지치기, 방제ㆍ식재 등을 시행하였고 다사랑공동체 및 이건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임업폐기목을 반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초, 수목전지, 가지치기, 지목 정비, 병ㆍ방충해 등을 적기에 시행하고 시설물 보수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도화지구 관리시설 수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설치된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로등의 점등률을 98.6%를 유지하였고 민원사항 1,560여 건을 접수, 2일 내 처리 완료하였으며 노후보안등 297등을 현장에서 자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간담회를 12회 실시함은 물론 남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 취약지역에 대한 24시간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평균 점등률을 98.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며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함은 물론 조명환경 개선과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수경시설 관리 분야로써 시설물의 최적상태 유지와 수질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수봉인공폭포를 포함한 14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가동을 개시하였고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해서 자활센터 인력 4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연결시설 2만 3,000여 m의 세척과 차선규제봉 등 각종 차량시설물 등을 정비하였으며 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보수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 3,000여만 원이며 그중 3억 8,100여만 원은 소규모 도로 파손비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경비성 예산 약 1억여 원은 구청에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미추홀구청사 등 공공청사의 각종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300여 건의 보수ㆍ점검, 교체작업 등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시설물 보수 및 위험시설 청소 등 사전 예방활동과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에너지 절감 활동, 환경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각종 시설에 대한 도면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및 부설주차장 관리를 지난 7월 16일부터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3,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7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유해ㆍ위험요인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사업장의 시설물관리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의 작업형태, 유해요인, 위험요소 등을 조사하여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사고요인 및 직업병 발생요인을 분석,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재해 없는 직장 만들기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컨베어레일 구입, 차량 리프트 설치 등이며 하반기에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신규 공영주차장 수탁해 가지고 관교동 양원교회 옛날 자리 그 옆에 붙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뭐 다음 달에 완공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7월 중에 하는데 지금 공사가 더디어져 가지고. 그런데 공영주차장 수탁 추진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교동 486-6번지 구 양원교회 부지인데요. 2층 3단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 중에 있고요. 주차면수는 약 89대입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4면, 경차 6대 그다음에 일반형 79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말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되는 대로 곧바로 운영에 대한 현수막 주민들한테 공고한 다음에 저희가 즉시 관리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관리비를 누가 하는 거죠?

저희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아까 보고 올렸던 것과 같이 관제 쪽으로 그쪽은 지금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제가 늦어지면 일단 관리원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다가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수탁을 주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관리하시는 걸로?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들을 들은 거 같아 가지고. 관리를 뭐 수탁을 줘서.

저희가 일부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시민게시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게시대를 보시면 우리가 총 몇 개입니까?

227군데입니다.

그러니까 25개소를 전수조사 해 가지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라든가 옛날 태성기업에서 처음에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받을 때 한 276군데를 받았다가 너무 노후된 게시대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철거를 하고 현재 227개 중에서 두 군데는 인하대 후문 원룸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225군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한 달에 49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노후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미관상 진짜 안 좋아요. 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광고표지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진열대 안에도 아주 오래된 것도 안 떼고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진열장 보면 너무 낡아있어요. 우리가 광고를 내기 위해서 보는 광고대인지 아니면 그냥 폐기물처럼 붙여져 놓은 건지 하는 그런,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너무 안 좋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하시는 건지 인력이 부족해서 안 하시는 건지, 우리가 게시대를 하고 광고물을 붙일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번 붙이면 100만원 이 정도로 낸다는 그런 광고효과를 낸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장소는 장소이기 전에 그 게시대판이 너무 허술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답변 올리면 지난주에 전수조사는 끝났고요. 100만원이 아니라 225군데 49만 5,000원이고요, 월간.

한 번 게시하는데?

한 달에.

아, 1개월에.

그래서 사용료가 판이 1,000원이고 수입증지가 100원씩 15일 해서 2,200원입니다, 하나 사용에. 그래서 225군데 49만 5,000원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그래서 행정타운 주변 도화동 이런 주변에서는 가능한 설치를 억제하고요. 오래된 부분들은 이번 달 안에 일단 철거하는 걸로.

철거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네, 도시관리과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업무협약은 끝났습니다, 협의는.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 너무 미관상 안 좋아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양원교회 주차장이 지금 된 건가요, 다? 양원교회 부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아까 80 몇 면... 1, 2층인가요?

층은 2층이고 단은 3단인데요. 89면입니다.

그럼 어쨌든 직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직영할 수밖에 없죠? 민간위탁은 제가 볼 때 100% 불가능 지역이고.

네, 맞습니다.

거기는 거기다가 양원교회 살 때부터 상당히 말썽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지역인데 그냥 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처음에 개장하게 되면, 개장을 하게 되나요? 주차장이요? 어쨌든 주차장을 열게 되면 어차피 적자거든요. 어차피 적자니까 홍보기간을 좀 길게 두셔서 한 5∼6개월 정도는 무료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이 있다는 거를 완전히 숙지하신 다음부터 시설공단에서 투입을,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요금 징수하는 이런 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주차면수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다녀보기도 했는데 그 학교 주변에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기 다 무료주차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거기 개장해도 돈 내고 거기 들어갈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현재로써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주차장을 개장해도 아마 개점휴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요.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검토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 주변에 야간에 물론 주차가 조금 협소하긴 하고 다세대주택이 많긴 해요, 거기가요. 많아 가지고 조금 주차난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주차면수가 그 위쪽, 아래쪽으로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때 당시에 제가 요청했던 게 유료화를 해라, 똑같이. 다른 데도 다 유료화하는데 거기는 무료화하고 또 새로 짓는 데 유료화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돈 내고 대겠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개장할 때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개장할 때 상당기간 무료로, 어차피 수익이 안 되는 거니까 무료를 상당기간을 둬서 주민들이 알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쨌든 주차단속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그런 주차장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놨으면 또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안 될 수 있는 다수의 문제성 있는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적극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에 수경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봉인공폭포를 포함한 14개소 수경시설 관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봉폭포만 얼른 생각이 나지, 이게 14군데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자세하게.

10쪽에 보시면 수경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시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수봉공원 인공폭포인데요. 또 우리 미추홀공원이나 이런 데 계류식으로 흐르는 그런 것도 다 하고요. 또 인하전문대 앞쪽에 보면 양쪽으로 돼 있는 분수 방향으로 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다 수경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심 없이 보면 사실 수경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계하실 때, 구에서. 요즘은 이 부분을 꼭 같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 처음에는 6∼7개 공원에서 관리하다가 현재 1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 말씀하신 수봉공원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어디 어디를 관리하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실 적에 정확하게 해 주시면 모르는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10쪽 참조하시고요. 잘 모르면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8월 2일 개관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럼 개관과 동시에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오늘부터 3일간 지금 자유수영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일 10시부터 11시 반 그다음에 1시부터 2시 반, 3시부터 4시 반 그래서 오늘 3타임하고요. 내일하고 모레까지 한 다음에 3일간 현장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 받아서 각 강습반별로 받아서 인원이 많으면 그다음 날 컴퓨터 추첨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8월 2일부터는 새벽 06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운영할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영장 규모가 어떻게 되죠?

수영장 규모는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입니다. 그래서 2층에는 헬스장이나 요가, 요가는 현재 않고 있고요. 1층은 전부 수영장하고.

1층은 전체가 수영장인가요?

네, 로비하고.

그럼 레인이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레인이 6레인입니다.

그럼 여기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리프트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는 거예요?

공간은 따로 안 돼 있고 진입하는 그쪽이 따로 돼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자폐성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선수 쪽으로 배양해서 키워주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여기는 선수를 배양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 구민들이 오셔서 즐기고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따로 있어서 수영강사들이 파트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수영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추홀구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저희 미추홀구에서 처음 운영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정착이 되면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김청원 이거는 한 2∼3개월 정도 주차관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시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자원화하고 그때까지는 가야 되니까 금년 말까지는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인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순환보직을 단행하면서 청사관리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센터라든가 이런 데 같이 하면서 만약에 누가 휴가를 갔다든가 공가를 갔다든가 아니면 병가 중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부서에서 같이 가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사장님이 조치하셨던 부분은 여기 보건지소 같은 데 시니어 부분이 쓰레기 선별하는 부분은 아예 그분들이 가셔서 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조치를 했고요. 이쪽에 또 구 청사에도 마찬가지로 1명을 더 보강했습니다, 일반직 중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 주 52시간이 7월 1일자로 단행됨으로써 이런 현장관리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더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그 부분에도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