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인사) 정광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정광화 인사)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인사) 곽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인사) 김재수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인사) 박거하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사) 이한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인사)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입교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저희 경제전략과 소관은 5∼19쪽까지입니다. 먼저 5쪽의 경제전략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8쪽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대표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 11월 뿌리지원기술센터를 신청, 2015년에 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3차 연도인 금년에는 1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형, 소성가공분야에 대한 공동 활용장비 구축과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주관·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지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기기산업은 원주시 대표 산업인 동시에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2003년 11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의료기기산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2실, 1본부, 7개 팀, 1개 센터로 원장님을 비롯한 52명의 직원과 파견공무원 3명이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관련 신규기업 유치와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재단 임대공장 시설물 관리 운영비, 인건비, 일반 공공요금, 시설공사 등을 위해 시비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주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역할 수행과 기업 유치, 원주의료기기 20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첨단의료기기생산 수출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료기기업체의 선진국 무역기술 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인증 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으로 고도화를 통한 국제적인 의료기기를 생산·수출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5차 연도인 금년도에 약 103억 원의 사업비로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여 해외인증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활성화 지원, 강소기업 육성지원을 계속 해 나가고,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옆에 구축하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 승인이 완료되어 10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수출, 내수부진 등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IoT를 통한 개인용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통합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차 연도인 금년에 28억 5,100만 원으로 플랫폼 운영서버 시스템 등 장비구축과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에 기능별 Lab실, 전산실 서버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환자의 데이터를 확보·구축하는 사업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주관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4쪽, 옻·한지전통사업 육성 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의료기기산업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전략산업이자 대표산업이고, 옻과 한지산업은 전통산업입니다. 이러한 전통산업과 관련해서 원주옻·한지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옻과 한지를 이용한 전통공예의 산업화와 고부가가치를 위해 옻산업은 봉산동에 있는 원주옻문화센터,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산업진흥센터와 구룡사 입구에 있는 옻칠기공예관 등 3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한지테마파크는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에 위탁운영하여 전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는, 옻의 본고장인 원주를 홍보하고, 옻칠문화를 전승·보존하고, 신진 옻칠공예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을 시작으로 16회째 이어온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이 공예 단일종목으로 전국 유일의 대전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원주시가 주최하고, 주관단체 모집공고를 거쳐 사단법인 원주옻칠문화진흥회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상은 대상을 비롯한 17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만, 국비 7,000만 원 추가 확보에 따라 시상 대상 작품수와 시상금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비 7,000만 원 지원은 원주옻칠기공예대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년 지역공예·문화상품 공모전에 응모, 선정되어 2019년까지 매년 7,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차 운영위원회를 다음 주에 개최하여 개최요강 및 심사규정을 확정 공고한 후, 제반절차를 거쳐 11월 초에 시상식과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16쪽, 미로예술시장 커뮤니티 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로예술시장 2층에 현재 운영 중인 골목 갤러리를 공공예술공간으로 확대하고, 상인과 기성세대 상인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 130㎡ 매입,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신청과 서면 평가를 마치고, 현장평가를 오늘 오후에 받고, 7월 26일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최종 발표 평가를 받게 됩니다. 8월에 최종 선정되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선행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전통시장 중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특산품 등 시장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자유시장이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최대 18억 원 이내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2차 연도로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디자인 ICT융합사업과 자생력 강화사업, 시설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자유시장 지하는 음식조리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곳입니다. 금년에 3억 9,300만 원으로 지하층 순대국밥, 떡볶이집 쪽 24개 점포의 환기시설 설비공사를 하기 위해 현재 석면 철거 등 세부사업별로 계약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앙시민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는 지난 5월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여 여름에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 지역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20개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21개 기업, 마을기업 9개소로 사회적기업이 약 19억 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에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1차 공모일정 결과가 3월 말에 이루어져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현재까지 약 5억 1,000만 원의 집행을 보이고 있으나 9월에서 10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원도 추가 공모계획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추가 발굴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19쪽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회적경제 영역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원주 소재 한 마을기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경제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육성 지원에 관한 이 사업내용 자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에게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생산품이 있거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판로 개척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판로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 주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기업이 41개가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3년간 자격을 유지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됩니다.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9일에 강원문화발전소협동조합이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처음 올해 신규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 지원에 관련된 업무들은 대부분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 차원에서도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사회적기업들이나 예비사업적기업들, 그리고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8쪽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 문막 동화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 있어요. 아시죠? 어디신지는.

예.

거기 우수나 오폐수가 밑의 쪽, 남산뜰이라고 하는데, 그 뜰을 통해서 섬강으로 배출되게 구조상 되어 있는데, 거기 오폐수가 떨어지면서…… 클러스터랑 남산뜰이랑 고차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논으로 물이 계속 들어가서 피해를 계속 입고, 장마 때 한꺼번에 물이 몰리다 보니까 배수가 안 돼서 계속 농경지 피해를 입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하수과랑 협의해서 후용리의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데 최초에 단지를 조성할 때 연결시켜 준다고 했대요. 그때 당시에는 후용리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큰길 쪽까지 하수관을 묻어놨는데, 지금은 연결을 안 시켜 주고 있어요. 하수과에 얘기해 보니까 오폐수가 있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처리가 안 되는 물질이 검출돼서 연결을 못해 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쪽 공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연결시켜 준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또 아래 뜰에 계시는 농부들하고 매년 계속 마찰을 빚다 보니까, 경영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민원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소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현황 파악은 지금 안 되고 계신 거죠? 과장님.

제가……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요.

온 지는 얼마 안 됐고, 옛날에 기업유치 담당할 때, 조성할 때 이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수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가 돼서 방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 하는 오염물질이 있는 게, 하수처리 결과 통과해서 나와서인지 아니면 직접 폐수처리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출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치면, 거기에서 폐수처리장을…… 거기 공단 입장에서는 폐수처리장 운영을 안 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운영하는 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검출돼서 정 안 된다고 치면, 폐수처리장을 통해 거친 물이라도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농경지에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산업진흥센터 산학협력단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게 맞나요? 지금. 산학협력으로 이렇게…….

전통산업진흥센터요?

예.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시설을 하는데, 여기 산학협력단이 옻 관련해서 연구하는 센터동하고, 교육하는 동 해서 23개 동이 있고, 교육하는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산학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지어서 운영하는 건물들이 몇 개나 되냐 이거죠. 연세대랑 하는 것도 있죠? 연세대학교 내에 지어서 산학협력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다른가? 하여튼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오래 됐죠?

200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연간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수비든 운영비든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참, 일몰도 없고 계속 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몇 년간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자생력 있게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십 년째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서 기간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산업지원센터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2020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것들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주체하고도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자생력을 그동안 갖춰라.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예산 올리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끊을 수는 없잖아요. 기간을 둬서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기간 지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끝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봐 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건인데요. 주차장, 지금 다 완공이 됐죠?

예.

언제 입찰을 보셨나요, 아니면…….

전통 주차장은, 지금 자유시장 뒤쪽에 있는 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80면으로 해서 준공이 됐고요. 옛날 치악예식장 뒤쪽에……

주차장 새로 타워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자주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주식. 그게 새로 입찰을 봐서 위탁을 준 건지, 아니면 그전에…… 그전에 상인분들한테 주셨죠?

그전에 노면으로 주차 42면 있을 때도 상인회와 계약이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상인회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으로?

예.

입찰을 보신 거예요, 위탁운영이에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상인회하고……

저희가 그러면 위탁료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보신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원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관련해서 근거를 삭제해서, 입찰은 아니고 법에 따라서 줄 수 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해서, 공개모집은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위탁료를 주잖아요. 1년간 인건비, 노무비랑 간접노무비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렇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기준가액을 정해서 입찰을 보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전에는 공시 개별지가에 따라서 요율을 산정해서 위탁사용료를 부과했었는데, 금년 7월부터는 수익관리 차원에서 수익금의 3분의 1은 세입처리 하고, 3분의 2는 시설 개보수라든가 관리비용 및 시장 활성화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수익금에 기준 위탁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중앙 관련 부처하고 유권해석을……

세입은 그래서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한지문화원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탁을 분명히 줬어요. 1년간 얼마를, 노무비, 간접노무비 해서 줬는데, 지금 부서에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위탁하고 입찰하고 기준이 뭐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위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다 혼용해서 써요. 돈이 남는 것은 입찰을 주시고, 돈이 안 남는 것은 위탁을 주시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줬는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노면으로 42면 있을 때하고 지금은 주차면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지난번에는 상인회에 입찰을 주셨단 말이에요. 80% 감면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주신 것인지. 명확하게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지난번에도 공개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 주셨잖아요.

수의계약 했던 거라서 상인회하고 전통시장 관리법에……

그런데 그 기준가액을, 그때는 노면이었으니까 공시지가로 기준가액을 정하셨잖아요. 지금은 지었어요. 그러면 지은 가격이 기준가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땅값하고 건물 값이 입찰의 기준가액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최고가 쓰는 사람이 낙찰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탁 주셨든, 입찰로 위탁을 줬는지, 그래서 제가 입찰을 준 건지, 위탁을 준 건지…… 위탁 준 것은 사실상 금액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는 돈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입찰을 줬을 때에는 기준가액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탁을 준 건지, 입찰을 준 건지.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을 준 거예요?

예.

확실하죠?

예.

저희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위탁할 때 법령을 잘 보셔서 법에 맞게끔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제가 잘못 줬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미로시장 커뮤니티 존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 미로시장 최근에도 가보면 상인분들이 전에 지원사업이 있을 때와 지금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현장 분위기들을 보면 많이 가라앉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존 조성에 관한 기대효과들을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규모가 130㎡ 되어 있는데, 이게 약 40여 평 정도 되는 거죠? 소유자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 8명하고는 합의가 된 상태인가요?

아직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지, 예산이 확정되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면 모르겠는데, 한 공간에도 주인이 2명, 3명씩 되는 공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소재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소유자들하고 잘 협의가 된 사항인지 일단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6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매입하는 데만 6억 원인가요?

건물 매입하는 데는 추정가액이 3억 원이고요.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 비품 등 3억 원 해서 6억 원으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정단가 3억 원의 설정근거는 뭘로 잡으신 건가요?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 실거래되는 가격동향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요새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매에 관한 실거래가.

중앙시장 쪽…… 보통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실거래가 없다면 인근지역의 가격동향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여쭈어보냐 하면요. 아시다시피 저도 중앙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중앙시장은 매매와 관련된 건들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준가액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시에서 이 공간을 매입하고, 또 뭔가 활동을 할 때는 이 기준가액이 앞으로의 매매가격이 설정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하게 돼서 나오면 그 가격이 아마 기준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래할 때는 감정평가액대로 다 거래가 되지는 않잖아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보다는 높게 나오죠.

그러면 이 사업이 청년몰활성화 및 확장 지원 사업 선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거죠?

전제하에.

청년몰 후속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해당부서에서는 저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 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차비를 시금고에 납부를 하나요? 상인회가 그대로 사용하나요?

상인회에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것을 분기 말로 시에 보고합니다. 세입으로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요. 수익금의 3분의 1은 세입처리 하는 것으로 7월 중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간 위탁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연간 위탁금액을. 예상수입금액하고 예상위탁금액을.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 주차장은 연간 사용료 부과가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평원동에 있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연간 1,4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의거리라고 학성동 저쪽 옛날 KT인가 뒤쪽에 있는 것은 거기는 사실상 하루에 차가 40대 거기밖에 안 들어와서 680만 원 정도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자유시장 뒤편 새로……

예.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금액이면. 면수에 비해서.

사실상 전통시장 주차장은 일반주차장하고 달리 최초 600원을 30분까지 받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오신 분들은 주차권을 갖고 오게 되면 60분까지 무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 수입이 일반 주차장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 계산 하신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위탁비용이 아니라 사용료를 그냥 부과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위탁비용을 직접…… 위탁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위탁료를 직접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사실상 우리 세입은 원주시청 통장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단, 지방재정법에 열어놓은 것은, 위탁금액이랑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이랑 비슷할 때 또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상계처리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막 지었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얼마만큼 세입이 들어왔고, 위탁금액이 어느 정도 나갈지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학성주차장, 학성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을 무인 자동체크 되는 기계를 달았더니만 거기에서 입찰할 때 매번 보던 사람들은 수익이 이만큼밖에 안 난다고 했는데 훨씬 많아졌어요. 그 기계를 달아놓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이 맡고 있지만, 저희가 명확하게…… 아, 이쪽은 돼 있죠. 기계처리화가 돼 있죠. 그런데 저쪽은 안 돼 있죠. 무인 차량인식기가 안 되어 있죠. 이쪽은 돼 있는 거죠? 새로 한 데는.

아닙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인식기가 없나요? 자동인식기가 없나요?

자동인식기라고 지금 주차……

들어오면 차번호를 자동적으로 읽어서 나갈 때 또 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몇 시간 있었고 관리가 잘되는데, 거기는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룬 것 같아서. 그런데 처음 노면에 있을 때는 없었어요. 자동차량인식기가. 그런 면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계장님, 우리가 위탁 준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1년 전에 공모를 해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면 그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시민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라는 것을 원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했는데요. 이것은 아케이트 상단에 보면 선풍기식으로 달아놓고 노즐에서 미세분무와 바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부온도를 3도에서 8도 정도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경제전략과를 가서 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만나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거기 들어가면…… 사실상 전통시장이 건물형이 아니고, 양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바람과 이슬 같은 것들이 내려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답니다. 그만큼 하다 보면 또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상권 매출도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1∼36쪽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6명, 현원 2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기업지원, 기업유치, 일자리, 산단관리, 근로복지팀으로 나누어 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연 220억 원, 사업비 9억 8,400만 원입니다. 업체당 시설자금 8억 원, 운전자금은 3억 원 이내 최대 3년까지 연 2.5%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1회 추경 시 8,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신청기업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가장 많은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원주시는 춘천, 강릉 22억 원 규모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여 향후에도 예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6쪽,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지원으로 해외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해외무역사절단을 비롯한 총 7개 사업이 있으며,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한국 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 중대규모 우량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타 시도 기업유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도내 유일한 수도권 인접지역이 저희 원주시입니다. 중소기업이 저희 시로 이전 시 입지 9%, 투자 11%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반계산업단지로 이전 시 지원우대지역으로 산업부에 지정받아 입지 40%, 설비 24%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이전 시는 입지 15%, 설비 30%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총 36개사 협약식 체결로 2,567명 고용 창출과 6,132억 투자금액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미니외투단지이며, 도내 유일한 외국인 투자지역이 13년 12월 10일 산업부에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합자기업에게 저가로 공장 부지를 임대해주는 단지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95,832.3㎡ 중에 3개사 45,389.4㎡ 입주계약으로, 임대율 47.36%입니다. 향후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합동 유치활동 전개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청․장년 등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과 만 55세부터 64세 장년, 15세부터 64세까지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관내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10명 이내로 1인당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43개 기업, 108명이 되겠습니다. 29쪽,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 내 각종 취업 관련 서비스를 통합 연계한 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률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17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지정받고, 올해 한라대학교가 소형대학 일자리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연세대학교는 5년간 30억 원, 한라대학교는 10억 원 지원되며, 2년 운영 후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매년 도비 3,700만 원, 시비 8,8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이 지원되며, 한라대학교는 매년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창출 사업으로, 비영리법인과 컨소시엄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기금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4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17년 원주시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특별상 수상으로, 원주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멘토스쿨 공모선정 및 대응자금을 5% 감면받았으며, 온종일 마을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매칭 구축사업은 17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우수사업 상사업비로 17년 4,000만 원, 올해 4,000만 원 시비 한 푼도 지원 없이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쪽, 문막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문막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인접에 위치한 반계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증가에 따른 오폐수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16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14억 원으로 국비 70% 사업입니다. 기존 일 1,200톤 처리규모를 3,000톤 용량 증설하여 총 일 4,200톤 규모의 처리시설입니다. 한트공법에서 TBCR Ⅱ공법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6년 원주지방환경청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설계검토 및 재원협의 후 17년 6월 착공하여, 18년 6월 말 현재 53%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쪽,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준공 후 25년 경과된 노후화된 문막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과 개보수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3년간 추진하며, 사업비 58억 원으로 문막일반산업단지 내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 복합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6년 6월 국토부 공모신청, 17년 3월 선정, 17년 12월 재생사업 지구계획 수립용역 착수, 18년 4월과 5월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측량 용역 성과 심사 및 준공에 이어 18년 7월 재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에 이어 내년 5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쪽, 태장농공단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태장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4,200만 원, 인도블럭 정비, 도로포장 및 도색, 가로등 교체 및 이설 사업입니다. 당초 주차장이 평행 114면을 예각으로 209면 확장하고, 내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34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기계실 정비공사입니다. 99년 준공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내구연한 초과인 보일러를 교체하여 사고로부터의 사전 예방하고자 사업비 6억 7,700만 원, 공사기간 18년 5월부터 9월까지이며,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18년 2월부터 4월까지 기계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후 올 5월 착공하여 6월 14일 현재 장비 철거 완료하였으며, 7월 13일 온수보일러 및 냉각탑은 반입 완료되었으며, 7월 16일부터 9월까지 기계 등 설치공사와 장비 시험운영 후 2018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시험가동 후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로 시민화합을 이끌어내고,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00만 원이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분과를 구성하여 1년 동안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원주시가 고용노동부 14억 원 사업비를 확보로 6개 단지 650여 명 근로자에게 무료로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36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우산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헬스장, 수영장, 노동단체 회의실 등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1팀을 배치하여 직원 7명, 공무직 13명 등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평일은 6시부터 오후 9시, 주말은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용인원 16만 명, 5억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막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 편에 보면 외투단지랑 새로 만든 산업단지죠?

반계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조성한 반계산단 안에 외투단지가 3만 평 있습니다.

조성한 데가 있고, 기존 공업단지로 있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 있는 데, 그쪽은 공공처리장으로 안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폐수가.

네.

그쪽은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거기는 단지 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전략과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산업단지 안에는 입주 업종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공고가 돼 있고, 사실 단지 안에는 단지 외 지역 기업의 하수처리시설이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인근 앞의 기업과 논 옆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당초 몇 개 일부 기업이 연결돼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과와 저희하고 미팅을 해서 오염물질이 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인지, 그것을 하수과와 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기업 내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한 후 다시 저희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로 연결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검사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는 연결이 돼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산단구역 밖인데, 어떤 데는 연결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줬어요. 이게 공업지역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공업지역이라서 공업지역에 가능한 업종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산단에 포함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산단에 안 포함돼 있어도 공업지역이니까 공업지역에서 가능한 것들은 못 들어가나요?

예.

공업지역이라 해도?

예, 거기 산업단지에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 면적만큼의 입주업종과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산업부에서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보니까 고저가 좀 있어서 업체가 공사를 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 문막처리시설에 증설하는 용량이 4,200톤이고 기존 3,000톤 노후화 된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경우 오염도만 분석을 해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막협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인근에 위치한 기업들이 그쪽에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형적으로 폐수처리가 돼서 어디로 나갈 데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용도구역상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성단계부터 어느 업종들을 정했기 때문에 규정된 업종만 들어가지만,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공업지역에서 가능한 업종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단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폐수를 발생했을 때, 어차피 이런 폐수처리장을 지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폐수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막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이것을 받아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금 용역 중에 계신 거죠?

네.

도로를 다시 한다고는 하시는데, 만도 후문 쪽이 아마 폐수관로를 새로 묻었는지 침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도로과에 얘기하니까 도로과에서는 산단 내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서는 아직 조정 중이라고 해서 도로과에서 일부 아주 불편한 부분만 했는데, 이런 용역하실 때 그쪽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다시 노면을 새로 까는 것으로 설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9∼52쪽까지입니다. 39쪽, 문화예술과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정원 22명이며,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문화행정담당, 예술담당, 창의도시담당, 향토문화담당 4개 담당입니다. 40쪽,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생활문화 형성과 확산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 사업비 4억 원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공방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준비 중이며,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1쪽, 원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옛 원주여고 폐교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형·주도형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비 140억 원, 리모델링비 140억 원, 총 280억 원으로 건물 및 부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겐 문화편의 시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설계공모작 심사 중 설계업체 결정 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후 내년 1월부터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42쪽,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입니다. 문화를 통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 및 시민들에게 문화 커뮤니티 핵심공간으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원주 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억 4,200만 원으로, 장소는 문화의거리, 야외공연장, 청년마을입니다. 골목카니발 등을 2014년부터 지속 추진하여 왔으며, 문화기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골목카니발, 원도심 프린지페스티벌 등 다변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3쪽,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홍보대사로서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찾아가는 음악회의 대상을 다변화해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음악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에 관련된 사업비 예산은 총 42억 원이며, 시립교향악단은 59명, 시립합창단은 39명으로 총 98명입니다. 올해는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기타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총 90여 회의 공연계획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44쪽, 예술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지역 예술의 지속적 발전과 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사업 지원으로, 원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법인․단체이며 일반단체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방법은 원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예술단체 법정운영비 지급단체는 원주예총과, 민예총 2개 단체이며, 원주예총 5,700만 원, 원주민예총 3,100만 원입니다. 2018년 예술단체 행사사업 지원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이며, 단체별 지원현황은 4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6쪽, 박경리 문학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문단의 기념비적 소설인 토지의 산실이며, 지역의 대표적 문화자산인 박경리 문학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총족 및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은 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계속되며, 소설토지학교, 청소년 토지학교, 초청강연회, 전시행사, 공연 및 대회, 어린이 인재육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7쪽, 2018 박경리 문학제 개최 지원입니다. 박경리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지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향토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며, 박경리 작가의 업적과 유산을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토지문화관 등에서 개최되며, 박경리문학상 시상식, 축하음악회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박경리문학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되며, 올해 시상식은 10월 27일 예정입니다. 48쪽,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지원입니다. 해외작가가 토지문화관에서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시인·소설가 등 알려진 작가들이 토지문화관에서 문학 강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00만 원이며, 문화예술인 창작실 지원, 해외작가 교류지원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캠프를 개최하여 문화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창의도시란,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며, 우리 시는 문학분야 네트워크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창의도시 가입을 통해서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도시 이미지 홍보는 물론이고, 국내외 관광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 및 문화적 자산의 체계적인 공유와 향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에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지난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오는 11월 국제포럼 개최하고 내년 2월 한국위원회 신청 후, 4월 이후 본 가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50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도시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입니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문화도시사업의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정절차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1년간 문화사업을 추진한 후,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됩니다. 우리 시는 2016년 문화특화지역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문화 프로그램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문화 향유권을 충족하고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1년간의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하여 내년 말 문화도시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원주 얼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원주의 정신을 교육·홍보하는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원주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문화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행구동 산 37번지 일원 233,604㎡규모에 163억 원의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108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 원주얼 교육관 건립 등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55억 원의 예산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 원주역사 인물기념관 건립 등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을 건의 중입니다. 52쪽, 원주 역사인물상 건립사업입니다. 원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선양을 통해 시민의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시키고, 원주정신을 형성한 인물상 건립으로,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선정인물은 3인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곡 원천석 선생 인물상은 단구동 열린광장 내에, 의재 김제갑 선생 인물상은 원주시청 앞, 관란 원호 선생 인물상은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옆에 건립 계획입니다. 올해는 도비를 확보하여 운곡 원천석 선생 인물상을 6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사업에 문화예술 체험, 공연, 전시, 교육 등 해서 골목카니발까지 들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2억 4,200만 원 잡혀 있어요. 궁금한 것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사업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골목카니발이 문화의거리 내에서 몇 회 정도 이루어지나요?

매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요?

예.

그러면 2억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주 1회씩 하게 되면, 골목카니발 1회 할 때 예산 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금액은 제가 계산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고요. 골목카니발 회당은 정확히 모르지만, 8,000만 원 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횟수를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을 구 원여고 부지로 이전하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시민문화센터 1층에 있는 공간이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1층에 문화공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 안 나네요.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생활문화센터도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문화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현장 가서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을 때에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구 연습하시는 분들에,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되면 사람들 소음에, 보건소 업무 보시고, 또 시민문화센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뒤엉켜서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혼랍스럽고 혼잡한데, 나중에 이전하실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여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도 물론 좋겠지만, 생활문화센터 시설비는 문체부에서 받아서 공모로 받은 사업이라 지금은 안 됩니다.

공모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문체부로부터 사업수탁을 받았으면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수행기간이.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거점형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보건소 1층에 있는 것은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이런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여러 곳에 거점형 생활권형 해서 분포를 다각적으로 해서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장구나 그런 것을 치면서 소음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쪽이나 이런 데로 이전을 시켜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의 컨셉(concept)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민문화센터에서도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보니까 한꺼번에 시간이 겹치게 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분들하고 시민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분들,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한꺼번에 엉켜서 일대가 마비된다거나 이런 불편을 또 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돼 있는데, 판부문화의 집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판부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판부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대로 그냥 하고, 이것은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억 원에 2억 원 국비 받았어요. 그래서 시비 2억 원 매칭해서 판부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센터로 다시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이 느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목카니발하고 몇 회 정도 하는지에 대한 자료만 나중에, 체계적인 것을 예산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년도에 공사 시행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조성 사업비가 예산 서 있지 않나요?

리모델링비 140억 원인데, 지금 설계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공고를 5월에 했거든요. 지금 7월에 공모안 제출을 다 받아서 심사를 7월 19일, 내일 할 계획입니다. 발표는 7월 23일에 해서 8월부터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육십몇 억 세웠죠. 그렇게 조성비를 세운 것은 올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인데,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왜 차질이 생겼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한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하고자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 예산은 2019년도에 국비 28억 원을 포함해서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해서 140억 원 확보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추진해 왔는데, 기본적인 컨셉(concept)을 잡고, 이왕 짓게 되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제대로 되고, 설계도 이쁘게 나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고, 설계공모 작품이 접수가 돼서 심사를 할 계획인데, 심사한 뒤에 실시설계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사용하고자 했던 예산이 사업이 조금 지체됨으로써 쓰지 못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예쁘게 짓는다고 하는데, 처음엔 예쁘게 안 지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다소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사유가 명확해야 돼요.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고, 이렇게 안 지켜지면 저희가 다음에 예산심사할 때 어떻게 믿겠어요. 또 안 쓸 텐데. 60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할 때 쓰여져야 되는데 1년간 그냥 부서에 묻혀 있다가…… 돈이란 게 필요할 때 써야 되고,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향후에 조성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시설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하반기에 강원도 균특예산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 신청하셨어요?

8억 8,000만 원입니다.

8억?

8억 8,000만 원.

지금 부지는 다 매입을 했죠?

예.

조성사업에는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하시죠?

2013년부터 18년 올해까지 108억 원 예산으로 부지도 매입하고, 얼 교육관을 지었고요. 2단계는 19년부터 20년까지 5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도비 8억 8,000만 원? 9억 원? 나머지는 다 시비죠?

아, 죄송합니다. 국비가 8억 8,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4억 원, 시비가 9억 원 매칭입니다.

원주얼 광장 조성하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에 목적도 쓰셨는데, 지금 원주 정신을 대표하는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문화시설이라고 하는데, 원주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기념관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데 지어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원주얼 광장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광장에 어떤 시설물을 넣을 것인지, 그게 좀……. 여기에 표시된 것은 광장 조성, 기념관, 조형물 설치 이거예요. 원주얼 광장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원주정신을 대표하는, 기념관이 들어갔든, 인물이 들어갔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답변 가능하신가요?

……….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게스트하우스.

아, 거기는 제척되었습니다.

그 4억 예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세우셨는데 또 제척하셨어요?

예.

그럼 용도를 무엇으로 쓰나요?

협동조합에서 교육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원주얼 광장의 취지랑 안 맞게 사업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다고 예산을 세우셨을 때도 과연 거기가 게스트하우스가 맞을까? 매입 단계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부지가. 그 부지를 꼭 사야 되느냐? 그런데 처음에 사서 그것을 철거한다고 했다가 다시 살려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리모델링비를 세웠다가 지금은 또 리모델링은 안 하시고……. 얼 광장에 포함시킨 것은, 원주얼 광장이 필요했고 부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거기 취지에 맞아서 한 것인데, 지금은 뭐……. 여하튼 게스트하우스도 문화관광체험 체류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얼 광장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얼 광장에서 제척이 되면서 그것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당위성을 오셔서 답변하셔서 저희가 예산 세워주고 승인해 줬는데, 그다음에 보면 다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목적에 필요해서 승인해 달라 해 놓고 또 바뀌고. 저희가 그때도 논란에, 굳이 리모델링을 4억 원을 들여서…… 이거 더 들어가는 건데 줄인 거잖아요. 4억도.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더니 이제는 또 안 한다고 하고. 저희가 어떤 말을 믿고 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말 장기적인 안목이나 그 사업에 꼭 필요한지를 보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 안 되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55∼67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7쪽,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사업입니다. 간현관광지는 2013년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70억 원, 도비 21억 원, 시비 92억 원을 포함해 총 183억 원을 투자하여 변화하는 레저, 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146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월 소금산 출렁다리 설치를 완료하여 개통하였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개장 6개월 만에 관람객 136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원주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체험과 머무름의 공간 조성을 완료하여 전국 최고의 감성레저 복합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간현관광지 유료화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7월 16일부터 유료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 유료화 발권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입장료 3,000원 중 2,000원을 원주사랑상품권으로 관람객에게 돌려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유료화에 따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출렁다리 등산로를 정비하였으며, 간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람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간현관광지 인근 5,552㎡에 200여 대 이상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3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현관광지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1,000여 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간현관광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간현관광지 내 소금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곤돌라 설치, 인공폭포, 소라계단 및 잔도, 유리다리를 건설하여 중부내륙 최고의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19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원주 플라워플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는 문막읍 궁촌리 일원 1,870,000㎡에 민간자본 2,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올해 토지보상과 병행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득하여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 법인의 자금 확보 문제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보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치악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총 연장은 120km로 이 중 1단계 사업구간인 행구동 국형사부터 소초면 학곡리 수레너미 정상부까지 23km 구간에 총 61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1코스 구간인 국형사부터 제일참숯가마까지 8.9km구간을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10월에 구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코스, 3코스 구간 중 국립공원 구간 8.6㎞는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 나머지 구간은 2020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2단계 구간은 대부분 임도로 되어 있어 2020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관광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ㆍ중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2회 500여 명의 중국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유치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교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팸투어를 통해 원주를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스마트 스탬프 투어를 통해 관광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테마 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원주 한지문화제는 일본, 이탈리아 등 해외 종이박물관과 교류를 통해 한지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등 5월에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17년 문체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따뚜공연장과 원일로 등에서 댄싱카니발 경연, 프린지 페스티벌, 초청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 플라워프루트 월드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경매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매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낙찰되거나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만 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예.

그리고 댄싱카니발 관련돼서 지난해에는 우산동, 태장, 문막에 무대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볼 거리, 즐길 거리 이용을 많이 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어제 댄싱카니발 자문위원회 운영회의가 있었는데요. 올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되는 영향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운영하기가 힘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은 지난해 대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죠?

지난해하고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돼서 할 수 없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댄싱카니발이 축소될 수밖에 없네요?

우산동하고 문막하고 이런 부분은 자문위원회 회의 중에 시장님께서도 지역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전면폐지 하는 것보다는 아직 9월이니까 시간은 좀 있으니까 봉사활동도 유치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계획을 정리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도 문막에 볼 거리를 만들어주시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아, 잘됐다.’ 싶어서…… 무대설치하고 운영하는 와중에 기본 예비심사를 마치고 바로 철거를 하더라고요. 밤에. 제 생각에는 ‘댄싱카니발이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문막에서도 그런 행사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구나. 그래서 문막 주민들이 거기 와서 즐기고, 원주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거기서 볼 수 있겠구나.’ 판단을 했는데, 심사를 거치고 나서 바로 철거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그것도 안 한다고 해서 댄싱카니발도 더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인건비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네, 무대설치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주당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이 많은가 봐요. 그런 부분을 9월 시작하기 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대를 유지 관리하는 부분을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산동이나 태장에 비례해서 참여도가 어디가 제일…… 어떤 조사를 해 보셨나요? ‘우산동이나 태장이나 문막을 비교했을 때 주민들 참여도가 어디가 제일 낫더라. 그래서 이 정도면 유지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데가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얘기 들은 바는 없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유망축제에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 등급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등급이 어떻게 됐었죠?

우수축제입니다.

우수축제였을 때는 국비 지원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1억 6,000만 원이었었는데, 한 단계 떨어지는 바람에 국비가 8,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떨어진 데는 이유가 뭐가 대표적이었죠?

어제 자문위원회 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심사과정에 대응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가 되었고요. 축제를 운영하면서 보조금에 의한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 돈을 좀 받는, 입장료를 받는 부분도 얘기도 됐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때 유료티켓 판매했던 것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동계, 윈터 때……

윈터 때였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윈터 때 그런 부분을 시도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대응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평가단이 내려오시면 뭔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자문위원회 때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매년 할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인데, 댄싱카니발 할 때 우리 시에서 발표하는 경제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은 수치로 발표해 주시는데, 실제로 단구동 일원 그쪽은 사실 상권이 초토화된다고 상인분들과 지역주민들은 이야기하시거든요. 더군다나 먹거리 부스도 축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거리 부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축제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들어가면서 지역업체도 참가는 하고 싶으나 부스가 마감됐다고 해서 참가하지 못하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즐길 거리와 먹거리는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을 할 때 먹거리 부스의 90% 이상은 원주시에서 영업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10% 이내 정도가 외지분도 있는 경우가 있는 정도로 알고 있고요. 어제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셨었는데, 댄싱카니발 운영시간이 10시나 11시 중간에 종료가 되는데, 그 시간 이후에 단계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성황을 이루는, 시간대별로 영업의 양태가 바뀌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댄싱카니발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료시간을 짧게, 앞으로 당겨서 컴팩트(compact)하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지역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먹거리 부분, 안전 부분, 하다못해 이동식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다 평가항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단계 내려와서 국비 지원받는 부분도 축소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마케팅 활성화 부분은, 사업비가 3,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중앙동 가보니까 관광버스로 서울에서나 어디에서 모객해서 내려와서 관광객이 원도심에 확 풀어지는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원주에 와서 소비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소비하고 내려간다는.

관광버스로 서울에서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영수증을 확인해서 원주시내 유료관광지를 2회 이상 방문하는 그 정도는 확인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소비하는 금액이라든지 산업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관내 네오플램이라든지 인삼공사라든지 정관장 같은 데 들르면 그 업체에 개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데,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경제에 얼마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정확한 통계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통계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비 대비해서 인원은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업무는 71∼8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에는 총 16명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건강도시, 체육진흥, 체육시설, 마을체육 4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우선 73쪽, 연고 프로농구단(원주DB프로미) 지원입니다. 원주시 연고 프로농구단의 홈경기 행사 등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구 메카 도시로 스포츠 도시 브랜드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원주DB프로미 농구단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단 운영시기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이며, 지원대상은 원주DB프로미 농구단 단장 신해용입니다. 지원금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내용은 훈련비 지원 1억 2,500만 원, 홈경기 행사 지원 1억 3,000만 원, 챔피언결정전 우승 시 행사 지원 7,000만 원, 청소년 여름농구캠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와 구단 간 긴밀한 유대로 팬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제8차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 참가입니다. 원주시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운영위원회 의장도시로서, 2016년도에는 제7차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를 원주 오크밸리에서 성공리에 치른 바 있습니다. 2년간의 의장도시로서 임기를 마치게 되어 올해 10월에 말레이시아 쿠칭시에서 개최되는 제8차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75쪽, 국민체력100 원주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체력 수준을 과학적 시스템에 의거 측정 및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과 방안을 내려줌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 및 자발적 건강생활 실천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1018년 12월까지이며, 원주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에 원주체력인증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3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이며, 전액 국민체육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측정 결과, 인증 저체력자에 대해서는 8주 과정의 체력증진교실도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찾아가는 출장서비스 제공이 3개 학교에 7개 단체이며, 2018년 6월 말 현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은 3,31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에도 5,292명을 목표로 체력측정 및 처방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7년째 전액 기금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76쪽, 직장운동경기부(복식·역도·육상)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인재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7개 대회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6개 중에서 전국 규모 대회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각종 대회 등위 입상을 통해서 우리 시 홍보 및 원주시 체육발전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동호인 저변확대를 꾀하고, 대회 개최·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종목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 전국규모 10개 대회 개최 및 전국체전 출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원주굽이길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와 생태자원과 연계한 굽이길 조성으로, 체류형 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대내외 원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30개 코스 총 연장 400km이며, 2017년도에는 16코스 245㎞를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신규코스 5코스를 추가하고, 2019년도에도 5코스 추가, 2020년도에 4개 코스를 추가해서 총 연장 30코스, 400km 최종 완성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장거리 도보여행길을 원주가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태장체육단지 내 야구장 확충 조성 사업입니다. 사용 마감된 매립장을 친환경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 제공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건전한 신체·정신 함양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원주시 태장동 산 3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 야구장 조성 2면, 조명시설 1식, 실내야구연습장 1동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7년 10월 실내야구연습장과 야구장을 착공하였고, 2018년 3월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 5월에 실내야구연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2018년 12월에 체육시설사업소로 시설물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태장체육단지 내 제4구장 조성 공사입니다. 국방부 토지에 설치된 우산시민체육단지 야구장 2면이 폐쇄될 경우에 대체시설 확보로 조성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주시 태장동 산 37번지 일원이며, 위치는 태장체육단지 내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업비는 76억 원으로, 국비 16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야구장 조성 1면, 조명시설 1식, 부대시설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강원도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7월에 토질조사용역 등 기타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2월에 토지보상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공사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생활체육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부족한 생활체육 기반시설 구축으로 시민 체육활동 여건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체육활동으로 건강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원주시 각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9,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파크골프장 및 풋살구장 조성, 조명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8년 5월에 대성중·고등학교 배구장 조성, 6월 신림2리 족구장, 원주중학교 풋살구장, 통일아파트 테니스장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2018년 7월 구곡배수지 족구장 조명시설과 학성 파크골프장 조성, 문막 파크골프장 조성,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막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6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뒤로 밀렸죠?

섬강변이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을 해 줘야 되는데, 16일 답신이 왔는데, ‘홍수 대비해서 이동이 가능한 울타리로 해서 해라. 점용협의 신청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와서 하천점용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길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다 끝났나요?

아니요, 협의신청을 그렇게 하라고 이번 주 월요일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신청 공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처럼 정해져 있나요?

기관 간 협의니까 다른 민원처리하고 똑같이 준용하는데,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개인이면 신고나 허가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많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뒤로 밀리니까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지난번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돼서 아마 뒤로 밀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꼭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프로농구단 지원사업이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프로농구단 숙소가 어디에 있죠?

동부프로미 농구단 숙소가 체육관 내에 있습니다. 종합체육관 내에.

우리 체육관 뒤쪽에 있죠?

뒤쪽에 별도로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숙소는 어디 거예요?

숙소는 원주시 것이고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프로미에게 무상임대해 주고 있으신 건가요?

무상임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사업소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금액을 프로미 농구단에게서 일괄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로?

예.

알겠습니다. 77쪽 보면,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원주에서 치러지는 대회가 여러 가지인데, 대회마다 지원액이 다 달라요. 기준을 어떻게 삼고 계시죠?

이게 보조금인데요. 우리가 보조금 심의할 때 동호회별로 동호 회원수에 맞춰서 경기 치르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정해서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가수가 기준이에요, 회원수가 기준이에요?

경기 운영에 참가하는 수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비춰 봐도…… 제가 예산안 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가 인원수 비율이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자료 주신 것에 비하면. 어떤 대회는 여러 장소를 대여해야 되는 대회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런 대여료 없이 도로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행사를 치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할 부분이 있으면 임대로, 기간이 있으면 숙박이나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감안돼서, 치르는 대회마다 보조금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을 추산해서 보조금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드FC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나 선수가 출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는 5,000만 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지역 동호인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동호인들도 있겠지만, 그런 대회는 적게 배정되고 있고, 국제 프로볼링 원주투어 같은 경우도 매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원주시에 어떤 대회를 치름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회에 비하면 지원금액에 형평성이 없고 보이고, 도민체육대회는 2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도민생활체육은 8,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이게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시는데, 생활체육인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부족해서 대회 치르고 나서 식사도 못 하고 올 정도다. 오히려 각 동호회 단체에서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 이상으로 자부담해서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도민체육대회는 아마 출전 수가 많아서 금액이 크다고 이해하지만, 그래도 도민생활체육에는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금 결정할 때 임의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연례적으로 사용해 오던 금액을 매년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과장님, 연례적으로 올린 것을 모릅니까. 그래서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똑같이 할 거면 제가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참가 인원수인지, 아니면 그 대회 결산을 보시나요?

대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용에 대해서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사용료만 결산을 보지, 나머지 자부담 들어갔던 것은 결산을 안 보실 것 아니에요.

자부담도 다 봅니다.

그러면 대회마다 지원금액이 있으니까 지원금액, 대회 치르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아니, 3년 치를 해주세요. 3년 치 자료를 이 대회 치르는 데 어느 정도 들었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5∼88쪽까지입니다. 먼저 85쪽 일반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는 27명의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 14명, 공무직 35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 시설, 운영, 체육센터관리, 드림체육관 등 5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영역은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치악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농민문화체육센터, 드림체육관, 양궁장, 환경체육단지, 무실체육공원, 혁신체육공원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원주시 체육시설사무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무실체육공원, 환경체육단지, 혁신도시체육공원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현재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치악체육관 내진보강 공사 계획입니다.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착공하여 9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진강도는 지진규모 6.0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보물섬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치악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사이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워터터널 등 물놀이 시설 10종과 분수대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하절기인 6, 7, 8월에는 물놀이장으로 5월과 9월에는 카약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체육사업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문제인데, 농구단이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구단 사무실하고 숙소하고 합해서 1년에 8,656만 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사용료하고?

체육관 사용료는 대관 부분이기 때문에 관중 숫자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리 부과됩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양궁장은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위탁 주셨었죠? 양궁협회에 위탁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궁협회에서 못 하겠다 이래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숙소를 썼었어요. 숙소를. 알고 계시나요?

양궁선수들이 말입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대에는 상지대학생들도 숙소로 이용했던 것 같고, 그 이후도 숙소를 사용했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금 반납을 받으신 것은 맞으시죠? 직영하신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정리를 전혀 안 해 놓고 가셨어요. 가보면, 폐허처럼 쓰던 집기부터 전혀……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으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관리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해서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원주시 시설물에 숙식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 건물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서에서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민간위탁 할 때 그런 단서조항들을 명확하게, 숙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하겠다고 무실체육공원, 환경체육단지, 혁신도시체육공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업체 선정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선정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지금 접수된 곳이 무실체육공원 한 곳에 1개 단체가 접수했습니다. 곧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민간위탁 할 시설물이 없으신가요?

지금 이것 말고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민간위탁하려고 계획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백운테니스?

어디든 간에. 테니스장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백운체육관 같은 경우는…… 현재 치악체육관 옆에 있는 치악체육관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육민관고등학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육민관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 시설주체가 각기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인가요, 아니면 위탁운영하고 계신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입찰을 주신 건지. 사용수익허가라고 표현됐는데, 그렇게 사용수익허가를 주신 것인지, 위탁을 주신 것인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설의 관리, 그리고 운영 정도의 역할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답 주세요. 맞으신가요?

이것은 사용허가 수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치악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연간 181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다른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그 규모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신 거죠?

예.

그게 입찰을 통해서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테니스협회에서…… 실내테니스장은 기준가액이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한 가액이기 때문에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것은 테니스회에서 안 가져갔어요. 나머지만…….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사용수익허가 주는 것이랑 위탁운영하는 것이랑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어떤 시설물은 사용수익허가를 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요와 사용수익허가를 했을 때에 희망자가 있는지, 위탁했을 때 희망자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시 입장과 관리주체 입장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소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뒤에 계신 담당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적법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실체육공원 감사 받으셨죠?

예.

그래서 지적 받으셔서 이렇게 위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적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전에 사용수익허가 줄 때부터 잘못 준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강행해서 준 거예요. 사용수익허가를. 그런데 나머지 시설들도 다 똑같아요. 다른 시설물들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시설물은 많은데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은 사실상 대회기관이나 횟수 이 정도로 사용수익허가를 주는 거지, 몇 년을 사용수익허가 준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여져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데 여러 시설물들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어떤 시설물들은 민간위탁을 주고, 어떤 시설물들은 사용수익허가를 준다면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법에도 안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설물들을 운영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법에 맞게끔, 위탁을 주든지……. 사용수익도 그때 담당분한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법에서 위임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해라. “이런 법적 근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용수익허가를 줬다”. 그런데 그때 담당자들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냥 협약에 의해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입찰을 줬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행정은 사실상 법에 맞게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안 맞게 진행한다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국장님 국에 있는 게 축소가 될 것 아닙니까. 시설물들이 그리로 옮겨 가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지지난 대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상정도 했었는데, 그게 부결돼서 결국은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해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2010년도 6대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때 견학도 갔었어요. 여러 군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표현하시는데, 의회에 안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자체수익이 50% 이상, 아니 70%인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재원이 자체 재원으로 수익이 70%인가 80% 이상 나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상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국장님은 저희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하는데……

제가 착각하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의회에 보고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그때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서 그게 잘 추진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추진하고 계시면 어느 부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예를 들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정직원이 되니까 그리로 넣으실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까지……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 넣더라고요. 이것저것들을. 정부의 기준이 지금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듣기로는 만들었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의도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파악돼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그게 파악되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우리 정부 기준이 어떻고, 우리 시는 어느 분야까지 여기를 포함해서 시설공단을 만들 계획인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설공단과 관련된 것은 경제문화국장으로서 제 지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행정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행정국과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체육시설물들이 이쪽에서 관리되다가 시설사업소가 되면 그쪽으로 이관이 돼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다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민간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나 다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다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부서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서 국장님께서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셔서 행정국과 잘 협조하셔서 어떻게 할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덕 위원입니다. 보물섬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주시내에 물놀이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총 몇 개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보물섬 물놀이장, 행구동 수변공원, 여성가족공원 내 물놀이장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실동에 있는 우미린……

예, 초등학교 앞에도 있네요.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라는 얘기를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시설이 늘어나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고, 또 여가시간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수질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는, 보물섬 물놀이장의 경우는 수질관리를 매일 하고 있고요. 매일 2회 이상 간이 측정기로 염소 잔류량과 매월 2회 이상 수소, 이온농도나 탁도, 대장균 이런 것은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저희가 아주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물은 매일 교체합니다.

검사 결과 같은 것들도 시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나요? 정보들이.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보물섬 물놀이장을 다녀온 분들로부터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피부질환에 감염되었다는 이야기 글이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던 적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검출량은 얼마이고 이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민들하고 서로 교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수질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문제가 없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안전관리도 11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어딘가요? 우리 시 자체?

아닙니다. 보물섬 물놀이장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하는 곳에서 가드를 세우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피부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우리 아이가 들어가야 되는, 내 아이가 들어가고 나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니까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조기 해소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91∼105쪽까지입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정원 25명으로, 현재는 정규직 22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12명 등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도서행정, 자료운영, 정보서비스, 시설관리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로는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 도서 및 비도서의 수집·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건립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반곡도서관 건립입니다. 젊고 건강한 원주, 혁신도시 이미지에 맞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랜드마크화하고, 원주만의 특색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6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24억 원, 도비 10억 8,000만 원, 시비 6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반곡동 1889번지 미리내공원 내에 건립하게 되며, 연면적 2,894㎡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또한 자료실, 북카페, 그림책실, 동아리실 등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7월 3일, 건립 부지를 최종 재선정 확정하였고, 금년 4월 20일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21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12월에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립도서관이 장서 확충입니다. 도서관이 지역사회 정보센터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장서 확충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및 이용 만족도 향상과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장서 구성을 위하여 신간도서, 비치 희망도서, 특성화도서, 비도서를 구입하고, 귀중 도서를 수집하고 있으며, 도서의 구입은 관내 소재 도서관 중 도서 납품이 가능한 24개 업체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장서 확충은 중앙도서관 5,997권을 비롯하여 3개 도서관에 7,967권을 구입·확충하였으며, 전자책 DVD 등 비도서 121종을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장서 수는 36만 9,658권입니다. 앞으로도 신간도서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비치 희망도서 등을 구입하여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호대차시스템이 구축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으로, 현재는 문막읍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공립 6개 도서관과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5개 사립 작은도서관 등 총 11개소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지원하고, 작은도서관의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으며, 17년도에 상호대차 작은도서관을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여 금년 4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확장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중천철학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천철학도서관은 흥업면에 위치해 있으며, 감성과 이성을 융합시킨 정리원융사상 정립하신 동양철학의 대가이신 중천 김충열 선생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인문학 지식 구축으로 인한 철학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좌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인문학적 수양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7,149만 6,000원으로, 철학 분야 도서를 포함한 도서 구입과 철학강좌 운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도서구입 1,087권, 철학 강좌 운영 39회, 주말 영화상영 20회, 중천 동아리 운영 17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학도서관에 걸맞는 철학강좌 운영과 길 위의 인문학 등 강좌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태장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태장 도서관은 공공 작은도서관으로 효율적인 장서 구성과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드리는 등 지역주민과 문화적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자료 구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동화 구연, 동화 구연교실 운영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입니다. 사업비는 3,8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서 구입 883권, 체험형 동화 구연 112회, 어린이 동화 구연 교실 13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동화 구연, 어린이 동화 구연 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도서관 주간·독서의 달 운영입니다.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 기간에 다양한 행사 운영으로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고, 독서문화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80만 원이며, 4월 도서관 주간에는 전시회 및 공연,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으며, 9월 독서의 달에 공연 및 강연회,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도서관 주간에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3개 도서관에서 총 17회에 걸쳐 88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9월 독서의 달에도 선율과 책의 만남 등 공연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 독서 및 도서관에 대한 흥미 유발로,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책 읽기를 통해 부모와 아기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사회적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중앙을 비롯한 3개 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북스타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책 꾸러미를 전달하여 책 읽기를 유도하고, 이와 관련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책이랑 놀자 등의 운영과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책 꾸러미 배부 156권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는 12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책 꾸러미 배포와 후속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어린이 및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서 습관과 자기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후활동, 인문학, 인문학 진로 코칭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업비는 1,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인 스토리 영어와 연극 등 4개 프로그램에 16회,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인 독서, 토론, 스피치 등 4개 프로그램 40회,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학교밖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11회,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16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드론 체험교실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사회 속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견학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내용은 원주시 관내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1일 체험활동과 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2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각 나라의 문화 소개, 나라별 인사말 배우기, 전통의상 체험 등 총 12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학특강으로, 책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편견을 없애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인문학을 통해 시민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인문적 소양을 문화시민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문학, 역사, 철학 등 주제의 인문학 강좌로 운영하며, 사업비는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인문학 강좌 운영 현황은, 미래의 인문학 5회, 사람의 인문회 6회, 인문독서 아카데미 5회 등 총 16회 4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길 위의 인문학, 인문독서 아카데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개관시간 연장 운영으로,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연장 운영입니다. 또한 학습 열람실을 매일 07시부터 23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강좌, 문화가 있는 날이 운영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31만 6,000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3만 3,301명이 26,483권의 대출과 26,475권을 반납하였으며, 야간 문화행사는 4회에 6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정보소외계층 위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신체적 특성으로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운영 확대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으로 택배서비스는 장애인, 임산부, 영유야, 다자녀가족, 다문화가족이며, 순회문고는 관내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택배서비스는 택배를 이용한 도서배달 서비스가 되겠으며, 순회문고는 차량을 이용, 군부대 등 기관을 방문하여 도서를 장기간 대출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도서 택배서비스는 194건에 1,390권을 대출하였고, 순회문고는 21개 기관에서 1,145권을 대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 택배서비스와 순회문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대출도서 관리 강화입니다. 대출도서의 회수율을 제고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도서대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서대출 후 반납예정일 전후에 안내문을 발송, 연체 시에는 대출반납 안내 전화나 문자를 전송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장기연체자는 가정방문을 통한 연체도서 회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반납시스템 이용을 통해 야간에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대출 연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입니다.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하며 원주시민 모두가 읽고 토론하여 지역 문화 통합과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0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5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700만 원으로 선정도서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한 도시 한 책 읽기, 북 콘서트를 비롯하여 독서토론 및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여 원주시민의 정서적 일체감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덕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립 6개소와 사립 5개소에서 상호대차서비스인지 뭐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작은도서관 내에 있는 도서들의 장르들이 구분되나요?

저희가 뚜렷하게 구분은 못 하고 있고요. 상호대차서비스시스템으로 저희가 나가서 책을 정리해 주거나 수서하는 방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실제로 공립 6개소 같은 경우는 주체가 어딘가요?

예를 들어서 태장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문막읍, 귀래, 개운, 봉산, 무실동 같은 경우는 행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원주시가 그림책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개소를 가봤어요. 그림책도서와 관련된 시의 방향과는 조금 떨어지게 도서량이 현저하게 너무 적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민원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에서 그림책도서관을 계속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곡도서관을 건립하면서 2층에 그림책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림책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원주여고에서 하는 사업 일부에도 그림책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곡도서관에서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타 지역과의 편차가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들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원주시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욕구가 많으십니다. 문막도 들어왔고, 무실동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을 짓는 데 있어서 저희 시비만으로 짓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지만 그나마 가능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1, 2년도에 많이 주지 않거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건립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화공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반곡동은 자체 혁신도시이고, 혁신도시에 젊은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민등록상 조사를 해봐도. 그렇다면 아무래도 어린이들과 젊은층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네, 84대입니다.

반곡도서관 건립하면서 위원회를 세 군데 거쳤습니다. 경관심의,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찬반양론으로 많이 나뉘어졌습니다. 원래 공원은 주차시설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한 게 주차장이더라고요. 저희 중앙시립도서관도 주차면수가 120대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해서 불만이 있고,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반곡도서관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 설계용역 당시에 기본 프레임을 잡을 때 필로티 구조로 했다가 내려 앉혀서 바닥으로 앉힌 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학 때 4년 차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문화프로그램. 다문화프로그램이 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문화프로그램이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다문화 통계자료 좀……

다문화 통계자료요?

청소년들, 원주시내 관내.

다문화 청소년 자료요?

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 자료.

프로그램 운영 자료는 금방 드리는데, 청소년 자료는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확보한 후에 위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년간 운영하면서 만족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

제가 거기 간 지 6개월 되었는데요.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종종 가봅니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는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워낙 많이들 오시려고 하셔서, 또 원주에 유일하게 다문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문화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인 포함해서 다 오실 수 있고요. 대신 강사 분을 말레이시아 분, 일본 분, 필리핀 분, 태국 분 다양한 나라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그 나라의 역사를 소개하고, 풍습을 소개하고, 옷을 입어보고 그런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아이들을 상대로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예, 다문화라는 게,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도 한국 아이들이 그 다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보다는 한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료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121쪽까지입니다.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역사박물관에는 일반직 15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관리, 문화재, 학예연구 등 3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역사박물관과 강원감영, 조엄기념관, 임윤지당 선양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1쪽, 거돈사지 당간지주 권역 정비사업입니다. 부론면 정산리 소재 거돈사지 단강지주 권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유구정비, 방문자 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여 폐사지 문화재 활용 및 관광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강원감영 2단계 복원공사입니다. 원주시 원일로 원도심에 위치한 사적 439호 강원감영의 후원권역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영주관, 채약오, 조오정, 봉래각 등을 복원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임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단청공사에 대한 설계를 심사 중이며, 승인이 되면 공사 착공하여 50일 내외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4쪽, 법천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일원에 위치한 고려시대 대표사찰 법천사지를 발굴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으로 사지 매입과 발굴, 정비, 유물 전시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및 도로 확충, 화장실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찰부지 내에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타지로 방출된 국보 101호 지광국사탑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국립문화재 보존센터에서 전면해체, 보수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보수가 끝나면 원래 자리인 법천사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교육 및 문화예술·관광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매지농악전수관, 고판화박물관, 원주향교에서 전통문화를 배우거나 체험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9,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7쪽,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도심 문화재를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비공모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강원감영 및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야간에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1차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한복패션쇼, 달빛과거시험, 관동무 재현, 오색지령 수행, 전통문화 체험부스 운영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2차 ‘야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혁신도시 역사관 전시공사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LH에서 혁신도시 미리내공원에 건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건물에 출토문화재를 전시할 수 있도록 진열대, 수장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출토문화재는 300여 점으로 현재 춘천박물관 수장고 등 전문시설에 보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공모전 및 전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사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박물관을 전통문화 계승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짚풀공예공모전와 원주역사그림공모전을 시행하고 있고, 유물이나 작품 등에 기획전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129쪽, 역사총서 발간사업입니다. 원주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 고장을 빛낸 선조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제곡해사일기 제3권 등 책자 3책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173책을 발간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분류하면 원주사료총서, 원주학술총서, 원주문헌총서, 원주금석문집, 원주구술사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박물관 교육 및 체험 사업입니다.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기회를 증진하고자 교육 및 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문화교실, 인문학 강좌, 초·중·고 교원직무연수, 주말전통문화 체험교실, 어린이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사박물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법천사지 정비사업 하고 계신데요. 지금 향후계획에 임시주차장, 임시도로, 화장실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쯤에 설치하시는 거죠?

금당 권역 쪽에서 쭉 들어오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금당 권역 쪽에서 다리 건너서 들어오면서 부지 경계 옆에 도랑이 있는데, 그 경계 쪽으로 길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이어 올 계획입니다.

차후에 저희가 전시관도 지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전시관은 당간지주 입구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가마 쪽에서, 주 진입로가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쪽이.

그쪽으로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계를 따라서 쭉 돌아가는 길을 만들고, 밑 부분에서 올라오는 길은 저희가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나요? 주 진입로를 어디로 할지. 제가 볼 때는 당간지주 옆으로 전시관이 서면 주차장도 그쪽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주차장, 그쪽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왜가마 쪽으로, 부론 주 도로에서 법천사지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농로길이라서 교행이 안 되고, 최소한 2차선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 2차선을 왜가마 쪽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처음 얘기한, 금당 구간인가요, 법천 2리 쪽 다리 건너서 들어오는 그쪽으로 만드실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가마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2차선으로 개설할 계획인데, 아직 토지매입 절차나 그런 것들이 진행되진 않은 상태이고, 그쪽으로 길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당간지주 쪽에서 법천 2리 경로당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법천사지가 다 준공이 되면 법천사지 내에 관통해서 가던 길이 없어지죠?

예.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그쪽에 농경지가 많다 보니까 여기 별도의 길을 안 내주면 부론시내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농경지에 경작을 하러 가야 되는 애로점이 있어서, 어쨌든 길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문화재청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포장도로가 아니더라도 하천변을 따라서 둑방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지금 그쪽 위에서 올라오는 경계 부분의 길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 안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주 진입로를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여쭤본 이유는, 지금 법천사지 개발로 인해서 이주하신 분들이 그 위쪽, 산 위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셨어요. 멀리 안 가시고. 거기 뒤쪽이 경사가 좀 있어서 길을 곱게 펴고 경사를 낮추는 작업을 도로과랑 협의해서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주 도로를 어디로 낼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도로 개설이 맞아지거든요. 만약에 별도로 온다고 하면 서로 길이 어긋나게 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까 봐 제가 여쭤봤고요. 당간지주 쪽으로 주 도로가 된다고 하면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협의해서 위의 도로를 펴는 작업을 할 때 계획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계장님이 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그 우회도로, 주민들이 농사지으러 다닐 수 있도록 둑방 쪽으로 우회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유시장 뒤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면주차장일 경우는 한 42면인가 하니까 면당 1억 원 정도 든 주차장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을 드나들려면 원일로로 들어올 수 있고, 또 평원로로도 들어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또 주차장에서 평원로로 나가다 보면 거기 무슨 천막업체인가, 하여튼 도로 사이에 천막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교행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평원로로 안 나가고 하나은행 앞 쪽으로, 지하상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거기는 문화의거리를 하면서 그 구간이 문화의거리라서 구조물을 해 놨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평원로까지 안 나가고 문화의거리 조성한 데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한 쪽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차 없는 거리였다가 지금 문화의거리로 바뀌기는 했지만, 원래 설계할 때부터 차 통행이 없는 거리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득이하게 그리로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과연 ‘차 없는 거리, 문화의거리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몇십억 원을 들인 주차장 활용도면에서도 거기 사업을 하신 도시디자인과에도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러 번 주문을 드렸어요. 과감하게 이것을 포기하고 해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없애기가…… 분수처럼 해 놓은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 구조물을 없애서 거기에서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그 도로를 통해서 주차장을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차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통시장을 위해서도 더 좋고. 그래서 그 부분 업무협조를 하셔서 안전건설국장님이랑 잘 협의하셔서 거기가 주차장을 드나드는 주 도로가 될 수 있게끔……. 계속 물건들을 내놓고 그래서 계속 다툼이 있고, 또 거기가 만약 보행자랑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에요. 거기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도로로 활용될 수 있게끔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 지역을 밤에도 나가 보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가장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낭비라고 지적 안 할게요. 없애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아마 부서에서는 그런 걱정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시민들 편리하게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서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별 단체가 다 있습니다. 배구협회, 농구협회, 족구협회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총수는……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회장님 또는 부회장 그런 임원들을 전체 다 모아서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녹지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인사) 다음 박광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인사) 정상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인사) 다음은 김상권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인사) 전제천 생활자원과장과 박헌식 환경사업소장은 사무관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29∼135쪽까지입니다. 먼저, 129쪽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행구 수변공원 내 위치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와 홍보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체험학습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연간 8∼9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 외국인도 많이 찾고 있는 시설입니다. 2019년까지 원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위탁운영하게 되며, 운영비는 연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라대학교내에 위치한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한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금은 3,000만 원으로 노멀 등 1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시민 의식을 높이고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기후변화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산업부문(가정·상가·학교) 온실가스 진단과 컨설팅 등 4개 분야에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원주 소비자 시민모임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연중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1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시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 관련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450대,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156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5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교체 지원 15대, 시내버스 천연 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 25대이며, 공장 등 배출업소 관련 사업으로 굴뚝 시료채취 64개소 등 2개 분야 석유, 석탄류 연료사용 억제 관련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950가구,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3개 지역이 되겠으며, 대기오염측정망은 기존 명륜동 국립공원연구원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에서 지난달 문막읍 행정복지센터에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추가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과 미세먼지 줄이기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도시가스 공급률이 약 83% 정도로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연료비 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09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흥업면, 우산동, 단구동 일부 지역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달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참빛 원주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단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택을 보수하여 에너지 절약과 빈곤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원주에너지 기술센터가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어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주택 단열, 창호 시공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약 15억 원의 사업비로 1,303가구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134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오래된 조명시설을 고효율의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620세대에 4억 원, 복지시설 7개소, 경로당 197개소에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형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4개 사업 총사업비 59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발전기 주택 보급 450세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문막 종합복지관에 15㎾와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 20㎾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461가구와 지열에너지 100가구를 지원하게 되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호저면 물고리 마을 26가구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추가 건축해서 문막읍사무소 내에 차량을 갖다 놓은 거죠?

차량이 아니고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차량에 부착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아니고, 시설. 대지 위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해서 1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읍사무소 옆 차량에 측정하는 기계는……

그것은 이동식 차량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원주 관내 임대를 한 거예요?

원주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운영지원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요?

네.

그럼 자료 나온 게 있나요?

아직 문막읍 자료는 없습니다.

문막에 갖다 놓긴 했는데, 아직 자료가 없다고요?

예.

갖다 놓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시설 중에 있었고요. 지난달 말 구축했고, 통신관로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문막 자료를 지금도 취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만 자료를 볼 수는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면 자료 좀……. 매일매일 측정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매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공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매일 측정해서 기록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하루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어떤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4,000매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인과 어린이용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취약계층에 우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종 미세먼지 많은 행사주간에 참가자들한테 나누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사업 중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있죠. 7억 2,300만 원 예산 세워서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예산이 소진되었나요?

상당히 많이 소진됐고요. 추경에 더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에 얼마 정도 예산……

추경에 4억 원 정도, 그리고 이것은 예산으로 보면, 대수는 대당 평균 1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차일수록 적게 받고, 2005년 이전 차는 연식으로 해서 산출한 내역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수는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기준은 따로 뭐가……

예, 되어 있습니다. 2005년식 이전에 되어 있고요. 원주시에 2년 이상 소재를 하고, 6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 됩니다.

또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연식이 오래된 순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나마 대상보다 연식이 짧은 차들은 대기상태로 계속 운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국비를 지원하면서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붙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서는 오래된 차일수록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폐차를 하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200대 예상했는데, 6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하면서 지금 총 156대가 나간 것인가요?

지금 현재 원주시에 운행되고 있는 차는 150대 정도 되고요. 올해 50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00대가 더 지원이 됩니다.

추경은 예산이 얼마 정도 규모인가요?

추경예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100대를 지원대상으로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그러면 차량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주시내는 몇 군데……

충전기가 급속과 완속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급속인 경우는 충전시간이 30분 정도 걸리고 완숙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지금 현재 급속충전기가 47기, 완숙이 73기, 완숙은 주로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어서 현재 충전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급속충전기를 5,000만 원씩 5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혹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나 시설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의무는 아닌데 거의 지금 현재 짓는 아파트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저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 군데 중에 중앙동은 2층 옥상, 그리고 국립공원연구원 명륜동에 있는 데는 3층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 위치로는 안 맞아서 이동을 하려고 해도 이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2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문막에는 그래서 당초 2층으로 계획했다가 지상으로 설치했습니다.

저희들도 미세먼지가 전국보다 상회한다는 부분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했지만, 원주시만의 특별한 정책은 아직도 발굴을 못 하고 있고요. 아직도 정부 지원, 환경부의 지침 지원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원주시만의 미세먼지 발생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폐기에 대한 종료시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환경부에서도 폐기처분에 대한 지침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폐기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구조를 그 상태로 진행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준공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 됐는지는 확인은 하고 있고요. 태양광이 원주에도 상당히 많이 허가가 나 있지만 착공은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돼서 허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137∼161쪽까지입니다.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은 정원 19명, 현원 18명으로 청원산림보호직원 2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13명 포함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 56명이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근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공원관리, 공원조성, 도시숲, 가로조경 4개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41쪽, 장미공원 리모델링입니다. 1993년도에 조성되고 24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장미공원을 상징성 있는 명품공원으로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5,000㎡ 규모에 37억 원의 사업비로 막구조 무대설치, 관람석, 벽천분수, 잔디광장, 장미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10월부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2월 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장미축제를 대비해서 5월 말까지는 무대와 관람석 설치를 1차로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144쪽까지, 어린이공원 3개소의 리모델링 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전체적으로 정비 또는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동 이화마을 평원중학교 인근에 있는 달빛어린이공원은 4억 원의 사업비로 바닥 정비, 진입로 개선, 수목 식재, 노후 시설물 교체를 합니다. 무실동 부영아파트 옆에 있는 어깨동무어린이공원은 2억 원의 사업비로 수경시설인 바닥분수 설치와 휴게시설을 확충합니다. 단계동 동화나라유치원 옆에 있는 소망어린이공원도 2억 원의 사업비로 탄성 포장, 수목 식재, 노후시설물 교체를 하는데,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어린이공원 3개소는 8월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 중앙공원 1구역 민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비책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 전체를 보상하고,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아파트 등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중앙공원 1구역의 사업시행자는 IPC원주PFV 주식회사이며, 위치는 시청로 기준 좌측 법원, 검찰청사 뒤편에 공원부지 350,000㎡, 비공원부지 112,000㎡로 총 사업규모는 462,000㎡입니다. 사업비는 공원시설에 토지매입비와 조성비를 합쳐 1,320억 원, 비공원시설은 공동주택 4개단지 2,657세대에 4,560억 원, 기타 경비 등 합쳐 총 7,62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원시설에 문화예술회관, 실내 베드민턴장, 숲속둘레길, 주차장 등이 조성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약 5년 전인 2013년 8월 14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15년도에 제안서를 제출받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 3월 17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해 2월까지 토지보상과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5월 29일에 공원조성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내년 말까지 공원시설을 준공하고, 2021년 6월 말에는 비공원시설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중앙공원 2구역 민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중앙공원 2구역은, 중앙공원 전체 800,000㎡ 중에서 앞에 보고드린 중앙공원 1구역을 제외한 잔여지로 시청로 기준 우측 318,000㎡ 규모입니다. 지난 6월 1일,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한 결과, 대한토지주택공사 등 13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현재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경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가 결정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과 149쪽, 민간 단구공원과 단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앞에서 보고드린 중앙공원 1, 2구역 민간공원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구공원은 시립중앙도서관과 두산아파트 인근에 255,000㎡ 규모로, 총사업비는 2,695억 원이며, 올해 초 한양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계공원은 한라비발디아파트 인근에 207,000㎡ 규모로, 총사업비는 2,895억 원이며, 두산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구공원은 2022년 9월까지 단계공원은 2023년 4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152쪽까지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심지 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시 예산으로 직접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입니다. 150쪽, 남산공원은 명륜동 동성아파트 인근으로, 공원면적은 39,158㎡이며, 토지보상비 55억 원과 조성비 20억 원, 총 75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51쪽, 단계조각공원은 단계주공아파트 인근으로, 공원면적은 55,607㎡이며, 토지보상비 110억 원과 조성비 30억 원, 총 140억 원의 사업비로, 8월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152쪽, 새마음공원은 원주교도소를 포함한 코오롱아파트 인근으로, 공원면적은 121,000㎡이며, 토지보상비 180억 원과 조성비 30억 원, 총 210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으로 올해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 완충녹지 10호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과 마찬가지로 완충녹지도 일몰제를 대비하여 반드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완충녹지를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완충녹지 10호는 무실동 만대사거리부터 남원주I.C 진입로 구간으로, 면적은 13,858㎡에, 57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쪽, 행구수변공원 확장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준공한 행구수변공원의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고, 특히 주말에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공원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50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 49,183㎡에서 92,627㎡를 추가하여, 확장 후 공원면적은 141,810㎡가 됩니다. 현재 주요 공원시설은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기후변화홍보관, 수변무대 공연장,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이 있으며, 향후 확장되는 공원에는 간이천문대, 둘레숲길, 300면 규모의 주차장 등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1단계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며,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동화마을수목원 보완 사업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목 유전자원의 증식과 보전으로, 녹색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과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동화마을 수목원은 문막읍 동화리 동화사 입구 시유지 23.8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차 사업 예산은 65억 원으로 2011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방문자센터, 안내소, 화장실, 도로, 전시온실,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완사업으로는 온대식물 식재, 둘레숲길 조성, 약용 및 국화과 초본원 등을 조성하고, 올해 말까지 약 600m 구간의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2016년 12월 19일 공립수목원 등록을 마치고, 현재 임시개장한 상태로 보완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관내 각급 학교의 체험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둘레숲길과 함께하는 자연탐방 명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관내 17개 학교가 자연학습 체험을 신청하여 27회에 걸쳐 총 2,5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앞으로는 신청인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7쪽, 수암소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수암소공원은 소초면 수암리 36사단 정문 앞에 있는 공원으로, 육군 제36사단 장병이 직접 입영으로 변경되면서 전국에서 면회객 등 연간 방문객이 약11,000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쉼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소공원을 리모델링 하고, 나라사랑과 테마가 있는 지역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00㎡ 규모에 4억 원의 사업비로 태극기동산을 조성하고, 포토존 설치와 원주시 관광안내도 등 기타 휴게시설을 확충하며, 이달 말에 공사가 완공됩니다. 다음은 158쪽,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은 운동장 내 가장자리를 연결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3km의 산책로를 따라 볼거리와 즐길 거리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81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종합운동장 주변의 녹지를 확충하여 소공원 조성과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물놀이장과 벽천을 설치하고,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차량 간섭이 최소화된 둘레숲길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원주시를 대표하는 도심 속 명품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입니다. 교통 개선 목적으로 설치한 회전교차로에 경관성과 상징성을 부여하여 가로경관과 도심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회전교차로 총 19개소 중 조경이 필요한 15개소의 개소별 면적·교통시야·주변환경 등을 고려하고,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조경기법을 적용하여 도심권 9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외곽권 6개소는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161쪽, 개운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입니다. 개운어린이공원은 원주의료원 뒤편에 위치한 도심 내 노후된 공원으로, 자연생태 공간과 친환경 놀이공간 등 자연형 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0㎡에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주요시설로는 생태놀이시설, 자연체험시설, 소생물 서식처 설치 등 신개념 놀이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이 증진되고,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도록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화마을수목원 관련돼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마을수목원은 시설이 다 되면 시민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도로 확포장이 되니까 교통량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행구수변공원의 물놀이시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원주시내 중심 쪽으로 공원을 많이 조성했어요.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 문막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으로 묶였던 게 해제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공원 조성하기가 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몰제가 해제되기 전에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셔서 문막에도 공원이 하나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달빛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공원과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리모델링이 달빛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굉장히 산뜻하게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 공원들이 최근에 리모델링되면서 한 가지 지역에서 우려의 시각을 보내시는 게, 공원마다 파고라 있지 않습니까. 파고라에서 야간시간에 청소년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그래서 야간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그 근처에 안 보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 문제가 계속 발생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파고라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 그 주변이 상당히 어둡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고라 안에 작은 조명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 아직 완공이 다 안 됐으면 –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일정 시간타이머 두고, 저녁 시간대는 그 안을 비추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는 없을까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주변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라도 잘 두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달빛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이게 이화마을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화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예요. 파고라 있는 데 항상 보면 저녁 시간대 불편한 장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곳도 그렇고, 소망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장미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많이 진행된 것 같고, 기대가 많이 큽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한국관 방향 쪽으로 코너 자리에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 공연장 조성도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요즘 표현으로 버스킹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그렇죠? 버스킹 무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략 어느 정도의 연령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20대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버스킹존도 이용하려면 공원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큰 무대를 쓸 때는 그렇지만, 소무대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들은 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작은 음향확성장치라도 갖다놓고 공연을 할 텐데, 전기사용 문제가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쪽에 공연장을 조그맣게 만들면서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리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5월에 만들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서, 보니까 휴대용 스피커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안 되겠다 해서 콘센트를 별도로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콘센트 설치하면 사용하는 데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행구수변공원이나 백간공원이나 장미공원이나 다 같이 큰 무대가 있는데, 규모 있는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사용허가를 받지만, 그 부분만큼은 별도의 허가는 없습니다.

최근에도 저녁시간에 가보면,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서 공연을 하면서 또 공연을 보는 시민들도 지나다니면서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민자공원 조성사업 하고 있는데요. 중앙공원 2구역, 지금 5월 28일 제안서 평가표를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변경하신 건가요, 아니면 평가표를 결정하신 건가요?

전에는 국토교통부지침에 평가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수정해서 할 수 있었는데, 국토부지침이 바뀌면서 평가표를 지침과 다르게 수정할 때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평가표, 그러니까 국토부지침하고 약간 변경된 것을 공원위원회에서 변경심의를 거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구역 했을 때하고 평가표가 다른가요?

조금 틀립니다. 그때는 이런 평가제도가 없었고요. 그때는 제안에 의한 것만 있었기 때문에, 단구하고 단계는 심사평가를 했는데, 1구역 평가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심사평가한 공원에 대해서는 심사평가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6월 1일 협상대상자 선정 공고하셨고, 6월 중에 참가의향서를 접수 받으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있으신가요? 참가의향서 내신 업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1그룹에 속하는 한라건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라건설, 현대건설, 동원개발, 금호산업, ㈜호반건설 이렇게 해서 13개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수목원 보완사업이요. 이게 원래 당초에는 구십몇억이었죠? 사업비가 많이 축소돼서 65억 원 총사업비인데, 일반인들이 얼마나 방문하고 계시죠? 누적 방문객수를 아시나요?

누적 방문자수는 작년 통계로 보면, 연간 1만 1,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교육체험프로그램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2,800명 정도인데, 방문객은 그런데, 금년도에는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출렁다리 갔다가 또 일부가 수목원에 들르는 바람에 외지 방문객이 늘어났고, 거기 숲속 산책로가 잘 돼 있습니다.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차로 오니까 가족단위 이렇게 해서 방문객이 많이 늘고 있는데, 평일에는 아무래도 적고요. 주말에는 많이 이삼백 명 정도씩 오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수목원하고는 어떤가요? 비교했을 때 방문객수가 어떤가요?

사설 거기에 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또 수목원이라는 게 2016년도에 물론 임시개장은 했지만,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같은 공원도 1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수목원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제 기능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확포장이 되다가 지금 600m가 확포장이 안 된 상태인데, 올해 건설방재과에서 20억 원 예산으로 600m 마저 확포장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그래서 보완사업도 필요하고, 향후에……

지금 보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각 수목원마다 수목원 특색이 있거든요. 어느 수목원은 이런 게 잘돼 있다……. 그런데 저희도 수목원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화수목원만의 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일단 와서 하루만 보고 가는 건데, 하루 볼 거리를 뭘 제공할 것이냐. 지금 65억 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65억 원이라는 예산이 빛을 보고 효용을 보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보러. 저도 주말에 한번 가봤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 과연 뭐를 볼 거리를 제공해서 수목원을 찾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 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완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완사업을 식물을 더 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식물을 더 심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4, 5년을 두고 계속 보완을 해야지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수목원은 일종의 관광지는 아니고, 제 생각은 숲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천연림이 잘돼 있고 그래서 시민들도 와서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진짜 숲에 가서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직 원주에 없는데, 수목원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켜서 체험, 자연학습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 5년 정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쪽에 보완을 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림을 보존해서 동화수목원을 걷는 것, 순수림을 걷는 게 주 테마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둘레길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치악산둘레길도 많이 있는데, 과연 거기를 걸으러 오겠느냐.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올 거란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더 멀고 하루 정도 걸을 코스를 가지, 수목원을 걸으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분전환 삼아 올 수도 있겠지만,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걷기코스 말고. 몇 년 동안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방향을 정하셔서 우리 동화수목원만의 특색을 어떻게 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원시설은 착공을 했습니다. 5월 29일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전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모델하우스나 이런 준비기간을 거쳐서 분양시기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시차는 있지만 5년 내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입니다.

아, 분양시기.

분양시기도 1, 2년 차……

비산먼지 관계는 환경영향평가 받으면서 그 수치가 있고, 아마 방비책이 있을 겁니다. 2020년 7월 1일이면 만 2년이 안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토지보상을 못 하거나 그러면 공원이 지정됐던 게 실효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민간공원이라는 게 예산만 우리 시에 충분하다면 민간공원 하지 말고 시에서 땅을 사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도심지 내에 있는 녹지가 만약에 해제가 되면 상당히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색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많이 있습니다. 교통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에 따른 다른 아파트 가격 하락,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중앙공원 1구역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6년째 하고 끝나는 마당인데요. 행정절차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70%는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만약에 그게 그냥 해제되면 난개발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민간공원을 하게 된 게,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토지주들 민원이 엄청나게…… 수십 년씩 공원 묶어놓고 세금만 낸다. 보상을 해 주든지 풀어주든지, 그런 민원이…… 어떤 분은 20년에 걸쳐서 민원서류 낸 것만 트럭으로 1대 될 정도로 그렇게 민원을 많이 내신 분도 있는데, 중앙공원 1구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길하고 가까운 데 공원이 해제되면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고 토지가격도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대했지만, 대부분 산꼭대기에 있는 분들은 평생 놔둬도 허가도 안 나고 세금만 계속 내니까 그런 민원을 시에 많이 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작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방비책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원녹지과 일뿐만 아니고 우리 원주시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태까지 도시공원위원회, 경관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수도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는 우리가 실제 진행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163∼174쪽까지입니다. 환경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환경행정계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농작물 피해 보상, 야생생물 보호 등을 하고 있으며, 수질보전계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수질오염사고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역관리계에서는 한강수계기금 운영,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하고 있고, 오수관리계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지도 점검, 공중 화장실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2018년 3월, 관내 모범 수렵인 30명으로 구성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6,100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신고 시 엽사가 출동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 보상금 지급기준은 마리당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4만 원입니다. 7월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활동건수 865건에 포획 보상금 3,291만 원이 지급되었고, 10월까지 추후 활동과 미지급분을 고려하여 1억 3,9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사업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사업은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하고, 보조 비율은 보조금 60%, 자부담 4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85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 결정하였고, 금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올해 예산 7,800만 원을 확보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상해 시 치료비 본인 부담액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 사망 시에는 1,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하고 있으며, 보상 기준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355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농작물 피해보상은 연말까지 접수를 받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의 옛 물길을 복원하고 생태기능을 회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산동 미광연립부터 원주천 합류부 구간까지 총 1.65km 구간에 국비 414억 원을 포함한 총 487억 원을 투입하여 복개된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수생태를 복원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환경부 설계 기술검토 의뢰 중으로 추후 설계 검토 및 강원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원주천 생태하천 모니터링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완료된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생태적인 복원 효과를 확인하고, 사업 전·후 변화를 분석 실시하여 사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5년간 사후모니터링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주천 5.5km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분석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1차 연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 센터 건립은 한강 유역을 관리하고 환경의식을 제고하며,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80억 원 중 한강수계기금 48억 원을 지원받아 문막읍 문막리 744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435㎡ 규모로 건립하며, 주요시설로는 대강당, 강의실, 생태환경 홍보 전시장, 지역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설계 완료하여 2018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다음은 172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공중화장실 55개소, 간이화장실 109개소를 포함한 164개소의 화장실에 대하여 2017년부터 3년간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화장실 내․외부 청소 관리와 분뇨수거이고, 위탁업체는 합자회사 동화위생공사 외 3개 업체로 원주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피서철 모바일 화장실 임대 운영 사업입니다. 피서철 주요 하천 계곡에 모바일 화장실을 설치하여 행락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재래식 간이 화장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화장실 임대 대상은 당초 신림면 성남리, 호저면 산현리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산현리 유원지에 관광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하여 1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화장실 설치 기간은 2018년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이고, 임대비용은 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74쪽 개방 화장실 운영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요를 대처하고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은 170개소이며,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편의용품을 연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피해지역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일부 지역에는 사찰까지 와서 기물까지 파괴하는 것 같아요. 농작물만 보상이 되나요, 기물 파괴한 것도 보상해 주나요?

기물까지는 못 해 주고, 농작물하고 인명 피해, 올해 처음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분이 있어서 355만 원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절이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먹거리가 없고 사찰까지 내려와서 장독이 있으니까 아마 먹거리 찾느라고 그런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찰에서도 전화 와서 이런 경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축사 할 수 있는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죠?

예.

그 설정이 2013년도에 해서 올해 12월에 재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발주했나요?

아직……

아직은 안 했어요?

예.

언제쯤 할 계획이신가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검토하도록 용역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원주 전체를 놓고 축사는 분포된 지역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 지역에는 제한구역을 완화해서 축사를 계속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축사 100평을 지으면 경우에 따라서 콤파스로 그리다 보니까 축사 반절은 제한구역, 반절은 해제구역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박경아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주문을 드렸던 것인데,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후임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줄 때 철저히 고려해서 설정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유역센터 통합관리센터를 문막에 짓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 공정이 있다고 하면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현재로서요?

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같이 겸해 있잖아요. 노인복지센터가 완공되게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요. 문막에 공중목욕탕이 그나마 개인이 갖고 있던 게 없어졌어요. 문막에 공중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문막읍에서도 2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는데, 목욕탕 하나 없으면 시에 목욕탕 지어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그 이상으로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그것을 검토하셔서 거기에 공중목욕탕을 지어 주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문막읍민들도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원하게 되면, 그 지역이 주택가 아닙니까. 주차문제나 용수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방화장실 운영 사업인데요. 사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택시기사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개방화장실이라고 돌출안내판이나 안내문을 해놨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다니면서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잘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개방화장실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 보름 됐는데, 현장을 나가봤어요. 안내판이 너무 작아요. 다 설치했는데. 그것을 다시 개선하기가, 다 설치했는데……. 화장실 게 작아요. 주유소 쪽에 많이 가시는데, 중앙주유소라고 관설동을 그저께 갔다 왔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야, 이왕이면 더 커야 되지 않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 돈을 다 들였는데, 노후된 것은 더 크게, 담당자들하고 논의는 했습니다. 더 크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후된 것부터 크게 설치……

교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외부에서 오시거나 급하신 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 실용이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예산을 썼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크게 확대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단계천 주차장하고 용수문제인데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약간. 대수가. 지금 가능한 대수를 계산해 봤는데, 약 471대입니다. 지금 주차 가능한 대수가. 저희들이 단계천 복원사업을 했을 때 뜯어내니까 425대니까 46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보다.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인데, 터미널 부지에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부지 문제는 조금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0%는 확보가 되었는데, 100%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도록. 그리고 용수문제는 물을, 청계천도 있지만, 어떻게 흐르게 할까에 가장…… 문제는 깨끗한 물이어야 하거든요. 수도과에서 쓰는 용수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PPM, BOD가 1이 넘으니까 끌어들이면 육안으로 색깔이 안 좋아요. 원주천 밑에 유공관을 묻어서 7m를 땅속으로 박아서, 시추해 보니 7m가 들어가더라고요. 땅속으로. 유공관을 묻어서 그 물을 채수해서…… 제 생각에 수질검사는 안 해봤는데, 1ppm 이하로 떨어지니까 가장 좋은 물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퍼서 올릴 겁니다. 용수는 21,000톤 되는데, 폭이 6m에 물높이는 20cm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1,000톤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대수가 지금 말씀하신 게 90% 정도는 확보가 되신다고 했는데,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관광으로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하면, 그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예측은 어떻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른 부지에 주차공간을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문제가, 주차대수거든요. 위의 것을 다 뜯어내야 되니까. 정 안 되면 그 위의 우산철교부터 미광연립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는 공사 못 합니다. 지반이 낮고 옆의 집들이 낮아서 그것을 했을 때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거기는 뭐가 문제냐 하면, 주차장을 하려고 했더니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대는 거야. 또 거기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만 사용할 주차장만 했으면 주차장 충분한데, 교회에서 주차를 다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면 전혀 주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면적이 커서. 그런데 우산동 주민들은 “주차장 하지 말아라. 너네 거기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 겁니다. 거기 주차장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많이 고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단계천 복원사업이요. 취수원을 원주천에서 취수해 오겠다는……

예, 학다리 밑에서 합니다. 원래 대화지에서 끌어오는 물을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물 값이 문제돼서 주민들이 “수돗물 쓰는 것을 거기에 쓰면 되느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학다리 밑에 모래가 쌓여 있어요. 시추를 해봤는데, 7m 들어가서. 문막 옛날에 정수장 할 때, 제가 23년 전에 거기 있었는데, 물이 없어서 문막도 땅속으로 들어가서 유공관 1급수 정도 물을 채웠었어요. 문막도. 그때 1만 톤 정도 만들었는데, 7m 들어가면 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도 충분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문에 7대 때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저희가 부천을 갔었어요. 시민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하고 아파트 사이 공간에 작은 개울을 만들었어요. 도심 속 자연 개울을 만들었는데, 그 취수원이 우리가 생활하고 난 물을 정수하지 않습니까?

하수를 정수하신……

우산동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를. 그 처리한, 내보내는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방류하고 있어요. 물의 재이용을 하고 있는데……

BOD가 높을 것 같은데, 냄새도 날 텐데……

전혀.

만약에 위원님, 그것을 막여과법을 쓰면 만들 수 있어요. 싱가폴 가면 말레이시아 원수 들어가는 것은 비싸니까 하수처리를 해서 먹는 물을 만들어요. 섞어서. 싱가폴이. 그러면 막여과는 미네랄이거든요. 미네랄을 싹 걸러버려요. 그냥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는데, 하수도 돼요. 돈만 많으면. 그런데 제 생각에 방류되는 하수를 방류한다?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냄새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여주를 갔는데, 아마 문막을 하수 처리하는 업체가 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문막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거기도 같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하수처리 된 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먹는 것까지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가서 봤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민들이 혐오감 있어서 반발할 수 있겠지만, 물의 재이용 차원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관로를 다 묻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학다리에서 물을 취수해서. 지금 그러면 낙차를 어디에 시키시려고 해요? 어느 지점에?

낙차는 미광연립, 우무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3군지원사령부 앞에서 우무개……

그런데 지금 원주천에 단계적으로 했을 때, 세무서 앞까지 다 복개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대요. 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무개 가는 미광연립이라고 있어요. 우무개 올라가잖아요. 문막으로 빠지려면. 그곳까지밖에 못해요. 그 위를 하려고 해도 지반이 낮아서 가라앉아 있어요.

그것은 또 시장님하고 다 틀리네. 시장님은 거기까지 다 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장 나갔다 왔는데……

그럼 부서 간 잘못된 얘기예요.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하면서 단계동에서 단계천으로 우리 하수가 유입된다고 해서 저희 하수처리 다 했어요. 단계동을. 하수관거사업을 다 했어요. 이것은 부서마다 말이 다 틀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차를 어디에 떨어뜨리실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낙차는 미광연립입니다. 그 위는 못 해요. 아까 교회 주차장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못 뜯어내요.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교회에 편의를 주냐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을 못 하고……

그런 것을 단계천 복원사업을……

35m 도로가 이렇게 나가요. 철교 밑으로 해서. 35m 도로가.

그것도 알고 있어요.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그게 굳이 지금 필요하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선이 폐지가 되면서, 시내구간이 폐지가 되면서 그 도로가 그 옆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철도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포함해서 도로를 거기에 넣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일단은 작년에 예산을 세우기는 했어요. 원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하면 기초조사를 다 해서 어디 구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원래는 시청 앞에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국토관리청 앞의 관로는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솔직히 거기도 다 하고 싶은데……

거기는 어차피 도로가 있으니까 못 하는 거고, 그런데 세무서 앞까지 하겠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대부분 단계동민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산삼거리까지만 한다고 하면…… 저기 조용기 위원님 계시지만, 단계동민도 다 거기까지 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을 어디에서 취수해 올 것인지, 어디에 낙차를 시킬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저희가 7대 때 가 본, 부천에 시민의 강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것도 제가 가보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주천 물 적다고 댐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거기에서 취수를 해서……

취수해서 다 흘러가니까, 떨구어서 다시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긴 하지만, 일정 부분에서 물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천도 가보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물을 재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덕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4개 업체에 나눈 것 같은데요. 우리 관에서는 주기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요? 확인하죠. 가끔씩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또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매일 하지만, 공중화장실은 하절기 6∼9월은 1일 2회 해요. 두 번 나간다고요. 업체에서. 간이화장실은 1회. 동절기는 1일 1회, 1∼5월, 10∼12월. 냄새가 많이 나는 하절기는 1일 두 번 나가서 점검합니다. 업체에서.

그럼 최초 설치할 때는 관할 부서가 어디예요?

많죠. 부서가. 여러 부서 취합해서 저희가 공동관리하는 겁니다. 체육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6m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제천 생활자원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제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175∼18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과는 4개 담당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179쪽, 생활폐기물 수거 요일제 시행입니다.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 종류별로 수거일을 지정 운영하여 거리환경 개선과 혼합배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거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량제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총 16개 업체와 3년간 운영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153억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은 종량제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을 월, 수, 금에 배출하시고,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은 화, 목, 토에 배출하시면 수거업체에서 요일별 수거 지정을 통해 폐기물 종류별로 수거를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민원처리 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 운영은 3년마다 수거업체가 변경되어 전화번호가 바뀌는 문제점과 민원접수 창구 일원화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2015년 1월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 종류별로 종량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가로청소 5개 분야에 권역별로 대표사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량제폐기물의 민원 접수 시 종량제 수거업체 6개 업체의 민원이 종량제 권역별 종합 콜센터로 일괄 접수하게 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시민이 콜센터에 민원접수 시 수신자 부담으로 처리되어 시에서 회선사용료를 연간 120만 원 부담을 통해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배출실명제입니다. 공공용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무단배출쓰레기, 국토대청결운동, 봉사활동, 공공행사 등에 배부되어 쓰레기 처리 시 사용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입니다. 공공용으로 배부된 규격봉투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쓰레기 처리 시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누가, 어느 단체가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공공용봉투는 미수거함으로써 공공용봉투의 사적사용 등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공공용 종량제봉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의 분리 배출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시설비 등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담단속반을 2개반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27대, 스마트경고판 34대를 이용하여 감시하고, 상습투기지역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환경지킴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1,39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매년 감소추세이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SRF 제조시설에서 음식물과 혼합배출되어 악취 및 제품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2018년도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2018년 6월까지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532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경고판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인 대학가 원룸지역 및 상가밀집지역 등에 설치하여 인체감지센서를 통한 음성안내 송출 및 녹화촬영을 통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관내에 34개소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6,000만 원으로 1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대상지를 선정 및 행정예고,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말까지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입니다.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버려지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대형폐가전은 시민이 배출하면서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하였으나, 2015년부터 수거처리 체계를 변경하여 대형폐가전 무상 수거 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상수거 품목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식기건조기, 전자렌지 등이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대형폐가전 발생 시 1599-0903으로 전화를 하시면, 주 3회 공제조합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여 중간 집하장에 보관 후 용인 소재 가전 리사이클센터로 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처리실적을 보면, 총 7,608대를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보관 지원 사업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장 및 분리․수거용 물품을 제작 지원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총사업비 2억 6,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지원 사업 3개소,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사업 1억 1,400만 원, 재활용분리수거함 제작, 재활용그물망 제작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추진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폐기물의 효율적 수집과 운반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개인별 배출량을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전자계량으로 처리하고 처리비를 부과하는 RFID기반 종량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공동주택에 처음 도입하여 현재 207개 단지 90,564세대에서 1,08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신축하는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RFID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새로이 입주하는 12개 단지 8,299세대에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RFID 시설을 갖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재활용 촉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중 전지류, 형광등은 유상판매가 어려워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질병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있는 폐기물로,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2,300만 원의 예산으로 폐건전지 13톤, 폐형광등 70톤을 수거 목표로 거점장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분리수거함을 교체하고,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배출한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집 운반하여 한국전지재활용협회 및 한국조명재활용사용공제조합으로 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억 8,700만 원으로 1∼4월까지 지원사업 대상자 및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주택 105동 대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생활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 관내에 폐비닐 수집장이 꽤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수집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건가요? 폐비닐수집장을 시에서 설치해 줬잖아요. 거기 수집을 농민들이 해 놓으면 시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용역을 줬나요?

예,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하는 업체가 구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에 따라서 가보면, 넘쳐나고 수집장 안에도 넘쳐서 옆에 많이 쌓아놨는데도 안 가져간 게 많아서, 그게 왜 처리가 늦어지는 건지, 1년에 몇 번씩 수집장마다 처리를 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폐비닐 일반재활용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내 4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역별로 수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영농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농폐기물 수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영농폐기물 수집장이 몇 개나 되나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71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부녀회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갖다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락을 하게 되면 와서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보면, 그게 외딴 데에 대부분 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도 주변에 많이 갖다 버리고. 그래서 마을 부녀회에서 이것을 다른 포대나 이런 데 담아서 쌓아 놓으면 가져가지도 않고, 그래서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비닐수집장도 그렇지만.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수집을 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스마트팜 어떠한 시설을 해서 쓰레기를 갖다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고판 감시카메라 현재까지 설치한 곳과 앞으로 설치할 예정인 장소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요. 면적조사를 하셨나요?

전체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대상지가 2013년도에 조사할 때 4,400동 정도 됐거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철거한 데가 669동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죠?

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년 신청한 동을 다 처리하고 있나요?

저희들 신청을 하면 예산관계는 다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한 가구당 지원금액이 33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은 자부담비가 많아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또 집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원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철거하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거 건물에만 가능한 거죠? 창고나 축사 이런 것들은 가능 안 하고?

예, 주거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신청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일정 부분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처리가 안 되는데, 국가에서는 얼마 이내로 지원해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거나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더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주택용도만 지원해 주라는 것을 창고나 축사도 지원해 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관계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게 되면, 시비로 추가로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려올 때는 주택만 대상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예, 그렇게 내려와요. 시골 가면 창고 이런 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다 철거를 할 계획이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의회 승인 받으면 합법화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제 개인적으로는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서, 이렇게 슬레이트가 몇십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시골에 가면 자부담이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주거하고 창고하고 있는데, 한쪽만 해 주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다 처리할 게 목표면 나머지 부분도 시비를 들여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부담 비율을 좀 더 줄여주고, 또 지원할 때도 주택용만이 아닌 다른 용도도 다 확대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는 일반현황을 포함한 191∼201쪽까지입니다. 3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192쪽, 산림소득증대 사업입니다. 2017년 원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2018년 산림분야 국도비 보조금 예산이 확정되어 호저면 주산리 외 70개소 사업장에 총사업비 1억8,1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를 비롯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통한 산림 경영의 다각화로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을 통해 임업인의 자조적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9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와 주민편의시설에 친환경적인 펠릿보일러를 보급함으로써 바이오에너지 이용으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7년 주택용 펠릿보일러 4대를 보급하였으며, 2018년은 총사업비 6,400만 원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15대, 주민편의시설 펠릿보일러 1대 등 총 16대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책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 온난화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으로, 산악자전거(MTB) 파크 조성입니다. 신림면 황둔리 창촌마을 매봉산 일원에총사업비 11억 2,400만 원으로 크로스컨트리·엘리트·다운힐, 장애물코스 산악자전거 코스와 캠프 등 산악자전거(MTB)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크로스컨트리 코스 5km와 캠프 조성을 완료하였고, 기존 임도코스 29km를 포함한 총 34km의 크로스컨트리 코스와 올해는 6억 원의 예산으로 엘리트코스 4.5km, 다운힐 상·중·하 코스 5km 및 장애물코스 0.7km 등을 조성하여 산악레저사업 육성을 통한 테마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산악자전거 동호회 활동과 시민을 위한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관광과 레저스포츠가 함께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치악산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판부면 금대리 산 120번지 일원에 위치한 치악산 자연휴양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건축, 전기, 상수도관로 등의 보완공사 추진과 더불어 이불·베개 등 침구류 세트를 교체할 계획으로, 오는 7월까지 준공 완료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교육 및 야외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태문화 경관적 가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산불방지 대책으로,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하여 산불발생요인 사전 제거를 위하여 총사업비 32억 600만 원으로 봄철, 가을철 산불기간에 산림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가설치되며, 18개 읍면동에서는 산불상황실이 운영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8건, 10.1ha 면적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봄철에는 4건, 1.31ha 면적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1대를 배치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4개소 운영, 산불진화대 60명, 산불유급감시원 160명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중점 방제를 위해 총사업비 9억 1,7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과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등을 통해 관내 산림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며,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존하여 관내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녹색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함께 상시 병해충 예찰로 관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 확충입니다.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발생빈도 증가로 인하여 산사태, 계간침식 등 산림 내 재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문막읍 후용리 외 5개소에 사방댐 6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사방댐 38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정밀점검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산간지역 임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신림면 황둔리에 총사업비 6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 0.76km 및 작업임도 1.1km를 신설하고, 기 가설된 임도 1.2km에 대해서는 구조개량 사업과 10km 구간의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임도보수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간선임도 및 작업임도 신설사업을 준공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산림기반시설을 보호함은 물론, 산간마을 간의 연결도로로 사용하는 등 공익적 기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임야 316ha에 총사업비 20억 8,200만 원으로 낙엽송, 자작나무, 옻나무 등 조림사업을 통해 우량 목재의 안정적 자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4월까지 춘기 조림사업 286ha 면적을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추기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을 통해 우리 시의 탄소 상쇄에 기여하여 공기 맑은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목재 생산림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주요도로, 경제림단지, 조림지 등 총 2,276ha 면적에 33억 1,300만 원의 총사업비로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의 사업을 통해 품질 높은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관내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녹색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박헌식 환경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는 205∼208쪽까지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개 담당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206쪽,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시설 관리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흥업면 사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SRF 처리시설 2기, 재활용처리시설, 또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4년 12월 22일부터 민간위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15년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종합처리시설 설치 시 민간투자사업은 중소기업은행 외 4개 업체로부터 47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원주그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5월 31일 현재, 고형연료 SRF 24억 원, 재활용선별 시설 11억 원, 매립시설 11억 원 등 47억 원이 현재 위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세외수입현황은 금년 5월 30일 현재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14억 원 정도이고, 연간 34억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환경과에도 주문을 드렸고, 공원과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검토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막 쪽 공원……

예, 공원 조성하고, 공중목욕탕 설치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 반영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할 수 있지. 또 안 된다 그럴 것 아니야.

중간 중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별도의 공중목욕탕을 민원이 발생해서 짓게 되면, 지금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갈 수 있죠. 기존에 건물을 올린 데다가 설계변경만 조금 해서 하게 되면 시비도 줄이고, 지역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중목욕탕 관계는 개인 관계도 있는데요.

공중목욕탕이 문막에 있다면 이런 말 못 꺼내요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공중목욕탕이 없어요. 부론도 없어서 부론사람들도 목욕탕 얘기를 하는데, 부론은 인구가 적으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문막은 인구 1만 8,500명이 되는데, 공중목욕탕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을 제가 다니면서 들어요.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신경 써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국 중에 공원과만 여기저기 공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장별로 위치도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업무보고인데 새로 되신 위원님들은 이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하니까 사업 위치도를 잘 첨부해 주시는데, 여기는 거기에 미흡한 것 같은데, 차후에 현장 위치도를 별도로 책자로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있죠. 기금 운용하고 계신데, 그게 우리 주민협의체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른 지역하고 운용하는 게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요?

아니, 지원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전에는 국외로도 벤치마킹을 많이 갔는데, 그게 감사 받았다고 해서 국외연수가 안 되고, 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에 세이브를 시켜주고 있죠?

예.

그런 부분도 다른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운용하는 방법이나 사업진행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다른 협의체를 계속 교류하고 견학해 보는데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원주시는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지원 근거법은 대략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과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왜 원주시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셔서……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서……

과에 아마 주민협의체에서 계속 민원을 얘기하시거나 사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을 거예요. 국장님께서 잘 파악해 보셔서 과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