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이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국·소·단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직제순에 따라 과·소장님이 보고하시고,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은 10개 과, 1사업소, 1센터, 12개 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이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인사) 정인숙 안전총괄과장이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인사) 임재영 신속허가과장이십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인사) 김시건 도로관리과장이십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사) 노석천 도시재생과장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인사)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이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인사) 남기은 건축과장이십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인사) 함영주 주택과장이십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인사)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인사) 최영창 대중교통과장이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인사)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섭 인사) 마지막으로,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이십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님 소개를 마치고,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건설행정담당, 도로시설담당, 지역개발담당, 하천시설담당, 하천관리담당 총 5개 담당에, 공무원 22명, 공무직 3명 총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건설행정담당은 도로 및 하천 보상, 건설업 및 건설기계 업무를, 도로시설담당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역개발담당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하천시설담당은 하천, 소하천 정비 및 원주천댐,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등을, 하천관리담당은 원주천 관리, 하천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바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4개의 개별사업이 있어, 편의상 큰 틀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7쪽,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도로를 확보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산동 한라비발디∼북원로를 연결하는 대로 1-10호 등 5개소 2.46km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27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3건, 보상 및 공사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부순환도로 무실∼만종 간 도로개설공사 등 19개 사업이며 총 3,435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도까지 2,048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도에는 1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재해·재난 시 비상통로를 확보하여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산동 원주교∼개봉교 간 도로개설 등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4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7년도까지 27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군도·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인접 시·군 간 교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호저면 주산리 도로 등 총 17개소(15.52km)의 확·포장사업과 도로관리계획수립용역 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653억 원이 소요되며, 2014∼2017년도까지 280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도에는 13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역 하천정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사전 대응하여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봉산·행구지역의 화천과 신림면 신림리 주포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2건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96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381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도에는 6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위험성이 높아져, 재해위험지역 소하천 정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흥업면 매지리 분지동 소하천 등 총 4개 사업에 약 4.2km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16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65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도에는 2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원주천댐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5기부터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하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도심하천 제방 확장 불가로 상류부 홍수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판부면 신촌리에 위치하며 규모는 높이 50m, 연장 265m, 180만 톤의 저수능력을 갖추게 되며, 총사업비 689억 원이 소요될 것이며, 재원 부담은 국비 90%, 지방비 10%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9월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1년도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원주천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천댐과 연계한 원주 시가지 치수안전성 확보를 통해,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약 1,8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학성동과 우산동 일원 400,000㎡ 규모 면적으로 총 850,000㎥의 저류용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추가자료 요청에 따른 홍수유출 편익산정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2019년도부터 사업 착수, 2021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원주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천 유역 전체를 국가적 차원의 일원화된 통합관리로 효율적 재난대응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에서 설명드린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토록 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판부면 금대리를 시점으로, 호저면 주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원주천은 면적과 연장, 유역 내 인구 등을 종합할 때 하천법 제7조에 근거한 국가하천 지정에 부합하기에, 2017년 10월에 국토교통부 2차관께 보고드리고, 2018년 5월에는 강원도에서 국토교통부로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4쪽, 원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지정 이후 현지와 불부합 및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180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도부터 추진하여 2017년 3월 1단계 사업(112개소)에 대한 계획 수립을 준공하였고, 2017년 10월 2단계 1차분과 금년 3월 2단계 2차분에 대한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도까지 2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9년도까지 2단계 68개소 정비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원주천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천 내 노후 인도교를 재가설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원으로 개봉교 옆, 배말타운 앞, 영진아파트 앞 등 인도교 3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3개소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18쪽에 설명이 있었는데요. 원주천댐 건설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추진돼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1단계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보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분할이 필요 없고, 저류되는 지역에 전 필지가 들어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보상을 실시했고요. 그 보상비가 한 200억 원 정도 지출된 상태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인가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9월에 시공 및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기본계획대로 유역이 다 정리돼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분할해서 그 분할된 필지까지 2단계로 보상을 내년도 초에 실시하면서, 12월에 본 공사는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0쪽 봐주세요.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인데,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게 2008년도로 돼 있네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다가, 2008년도에 보상을 진행했었는데, 그 후에 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중간에 중단했다가, 실질적으로 2016년도인가 이쯤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 당시 여기에 대한 설계도 최초에 했을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설계는 다 돼 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다시 재개했으면 설계는 최초 설계도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가 변경됩니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발주할 때 그때 그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설계한 지 오래돼서 안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보완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설계가 변경될 수 있다는 거네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일부 변경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전체적인 공사의 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단가 수정하고 일부 시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역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0년 전에 설계했다가 지금 설계변경이 된다면, 어차피 모든 것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나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단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병선위원
당연히 올라가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올라가면, 이 설계가 10년 전 설계라면 모든 공사는 특허가 많이 적용돼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전병선위원
모든 시설이 설계변경해서 들어오거나 입찰된다면 대부분 특허 갖고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에도 특허 갖고 들어온 데가 있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특허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런 특허는 한 10년 전 특허에서 그 특허가, 10년 전이므로 특허가 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공법이나 모든 것이 나올 수 있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그런 게 발견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사실상 특허도 일종의 권리이므로 당초에 설계에 반영된 부분을 바꾸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부득이 그 현장 여건상 그 특허가 들어와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변경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특허 문제하고, 그리고 하자보수. 하자보수를 최초에 했을 때하고 지금 했을 때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바뀔 수 있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하자보수는 시설물별로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은 10년도 있고,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일반 토공은 2년, 3년이 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별로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전병선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공사를 처음 시작했다가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공사가 중단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에 2003년도부터 보상을 진행했는데 보상을 하다가 중단했고, 실질적인 공사는 - 제가 정확히 착공기준일은 모르겠는데 - 2016년 4월에 시작한 거죠.
전병선위원
최초에 했을 때 무슨 설계도나 그것은 그때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설계는 이천……
전병선위원
그때 전부 입찰되고, 그 당시인 10년 전에 입찰이나 그 문제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아니, 입찰은 안 됐었죠. 그냥 설계만 돼 있는 상태였고……
전병선위원
설계는 그때 완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설계된 상태에서 편입용지도가 나오니까 그 편입용지도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한 거죠.
전병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설계도가 10년 전에 완성됐으면 지금 공사를 다시 시작하잖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전병선위원
다시 시작하는데, 10년 전 설계도를 그냥 적용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2003년도에 설계한 것을 2016년도에 발주할 때 보완 설계를 했죠. 그때 보완 설계할 때 단가나 이런 게 다 다르므로, 그런 것을 다 바꿔서 발주한 거죠.
전병선위원
어차피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면 예산도 더 오버될 수 있고, 설계변경하면 대부분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더 증가할 수 있죠.
전병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자보수나 그런 기간도 정확히 잡아줘서요. 이렇게 긴 공사는, 중간의 어느 정도는 최초 설계하고 지금 공사하는 것하고 설계나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여건이.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특허요건이나 토질 여건이나 사업예산이나 모든 것이 지금 변경됐을 테니까요.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이 자그마치 227억 원입니다. 하나의 공사에 227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최초 설계도 갖다 놓고, 또 지금 한 것 갖다 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구간 구간 해서 설계변경되는 것, 또는 하자보수 할 것, 벽면 하는 것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 예산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준공되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벌써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38쪽에요.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할 때 민원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현재 여기 도로는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소음 관련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되면 아침, 새벽 시간에는 댁에 계신 주민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요. 공사 시작하는 시간을 좀 뒤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소음이 덜한 기계를 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민원 받았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시끄럽다는 민원이 가끔씩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계속 민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이 올라오는데 어느 지역을 보니까 그 도로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주택이나 단지에서 “이주시켜 달라.” 그런 민원까지 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것 하다가 지금 공사 중단했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어떤 게요?
전병선위원
금대리. 금대리 공사는 예산까지 해서 하다가 설계까지 다 해놓고 공사 시작하다가, 도로가 올라가므로 마을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고, 그 주민 얘기는 자기네 주민을 이주시켜달라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하천 홍수위가 변경되면서 교량의 높이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계획고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중지하고, 현재 형고를 많이 낮추는 공법으로 해서 현재 지반하고 차이가 별로 없게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그것은 곧 시작해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24쪽 원주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120쪽 원주천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호수공원) 보면, 섬강수계가 2005년도에 시작했고 사업기간이 2017년도로 돼 있네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섬강수계(원주천) 유역종합취수계획이라는 것은 국가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병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강원도지사하고 원주시장 공약사업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게 공약사업이긴 한데, 당초에 유역종합취수계획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 반영된 것을 하천기본계획에는 싣지 못했으므로, 이번에 섬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에 지금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전병선위원
공약사업으로 벌써 그림까지 전부 그려서 아주 요란하게 해서, 먼저 도지사도 먼저 때까지 이것을 완료하겠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림 아주 잘 그렸어요.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업에 이것을 포함했고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조감도가 실질적으로 설계돼서 나와 있는 조감도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저류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공약사업으로 구상한 것을 보면, 여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업비만 1,790억 원, 한 2,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예정사업비……
전병선위원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됐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넘게 되면 어차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사업비 반영이 가능하므로, 지금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에 해서 지금 KDI에서 용역이 진행 중인 거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는 무지갯빛 공약으로 이런 것만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해놓겠다고 해놓고, 예산 2,000억 원씩 들어가는 것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예 근거 없는 계획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섬강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국가 계획)에 저류지를 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는 상태이므로, 그것을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병선위원
현실화를 하는데 현실성 있게, 어차피 그런 것을 과나 국에서 공약사업이라도 이런 것을 검토해주고 “이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시장님하고 얘기하면 “아, 이것은 언제까지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림 딱 그려서……. 원주시민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거기 호수공원이 생기고, 그림 딱 그려서 각 읍면동에 그림 그려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딱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시작은 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사업하는 데 예산 반영하는 것을, 진행 상태를 약간 조정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요.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이게 말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 도로 때문에?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현재 진행 상황을, 제가 한 것을 보니까 대성중·고등학교, 오랫동안에 걸친 민원에 대한 것은 해소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IC가, 교차로가 거기에 만들어지면 원래는 지금 치악산한우 쪽으로 도로가 만들어져서 무실체육공원하고 연결되는 거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앞으로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옆으로, 지금 도로가 거기서 끊겨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끊겨 있는 도로가 단구동, 명륜동하고 다 이어지는 도로가 되죠? 앞으로 혁신도시까지 다 이어지는 도로가 되잖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쪽의 축구장 뒤로 넘어가는 도로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이고, 축구장에서 치악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공원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있는데, 거기서 체육공원을 넘어가는 도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성고등학교 앞부터 시작해서 무실동 아파트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망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결되고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계획은 향후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세영리첼1·2차, 우미린, 사랑으로 부영 이쪽으로 지금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단구동 쪽에서 넘어오면서도 법원 앞으로 해서 직진해서 무실 사거리에서 흥업 쪽으로 빠지지 않고, 법원 앞에서 들어와서 솔샘초등학교 사이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굴다리도 이용하고 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빨리 계획을 잡아서 지금 교차로 새로 신설하는 것하고 맞물리게 해줘야 교통 분산이 되고, 또 그 지역에도 지금 한 7,000명 정도 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교차로하고 세영리첼1·2차 쪽으로 해서 통로박스, 지금 통로박스는 워낙 좁잖아요. 그렇죠? 또 그 밑에 넓은 구간이 있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통로박스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쪽하고 협의해서 그 아래 현재 교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망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왕 교차로가 만들어지는데 이용 가치가 있도록, 그쪽 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향후계획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잘 알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120쪽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호수공원), 일명 정지뜰. 이 부분이 진짜 장밋빛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도 거의 1,800억 원.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 재원을 국가가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50% 보태야 하는데 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원주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아서 사실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원주의 중심을 지나가는데 국가하천으로 받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정지뜰에 계신 분들, 또 구도심의 허브라고 표현해야 하나? 북부권하고 연결하는? 어쨌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수십 년째 선거용으로만 써먹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원주시도 법을 위반했어요. 이게 총 몇 번 묶었죠? 개발한다고 해서?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몇 번 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옛날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인가 무엇인가로 묶었던 것은 기억나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알기에는 세 번 이상 묶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체 개발도 못 하고 국방부랑 같이 한다고 하면서 결국 정지뜰, 또 정지뜰에 땅을 갖고 계시고 사시는 분들을 계속 못살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년 전에 공약했으면 뭔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지금도 결국 타당성용역을 하지만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속도를 내주고, 아니면 이 부분을 빨리 풀어주고, 아니면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서 빨리 개발되게끔 해야 하는데, 결국 또 묶었죠? 들어가는 공간을?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하천기본계획에 하천구역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정리가 된 거죠. 거기 저류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만.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이 부분이 위치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전에는 문화마을 전까지였던 것으로 봤었는데……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중간에 현충탑 쪽 방향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상에. 그 도시계획 하류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공직자분들이 땅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진짜 시청을 무지 원망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구도심 내지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라도, 또 소일지구를 택지개발하면서 42번 도로가 개설되려면 빨리 뭔가 돼야지 다리도 놓고 하거든요. 종합적인 이런 북부권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돼 있으므로 이 부분은 속도를 가해주시고, 안 한다면 진짜 진작 포기를 하든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갖고, 또 구도심을 말로만 개발한다고 해놓고 나서 답보상태가 된 지 5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청해서 하면서 KDI 쪽에서 요구한 게, 홍수유출 편익 산정 자료가, 댐하고 같은 원주천 수계에 있으면서 댐과 저류지하고의 데이터 자체가, 댐은 기본설계를 해서 자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의 수문자료인데, 저류지는 2005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섬강수계(원주천)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KDI에서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댐하고 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8월에 KDI에 자료를 제시할 겁니다. 제시하면 “8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국토교통부에 가서 내년도 예산을, 용역비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진행하는 상황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잘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순서입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현원 20명으로 담당은 안전총괄, 사회재난, 자연재난, 상황관리, 민방위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담당별 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매월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안실련 등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계절별 위험이 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추석 명절 대비 터미널, 영화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학생, 노인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교육자료 제작·배부, 방문안전교육 실시, 안전문화캠페인 동영상 제작·송출, 안전도시 구축 워크숍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관내 17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에 3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 설치 및 경고방송, 물놀이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안전총괄과와 물놀이 지역 5개 읍면에 상황실을 운영하여 사고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방범 등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자율방범연합대 및 32개 지역대의 운영비 지원, 노후 방범초소 유지·보수비 지원, 선진지 견학 및 직무경진대회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소방 활동 등 봉사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입니다. 내용은, 판부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1억 5,000만 원, 차량 구매 지원 6대에 2억 400만 원, 선진지 견학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무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동 1008-1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주택 정비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4억 8,000만 원입니다. 정비 면적은 24,506㎡, 66동의 가옥을 철거하게 됩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 및 지장물 잔여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동 1001-3번지 일원 정비 면적 29,064㎡, 95동의 가옥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9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상이 70% 진행되었으며, 8월에 착공, 내년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비상대비훈련 실시입니다.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 숙달 및 민·관·군 합동훈련을 통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실시합니다.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7월 10일 행정안전부의 유예 발표로 올해는 실시하지 않으며, 충무훈련, 즉 동원훈련은 예정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전쟁 및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와 화생방장비의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생방 방독면 구매 2억 1,6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4,0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비 1억 100만 원입니다. 경보시설은 드림체육관 옥상에 설치·완료하였으며, 방독면은 9월 중 구매하여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대상은 19,376명입니다. 1∼4년 차 대원은 4시간의 기본 교육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상반기 교육결과 74%가 참석하였으며, 불참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에,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에 재난당직사령제를 운영, 각종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37쪽이요.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게 지금 얼마나 추진됐어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는 착공 안 됐고요. 보상이 70% 진행됐습니다.
전병선위원
무진하고 봉산하고 다르잖아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예.
전병선위원
무진은 어느 정도?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무진은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 30% 정도 됐고요. 보상협의가 안 된 잔여지 2필지하고, 가옥이 6동 있어서 이번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무진도 완전히 안 끝난 거예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봉산 재해위험지구는 뭐예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기간이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은 돼 있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네,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예산은?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것도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예산이 64억 원이나 되는데?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총예산이 129억 7,500만 원……
전병선위원
129억 원이니까, 국비가 확보됐다는 거죠?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 다 확보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올해 되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무진 재해위험지구는 올해까지가 공사 예정기간이고요.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맨 밑에 나오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협의는 뭐예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봉산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보상하다 보니까 문화재 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협의해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계획 세우기 전에 이런 문제가 제일 앞쪽에, 용역 착수하기 전에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역 지정할 때는 그게 포함돼 있었는데, 저희가 보상하다 보니까 문화재는 함부로 철거나……
전병선위원
그런 것을 미리 판단해서 거기 문화재가 있고, 오래 전부터 문화재 때문에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 때문에 많이 했던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니까 당연히 그 말 나오죠. 허가협의를 해야 하는데, 허가협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해놓고 나가야지, 이런 것을 제일 나중에 하다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뻥튀기돼요. 최초에 했을 때는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까지 가서 협상하고 다른 것 다 이전하고 이것을 이전 못 하면,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들어갔어야 합니다.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이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24시간 2교대로 운영되네요. 그럼 그 인원이 엄청나게 투입될 텐데, 공무원들 하루 8시간, 최저임금 그런 것은 여기 포함 안 돼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낮에는 안전총괄과 직원이 하고요. 정상 근무시간에만이요. 그리고 주말 및 야간에는 당직자가 대행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안전총괄과 직원들만 24시간 2교대, 주·야간 3명씩 근무면 엄청난 시간을 지금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해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당직자가 재난당직사령제를 운영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요. 당직자가 상황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24시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명이 항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상황실 운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 안전총괄과는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대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근무 장소는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재난안전상황실) 야간 및 휴일은 당직실, 그러니까 당직실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해서 24시간 2교대, 주·야간 3명씩 근무. 이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나옵니까?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지정돼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당직자가 당직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전병선위원
자칫하면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말만 해놓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운영하는 것인지 몰라도 정확한 규정으로 해서 “안전상황실 운영한다.”, 거기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만 해놓고 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만일 원주시에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 그럼 책임 회피를 할 수 있고, 누가 책임을 져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당직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재난당직사령이라고 해서 저희가 담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 야간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면 재난당직사령이 지휘부에 보고하고, 전체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자칫하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없이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나 터졌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했니, 언제 했니.” 그런 책임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영하면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 규정돼 있습니까? 있죠?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서, 여기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없이 하니까, 정확히 하려면 예산도 편성해놓고, 원래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이나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써놨다가 책임은 과장님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순서입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임재영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일반현황은, 6개 담당에 26명이 현재 직원현황으로 돼 있고요. 분장사무는 공장등록, 건축허가1, 건축허가2, 개발허가, 농지허가, 산지허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대형건축공사 지역 업체 참여제 운영으로 10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공사현장이 착공하기 전까지 협약을 해서 지역 업체나 지역 자재를 저희가 참여·유도하는 비사업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2018년도에 3개 업체와 MOU 체결을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속허가과가 만들어진 이유에는 대해서는 잘 아시죠?
재영
임재영신속허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밖의 시민은 불만이 많아요. 허가 문제가 오히려 옛날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있고, 신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느려졌다.” 이런 평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 시민한테, 말 그대로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문제가 직원 수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과중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영
임재영신속허가과장
기존 인력 그대로 신속허가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 추이로 태양광발전이 많이 증설되고, 그리고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체가 소규모건축물에도 인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건축허가세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54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건 이상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직원의 숫자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을 무조건 늘릴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때문에 직원들이 대체로 가끔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핸드폰도 한동안 뺏겨서 자기 사생활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속허가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려면 신속허가과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가점이 있다든지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의욕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재영
임재영신속허가과장
그래서 보고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조직관리계에 인원을 증원하는 관계하고, 어떤 인센티브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규
이성규위원
인원 증원도 빨리 되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또 시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모든 민원을 해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파악하시고, 또 국장님이나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또 의회에 도움받을 게 있으면 하셔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임재영신속허가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임재영신속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순서입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관리행정과 토목지원, 도로관리, 가로정비, 도로조명에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7억 1,000만 원으로 도비 4억 8,000만 원과 시비 22억 3,000만 원으로 인도 설치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으며, 인도 정비는 3개 사업,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개선사업이 1개소,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12월까지 당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7억 3,500만 원으로 도비 5억 원, 시비 32억 3,500만 원, 사업명은 원일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북원로 정비사업, 우산공단 내 주요 도로 보수사업, 도로 경계석 정비 및 설치사업,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륜초등학교 앞 지중화사업으로 차도 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통신 지중화사업은 완료하였고, 10월까지 도로 확장하고 포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횡성·원주 간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군도1호선이 되겠는데요. 경계까지는 횡성군에서 하고, 횡성군 경계에서 구룡사 입구까지 8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인도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비 8억 7,000만 원, 시비 12억 2,0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소교량 재가설사업이 5개소,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3개소, 교차구간 정비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로 정비사업은 주요업무가 자유시장의 노상적치물하고 단속업무인데, 여기에 위탁업무의 사업에 5억 1,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되며, 가로등 104개소와 보안등 156개소, 공원등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의 가로등·보안등·공원등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품 사거리와 송림 사거리에 이번에 자전거도로 개설하시잖아요. 그렇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곡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송림 사거리처럼 쇠파이프를 ‘ㄷ’ 자로 접어서 박은 것. 그 자재가 원래 그런가 봐요. 다 녹이 슬었어요. 녹이 엄청나게 많이 슬었어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예전에 자전거도로를 할 때 자전거도로를 따로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다 알루미늄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알루미늄 자재가 등급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아마 녹이 스는 재질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철재로 돼 있어서 녹도 많이 슬고 보기도 흉하고, 또 차량 운전자들이나 자전거 이용자들한테도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전반적으로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그쪽은 엄청나게 보기 흉하거든요. 반곡초등학교, 원주여자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인데, 상당히 보기 흉해요. 녹이 슬고 썩어서 다 부러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순서입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4개 담당에 총 정원이 20명이고, 현원도 20명입니다. 육아휴직 1명 포함해서 20명입니다.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되겠고요. 지구단위계획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에서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주한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계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토지이용규제시스템(LURIS)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부 정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제외된 시설에 대한 정비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재검토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540개소에 5.9㎢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은 3.65㎢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원주시의회 의견청취를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 대비하여 설치가 불가한 시설에 대한 정비입니다. 저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총 732개소에 9.15㎢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정비 대상은 614개소에 5.92㎢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548개소, 공원이 23개소에 2.08㎢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2017년 4월에 1단계 59개 시설에서 정비하였고, 금해는 앞에서 보고드린 도시관리계획 일부 정비의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수립이 되겠습니다. 만종역사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기존 택지에 대한 도시여건 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만종역 일원과 기존 택지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원주향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과, 역사와 현재가 공감하는 원주향교 주변 정비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역사자산 강화에 대한 향교 진입로 개설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2월에 향교 진입로를 착공하였습니다. 연차별로 사업별로 추진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정책 대응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한 지역은 원도심의 중앙동, 학성동, 봉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전문가 자문 및 주민대표회의를 하고, 2차 회의는 6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에 3개 지역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차 평가는 어제 1차 평가를 받고,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현장실사가 되겠습니다. 2차 평가에서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발표하여 평가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반환 공여지에 대한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내 휴식 공간 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344,33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납부는 660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공여지 반환을 위해서 국무조정실, 국회의장 등 총 85회에 걸쳐서 건의·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2018년 3월에 입안·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원주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조속한 공여지 반환을 위해서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문막읍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대해서는 기 완료하였고, 문막 생활체육시설은 1단계를 작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는 현재 풋살경기장, 농구장, 족구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장도 착수하였고,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정도에 2단계까지 완료하도록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공감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행정자료 활용 주제도 및 공간분석의 정확한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별 상권분석 등 대민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업무주제도 및 빅데이터 공간분석 등 공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하시설물 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분석 등 시민 편의기능을 개발하여 생활지리포털 리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5월에 착수하여 착수보고회를 6월에 했습니다. 금년 10월에 사용자 교육 및 시험운영을 하고, 올 말에는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현황입니다. 지형지물의 변동에 따른 최신 정보를 갖춘 수치지형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부론산업단지 및 흥원창 일원으로 90도엽(22.5㎢)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3억 원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비 3억 원으로 6억 원으로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66쪽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로 646개를 풀어준다는 얘기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전체 614개소이면서 도로가 548개소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완충녹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도로 부분입니다. 완충녹지는 32개소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잘 판단을 해야 할 게, 결국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생겨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어쨌든 특정인들에 대한 재산가치는 높아지지만, 반면 뒷골목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향교노인회관 리모델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 향교의 큰 빌딩?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마을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그거예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이것은 계장님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순서입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저희 과는 175∼188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현원 18명이며,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디자인사업, 경관사업,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옥외광고사업자 관리, 행정재산 건축물 설계·감독 등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군과 함께하는 벽화사업입니다. 군부대와 학교 담장에 벽화를 그려 도시미관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2년 시와 제1군수지원사령부, 제36보병사단이 MOU를 체결,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원주초교와 단구동 급양대에 벽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북원초교와 태장2동 수송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80쪽, 도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철도와 옹벽 등 도시시설물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우산철교에 대한 벽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평원동 하동가도교와 옹벽, 원주가도교에 대한 벽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쪽, 관문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통해 품격 있는 원주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IC 경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원주IC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다음 달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간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지정면 간현역 일대 거리의 간판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주민설명회와 디자인 설계 등을 마쳤고, 다음 달 착공하여 10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4쪽, 옥외광고물 업무 위탁관리입니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관리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은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옥외광고사업자 종사자 교육은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각각 3년씩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85쪽,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보상제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민 경각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벽보·전단에 대한 시민보상제, 불법현수막 정비 시민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6쪽, 불량·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간판을 정비하여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광고주나 건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정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7건의 불량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옥외광고물 업무평가 우수 읍면동 포상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읍면동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6개 읍면동을 선정·시상·격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쪽에 옥외광고물 업무 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옥외광고물 위탁관리하실 때 보통 큰 건물을 보면, 간판이 붙어 있다가 그 업체는 없어졌는데, 간판이 계속 남아 있는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간판이 당연히 깨끗하지 않겠죠. 그렇죠?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위탁관리할 때 그 부분도 중점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불량·불법광고물 정비’ 해서 주인 없는 광고물이나, 주인이 바뀌고 방치되는 광고물은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주문드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읍면동 내지 사업소의 현수막 게시대는 엄청나게 엉망입니다. 그것도 공문을 하달하셔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것만큼 현수막 넓이만 좀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엄청나게 보기 흉하게 해놨거든요.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연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50% 정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내권의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읍면동 것은 일단 읍면동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겸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읍면동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 단구동행정복지센터, 봉산동행정복지센터, 그쪽에 하는 현수막 폭을 90㎝, 80㎝ 폭으로 하다 보니까……. 지정게시대처럼 50㎝ 폭으로 하면 중간이 깨끗할 것 같은데, 덕지덕지 붙여서 몇 겹씩 붙어 있어요.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과니까 잘 관리하는 지정게시대 사진을 보내줘서 “이렇게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간판정리 좀 꼭 부탁드리고요.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87쪽이요. 우수 읍면동 포상. 이게 예산이 390만 원?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럼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해요?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1년 내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매월 실적보고나, 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시민봉사단 운영,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매월 실적을 저희가 누계관리를 하고요. 연말에 가서는 현장과, 그다음에 그 실적에 대한 진위여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추진상황에 옥외광고물 업무평가 우수 읍면동 포상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리고 우수 읍면동 평가 및 포상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차피 과장님이 정확한 규정을 따지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읍면동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규정을 명시해서 심사위원이나 구분된 것은 말이 안 나오게. 어차피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돈 같은 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심을 두는 데가 많아요. 많으니까, 계획이나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불신의 소지나 그런 것을 사전에 없애서 정확한 규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91∼196쪽이 되겠습니다. 191쪽 건축과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직원현황은 정원 12명, 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의 구성은 건축행정, 건축물관리, 건축물대장담당의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담당은 건축위원회 운영,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 빈집 정비사업 등의 주택 관련 사업 업무, 공사감리자 지정을 포함한 건축사 관리, 건축 조례 운영 등이며, 건축물관리담당은 무허가 및 위법행위 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담당은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업무,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 업무, 건축물 등기 촉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사항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나누어지며,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주택을 신축·증축·개축·리모델링 시, 농협은행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자의 자격으로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을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최대 400만 원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2017년도까지 6,214동, 2018년도는 30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2017년도까지 395동, 2018년도 10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시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빈집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 내 빈집의 출입폐쇄 및 가림막, 담장 정비 조치 등을 통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동 지역 중 농촌 빈집 정비사업 대상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해당 사업내용은 대문 시건장치, 출입구 폐쇄, 가설울타리 등 차폐시설 설치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8년도 20동에 사업비 2,000만 원을 포함한 2012∼2018년도까지 106동에 9,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195쪽, 인명피해 방지 긴급 중점 안전점검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규모별 단계적 긴급 중점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 배경으로는, 2017년 12월 제천 다중이용업소 화재 참사 발생사건, 2018년 1월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발생으로, 건축물의 하층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가 건물 실내의 계단실을 통하여 상층으로 확산되며,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체 점검을 2018년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5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총 88개소를 점검하였고요. 소방합동점검으로는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24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건축직 3명이 원주소방서에 파견돼서 내년도 12월까지 점검계획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소방합동점검 및 자체 점검 후 위반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며,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피난계단임에도 1층에 방화문을 미설치한 사례, 피난계단 내부 불연재료가 아닌 재료 사용, 불법 증축 및 전유부 불법 용도변경이 있었습니다. 196쪽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대장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신청인이 되며, 사업내용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철거, 사용승인 후 변경내용을 포함한 건축물대장의 내용 변경 시 관할 법원에 등기변경을 촉탁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6월 현재 57건, 2017년도 61건, 2016년도 33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순서입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는, 197∼2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6명, 현원 15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분장사무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주거복지담당은 주거급여 지급 및 집수리 지원,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공급담당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장관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담당은 공동주택 보조사업 추진, 임대주택 신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공동주택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도시재정비담당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유지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2017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며, 지급기준은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2만 원씩 차등해서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업무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이며, 대상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로,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구 수에 따라 월 14∼21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LH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취업연계형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제입니다. 현재 원주시에 25개 아파트공사현장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당해 아파트 공사현장은 우량 건설기업으로서 원주시 소재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학·관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연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 대학교 및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 4월부터 건설현장 관계자와 한라대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6월 25일 7개 현장에 18명의 실습생을 대상으로 4주간 현장실습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총 건설사업비 30% 이상을 지역 업체(하도급 참여) 및 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시공사, 원주시 간 MOU를 체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3개소 공동주택단지에 총 7,238억 원의 실적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4개 단지 1,200억 원 상당의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원주시에서는 협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매분기 현장점검 시 협조 및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 건설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써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관내 약 63%가 공동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위험시설 등의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사업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약 210개 단지 66,000여 세대가 대상이 되며, 지원근거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보수 지원금액은 약 4억 2,4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은 5억 7,500만 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 재개발 구역은 5개 단지, 재건축 구역은 3개 단지로 총 8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이주 및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해산순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가 3개 단지,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단지가 3개 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마친 단지는 1개 단지, 정비구역 지정 중에 있는 단지가 1개 단지 있습니다. 참고로, 원동다박골 재개발 구역은 2018년 4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선정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회기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204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서요. 당초 2018년도부터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계획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안 보이네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 사업승인이 나가는 것은 보안등을 LED등으로 시공하도록, 저희가 LED로 바꿔서 지금 사업승인을 하고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때 주문하기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게 아니라 시 자체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우리가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 다 교체하도록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안 보여서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현재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05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맨 뒷장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위치도’ 해서 거의 원동 쪽, 도심 중심에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지, 또 행정적으로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미분양 실적이 얼마나 되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1,500세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500세대. 그럼 연말 되면 얼마나 돼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그것은 분양 중인 아파트가 계약하고, 또 새로 분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연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허가 내준 데가 앞으로, 지금 준공시점을 두고 있는 데가 몇 건이나 돼요? 허가 나서?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지금 23개 현장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3개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앞으로 미분양이 10,000세대가 되느니”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사실 우리가 신규 택지 조성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재개발이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특수성이에요, 재개발·재건축은. 이게 사실은 구도심을 살리면서, 그렇다고 구도심에 대해 국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골치이고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진정으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좀 아웃사이드에 대한 택지개발 허가를 덜 내준다든가……. 글쎄, 우리 인구가 50만, 100만을 한다고 한다지만, 뭔가 있어야 5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기존에 도심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 골칫거리이고 항상 문제시 되고 있는, 또 선거 때만 등용되고 있는 이런 구도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주여건을 형성해서, 시장경제가 자연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재개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과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지금 구도심에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현재 원주시에서도 8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조합 내부적으로 전부 다 분쟁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조합원들 간 소송이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지가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은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이 진정으로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을, 재개발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가장 핵심이 재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지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민간업자들이 조합에서 들어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해주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 말고 진짜 진정으로 이것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지금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분야를 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주택과에서는 현재 행정적인 업무처리만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지휘부에도 얘기해서 시장님도, 사실은 시장님도 골칫거리 아니에요. 구도심을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원주시 중심이, 원주시가 이렇게 35만이 될 수 있게 했었던 원년을 갖고 있는 데에는 사실 구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재개발을 성공하려는 행정적인 의지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입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이번에 처음 과장 보직을 받아 매우 서툴고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원주시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편리성 증대, 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세입, 주차관리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26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4명 등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은, 교통행정 종합계획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교통유발금 부과 및 동원지정차량, 교통 관련 봉사단체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세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여 원주시 재정 확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등 주차문화 개선 및 교통편리성 증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차선 도색으로 안전운행 도모입니다. 이 사업은 25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주·간선도로 300㎞에 대하여 노후화되어 지워진 차선을 재도색하여 차선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줌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제1회 추경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1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지·정체와 사고 잦은 교차로에 대한 잠재적 사고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운전자에게는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의식을 향상하여 교통소통과 아울러,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통일 사거리, 단계택지 사거리, 광터 사거리, 북원교 일대 교차로 개선 및 송림 사거리∼통일 사거리, 관천교∼문막초교 사거리 구간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 신호등 및 제어기능을 설치하여 지·정체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94개소 중 36개소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보행자 펜스, CCTV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4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및 저속 통과로 사고 감소를 유도함은 물론, 불필요한 신호대기 감소로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성·안정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교통체계입니다. 2010∼2017년도까지 19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 토지문학공원 사거리 외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총 26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5쪽,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무신호 횡단보도의 야간 시간대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횡단보도표지판 겸용 LED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우산로 외 5개 구간, 43개소 71개 조명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16쪽, 무단횡단방지펜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중 단구동에 1억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혁시도시 내 2개소, 북원로 외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야간 과속 및 곡선도로에 기 설치·파손된 펜스를 철거·보수할 예정입니다. 217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최신 IC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도로교통상황을 예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정보센터 내에 교통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호제어기를 비롯하여 교통관제용 CCTV,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버스차량단말기, 도로전광판, 영상검지기 등 ITS시설물 8종(707대) 및 무선망, 전산장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철거를 기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통한 생활형 스마트 도로교통을 구현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원주∼횡성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원주시, 횡성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50대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0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서비스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19쪽,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원주시내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80% 범위에서 1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1가구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0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6월 말 원주시 인구는 345,477명, 등록된 차량은 163,406대로 원주시는 지속적인 인구와 차량 증가로 인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273개소 141㎞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차량6대, 84개 CCTV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CCTV 외 금년도에 10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처분입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원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체납액은 123,000건, 153억 원이며, 징수액은 26억 2,400만 원으로 14.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365특별징수반을 운영,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체납안내 문자알림서비스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2쪽, 과태료 체납 차량 관계기관 합동단속입니다. 2017년 12월 원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 법령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번호판 영치, 과태료 수납, 운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단속이 불법 자동차 운행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과태료 징수에 효과적으로 판단, 앞으로 양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민 안녕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제일 힘든 과에 가셨네요? 212쪽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8년 4월에 송림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준공은 무엇을 하셨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우회전 차로 확보나 이런 것을 한 겁니다.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게, 무실동 법원 앞의 일방통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우회전 차로 확보, 그다음에 노면의 주차장.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차선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아이파크 앞에는 1차선이 없었는데 지난가을에 선을 새로 그으셨더라고요. 거기는 위험성이 없어졌는데, 보통 유턴(U-Turn)은 교차로를 들어가기 전에 유턴이 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여기는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유턴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인 못 해봤고요. 7월 1일 자로 와서 그것까지 확인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그때 총 네 군데를 지적했었는데, 두 군데는 즉시 됐고 한 군데는 2년 걸려서 되더라고요, 차선 긋는데. 이것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아실 거예요, 운전하시니까. 유턴하려면 가다가 교차로 전에 맨 좌회전 차선에서 유턴하거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는 직진받자마자 바로 유턴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전에 도로가 좁을 때 왼쪽에 있는 매장인가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도로가 4차선, 6차선이 됐는데 계속 유지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침에 계속 사고가 나요, 거기서. 왜 말도 안 되는 도로체계를 해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빨리 개설해 주세요. 혁신도시 도로 새로 개통되고 나서 아침저녁으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말도 안 되는 유턴을 만들어놔서 아침마다 접촉사고 나서 시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것만 없으면 그냥 쭉 가면 돼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는 3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중교통팀은 시내버스 인허가 및 노선 개편을, 택시·화물팀은 택시 및 화물자동차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지도팀는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요. 그 밖의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은 해마다 회계법인에 운송원가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손실금의 일부를 도비와 매칭하여 2017년도 10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적부담인 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손실금은 2017년도에 44억 3,000만 원을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승강장 신설 및 보수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1년에 교체 대상의 약 7%인 60여 개의 무개승강장을 연차적으로 유개(덮개)승강장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설치된 유개승강장 765개에 대해서는 1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월 1회 또는 2회의 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희망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 또는 오지마을의 이동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국비 포함 1억 원의 예산으로 7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4개 또는 5개의 병원 등 거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구수 및 인구수를 고려하여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별로 노약자 유무, 차량 보유 여부 등도 고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일상생활의 커다란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교통약자 이용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운행업무를 주식회사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에 국비 포함 12억 8,300만 원의 위탁비를 지급하여, 2018년도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장애인콜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사용신청을 강원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합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차량이 23대인데 20대는 관내에, 3대는 관외로 우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확보 기준은 1·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이지만,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요일에는 수요가 중복되어 장애인들이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주택가 밤샘주차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와 화물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7년 7월 후보지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별로 지역주민이 농산물도매시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해서 후보지를 확장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다름이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 간판을 보면, 간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원주시에 사시는 주민은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에 있어서 알 수 있지만, 타지 분들이 와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찾을 때 건물만 보이지 간판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개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두 번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시내·시외버스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끼친다. 서비스가 악화된다.” 이렇다면, 개선명령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시외버스터미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계속·지속적으로 개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인데도, 개선명령을 내면 그것만 조금씩 개선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어느 시점에서는 시하고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광고협회나 민간업체들, 광고를 이용하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면 그런 식으로 거울을 달아주면서, 그렇게 되면 민간업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 싫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법적 기준에 대한 간판 크기가 맞다.”, 그리고 그것은 그쪽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분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업체나, 일종의 작은 광고, 그다음에 큰 광고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로 할 수 있다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쪽 업체가 아주 상식을 벗어난 특이한 업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29쪽 보면, 희망택시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7개소인데, 시간관계상 끝나고 제가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어떤 것이요?
석연
유석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여쭤볼 일이 있어요.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29쪽에요. 희망택시, 그게 1매당 얼마짜리예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1매당 얼마라는 것은 없고요. 호저면은 1만 2,000원 정도, 호저면사무소 조금 더 들어가면 1만 2,000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거기서 본인 부담 버스요금(1,300원) 뺀 게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신림면 금창리 예찬마을은 1회 편도에 2만 5,000∼3만 원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1,300원 빼면 평균 2만 5,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택시 한번 타면 그 사람들이 기본요금 1,300원만 내면, 나머지 3만 원 정도 나오면 2만 8,000원이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거네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240매잖아요. 240매가 신림면에 배정됐는데……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6개월 동안, 그것을 6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인구수대로 40가구에 75명이잖아요. 그것하고, 그리고 4가구에 9명인데도 140매. 이렇게 하면 무엇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호저면의 한터, 노월에 대해서 오타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빼먹어서요. 지금 한터는 4가구 9명이 아니고, 20가구 54명이고요.
전병선위원
호저면 대덕2리는 4가구 9명인데 140매, 그다음 신림면 예찬마을은 40가구 75명인데 240매, 그 밑의 호저면 막골마을은 12가구에 44명인데 240매,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으로, 매수를 총 하면 1억 원인데 신림면은 표가 적어도 금액이 많이 나가잖아요. 금액 단위로, 마을별로 2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매수를 거꾸로 역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시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용권 지급하는 정확한 기준을 누가 설정하고 누가 해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저하고 마을별로 가서 주민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자. 합동으로 하면, 혼자 하나만 쓰면 표가 없어지지만, 여러분이 쓰면”…… 작년도에는 3명이 타면 1,300원을 다 내셔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타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탄 것으로 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러면 “혼자 타시든, 많이 타시려면 세 분이 타시라. 그래도 요금은 1,300원만 내시라.”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수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전에 신림면 것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택시 하나?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택시는 지금 해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운행 안 해요? 지금 다시 운행하는 것 같은데?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하다 안 하다, 안 하다 하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로 계속 발전하고, 또 희망택시 돈 지원해주는 것하고, 마을에서 들어와서 하는 택시하고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거기도 주민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요건이 되더라고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그런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마을에 하는 것도 어차피 그쪽 지역에 버스가 못 들어가므로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이번에 또 마을버스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신다면서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버스가 169대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원안대로 한다면 저희가 39%인 49대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스가 모자라는데 120대로 한다면 엄청난 혼잡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읍면지역의 시내버스를 빼면서 마을버스를 덜 넣어서 운행하면 그만큼의 차이에 대한 버스는 보전이 되는 사항이라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장 보면, 택시 자율감차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택시기사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택시를 더 늘려달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감차사업이고, 여기는 지금 공급과잉으로 해서 182대, “57대가 너무 많다.”, 면허대수를 감차해야 하는 거잖아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면허를 받으려면 3년,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하고 형평성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총량제 조사를 5년 단위로 하는데요. 2020년도부터 5년짜리를 다시 해야 하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19년도에 해야 하는데, 여기 비고란의 표를 보시면, 공급과잉대수가 182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당시 택시업계에서 “이것은 무슨 큰 문제가 있다. 다시 하자.” 그래서 원주시가 도·농복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57대로 다시 선정해서 “57대만 줄이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택시가 없다.”라고 하는데, 특정 시간대 없는 사항을…… 그런데 그것은 실차율이라든가, 택시 실차율이라는 것은 택시를 손님이 얼마나 많이 타고 다녔는지, 공차율은 택시가 빈 차로 다녔는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그런 실제적인 것과 현실이랑 생각하는 차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원주시내 택시, 넘버값이라고 하죠. 개인택시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1억 3,000∼1억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최저로 떨어졌을 때 7,000만 원, 8,000만 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8,000만 원, 7,000만 원 하다가 이렇게……
전병선위원
넘버값이 1억 3,000만 원 정도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면 택시업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 “개인이 하기에 괜찮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감차로 올라온 것이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한 것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택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 기준은 어떻게 나가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별다른 게 없다면 ‘기업도시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들어와서 수요가, 택시 타고 막 다니지 않는 이상 택시를 증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전병선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가 아니고 저쪽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대중교통과예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는 화물자동차만 말하는 거예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화물자동차만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주차위반 같은 것은 어디에서? 그것은 교통행정과잖아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주차위반은 교통행정과고요. 저희는 사업용, 사업을 하면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전병선위원
그럼 야간에 아파트단지 대형화물차들,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밤샘주차라고 해서 새벽 12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원래 주차하지 말아야 할 데 있는 데가 밤샘주차인데, 사업용 노란 번호판에 대해서는 저희 대중교통과가 하고요. 일반적인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차들은 교통행정과에 합니다.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정확히 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산돼 있으면 서로 미루고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안전건설국에서 3개 나눠진 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세요. 지금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고하면 “우리는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어디다.” 이러는데, 우리가 보면 핑퐁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 민원이 많이 되잖아요 -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지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없으므로 강력한 단속은 못 하고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순서입니다.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3개 팀으로 일반직 20명, 공무직 3명,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담당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관리 및 신규·이전·변경·말소 등의 자동차 등록 및 등록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저당 설정 및 자동차 등록원부 및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검사담당은, 택시미터기 검정사무와 무보험 자동차 관리, 책임보험, 자동차 검사, 임시운행허가증,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이륜자동차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세무는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지, 자동차등록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비과세 감면, 방문 민원 체납고지서 발급 및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금년도 6월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163,406대로 매년 약 5,000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사업소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작년도 연말 민원이 497,000건이었는데 금년도 6월 말에 벌써 297,00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민원처리 외의 상속이전 등록이나 자동차 검사 및 보험기간 만료, 그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안내, 자동차 관련 취득세 안내 등 해태하기 쉬운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를 하여, 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최소한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 지연이나 아니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범칙금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입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보고서는 249∼252쪽까지이며, 먼저 249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센터 직원은 정원 8명 중 현원 7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담당업무는 U-City사업 및 CCTV 통합관제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입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의 주요사업으로, 250쪽 도시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도시정보센터 운영내용은, CCTV 통합관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원주시 구현을 위해, 저희 센터는 2014년 12월에 개소, 2015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1,056대를 24시간 36명의 관제요원이 9명씩 4개 조로 2교대로 관제하고 있으며, 원주경찰서에서 3명의 경찰관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인력 및 센터운영비로 총 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도시정보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의 기관·단체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비예산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298회 7,450명이 견학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정 홍보 및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향후 견학 콘텐츠를 보강하여 도시생활 안전 확보에 대한 학습의 교육현장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운영으로, 원주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내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운영으로, 2018년도 총사업비 10억 6,500만 원이며, 2018년도 상반기에 19개소에 70대의 회전형 및 고정형 방범용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보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장시간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조직관리가 11개의 과하고 1개의 센터죠? 국장님이 12개를 관장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원주시의 시민하고 직결된 부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열두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국을 하나 더 해서라도 국장님이 세세하게 업무파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장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뿐만 아니라 시민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있지만, 보건·복지비용이 43∼45% 정도 되고, 나머지 건설도시비용, 또 SOC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복돼서 나가는,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정도 해서 대안을 내놓은 게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국이 10개 과, 1사업소, 1센터 해서 상당히 비대한 조직입니다. 직원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278명이 있는 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휘 부서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아마 금년도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국장 TO(정원)를 하나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소모성이나 이런 부분, 특히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겨울철이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영구한 시설물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감사가 언제 있죠? 이번 연말에 있죠?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연말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연말에 한번 “우리가 서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서로가 고민하는 측면에서, 연말 우리 감사 때 그런 자료를 발표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를 해주면 시민도 공직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갖고, 또 시민도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안전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가령 위험지역, 시야를 가린다든지 도로가 좁아서 안전도시가 아니라 위험지역이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지역 세 군데를 지적했습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실제 위험지역을 해소한 지역은 고산저수지를 한번 했고, 주산리, 무장리, 무장1리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적했는데, 감사자료에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한 군데라도 흔적이 있으면 기다리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저희가 먼저 지적해주신 세 군데에서 고산리는 정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석연
유석연위원
주산리 중방마을 쪽하고, 무장1리 저수지 쪽.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매호리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석연
유석연위원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매호리 것은 추진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업무적인 것보다도 하나 건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시청직원님들한테 평상시에 미안한 얘기지만, 토요일이나 휴무 때 전화를 가끔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어떤 때는 어느 과에 얘기를 하면 잘 받아주는데, 제가 또 과장님한테도 전화하는데, 어느 때는 전화해도 과장님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계장님도 안 되고, 하다 보면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제가 국장님한테도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건설도시위원들한테는 건설도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 정도는 전화번호가 다 입력돼 있을 것 아니에요. 안 해놓을 수도 있지만, 입력한 그 인원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민원 때문에 전화하는 거죠.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도 급하니까 전화 좀 잘 좀 받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일부러 안 받는 부분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개인적으로 농사일도 하다 보니까, 그냥 휴대폰 집어던지고 나갔다 오면 벌써 전화가 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전화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전화할 때 저도 엄청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만큼이라도, 건설도시위원 전화 좀 잘 좀 받아 주십사 하고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혹시 전화가 안 되면요. 당직실로 전화하면 바로 거기서 취합해서 각자에게 뿌려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부탁 한번 드립니다.
이재용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하여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그늘막을 아주 신속하게 설치해 주셔서 제가 3선 당선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가 도로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왔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처음 설치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것 같은데?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아니, 도로관리과에서 다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내권은 해주셨는데 지구단위 개발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그쪽은 신도시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설치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한 곳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설치하기보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서서 이쪽에 단지·택지 조성한 업체에다가 “선물로 해서 그 정도는 좀, 이것도 부대시설이니까 올여름 가기 전에 해줬으면” 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쪽에 말씀하셔서 그쪽 그늘막 위에 ‘LH’ 해서 해주든지 해서, 몇 개소만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해 주셔서 올여름 가기 전에, 9월까지 뜨겁거든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될는지는…….
웃음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 업체에다 좀……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저희가 그늘막을 더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6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15개소를 했는데 주민·시민 호응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고, 또 겨울에는 상당히 춥기 때문에 온열을 위한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업도시는 아직 그렇지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상당히 넓은 반면, 버스나 차량이 원활히 안 다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땡볕에 서 있는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제 생각에는 LH에 하면 5∼6개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싼 것 아니니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