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인사말씀 드렸지만 7월 9일자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소관업무를 안정과 내실을 기하고, 주민을 위하고 함께 하는 자치행정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은 아직 공석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나면 채우고 차후에 한번 보고드리고요. 서무에 유춘효 담당입니다. 안전재난에 남재선 담당입니다. 민군협력에 김교율 담당입니다. 주민위생에 김봉자 담당입니다. 심사평가에 안규정 담당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 정·현원 위에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477명에 현원이 443명, 결원이 34명입니다. 저희가 7월 말이면 19명이 최종 합격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8월 중순 정도 되면 기타 직렬에서 경력직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 조직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과의 행정담당 쪽에 업무가 되겠는데 지역여론 수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항시 읍·면장들하고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각 읍·면에 있는 여론이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 군부대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현장행정은 실·과장들이 읍·면별로 다 편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 있는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은 저희가 금년도에 11개소, 기존에 돼 있는 47개소 해서 57~58개소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한 27개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유선 쪽으로는 다 있고 무선 쪽으로 지금 방송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27개소만 되면 85개 리가 다 무선방송으로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스마트 이장 사랑방 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이장님들이 85분 중에 78분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서면에 4분, 하남면에 1분, 그다음에 화천읍에 2분 해서 이분들은 아마 2G폰이라든가 또 휴대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하반기쯤에는 다 교체하고 해서 앱을 깔아서 바로 바로 저희가 전달할 사항이라든가,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전달할 사항들이 바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분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장 건의사항 처리점검제는 매월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날짜는 다르겠지만 이장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항을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앞쪽에 있었던 실·과장들이 현장점검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두 트랙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군청은 작년도에 2회를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아시겠지만 선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농사철이고 그래서 낮 시간대에는 모이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없고, 그다음에 노인 분들이라든가 저희가 의료원 쪽하고 같이 나가다보니까 노인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감가가 적절하게 읍·면하고 필요한데 이런 데를 협의를 통해서 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가 인사 부분은 조금 지금 늦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예고제는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밑에 계장님들이라든가 필요한 인원들은 미리 인사예고를 통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 결과를 전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 보완해 나가고요. 인사상담제 이 부분도 1단계는 각 실·과장님들이 우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과로 취합이 돼서 각자의 애로사항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쪽 그런 데 무게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임용 부분은 금년도에는 밑에 표를 보시면 선발이 금년도에는 2명, 임용은 예정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선발은 20명 했고 임용은 지금 10명, 하단부에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희가 대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문화 ‘홈런(Home Run)-데이’는 저희가 수요일 날 6시면 무조건 지금 다 퇴근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산고 앞에 우리 공방 옆입니다. 산타우체국 본점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하는 건 우리가 7월 28일 날 쪽배축제 때 개장하는 것으로 하고요. 준공식 부분은 보고서를 낼 때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굳이 그냥 7월 28일 날 업무는 시작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산타를 초정해서 그때 우리 점등식 할 때 그 시점에 개국식을 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변동이 있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일반직 6급 요원이 1분 계시고, 공무직 2명이 이번에 채용이 돼서 3명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휴무로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및 상시학습체계는 전 공무원들이 의무교육이죠, 밑에 보면 표시에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80시간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교육기관 이수도 반드시 해야 이 부분이 충족이 돼야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본인들 것들을 교육이 얼마큼 됐는지를 확인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크린 해서 전 직원들한테 현재 자기 교육이 어떻게 돼 있고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해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의무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직장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1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배낭연수는 저희가 4개 팀 20명으로 해서 연수비 7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24일 정도,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7월 24일 정도에 내부 심사결과를 통해서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무국외연수는 늘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 부분은 아마 저희 공무원들은 이미 괄호에 있는 일반직, 청원 다 있는데 아마 군의원님들이 아직까지 자료를 아직 제출을, 저희가 어저께까지는 아마 자료를 의원님들이 자료제출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다 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의원님들도 각자 배분이 돼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저희가 9개소입니다. 지금 돼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 보고 돼 있는 것 플러스 강남고려, 한국의료재단이 합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다 받게끔, 또 중간에 이것도 안 받게 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미검수자 해서 또 알려드려서 빠짐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화합행사는 이번에 7월 28일 날부터 쪽배축제 기간 안에 공무원 용선대회를 개최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 중이라 여기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가 되면 다 전파를 해서 용선대회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서별 화합행사는 지금 9월 중에,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또 실·과별로 의견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요리 경연대회는 긴 기간은 아니지만 아마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월 중에 날짜 잡아서 공무원 요리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직원들은 사기진작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무원들 자기 취미, 특기 이런 것들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보완해서 좀 더 재미나고 창의적으로 잘 꾸려나가도록 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대는 저희가 24개 대 965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이라든가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저희가 9개소에 정부지원 7개소, 공공부문 2개소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이는 접경지역 대피시설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7년까지는 7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남에 하나, 사내 하나, 상서 넷, 읍에 하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서복지회관 쪽에 하나, 그다음에 사내면 쪽에 7월 3일 날 준공이 됐는데 거기 하나, 간동면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간동면도 복지회관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대피시설도 다 되면 저희가 읍·면에 의원님들도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같이 참관해서 대피시설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 유사시에 어떻게 하는지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과 민방위 위성수신기는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가 지역치안위원회가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경찰서, 민간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 분기에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필요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면 경찰서 쪽에서 주민 치안 관련 계라든가, 뒤에 있지만 밑에 있지만 CCTV라든가 경찰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행정이었든 예산이었든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5개 읍·면에 7개 대 139명으로 구성돼서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방범대별로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밑에 있는 범죄 CCTV는 관내에 지금 126개소가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성능개선은 23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는 11개소로 7,6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가 화천소방서가 지금 위라리 쪽에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 베이스 작업만 하고 있는데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건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공식은 도에서 주관입니다만, 7월 31일 날 10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부분은 저희가 5개 읍·면에 14개 대 39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억 4,700만 원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7가지 업무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군부대 주변 우리 환경정비사업은 매년 예산을 2억 범위 내에 가지고 부대주변에 있는 진입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그다음에 자재지원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위험도로는 도·군비 합쳐서 10억을 가지고 2포병여단 부분하고 7사단 신풍리 군 관사 주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휴게쉼터는 이게 사내면 쪽하고 사방거리에 있는 DMZ시네마 2개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토마토시네마는 2층 부분이고, DMZ시네마는 1층에 있습니다. 그 휴게실하고 흡연실, 그다음에 만화방, 게임방, 화장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흡연실은 양쪽이 다 됐지만 나머지 휴게실이나 만화방 이런 것들은 설계를 7월 달에 마쳐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장병들이, 아니면 면회객들도 편의가 증진되는 쪽으로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금빛물결 군사랑 보금자리는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하남면사무소 옆에 원천리 포사격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지는 좀 정비해서 사업량 부분에 보면 가구당 400㎡ 18가구로 분양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업이 진행되진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이 어느 정도 부지정비 사업이 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분양가를 저희가 판단해서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분양가까지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부대 페스티벌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년 10월 달 정도에 3개 사단이 축제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9월에서 10월 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천함 자매결연은 저희가 1998년도에 결연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오는 사업이고요. 화천함이 진해항에 정박이 되어야 됩니다. 정박이 되면 저희가 그 사항을 미리 알았다가 계획을 세워서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아마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의회도 협의를 해서 교류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군·관 화합행사와 통합방위는 매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통상적인 일이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에 음식·숙박업소 시설개선은 저희가 2016년, 2017년도부터 지속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건 군부대라든가 면회객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불만이 있고, 또 업주들도 어떤 비용 부분에서 많이 꺼려하는 것들을 저희 군, 또 도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비가 6억 1,500만 원 돼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군비를 포함해서 45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억 1,500만 원. 하단부에 있는 건 우리 조례에, 우리 화천군 조례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15개소에 3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위쪽 것이 도·군비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45개소인데 우리가 1·2차 공고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25개소입니다. 그래서 25개소에 대한 예산의 부분을 저희가 보고드리는 거고요. 잔여사업은 저희가 내일까지 해서 약 20~22개 사업을 더 우리가 공모 중에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 군비 부분은 16개소는 이미 보시면 보조금이 3억 부분이기 때문에 2억 9,500만 원이어서 여기는 추가 공고 없이 이것으로 확정지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부분들은 백데이터 자료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20쪽에는 저희가 식품공중위생업소, 아까 얘기했던 주민위생 부분이 저희 쪽에 있다 보니까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이 90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41개소 해서 1,045개소를 저희가 대상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집중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전담관리원이 4분, 밑에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도 있고, 어린이기호식품 밑에 보면 전담관리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원은 6분입니다. 실버관리원이 2분,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 부분이 4분 해서 6분이 아래에 있는 이런 업무들을 다 전담해서 감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급식 문제만큼은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금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관리하는 과, 주민생활과든, 교육복지과든, 저희든, 저희 단독이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수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원을 통하고 저희를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시책사업은 늘상 저희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를 두서없이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의원님들 질문을 통해서 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자치행정과도 다시 또 8대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장님 영전하셔서 자치행정과 업무를, 소관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기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 7대에 의원님들이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추진되었던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 보조금 지급에서 ‘춘천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센터라는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한테 이게 1,0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또 그 밑에 보면 사업 공모 후 단체선정 지원해서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사업하고 범죄피해자하고 이런 일맥상통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어째 1,000만 원하고 1,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나와 있는 보고서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판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담당자에게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앉아서 받으시겠습니까?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는 몇 개 있어요?

담당부서가 안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과장님, 서면으로 류희상 의원님에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지금 다 제대로 됐는데 지금 제가 거기까지 숙지를 못 하고,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이제 일주일 밖에 안 되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사업 추진에서 군장병 휴게쉼터 신축 조성사업이 상서면하고 사내면에 두 군데가 사업이 시작되는데, 지금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7월 말이면 모든 설계가 끝나고 착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업내용에서 휴게실, 흡연실, 만화방까지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게임방 VR게임, 이 게임방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설계가 됐다고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인데, 관내 PC방 업주들하고의 관계가 이 게임방, VR게임은 입체영상으로 사격을 하는 VR게임 같은데 이것을 군장병 휴게실에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인데 이 PC방 업주들하고의 관계도, 공청회를 과장님께서는 아직, 오셔갖고 안 됐겠지만 이것 공청회 한번 PC방 업주들하고 한번 가진 적이 있나, 한번 담당 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볼 때 류희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단 1개를 하든 그 이상을 하든 아마 PC방 쪽 의견으로 봐서는 아마 염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그게 많은 양이 아니고 휴게실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해서 소량이지만, 하여간 제 생각에 하여간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구비를 하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김교율 담당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한번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군협력계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 사내지역은 이번 구타사건으로 인해서 모텔이 완전히 생존권을 잃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군부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군인 장병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PC방 업주 분들이 여기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가를 내려주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시설을 보완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도 다 PC방 업주들이 협조를 해 주고 한 사항인데 만일, 만일 이게 VR게임을 설치를 해서 또 PC방 업주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사전에 이게 설계가 들어갔다면 할 수 없지만 설계가 안 들어갔다면 PC방 간담회를 통해서,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도 지속되는지는 아마 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 내려오면 그 사항을 저희가 봐야 되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공고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양쪽에 지금 도비사업 부분하고 군비사업 부분하고 해서 도비사업 부분은 개소 당 700만 원, 최대 부분이고. 군비 부분은 2,000만 원 부분인데, 시설이 좀 노후하거나 시내에 있고, 그다음에 군장병들이 뭐 많이 하든가 어떤 하여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예를 들어서 주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식당 업소 이런 데가 불비한 데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고기간에. 신청을 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신청한 시설이 법에 적정한지, 불법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길종수 의원님도 거기 심의위원이신데요. 거기서 법에 좀 저촉이 된 부분도 그 부분에 보고가 됩니다, 같이. 보고사항으로 심의사항.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재량의 여지, 기본은 저희가 불법적인 건 안 하지만 위원회에서 어떤 재량의 여지로 의원님들 얘기를 공론화해서 의장님이,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가시는데, 세부적으로 ‘이거는 어디 어느 기준까지 됐습니다, 이건 선정, 이건 저기 어디가 됐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보면 주방시설의 노후화라든가 그다음에 식당 안에 있는 그런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지금 도비 부분하고 공고 때, 이게 다릅니다, 공고 때. 그러니까 도비사업 공고할 때가 따로 있고 군비 공고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봉자 담당이 부연해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왜 제가 이것 질의를 좀 했냐면 이게 또 군장병들을 위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맞아드리는데 깨끗한 시설에서 그분들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노후된 그 식당들이 있어요. 주방 같은 데 너무 노후 돼서 보기가 불결할 정도로 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70% 보조를 해 줘서 그분들이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제가 식당을 들어가서도 보면 너무 불결하고 지저분한데 이런 데서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 위주로 선정을 해줘서 최대한 70%, 돈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에서 70%까지 나오니까 자비를 들여서라도 해라.’라고 권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손님맞이 하는 데 있어서 깨끗한 상태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19년도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좀 질의, 질의도 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청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와 올, 그다음에 다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서면을 통해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장비에 상당 부분 오류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된 기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어떤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조건을,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점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단한 건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화합행사 추진하고 공무원 요리 경연대회 여기 행사 내용과 그다음에 행사 할 수 있는 달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직원화합행사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직원화합행사를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등산도 했는데 다 같이 모이는 것은 실·과별로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이렇게 지금 화합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단합을 하는 것은 축제 때 용선대회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최승운 의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 요리경연대회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럼? 이것도 예산이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시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표기 안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비상·안보태세 확립 군민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화천군 관내에 장마로 인해서 크게 피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파악을 했는데, 지난 피해사례 중에 460번 지방도에 낙석 토사붕괴로 약 한 4~5일 정도 도로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 분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이런 화재나 수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도 지금 재난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군은 이런 조직들을 갖추고, 아직 갖추지 못했는지, 아니면 갖춰 있는데 활용을 못 하시는지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만일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 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소관부처가 어디였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면 이런 사무를 하는 저 아닌 다른 연관된 부서장도 함께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지다보면 지방도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동면이라든가 대이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도로인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이런 경보시스템 이런 안내로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되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거나 그렇게 업무범위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알면 우리는 도로관리사업소 쪽에 얘기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방어적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부분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통제를 하면서 알려주는데,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13쪽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내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런 것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안 된다면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얘기한 이장님들한테 앱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먼 거리에도 그런 것을 부착해서 다시 갔다가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정말 우연치 않게 목격을 했습니다, 몇 번을. 서화산 다목적광장 옥상 그 부분이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더라고요. 거기 아마 빙등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으로 사다리를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더라고. 그것 위험한, 이게 한 이 정도 공간인데 난간, 아무것도 없는 건데 거기를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있더라고, 애들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어떤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나 또 보호, 어떤 그런 안전문구 내지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어쨌든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지도·점검, 수습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사다리가 지금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다 모든 행사가 끝났는데도.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마무리를 잘해주셔야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도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한번 지적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오늘이라도 좀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류희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군장병 휴게쉼터 이것 신축 관련인데 이거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제가 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어요. 유일하게 제가 군부대 관련해서, 군장병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유독 간동면에 주둔하고 있는 702특공연대에 대한 지원예산이 단 10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간동면에 산재해 있던 1, 2, 3개 대대를 용호리로 다 유치를 했습니다, 화천군에서. 그런데 약 500명이 되는 병사들이, 용사들이 외출·외박, 요즘은 특히나 휴가를 본인들이 알아서 쓰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외출·외박 시 나올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피할 장소가 없어요. 그 마을은 용호리 마을에서 다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데, 병사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내년도에 현장을 한번 답사를, 제가 같이 동행을 하자고 하면 제가 꼭 동행을 해서 장소를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부대하고도 좀 알아보고요. 현장도 둘러보면서 의원님과 함께 어디가 적정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궁금한 사항,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 향토인재 임용 기회 확대라는 란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6.13 지방선거 기간 중에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시책과 좀 반대되고 역행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이로 인해서 국가 또는 상급단체로부터 불이익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보셨겠지만 향토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것은 아마 언론지상에 그렇게 나온 부분, 그다음에 공개경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평등한 기회 아마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향토인재를 바라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대학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듯이, 저희가 그렇다고 훌륭하지 않은 인재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은 공개경쟁대로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을 여기서 살고 여기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 아이들한테 화천군이 어떠한 기회를 주고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는가, 아마 이런 데에서 향토, 화천군의 향토인재라는 말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토인재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큼은 일반인들이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을 안 하겠다는 거냐, 공개경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기성인들이 좀 어느 것 정도는 열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기본적인 법 틀에서 많은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향토인재뿐만이 아니라 경력직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에서도 계속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경력직이든 향토인재든 저희가 법 틀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하지만 이것을 폐지하거나 그럴 생각은 제가 있는 한은 지금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기간 중에 아마 이 부분이 중앙에 까지 이게 보도가 되고 해서 아마 그쪽에서 아마 이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사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야 충분히 받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이 근본적인 건지 아니면 부분 개선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의회에도 필요하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향토인재 기회 확대를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끝 부분 중에서 국가 또는 상급단체로부터 불이익이 있게 된다면 원초적인 것, 저희가 아마 인식의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불공정한 게 있다고 판단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상급단체로부터 우리가 화천군이 전체적인 불이익을 갖고 있다면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재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조사내지는 이런 것들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법의 틀에서 만약에 완전히 잘못됐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안 되겠죠. 그럼 다른 방식의, 또 이 부분과 같은 거지만 내용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하나 국가나 어디 상급단체에서 인센티브,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잘못됐는데 유지하는 부분, 잘못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은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페널티를 준다, 그러면 그 페널티가 저희한테 유지하면서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아주 없애서 페널티 부분을 안 받는 게 나은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받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개경쟁하고의 이 향토인재가 채용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지, 상급기관에서 온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가 뭐 ‘다른 데 안 하니까 화천군만 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감사 받는다면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설득을 해 보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뭐 수백, 수억 원을 저희가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 초월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에 진짜 어긋난다, 우리가 분석하고 상급기관에서도 어긋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폐지를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향토인재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상급기관에서는 위법보다는 편법에 가깝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상급기관하고의 부딪히는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소수의, 언론보도를 인용한다면 소수의 공무원들과 정보에 빠른, 그게 왜곡될 수도 있겠으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이 제공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의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계량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보도에 인용하면 그렇다고 저는 판단되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정보공개를 확대해서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10명을 뽑는데 20명 해서 2대 1 정도가 아니라 화천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대학교 재학생, 대학교 졸업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불만은 안 갖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군대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이, 지금보다는 분명히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 어떤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렇게 하기는 좀 부분이, 이 향토인재 부분에 전부다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마 대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맞는지, 만약에 이것이 맞아서 이대로 가야 되는 게 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공개를 더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간을 더 늘리든가, 공고기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응시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학교 2학년으로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그런 것들은 한번 재점검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대학교 2학년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과연 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16쪽에 금빛물결 군사랑 보금자리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데서 민원봉사실에서 위라리 명사촌하고, 그다음에 신읍리 생태마을 택지 조성사업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거기도 이것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그분들 우리군민화운동 사업추진에 아마 연계해서 분양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성사업에 관한 것 하고,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맥락은 제 생각에는 같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그 부분이나 저희도 같은 부분인데, 단지 저희는 민군협력계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해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 단계가 2단계 있다면 1단계는 저희가 해 주고 본 사업에 들어가면 민원봉사실로 아마 이관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그쪽에 지금 아시겠지만 실버주택이라든가 아까 명사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은 부대하고 어떤 뭐 지금 업무, 땅 문제라든가 사격장 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민군협력계가 있으니까 대신 좀 해 주고,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시행할 때는 민원봉사실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여쭈었는가 하면,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그 명사촌도 그렇고 신읍리 택지 조성하는 것에도 분양이 지금 거의 다 안 되고, 명사촌도 분양이 안 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이 조성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분양이 100% 다 된다는 그런 보장은 또 없을 것 같아서... 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대에서, 부대에서 저희 수요 예측량이 있고 부대의 수요가 있는데 부대의 수요는 사실 이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중에서 이 퇴직을 하는, 우리가 조성을 해서 퇴직하는 시점으로 보면 적어도 한 20명 정도는 그래도 화천에서 거주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전역하면 여기서 살겠다. 그런데 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여론들이 부대에서 있고, 저희도 우리 수요가 한 15~20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출발합니다. 딱 우리가 선 분양, 우리 아파트 하듯이 선 분양해서 딱 약속을 하고 하면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텐데 지금 그렇게는 못 하고 저희가 부지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 들어오면 그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 업무하면서도 잊지 않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타 과로 넘길 때 지금 얘기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넘겨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된 부분이지, 딱 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 저희 18가구로 지금 되어 있는데 400m 기준으로 해서, 400㎡. 이 부분은 좀 채워나가도록,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또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함께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몇 가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다른 각도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유독 재향군인회에다만 2억 1,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보조금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2억 1,000만 원이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양해 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담당자에게 다시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 1,000만 원이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도·군비가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거기 아마 했다가 다시 반려돼서 다시 또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해서 올해도 3개소에 하면서 신축을 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서에 네 군데, 사내에 한 군데,

하남에 한 군데, 읍에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연중, 월로 이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연에 얼마, 몇 번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급할 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에 대한 신상이나 전화번호를 적어놔서 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연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월로 합니까?

주 1회 합니다.

주 1회. 그런데 관리자의 거기 성명이나 또 담당자, 거기 열쇠로 잠가놓잖아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읍·면 산업계에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리자에 대한 연락처 이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급할 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식으로 안 돼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읍·면하고 공유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해 갖고 포병여단 899포대하고 100포에 진입로 개선공사를 하는데, 899포대는 부촌리죠,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하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여기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군장병들이 아마 이게 아시겠지만 영화관에서 아마 체류하면서 차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다면 장병들이 여기서 뭐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아마 도출이 돼서, 이게 저희 생각도 있었겠지만 아마 장병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네,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위치에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멀리 떨어진 데다 이걸 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장병들이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 갈 때까지 남는 시간에 거기서 맥없이 있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마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것을 영유하시는 자영업자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야 피해로 얘기한다면 분명히 피해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안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충분히 넓은 면적에 많은 것을 아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이게 장소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피해가 줘서 지역주민들이 한쪽은 웃고 한쪽이 운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VR게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양쪽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 그분들의 입장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모현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삼일리에 있는 평화생태마을, 그다음에 또 신읍리에 있는 평화생태마을 조성 마을하고 또 명사촌하고 지금 분양률이 명사촌은 50% 밖에 안 돼 있고, 거기 사내면은 삼일리는 뭐 3가구? 20가구 중에서, 또 여기 신읍리도 지금 20가구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다 다시 18가구를 또 이게 분양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택지 조성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판단을 못 하고 또 추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성과를 못 낸다면 그거는 아마 안하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이 아마 그런 똑같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부분들 착오 없도록 그렇게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가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상으로는 충분치만 이게 아마 매력이 있지 않은 그런 장소고 그런 곳이라면 아마 18가구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매력적으로 이쪽을 들어올 수 있는지를 우리 군장병 전역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사촌도 그렇고 일반 평화생태마을도 보면 조건이 약간 턱이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다시 감안하셔가지지 많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 대상을 보면 장기복무 전역군인이라고 대상자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살겠다고 그런 어떤 결심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한번 계속적으로 이분들하고 미팅 아니면 유지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전역을 하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18분 정도가 되는 규모로 해서 이걸 희망했던 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사업을 지금 안 하는 단계라 첫 시작 단계라 분양가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기본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바닥에 어떤 상태로 들어갈지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고 그 중간에 아마 분양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자들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혹시 재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김동완 의원님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길종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재향군인회 2억 1,000 정도가 보조금이 됐는데 아마 도하고 리모델링 관계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2017년도 보조금 이 내역이 지금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8개 단체 내지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료를 가져와 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서,

물론 행정담당께서 자리 공석 중인 관계로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구두로라도.

전체를 다 알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서면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는 안전과 재난, 그리고 음식업·숙박업·위생업 등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함께 하는 곳인데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의 인사일 것 같습니다. 조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담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인사관리와 공정한 인사시스템은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 조직의 활성화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를 잘 실천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복지과 보고에 앞서서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희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김상헌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최인한 창조인재담당입니다. 이정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이정임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제8대 화천군의회 신금철 의장님, 최승운 부의장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화천군 교육발전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복지과는 6담당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이 15명으로 아마 실·과 중에 가장 많은 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시설현황입니다. 화천청소년수련관 외에 10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설에 아이들이 매일 같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교육분야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육아걱정 없는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 구축,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4차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과 학교·지역 협력을 통한 공교육지원강화, 가정 모두가 행복한 행복교육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기반 조성사항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계획은 2017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생애단계별 114개 사업에 2,4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아청소년과 개선, 키즈센터 및 돌봄센터 건립, 학자금 지원 및 거주공간 사업비 지원확대, 유아, 청소년시설 운영 등입니다. 6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그 분야별로 예산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키즈센터 건립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저희가 사전설명회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료, 대학생 등록금, 거주공간비와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 학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이 기숙사로 저희가 군에서 확보를 해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권역에는 강원학사 2곳에 7명, 춘천지역에는 3개소에 30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서울권역은 강원학사는 지금 관악구 서울대 근처에 있어서 강북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워서 입사생들이 저조하고요. 강원학사가 제2강원학사가 도봉구에 생겼는데 거기는 지금 학생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춘천권역은 강원대학교에 3곳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특히 국제인재 양성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식당하고 거리가 멀어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가면 외국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아이들이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조한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방값인 거주공간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선호하게 돼서 더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군 같은 데는 아마 학사를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사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공간 지원비 사업을 하는 것은 학사 운영비면 우리 학생들 거주공간비를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이 아마 기숙사를 서울에 지은 것으로 아는데 그 운영비가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비 몇 억이면 실질적으로 아이가 대학 근처에 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효성이 거주공간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거주공간 지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2-3에 보시면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고등학생들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학부모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희는 고등학교까지는 다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자녀나 군 자녀는 소속기관에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 운영 지원입니다. 화천고등학교에 기숙사생들에 대해서 식품비 전액을 지원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아직 기숙사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원래 당초의 계획은 기숙사를 운영하게 되면 식품비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까지는 급식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0억 5,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통학비 지원입니다.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3㎞가 넘고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버스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내에 있는 경우 화천읍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학버스를 아침에 2회를 운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가 1억 3,675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통학버스가 지금 8,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일 150㎞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예전에는 진행을 하면서 버스를 임차를 해서 썼는데 가능하면 이 버스를 사용함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만 예산을 한 2,4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은 2010년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5억 9,208만 3,000원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장학금하고 거주공간 사업비가 29억 6,885만 원, 화천학습관 운영이 7억 9,000만 원, 화천어린이도서관에 2억 9,000만 원, 사내도서관에 4억 6,000만 원,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은 40억 9,900만 원입니다. 이 기본재산은 기존에 우리가 화천군 장학회에 가지고 있던 장학기금을 출연기금으로 전환해서 기본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장학사업입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첫째 아이는 신입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 내신 성적 상위 30%에 드는 아이가 대학을 갔을 때 학기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2학기 때에는 B학점 이상인 3.0을 맞아야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거주지원금은 지금 직전학기의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니까 신입생은 내신 성적 30%로 봤을 때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에 대해서 실비의 반값인 70%,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인 경우는 2.5 이상이면 실납입액의 70%를 지원하고 있고요. 거주공간지원금은 대학소재지에 관계없이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학점이 2.0이상, 그리고 등록금을 100% 지원하고 있고요. 거주공간지원 사업비도 역시 학점 2.0 이상일 때 최대 50만 원까진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대 대학인 경우에는 신입생에 대해서 연 500만 원, 이 학생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3.5 이상일 때만 500만 원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그 밑에 보시면 3.0~3.5 미만은 400만 원, 직전학기 성적이 3.0 미만일 때는 300만 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100대 대학은 저희가 세계 100대 대학에 유학을 갈 때 지원을 하고 있는 데 현재 3명이 워싱턴대 2명, 뉴욕대 1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1학기에 604명에 7억 8,39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학기 때는 저희가 작년도에 교육청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의 예체능 분야 재능개발비를 지원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장학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2학기 때에는 재능개발기금을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화천학습관 운영입니다. 화천학습관은 초등학교를 입학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군이 49.3%가 외지로 전학을 가고 있었습니다. 화천군의 공동화 문제에는 교육과 일자리의 문제라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2008년도에 화천학습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6명의 학생이 재관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대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59%의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고요. 졸업 후에 삼성그룹, 교사, 공무원 등으로 취업하여서 지역인재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화천군 공공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서관은 2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천어린이도서관과 사내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가 비치되고 있는 양은 2만 7,384권이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가 3만 8,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대출량은 1만 6,000권에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독서문화 진흥에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열린교육 실천입니다. 화천과 사내면 지역에 장난감대여소를 작년도에 사내면에 대해서는 7월 20일 날, 화천 장난감대여소는 12월 23일 날 개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지금 약 한 1,200여 점을 비치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 대여된 숫자를 보면 사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4,531점, 화천에 2,613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회비가 2만 원이고요. 작년도에 사내지역에서 할아버지 집에 손주가 놀러왔는데 빌릴 수가 없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회 빌려 가는데 3,000원에 비용을 내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즈 영어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영어 활동 프로그램을 화천도서관과 사내도서관에서 14개 반 164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즈 문화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미취학 아동 발달 프로그램으로 화천학습센터와 사내종합문화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발레 외 6개 과목에 30개 반에 280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린이 영어아카데미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와 매주 토요일 영어회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학습센터와 사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 중국어·영어아카데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기초 중국어와 중국어인증능력시험 프로그램을 화천학습센터와 사내청소년문화의 집에서 42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스마트리(Smartree) 운영입니다. 온라인 영어콘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으로써 화천지역은 스마트리센터에서, 사내지역은 실내·광덕·사내초등학교에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4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니어아카데미 운영입니다. 4차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2018년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일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코딩, 영어, 토론, 과학, 배드민턴을 한림대학교 전문가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운영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의 출석률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어려웠던 게 고학년들의 수강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는 이 부분을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갖춘 아이들을 길러보자고 해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원어민교사는 총 1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명은 순수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하고 연합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지금 원어민 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샘과 두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집에서 원어민교사가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실생활 영어를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어권에서 올 때 비행기 값은 저희 군이 부담을 해 주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비용들은 홈스테이 가정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87명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어학연수는 금년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주간 뉴질랜드 타우포시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학교가 대상 학생들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8명이 했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학교도 1명, 화천하고 사내는 한 반에 20명이 되는데 1명.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보강을 해서 화천 같은 경우에는 2명씩, 작은 학교는 1명씩 해서 5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학생 어학연수 추진입니다. 중학생 어학연수는 금년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3주간 캐나다 차탐캔트시에 15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부터 중학교 어학연수를 조금 다르게 진행한 것은 3주 동안 가서 홈스테이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1주는 주변도시를 여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져서 내년도도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저희 군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중·고등학생들 해외 배낭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나라를 자기들이 5명이 팀을 구성을 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심사도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뽑아서 저희가 중학교 한 팀은 토론으로 뽑았고, 고등학교 8개 팀은 발표를 통해서 뽑아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9개 팀 46명이 독일 외 6개 국으로 배낭여행을 가게 됩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학교 선생님하고 저희 담당직원들이 1명씩 동행만 하게 됩니다. 아이들 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유럽연수생을 매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강원도와 저희 군이 반반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해외연수는 한인회가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항공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소득층 자녀 2명을 해외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들 활동공간으로 크게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 청소년수련관하고 사내 문화의 집, 그다음에 다목리에 있는 화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운영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화천청소년 수련관은 연간 운영비가 한 12억 1,79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 청소년육성계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는 분야는 청소년 자치운영,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학교연계사업, 청소년 여가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 기자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두의마블’ 동아리 외 4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학교연계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가 계획을 짜고 저희가 진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별 대학탐방 및 직원체험활동에 8개 중·고등학교에 2,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건전한 청소년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금년부터는 이 T&U 가요제를 전국대회로 격상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강원도대회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전국대회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9월 1일 날 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문화강좌, 뮤직스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사업으로 저희 군이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을 저희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풍물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이 농학 부분을 잘 길러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중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끌어안아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풍물단을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어서 이 3개를 운영하는데 연간 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무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금년까지 2년 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음악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간동드림스타트, 간동·상서중학교 거기에 악기를 구입해 주고,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임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장애인 어른들, 거기에 조그맣게 악단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악기 지원하고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진 지가 10년이 넘어서 여러 가지 비도 새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2018년도부터 2019도년까지 2년간 청소년 수련관 냉·난방기 교체와 카페 리모델링, 지하에 기계실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2억 6,800만 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아마 우리 의장님과 류희상 의원님은 사내 문화의 집에서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내 주민들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내 문화의 집인 줄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아마 면단위의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화천 청소년야영장입니다. 화천 청소년야영장은 상서면 다목2리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이 한 2만 1,000명㎡ 되고요. 건축면적이 630㎡입니다. 숙박동과 야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야영장이 우리가 학생 수도 적고 활성화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가 빨리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교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화천읍 풍산리, 그다음에 상서면 봉오리, 산양리에 공부방에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여성가족부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대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과정은 학습지원과정과 전문체험과정, 토요체험지원, 자기개발활동, 생활지원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병행한 활동,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케어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4시까지 와서 저녁 저희가 제공하고 집에 8시에 데려다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여성 위생용품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사용하는 회사, 위생용품의 회사, 사이즈 이걸 다 일일이 파악을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서 택배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수능힐링콘서트 개최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고생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풀게끔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화천체육관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모셔다가 같이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도 더 진행하려고 하는데 2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움의 기쁨,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저희 군은 2006년도인가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강원도에서는 제일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되었다고 여러 가지를 하던데 저희는 10년 전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성인들에게 일반취미 및 교육강좌 등 8개 강좌 17개 반에 26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행복학습센터는 사실은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약간 명칭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학습센터는 조금 우리 교육시설이 없는 간동이나 하남 노인정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개 강좌에 17개 반 2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이 성인학습 동아리는 예전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와서 들으라고 하는 일방적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꾼 것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끼리 다섯 사람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오면 그 동아리의 강사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3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10개 동아리가 시작했는데 금년도에 26개 동아리가 신청할 만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간동지역에 간동종합문화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분들에게 문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내년도에도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더 알찬 프로그램,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 읽는 화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아이들한테만 책을 읽으라고 하지 말고 부모들이 같이 해보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도서관에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희망을 봅니다.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신청하시던 분들이 지난달에는 40분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공연지원사업도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지금 지난번에 사내지역에서 공연을 1번 했고요. 가을에도 또 한 번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1,000만 원을 공모사업에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정말 얼마큼 지원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한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을 3억 1,000만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등학생들까지도 방과후 수업료를 내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학교들이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사내소리누리 별빛축제, 그다음에 겨울방학 동안에 영어캠프,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학교테마형 현장체험 학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가 기획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토순례라든가 역사탐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간동고등학교에 그만두신 교장선생님이 첫 번째 같이 시범으로 진행을 했는데 역사탐방을 했는데 너무 지역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모든 학교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3·고3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수능이 금년도에 12월 15일인데 이것 끝나고 중학교 3학년 애들, 고등학교 입학시험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을 아이들이 지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라든가 여러 군데를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학교·지역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 하나하나에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더니 그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하는 사업입니다. 화천초등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관내 시설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어려워했는데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장선생님 의지가 좀 강해야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간동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간동고등학교에는 간동지역에는 사설학원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인가요? 간동중학교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신 1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이 고2, 고3 때 폴리텍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학부모들 이야기는 “공부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럼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한 것이 ‘그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지원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저녁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저녁식사 문제가 부담이 온다. 그런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송활동 장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학생들이 방송활동을 하는데 장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학교별로 이 장비를 사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애들이 안 하면 그 장비가 그냥 사장돼 버려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임대를 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4개 학교에 방송장비를 지원하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 미래로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정말 저명인사의 강연을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상당히 설문조사를 해보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운영 지원입니다. 3년 전에 저희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레저스포츠학과가 있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학교가 과를 바꾸면서 저희 군하고 같이 행정정보과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반인데요, 연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학교가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라든가 아니면 행정학, 행정법 특강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복지 실천입니다. 행복지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행복지구 운영사업은 2015년 강원도교육청과 화천군이 협약을 통해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에서 4억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고장 바로 알기, 청소년 비전 찾기 프로그램은 관내 중학교 모든 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나 학생들한테 반응은 굉장히 좋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런 체험할 공간이 적어서 작년부터 과학축전을 화천초등학교 교실에서 이틀간 진행하게 됩니다. 화천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화천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강원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비로서 강원대학교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3,500만 원을 지원 받고 저희 군이 1,500만을 지원해서 학교와 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에 가서 과학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 당시에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우리 화천에 와서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저희가 총 244명에게 지원했고 현재는 172명이 장학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교는 500비르, 중·고등학교는 700비르, 대학교는 900비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면 200비르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비르가 60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진로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입시제도가 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진로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2월 24일 날 새학기 학습전략이라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능기부 프로젝트 청출어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봉사하는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전혀 없고요. 자기가 무료로 아이들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공개모집을 해서 ‘내 제자로 삼겠다’도 그 봉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많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대 의원으로서 또 과장님하고 교육복지과 직원들하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했던 사업보다도 후반기 들어서 다시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보고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7대, 이제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 번 교육 분야에 대해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보고하는, 추진하고 지속적인 추진사업 외에도 사업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 많은 사업들을 과연 우리 화천군에서 다 해낼 수 있을까. 우리 화천군 내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많은 학교는 없는 상태에서 이 많은 교육과 또 교육 분야에, 도 교육청이나 또 학교교육에,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같이 혼합돼서 많은 교육들을 과연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많은 지속적인 추진사업들이 혹시나 학교하고의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과의 하는 과정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마찰이 되지 않을까. 학교교육은 공교육대로 갈 것이고, 우리 군은 또 여기 민선7기가 추진하는 아이기르기 화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많은 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교육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들하고 마찰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요, 선생님들의 근무조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3시 반 이후에는 아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돌봄서비스도 지자체보고 해 달라고 합니다. 학교가 6시까지 또는 9시까지 하던 돌봄서비스가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봄서비스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학교 안에서 시설을 이용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방과후 학교에 3억 1,0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과후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지원을 안 하면 다 학부모들 부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이 학교가 프로그램을 다 선정해놨고, 그리고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이런 강사를 뽑아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다 뽑아서 학교에 보내면서 강사비를 저희가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힘들어들 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연계 시범사업으로 학교를 하면서 이해의 폭을 자꾸 넓혀가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6시 이후에 모든 것을 중지한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주기 때문에 그렇게 변모해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또 그렇게 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합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주당 18시간에서 22시간 시수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딱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3시 반 정도면 마무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교장선생님, 교육감님이 오셔도 이것을 뒤집어엎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중학교에 교과 방과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지역은 접경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의 자녀들이 많이 이쪽으로 전입을 와서 학교를 들어가다 보면 학교 부모들이, 학생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천교육이 이 촌에서 이만큼 어떻게 이런 교육이 잘돼 있을까. 다른 학교에 있다가 여기를 와서 보니까 교육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화천만 이렇게 잘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시군도 그런 건지 그거는 제가 또 알아보겠지만 그만큼 화천교육에 대해서 잘 돼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더라도 부모만 가고 학생은 여기다 놔두고, 이 교육을 졸업할 때까지 놔두고 여기서 졸업시키고 보내겠다, 이런 정도로 화천교육이 잘 됐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잘못해서, 잘못하면 공교육과 우리 지자체와의 관계가 조금 득일까 이런 말씀에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기본 조성에서 2018년도 소요예산에서 왜 사내수영장 건립이 교육복지과에서 계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은 우리 교육복지과뿐만 아니라 화천군 전체가 추진하는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주민복지과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의료에 관련된 건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교육복지과 혼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수영장 건립 총괄은?

네.

그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 해서 대학생 기숙사 지원하는데 우리 서울권역하고 춘천권역의 학사에서 현저하게 배정 인원보다도, 우리 지정하는 인원이 적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거주군 이 외에 여기 학사를 들어가는 인원은 적고, 우리 거주지원금에서 70%를 보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 많은 쪽으로 많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서울권역은 제2강원학사가 서울대 옆에 관악구에 있었다보니 서울대는 가까운데 강북은 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가 적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제2강원학사를 도봉구에 지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지금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권역에 강원도 안에 3개가 있는데 향토학사가 제일 좋은 게 아이들이 학교, 대학 캠퍼스하고 강의실하고 가깝고 식당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기가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인재양성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식당이 없어서 먼 데까지 옮겨가야 되고 하니까 적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저희가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한림대학교나 성심대학교 거기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한 것 외에 거주공간지원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학사보다는?

네.

그럼 만약에 2018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2019년도에 이 배정, 이 학사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세울 거예요? 아니면...

학사는 예산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미 지어질 때에.

지어질 때에 줬던 그것 해서?

네, 저희가 투자를 했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사내면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정말 최우수로 선정이 됐고,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빈집 같은 데 가서 어울리고 그랬던 그런 청소년들이 다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몰려서 동아리활동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사내도서관 운영이 2명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2명에. 그런데 사내도서관이 조금 있으면 1주년이 다 되는데 거기에 지금 분수대부터 해서 행사를 하고,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내도서관 운영 2명 여기서 파견 나가서 하겠지만 사서직으로 공석이 돼 있는데 그 사서 공석을 추가적으로 더 메꿀 의향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도서관에 한 분이 그만두셔서 현재 일반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두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직원이 나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야간에는 사내도서관은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야간만 담당하시는 분 한 분 더 있고,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하나 더 돼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쓸 사람을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공고를 해서 1명을 더 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은 행복일자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은 사업이라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도서관 1주년 행사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내도서관이 작년도 7월 20일 날 개관을 해서 1주년 이 돼 옵니다. 그래서 사내지역에 좀 소외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1주년 행사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내지역에 사실 물놀이가 좀 부족해서 그 기간 동안에 미끄럼틀도 놔보고 분수를 좀, 지금도 가동하고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면 우리가 3회 정도의 인형극도 공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책을 가장 많이 빌려간 가족들에게 시상도 하고. 그래서 의외로 사내도서관이 사실 책을 읽는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도서 대출량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이용객 수가 보니까 사내도서관이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1만 2,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책도 다양하게 많이 빌려가고 있어서 좀 더 저희가 미리 미처 빨리 좀 더 만들어졌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 청소년야영장 운영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이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누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이걸 기준해서 75팀 964명이 지금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야영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면 좋을까라는 방법을, 저도 많은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지금 제 생각도 그렇고 천문대, 조경철 천문대의 천문대장하고 이렇게 그쪽 직원들하고, 또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조경철 천문대에서 지금 군부대 쪽으로 많은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은 조경철 천문대 측에서는 그분들을 교육을 해서 이쪽 우리 사내, 우리 화천지역으로 유입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하룻밤 재우고 하고 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 야영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많은 인원들을 교육을 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다가 숙박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좋고. 그래서 이런 연계, 교육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나.

이관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저희가 그래서 천문대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숙박을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외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아마 사내주민들이 가장 먼저 반발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내주민들은 별만 보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요. 펜션, 펜션이 비싸서 숙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15사단 가족 캠프를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올해 2번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사내면 지역에 아마 금주에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가족캠프를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방학 한 달은 꽉 차 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그런데 이제 가장 비수기가 4~5월, 그다음에 9월, 10월입니다. 그다음에 겨울에는 저희가 이용을 못 합니다. 11월 달에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수 받을 당시보다는 거의 한 3배 정도의 아이들이 더 오고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걸 하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대치만큼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기 때 천문대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때는 좀 더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라서요, 겨울에는 저희가 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거기를 지금 닫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천문대장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만 안 한다면 저희도 한번 연계해 보겠습니다.

천문대를 보러 오는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원은 사실 펜션에서 다 수용을 못 해요.

네. 그런데 옮겨오는 거리가 거의 한 50분 걸립니다, 천문대에서부터. 그러니까 50분 거리면 사실은 수도권은 가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같이 천문대장하고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천문대장님 하고 해서 어차피 지역의 시설물이니까 같이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교육복지과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 화천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교육복지과 직원들, 과장님하고 직원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을 다른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교육복지과장님 1시간 정도 이렇게 서 계시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고 2시 10분에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에서 10대 대학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에서 10대 대학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10대 대학이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화천군에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10대 대학 선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학평가기관에서 내놓으면 좋은데 현재는 그렇지 못 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해 본 것으로는 중앙일보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중앙일보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100대 대학은 미국에 평가기관들이 있는데 3개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중에서 3개가 다 해당이 되는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10대 대학의 부분들이 어떤 공식적인 부분들이 없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장학금 혜택이 둘째, 셋째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둘째, 셋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둘째, 셋째의 폭이 더 커서 10대 대학 장학금을 안 받고 둘째, 셋째 장학금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10대 대학이라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지난번에 10대 대학이라고 해서 광운대하고 인하대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식선에서 지금 말씀드린 10대 대학을 소위 말해서, 물론 지금 제가 언급한 것 중에서 이화여대나 숙명여대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일보에서, 우리나라는 뭐 중앙일보 말고는 다른 데서 발표하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로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밖에 없는 걸로.

네, 그래서 일전에 광운대 진학한 학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하대를 진학한 학생이 있어서 위인설관처럼 대학을 어떤 대학을 빼고 어떤 대학을 집어넣은 건가, 아닌가,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해를 풀어주셔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4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내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문재인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시혜적 복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를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화천군에서 나머지 부류에서는 교육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걸 지금 선택적 복지를 하지 않고 있고 전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비용을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하는 건지,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에만 하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시책 사업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만이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가 좀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크기를 그냥 대, 중, 소 사서 그냥 1개 회사 주던 제도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맞춤형으로 학생들한테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한 10개 회사 정도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으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사용하는 회사가.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걸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대, 중, 소면 되겠지 했더니 여성들이 또 밤에 사용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민한테 맞춰주는 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사주는 거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국가가 우리 다 전체로 보편적 복지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저소득층 자녀만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그러면 화천군에서 비용을 좀 더 부담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소요액도 아직 판단을 못해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게 4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하반기 올해 되면 아마 카드화가 내년도는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책까지는 가게 되는데 전체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학생 수로는 한 74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배 정도에 들어가게 되죠.

여성청소년만 1,000명이라고요?

아니요, 전체 학생이니까 반이면 한 500명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5배, 6배 내지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소요예산이?

소요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공감대 형성이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전부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다보니, 그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요즘은 복지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고, 그래서 절차적인 시간도 걸릴 거고,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이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북카페’에서 ‘휴카페’로 명칭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아니, 실제로 ‘북카페’에서 청소년 ‘휴카페’로 바뀐다고 쓰여 있기에.

그거는 하나 예시를 들은 건데요. 지금 도시지역은 청소년들이 쉬는 공간으로 카페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안에가 보시면 단순히 안에 커피를 내리는 매점하고 의자 몇 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터넷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공간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 휴카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뜨락’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뜨락의 명칭의 소유권도 사실은 불확실해요. 개인이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단순히 커피를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사내 문화의집에 조그맣게 음료는 없는데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봤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질 않아서, 이쪽 화천은 조금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명칭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지난 우리 민선6기 때 시작해서 4년 간 해오셨는데, 처음 할 때 예산을 보면 한 40억 정도도 안 되던 게 지금 벌써 한 100억이 넘게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 화천의 학생들의 질이 높아졌나, 아니면 또 어떤 학력이 높아졌나,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이것 보면 서·연·고는 작년하고 올해 1명도 못 들어갔네요, 못 들어갔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보면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떤, 이게 그렇다면 화천의 학습관 운영이나 교육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시제도의 트렌드가 변화도 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S·K·Y대를 간 경우 학과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학과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대학들의 학과를 비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제가 학부모한테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연대를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의 좋은 학과를 합격했습니다. “학습관을 위해서 연대를 가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대학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S·K·Y가 우리가 보통 학력으로 좋은 곳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S·K·Y 하위학과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 상위권 학과를 가는 것들이 요즘 트렌드로 있어서 지금 우리 길종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그 얘기가 많이 있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 좀 끄고, 이게 특정인을 설명을 해야 돼서 끄고 말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자꾸만 어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자기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한 만큼 우리 화천군의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 가고 싶은 그런 게 많이 늘어났다?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아니, 이왕이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 화천군의 학생들을 좋은 인재로 기르고 훌륭한 인재로 기르자는 목적인데, 그러면 좋은 서울·연·고대 좋은 학과를 갈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아이들에 대한, 뭐야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아이들의 취미생활이나 어떤 방과후 이런 자기 재능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만 있지 어떤 학습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좋은 인재를 키우고 또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빛내려면 그래도 연·고대 좋은 학과에 들어가서 우리 화천군에 약간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우리 직원, 계장들하고 우리 외고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대원외고를 갔다 왔어요. 대원외고도 가고, 한일고등학교도 가봤고, 민사고도 가봤는데, 우리 공립으로는 사립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서울대학교 아이들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만한 책을 3권을 만들어서 대학에 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에 있는 학교들은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내야 되는 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만든 보고서 정도도 못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사립고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립고들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공교육은 이게 그럴 수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전국 상위 3%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상위 5%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민사고는 더 그 이하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전국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갖고, 저희가 또 하나 비교의 말씀을 드리면 강원외고가 양구군이 30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건 사립이거든요. 공립, 군에서 하는. 그런데 양구 아이들한테 지역할당을 주는 건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3명입니다. 그러니까 양구 주민들한테 저희가 여기 벤치마킹도 오고 하면 지금 양구주민들은 우리 화천학습관 같은 것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100% 화천군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강원외고에 있는 양구에 있는 거기는 300억을 양구 군비로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양구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특목고 문제가 생기니까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이 아직도 결정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양구에 외국어고등학교는 우리 학습관하고의 질이 좀 다르죠. 이게 차이가 다른 것 아닙니까? 외고는 거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고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질이 약간 다르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2페이지, 통학... 원거리 학생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천서 춘천까지 대학을 갈 경우에 교통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등학교 통학비를 지원하는 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를 갖고 있느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안에 보면 농업인 삶의 질 개선법 안에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 ·고등학생에 대한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한테는 안 되고 중·고등학생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주나 양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통학을 했을 경우에 통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원주하고 강릉이요?

인제요. 인제.

인제요?

네.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화천에서 생활하면서 통학비가 지급이 된다면 대학생 애들이 굳이 춘천 나가서 기숙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도, 그것 먼저 길종수 의원님이 지난번 의회 때도 얘기해 주셨던 거라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 지금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거주공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춘천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부모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하여튼 저희도 그거를 법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유출이 좀, 유출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또 여쭙겠습니다. 34쪽 6-7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거기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천천히 참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연중사업이죠?

네.

연중사업인데, 사실은 한참 그 위생용품을 받는 그 시기의 애들은 한참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래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참 좋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인당 들어가는 물품비가 대강 얼마를 책정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그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한 6,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6개월 분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게 450만 원이잖아,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수량을 다 주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단 얘기는 아직 못 들어서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그게 다 달라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사이즈 한 사이즈만 구입을 하기가 안 되거든. 그러다가 보면 이게 1가지, 2가지만 해도 벌써 1만 원이 후딱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연중으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학생들한테 수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임의대로 그냥 대, 중, 소로 사 보내니까 이게 못 쓰는 게 분명히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이즈까지 다 확인해서 주니까 아이들은 그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한 사례라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 예쁜 담당 여직원 분한테 이렇게 조금 해서 착오 없이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450만 원에서 이게 지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엄마, 부모들이 조금 여건이 되시는 집 애기들은 모르겠는데, 사실 애들이 겨울에 스타킹 그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지원이 조금 확대돼서 해 주실 수 있다면 겨울에 그 스타킹도 한 2족 정도 함께 지원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많이 주면 좋겠는데 어떤 제도적인 틀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 좋은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봐주세요. 그리고 6쪽에 경력단절여성 및 난임부부에 대한 정책 개발하고, 그다음에 7쪽에 아이들, 향후계획에 두 번째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분만여건을 개선한다.’ 이렇게 지금 쓰여 있어요.

네,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담당계장님들도 다 직장하고 가정을 2개 다 양립을 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경력단절여성들이 이곳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학교 방과후 학교를 평생학습교육으로 만들어서 강사로 보내니까 한 달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 정도 받으세요, 4시간 일을 하면. 이런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공모했던 인구감소대책을 해서 공모를 전국단위 지자체를 했는데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공방 같은 것을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전국에 11개 되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 8억 5,000 정도가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분만여건 개선들은 우리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안에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임산부들이 산부인과,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를 가장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보건의료원이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봉급의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보실 겁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이 올라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돌아가신 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소아과 의사가 지금 사내면에 가 계셔서 그렇게 부분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아과 부분이라든가 산부인과 부분은 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엄마표 영어강사교육을 YBM하고 해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다만 조금의 수당이라도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료사업으로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산부인과. 그러면 산부인과 신설도 우리가...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의료원 소관이라서 제가 더 깊이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은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기르기 114개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예산의 집행상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받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의 미래와 학생들의 교육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 이 자리에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4년간 우리 화천군의 교육복지정책을 진두지휘하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최수명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거주비 지원 관련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 학생이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향토인재육성 임용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사업하고 상당히 상반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봤습니다. 이유는 거주비 지원을 애초에 지원할 때는 수도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향토인재 임용 이 부분은 전적으로 오픈을 시켜놓은 거죠. 대학의 등급을 떠나서 과를 떠나서 어떤 그런 것 없이 학점만 가지고 선발해서 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 학부형이나 내지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다소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쪽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공간 사업비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첫째 아이거든요. 첫째 아이가 내신성적 30% 안에 들어가고 거주공간은 서울·경기·인천,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서울지역만 해당했었어요. 이게 저희가 경기·인천까지 확대를 했고, 예산이 얼마큼 소요가 될까 판단을 하고 있던 거였는데, 이 계획은 저희가 좀 이르긴 하지만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소재에 상관없이 첫째도 같이 지원을 한다. 그런데 이제 학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최승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향토인재 장학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건 제가 조금 남의 과 일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해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공무원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화천군이 뽑는 장학제도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전행정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특성화고 아이들에 대해서 뽑는데 행정직을 금년도에 180명인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확대를 하고 있냐면 지방공무원은 어디까지냐면 공업계 계열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애들이 하나도 안 뽑히는 겁니다. 국가공무원은 상업계 계열의 행정공무원을 뽑는데 더 재미난 제도는요, 한 지역이 일정비율을 넘어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진 겁니다. “당신들의 국가공무원법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왜 지방공무원법은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행안부 담당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국가공무원법은 어디서 다루고 있냐면 인사혁신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행안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업들도 지역의 인재를 뽑겠다고 다 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제도만이 유일하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뽑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천에 있는 아이들은 계속 그 제도를 막고 있다고 보면 공무원 선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저도 이 제도를 공부를 해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 지역이.

과장님 저는 그, 우리 향토인재육성에 대해서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나 이런 어떤 내용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육복지과 사업기조 중에서 정말 여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노심초사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전반적인 의견들이 대상자인 학생과 또 내지는 학부형 의견이 정말 깊이 녹아서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물론 공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울대학 가는 것도 좋고, 뭐 외국에 유명한 대학 나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시대에서 가장 더 절박하게 느끼는 것은 아마 인성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복지과의 정책기조는 있는지, 그리고 또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길종수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과 전 반대적인 생각을 했는데 너무 학습 위주의 이런 예산만 또 정책만 지금 쭉 나열하셨는데 예체능에 대한 이런 것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 화천군에서 애초에 시행했던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해요. 거기 가서 현지에 가서 현지 학생들하고 오전에 아니면 2시까지 같이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자기들이 좋아하는 특기적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왔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 7시부터 수업, 자기 자율학습, 또 저녁에 수업 끝나고도 또 학습, 또 학습. 어떤 입시적인 것도 있겠고 내지는 학교에서는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해 오시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얘네들이 먹고 자는 것, 요구하는 것들 이것들이 녹아내려야 교육이 바로 서는데 과연 우리 교육복지과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구나.’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가 아마 행복교육도시 밴드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교육복지과에서 시키면서 했는데 아마 네이버가 우리가 밴드가 정말 좋은 밴드라고 자기네 공식밴드 등록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전국에 다 풀리게끔 해 주겠다 했는데 전국 대상이 알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부분들을 느꼈냐 하면 지금 저희가 앞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아마 부의장님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교육을 하는데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저희가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습 부분이 학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드러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사내 문화의 집에 쓰는 게 20억입니다. 이건 다 활동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는 학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교에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은 방과후에 고등학교 교과 외에는 다 활동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양성 부분들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축구부가 2억 3,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체조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작년도에도 우리가 중·고등학교한테 ‘예체능 재능개발기부금’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못 하고 저희한테 일부 되돌아왔는데, 올해는 아예 장학 규정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학기부터 공고를 하고 있는데 재능개발금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예체능을 배우겠다, 그러면 체육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 3위 이상에 입상한 아이들한테는 연간 200만 원, 예체능 같은 경우는 레슨비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주겠다. 그래서 지금 공고가 돼 있어서,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받는 것만 받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이거 뭘 받고 있는지 모르세요. 저희가 참 이것,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 하는데,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더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학습만 가지고 그런 거는 정말 작은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육복지과장님한테 우리 화천학습관이 이게 정말 사교육이냐, 아니면 정말 공교육이냐, 딱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간이라고 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립학원 설립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교육에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학습관 아이들이 우리 학생 수의 몇 % 하니까, 전체 지금 학생이 380명 정도 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이, 화천·간동·사내가. 380명 중에 학습관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만 48명이 있습니다. 화천고등학교 기숙사 정원이 7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인문계 아이들한테 학습에 관련된 지원된 건 50%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비율이 간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0%가 조금 넘습니다. 화천고등학교는 90%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서 우리가 학습을 지원한 아이들은 50%가 넘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서 우리가 학습을 지원한 아이들은 50%가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학습관만 지원한다, 라는 규정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의장님한테 정확한 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관은 우리 행정에서 사교육을 대행한다, 사교육을 대행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어떤 법령을 떠나서 상식적인 그 수준에서 놓고 볼 때 건물을 지어놓고 숙소를 만들어주고 교실 만들고 선생님을 외부에서 사오고 그들에게 급여를 주고 이런 것들은 일반 사설학원에서 하는 똑같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서 졸업생 진학현황을 쭉 간단하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평가를 하셨겠죠. 평가를 해보셨겠지만 저는 평가서를 본 적 없지만 갈수록 진학률이, 학생들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평가서를 놓고 보면, 보고서를 놓고 보면 발전하는 것보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추구했던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가 돌아오는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 목표하고 어떤 목적하고는 별반 소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많이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요. 그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008년도에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초등학교에서 입학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9.3%가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 주요 인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관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몇 %나 되실까. 제가 처음 학습관 맡았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버려졌어요.”, “왜 너네가 버려졌니?”, “저도 춘천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쟤보단 내가 공부 더 잘해요. 그런데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없고 관심이 없어서 여기 안 왔어요.” 그랬어요. 그 아이들에게 저희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습관이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까.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여쭙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그러면 학습관 다 인수할 수 있냐? 못 한답니다. 그러면 학교 공교육의 틀에서 하겠다고 했던 것이 화천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화천고등학교 기숙사 정원이 72명입니다. 72명 중에 현재 있는 인원이 48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교육 틀에서 정말 공교육 방법대로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왜 안 들어갈까. 그 아이들도 밤이면 다 학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지원을 하겠다, 강사가 원하면. 학교가 못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수학강사를 새로운 기숙사 부장이 와서 한다 그래서 수학강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화천의 현실을 두고 보자, 그리고 부모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 내 아이 입장이라면 과연 내 아이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것 원하는 거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원하는 거다. 그래야 아이들이 여기서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남는다. 제가 2005년도에 이 교육업무 처음 받으면서 우리 화천군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장학 대상자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일 간 애들이 대학을 평가하면 이상하지만 강원대학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서울을 1년에 열 몇 명씩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 애들이 모이면 한 20~30명이 모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서 만날 때마다 “대학교 가봤더니 정말 화천학습관이 좋더라.” 우리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습관이 아이들한테 최소한 꿈과 희망은 줬다. 그리고 화천에 있어도 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이것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더 작은 회사로 갈 거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평균 감소율이 강원도 평균보단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접경지역 평균보다 저희가 적습니다. 군인가족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올까, 사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여기에 있는 지도급의 인사들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지도급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화천에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저기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제가 질의드린 그런 내용은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또 대안도 좀 제시한 그런 일도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앞에 앉으신 계장님들 자녀 또는 내지는 우리 청소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있는 우리 공무원 분들 정말 이분들이 돌아오는 화천이 된다고 하면 정말 교육도 살고 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가 풍족한 그런 살맛나는 정말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들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그나마 평화지역에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특수하게 쓰여지는 학습관에 대한 이런 약 8억에 대한 이런 예산을 좀 더 우리 나머지 사창리에, 또 간동에, 우리 정산고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같이 누릴 수 있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정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살기 좋은 화천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감히 해보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고민하시는 것 저희도 다른 학교도 많이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질의를 끝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제가 끝난 거고요. 그리고 저기 장난감대여소 운영 관련해서 이건 그냥 간단한 건데요. 이게 상당히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아이들이다 보니까 우리 학부형들이 어머님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장난감에서 유해물질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적법한 평가를 받아서 다 구입은 하셨겠죠?

일단은 저희가 장난감 구입할 때 형식 승인을 다 받은 거니까, 그리고 요즘 뭐 사실은 유해가 수시로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없었단 말씀을 드리고. 장난감대여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거더라고요. 아이들이 계속 부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부수다 보니까 수리비용이 부담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업들 쭉 나열, 저도 많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관내에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우들 도움을 실제 못 받고 있는 사각지역에 있는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교육복지가 거기까지 손을 뻗쳐서 이들에게도 많은 혜택과 또 교육복지가 정말 그들의 어린 시절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에 들어있겠죠?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가 장애 아이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50명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 장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교가 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아마 주민생활, 주민과가, 주민복지과가 계획하고 있는 게 복지관 건립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청 장학사로부터 좀 듣고 있는 게 난독증이라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 상담 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팅을 약속을 잡아놓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가능하면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이해를 못 한다는 게 난독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꽤 많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한 아이당 상담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보고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많은 관심을 들여서 시행을 해서 정말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어학연수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배낭연수,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환인데,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현지에 다녀오고 나서,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그들과 아니면 선생님들을 포함한 이런 분위기에서 평가를, 그래서 평가에 대한 것들을 다음 연도라든가 또 그 사업에 보완을 하고 계신지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보고 느낀 걸 다 발표회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갈 때와 갔다 온 모습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얘기를 듣고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지출을 하는 것을 나중에 와서 정리를 하고 했는데 올해 아예 지출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앱으로 돼 있는 여행일기라는 것을 그날그날 써서 앱으로 써서 나중에 제출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도 들은 얘기 있으시면 저희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5쪽에 ‘배움의 기쁨, 함께 하는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에 보면 자격증 운영 강화를 위해서 노인심리상담사라든가 문해교육사, 그다음에 영어독서지도사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시절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또 생계를 위해서 정말 배우고 싶었던 학구열을 지금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세대, 또 아버님 세대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관내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배움의 기회를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해서 같이 지역교육도 살리고 또 그분들의 교육한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

네, 부의장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라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학교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려면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부의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어르신들이 그냥 들로 밭으로 가게에 보따리 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마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 갖고 문을 열고 제도를 만들어주면 정비해 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8번에 공교육 활성화 지원 이 항목에 혹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거리가 뭐 4㎞라든가,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없고 이런 열악한, 열악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하고 누리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도 못 가고, 또 학습지 선생님도 못 오고 이런 학생들한테 어떤 지금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크게 교육시설하고 먼 데가 간동지역하고 상서 북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서에 두 군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서 산양리에 드림센터, 간동도 유촌리에 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습지도 지원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 한두 명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많은 고민을 하는 게 간동의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악기를 사서 학교로 임대를 해 주고 강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상서중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도 지금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긴 한데 부의장님이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아마 그 해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은 거의 보면 아마, 아마 거기 세대에 다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니까 뭐 학습지 정도, 선생님도 못 오시고 그러니까 학습지만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학부형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사항 중에 8-6번에, 8-5번이네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해서 아까 간동고등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시간을 연장을 했는데, 저녁식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또 나름대로 지역의 우리 학부형들하고 의견을 좀 청취해서 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장시간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한테 많은 궁금했던 사항들, 또 내지는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저를 포함한 저희 8대 의원님들께 많은 교육복지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재질문 안 계시면, 길종수 의원님.

교육복지과에 제안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육지원청에 회의를 갔는데 거기 각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화천은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행복한지 몰라도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 중에 교사들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교육복지과 분들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한 번 주선해서 우리 화천군의 교육에 대한 서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교육청은 2개 과가 있거든요. 행정과하고 교육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과하고는 다음 주 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같이 만나는 기회가 적은 것 같은데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 선생님들이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교사들이 제일 원하는 건 해외연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 해외연수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독특하게 강원도교육청에, 연수 가는 대신에 교육청 예산을 쓰고 우리가 그 부족분을 다른 예산을 지원했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금년도에는 강원도교육청이 못 한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강원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안에 선생님들 워크숍 비용들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한 200만 원 정도씩 교육청 예산 중에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주 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만나지 마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또 다른 재질의 없으시죠? 의원님들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을, 의장님.

이것 끝나고 할까요, 지금 할까요? 네, 돌아가세요.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