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칠곡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제3조는 한옥마을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일단의 범위에 한옥이 10호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로 지정 및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제5조는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한옥 소유자 등이 한옥을 유지할 목적인 경우 한옥 등록 신청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후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는 한옥의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한옥 소유자 등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동안 등록한 한옥을 보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옥의 건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원한도는 총 공사비의 1/2범위내에서 지원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이며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인 경우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4,000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바닥면적이 60㎡이상의 신축, 증?개축 또는 대수선이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보수,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전기?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5쪽입니다. 제8조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며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합니다. 6쪽입니다. 제9조 및 제10조는 한옥 건축 등의 착수 신고 및 완료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제11조는 보조금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옥건축 등의 완료, 사용승인 및 한옥 등록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이며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완료하고 4월 2일날 지방보조금 심의 및 4월 17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6월 26일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창입니다. 칠곡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한옥마을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 한옥의 등록, 보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자산 육성으로 지역의 건축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우리군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기전에 의회에서 어느정도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이거 예고기간에 대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고는 어디다 하셨어요?

예고는 저희들 칠곡군 홈페이지라든가 읍면에 게시공고하고 그렇습니다. 군보에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겠끔 공고를 알리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읍사무소에 하루 종일 제가 서 있어봐도 쳐다보고 가시는 분이 없어요. 군청에 오며가며 제가 걸어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유일하게 출근할 때 한번 쳐다 봅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옥이 칠곡군에 10호이상 되는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왜관에 매원마을 정도 있고 아직 그 이외에는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때는 왜관에 매원마을을 전문적으로 제가 지금 그동네 가보면 실제로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 같은 것도 많이 허물어져 있고 그런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실제로,

이 조례는 특정마을을 위해서 하는거는 아니고 주로 개인이 인제 등록을 하고자 신청을 하면 그기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한옥마을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집이 10가구 정도 되어야만이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 두집 있어가지고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정되어 있으면 이제 거기 대한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가 궁금한거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고 이게 원래 구역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 법이 실제로 관련법이 2014년도 6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1년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례 제정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제정이 되어서 한옥을 짓고자 하는 분의 어떤 문화적 가치가 향상 되도록 저희가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아직까지 구역은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게 시행되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원을 받으면 준공 후 5년동안 일단은 소유권 이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12조 ③항 3호에 준공후 3년이내에 한옥을 매도할 경우 요럴때는 실제로 내가 5년동안 갖고 있다가 그안에 팔아야 할 경우는 자기가 손해를 보고 그거를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변상을 하고 난 뒤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된다는 이말 이잖아요.

이제 인제 물론 그기 따라서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났던데 실제로 이렇다보면 물론 안팔고 가는게 제일 좋은데 실지로 부득이하게 소유권 이전해 갈때는 요런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딱 짤려 있는데 아니기 때문에 소지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당초에 이제 목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년이내에 매도를 한다하면은 지원했는거를 환수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좌우간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외라든가 그런......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칠곡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는 매원마을 뿐이네요?

신규로 이제 새로 신축하는 부분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런 지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도 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칠곡군에서 한옥 10호이상 지을데가 있을까요?

10호이상 그런거는 많이 지어져 있는 부분에서 유기적인 등록을 해서 한옥마을로 지정하는......

매원마을은 몇호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호수는 모르겠는데 약 2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성되진 않았지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건축위원회가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구조 부분이라든가, 계획, 환경, 문화 이런걸 다양하게 해서 건축교수 분들이라든가 민간인, 또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혹시 임기라든지 그런거는 없나요?

임기는 구성할 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활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옥으로서는 경주의 어떤 양동마을 이런 가치보다 실지로 매원에 그 부분도 거기에 버금가는 한옥마을이 안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 금년도에 어떤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읍면에 홍보할 사항이 안되서 아직까지 그런 절차는 못했습니다. 이 조례 지정되면 그런 부분도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추정치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