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체육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행봉입니다. 2018년도 경제진흥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현원은 5담당에 정원 16명, 현원 15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3쪽, 사무분장부터 10쪽까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201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고객층 확대 및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시장상인회 주관으로 연4회 고성군 주말장터와 연계하여 세일경품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진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날 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거진천년시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연계 지역경기활성화 캠페인 추진은 구내식당 쉬는 날 각자 내기 오찬 실시를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은 설날과 추석명절 해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전통시장 시설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는 전통시장 안전요원 3명을 배치운영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은 화재공제 가입자의 가입비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유도 안내시설 설치는 거진 1리에서 화진포 해파랑길 구간 거진 시장 유도 안내판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유통은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전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은 월 30만원 한도 할인을 하는데 평시에는 3%고 명절과 5월달에는 5%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구매 릴레이 협약 지속 추진과 공직자 등 정기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가격 안정화도모는 개인서비스 요금 및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확대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은 9월과 10월에 22개소에 기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성군 주말장터 운영입니다. 10월까지 천연고성시장 일원 농협 파머스마켓 앞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생산 특산품을 홍보하는 지역장터로 자리매김하고자 장기적 장터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시장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장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천년고성시장 주차장 유료화 운영은 2017년 11월에 준공하여 중기부 주차환경개선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2018년 2월에 천년고성 시장 주차장 유료화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금년 2월 1일 천년고성시장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25억 원을 투자하여 상하반기 354명을 배치하여 행정업무지원, 어린이집운영 지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에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94명을 일자리에 투입했고, 하반기에는 160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인 구직 알선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 운영은 12월까지 연중 사업으로 취업 상담사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구인구직상담 및 등록 368건과 알선 9건, 채용 27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주민홍보라든가 상담실 운영을 철저히 하여 구인구직 신청접수 출장방문 상담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장년 일자리지원 사업 추진은 고성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하로 2년 이상 고용 유지 업체에 대하여 사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관내 기업이 정규직 신규채용시 1인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은 관내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근로자 고성군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강원도와 고성군이 20만원 해서 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에서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은 37개 업체 98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관내 소재지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자 및 사업주에게 월 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현재 21개 업체 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준 고령자 기업체 인턴지원 사업은 기업체에서 준 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채용시 3개월간 약정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은 2개 업체 6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은 제2기 실버 바리스타 전문 인력 양성으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고성군 주민 20명을 선발하여 내일까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적 기업발굴 육성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은 일자리창출 5개 업체, 사업 개발비 3개업체, 시설이 3개 업체가 되겠으며,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심의를 7월 중으로 실시하고 신규 예비적 사회적기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1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40개 소, 해수열 1개소, 태양열 3개소, 지열 1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협약체결하여 11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주택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6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여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지원 사업은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기여코자 12월까지 6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간성읍사무소 인근에서 천년고성시장까지 1.1㎞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 시설 개선 사업은 노후 전기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10월까지 120가구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가정용 LP가스 공급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05가구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와 협약체결하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안전 장치지원 타이머콕 설치 사업은 가정용 LP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가스안전 차단 장치를 보급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가스안전 차단장치 타이머콕 설치 110가구에 대하여 10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존 노후 조명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전략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LED 제품 중 표본 제품 및 시장조사에 따라 제시된 3가지 품목을 90가구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 중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은 7, 8월에 대상 가구를 수요 조사하여 11월 중에 마무리하고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은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 세대와 한부모 세대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사업과 동일하게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11월에 대상 가구를 모집하여 내년도 1월까지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은 공공기관 선도적 절전 추진과 적정 실내온도 하계는 28도, 동계는 18도를 준수하여 향후 현수막 및 홈페이지 배너라든가 안내방송, 전광판 등 에너지절약 홍보를 주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 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은 동해상사 고속(주)가 대상이 되겠으며 지원 노선은 비수익 노선 21개 노선과 벽지 노선 2개 노선이 되겠으며, 지원방법은 운행노선 수익분석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자노선 손실액 감안을 재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용역 계약은 6월 5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154대인데 버스가 19대, 택시 81대, 화물이 54대로서 분기별 농어촌버스는 분기별, 택시 및 화물은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보전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은 고성~속초간 운행노선 25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할인요금 보조는 월 1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환경개선 버스승차대기소 사업은 12월까지 버스승차대기소 태양광 조명등 설치 사업을 6월 30일 날 완료를 하였으며, 버스 승차대기소 도색도 7월 6일 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승차대기소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는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은 교통신호등 및 교통 안전 시설물 파손 노후시 긴급 교체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휠체어 슬로프 차량 3대에 기사 3명이 2015년 2월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지금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고성군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은 통행요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당 사용자 조회 및 발생시 에는 미시령 관통도로와 협의를 하여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가 2017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금년 5월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장착 대상 차량을 선정해서 차로이탈 경고 장치 의무장착 차량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지원을 12월까지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운영은 불법 주정차 후 30분 경과 시 단속하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현안사업입니다. 천년고성시장 증발 냉방장치 설치 사업은 2018년 시설현대화사업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에 증발 냉방장치 제작설치 설계를 완료해서 8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거진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17년과 2018년 2년차 사업으로 지난 4월에 2018년 분 주차환경개선 추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난 6월에 2018년분 주차장 추가사업 부지 보상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장 편입 부지내 건물등 지장물 철거를 9월 중으로 추진을 해서 11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거진전통시장 특성화 첫 걸음 사업 추진은 ‘18년도 7월에서 2019년 2월까지로 지난 4월에 첫 걸음시장 공모사업 후보 시장으로 선정되어서 7월 2일에 첫 걸음 참여 시장 최종 선정을 중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향후 ‘18년 사업수행평가 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형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상점가 후보군 발굴 및 상점가 등록추진 사업은 지난 5월에 5읍면 상점가 후보군 발굴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에 후보군 발굴 중기부에 신청을 거진읍 시가지 135개 점포를 신청을 해서 향후 후보군 정밀실태 조사를 10월까지 마쳐서 상점가 등록지원을 11월과 12월에 추진을 해서 상점가 등록후 매년 중소기업부 공모사업 및 주차 환경, 시설현대화 등 국비사업 신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거진전통시장 수산물 판매기능 활성화 추진사업은 지난년도 9월에 거진전통시장 해수인입관 설치를 완료하여 지난 5월에 거진어 시장 1층 임대상가 수족관 설치 활어 판매를 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2019년 거진어시장 리모델링 시설현대화 사업이 확정되어서 현재 3억 8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시장 2층 지역아동센터가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전 후보지로 폐쇄된 거진 구 보건지소 2층 건물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전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전통시장 핵심 점포 육성 지원 사업은 간성‧거진 전통시장 희망 점포 빈점포 2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군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7월 중으로 청년 사업자를 모집 선정해서 8월중 청년사업자 교육 및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9월 중으로 체험 점포를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은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사업, 고성 평생살기, 47쪽에 지역특산물 활용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일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은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3명을 선정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성평생 살기도 고성군의 관광자 원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4개팀에게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중 사업자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전통시장에 청년 특화점포육성 지원을 위해서 2명에게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행복고성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은 간성읍 흘리 산 28-1 번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745 ㎾에 대해서 12월까지 군비 15억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영업용 택시를 활용한 군정홍보 추진은 개인택시 56대에 대하여 지난 3월에 군정홍보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 광고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교통사각지대 희망 택시 운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난 1월부터 희망택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3월에 희망택시 시범 운영 대상 마을을 간촌리, 봉호리, 탑동2리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5월부터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대상 가능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추진은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시 징수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첨단 운전 보조시스템 도입은 고성군인가 버스 19대에 대하여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동해상사 및 속초시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첨단운전 보조시스템 장착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거진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거진시장내 어시장 안 및 시장길 구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아케이트 설치 착공 주민설명회를 7월 중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때 제가 질의했던 버스시간 조정 문제 어떻게 조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송흥복 의원님이 지난 간담회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방은 이게 될 수는 없고, 동해상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해상사가 다음주쯤에 저희 군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일을하러 다니는 노인네들이 3개 마을, 4개 마을 시간이 맞지 않아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동해상사와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성군지부에 위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부장이 하는 얘기가 완전한 위탁을 받지 못했느냐, 그래서 무엇을 받지 못했느냐, “예산이라던가 인허가 관계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위탁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장님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법에 준하는대로 얼릉 이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에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사들 봉급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그래서 19년 12월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계속 미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들이 사실 자기가 소외감을 느끼면서 많은 불평불만을 토로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진전통시장 특성화 문제인데 이게 신문에도 났더라구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통시장 시설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얘기를 보면 모든 것을 잘 만들어놓고 있는데, 첫째는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 문제다,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늘리기 정책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진시장이 아주 고욕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장앞 골목에 식자재 가게라는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집에서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한 저가로 판매를 하고 처음에 이 사람이 와서 주차장을 하던 거기에 전부 물건을 내놔서 제가 두 번을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먼저 도의원 하시던분 그 집을 전세를 얻어서 왔다면서 “자기땅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땅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해서 국가에서 포장을 해서 거진읍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건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읍사무소에도 얘기해서 읍사무소에서도 많이 왔다갔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정리가 됐더라구요. 그래도 거기 한번 가보시면 그 공간에 텐트도 쳐놓고 물건도 전부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 물건을 사 가지고 가지, 그래서 거진시장이 솔직한 얘기로 문을 닫고 있다시피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방문해서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노상단속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데도, 저도 송 의원님 말씀하신만큼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저희가 인구는 한정돼 있고 시장에 자꾸 투자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입해서 할 수 있나 이런 다방면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짓다말은 아파트라던가 그런 것을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만큼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진은 거진시장이 살아야 하는데, 거진시장이 살기가 참 힘든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기능 활성화 추진 이 부분인데, 과장님이 해수관로를 해서 어시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세 집인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협앞에 난전에 있던 분들이 어시장을 또 만들고 있다, 건물을 짓고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기초를 해놨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어시장이 어떻게 될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쪽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이 크기 때문에 바다옆이기 때문에 거기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전통시장의 어시장은 또 죽는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힘든거지만 어시장을 짓고 있는 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상담을 해보셨으면 바랍니다.

저희가 어시장 해놓고도 내년도 국비확보도 해서 밑에 공간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2층에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도 있고, 시장전문가를 해서 내년 첫걸음 시장과 연계해서 레시피 개발도 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영업택시 군정홍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닌 주차장 문제입니다. 며칠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대진1리 주차장은 먼저 윤 군수님으로부터 좌담회도 몇 번 했었고 거기서 자료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마을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이 아리송한게 건설과에 가면 경제과로 가라, 경제과에 가면 건설과에서 한거 아니냐, 확정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결정을 지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은 못되구요. 그날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검토들이 다 된 부분이더라구요. 그 날도 말씀드렸듯이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한 4, 5년전부터 이 주차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 내용을 우리 현내면에서 몰랐습니다. 현내면이 군관리계획을 25년 동안 안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들어가서, 그래서 번영회장하고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으로 여기가 결정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만나서 25년 전에 주차장으로 그어 놨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접촉을 했었는데 건설과 직원들이랑 건설과장이랑 많이 왔다갔습니다. 그 이장한테, 그런데 느닷없이 경제과다, 그리고 그 앞에 집을 헐어야 된다, 이런 얘기만 자꾸하고 차일피일 자꾸 피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이러지말고 건설과장님과 얘기해서 어느과인거냐, 어떻게 할거냐 이런 답을 주십시오.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장님이 각 과에 자세한 자료를 잘 주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재무과에 자료요청한 체납액 결손사항, 이 자료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의장님 한마디에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얘기하는 체납액 결손 어떻게 하는 거요. 돈 안내고 다 결산하는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요청 했더니 아주 자세히 잘 뽑았습니다. 앞으로 어느과나 자료를 요청하는대로 자세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경제진흥과의 과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의 난과제이기도 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전 집행부 또 의회 다 할 것 없이 다른 타지역에서도 고성군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아니면 그냥 도태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의 경제적인 이슈로 정리가 될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고객층 확대 및 활성화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구요. 또 시설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사업추진하고 계십니다. 「천년고성시장」이 간성전통시장인거죠.

예.

전통시장에 그런 말이 있죠, 공무원이 무슨 봉이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하려고 전관계자들이 전폭적으로 가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서는 항상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그대로 장사가 안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가 조금 방향의 전환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간성천년고성시장 화장실 옆에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손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무실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사무실로 쓰는거 아니구요. 거기 수도 없이 지나가다보면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고성군의 만연한 문제가 뭐냐하면 땅도 넓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짓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냥 지어놓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주민들이 듣기로는 공동화장실 옆에 상인회 사무실이라던지 회장이 상주하는 사무실이라던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항상 지나다니지만 그냥 지나다니셨을 뿐인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길옆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전통시장은 그냥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에는 지적을 했었죠. 속초시의 전통시장이 중앙시장이 살아나기전에는 굉장히 거기도 그냥 그렇고 그런 시장이였습니다. 우리 천년간성시장이 고성군의 중심에 있는 고성시장인데 천년이 된거죠. 2018년이면 간성이 수립된지 1000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의도로 사무실의 의도로 지어났으면 사무실 다운 사무실어야 되는데 거기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굉장히 보기싫습니다. 그냥 물건쌓아 놓은 곳 아니면 컴퓨터 갖다놓고 이랬을 때 그것도 또 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 저는 이렇게 거의 이 지경에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곳을 예를 들면 어쨌든 그냥 자금씩자금씩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 저는 계획을 치밀하게 잡아서 재정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들이 비오고 이런 날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오전 몇시부터 몇시까지 또 오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아이들 놀이방을 만들어 놓고 시장을 보러오는 엄마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거기에 맡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아이는 누가 봐줄것이냐, 지금 일자리 창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창출,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시간당 배정을 한다던지 이런 아이디어 낸다던지 해서 그 것을 자꾸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또 젊은 어머니들이 어른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제가 보니까 장소도 넓더라구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방치하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화장실도 굉장히 거기가 처음에는 색깔로 얘기하면 아주 푸른색이였는데 이제 점점점 블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를 심도있게 들여다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마트 같은데 가면 물건살 때 드는 가방 아니면 카트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시장도 그거 없으리라는 법 있습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라도,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왜 우리동네 사람들만 시장을 여기서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구요.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벼락시장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부분도 해소시킬수가 있구요. 그러면 내가 비닐봉지를 가지고 재미없게 다니는 것보다 카트를 끌고 럭셔리하게 구두신고도 시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주민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전통시장을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끼리라도 벼룩시장 할때도 카트 같은 것을 끌고 다니면 내가 1만원어치 살거 “카트가 너무 넉넉해” 2만원어치 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것도 배려하셔서, 제가 제주도에 가면 아케이트 되어 있는 곳을 가면 카트나 이런 것을 준비해놓는 준비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거기를 찾아가서 카트를 끌고 다닙니다. 그냥 쓸데없이 다닙니다. 그러다보면 “카트안에 내가 하나라도 다 넣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구매욕구가 생길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런거 한번 해보자구요.

손미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큰 것을 할 것인지 작은 것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이번달이나 다음달 초쯤에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거 한번 해보자구요. 부탁드리구요. 천년고성시장에, 요즘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제가 낮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설치가 돼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구요.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과장님과 동행해서 가보기를 요청합니다. 상가에 있으신분들은 본인들의 자가 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청렴하게 살 수 있는 기본사항은 물, 불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씻고, 전기와 물입니다. 그런데 난전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생활이 너무 열악하다, 이것은 거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상가와 난전의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셔서 사람이 손이라도 씻을려면, 그래서 상인들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기에 수도를 하나 해주면 너무 좋겠다.”

개선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를 어떻게 하셔서 난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물 얻으러 바케스 들고 갑니다. 상가와 난전 사람들의 빈부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삶의 빈부의 차이가! 그것을 체크하셔서 수도를 할 수 있게 두 통로에 점검하셔서 부탁을 드리구요. 13쪽, 고성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통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시겠다 그랬는데 고성사랑상품권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최초 시작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이 안계시나요!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상품권이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상품권의 모양이라던지 디자인, 디자인이 한번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한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2016년”이라 함)

뒤에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2016년도에 디자인이 한번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 저희 고성군에 시각장애인이 200명이 넘습니다. 220명인가 227명인데, 상품권이 우리 고성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전환해서 시각장애인도 종이상품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건의 드리구요. 모바일 상품권이 나온다는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아직 모바일 상품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빠르면 2019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상품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내에!

춘천인가 어디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군데 미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좀 해 주시구요. 모바일 상품권이 충전형, 정액형 여러 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이거 사용하실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발빠르게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을 하셔서 여기에 모바일 상품권이 온라인으로도 사용할수 있으니까, 이것을 공격적으로 시행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다른 시군 다 한 다음에 하지 마시고 고성군이 먼저 하는 것을 착안을 해보시면 활성화라는 맞춤에 걸맞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는 그냥 활성화가 아니라 뭔가 다르게 생각의 전환을 하던지 행동의 전환을 하던지 뭔가 전환이 돼야지만 활성화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 주말장터 부분입니다. 주말장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행복해 하고 또 살짝살짝 시장의 이벤트를 할때마다 삶의 기쁨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에 「지역생산품을 홍보하는 지역장터로 자리매김하고자 장기적 장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장주변에서 장터를 운영한다」개선방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경제진흥과에 주말장터, 야심찬 사업으로 내놓은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구요. 그러나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다, 개선방안이다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같이 이런 업무보고의 기준하에 개선방안에 대한 추상적인 이런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이쯤이면 개선방안을 우리가 주말장터 운영한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에 지금 주말장터는 앞으로도 그럴것이고 또 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주말장터를 이동해서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고정으로 간성천년시장에 놓고 할때의 차이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외부상점가들도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커다란 그림은 다 있죠, 그 그림없이 야심찬 주말장터, 벼룩시장을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다, 개선방안이다 하는 이런 것에 걸맞게 하려면 지금쯤이면 우리가 지역생산특산품을 어떻게 홍보 할 것인지, 지역장터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장기적 장터 인지도 향상을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역에 상점을 유치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안이 어느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선방안이 이렇게 추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추상적이라고 하면 너무 어패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한 면을 장식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어야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것도 1년 준비해서 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그런 절차와 운영방법에 따라서 지금 개선방안에는 구체적인 답이 조금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또 추가가 되고 뺄건 빼고 이렇게 갈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지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움직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우리의 주말장터는 조금 더 크게 가시화 시키고 조금 더 구체화적으로 가야지만 이게 명문화가 되고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이 고성지역은 인구가 부족하구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라던지 경제활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오는게 전통시장문제이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고성군의 실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넉넉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보면 구인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구인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주거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속초지역에서 한 두달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현재 농협옆에 주차장을 고성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유세할 때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많은 분들이 과연 주차장이 실제적으로 실익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오히려 전통시장이 더 안되는 것도 같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어서 실익에 대한 측면을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인구직을 많이 하고 있구요. 그것 때문에 고성군을 통해서도 직원을 모집을 했었고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직원을 모집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가는 또 나가고 또 왔었던 사람이 다시 또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원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오호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는 속초 사람들이 많이 취직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최소한 6개월을 못버티는게 늘 보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도 농공단지 주변에 임대아파트라던지 그리고 왔을 때의 숙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기반시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야만 구인난이라던가 이런 것을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구인구직 알선까지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구인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일터다, 그리고 내가 고성지역에서 살겠다 하는 장기적으로 직업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는 제시 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것까지 취직이 되더라도 끝까지 직장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조성을 예산을 편성한다던지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쪽, 사회적기업 내지는 여러 가지 마을형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을형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처음 만들어졌다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형기업에 대한 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김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고성시장 주차장 유료화는 처음에 저희들이 중기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주차환경을 개선시켜서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속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어렵게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다 와서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거 하나하나 해서 체계를 잡아가기 위해서 유료화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6월까지 했는데 17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 했습니다. 저희가 향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연말까지 추진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잘된 점이나 잘못된 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서를 만들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구인구직 알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할 수 있는 것이 저희과에서 어디까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까지 했을 때 향후 그 사람들의 숙박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미쳤습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 고성군 관내에 아파트가 계속 토성쪽으로 들어오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중에 구인 되더라도 그분들이 숙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의원님도 많이 우려를 하시지만 저희가 잘 되는 기업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들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업체마다 수시점검도 하고 해서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도 해나가고 보완도 해나가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잘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앞으로 도시가스를 몇 년전부터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것을 지켜봤구요. 그런데 간성 상리지역부터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왕지역을 거쳐가지만 죽왕 지역내지는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크게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없다, 만약에 도시가스를 지원받고 싶으면 개인이 도시가스 설치비를 사용을 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성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죽왕면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와서 알았는데, 속초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오면서 설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전압기라던가 그런 부분에 다시 와서 간성에서 되돌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돼있더라구요. 토성면 같은 경우는 속초에서부터 들어오면서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공급관이라는 것이 별도로 돼있더라구요. 물론 개인이 신청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100m에 48가구 이하인가가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서 어려운 실정이고, 거기에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을 했을때 다가구들이 모여 있으면 사업비가 개인 부담이 작아지고 우리가 국비라던가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비가 늘고 이렇게 됩니다. 일반 주택단지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 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물론 도시가스 측면에서는 제공업체에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취지이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도시가스에 공급을 받으면 생계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군에서도 어떠한 보조금 내지는 지원정책에 대한 시책을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성군에서 많이 나오는게 경제진흥이예요. 한마디로 잘살아보자는 얘기죠. 잘살아보자 그러는데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적고 와서 기업을 하거나 상점을 하더라도 또 얼마 판매가 안되고 이러니까 항상 구조적으로 구매자와 수요자들이 적다보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구요. 그런데 속초전통시장도 고성군과 똑같이 침체되어져 있었는데 「만석닭강정」이라는 히트 상품이 하나 나오면서 시장이 활성화됐어요. 비근한예로 정선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수리취떡」이 라는 떡이 하나 들어서는 바람에 전통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성군 전통시장에도 어떠한 매리트 있는 기획상품들 떡이면 떡 아니면 또 다른 것이면 또 다른 것, 이러한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해보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면 도에서 박스지원을 해주는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한 5년전쯤 도에서 소상공인들 박스를 한번 받았어요. 간성전통시장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도에서 지원을 못받았는데 박스지원이나 이런 측면들이 도와 협의해서 고성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박스지원이 가능한지 그것 좀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화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손미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전문가를 해서 PM이라는 레시피개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진 전통시장에 오셔서 내년도까지 이런 것을 저희를 지도하고 상인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 되는 레시피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해보겠구요. 그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박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과거에 했는지 확인해본 다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구요. 거기에 또 기획상품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해서 실버바리스타 2기 전문인력 양성하신다는데 1기 교육생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취업알선 해 주셨나요?

전체 저희가 취업까지는 못해드리구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자격증은 작년에 20명이 다 받으셨는데 군에서 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는 무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했는데, 한 두 사람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이잖아요. 그러면 고성군에 제일 취업하기 좋은 곳이 어디인지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과목 선택할 때 꼭 참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하이패스 차량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나요?

하이패스에도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하이패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지원을 못받더라구요. 그분들은, 참고한번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각지대 희망택시 운영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원 택시도 있고 희망택시도 있고 복지택시도 있고, 일본에 가면 정기권 발행해주는 정기권 택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챙기셔서 확인도 하시고 자료도 모으시고 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하시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잘 확립이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확대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 부탁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재료를 공급해 주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하다가 중단하는 곳이 있잖아요. 기간별로 단계별로 해서 착한업소한테 매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안을 강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마케팅사업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게 보니까 세일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그전에 세일행사를 했었나요?

이건 계속 하던 행사였습니다.

어떻게 세일행사를 하셨죠?

행사를 하면서 행사진행자가 상품권에 대한 것을 상인들이 판매하는데에서 주면 상품권으로 대체해주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사이벤트 하면서 상품권이라는 것은 판매하는 상인가게에서 발행을 해서 그것을 고객들에게 당첨이 되게 해서 받으면 싸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이런 세일행사!

예.

과거에 간성시장에서 세일행사를 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양에서도 고객들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문제가 제품을 저렴하게 세일한다고 해서 왔는데, 많은 고객들이 몰렸을 때 상점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세일품목을 고객들이 찾기 어려운 쪽에 비치해놓고 “없다”그렇게 해서 나중에 재방문이 안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활성화 차원에서 세일행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이유가 지역내 경기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현찰을 많이 안갖고 다니잖아요. 지갑이 두툼해지고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고성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활성화 시킬려면 그런 불편함도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운영체계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카드라던지 모바일이라던지 도입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또 모바일로 우리 지역이 아닌쪽에서 우리 고성에 구축이 돼 있을 때 우리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지역에서 모바일로 했을 때 지역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걸로 선물이라던지 전국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지역내 상품 활성화하고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카드라던지 모바일 쪽으로 할 수 있게 검토바라겠습니다.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는 아까 손미자 의원님도 말씀하셨기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자리가 연속적인 전업에 관련된 직업인지 아니면 임시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성격이죠!

연속적이지는 않고 임시적으로 생각해 주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젊은층들도 많으시잖아요.

젊은층들은 아니고 거의 40대에서 60대 정도 그런 분들인데 저희가 한곳으로 계속 배치는 못하고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순환시키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중에 사무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다양하게 있는데, 문제가 선발기준이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 휴직수당을 받게 되면 제외되게 돼 있고, 그런데 1차 모집에서는 다 차지 않잖아요. 그리고 2차 공고에도 안차고 또 3차공고에도 안차고 해서 연속하시는분들 휴직수당 받는 분들 우리가 선정해서 다시 모집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1차 해서 모집인원이 다 안됐을 때는 기준에서 완화를 차츰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여자도 두 번 한 사람은 안된다고 했을 때 전체 모집인원이 안찼을 때는 그것을 완화시켜서 한번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인원을 모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발기준에 맞는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영업소를 둔 5명이상 이런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주소, 근로자가 속초에서 취업을 하던 강릉에서 취업을 하던 상관이 없죠. 다 지원이 나가는거죠?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주소가 강릉이던 속초이던간에 우리 고성군 사업장에 취직했을 때는 그분한테 지원금이 다 나가잖아요.

예.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인이상 지침이라도 우리 고성군하고 현실에 안맞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확대될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성군에 이렇게 돼 있는 곳은 농공단지나 몇 곳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청장년층들이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일자리 발굴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5년 동안 재직근로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데 중도에 퇴직이라던지 이탈시에 지급처리여부는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해서 퇴직할때에는 회사에서는 불입금, 본인도 불입금 나머지 행정지원 한 것은 행정에서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회사에서 직권으로 퇴직을 시켰을 때에는 근로자가 수령해 가는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5년 이상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아직까지 혜택자는 없고 시행한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37개업체에 98명이 현재 지원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퇴직이나 중도이탈자는 없구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이게 지역일자리공시제 신청한거죠!

그것은 아니고, 지난년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 받은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서 상금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대학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동대학교에서 바리스타 과정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지만 다음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제가 얘길 들었는데, 이게 꼭 대학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일자리공시제 할때도 경동대와 같이 연계해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강발연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상금을 받았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목적이 뭐냐하면 창업, 취업 그 결과를 보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업은 창업, 취업하고는 좀……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의도한대로 취업이라던가 어르신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의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이런 곳에서 나이드신 분들을 채용하기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 매개역할을 해서 일자리 마련하는데 역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나 창업을 할수 있는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그것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하고, 이런 성격은 평생교육에 가까운 성격이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준공영제를 검토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버스가 감이 되거나 감축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막연하게 기다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버스오는 시간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면서 동해상사에서도 1차적으로 저희한테 감축을 하겠다고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시켰구요. 2차 완화해서 68시간으로 해서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1차적으로 희망택시하고 혹시 버스 대란이 올 것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고성군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라던가 이런 것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 군청버스가 2대가 있는데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해서 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준공영제라던가 마을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보구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금도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간성가는 버스와 종착역이, 거진 현내가 종착역인 버스가 의료원에서 거진, 현내쪽을 기다리는게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거죠.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 버스를 기다리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린다,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버스가 언제쯤 도착할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인근 지자체는 돼 있죠.

속초인가 노선버스하고 저희 고성군 인가노선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성쪽에서 현내까지 가는 버스, 사실 거기가 보면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꺼려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버스이기 때문에 동해상사하고 잘 협의해서 감축 안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게 앞으로 강원도와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군 사업말고, 전광판을 통해서 버스가 언제쯤 도착한다 이런 것을 내가 예측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버스대기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부 거진‧현내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성이 종착역이다,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내려서 다시 버스를 바꿔타서 들어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다보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전통시장 첫걸음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여기에 들어온거죠.

예, 맞습니다.

하드웨어 사업 들어오다가 위생, 친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결재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관점의 사업이 들어가는거잖아요. 이것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안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거진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동서남으로 보면 대형마트들이 있잖아요. 큰대형마트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 대형마트로 보고, 식자재마트, 수‧축협, 농협, 그러면 생활형 제품가지고는 경쟁력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성화 시킬려면 특별한 제품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 안에 계신분들 중에 그것을 하게 되면 “난 힘들다” 경영능력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정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육성사업 교육 갔다오셨죠.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의 틀처럼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고,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도 중기부쪽에서 오셨을 때 같이 계셨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비확보라던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35세대를 조사해서 올려보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점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얘기했지만 화재감지기라던지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 다 취급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 상인들이 필요한 재원 이런 부분들도 틀이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희소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로 핵심점포 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왔나요?

신청은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들어온 숫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간성에도 청년점포육성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성공리에 마무리 됐나요?

그 사업은 성공적으로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그때는 국비지원사업이였나요?

국비인데, 그때는 운영하는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마무리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성을 하려는 청년들의 생각이 불안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운영을 해서 잘될까 못될까, 점포를 만들어져 가지고 이분들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공모사업 중에 안테나숍이나 인큐베이팅을 거쳐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학습효과가 나와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독립을 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원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해줄테니까 장사를 해라” 이런 느낌이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큐베이팅 관련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생각하는것도 저희들하고 많이 틀린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면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 길어질 것 같아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함형진 의원님이 말씀드린건데, 주말장터 벼룩시장 운영 이 부분입니다. 2016년 그때 시작을 했는데 우리 현내면에도 화진포에서 8월 며칠날인가 했는데 사실 그거하고 우리 현내면에서 3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고성군 사회단체회장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벼룩시장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하지 말자”, 수십번 김창인 과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것도 좀 의심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벼룩시장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 벼룩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득금액은 확실히 맞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년도까지는 관내업체라던가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벼룩시장이라면 말그대로 「벼룩시장」하면 각자 가지고 나와서 자기것을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용어를 바꿔서 주말장터를 하는데 지난 년도처럼 업체나 이런데 다니면서 하지 말고 라벤더 축제장에 한 것은 시범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니까 관광객들 중에서 나이드신분들은 참여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달부터 천년시장 농협 파머스마켓 앞에 거기서 정기적으로 매월 한군데로 해서 간성 천년시장에 가면 양양시장처럼 어떠한 매리트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말장터로 바꿔서 운영을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빨리 바꿔야 되고, 이것을 처음 시작할때는 각읍면으로 이달에는 어느면을 간다 그러면 그 읍면이 사회단체 전부 출동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면이고 한번씩 하면 적자 다 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우리 군비도 상당히 들어가죠, 1년에 한 2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건가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에는 천년고성시장 주차장 유료화 이것은 제가 경험한건데 유료주차장에 장애인이 차를 세우고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 데리고 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걸을수가 없어서 다시 차를 끌고 그 앞에 갖다 놨더니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들어갈수가 없게, 그 화장실 옆에 있는 주차장은 상인들만 쓸수 있는 주차장이다, 그래서 그 옆에 집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화장실 앞에서 상인 한분이 내다보고 쫓아나오더니 “아이구 말씀하시죠”그러면서 리모콘으로 누르니까 올라가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생각하셔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모여 앉으면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단속운영시간이 아침 8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 30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9시부터 이것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라던지, 그러니까 아침시간을 30분만 연장해서 9시부터 단속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예고시간 30분을 주는건데 실질적으로는 9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이 사전예고시간! 그런데 이 예고시간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된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여름철만이라도 아니면 겨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9시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에”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구인구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처 말씀 못드린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 현재 외국인 근로현황을 자료제출을 받고 싶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오호리에 있는 심층수 농공단지에 보면 경동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방학동안에는 취업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말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외국인들을 고성지역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충을 받아서 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경동대 학생들이 죽왕 농공단지에 와서 노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외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라던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전업이 아니고 부업식으로 활동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5개읍면에 2인 1조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규정에 있습니다. 1개 시군에 30인 이하로 방지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분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청에 신고를 하면 군청에서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신고한 분하고 연락을 해서 시간을 맞춰서 지역을 찾아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피해농가가 직접 구제단에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췄고, 기간도 지난해까지는 8월부터 했는데 금년부터는 5월부터 당겨서 하는데, 운영하다보니까 개선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산불감시운영하는 식으로 각 읍면에 2인 1조 정도는 그렇게 운영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보통 이분들이 밤에 6시이후에 활동 하시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새벽에 나오고 중간중간에, 그런데 그때 연락을 하면 서로 트러블이 나오더라구요. 이분들도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서, 그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 2017년도에 기 설치를 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제 시행초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절감효과는 정확히 아직 받은 것은 없구요. 시행초기이다보니까, 다만 그동안 불편했던점은 가정입장에서는 많이 편리하게 됐다, 과거에는 2리터든 3리터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지금 같은 여름철에도 꽉 찰때까지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 차면 버렸는데, 이것은 무선주파수 인식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만큼 가져가서 거기에 쏟아붓고 카드를 데면 그 양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즉시즉시 버릴수 있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이점은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에 우선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우선은 공동주택……

그러면 각 공동주택들이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봉투에 배출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서 음식물 쓰레기를 무료로 버리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라도 개인이 2리터든 3리터 비닐봉투를 사서 버리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진에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는 무료로 버리고 있거든요. 포함이 돼 있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도도 안해 본 상황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왜 연령층도 고령화 됐는데 복잡하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절감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홍보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들이 없어질거라고 보는데,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게 2015년도인가요. 강릉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이것을 보고 보급을 하라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한테 민원제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는데 있어서 보급하자는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였는데 외적인 부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완료됐고 시범운영 기간중인데 그 중에 몇 개 단지에 가서 주민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원하시는 그쪽에도 찾아서 시연회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입니다. 15쪽,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추진상황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520가구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2017년 6월 30일에 한 해서 520가구입니까!

이것은 1년 늦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년 것을 금년도에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시행한지 꽤 됐죠.

예.

언제부터 됐습니까?

이 업무가 신성장체육과에 있을 때부터니까 2012~3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20가구가 처음보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520가구가 관리가 돼서 계속 진행이 돼 오고 있는 겁니까?

과거 2년치 평균을 가지고 하거든요. 전기나 상수도 부분에서 과거 2년치 평균으로 해서 5%이상 절감이 되면 차등지급하는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조금 숫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고성군은 청정지역이라고 일컫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포인트제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돼서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구요. 지금부터 단단히 강화를 해서 520가구 말고도 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2013년도부터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된 그 과정부터 지금까지 가구수 이런 것들을 2년치 평균 과거 5% 절감 되면 얼마가 되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서낭바위, 능파대 타포니, 현무암지대 이렇게 했는데 해설사 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6명가지고 4개소를 다 카바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진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저희들 여섯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 계획은 2명씩 양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같이 수반이 돼서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2명씩 추가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부분은 화진포, 서낭바위, 능파대 타포니, 현무암 지대 이 부분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은 우리 고성지역에 경제적인 부분과도 굉장히 연계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돼서 역사적인 볼거리 또 먹거리 등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지 만 우리 고성지역에 경제적인 발전에 부응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서 해설사 양성이라던지 아니면 홍보부분 이것도 관련부서와 연결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쪽입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나 사업비 투자, 추진상황을 보면 LED교체, 비상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62개를 연중 위탁 운영을 준다고 했고, 그중에 28개는 해당실과 부서 관리, 이렇습니다. 그러면 66개의 위탁용역은 다 틀립니까?

저희가 입찰을 봐서 3개 업체에 권역별로 나눠서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고성천년시장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위탁이 간겁니까, 아십니까?

그것은 「반석」이라는 업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점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은 입찰 과정을 통해서 절차상에 하자 없이 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느곳을 가던지간에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절기에는 굉장히 혹한 추위가 몰아칩니다.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절기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는 정말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되구요. 힘드시지만 현장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장난 아니구요. 이것을 위탁을 정 안되면 한시적이라도 일주일이라도 화장실 폐쇄를 시키던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주민들이 갔을 때 “돈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이거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안나와야 됩니다. 공중화장실 위탁부분은 정말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 이거 꼭 관리감독 하십시오.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당실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한다는 얘깁니까?

해양수산과라던가 관광문화체육과라던가 애초에 지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직접관리하는게 되겠습니다.

이 자료도 요청합니다. 위탁용역 66개소, 28개소 해당실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노후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지원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관내 5,000동의 노후슬레이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000동이 처리가 됐다, 생각보다는 처리가 많이 안됐네요. 이것은 노후슬레이트 지붕재 처리과정은 신청을 받습니까?

예,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군정지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연중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사항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홍보에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냥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우 하시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다보니까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1,000여동 밖에 못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배 이상 예산 증액 요청을 해놨습니다.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국비매칭 되는 부분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에 이것을 국비가 잘 진행이 되도록 해서 이런 것들도 처리가 돼야지만 아까 탄소포인트제라던지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는거 아니겠니까, 환경적으로!

예.

이것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6페이지에 낚시금지구역 지정 여기는 송지호, 광포호, 천진호, 봉포호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존속기간이라고 있는데 송지호 같은 경우 2010년부터 광포호하고 천진호는 2012년부터, 봉포호는 2014년부터 지정이 돼 있구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화진포호 같은 경우도 강원도 지방기념물 10호로 지정돼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거기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게 화진포였었는데 빠져 있기에, 그러면 지금부터 해제시까지 계속 낚시를 금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여기에 보면 미성과 우주환경 2개 회사가 우리 고성군에 있는데 목재폐기물을 대다수가 보면 톱밥으로 만들어서 폐기하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소각을 하더라구요. 사실 소각은 불법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목재폐기물은 연간 입찰을 받아서 단가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강릉업체가 가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우리 고성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이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과장님 가끔 한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주환경에 있었는데 참 힘들더라구요. 불법을 많이 자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금강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영업을 합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구요.

예.

8페이지, 클린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잘 돼 있는 곳은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좋은데 안돼 있는 곳은 아주 엉망입니다. 어디가 그렇게 안좋냐면 거진 복지회관 그 옆에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지 못하겠어요. 냄새가 나서, 저 뿐만아니라 그쪽으로 다니는분들이 한마디씩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에는 방역까지 하고 소독도하고 그러는데 챙겨보겠습니다.

10페이지 아까 김형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태계 복원사업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을 지어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정에서 화포로 가는 곳은 그 주변에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구요. 그것은 안지어도 되는데, 화포에서 초도로 가는 곳하고 죽정에서 화포로 가는 곳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할 때 가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도 하고 이제는 관광객들이 가다가 들어오더라구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꾸 물어보고 찾고, 그래서 이 두 군데 화장실을 지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난번 의원간담회 끝나고 부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관광지 조성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몇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떤분들이 얘기가 화장실을 해야 된다, 간성 갔다오다 들려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빙빙 돌았다고 하던데, 이것을 부군수님과 의논해서 다른 곳은 몰라도 화포에서 초도로 가는 곳은 꼭 있어야 된다, 화진포 해수욕장이나 그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꼭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진포 주변에 개발금지구역으로 묶여서 작년에 17.2%인가 해제가 됐는데, 제가 간담회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몇%나 해지를 하실겁니까?

어떤 것을 해지를 한다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7번국도 안에 호수쪽으로 그 안이 전부 묶였습니다. 고성군이 전부 묶였잖아요. 개발금지구역으로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17.2%가 풀렸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귀태 면장님이 그때 환경보호과에 있었는데 박귀태 면장님 얘기가 17.2% 푸는게 맞다 그러는데, 올해는 이것을 풀 수 있는 계획이 있는건지 푼다면 몇%나 풀것인지.

그 것 역시 관광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답변을 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풀었다는 얘기가 관광지 조성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해서 그것은 관광문화체육과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은 지역을 보니까 죽정1리 마을 부분입니다. 마을 부분만 풀었다, 그래서 제가 질의가 왜 마을만 풀고 사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안풀었다, 이 부분을 찾아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주변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장 단속 강화, 죽정1리에 양돈장이 하나 있습니다. 죽정리 주민들이 이 냄새를 어떻게 제거해 달라,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생업이지 않습니까? 생업이라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것도 사실 꺼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꾸 냄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바람이 불거나 하면 산학리쪽까지 냄새가 다 옵니다. 특히 비온후 해가나서 바람이 불면 아침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악취를 안나게 하는 방법 이런 부분 연구좀 해서 이 분들하고 업자하고 얘기해서 악취가 안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그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업체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자구책을 노력하는데 현재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거리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히 적법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저감 문제, 지난번에 이분들이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생활주변에 민감한 부분인데 행정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냄새가 났다안났다 하는 것을 보면 약품처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냄새가 안나고 약품처리할때가 됐는데 안하면 냄새가 확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업자하고 의논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락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대진1리 해수욕장에 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정자각도 지어놓고 등대 넘어가는 길에 휴게실을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 왜 휴게실을 잘 만들어놨냐면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거기서 많이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관광과에서 해수욕장때만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화장실문을 닫습니다. 3계절은, 여름은 열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쉬다가 급하니까 그 주변이 똥밭이 돼 버렸습니다. 보기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만들수는 없는지.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화장실을 잘 지어났는데 그렇게 닫아놓으니까 관광객들이 한마디씩 하죠. 화장실 잘해놓고 왜 닫아놓는가!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진2리 문어축제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과장님 문어축제장 가서 화장실 봤습니까?

예, 어제도 봤습니다.

화장실이 수산시장 옆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어축제장 중간이 우리 현내면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배가 입출항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중간에 대진2리 경로당 앞에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유수면인데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달라 주민들 부탁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지으면 공중화장실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 계절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여기에 화장실을 신설해줄수 있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의원간담회때 해양수산과장님이 보고 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만, 거기가 항만청 부지라서 짓는 주체는 해양수산과가 맞을 것 같구요. 지은 다음에 저희에게 관리전환을 해주면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차원에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집에 가실 때 보면 대대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참전용사공원, 잘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캠핑족들이 거기가 목욕탕입니다. 그 안에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목욕탕인데,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 사람들 적발해서 말을 했는데, 이거 여름철에는 온수 못나오게 해야 됩니다. 요즘도 뜨신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자꾸 밤으로 가서 목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온수가 못나오게 하고, 겨울철에는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나갔다 왔을 겁니다. 송죽리 마을 앞에 있는 하천 뚝에 해놓은건데 이게 침출수가 나갈수 있는 파이프를 묻었는데 이게 전부 다 땅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땅위로 올라와서 그 침출수가 그대로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서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오늘 같은날이 오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리고 그 위에가 흙을 갖다 묻어놨는데 평탄작업이 안돼서 엉망진창이고 거기에 꽃이라던가 돼지감자 있죠, 그거라도 심으면 될텐데, 그냥 풀만 커서 아주 보기 싫고, 사실 그 주변 뚝에 전부다 돼지감자를 많이 심었어요 우리 고성군에서, 거기는 안심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가보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출수 이것은 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출수가 제대로 뭉쳐서 나갈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을, 이거 한번 가셔서 잘 살펴서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확인 해보겠습니다.

32쪽, 농어촌폐기물 이것은 시설매립이나 이 얘기가 아니고 농어촌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 농촌에서 막갖다놓습니다. 자루에다 갖다놓으면 미화원들이 안가져가고 거기에 「고발장」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이게 쌓여갑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치웁니까 안치우잖아요. 이게 쌓여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다고 농민들이 내놔놓은 그것을 농민들이 치워라, 어디다 치웁니까, 이부분을 과장님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고성군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수거부분에서 느슨하게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불이나고 쓰레기 소각로가 다 타고 하다보니까 실제 급해졌습니다. 특히 느끼는 것은 환경미화원들부터 느낄겁니다. 속초에 쓰레기를 반출해서 가는데 평상시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던 방식으로 해서 가져가니까 안받는 겁니다. 빠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집중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단속예고도 하고 7월부터는 실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거기에 붙여놓고 당분간은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그렇게 안된 것을 금방금방 수거하면 그렇게 하는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보기싫더라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그냥 놔뒀다가, 최종은 수거해 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텀을 둬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촌에서 이장님들에게 당부를 해서 이장들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왕 해놓은 것은 어느 단계가 지나면 수거를 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입니다. 15쪽, 지질공원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질공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지난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장려상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구요. 그런데 지질공원을 해설사가 여섯분이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고성군에 있는 지질공원 전체를 널리알린다거나 이러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탐방센터를 건립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탐방센터는 만들어놨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이번에 광주가서 장려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같이 해설사들 여섯분에서 일곱 분이 같이 가셨는데 그렇게 했었던 숨은 노력을 하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변영국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군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실비도 보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얘기하는 지질공원을 관광상품화 시키면 대단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운봉산에 있는 현무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의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관광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탐방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차피 탐방센터에 대한 지원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구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탐방센터를 지난해 말에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에 저희가 철원 빼놓고는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질공원 해설하시는 분들이 실비보상 문제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만 실제 작년 기준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탐방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못했구요. 그래서 금년에 근무하는 실적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준하는 타시군하고 견주고, 이게 나중에 시작한거기 때문에 그 먼저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해설하는, 그분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해서 내년에는 실비를 더 많이 반영할까 도하고도 그런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1쪽은 어제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유지관리 측면인데 오호리 남측 화장실이 있습니다. 백사장 안쪽으로, 시설개보수가 끝났고, 그런데 그쪽 백사장을 관리하는 청년회에서는 애초부터 바닷가에서 물이 빠지는 배수관로를 150미리라던지 아주 큰 것을 묻어야 되는데 애초에 75미리인지 작은 것이 묻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다른 화장실하고 틀려서 남측 화장실은 백사장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모래가 전부 몸에 묻어서 들어가서 구조적으로 계속 화장실은 막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그 앞에 조그마한 수도꼭지 하나를 내줘서 사람들이 간단하게 몸에 있는 모래 정도는 털을수 있게 수도꼭지를 하나 빼달라, 이것은 어차피 유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어는 졌구요. 그 측면을 고려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게 주차장 옆에 있는!

예.

시설관리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지난번에 소각시설 대보수 자료를 김석중 계장님께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종합플랜트」하고 「조선해양 ENG」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전문가를 통해서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의원으로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낼모레면 어느 업체가 채택이 되면 그런 과정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늘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함께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후 건설과정을 알려줬으면 싶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원간담회라던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송지호 오호리에 살고 있다보니까 34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구요. 제가 살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때 용역을 준다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는 자연적인 유입수가 꽤 있었구요. 송지호 호수에, 그리고 백사장이 멀리 나가 있지 않아서 파도가 친다던가 이럴 때 바닷물하고의 혼합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큰 해일이 있다거나 태풍이 치면 송지호 호수내에서는 광어도 잡았고 전어도 잡았고, 숭어도 올라왔고 이래서 바닷물하고 굉장히 많이 왕래가 됐어서 물 자체가 염도도 많이 가지고 있는 석호였었던걸로 저는 알고 있구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송지호 자체에 들어가는 유입수가 굉장히 부족하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파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모래가 송지호 호수에서 바닷물로 내려가 는 지역이 엄청나게 길게 백사장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닷물이 들어게 할래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지금처럼 염도의 문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실때, 지난번에 경동대에서 용역을 준 결과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한심스러웠거든요. 있을 수 없는 용역 결과를 갖다 떡 내놨더라구요. 이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낚시객이 실제 지금도 그쪽에서 뱀장어를 잡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단속을 조금만 더 강화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예방 시설지원과 피해 방지단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전년도 피해액이나 조사가 된게 있겠죠.

예, 지난해 32건에 1100만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조사료 옥수수 재배단지 수확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지난해까지도, 지난해만해도 55만평에서 60만평 사이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한 15만평 이상의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다 신고가 안돼서 피해액이 산출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금액으로만 따져도 한 1억원이 될거예요. 거기서 수확량을 따지면, 피해예방시설 목책기 시설이 주로 진행이 되는데 울타리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될것 같고, 어쨌든 이 예방시설 지원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 운영하는데 2개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신고가 됐다고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게 아니예요. 포획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기간을 두고 계속 매일 나가보시고 그 자리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인 활동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2400만원 군비지원 하잖아요. 이게 유류대 개념인가요.

유류대, 실탄비 포함 해서.

그런데 이게 제생각에는 실적에 따라서 뭔가 지급되는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는 양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또 취미를 가지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도내 타시군 일부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꼬리 하나당 4만원 5만원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나서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도내 시군현황 자료를 파악중에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포획실적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전환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화장실 얘기가 계속나와서 저도 잠깐 말씀드릴려구요. 이게 관광지나 어항, 해변 해수욕장 이런 곳에 가면 4계절 개방해야할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항항포구 이런 곳에 가면 화장실이 관리자가 해양수산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관광문화체육과도 있고 이렇네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관리가 틀리다보니까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저쪽 끝에는 열려 있고 이쪽 끝은 관리가 안돼서 휴지가 쌓여있고 문 잠겨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던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만큼은 관리를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안재필입니다. 2018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6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1명에 현원 26명입니다. 공무직 직원이 39명인데 대부분 관광시설, 체육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광지 시설용지지구는 15개소가 있구요. 그 중에 지정관광지가 3개소, 관광단지가 1개소, 온천이 4개소인데 지금 3군데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용지지구 7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업체는 휴양콘도미니엄 10개소, 관광펜션업 7개소, 여행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휴양콘도미니엄 중에 이랜드파크 켄싱턴리조트는 현재 휴업 상태입니다. 8쪽입니다. 관내해변은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군관리 6개소, 마을관리 21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통일전망대를 포함해서 4개소가 있고, 야영장업은 9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9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종교현황 또 인쇄출판사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체육시설업은 8개 업종에 40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관광정책분야 4개 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지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같은 경우는 화진포 거진지역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또한 야영장시설이 원형 녹지지로 주로 구성 돼있어서 휴양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지호 관광지는 원형 보전 녹지를 휴양문화 시설지구로 변경해서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삼포‧문암 관광지는 지금 주차장 부지를 상가시설로 변경해서 서핑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용역을 마무리해서 2019년도부터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연중 운영체제로 전환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하고 봉수대 오토캠핑장은 연중 운영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다만, 백도 오토캠핑장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중 운영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통일 안보 관광지 체류형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현재 신축 공사 중에 있는 통일전망타워는 8월 개관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통일전망타워가 준공이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북한관은 시설 개선해서 북한음식전문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일전망대를 관광지로 지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전망대 운영개선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저희가 장신리하고 진부리 마을관리 휴양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다만, 도원리는 안타깝게도 운영을 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는 저희가 안전요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아르바이트생을 1일 6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 3가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감과 안전함이 있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7월 13일 날 개장식을 해서 8월 19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보수사업이라든지 편의시설사업은 마무리 했고 이 해수욕장에 총 157명을 투입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군경계철책 철거를 통한 해변경관 개선입니다. 1단계 사업은 완료됐고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계철책 철거사업은 내년까지는 저희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후년부터는 군부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도마을형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백도마을형 해수욕장은 2010년도부터 지원을 해온 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사장내 악취발생 배수관을 개선하고 오토캠핑장 침수지역 정비를 마지막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전국 여행사 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고 또 수도권 영화관내 고성관광 자원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게 홍보전략을 마련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관광안내 서비스 구축입니다. 관광 분야 종사자 20명 전원이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관광홍보 전문가를 양성해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및 시설정비개선입니다. 해양박물관하고 역사 안보 전시관, 생태박물관, 송지호 관망타워 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예술분야 4가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육성입니다. 문화 시설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공연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문화의 예술육성 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하고 있고, 또 관내 공연단체의 다양한 공연지원과 문화원 사업으로 문화학교, 문화사업 및 문화 사랑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을 완료했고, 황실사우나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사업도 계약절차를 진행하면서 문화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유산발굴 및 복원입니다. 강원도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된 건봉사지 사적을 사적승격 재신청입니다. 2016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완해서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건봉사 극락전 복원 사업입니다. 극락전 복원 사업은 29억 정도를 들어서 내년까지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달에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축교 기록화 사업 및 정밀 안전 진단 용역입니다. 기록화 사업하고 안전진단을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8월달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화진포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기본 계획도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의 이용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기선 등록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학술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신청서 작성 연구 용역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11월 달에 마무리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기선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삼각측량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남한에 두군데가 있는데 교동리에 있습니다. 문화계승 및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 가치 창출입니다. 간성향교 지원을 통한 향토문화 계승을 위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추기석전대제, 기로연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갖춘 무형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각자장하고 어로요 단체하고 무형문화재를 전승금과 공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36회 군민의 날 및 수성 문화제가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일 연장이 됐고요. 연장된 것은 군장병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행사가 1일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왕곡마을 전통한옥 숙박체험운영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동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주말 상설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일간 축제를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7월 1일부터 주말 상설 축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성공적 추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산사 건봉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3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곡마을 생생문화재 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3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 사업도 3년차 사업으로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사전예방적 문화재 점검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화암사를 대상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문화재 재난 방재 시설 어명기 고택에 대한 재난방지시설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5쪽입니다. 스포츠산업 분야입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12개 대회를 유치한바 있고요. 참고로 2017년 스포츠대회 성과분석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한 대회 2개 대회를 폐지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규 대회를 유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기간에 관광‧해양레저 체험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유도하고 동계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고 또한 2021년도 강원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하반기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22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각종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여자공기총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전단체 종목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대회 상위입상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공으로 소외 계층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대중이용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골프연습장은 현재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95명이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물교체를 했고 건물 내부 부식 철골조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또 금년도부터 명절등 장기 연휴기간 동안에 시설을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학기간 중에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골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체육센터도 아침 6시부터 밤 9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월평균 1,56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에어컨 시스템을 교체를 하고 에어로빅실 리모델링, 수영장 내부 보수 등을 완료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초등학생 대상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 생존수영 의무 화에 따른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2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96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8월까지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 종목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9개학교에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흥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 죽왕 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신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여원이 됩니다. 연간 이자수입 2천만원하고 기탁금 200만원해서 22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금을 지급했고, 또 전국체전이라던지 동계체전 입상자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레포츠분야 첫 번째로 미드나이트 피크닉 서핑 앤 뮤직 페스티벌을 지난주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비교적 전망이 앞으로 밝고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분야 종목인만큼 서핑타운을 조성하고 또 사계절 서핑체험 활성화가 되도록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봉수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6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카누연맹이 주관하고 있고 관내 학생하고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해양수상레저 스포츠회가 주관하는 다문화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해양레저 스포츠 캠프입니다. 이 행사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주최측에서 국비 2억 3000만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도 해양수상레저스포츠회에서 해수부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일정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입니다. 47쪽입니다. 고성 스킨스쿠버다이빙 페스티벌이 9월 1일날 계획돼 있습니다. 스킨스쿠버는 어촌과의 갈등을 해소 하면서 해양레포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및 자전거길 유지 보수는 홍보를 통해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 하고 있고 또 고성갈래길본부 주관으로 걷기 관광객 길안내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고성 산소길걷기 행사입니다. 이것은 강원일보 고성지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9, 10월 중에 송지호 산소길을 걷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성바이크 어드벤처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3년차 공모 사업입니다. 회사명은 지바 고성 DMZ 그란폰도 대회이구요. 날짜는 10월 13일날 계획을 했습니다. 주관은 경동대학교하고 하나투어가 공동 주관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10회 관동별곡 송강 전국 고교생 문학대전입니다. 9월 14일 고성생활체육관에서 강원도민일보 주관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뚜르드(Tour de) DMZ 2018 국제 자전거 대회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계획 돼 있습니다. 대회구간은 인천시 강화군에서부터 저희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입니다. 통일전망대에서 폐막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현안사항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진포에 리솜리조트가 개발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호반건설로 선정이 된 상태에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됐는데 계획안 승인이 8월 31일날 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비해서 인수업체 사업 추진에 대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사계절 해양모험센터 신축입니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억을 들여서 사계절 해양모험관과 전시교육실, 관리사무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계약 의뢰된 상태고 10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11월중에 착수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해돋이 통일전망타워신축입니다. 약 68억을 들여서 3층 규모로 신축하는게 되겠습니다. 1층에는 휴게 및 판매시설이 들어서고, 2층에는 통일홍보관, 전망교실이 들어서고 3층에는 전망대하고 포토존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9월초 개관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쪽, 문화체육관광분야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이 3건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진포 씨월드조성사업은 해양박물관 건축물 2동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고,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은 데크 교량 및 탐방로를 개설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통일전망대 일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DMZ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육성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금월 중에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해서 연내에 고시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2019년도부터 본격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솔솔바람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문암1리 구 군부대 훈련장을 활용해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7년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7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봉수대해변 레저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레저체험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터널이라던지 스카이브릿지, 로프 등반 등 체험 시설 10여종 정도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준공목표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행복고성문화복합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구 황실사우나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는데 사우나건물 철거 관련해서 유치권 발생해서 1년 정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67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은 영화관 2개관하고 유아놀이방, 휴게쉼터, 작은 도서관, 다목적회의장 등의 공간이 들어서겠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 모두 마쳤기 때문에 금년도 7월 달에 착수하면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기에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고성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왕 공설 운동장 부분에 16억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준공을 해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거진항 어촌관광체험 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거진1리 뒷장 마을해수욕장하고 백섬 주변이 되겠습니다. 내후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3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체험존을 연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포토존 및 소공원 2개소를 조성을 하고 또 백섬까지 연결하는 경관형 해상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촌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지금 시범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데크 설치사업도 10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울산바위 전망타워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원암리 472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톨게이트 지나면 넓은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전액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망타워가 들어서고 구름다리, 복합레저체험시설, 스카이워크, 또 첨단IT 관광 서비스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6월까지 마치고 7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등대 공원부터 화진포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565억이 소요되는 시설로 거진등대부터 화진포간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거진항 엘리베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군작전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체험시설사업 후속 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신청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민자유치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북한음식 전문점 개설 운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전망타워가 개관이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북한관을 리모델링 해서 북한전문음식점을 운영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북한관 시설이 국방부 시설로 돼 있어서 매입절차를 완료했고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를 지금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을 마무리해서 7월부터 개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6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사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관광지 개발입니다. 화진포 관광지에 현재 상수도 인입공사를 화진포에서 초도리 구간을 시행을 하고 있고, 전망데크하고 가로등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상수도 인입공사는 내년 2월까지 돼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오토캠핑장 데크 및 오수시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삼포‧문암 관광지 광장조성, 해안도로 오수시설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66쪽입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왕곡 마을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9년도부터 ‘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퇴락 가옥 보수하고 토지매입 및 가옥을 매입하는 사업, 저잣거리를 확충하는 사업, 초가이엉잇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63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비교적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이긴 하지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쪽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고성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현재 트랙하고 천연 잔디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잔디는 교체 작업을 마무리 했고, 트랙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락카룸 신축하는 사업도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입니다. 17쪽, 관광객 현황에 보면 전년대비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원인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동계올림픽 기간에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쪽에 DMZ를 찾는 관광객이 줄었다고 볼수 있구요. 특히 지난해에는 5월달에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정도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어제도 어떤 주민이 말씀하시기를 작년대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8쪽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장신리하고 진부리 마을관리를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을에 임대를 주는거 아닙니까?

마을관리휴양지는 마을주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신리 유원지는.

시설에 대한 것은 임대를 주고요.

소똥령 마을에 저희 고성군에서 임대를 주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이지 않습니까?

예.

며칠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장신리 주민얘기가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손님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대비책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장신리 유원지가 운영된 기간이 언제부터 였죠?

장신리는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몇 년도!

장신리는 ‘90년도부터 진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년 됐네요. 보면은 항상 똑같은 상황속에서 몇 십년을 같은 상황속에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장신리 유원지는 경관이라던가 자연이 선물한 휴양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개발이라는 개념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계속해서 고객에 만족을 충족하기에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고객의 만족도가 많이 달라졌다, 혹시 인정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장신리와 진부리가 있는데 장신리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는 우리 군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구전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우리군 자체에서도 많은 홍보활동을 통해서 외지분들이 오신분들이 또 오시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고객만족은 지금 그렇게 크지가 않다, 만족도가 높지 않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식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조금 개선할 부분이, 많이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신리 유원지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법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이 장신유원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여기 추진상황이나 계획에 보면 「시설물 보수완료」라던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지도인력 지원」 이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장신리와 진부리는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마을운영 능력이 돼서 연중 운영체제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여건이 안되고 해서 일단은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운영기간동안 인력 지원하는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을에서 운영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전환시킨다던지 그런 체계적인 계획은 없는거네요.

앞으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신유원지에 가시면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있습니다. 상가가 외부에서도 저희 친척분들 아니면 친구분들 이런 분들이 해마다 오기도하고 한해 걸러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때마다 바뀐거 하나도 없고, 더 불편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의 의식이 변했기 때문에 더 불편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고객들이 하시는거고, 들어서면 건물이 중간에 턱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시야적으로 시원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상가 자체가 계속 시각적으로도 옛날하고 너무 똑같다보니까 너무 식상해서 “재미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고성군에 거기가 계곡이지 않습니까? 간성읍에 있는 계곡 중에 꽤 유명하다고 하는 계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마을주민들은 마을에서 우리 고성군에 임대료를 내죠?

시설에 관한 것만.

시설에 관한 부분이나 어쨌든 우리 군에서 아예 손을 뗀다면 몰라도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토론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 의식개조를 시키더라도 장신리유원지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의 국책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현재 산림과에서 마을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 건물이 들어서면 비교적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충분히 천혜의 계곡을 잘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마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굉장히 잘 협의를 하셔서 마을주민들하고 여론정책 수립도 충분히 하셔서 건물에 대한 부분을 이전시킨다던지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 방향설정을 하셔서 한번에 좋은 뷰(view)가 나올 수 있도록 자꾸 고치고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좋은 뷰가 나올 수 있도록 산림에서 전개하는 국책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관광문화과쪽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안전함이 있는 해수욕장 운영」인데요.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기없는 해수욕장은 굉장히 인센스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만 안전한 해수욕장이 더 중요하다를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군경계철책 철거를 통한 해변경관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1단계는 완료가 되었고, 2단계는 추진중이고 3단계는 국방부에서 다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국방부하고 완전히 협의가 된 부분인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군경계철책철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건가요?

아마 관내 전 구간이 다 철거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쪽, 「강원도 기념물 제51호 건봉사지 사적 승격 재신청」이라고 하셨는데, 신청하실 때 보류된 사유가 어떤 사항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건데, 그러면 보류가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이 12월까지 승격이 확정이 될겁니까 아니면.

12월까지 재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구요.

12월까지 재신청을 한다!

예.

그러면 2018년 12월에 재신청을 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언제 확정이 되는지는 모르는거구요?

예.

그러면 건봉사지 승격을 못받는 보류의 원인, 이유가 있을건데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돼셨습니까?

전문적인 분야도 있는데 일단 보완상에 추가발굴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학술심포지엄도 추가로 개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보류가 된 이유가 추가발굴 조사의 요인, 또 심포지움 관련사항 이런 겁니까?

그거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광문화체육과 보고 만큼은 추후에 문서로 보고 받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구요. 제가 몇 가지 사업제안도 할게 있고 해서 조금 질의가 길어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수상안전 요원에 대해서 얼마전에 송지호에서 안타깝게도 안전사고가 한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해수욕철이 끝난 이후에 3명 정도의 안전사고가 있었구요. 올해도 안타깝게도 한분이 안전사고로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보면 수상안전요원이 사실은 해수욕장 개장이 된 이후부터 안전요원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늘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의용소방대에서 근무도 서면서 앞뒤로는 근무를 일정한 부분은 서기도 해요. 그런데 봉사단체가 직접적으로 수상을 책임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구요. 그래서 해수욕장이 개장되기 전후의 정도는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서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상안전요원을 어느정도 기간까지 투입이 돼야 하는 것은 사실 모호한 것 같구요. 다만 해수욕장 전후로 해서 안전을 생각해서 지금 경제진흥과 일자리 인력을 지원받아서 안전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기전 2개월, 후 2개월 그런데 그 인원으로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없지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왕곡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곡마을은 해마다 축제도 하고 있지만 1년내내 연중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왕곡마을 내에서 관광을 하는 분들과 그 옆에 식당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사실 관광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와도 같이 붙어있어야 사람들이 관광을 하면서 점심도 먹고 또 다른 왕곡마을 자체 관광을 조금 더 할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관광하시는 분들은 그것만하고 그냥 떠나요. 옆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이라던지 또 먹거리장터에서는 실제적으로 떡메치기 여러 가지 행사를 할수가 있으면서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었던 떡메치기라던지 수반되는 부대적인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 복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2박 3일 축제를 했는데 마을에서도 주말체험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 가는게 좋겠다, 저희도 그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주말체험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마을과 보완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곡마을을 늘 보면 마을자체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어 있다, 그리고 젊은층이 없다, 그래서 행사를 하건, 주말에 이틀씩 계속 두달정도의 기간을 두고 왕곡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 운영을 한다면 자원봉사자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준비하는 젊은 분들을 일당으로 고용을 하던지 그래서 주말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대단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점도 과장님,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마을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스킨스쿠버 다이빙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성군의 현실은 문암2리 스킨스쿠버와 어촌계간의 갈등, 봉포도 스킨스쿠버하고 어촌계와의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과정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신청준비를 하면서 골이 깊은 스킨스쿠버샵하고 어촌계의 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골이 깊더라구요. 다만 문암1리 같은 경우는 계속 설득을 해서 어느정도 봉합이 돼 가는데, 봉포리 같은 경우는 어제도 관계자들 만났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구요. 다만, 공현진 같은 경우는 어촌계와 스킨스쿠버하고 상당히 협력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전파를 해서 확산시켜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구요. 지속적으로 스킨스쿠버하고 어촌계와의 관계는 계속 관심을 갖고 봉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 군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되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잘 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공교롭게도 위치가 오호리인데요. 사계절 4D해양모험센터 신축, 제가 아까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정도까지의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이것만 듣고는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건은 제가 별도로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암지구 유적지가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고 요, 그러면서 문암지역내에 유적지를 앞으로 박물관이라던지 이런 계획하고 어울려 그쪽 주변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산책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박물관 정도를 지으면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지을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몇 가지 제가 다니면서 운봉산이라던지 관광지에 가보면 설명판들이 있어요. 운봉산 정상에 가보면 설명판들이 이미 다 낡아서 도대체 글씨를 못읽어보겠어요. 관광지를 가면, 그래서 관광지마다 설명판들을 보시고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로 판을 설치해서 놓을 것은 놓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들이 있는데 다 바래가지고 볼수가 없어요. 그런 문구정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장애인들이 체육대회에서 「롱볼(long ball)」이라고 해서 우승을 한게 현수막이 붙었더라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전에 장애인들을 만났는데 롱볼구장이 고성군에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쨌든 강원도에서 우승 정도했으면 롱볼도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즐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롱볼구장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이미 도출이 됐으니까 인원이 없다면 그럴텐데 우승까지 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 내지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롱볼구장 신축 문제도 검토해 주셨으면 싶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송지호 전망대를 보면 전망대에서 뒤쪽으로 「송호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송호정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는 송호정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로 시작이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쪽에 속초에 보면 「갯배」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갯배를 타고 올라가서 송호정에 가서 커피나 과자도 먹으면서 즐길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갯배설치를 고려했으면 어떨까 생각 되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하 담당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너무 좋은 결과를 주셨구요. 강원도 대표로 송지호가 「해중경관지구」로 선정이 돼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결과에 대해서 뛰게 될텐데 해중경관지구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죽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죽도까지 교량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해중전망대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믹스를 해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강릉하고 경쟁이 됐는데 다행이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다음주쯤에 해양수산부 주관 심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발표도 하고 해서 저희가 1위를 해서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도 이장님들하고 어촌계장이랑 몇몇분들하고 개별적으로 통화도 하면서 했더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결론은 어떻게 나던지 받아들이겠다,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다, 그래서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사업운영도 추진위원장을 맡고 해서 마을에서는 전폭적으로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마을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저희 마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도울테니까 과장님이하, 하여튼 해중경관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주시고 하는 노력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보다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하러 오시는데 인쇄물을 제대로 숙지를 안하고 대답을 못하신다고 하면 너무 불성실한 태도로 보고에 임한다고 본 의장은 생각이 드는데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2쪽, 죽왕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비 예산반영 내용이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이 계획은 600㎡ 맞죠!

예.

16억의 단위인데, 이 규모로 해서 대회유치할 수 있습니까?

개방형다목적 체육관은 교특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제시한게 600㎡입니다. 다만, 그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되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게 정규시설로 만들려면 규모가 작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요구해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 할때도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사계절 휴양지나 어촌마을 항포구 등의 화장실 관리 일원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아주 많은 관광시설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시설도 새로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팔지 못하면 소득도 없고 무용지물 될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상품화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오토캠핑장 연중운영 체제 전환,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서류에서 본다면 송지호, 봉수대, 백도 이렇게 전부 죽왕면에 모여 있습니다. 어느 면에 모여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현내에서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우리 현내면에도 오토캠핑장 하나 만들어달라 제가 수십번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라던가 이런데서, 초도리 마을해수욕장 주차장 주변이 공유수면과 개인 2천평 가까이가 있습니다. 항상 초도주민들하고 오토캠핑장 한번 추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요즘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추진해 줄 수 있는 생각이 계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좀 잘하셔서 현내면에도 오토캠핑장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다음은 21쪽에 경계철책철거를 통한 해변경관개선 했는데, 2단계 초도해변에 12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중이라는데 과장님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실지로 사업을 하는건데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설계를 하고 하는 사업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게 또 동해안 시군을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를 맞춰가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가 될겁니다. 되면 내년도까지 2단계 사업은 마무리 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인가 이렇게 났습니다. 금년초에, 「금년도 해안철조망을 명파를 제외한 해안은 모두 철거를 하겠다」이런 신문이 났었는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철조망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현내면장할때도 같이 국방부에 철조망 철거 건의서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빨리해서 철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화진포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기본계획용역 이런게 있습니다. 사업비도 알마 안되고 용역비가 이런데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주민들께서 화진포 호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바램이 많았는데 문화재로 묶여있다보니까 사실은 이용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방법중에 하나가 문화재활용사업이라고 있어서 그 활용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호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 문화재 활용사업 용역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옛날부터 호수를 이용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용역에 담아서 이용하는 쪽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우리 번영회에서 바다가 보이는, 물이 보이는 보트를 5대나 갖다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현내면 욕심은 화진포로 쳐들어가자,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하고 똑같은데 과장님 이거 용역을 잘해서 이 부분을 결실을 맺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진포 문화재 해제를 우리 현내면 사회단체는 많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화재를 해제할것이냐 그래서 고성군 사회단체, 사회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화진포를 해제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갔는데 특히 행정에서 관광과에서 이 문화재 해지에 동참할 의지가 계시는지.

의지보다는 문화재 해제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또 문화재 그측에서는 절대 불가한걸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형실 의원님은 현장답사온 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다 “불가”입니다. 다 “불가”인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 욕심은 어떻게 하던지 이거 해지한번 해보자 그런 욕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하게 되면 행정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안도와주면 주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잘 생각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독려해 주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생활체육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내면에는 탁구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식장을 치우고 탁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동아리에서 구기종목은 제외한다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빠졌는데 지금 회원이 몇 명이냐 하면 한 2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활체육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현내면 탁구동아리를 생활체육에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깁니다.

탁구는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5개읍면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내면은 조금 딱한게 강사가 나이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체육선생을 하신분이라 자격요건은 다 갖췄는데 나이가 많아서 김흥선 체육회회장님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체육회하고 의논해서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달리에 대피소 옆에 정자각을 하나 새로 지어놓은게 있는데,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 마달리에 아래 윗마을이 있는데 한군데 있는 곳은 냇가 옆에 있어서 위험해서 사람들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자각에 체육시설을 시설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구요.

예.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현내면은 공설운동장 아시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너무 적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적어서 면민들 다 모이면 3분의 1도 못갑니다. 화장실을 증축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신설을 해 주시던가 둘 중 하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화진포 국제관광지 조성 이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리솜이 고성군과 양해각서를 한지 8년이 됐습니다. 8년이 됐는데 제일 궁금한게 다음은 어떻게 될것인가 어떤 회사가 들어올것인가 이런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정관리상태에서 호반건설이 우선 인수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호반건설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국제기업으로 뜨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호반건설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지금 리솜회원들 정리가 안돼서 한참 회원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구요. 보니까 리솜리조트 변제대상채권이 562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더라도 호반건설에서는 최대한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최종 회생계획안 승인이 8월 31일날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솜과 같은 그런 회사가 아닌 정말 화진포를 국제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진읍 로프웨이 이 부분을 개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로프웨이는 2015년도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고성군에서 줘서 이거와 금구도 교량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구도 교량문제는 없고 등대공원, 화진포 이게 나왔는데 금구도 교량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구도까지 교량을 설치하고 주변에 체험시설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데 일단은 로프웨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로프웨이 사업을 하면서 금구도 사업을 같이 할 것이다, 연관돼 있다!

예.

틀림없죠!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화진포 관광지 사고이월인데 통합상수도관이 들어온겁니까?

초도쪽에서 화포까지 연결하는 상수도 인입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현내면 상수도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상수도가 들어오는 겁니까?

현내면 상수도, 지금 통합상수도는 앞으로 화진포개발 리솜리조트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과장님 이거 늦더라도 답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이게 운동장에서는 제일 절실한 겁니다. 화장실을 다시 개보수 해 주시던가 칸을 많이 늘려서, 아니면 신설해 주시던가 답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35쪽부터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유치를 하면서 문제점, 개선이 돼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적이 있으신지, 아침식사 문제라던지 기타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다고 하긴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지역주민들께서 같이, 특히 음식업소 같이 동참을 해 주시면 좋을텐데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영업을 안하시는 곳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아니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응방안까지 모색하는 부분들이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회 유치건 관련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평가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수영장 내부보수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해수열로 수영장 물을 데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방을, 그게 기존에 있는 난방장치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설비를 하는 건가요?

난방은 정확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해수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한번 경제진흥과하고 확인을 해보시구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4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배관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이용객들이 샤워를 할 때 수압이 약하다 그래서 밑에 펌프압을 올렸잖아요. 올리게 되면 이것을 평상시에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 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혈관도 평상시에 관리를 하게 되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노폐물이 쌓일때는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영장 현재 배관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안에 청소로 해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안에 청소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펌프압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줄여서 땜질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전체적인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수영장 가시면 벽과 벽 사이에 시멘트가 있나요 없나요! 다 물 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보수가 됐다고 볼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해수율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진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인조구장에 모래를 깔아놨잖아요. 칩 대신에, 모래를 뿌려놓는 이유가 뭐죠?

축구동호인들이 그게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요구해서 보수를 한건데 굵은 모래를 깔아놔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5억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모래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거를 했을 때 인조잔디가 우리가 칩을 뿌려서 잔디가 잘 서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지훈련 온 팀들이 그쪽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5억을 말씀드린 것은 전면교체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이 재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나요, 이자로만 조성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조성을 할 때 출연금도 조성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군 출연금도 조성방법 중에 하나이고 국가 출연금도, 그러면 국가에서 출연금을 받을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거죠?

지금까지는 군 출연금으로 조성된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10억 조성된 금액가지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보면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건데 그런 시도나 노력을 했던적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구요. 그러면 기금의 활용, 사업활용, 어떤 사업에 이 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죠,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장학금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용도가 보면 우수선수 육성사업이예요. 그러면 그 장학금이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러면 우수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선수가 어디가서 입상을 했을 때 주는건지, 지금 현재는 입상을 했을 때 주는건지!

예, 지금 현재는 입상자에 대해서.

그러면 육성을 하려면 잘 할 수 있게 중간에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육성차원에서 초‧중‧고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육성차원에서 주는데 방법을, 이 아이가 성적이라는 것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꼭 뭔가 성적을 이뤄내야지만 장학금을 현재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포상금은 그렇고 장학금은 육성차원에서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무조건 줄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기준을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씨월드 조성사업이 저도 처음에 우리가 씨월드라고 해서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보니까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 규모가 하나에서 하는 「아쿠아플라넷」이나 아니면 코엑스에서 하는 「아쿠아리움」 이런 시설과 견주어봤을 때 앞으로의 경쟁력에 대해서 충분히 갖출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안에 컨텐츠도 부족하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그런 대표어종들을 가지고 전시를 해볼려고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표어종을 가지고 우리 해양박물관에도 전시를 할 수 있어요. 충분한 공간이 있고, 하지만 우리 대표어종을 가지고도 구색을 못맞추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곳에 단독으로 한곳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주체가!

지금 시설로는 앞으로 계속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공간에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벗어날수가 없잖아요. 그 공간에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야 되고 실질적으로 체험도 해봐야 되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두 공간은 체험이나 모든 공연까지 다 이루어지는 공간들이잖아요. 똑같은 비용을 내면서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독특한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어장은 독특한 자원이 없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자원을 갖고 오기에는 협소해질 것이고, 거기는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럼 우리 고성만의 「해녀」자원이라던지 「머구리」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건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있잖아요. 이게 써바이벌 체험장이죠.

예.

여기 최초 계획하고 제가 얘기 들은 부분들하고 많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러면 관광객의 입장에서 고성에서 이런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고성만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지, 도시주변에 똑같은 그런 인공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게 맞는지, 과장님 어떤 시설에서 사용하고 싶으세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설을 그래도 제대로 갖춰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장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바이벌을 최초에 할 때 일부러 양평 이런 곳에서 많이 했잖아요. 자연을 활용해서, 하지만 도시주변에도 많이 생기죠, 거기에는 자연이 없으니까 인공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선호할텐데 굳이 고성의 자연을 파괴시키면서 인공적인 부분들을 시설에서 하는 것이 어떤 점이 나은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탄알은 페인트탄을 쓰시나요. 아니면 비비탄을.

비비탄.

비비탄에 대해서 사고도 많이 나지 않았었나요?

위험성도 있긴 하겠지만.

위험성도 크고 페이트탄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최초의 계획하고는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면 의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최초 승인할때하고 실지적으로 할때하고 어쩔수 없이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도 있겠지만 최소 이런 큰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신청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건봉사 사적승격 관련 보완 사항에 대한 서면보고를 오늘까지 손미자 의원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수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