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박광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05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110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시ㆍ도추가지원사업 집행잔액에 1억 6900만 원,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에 1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1억 1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3억 14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억 75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4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에 2억 19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8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및 운영비 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은 5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4300만 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입은 1418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보육수당 반납금 6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51억 7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1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2억 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8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19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1811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3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7억 43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7억 9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568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2억 1900만 원,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에 9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에 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114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여성ㆍ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6800만 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3억 3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169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급여지원에 64억 63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5억 77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8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에 1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5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15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1억 4600만 원, 2017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121페이지에 서부노인복지회관 관련으로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에 출연금 있지요? 당초예산 대비 감액 부분. 여기 10억에 대한 삭감 부분하고 당초예산 대비 15억 3300하고 직원 채용 용역 있지요? 이 부분하고 대비해보니까 35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더라고요. 15억 3300만 원하고 15억 1800만 원하고 차액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이소.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5억 정도 예상했는데 예산 확보를 8억 정도로 시작했고요. 개원이 앞서 있다 보니까 부족한 인건비와 또 퇴직적립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개관하고 나서, 원래 처음 시작하면 다 보완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부분들이 고생이 많고 나는 복지재단의 주업무인 줄 알고 어제 기다렸다가 이야기했는데 첫 출발부터 뭔가 준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하루빨리 시정이 될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계획 단계부터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을 때는 계획해서 짓는데 짓고 나면 주차문제,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문제 그런 걸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못나가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니까 반영해 주시고 특히 근무하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요. 비품이라든지 작은 것 하나까지,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 정도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서 된 것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봉사자들하고 일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우리 시에서 하루빨리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장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복지관을 지으려고 장소도 물색하고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위원님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후에 현장 나가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 챙겨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에 멋진 것 하나 지어봅시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 부분은 요청하십시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꼭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자꾸 이것 가지고 하니까, 너무 많은 민원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하루빨리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정화 위원님 이야기 잘 받들어서 부족한 것을 잘 채우시고 수요공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용자는 많고 시설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진영에 노인복지회관 꼭 하나 건립합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칭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번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까? 과장님은 서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서부권역은 진영, 한림, 주촌, 8개 읍면동.

지금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 진영 분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 범위에 들겠네요?

예. 일단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진영 분이 어떻게 장유까지 옵니까?

저희들이 버스를 4대 준비해서 타임대로 하는데 혹시 부족한 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진영에 하나 만들어 봅시다.”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진영에 만들면 명칭은 뭐라고 하죠?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영을 같은 서부권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한데 항상 명칭 정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장유지역이거든요? 장유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관인데 물론 명칭을 사용하다가 바뀔 수도 있지만 새로 만들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행정 편의주의 사고입니다. 지역 명칭을 함부로 정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순위에 밀리고 후유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실감이 가는 겁니다. 꼭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서부를 많이 갖다대더라고. 알아보니까 이광희 위원 말씀처럼 진영, 한림 쪽이 다 서부에 포함돼요. 어째 보면 명분은 그럴듯한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국장님이 시민복지국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명칭 부분을 선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합시다.

옳으신 말씀인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진영이라든지 주촌, 진례 다 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시에서 전체 몇 군데, 몇 % 증액되고 있는 겁니까?

추경에 예산을 한 8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총 54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한 대에 140만 원 정도로 8억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급된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해서 12월 안으로 구입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저소득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이번에도 배정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가 있습니다. 교부구입비 명칭이 입학준비금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품목도 좀 늘어났습니다. 종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한테 교부구입비만 지급하다가 이번에 입학준비금으로 바뀌면서 초등학생까지 포함해가지고 신발하고 가방까지 확대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1억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1억 200만 원 늘어났는데 초등까지 다 적용하는 범위를 당초에는 몰랐던 거네요?

도에서 늦게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까?

예. 새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ㆍ과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설명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사전에 조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019년도 당초예산 하기 전에 꼭 이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전에 서로 협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동보육과가 있고 생활안정과가 있는데 생활안정과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특별 항목으로 생활안정과 쪽에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교육청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도에서?

예.

아동보육과하고 중복되는가 싶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과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해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18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8월 14일이 기림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소녀상이 건립되면 행사 개최와 지원에 대해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사비용이 300만 원이고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8만 원에서 300만 원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원래 1938만 원은 뭡니까?

그것은 여성단체 지원금이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기림의 날 행사가 300만 원 추가된 겁니다.

평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938만 원인데 300만 원 추가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채용해야 되지요?

예. 하반기에 서부노인종합복지회관에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명입니까?

예. 한 명.

직원 채용계획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1급에서 3급 해서 창의적 활동으로 전담 지도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자하고 자격요건이 쭉 있더라고요. 세네 가지 있네요. 자격요건을 보니까 좀 그것 한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세 가지는 특별히 필요 없는 것 같아. 조건을 왜 이렇게 많이 달아놨는가 싶어서 내가 억수로 궁금하더라고요. 채용공고 할 때 1번 있지요? 제가 읽어준 부분만 가지고 뽑아야 나중에 뽑아놓고도 의욕이나 의심이, 우리가 의심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과장님이 욕먹습니다. 제가 뒤에서 볼 테니까 단디 뽑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할랍니다. 1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팀장 인건비가 인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인건비는 아까 전에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 청소년상담지도사를 한명 더 채용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채용을 못해서 그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한 명 더 추가됐네요?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8쪽 보시면 외국인주민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시설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특교세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2억까지 해서 외국인주민이 많은 동상동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매입해서 다어울림 푸드카페로 리모델링하고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상호 소통하는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페이지 보면 아이돌봄하고 찾아가는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이 반환되면서 세입예산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든지 지출 부분하고 연결해보면 세입에서 조금이라도 잡혀 있다가 안 한 것은 상반기에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집행잔액입니까? 151페이지 세입하고 연결해서

공동육아나눔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핵가족이나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정에 사실 자녀가 한 자녀다 보니 육아정보도 좀 부족해서 공동으로 나눔터를 선정해서 육아정보도 교환하고 품앗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번 예산에서 다 빠져버렸다 아닙니까? 그죠? 151페이지 세입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2800만 원이, 이번에 하나도 산정 안 된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데로 목이 이전됐습니까?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군부대나 중소기업 부모들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실적도 없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작년에 남은 금액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지역인데요?

동상동 전통시장 내에 도시재생하고 청년푸드존 조성을 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있는데 증액이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숙자입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에 아동수당 지원 부분 설명해 주이소.

아동수당이 64억 감액됐습니다. 사유는 당초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법안 상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상반기 3월쯤 하려고 했는데 법안이 늦어져서 9월부터 지급합니다. 그런 이유 하나하고 또 당초에는 아동 전체적으로 다 주려고 했는데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이렇게 해서 상위 10%는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하자 결정돼서 그런 부분이 감해졌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다 주려고 했는데 상위 10%

소득 하위 90%까지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요? 지역아동센터가 김해에 몇 개 있습니까?

현재 34개소 있습니다.

과장님이 인원수는 다 파악 안 될 것이고 선거과정에서 보니까 한마디로 취약계층들 아이들이 동네마다 있는데 34개 중에 설치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일단 보조금 지원 없이 2년 이상 운영했을 경우에 2년 뒤에 지급합니다. 자력으로 운영하고 나서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년 이상 말고 다른 기준도 많이 있겠지요?

물론 사회복지사라든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 자체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어나지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으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늘어납니까?

우리가 실제 보조금은 33개소 지급하고 있고 34개소로 등록돼 있는 상태이고 아직 준비 중인 것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 짤 때 조금 더 지원해주는 방법을 과장님이 찾아보면 좋겠던데?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에, 이것은 순수 시비로 다 하잖아요.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지원 있습니다. 국비 50% 하고 도비 20%, 시비 30% 돼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다른 예산 다룰 때 보면 여러 군데에 많이 추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아직 현장에 못 나가봤는데 제가 나가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번에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섬세함으로 구석구석까지 챙겨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 확실히 파악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수 있게 체크 좀

제가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고,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가난대물림, 입양, 가정위탁, 육아, 심리치료 집행잔액 이런 건데 반환금이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가난대물림차단지원, 심리치료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진짜 필요한 금액 같아서 더 증액했으면 했는데 왜 남게 되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1,000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실제로는 900명이 지원될 수도 있고 950명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당하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부나 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자료를 저희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질의하신 것하고 연계된 건데 이게 반환은 되고 있는데 179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금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것은 개인 인건비와 운영비라서 그런 겁니까? 수요자는 줄어들었지만 개수는 변동이 없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수는 줄지 않습니다.

줄지 않으니까 늘어나고 실제 수혜자는 줄어드는, 줄어드니까 반환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가 100명 있다가 70명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자나 운영비는 그대로 지출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차등 지급되는 것은 반환된 돈이고 여기 토요운영비 지원 항목에서 조금 늘어난 것은

지원기준이 27만 9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기준은 늘어나고 인원은 줄어들고. 그 갭에서 다른 복지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섬세하고 강단 있는 과장님으로서의 역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7억 2000만 원에서 2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특별교부세로 본산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에 5억 원, 국비보조금으로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외 16개 사업 5억 5800만 원, 기금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13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외 49개 사업에 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99억 1400만 원에서 1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1억 2200만 원, 기금으로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외 1개 사업 1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외 28개 사업 2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27억 6400만 원 대비 4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그외수입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에 200만 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생태농업단지 조성 외 2개 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 19억 87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관리과는 그 외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징수분 1억 91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내동공원 노후화장실 정비공사 3억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400만 원보다 2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신어산 산림욕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목재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외 1개 사업 3억 5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외 2개 사업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2100만 원보다 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00억 9100만 원에서 6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 7200만 원 증액하여 23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8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20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25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3억 500만 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건립지원 5억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에 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억 1300만 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3억 75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2억 58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입니다. 고품질 채소 생산 기술 보급에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실증시범포 운영에 25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시설 확충에 6억 6000만 원, 가로변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에 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녹지공간 조성에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2억 8200만 원, 목재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에 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요청에 의해서 과별 질의답변 순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석외환입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99페이지에 대청하고 삼방지역 명소화 사업 있지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이소. 이게 지금 취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했었네. 그래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 미세먼지ㆍ소음방지 녹색숲사업하고 거의 도비 미반영으로요. 그다음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도에 반영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면 도비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계획할 때는 왜 했습니까?

원래 도에 신청 사업 때 당초 확정이 늦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시에 당초예산을 9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도에서 확정이 안 될 때는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야지. 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가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도에 9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 사업 신청은 했지만 순위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산 신청했다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ㆍ소음방지 녹색사업은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지만 도비, 국비하고 18억 정도를 다른 도시보다 많이 받아왔습니다. 다른 사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순위에서 조금 그랬던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도비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우리 준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중복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조 안 한 도의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요.

앞으로 도의원을 이용해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8페이지 용역비 있지요? 농업박물관 용역비 좀 설명해 주이소.

농업박물관 건립으로 농업의 생활상 고취 및 농업기구들을 전시 보관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영읍 여래리 산 5번지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내 사업비 17억 800만 원으로 총 연면적 800㎡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자 추경에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우리시가 완전히 박물관 짓는 시 같아요. 전부다 박물관이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한글박물관, 민속박물관, 장군차박물관, 시립박물관, 농업박물관 등 박물관도시 김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업박물관 계획이 들어가 있고 장소는 진영 농촌테마파크 내로 건립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과거에 김해평야라고 하는 평야지대로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단감이 우리나라 최초로 재배된 지역입니다. 단감시배지 그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최초로 시작된 비닐하우스 시작지 등 농업의 역사가 가장 깊은 곳입니다. 우리의 농업자원을 잘 활용해 박물관을 건립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건립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박물관이 건립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박물관법을 제정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이 바로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박물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절차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나는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보면 전부다 박물관이라. 아무리 우리 시장님이 박물관을 좋아해도 이것 짓고 나면 국도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국비공모사업를 통해서 시설비를 확보할 겁니다. 일단 용역을 통해서 좋은 계획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체부에 심사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건립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국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예산책자 보면 부서마다 전부다 박물관이라. 다 짓고 나서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농업박물관은 별도로 독립된 장소에 건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테마파크 내에 위치시켜서 농업테마파크의 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인건비 정도하고 사무관리비 등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예산 다루면서 참 걱정이 됩니다. 경기도 어렵고 우리 예산도 없고 들어갈 곳은 많은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불필요한 예산, 비슷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자체를 제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말테마파크 조성 자료는 잘 받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이소.

말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해서 성장잠재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해서 국민레저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고대 가야의 말 유물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등 말 테마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대비해서 스포츠, 레저, 휴양시설을 갖춘 말테마파크 조성으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국내 말산업 주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김해 여기서 한 20분 걸립니까? 15분에서 20분 걸리는 경마장 있지요?

예.

경마장이 있는데 김해시가 경쟁력이 있겠어요? 관광객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요새 말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옆에 경마장이 있는데 되겠어요?

거기는 주로 승마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경기 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사업하고 경마장하고의 차이는 압니다. 말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롯데 있네요? 롯데는 무슨 관련입니까? 롯데에서 투자하는 겁니까?

롯데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롯데 부지가 많기 때문에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유통단지에요?

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테마파크 사업 이전에 지난해부터 공공승마장 건립 계획을 하고 용역비를 편성했다가 감액하고 다시 말테마파크 사업으로 더욱더 확장시켜서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경마장하고 이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경마장은 그야말로 경마를 하는 시설이고 이것은 아까 담당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가야의 유물이라든지 역사를 볼 때 말산업이 굉장히 관련 깊은 곳입니다. 과거에도 경마장 관련해서 경주마 육성 목장 사업도 검토하다가 함안해서 해버리고 우리가 못했는데 지금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시대가 오고 있고 우리 지역 주변 부산, 창원, 양산과 같은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승마를 하게 될 것 같고 말테마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놀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관광 수요들이 증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말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는 승마의 체험기회, 스포츠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또 외부관광객들에게는 관광시설로서 관람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말테마파크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 추진에 앞서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실시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장님 말씀을 저도 압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말산업에 대한 기대는 한다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해는 여건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 말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공모사업을 통해서 또는 마사회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지만 우리시가 구하거나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테마파크 조성하려면 부지가 엄청나게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현재 계획은 2만 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만 평이면 김해 땅값이 얼마 합니까?

최저 100만 원 정도는 봐야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200억 정도입니다.

200억 들여서 사업 투자한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승마에 관심이 많고 주부들이나 엄마, 아빠들이 덩달아 오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층들을 잘 마케팅하면, 운영을 잘하기만 하면 아마 수익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이 그렇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공무원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국장님 가야테마파크 알지요?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김해시에 제일 골칫덩어리가 경전철에서 가야테마파크로 가는 것 같아요. 꼭 이걸 해야 되면 용역줄 때 가야테마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가야테마파크가 지금 엄청나게, 그냥 사업 그만둬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저는 가야테마파크 시작할 때부터 하면 안 된다 했어요. 1차 실패했는데 2차에 큰 대안도 없이 용역 줘서 엉터리 용역 가지고 돈을 얼마나 갖다부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시민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앞에 시장님들이 진짜로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서 1년에 수십억씩 적자나는 걸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돈을 퍼부으면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희망이라도 보여야지.

이정화 위원님 우리 질문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테마파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사업 연계성을 생각하셔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 안 줄 겁니다. 나는 이걸 절대 못 주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가야테마파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사업계획서를, 제가 볼 때는 용역보다 그런 의견을 먼저 제시해 주이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작해야지 그냥 예상치, 다른 데 하면 좋다는 어설픈 생각을 가지고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무조건 반대가 아닙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22년이 되면 인구 60만에 도달할 것이라 보고 2035년이면 80만 정도로 전국 10대 도시에 다다르게 됩니다. 미래의 10대 도시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승마에 대한 인구와 체험, 관광산업들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외국이나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직접 올라가서 자문도 해봤습니다. 물론 가야테마파크 같이 수익성을 얼마만큼 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의 레저스포츠라든지 여가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 정도의 비전이 있고 수익이 예상되면 개인들이 민간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합니다. 만약에 그런 좋은 사업이고 수익이 나는 구조 같으면 민간인들이 투자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가야테마파크하고 연관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서 과업을 줘가지고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는지, 현재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시설 자체가 성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보는데 용역사에 과업을 줘서 실시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민간에서도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민간의 소규모 승마장 규모보다는 큰 것이

밀양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가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충족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몇백 억 들어가는 사업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산업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최씨 딸 정유라가 생각납니다.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야테마파크는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 봅니다. 수익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수익을 통해서 결국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드립니다. 가야테마파크는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 견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50페이지 보면 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가 초선이지만 이것 때문에 시비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국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꼭 시비로만 해야 되고 쌀농사가 3000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고품질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거기다 쏟아 붓고 있는데 문제점이 안 있나 싶은데 이런 걸 좀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기계를 임대하고 창고를 만들어주고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쌀 소비가 감소하고 벼 재배농업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쌀 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과장님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해시에 농어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조사 좀 해보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공기를 못 먹습니다. 20㎏의 쌀을 소비를 못하는 실정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아동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보면 우리시의 거의 절반 이상이 농어민들한테 가고 있는데 이것 좀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도 갔다가 또 다시 왔어요. 그것 참작해서 정리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정리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 질의이기는 한데 가야왕도 말테마파크인데요. 이게 용역기관이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산이 편성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많이 투입하는 것 보니까 가야권 종합개발사업과 연결되는 겁니까? 각 부서가 다 연합해서, 만약에 우리가 가야권 종합개발사업을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뭔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지원과장 김우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0페이지에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면 우리 예산들이 제법 나가잖아요?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진짜로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기에 좀 득이 되는,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배우는 정도라든지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하면 득이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는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전국에 농업박람회를 유치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박람회를 하다 보면 전국 참여자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도농이 다 같이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장군차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 불필요한 예산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적정히 잘 검토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목재체험관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목재체험관 유물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이소.

이번에 추가 구입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것은데 일단 구입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유물구입 공고방식이 있고 고미술상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물구입 공고방식은 인증된 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고미술상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증을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학예사하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유통경로가 명확한 유물만 구입될 수 있도록 할 방식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부르는 대로 값이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일부 구입공고된 것은 일정하게 평균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그중에서 희소성 가치가 높은 유물에 대해서는 다소 경쟁하는 부분에서, 일단 입찰경쟁을 통하는 방식에서는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유물들은 일반적인 교육용 유물로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평균가격이 형성된 유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박물관 등록조건에 대표유물 7점에 대한 부분이 약간 고가사항이고 그 외에는 평이한 유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유물을 구입할 때 투명성 있지요?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지지 않게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을 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격이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의혹이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비가 지금도 형성되고 있습니까?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관리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하나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모니터링 자료 같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32페이지 모자보건사업 프로그램 참석자 기념품구입비 설명 좀 한번 해주이소.

이것은 저희들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6주 과정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1회씩 6주 과정을 교육하는데 참석 완료하신 분에 대해서 수료의 개념으로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물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구입비 해서 2500원씩 4종 있거든요. 이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 거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자료고요. 저희들은 임산부가 직접 교육에 참여했을 때, 그 교육을 수료했을 때 수료증과 같이 드리는 기념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념품 내용물이 뭡니까?

아기들하고 쓸 수 있는 바디용품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임산부들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념품으로 주는데 이 금액 자체가 3만 원이면 큰 금액 아닙니까?

총 여섯 번 참여하기 때문에 1회 참여할 때 5000원 정도로 본다면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회 참석할 때마다 드리는 것보다 전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수료할 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회 5000원 상당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비용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념품을 주는 데 3만 원대면 억수로 큰 것 같은데? 그리고 베이비로션하고 바디워시 하나를 줄 것 아닙니까?

세트용품이지요.

만약에 시중에서 이것을 구입한다면 3만 원 대면 어느 정도 수준의 상품이 됩니까?

3만 5000원 정도 수준인데 저희들이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3만 원으로 낙찰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세터하고 교육은 다르겠지만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지역 구분 없이 다 참여하시는 것이고요. 장유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자보건사업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리플릿 정도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인구절벽에 출산 홍보는 많이 해야 되지만 문제이기는 문제인데 그래도 한 이백 분한테 3만 원이면 우리시 기념품으로 최고가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여러 교육도 있고 행사도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 준비할 때 생각하셔서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그것 합니다. 3만 원에 대한 부담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금액에 대한 게 우리가 부담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는 저희들이 워낙 필요한 부분이고 요즘 젊은 임산부들이 교육이나 산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색해서 정보를 취득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교육에 참여 안 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3만 원 정도 상품을 가지고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500만 원 증액이 세입으로, 세출예산에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율이 줄어들고 사실 작년보다 덜 받은 거죠? 2017년에 우리가 집행된 것에서 기저귀나 조제분유값이 도로 많이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대상자 구분 때문에 조금 반납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범위가 확대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증액된

확대됐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줬으면 싶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됐습니까?

소득기준에 제한을 많이 하던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율이 잘 안 돼서 실패했던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요 예상은 이렇게 해놨다 그죠? 연내 수급이 가능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행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가고 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428페이지입니다.

지금 인공관절사업은 저희들이 실적을 초과해서 지원이 다 되고 의료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원자라든가 이런 것.

홍보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복지팀하고 연계해서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병원으로 다시 연계해서 보내고 수술하고 나면

기준은 없습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기준점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보다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계획자료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