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감사관은 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소관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2억 1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300만 원,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수당 200만 원 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추경예산까지 생각을 해서 안 올리시는지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따로 추경으로 잡아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수당료 해놓았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놓쳤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시민명예감사관은 읍면동에 해서 총 스물한 분입니다. 내외동, 북부동 큰 동은 두 분이고요. 작은 동은 한 분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1회만 편성되어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1회분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닙니다. 2회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회분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분기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1분기를 놓치고 이래서요.
희성
김희성위원
놓치고 넘어갔고 남아있는 3/4분기를 준비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우리 시민명예감사관이 몇 명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스물한 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한 명씩 올라온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 동인 내외동, 북부동은 두 분이고요. 나머지는 한 분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은 아닌데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은 아닌데 준비를 못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겸해서 실장님이 조금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포함해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전자에도 잠깐 언급이 한번 됐던 부분인데 이 위원회에 있어서 유명무실한 부분을 자꾸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회는 많이 설정해 놓고 거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추경을 예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추경이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예산이 없어서 회의를 못하는 입장이 되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제도에 있어서 정말로 목적대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매 감사관님들의 역할이 우리가 재난위험지역이거나 시민불편사항이나 공무원의 부당행위나 이런 걸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는데요. 시민불편사항을 올해 상반기 안에 근 20건 정도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저희들이 해결해 드렸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데 외국인근로자가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도 안 하고 쓰레기봉투에도 안 넣고 한다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당부서하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전자에 한번, 1분기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의견이 개진되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도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사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수당 해놓았는데 외부전문가는 누가 선정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외부전문가는 저희 부서에서 선정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올해에 한 부분은 교통약자보호구역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130개 지정되었고요.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 한 10개 해서 141군데가 지정이 돼있는데요. 보호구역에 따라 규격하고 설치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이래서 도로교통공단의 관계자를 불러서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3일인가 해서 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통일을 시키고 규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에 전문가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기업회계이고 공기업 쪽이니까 결산 쪽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반기에 도시개발공사 감사할 때 회계사를 초청해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건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주요 안건이 나왔을 때 거기에 준하는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묻고 싶었던 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할 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관의 의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 우리 행정에 약간 편중되지 않는 정말로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 우리 과장님 방금 하신 이야기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방금 김희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명예감사관하고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수당하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 지금 올라온, 당초에 이런 예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시에 중요한 예산이 엄청시리, 지금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약 1700억 정도를 김해시에서 추경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김해시에 산적하게 예산을 골고루 분배할 데가 너무 많은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추경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당초예산에 넉넉하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추경예산에 시민명예감사관 수당, 외부강사 전문수당 이런 게 올라오는 건 앞으로는 신중하게 잘해서 당초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의 예산 전역에 시의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시민명예감사관 회의를 4번 하신다고 하셨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 한 번밖에 안 하신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자료들은 이번에 행감자료에 저희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내역하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빠져있던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281억 4000만 원보다 632억 2100만 원 증액하여 29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31억 원 늘어났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2017년 내국세 정산분과 금년도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며 2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00만 원 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안전부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1억 2900만 원보다 340억 6700만 원 증액한 89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334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청년정책개발에 3400만 원,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 200만 원, 예산운용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용역 등 건전재정 운영에 51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31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2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등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6000만 원, 납세자보호관 업무홍보물 제작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5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통합홈페이지 서버 구입비용에 2억 원, 행안부 공모사업인 회현지기 프로젝트 사업비에 2억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용으로 5400만 원, IP전화기 구입비에 40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방화벽 장치 구입비로 7000만 원, 행정자가통신망 구축 등 네트워크 공사비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631억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교부금으로 들어왔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출에 보면 일단 340억 정도 올라갔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간단히 해보면 교부금 때문에 들어온 거면 보통 지출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반액밖에 안 된 이유는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공기가 안 맞다든지 하는 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을 정책적으로 잘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교부금을 받았지만 사업은 내년에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비비 자체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다 돌려놓으신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비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돈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넘기지 말고 올해 다른 데 쓰고 내년에 그 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부서에서 온
정영
주정영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사업들이라든지 국도비 부담금 저희들이 할 건 다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라든지 시기적으로 안 맞는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니까 무리하게 올해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부서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5년치를 잡았습니다.”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기라든지 사업 진척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기간을 줄여서 빨리 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데 5년치를 가져가시길래 제가“이것 3년치 줄이시면 안 됩니까? 큰돈도 아닌데”이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큰돈인데 이 돈을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오랫동안 빼놓고, 내년에 왜냐하면 또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서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부서와의 전체적인 세액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청년정책개발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경제국의 청년정책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청년정책의 차이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청년정책 관련 사업들은 개별부서에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한 청년정책개발이 나왔으면 이걸 일자리경제국에 건의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면 추진은 또 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시개발공사 이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7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게 됨으로써 11억 정도는 원래 하수도특별회계에 잡혀있던 예산입니다. 실제 우리 일반회계 추가증액분이 아니고 회계 간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1억 정도는 분성산체육공원 신규시설 위탁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하수시설에 일부 증액분이 있고 또 직원인건비분 이런 게 나머지 6개월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분성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완공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고 그걸 추경 쪽에다가 시기적으로 맞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앞에 보면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 해가지고 2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포상을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정부합동평가라 해가지고 시군의 업무추진사항을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조정교부금 4억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때 참여했던 유공공무원 지표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선진지 견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수부서 포상 해놓았는데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15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 나, 다등급이 있는데“가”를 받은 담당자가 11명이지만 저희들 계획은 전체 지표담당자 15명과 기획예산과 소관부서 담당자 해서 한 20명 내외로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획예산 쪽에 다 가신다고 보면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에도 경영평가팀에서 담당하는데 담당팀장과 담당자 정도는 참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실장님 좋은 자리에 가셨는데 조금 더 보태면 안 됩니까?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이건 시책 우수부서에 따른 포상금이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우수인력 이렇게 인센티브로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총무과에서 하고 이건 통합평가 시책 우수직원들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많은 장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도 조금 있다 이 말이네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다른 부서 인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까지 끌어오는 건 아니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누가 보더라도 한 1,600명 되는 공무원들이 포상을 가는 건‘아, 쟤 잘해서 가는 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다음에도 또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국한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잘하면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겠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200만 원이라는 게 김해 시세를 보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 예산도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 보면 지금 UPS 교체라든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 그건 정보담당관 할 때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팔도
조팔도위원
아,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총무과에 정규직 공무원들 80명 그죠? 공로연수하는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반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받으셨는데 상반기에 한 몇 프로 정도 재정 집행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는 30%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부족한 부분 추경에 더 주실 걸 그랬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필요한 건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다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문제인데 우리가 올해 41억 더 받았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얼마나 더 받아와야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50만 이상 시에는 도세징수 부분에 47%, 그 밑에는 한 20% 전체를 가지고 시군의 인구수라든지 재정지수 이런 걸 감안해서 다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7%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배분을 하니까 조금 줄어듭니다. 지난해로 보면 도세징수분의 32%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난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난해에 얼마 받았습니까? 1170억 받았잖아요. 올해 860억 같으면 안 적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확정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확정이 안 됐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입예산에도 앞에 있듯이 최종확정분이 다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조정교부금 올해 것을 또 내년에 써야 되는데 그것도 예비비로 늘어갑니까? 그러면 결산 때 보겠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작년 자료에 보니까 1회 추경에 보니까 1170억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50만 도시 47% 징수해서 통상 제가 알기로는 한 20%에서 22% 이렇던데 30% 같으면 많이 가져오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30% 조금 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도세가 1년에 한 5000억 정도로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500억이 되어야 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납세과에서 아마 우리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 한 삼천몇백억, 도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한 5000억 정도 징수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안 맞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안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조정교부금 이때까지 다 받았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 받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세입은 그렇게 하고요. 세출은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용역해서 이걸 굳이 기조실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출자ㆍ출연기관마다 담당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른 데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이라든지 인력을 한두 명밖에 채용 안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험 없이 면접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럼 기조실에서 안을 생각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부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 의생명융합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네 군데 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는 3개 기관입니다. 복지재단하고 개발공사하고 문화재단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및 배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당초에 8000이었는데 1억 4000으로 6000이 늘었더라고요. 어떤 경우 때문에 이렇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건 최근에 취득세 관련해서 소송 1건 소가가 9억 19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1건은 1억 79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우리 시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상대방 측에서 우리 시에다가 소송비용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확정되어 있는 거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야 되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1건은 한 4000만 원 정도로 법원에서 결정이 난 상태이고 1건 2000만 원 정도는 자기들이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이 6000이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60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억 4000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건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기 집행한 게 5건에 3600만 원 정도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상반기에 3600을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소가 쉽게 말해서 법률적으로는 소송목적의 값이라고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더 여유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시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건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시가 총 지출한 게 22건에 6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보면 소송비용이 주로 차지를 많이 합니다. 5100만 원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상금 같은 경우 주로 보면 영조물이라고 하는데 도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집행한 게 작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그런데 영조물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차량 밑이 파손됐다거나 오토바이가 파손됐다거나 아님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집행을 하는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억 4000이라는 금액은 결국 손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법원에서, 우리 시에서 임의로
정영
주정영위원
잘못하니까 법원에서 돈 내라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에 소송행정심판이 현재 계류 중인 것만 해도 105건이나 됩니다. 국가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51건, 민사소송이 36건, 행정심판 12건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소송을 이긴다, 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승소하는 건 좋은데 패소하면 저희 세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작년 같은 경우 6500 이 정도로 쓰였는데 올해 1억 4000이라는 건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업무를 다른 부서에 협조해서 안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건 세비의 낭비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런데 법원에서 하는 일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법원에서 패소하면 청구는 하는데 그 근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법원에서 돈 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부분은 더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의 예산에 비해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나날이 더 발전하고 법무담당관님도 계시고 하시면 이런 부분을 더 줄여주셔야 우리 세비가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안 그러면 과하게 넉넉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소송업무를 1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1년 정도 이 업무만 보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느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매년 줄었다, 예를 들어서 소가가 큰 사건이 있고 작은 사전 몇십만 원짜리가 있고 몇십억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매년 편차가 많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승소율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시가 현재 81.6% 되거든요.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사건에 대해서 소가가 높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송에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카테고리별로 나왔을 때 유사한 소송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예방하고 저는 생각할 때 행정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법무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사실 일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부분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고민들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줄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일반사무실에 있어봤는데 이건 예산이 엄청시리 많이 드는데 지금 전부다 구입, 증설, 구입, 증설 이걸 한번 해보니까 직원들이 물론 아껴 쓰기도 하겠지만 소모품비라든지 전산유지비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키보드가 조금 고장이 났는데 먼지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접촉불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은 전체가 안 된다고 본체하고 다 갈라고 합니다. 그러면 5만 원 들 게 한 30만 원씩 드는데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UPS나 전화기 구입 같은 이런 부분을 갈고 이러는데 수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산 부분은 정말로 잘 관리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는 일을 많이 참작해서 심도 있게 구입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거명을 못 하겠는데 소모품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건 추경에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증감이 안 되겠나 싶은데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 중에 회현지기 프로젝트 기자재 구입 및 시스템 구축비 2억이 잡혀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전에는 없었고 특별교부세로 1억이 들어오고 우리 시비가 1억 들어가는 부분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앞에 업무보고에 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회현동에 보면 뚝딱뚝딱 마을목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면서 공동체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내역들을 보면 사무공간 조성 및 기자재 그리고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쪽이 되어있고 실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닌 걸로,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거기 보면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그래서 1억은 저희들이 앱이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공구백화점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공구구입비라든지 사무실 환경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라고 해서 심장박동 하여튼 그런 시설도 구매하고 안전 관련해서 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한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하는 데서 1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하기 위한 준비물을 지금 준비하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내년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마 저희들이 하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러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고 활용도가 많은 게 들어오면 추가로
정영
주정영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는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은 계속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2억에 특별교부세를 받고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건 구축하는 비용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예산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다양성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잡히면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잘 되는 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입니다. 여기 보면 웹사이트 통합개편사업하고 전산실 노후 UPS 교체 해가지고 감액된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업체 선정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조금 애매한데 애초에 그러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5억쯤 잡아놓았는데 계약금액이 4억 7500이다 그러면 나머지 3500이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하는 잔액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아는데 당초예산을 약간 높게 책정해서 공사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서 반환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니,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설계도면이 나옵니다. 입찰을 부치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하고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하고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금액적으로 시에서도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이 높게 책정됐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질 낮게 사업을 했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질이 낮고 이런 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UPS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설치한 건데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조달제품으로 했다가 평창동창올림픽에서 하고 남은 장비를 재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냥 절감으로 보면 된다 이 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도 더 좋은 것을 쓰면서도 예산을 절감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 있어서 줄었다, 아꼈다 하면 나쁘진 않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대신 당초목적의 성능수준 같은 것이 유지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 이런 곳에 저희들 시비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특히 회현당 관련해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회현동을 선택한 동기가 뭐냐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디지털을 기반으로 사회혁신이 활성화되는 그런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회현당 쪽에, 꼭 회현당이 아니더라도 회현동에 보니까 뚝딱뚝딱 마을목수라는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조합원의 면면을 보니까 거기에 분들이 종사하는 직업들이 전기통신이라든지 토목, 목공, 자동차정비업 이런 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들이 공모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회현동에 회현당하고 우리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그쪽에는 회현당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잘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하려고 이번에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체계적으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 2억 정도의 돈을 준다는 건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뚝딱뚝딱 협동조합 그런 협동조합 말고 다른 협동조합도 한번 검토해보신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반응이 좋으면 우리시 관내 전역에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도움을 주는 계획은 계속 잡혀있다 이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걸로 사업을 해서 반응이 좋고 활성화할 수 있는 모티브가 있으면 또 활성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계좌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내용입니까? 이자 발생한 것 보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를 하는데 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행정자산 취득할 때 이번 9월에 신규공무원들 95명 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자산으로 처리 안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구매하고 난 뒤에 각 부서별로 자산을 할애를 합니다. 구매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화기나 컴퓨터를 보급해 주면서 각 부서별로 자산이 잡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래 또 인원충원은 총무과나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에 맞게끔 예산을, 그런 정보를 받아서 예산을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 상식으로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행정정보통신망 방화벽 장치는 기존에 대수가 있습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에 울산 쪽 자치단체에서 해킹을 당한 사례가 있어서 국정원에서 김해시에 와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온나라라는 전자문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해킹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단독으로 방화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정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신규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방화벽이 없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있었는데 온나라 관련된 별도 방화벽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실사를 한 결과 이걸 해야 되겠다는 도움을 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설치는 온나라라는 서버 앞에다 방화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조돈화 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09억 4100만 원보다 3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4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대행사업수익으로 총 37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22억 5400만 원과 김해서부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15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신규수탁에 따른 일반직 11명 채용으로 1억 53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신규수탁에 따른 업무직 1명 채용, 업무보조직 직종개편 및 분성체육공원 신규수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조직 직종개편에 따른 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반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3600만 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4대보험 인상분으로 사회보험 부담금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3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3900만 원, 신규시설물 수탁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여비 1300만 원, 환경시설 약품비 부족분 등으로 재료비에 2억 300만 원, 신규시설 수탁에 따른 기타 복리후생비 6500만 원, 신규시설물 수탁에 따른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수선유지교체비 7억 7900만 원,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동력비에 5억 8200만 원, 신규시설 수탁에 따른 부서업무비 100만 원, 김해서부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추가분으로 개발대행사업비 15억 1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부족분으로 일반보상금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으로 기타 투자자산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반납으로 차량운반구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전도도 검사장비 및 에어컨 구입으로 공기구비품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경영개발본부장님은 위촉 안 하십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아직까지 공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장님.
사장
사장
조돈화 곧 할 겁니다. 공채로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혹시나 시설본부장님하고 경영개발본부장님하고 업무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시설관리본부장님 업무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대신 답변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세출에 증감한 내역 중에 보면 좀 큰 게 김해서부문화센터 건립 공사비가 본래는 40억을 기정예산액으로 잡았다가 15억을 증액한 거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1억 5000도 아니고 15억이나 예상하지 못하고 추가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발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좋습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입니다. 금회에 15억 정도 추경을 한 부분은 서부문화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설계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한 부분입니다. 현재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설계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고 실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시하고 운영하는 문화재단하고 저희 공사하고 T/F팀을 꾸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로 실질적인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설계에 반영이 부족한 부분들하고 민원사항들 태양빛이 비쳐서 눈부심 현상 그런 부분들하고 물가변동으로 상승되어야 할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끝내놓고 정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 부족한 걸로 판단되어서 추경예산에 최종적으로 정산한 업무만 남게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추경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잡아달라고 올라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 쓰셨네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지금 마무리 정산작업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시공사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이건 시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공사 자금으로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렇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대행사업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 되고, 저희들 부채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거든 사실 예산만큼 쓸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더 쓸 수도 있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초계획이 40억이었는데 사실 15억이라면 굉장히 비중이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런 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억을 예상했으면 예를 들어서 1억, 2억 정도나 5억 정도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그 정도 안에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한 증액이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지만 계획을 하면서 그것들이 첨가됐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설계비에 약간 들어갔을 것이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15억이나 증액하면서 더 추가로 많은 것을 했다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추경예산이 상반기에 일찍 이루어졌으면 이 부분을 일찍 할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정산도 올 초에 준비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추경예산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55억이 올라왔으면 예를 들어서“이 사업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40억으로 올라와서 오케이를 했는데 진행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내야 된다 이것하고 이야기가 같아지니까 어떤 선택권도 없어지는 것 같고 약간의 착오라고 보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사실 차액이란 부분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금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40억 예산에 15억은 너무 크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전체 사업비가 40억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예산에 편성해서 있던 부분들 그것 가지고 사용하려다가 정산 부분에 와서 최종 마무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쉽게 이야기하면 공연장에 매표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부터 예상하셨어야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런 부분들은 관급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공사 포지션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공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소한 사업비들이 많이 모여서 이 정도 금액이 최종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사업계획이라는 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경비에 보면 재료비하고 동력비가 5억 8000, 2억 추가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서부문화센터에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용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동력비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력비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시에서 다 주지 않고 전체 다를 90%만 적용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이번에 10% 더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깎인 것을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 당시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모자라니까 일단 90%만 저희들이 받고 그에 따라서 부서별로 5% 받는 데도 있고 10%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총 동력비가 나가는 것이 한 60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재료비는 단가가 그전에는 톤당 11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지금은 톤당 15만 6000원 정도 되어서 3만 8000원꼴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료비 증액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사업장에는 약품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게 6개월 만에 재료비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재료비를 산정할 적에 16년도, 17년도 평균단가를 가지고 단가가 안 올라서 그 가격을 적용시켰거든요. 올해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되다가 하반기부터는 단가가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과다한 전기소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전기동력비를 더 줄이려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저는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개발공사 자립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야 안 됩니까?
사장
사장
조돈화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맨날 큰집 돈만 축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개발공사는 자체의 의미가 그리고 김해시의 어느 부분들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
조돈화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자립도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공사는 업무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체육시설 분야를 저희 공사에게 김해시가 위탁한 부분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각 마을에 있는 마을단위 하수처리 그다음에 각종 차집관로 이 모든 것을 환경시설이라 해서 저희들이 김해시로부터 돈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은 김해시 예산에서 저희 공사에게 인건비라든지 각종 재료비, 동력비 이런 모든 것의 돈을 받아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 또한 김해시 구좌로 전부 입금입니다. 체육시설은 당일 결산해서 돈이 얼마 들어오면 다 입금하고 환경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정산을 해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사가 김해시가 출연한 자본금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이제 공사 수립 5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설립자본금이 현금 100억에 당초 설립할 적에 302억의 예산을 줬고 지금은 봉림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 545억의 현물을 받았습니다. 이건 현금이 아니고 토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공사에 납입된 자본금이 647억 정도 됩니다. 우리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한 8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장유 율하 쪽에 주택복합단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구관동지역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민간하고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식품특화산업단지 이와 같은 사업들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공사가 마음대로 추진할 수가 없고 지방공기업에 의거해서 전부 경영에 관한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업법에 따라서 수익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법적사무입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시의회에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신규투자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거론한 다음에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와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같으면 지구지정이라든지 사업시행자 지정 또 사업계획 승인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근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의회 동의나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을 거치는 데에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운 게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시점에서 부지 조성공사 업체를 공개모집해 놓고 있습니다. 7월 27일에 신청이 끝나고 업체가 선정되면 9월경에는 토목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또 해나가야 합니다. 사업지구 안에 있는 지장물과 농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 이런 부분에 보상을 실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사 창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신규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여러 군데의 신규개발사업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의 적은 자본으로 이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찾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수익창출에 대해서 지금 시에 기여를 하면 안 되겠느냐,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저희 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올린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사업들은 공사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 공사기간에라도 저희들이 사전 토지분양을 해서 토지를 매각해야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핵심적인 성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어방지구가 첫 사업이다 그죠?
사장
사장
조돈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년 뒤에 실적이 나와서 평가를 받을 것 같다는 부분들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다 보면 경남개발공사의 어떤 시공자 현판이 붙어있으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요. 김해시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의 시공현판이 붙어있으면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에 정말로 기회를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우리의 역량이 아직 부족한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사장님 임기가 있어서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
조돈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건 아니죠?
사장
사장
조돈화 그렇습니다. 사장의 임기가 있다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하면 사장은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희성
김희성위원
사장님이 어떤 사업에 있어가지고 발로 뛰는 비즈니스 사장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김해시에 있어서 우리시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다니면서 그러한 사업건 자체도 말 그대로 개발도 해보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에 있어가지고 갑론을박 토론도 해보고 이런 도시개발공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앞으로 해봐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
조돈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을 기대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 정말로 제가 가끔씩 농담으로 합니다. 관리공사가 아니고 정말로 말 그대로 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김해시에 있어서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
조돈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발사업팀장님께서는 개발공사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수지분석표 위원들한테 가져다주십시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2억 900만 원이 늘어난 481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부담 1억 5200만 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5억 원, 김해취업발전소 5400만 원,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90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금 1억 8000만 원, 청춘 푸드트럭 지원사업 7500만 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사업 7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10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8억 6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2억 2500만 원, 청년 메이커팩토리 설치사업 국비보조 2억 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억 원, 청년 메이커팩토리 설치사업 도비보조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11억 3900만원, 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억 7100만 원, 17년 회계연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6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09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억 4400만 원이 늘어난 388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취업발전소 1억 900만 원,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2억 75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3억 4700만 원,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1억 9400만 원, 삼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2500만 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사업 1억 5300만 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10억, 도시가스 보급 확대 3억,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3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9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87억 3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 발굴 용역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에 1억 1000만 원, 로봇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사업 1억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4억 원, 청년 메이커팩토리 설치사업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82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1차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질문을 드리려니 좀 미안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회의나 이런 걸 봤을 때 청년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쭉 있으면서 청년일자리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언제부터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구상하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더 확대해서 신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한 걸로, 저희들 지금 1회 추경에도 보면 신규사업으로 한 6건 정도가 추가되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면 재작년에도 한두 건 정도는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제가 미처 파악은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일자리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청년들이 자기 집에서 계속 있고 밖으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밖으로 나오고 또 청년들이 건실하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과나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보고받고 훈련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성과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 관련해서 3년간 정도의 예산서, 결산서를 조금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다 성과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증감액이 8.6%라서 저는 많이 증가를 안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납세과가 있어서 퍼센트에서 많이 커버가 됐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납세과는 어차피 쓰는 일이 없으니까 그죠? 수입으로 잡히고 이걸 보면서 일자리정책과만 보더라도 15억이 세입으로 잡히고 실제 세출로 잡힌 것은 49억 그죠? 그러면 15억이 들어오고 우리 시비가 49억이 나간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국비가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국비가 들어오고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인데 저는 배보다 배꼽이 커서 예를 들어서 반액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5억에 49억이라는 것은 실제는 시비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국책사업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만큼 사업의 효율성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부분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같은 세금인데 국비라서 마음이 편할 수는 있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비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된다 해서 사실 하는 부분들의 효율성이 박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시비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잔치한마당 사업이라 해서 2000만 원 잡힌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경남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진영하고 장유 2개소를 각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진영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경남도에 명품시장 특성화시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5월 초부터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야시장 그 부분과 연계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가미시키는 그런 취지로 진영시장은 그렇게 되고요. 장유 같은 시장은 추석을 맞이해서 주민들이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문화예술잔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마 해마다 조금씩 지원해주는 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단 2000만 원인데 그럼 각각 1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겁니까? 2개 시장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00만 원씩?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 2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예산액이 2000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체 4000인데 2개소입니다. 진영하고 장유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86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에는 2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그러면 세입이 들어오는 게 2000이고 저희 시비가 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시비가 또 50% 부담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 부분이구나. 그러면 2000은 저희가 도비로 받는 부분이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한 가지는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이라 해서 5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몇 개 시장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장유에 한 군데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특화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시장이 물론이 뉴딜사업하고 연계는 되지만 현재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간판이나 이런 부분도 LED 형태로 바꾸고 벤치형 조형물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1억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억 부분에 대해서요. 올해 6월에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통시장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느끼는 건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써가지고 표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1억 이런 비용들이 금액으로는 크지만 실제 어떤 성과성이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져야 되고 오는 주민들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소액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제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계획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서 돈이 들어갔다면 확실히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확보하실 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할 때 김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한 개씩, 한 개씩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청년이 거의 한 80%, 9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과 보조라든지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고요. 또 나들가게 부분도 중소기업센터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년일자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저께인가 우리 황 위원님이 같이 가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던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청년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창업을 한 소상공인이 잘 되고 있으면 거기에서 취업도 늘어나고 계속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크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소상공인물류센터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큰 규모의 하나의 사업이고 이렇게 청년들처럼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간판을 새롭게 맞춘다든지 그런 쪽에 잡혀있는 게 전혀 없는데 혹시나 앞으로 어떤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아래께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청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해서 준비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다른 국내지역이나 선진지 쪽으로 견학, 벤치마킹도 하는 부분 예산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도 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꼼꼼히 다시 챙겨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바람개비야시장 요즘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실 진영바람개비야시장이 진영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기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체크해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녁에 이용객이 조금 줄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 토, 일 한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나머지 월, 화, 수, 목 그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안에 건물 지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 안을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진영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설시장 부분을 현대화시키는 부분인데 현재 야시장하고 상설시장하고 벽체로 이루어져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픈형으로 시설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따라서 통째로 야시장이 꾸며지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고 이 사업이 올 연말에 끝나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가미시켜서 안에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지금 공연하는 그분들은 1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2월 31일까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추워서 밖에서 되겠나. 저도 한번 가보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로 노래를 하니까 우리는 가면 재미가 없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하니까 그냥 오고 이러는데 실제로 신도시도 장사가 잘 안 돼요. 원도시도 잘 안 돼. 국장님께서 금방 날씨가 더워서 잘 안 온다고 하는데 저도 느낌이 음식 이런 것도 바꿔서 다른 것을 했으면 싶은데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었는지 안 와. 사람들 참여가 영 저조한데 그런 관계를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보면 악기 다루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활용했으면 너무 외주에 젊은이들 위주로 하지 말고 농협에 보면 많습니다. 한림이나 이런 데 보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젊은층 위주로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설시장을 현대화시키면 안에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일단 휴게부터 그런 문화를 가미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진영, 한림 인근에 지역동아리들이 꽤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많이 활용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부 김해사람들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주소자료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옷 색깔이 여름인데 색깔을 바꿀 수 없을까요? 시퍼래서 보기 싫던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옷은 시 지원사항입니다.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분은 없는데 내년도 본예산 때, 사실 운영자들의 건의사항도 그겁니다. 춘ㆍ하계를 구분해서 해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지금 보면 전부다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장사하고 가고 나면 쓰레기 치우는 건 시장 상인들이 다 해주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자기들 운영비로 전부다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이 운영비를 내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잘못 들었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청소인부들도 자기네들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비는 자기네들이 다 내고 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시장 살리는 것도 좋은데 사실 거기는 보니 살릴 건 안 되고 전에 한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지역농산물 파는 것.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건의를 했죠.
명열
류명열위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은 정말 진영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무튼 역사공원도 지금 마무리 다 되어 가거든. 그것 하고 나서 도로 하면 올라오기 좋으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연결도로도 저희들이
명열
류명열위원
도로과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또 신도시 사람들이 들으면 표 없다 . 자꾸 올라오면 장사 안 된다고. 좌우지간 연계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꼭 그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5세부터 39세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청년을 55세까지도 봐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도 체감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년의 나이를 60으로 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청년이라는 주제로 예산이 자꾸 편성되는 부분을 저 역시도 환영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청년의 폭을 넓혀주신다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신 젊은 CEO, 소상공인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올라온 부분이 대부분 다 청년이라는 주제를 달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극히 사회적 현상으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10일쯤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있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지금 청년일자리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나가는 것은 물론 공모에 의한 국비, 도비, 시비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할 때 대다수의 주제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해시의 전체적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별로 작게 운영되기 때문에 정말로 김해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못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이 제 제안에 있어서 앞으로 너무 남아있는 후반기에 있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사업에 대해서 영역을 넓히겠다, 그래서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청년들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련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 경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홍보도 계속, 이통장회의라든지 자생단체 회의 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도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팸플릿을 배부도 하고 홍보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더욱 더 이 내용을 많이 알려서 골고루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사업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김해시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김해 이런 타이틀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의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김해시의 브랜드로 내세워서 김해 시세에 도움이 되고 김해시에 가면 청년들이 희망이 있다 이런 하나의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씩 진행됐으면 좋겠다. 금년도에 이 사업에 있어서 좋은 실적을 내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김해시 전반에 있어서 보급되고 홍보가 되어서 김해시에 있는 청년들만큼은 희망이 있다는, 김해에 사는 자체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보다 훨씬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들하고 각 팀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노력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정말로 이 사업을 한번 하고 싶은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의논하고 토론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청춘 푸드트럭 지원사업하고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사업 이 2개 사업에서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해마다 그런 사업이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푸드트럭은 몇 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에 신규로 처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년 푸드트럭을 1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이 본인이 창업주인 청년이 구입해야 되고 차량개조비로 대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은 푸드트럭사업 되어있는 건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우리 김해시에 푸드트럭사업을 하고 있는 건 레일바이크에 현재 2대가 인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푸드트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청춘 푸드트럭을 공모했던 거고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청년상인 키움가게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청년상인 키움제도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빈 점포가 있을 경우 임대 부분부터 기존 상인들이 비우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형편이었고요. 이런 부분도 젊은이가 꿈틀거려야 시장이 산다는 그런 원리 속에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들을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키움가게, 청년상인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 때도 예산이 올라올 계획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국비도 계속사업으로 잡혀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지원사업이 받아지면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일자리경제국이 2016년도에 직제개편해서 선임국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총무국을 밀어내고 일자리경제국을 선임국으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 부흥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 2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공모하신 것 보십시오. 하반기에 이것 집행하려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실 거고요. 또 우리 시에서 가장 유능하신 분들이 일자리경제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부서마다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 예산을 봤을 때 소상공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한 70억, 소상공인 50억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토털해서 120억 정도 되던데 황현재 위원님 180억 예산 중에 120억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아프신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104쪽에 드론연습장 구축 어디에 구축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상동 하현 쪽에 강변지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운동장 거기도 보니 드론 해가지고 아침에 가니까 하던데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진영운동장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전국에 10개소가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처럼 드론 실기시험 자격증을 하는 실기시험장입니다. 올해부터 확대해서 교통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유치를 한 택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드론 연습해서 시험은 거기서 친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일부 드론동호회라든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날리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시 차원에서 연습장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펜스를 치는 것 같으면 높이를 어떻게 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펜스는 사람 키로 치면 한 2배 정도 한 3m에서 4m 정도,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드론은 높이 뜨는데 3m 해봤자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초보자들이 시험을 하면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교육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면허시험장에 응시가 하루에 한 20명가량 됩니다. 2개 반에 2개 팀에서 운영하는데 한 팀에 한 10명씩 해서 주 2회 화요일, 수요일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교육비는 따로 받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접수비는 교통공단에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건 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앞으로 드론 활용도가 큰데 김해시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