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네,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데 외부의 인력을 충원에서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조례 근거에 안 되어 있어서,

조례가 뒷받침 안 되다보니까 인력배치를 따로 선발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청년인권팀이 팀장 1명과 팀원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가동을 해서 추진단만, 제가 감사담당관 추진단장을 맡아서 모든 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준비를 금년 말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날 출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행정지원과 협의 과정에서 일반 임기제 6급을 한 사람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정원 조정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행정지원과 인사팀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방금 인권센터 내용을 보면 지금 민간인력을 센터가 설립되면 2명을 채용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 신분은 어떤 형태로,

신분은 일반임기제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일반임기제 6급 1명과 그다음에 시간선택 임기제 다급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더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약간 우려사항, 제안만 몇 가지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여러 차례 지역에 임금체불 문제, 특히나 관에서 진행하는 관급공사에도 임금체불 문제들이 몇 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고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나 관급공사 같으면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면서 얘기 드리는 우리 청렴도 문제, 내부청렴도 문제 갖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내부청렴도가 떨어져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외부로부터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좋지 않게 받았다 라고 인식되어지는, 실제부터 훨씬 더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진짜 올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께서 큰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앞으로 따져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6·13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및 도봉문화재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 및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듣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다음에는 시간 넉넉하게 가지고 차근차근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고요. 속독하는 진행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422쪽, 1-3번을 보시겠습니다. 120다산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상황실 2091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일사천리기동반도 있고 한데 이 다산콜을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다 못해요, 충족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전화가 서울시 전역에서 걸려오는 민원 때문에 10분, 15분, 30분까지도 기다리다가 민원인이 지쳐서 전화를 민원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산콜 운영에 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날로 주민들의 욕구는 높아지고 또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도 자꾸 많아지고 있는 실태인데 우리가 다산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도 일사천리기동반이라든지 또 특별히 주민들이 긴급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가설을 해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이 어디의 시설을 투자해서 독서실을 짓고 하는 것도, 문화 콘텐츠도 좋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민감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생활민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최치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각 구청마다 민원실에 민원전화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게 통합적으로 120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어서 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우리 민원인들이 대부분 알기로는 120 그러면 서울시 통합민원실이라고 알고 있고 110은 정부통합민원실입니다. 원래는 110은 일일이 공들였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120을 만들면서 120이 110을 넘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다른 번호를 해서 도봉구에는 이런 민원을 대한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의 욕구를 다산콜 하나로 통일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다산콜도 있고 새올행정민원도 있고 진정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래서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꼭 다산콜이 아니더라도 여러군데의 민원을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의 종류라든지, 여러가지 구분이 많이 되고 있어요. 주로 생활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생활민원은 청소환경에 대한 문제, 또 최근에 악취나는 쓰레기 방치 문제, 또 현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잘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절차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적당히 답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원이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순환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인들의 욕구를 완화시키는데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데 매월 스피드 지수나 처리실태 속도를 전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분마다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지연이 됐는지 하는 것을 매월 점검해서 그것을 각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또 잘못 된 것은 우리가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0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어요?

무중력지대 안에 있는 시설들은 도봉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부 밖에 문화마당이라고 하는 주차장 공간과 뒤에 매점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민청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현장 확인이 있을 것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구청만 해도 4층하고 M4층에 사무실을 재배치합니다. 마을공동체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여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동안에 협소했던 그러한 사무실 공간들이 다시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좀 더 확대하면서 이루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민회관하고 행정지원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관심 갖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조만 간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즉, 쉽게 말하자면 공공성이 없는 그러한, 유상으로 임대한 그런 부분들은 임대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않고 내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몇 가지만 제안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모여서 같은 업무, 유사한 업무를 맞춰 가는 것들도 상당히 필요한데 또, 그것을 100% 그렇게 다 모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이 우리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 그리고 신경제사업부서에도 유사한 부분들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데,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각자, 각자 업무를 따로 추진하고 있는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특히나 추진단과 우리 행정관리국과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전혀 별개의 사업처럼 움직이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술인지원센터라든지, 예술인 네트워크 이게 아마추어만 가는 게 아니고, 프로와 준프로까지도, 신경제 사업부서에서는 또 그것에 맞춰서 동북4구와 함께 하고 또 아레나공연장과 이런 것들 연계해서 가는데 너무 별개로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융합해 주시기를 제가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지금 저희들 공연연습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공연을 즐길, 예를 들면 레드박스 같은 그런 전문공연장이 아닌 연습하고 아마추어들, 또 내지는 준프로로 가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공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연연습장들은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버스킹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좀 민간의 곳을 대관해야 되고, 그런 데는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관객들은 오지 않고, 그래서 또 신경제 사업부서에 제안하기에는 카페 같은 형태로 공연도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와서 간단한 차를 마시면서 공연을 즐기고, 그러면 이게 결합되면 수익도 어느 정도 창출하면서 운영도 되고, 공연을 연습했던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이런 구조들, 다른 자치단체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서에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쪽 문화체육부서나 문화재단에서는 제가 볼 때 모르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연계를 해달라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가지 않으면, 정말 개별 개별 하다보면 중복이나 소외나 이런 게 빈번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문화재단하고 연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 조직 인력 관련해서 인력에 대한 표시는 명확해야 합니다. 정규직에 대한 부분과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분리해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이 내용으로만 보면 명확하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졌어, 이것은 과도한 인력이 들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자료들이, 업무계획서들이 의회에 보고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외부로도 공개되는 자료인데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봉문화재단 5페이지에 무중력지대 도봉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운영에 네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전차방호시설 평화문화진지하고 똑 같은 내용, 평화문화진지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으셨어요. 이런 자료들이 의회에 이렇게 보고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다시 좀,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연계되는 게 문화뿐만 아니라 무중력지대를 위탁하면서 청년팀하고 관계도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따로 놀게 되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고요. 구민청하면 또, 행정지원과하고 같은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되지 않고 따로 놀게 되면 의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모적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 하나, 그다음에 자료 요청하는 것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여기 청사관리 쪽은 어느 부서입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구청에 와보면 소나무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화가 이 건물하고 청사하고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다 뽑아 내버리고 저쪽 보니까 소나무가 쭉 일렬로, 횡대로 서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또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경을 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굳이 소나무를 뽑아서 저쪽으로 이동시킨 이유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에 나머지 그 자리 잔디를 심는다고 그래요, 일부. 그런데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잔디를 심었을 때 모양새가 영 아름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구청 청사 앞에 마당 스페이스 넓혀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구청 직원들이 청장님하고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노점상 연합회라든지, 태극기부대라든지 와서 잔치하기 좋게끔 자리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농담이고요. 앞서 두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청사 관리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광장은 조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설계부터 해서 지금 공사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여러 가지 전문가의 용역도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방면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구비로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공원녹지과에 답을 받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대로 책 소장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옮겨가면서 벽면은 다 도서관으로 하고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작은 도서관 기능도 유지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가 199.8㎡입니다. 약 6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1층 단면적으로 100㎡면 30평밖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보면 12억원이란 말이에요. 부지매입비로 위치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설계용역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7억8,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3억7,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층밖에 지을 수가 없는, 1층도 3억7,000만원으로 못 짓는다고 건축과에서 그러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