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2018년 7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및 공원여가 생태프로그램 운영 무기계약직 채용 예산 이용 승인안, 심폐소생술교육사업 인건비 예산이용 승인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무수골 데이케어센터를 현장방문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을,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 오태근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7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승진 보직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깊은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180명의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구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구정발전과 감동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절차를 완화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조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에 따른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설치 기준) 제1항제5호, 제6조(위탁관리 등), 제13조(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 제17조(준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운영 및 지정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위임 없는 과태료 규정인 현행 제1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오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존에 있던 법률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미 법률이 2011월 5월 30일에 이미 개정이 됐고 또 제10조의2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2006년 4월 28일 상위법이 개정됐어요. 우리는 개정되기 이전에 2005년 3월 24일에 됐잖아요. 그 이후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됐어야 맞습니다. 그동안 안 해온 부분은 법의 변경된 부분을 바로 바로 실무자들이 파악을 하거나 과장이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작년 17년 5월 8일 개정됐고 올 1월 1일 부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컨설팅 사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작년 12월 13일자로 통보가 돼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통보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도 주문했을 텐데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니까 자치구에서 법제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어떠 어떠한 수준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법제처로부터 받은 겁니다.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법제처에 질의해서 다시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하지만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2006년이면 12년된 것이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전에 간이화장실 변경된 부분은 그전에 변경된 것이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은 17년도 5월 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개정된 것이 따로 개정된 것이에요. 2006년에 개정된 상위법 그것 말고 별도로 개정된 것이 있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큰 이유는 17년도 5월 8일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개정된 내용이 여기 있나요? 나와 있어요? 2006년 개정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것을
이것을박진식위원
한번 볼게요. 혹시 이런 부분들,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때 그때 바로 조례개정을 해야만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상위법이 내려왔는데도 10년 이상씩 끌고 안하면 결국은 피해가 다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내려오는 대로 개정해서 불필요한 이런 오해라든지 불필요한 불편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먼저 조례안 중에서 조례안 제5조3항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제공할 수 있다. 이것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이것은 권장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 급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가는 것 아니야, 화장지가 없다든지 위생용품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권장사항보다는 제공한다라든지 어떤 의무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떤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행에는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안할
안할홍국표위원
수도 있잖아요. 제공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제공을 안할 수는 없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구를 갖추어 두고 제공한다, 갖추어두고 제공할 수 있다는 안할 수도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꼭 한다하는 의무규정으로다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청소행정과에서 5개소, 공원녹지과 13개, 물관리과 5개해서 총 23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도 야간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밤 10시, 11시에도 가봅니다. 그런데 초안산 축구장 화장실 보면 화장지는 항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행사같은 것 할 때 특정 수효가 몰려가지고 급한데 만약에 화장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조례 규정 위반이 되어서요,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항상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두면 조금 관리부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어려움이 있는가요?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임의규정하고 강제규정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임의규정을 두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강제규정을 두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답변해 줘보세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강행규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해놨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정 토요일이나 일요일 행사때 화장실 관리인원이 하는데 순간적인 30분이나 한시간 수효가 많아서 잠시 화장지가 없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급한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임의규정 뒀을 때의 문제점과 강제규정을 뒀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목적에는 국민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행사장에서 급한 사람들이 와서 화장지 다 쓰고 화장지가 없다, 급해서 갔는데 어떻게 할것이에요. 그냥 볼일 봐야 되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화장지를 도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런 것을, 참 국장 답변이 말이에요. 화장지 도난 당한 것이 무서워서, 자 그렇다면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지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죠? 예산서에 화장지 구입 얼마인가 빨리 봐줘 봐,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자꾸 어렵게 된다니까. 화장지 도난 당하는 것이 무섭고 해서 화장지 강제규정을 못 두고 임의규정을 둔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답변 잘하세요,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불쑥불쑥 하지 말고 답변 어려워져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행하고 임의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따가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 질의를 할 것인데 본 위원이 화장실을 가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고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책상머리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현장 확인을 하고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위생용품도 갖춰놓아야 돼. 여자분들 생리대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그것 도난당하는 것 무서워가지고 이런 것 못한다, 그러면 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조례 왜 합니까? 주민들한테 조례라는 것은요, 주민들한테 부담주는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완화해야 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도난 당하는 것이, 그런 것이 무서워가지고 조례를 살짝 이렇게 한다, 본 위원은 여기에 동감 못합니다. 얼마죠, 화장지 구입예산이? 화장지 구입예산, 또 위생용품 구입예산 지금 문제가 이런 것이잖아요, 바로. 비치해야 된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위생용품 예산도 안올렸잖아요? 소모품이 2,840만원씩 되는데 위생용품 얼마치 사다놨습니까, 2017년도에?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용품을 저희가 사놓는 것은 아니고요. 위생용품함을 저희가 전부 구입을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여기에 함이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위생용품인데 그 위생용품함을 저희가 각 여성 대변기 칸막이에 다 비치를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홍국표위원
위생용품은 갖다 놨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여기 조례대로라면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할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지정관리인을 두고 계속해서 한시간 단위로 청소를 하면서 휴지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여성 화장실 내에 위생용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강제규정을 둬야 됩니다. 임의규정 되어가지고는 비치 안됩니다. 정회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중화장실 지금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청소행정과 3개과에서 관리를 하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예산을 국비나 시비 또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게 되는데 공원녹지과, 또 하천을 관리하는 물관리과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국비, 시비를 받아오고 또 거기에서 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설치 및 운영을 해당과에서 하고 청소행정과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발주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서
법에서홍국표위원
지정한, 법에서 지정했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법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물관리과 상하수도법이라든지, 물관리법에 하천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담당부서에서 한다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관련법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법에 의해서 관리한다고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과장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법이 없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니다
없습니다홍국표위원
. 그러면 관리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요? 법적으로 화장실 관리는 분명히 청소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그 시설에 있는 시설물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또 하천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건립을 하고 만들었다면 이것을 청소행정과에다가 넘겨줘야 되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인계 받아서 당연히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요. 관리부서는 시설은 각 과에서 했지만 관리부서는 청소행정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 안됩니다. 지금 오태근 국장 공원녹지과 화장실 다녀봤다고 그랬죠? 관리 됩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번 가봤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관리부서가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고 분명히 시설은 각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의 관리를 자꾸, 관리하는 것을 다른 과에서 하게끔 만드냔 말이에요. 관리 당연히 청소행정과에서 해야지요. 우이천이고, 지금 각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 하나도 안 됩니다. 이 조례 지금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화장지이고, 위생용품이고 강제규정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분명한 것은 시설은 각 과에서 했다하더라도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국장 답변해 보세요. 법에도 없고 어떤 지침에도 없는 것을 왜 자꾸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회피하냐는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사실 저도 몇 군데 야간 하루이틀이 아니고 해봤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로가
제대로가홍국표위원
안 되니까 전부 화장실이 어디 후진국 형편없는 나라 화장실보다도 못 하단 말이에요.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특히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을 하다보니까 손을 닦는 휴지 같은 것 버릴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다 바닥에 놓고, 변기에다 놓고 해 가지고 변기도 자주 막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갈
들어갈홍국표위원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각 시설별로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하면서 시설 청소랄지 다른 것도 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3개 모든 공중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는 게 맞으나 예산이,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타령하지 마세요. 예산 올려봤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23군데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시설은 각 과에서 했지만 예산 주십시오, 의회에 상정해본 적 있어요? 편성해서.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물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편성하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이러면 모든 관리는 청소행정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그것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청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어떤 시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전에 질의했던, 방금 전에 국장이 답변했던 그것과 연계예요. 관리, 설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도봉구청에서.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시행령에 의해서 수급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세워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건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질의에 그게 나옵니다.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했었냐는 말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있는 그 부분이라든지, 일부 화장실 파손부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있고,
변이
답변이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데로 나가, 그런 시책을 마련했었냐 이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제가 와서 2018년 1월 24일자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배과장! 내가 질의하는 뜻을 잘 알라는 말이에요. 뒤에 팀장들, 주무관들 답변 분명히 해 주라고. 이렇게 질의를 할게, 도봉구청에 청소행정과가 생긴 이래 설치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마련했냐, 안 했냐? 간단하잖아요.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예전에 있던 과장님들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18년 1월 24일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을 세워서,
국표
홍국표위원
관리계획이 아니라 시책이에요. 관리계획은 제가 다시 질의한다고 하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관리계획은 세웠는데 시책을 어떤 식의 의미이신지 모르겠지만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예산편성도 시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시책을 세운 게 있냐 없냐, 있다, 없다 이것 간단하게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과장이 오늘 왔던, 10년 전에 왔던 행정의 연속성으로 업무인수인계 받잖아요. 전직과장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이런 것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하면 돼, 그런 시책을 마련했었냐, 안 했었냐, 없지요? 이런 시책 마련 안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애쓰는 것 알지만, 바쁘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시책 마련 못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 못해요? 마련했다고 하면 그 시책 마련했던 것 가져와 보라 본 위원이 이렇게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본 위원 답변까지 다 했는데,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잘해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안 했던 것 해야지, 그렇잖아요. 배과장이 수급계획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질의를 할게요, 미리 답변하지 말고, 수급계획.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 지역에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해야 한다야, 했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 이후로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은 5년에 한번이니까 아니고, 그 전에 했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2016년에는 한 것이 있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내용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확인은 못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했지요? 확인 못 한 게 아니라, 답변을 솔직하게 하라니까요.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2016년도에 계획 수립한 것 본위원한테 자료주고요, 계획수립 주고, 국장 답변하세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2016년도에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봐서 그 이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못 했지요, 본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만 하다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로 와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문제 많습니다. 고생은 해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 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잘하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계획대로 되나요? 2016년도에는 수급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이라는 건 변동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수정하겠습니다. 2006년에 2007년부터 5개년계획을 세웠고, 그 이후에 계획이 없었고, 그 전 계획도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저히
철저히홍국표위원
해 주어야 돼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홍국표위원
하고, 2016년도에 수립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2016년이 아니고요, 2006년도에 한 것이 2007년부터 5년 계획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년계획, 그럼 1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이에요. 공중화장실 관리고 뭐고, 2006년도에 계획 한번 세우고 지금 몇 년 동안입니까? 12년동안,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은 물론 시행령에 5년에 한 번씩 세우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을 만약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될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올려 봤냐는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각 자치구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타령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과장은 자꾸 예산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봤냐는 말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 방향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지역에 민간개방화장실로 확대해 가는 추세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
수급계획홍국표위원
수립여부를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공보 같은 데 전부다 고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공보를 본위원이 나올 때마다 보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떤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도 문제예요. 도봉구에서 이런 수립계획이 안 들어왔다, 제출해야 돼, 서울시장한테. 서울시장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2006년도 이후에, 그러면 2011년, 2015년 그렇지요? 5년에 한 번이니까 16년, 아까 과장 답변에 16년 수립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수정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시장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출을 해야 돼. 이런 중요한 것을 어떻게 안하고 있냐고요? 서울시장이 제출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장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2006년도 수급계획 이후에는 서울시에 제출 안 하고 5년마다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조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규정에 맞는 대로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정회한번 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를 마치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할 곳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무수골데이케어센터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건호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무수골데이케어센터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골데이케어센터 현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