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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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님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8억 5900만 원보다 14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02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는 한림 장방리 구거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시ㆍ도비보조금 1억 5400만 원, 폭염대책비 시ㆍ도비보조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진례 중리교 재가설공사 외 1개소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조만강 생태체육공원 화장실에 시ㆍ군조정교부금 1억 원,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공사 외 35개소에 시ㆍ도비보조금 8억 4900만 원 등 총 1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소2-216 개설에 기타수입 10억 원, 화물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ㆍ군조정교부금 5억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금 3억 4800만 원 등 총 18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외 1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진영역 광장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시ㆍ군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81억 1000만 원보다 487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76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재해예방 긴급보수비 및 저류시설 유지관리비 3억 50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확대 구축 1억 원, 소하천 정비 및 구거정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내룡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외 3개 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8700만 원, 진례 중리교 외 1개소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하천 유지관리비 10억 2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외 5개소 동지역 도로 개설비 15억 60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 보상비 30억 원, 진영 여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개소 보상 및 공사비 61억 원, 긴급도로보수, 인도설치, 노후도로 재포장 등 도로유지 관리비 25억을 포함한 총 13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내외동 평전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1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2억 5000만 원,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우선 시공분 사업비 62억 2000만 원, 진영역 광장 조성사업 조정교부금 5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 40억 57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대중교통과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 및 전기료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추가경정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261페이지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대 구축 해서 원래 당초 예상금액이 2억이었는데 1억 증액 편성됐다 그죠? 왜 처음부터 3억으로 안 하고 1억이 증액 편성되었는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금액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난경보시스템을 15개 확대하는 바람에 됐습니다. 지금 재난예ㆍ경보시설이 마을회관에는 282개소 전부다 설치됐고요. 공동주택 179개소 중에서 작년까지 48개 완료되었습니다. 당초에 18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3개만 하고 이번 추경에 15개소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부터 수량을 그렇게 예상하고 진행했다 이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처음부터 진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그 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추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하고 가급적이면 다음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추계지만 가급적이면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안 맞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전에 전부다 계획해서 했지만 도비를 해놓은 것 보니 어느 도의원님이 가져왔지 싶은데 그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도비가 올해 3월에 배정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월에 배정이 됐는데 누군가 힘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교육 쪽에 있는 도의원이 얘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중간에 이렇게 잡히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전 시군에 똑같이 배분돼서

엄정

엄정위원

전 시군에 배분되는 것도 중간에 배분이 되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월에

엄정

엄정위원

해준다고 미리 사전고시 안 해줍니까? “내년 3월에 할 거다.”이러면 미리 잡아서 하는 것 아니가? 내시를 해준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은 갑자기 내려줍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면 옛날에는 가내시해줘가지고 시군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요즘은 잘 안 해줍니다. 도에도 예산을 잡을지, 안 잡을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주면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미리 가내시로 해준다든지, 3월에 내려올 것이다 하고 118개 정도 되는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CCTV가 필요한 학교 취합하고 이럴 건데, 시간도 좀 걸릴 텐데 이해가 안갑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요즘 들어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가내시라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려주고 안 되면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 때 반영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후퇴하는 행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사전에 설명도 다 해서 이 정도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