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제8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흥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저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고 나아갈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주택 6개단지에 대해서 3,272세대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범운영을.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monitoring) 결과는 한 8월 말쯤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8월 말쯤?

네.

그런데 이 도입배경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도입배경이 지금 현재 칩(chip) 방식에서 갑자기 중단하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으로 선택한 배경이 무엇인지요?

네, 칩(chip) 방식은 단지별 종량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얼마만큼 배출을 하든 상관없이 세대수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이 방식은 세대별 종량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한 만큼 거기에다 카드(card)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환경부에서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세대별 종량제를 지금 계속해서 하도록 원칙을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흥시가 쓰레기 배출량을 저한테 제출해 준 것 보니까 자꾸 자꾸 인구는 증가하는데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우리 음식물 칩(chip) 방식이 우리 주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82퍼센트(%)가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82퍼센트(%)?

많은 부분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감량 의지 부분에서는 현저히 둔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별 종량제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이라든지 봉투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니, 의지가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의지가,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이 목적에 보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규정이고, 또 시장의 책무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 정부에서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시책을 했어요? 시책 내린 것이 있어요?

2016년도에 저희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2016년…….

네, 2016년도에요. 그렇게 해서 감량을 좀 유도하고 또 저희가 공동주택에도 홍보도 많이 했고요. 또 식당 같은 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식생활정책과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식당한테 유도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매년 감량되는, 지금 인구는 증가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량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지만 저희가, 거기도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라든지 교육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제 물었을 적에 거기는 별도로 외주가 나간다, 민간인한테.

네.

그러면 지금 음식물 발생량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은 포함이 안 된 발생량입니다.

그러면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한 것 있어요, 발생량 이런 것?

매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통계 좀 업체별로 다 해서 지도 점검한 표시가 있습니까?

법상으로 매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도 점검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효과가 있었나요,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무래도 홍보를 통해서 했을 때 과거보다 음식물 발생을 줄이도록,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은 저희가 명확하게 체킹(checking)을,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 쓰레기 줄이기 위한 시 정부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홍보비를 제가 달라고 해 보니까 지금 홍보비가 2015년도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2015년도는 전혀 없었어요, 홍보비가?

2015년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추후에 그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835만원, 2017년도 1,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음식쓰레기가 연간 한 84억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만 그냥 계속 뭐 "줄여라, 줄여라." 어떤 시 집행부가 가서 홍보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가서 전단지만 붙이고 어떤 줄이기 위한 시 정부가 한 것이 없더라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이라든지 작년도에도 했고요. 자원순환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환경미화타운의 재활용 선별라인(line)이라든지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내가 그것만 잠깐, 자원순환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원순환교육 대상자가 누구를 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제가 알기로는 주부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교육시킨 것 보니까 다 어린이들, 경로당 이런 데뿐이 없던데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은…….

금년도에 교육을 하고자 각 동 주민센터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조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남은 기간에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하려면 주부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청소행정과는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을 어린이들, 어린이나 경로당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가, 결론은 음식물 줄이기 위한 교육은 시에서 전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틀립니까, 제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서 각종 통반장 회의라든지 유관단체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자료를 배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한 경우도 있지만 동에서도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주부 상대가 아니고 주민들, 주부 상대로?

네, 주부라든지 아니면 통장님이라든지 각 유관단체들 있잖아요? 그때, 회의를 할 때는 환경부에서 준 동영상 같은 것도 저희가 방영을 하고 이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어떤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한다는데 그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달라고 해도 없잖아요?

그것은 추가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 점검, 또 그렇게 교육시킨 것 어디에 시켰는지, 인원이 몇 명 참석했는지 이런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칩(chip) 방식에 대한 원인분석이 전혀 없이 그냥 쓰레기가 증가하니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으로 그냥 바꾼 것이죠,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이, 이것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201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7~8년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그때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기술도 많이 축적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고장도 많고 그래서 도입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거의 없고, 또 다른 시군에서 지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례를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또 연구 논문을 보더라도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이번에 3,272세대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성훈창 위원님, 지금 조례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마무리할게요.

네.

제가 지금의 칩(chip) 방식이나 종량제봉투로 바꾸는 과정에서 너무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82퍼센트(%) 주부가 선호하는 칩(chip) 방식을 우리 시 정부에서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종량제봉투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 이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 우리 주부들이 이 칩(chip) 방식을 너무 선호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지만 이 칩(chip) 방식을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도 어떻게 됐든 샘플(sample)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칩(chip) 방식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종량제봉투보다는.

칩(chip) 방식을 지금 사용을 못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단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2015년도 발생량 대비 7퍼센트(%) 이상만 감량을 하면 언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7퍼센트(%) 감량해야 이것을 써라.

네.

지금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나한테 준 데이터(data)는 증가하지 않는데 7퍼센트(%) 감량해라하고 하는 것은 시 정부가 좀 잘못했다 이것이죠. 시 정부도 자체적으로 나가서 어디가 문제인지 이렇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이 칩(chip) 방식이 지금 시 정부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파트회장을 해 봤잖아요. 이 음식물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싣고 와서 음식물통에다 버리고 가는 것이 엄청 많아요, 조사해 보니까. 저녁에 음식점에서 우리가 뭐 음식 시키죠? 족발을 시키면 그 모아놨던 봉지를 갖다 우리한테 다 갖다 쏟아놓는 거예요, 아파트에. 그런 파악을 해 봤어요?

저기 성훈창 위원님!

네.

이제 발언을 정리해 주시죠.

네, 알았습니다.

지금 이복희 위원님도 발언을 기다리고 계신데요. 혼자 계속 하시면…….

그것 해 봤어요? 지금, 알았어요, 네.

저희가 다양하게 분석도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간략하고 상세하게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들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검토하시고 또 발언을 하셔야 되니까, 질의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좀 절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하게 체크(check)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나 시흥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내용도 체크(check)해서 보완해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시범사업을 올해 3,272세대에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1~2년 더 하자, 이 용기를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길게 끌고 가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감량도 되고 주민편익도 담보되고 주민부담도 줄고 내지는 크게 부담되지 않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전제된다면 이 조례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감량효과라든지 편익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저희가 결과물을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 안건이죠? 이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노후하수관로 보수 및 깨끗한 하수처리를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개선안에 따라 52퍼센트(%)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들 부담 등을 감안 2018년도에 13퍼센트(%), 2019년도에 12퍼센트(%)로 개선안 52퍼센트(%)의 약 50퍼센트(%)인 25퍼센트(%)만 단계별 인상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세분화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 청소수수료 이원화 부과체계를 통합 부과체계로 변경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한 리터(L)당 현실화율 80퍼센트(%)를 적용한 15원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은 금방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신 것 같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물론 단계별 인상을 우리가 당초 결산보고서에 52퍼센트(%)에서 반, 50퍼센트(%)를 적용해 가지고 25퍼센트(%)를 단계별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3년에 대한 부분이 절차상 다른, 지금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위원님이 지금 3년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현재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3년으로 나누기 어려우면 2018년도 8퍼센트(%), 2019년도 8퍼센트(%)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전체적인 현실화율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25퍼센트(%)를 올려도 현재 현실화율 자체가 한 53퍼센트(%)에서 68퍼센트(%)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요금을, 현재 지금 상수도가 가정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사용량이 1톤(t)에서 20톤(t)까지가 상수도 단가가 톤(t)당 460원인데 우리 하수도가 현재 320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큰 대도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도시화가 되고 여러 가지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부담되는 하수도 사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 단계별로 해서 3년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것 2년간 인상을 해도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한 60억원 정도가 지금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한 230억원, 240억원 정도인데 60억원 하면 300억원 정도 지금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분, 또 기존에 노후하수관로 아니면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아서 3년간 인상을 해도 나중에 또 한 3년 이후에는 또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행 있는 그대로 해서 올해 13퍼센트(%), 내년 12퍼센트(%)로 이렇게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주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제가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결산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그 결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손익계산서 분석 결과 전기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 주요 원인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는데 주요 원인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및 당기 운영이 시작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라 처리장비와 관로비가 증가가 되었다,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새로 시작된 하수처리시설이라면 목감과 능곡하수처리장을 말하겠죠? 저는 이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월곶에코피아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위탁은 4개 하수처리장이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의 하나가 월곶에코피아가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월곶에코피아는 처음 시설 결정해서 운영하는 방식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문제의식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월곶에코피아의 운영 선정 과정, 그다음에 현재 운영 과정,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총액 비용 등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로 이익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가 지금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공부가 끝나서, 즉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해서 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숙지가, 이해가 된 이후에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이번 안건에서 좀 보류하고 이 내용이 충분하게 숙지된 이후, 즉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된 원인을 충분하게 숙지한 이후에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일단 답변을 간략히 제가 드리면 현재 우리 시흥에서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탁관리 또 단순관리 또 복합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월곶에코피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단기적으로 공사를, 28개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 받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으로 해서 투자해 가지고 민자(민간투자)사업 개념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하수처리시설을 하다 보면 시설 개량도 하면서 기존의 하수처리 운영에 따른 원활한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의 예산이 있어서 무슨 재정사업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어떤 융자를 받든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확실치 않은 부분에서 일단 중앙의 민투심(민간투자심의)을 받고 또 해당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나 이런 부분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자(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 월곶에코피아 부분은 우리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이 됐었고 전임 시장 시절에 위탁자가 선정됐고 그다음에 전임시장 시절에 운영방식, 시공방식도 다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시절에 우리 하수관리과장님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민자(민간투자)로 돌리는데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민자(민간투자)로 돌렸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300억원 정도면 그다음에 300억원 정도를 재정사업으로 투입했었을 때 시가 얻는 이익과 그다음에 300억원이 부족해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인해서 시가 잃는 손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하는 것이 손해라는 문제의식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집행부에 제시하고 토론도 요청하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 집행부가 갖고 있었던 생각대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처리비용도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월곶에코피아 위에 체육시설들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체육시설 운영되고 있는데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디에 귀속이 됩니까?

상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일반회계로 인계를 한 사항입니다.

시에 다 귀속이 됩니까?

네, 시에 귀속되고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상부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을 하면 그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도 일정부분 이익이고 시 차원에서도 이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곶에코피아와 관련돼서는 유독 처음 기업의 이익률이 근 10퍼센트(%)에 육박하게 생각하고 이익률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당기 결산보고서의 손익계산서 분석 결과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가 포함된 월곶에코피아 문제도 깊게 저희가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월곶에코피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월곶에코피아의 현장을 가본 적도 없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월곶에코피아의 현실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판단과 결과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핵심적인 업무는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운영에 있어서 잘못됐다면 운영에 대한 것부터 선해결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부담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운영부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기순이익의 감소를 유발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내용과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데 이것이 인상요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원관리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원관리수탁 기준 마련을 통한 공원관리체계 확립, 공원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요금 현실화,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금지행위 및 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 기준 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규정 구체화를 통하여 공원의 효율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관리 시민참여 근거 마련, 공원 내 금지행위 신설,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 요금 환불규정 구체화, 조례 적용 확대, 점용료 확대 및 공원이용료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시설 이용료 중에 한 중간쯤에 해수체험장이 있습니다.

네.

2017년도 수입 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한 3,300만원 되겠습니다.

3,300만원 정도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잔디광장 사용료 건과 관련돼서는 2017년도 수입은 얼마나 되죠?

대강 한 2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250만원이오?

아니, 그냥 250만원이오.

그냥 250만원?

네.

그 잔디광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이용하고요. 유치원에서도 이용하고요. 여러 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익성이 있는 단체들이죠?

네.

그다음에 갯골생태공원 캠핑장 이용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2017년도?

2017년도 5,600만원 정도, 5,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들을 보면 첫째는 이용하는 단체들이 보편적으로 공익성도 강하고 교육성도 강하고 그런 성격의 단체들이 이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전체 수입도 높지 않다. 또 경영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실제 수입되는 금액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

2017년도에 갯골생태공원에서 한 1억 9,400만원 정도 수익이,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사용료를.

갯골생태공원 입장료요?

아니, 사용료입니다. 뭐냐 하면 염전 체험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전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캠핑장이라든지 해수체험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전체 해 가지고…….

네, 저는 아까 해수체험장 건만 물은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수체험장 건만 수입이 약 3,300만원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흥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원시설이나 주차 같은 것이 굉장히 공익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버는 것을 다시 재투자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주차장과 관련돼서 우리 시의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면수들이 많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는데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불편함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요인들이 축제기간이든 아니면 주말이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야기되는 민원의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갯골생태공원이나 옥구공원이나 등등등에 있어서 주차장을 상당 부분 확보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장을 부과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차시설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주차장 요금시설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내지는 인력도 배치해야 될 것이고 또 추후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등등등으로 보면 실제 125면 뭐 200면에서 받아들이는 수입보다는 지출되는 면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즉, 시의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본전 생각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공원 내 주차장 요금 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내지는 조금 멀리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여튼 여러 차례 설명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십사하는 청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96면입니다.

296면?

네.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은 갯골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흥시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자는 것은 아니고 타 도시, 인천이나 안산, 부천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주말에. 그런데 그분들한테 받으면 우리 시흥시 주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외지인한테는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를 받든 주차요금을 받고 그 돈으로 또 관리도 하고 주차요원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요. 일부러 거기에서 피로를 풀기 위해 그렇게 올 수 있는 자리지 손님을 기다리면서 쉰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 쉼터의 개념이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쉼터의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쉼터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이 소위 말해서 삼미시장 앞에 그다음에 이마트 앞에 정왕역 앞에 포동역 앞에 손님을 기다리면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피하지 못하면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놀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들이 눈에 걸리는 것이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때에 쉴 수 있는 쉼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쉼터는 일 끝나고 시간될 때 와서 그 쉼터에 가서 놀아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택시기사 분들이 일 끝나고 가는 곳은 집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운동이 필요한 분들은 체육관에 가고 수영장에 가고 등산 가고 탁구장 가고 배드민턴장 가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나서의 휴식은 집에서 하고 본인들의 선택의 몫인데 그 쉼터를 만들어 놓고 봉우재까지 와라, 저는 이 쉼터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 분들의 쉼터 부분을 일을 하실 때 이분들이 손님을 기다리면서 쉬는 곳, 계시는 곳 그곳에다가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어도 편안하게 앉아서 노동자, 일하면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격 있게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데 그 횡단보도 앞에는 다 그늘막을 지금 설치하고 있죠. 그런데 택시기사 분들이 쉬는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택시기사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도 설치하고 그곳에 앉아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을 우선 더 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5억원을 들여서 이 봉우재에 이런 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공간은 아마도 이 택시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더 눈독을 들이면서 쓰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곧 준공 시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택시기사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적절한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이용되도록 하고 진정 택시기사 분들이 원하는 쉼터는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이용해야지 집은 지어놨는데 뭐 빈집으로 있다면 저는 큰 의미 없는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이 쉼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택시·주차 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첫째가 택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민간위탁까지는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관련 3개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조합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안공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공고를 통해서 제안을 받으실 때 이 사용목적 그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위치상 여기 지금 택시·주차 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교대시간 이때 아마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리고 택시기사님들이 교대를 하고 나서 본인의 차를 거기에 주차했다가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용도로 아마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택시기사님들이 모여계신데 적절치 않은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이 쉼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