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의안담당주사
안녕하십시까. 의안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미옥위원장
의안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 및 1건의 재위탁 보고를 듣고,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며, 마지막으로 7월 25일에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제8대 의회 입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4년 내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의안번호 제7호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했는데. 해사안전법이 무슨 뜻입니까? 뭘 줄인 말입니까? 2페이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해양 사고.
정철
유정철위원
해양 사고. 해양사고안전법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해사안전법이라고 지금 법령명이 되어.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들을 때는 해상교통안전법이 더 좋은데. 해양 사고. 해사안전법. 이게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법령이 법이 그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되어 있어도 이게. 일반인들이 해사안전법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해상교통안전법 이게 더 풀어져 있고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바꿔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원칙이. 이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는 해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이 해상교통안전법 이게 익숙해져 있는데 해사안전법 이것은 무슨 잘못 들으면 해사에 무슨 안전법이 있는가, 기업에 무슨 안전법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잠시 느껴지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왔으니까. 조례가 왔으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할까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얼렁뚱땅하지 말고 검토를 제대로 해야지. 전문위원 이 검토 어떻게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령이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모법에 따라서 법령을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철
유정철위원
모법이 이해가 안 갈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거기에 부연 설명을 붙여야 되는데. 당장 우리도 지금 이해를 못 하는 사항을 가지고 무조건 따라간다는 이것도 지방자치시대에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회에서 제정할 적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정철
유정철위원
있은 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이것은 해사안전법으로 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문위원님도 이게 해사안전법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저도 맨 처음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검토보고서에 이거 짚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이대로 해 주시는 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오늘 조례 관련해서 이것을 보니까 일본식 한자 일본의 잔재 이렇게 된 이 글자들을 많이 변경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영시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조례에 보면 일본식 한자 표기가 되어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하여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질의 질문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은 16개 조례안만 이렇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찾아낸 것이 일단.
김미옥위원장
예. 앞으로 더 찾아내어서 다음 기회라도 이런 부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청취 불능)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기 보면 해난사고.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예. 정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주로 보면 해난사고를 줄여서 해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배 일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토론을 해야 될 모양이네.
김미옥위원장
예. 토론을. 지금 유정철 위원님 하실 시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해난사고는 한자입니까 일본어입니까?
김미옥위원장
해난사고는 한자 아닙니까. 바다해자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한자지요.
정철
유정철위원
한자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일본식 발음만 고치고 한자 발음은 안 고치고 이 줄임말로 쓰는 겁니까? 우리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본식 표기는 수정했고요. 이 부분은 법령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일본식 발음을 지금 다 찾은 것은 아니죠? 찾고 있는 중이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해상교통 이게 더 와닿고 하는데. 지금 더 찾을 시간에 놔두면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다 찾고 나서 같이 할 때 해도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번 건의도 해보고. 우리가 왜 일을 안 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스크랩을 했고 다음에 계속 2차적으로 다시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차적으로 했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1차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2차에 보류를 시켜놓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행안부에서 계획에 따라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걸러내라 해서 나온 것이고.
정철
유정철위원
행안부가 무조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바다와 접해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듣기가 이게 더 편한데 이렇게 고쳐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도 좋겠다. 굳이 일본식. 해상교통이라는 것이 일본식 발음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해상교통이 일본식 발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 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직 말씀 중이시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발언 끝났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래도 지금 해사안전법보다는 해상교통안전법이라는 이 용어가 좀 더 저희들에게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 유정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해사안전법은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시행일이 지금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일이 되었고 지금 시행조치가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감은 조금 앞에 해상교통안전법이 좋은데 이게 지금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저희 통영시 자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조례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마 그래서 어감이 조금 해사안전법이라는 것이 좀 더 어려운 어감이라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5월부터 그렇게 법령으로 시행이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뜻에 관한 것 같거든요. 일본식 한자어 이런 것도 있지만. 해상교통안전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바다 위에 교통안전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지금 해사안전법으로 고치면 해양사고안전법하고는 약간 조금 틀린 것 같거든요. 사고 난 것 하고 해상교통안전법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이게 사고안전법이라는 것이 우리 해양 바다 위에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안전법으로 고치는 것 같은데. 조금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해상교통안전법이 2010년까지 유지하다가 2010년도에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법명이 바꿔졌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행자부에서 6~7년 경과된 후에 정리되어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해상교통안전법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오늘 올라온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를 보면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에 대한 것이고. 이 취지는 우리 고유의 한자어들이 자리를 빼앗겨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여러 가지 일본식 한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 사회에서 이런 것을 바꾸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은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우리나라에서 쓰던 고유의 한자어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서로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유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에 16개 조례안 올린 자료 말고 더 찾아보셔서 일본식 한자가 참 많이 잔존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2차, 3차에 걸쳐서 다음에 더 찾아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든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좀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 위원장님.
김미옥위원장
잠깐만요. 해사안전법을 한번 찾아 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위원장님.
김미옥위원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무조건 상위법에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방금 전문위원실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 보니까 해사안전법이라는 기구가 있었고 이게 해상안전교통법이 그 적용을 내수 쪽에만 적용이 된다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 실장님도 몰랐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도 질문한 저도 이 부분까지 깊이 검토를 못한 상황인데 그걸 무조건 위원이 질의한 것을 그렇게 가자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토론 시간이니까 토론 종결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유정철 위원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고 서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통영시 야간 운행 여객선 등에 관한 지원 조례 부분은 그러면 빼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아니.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방금 자료 온 것을 보니까 그게 해사안전법이 범위가 좀 넓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다 몰랐다는 이야기거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 자료를 내주지도 안 했고,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득하고 나서 이 부분이 맞다 싶기 때문에 저는 토론을 종결한다는 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도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조항 두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셔서 토론도 없으시는 것으로 보고 토론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공립 도천ㆍ미수주공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 도천ㆍ미수주공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개정 두 건과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호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왜 아예 안 하노? 검토보고를.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부 개정사항이라서.
김미옥위원장
자구 수정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자구 수정이고 그래서 아마 쟁점사항이 없는가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립 도천ㆍ미수주공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천어린이집과 미수주공어린이집 관련해서 위탁 선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다 되었는데. 보통 통영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이 보면 여기 있는 원장님들이 5년을 하고 다시 재선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또 10년 뒤에 되면 또다시 자율선정 때 자기를 포함해서 또 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보통 3년 정도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한 원장님이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또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원장님이 새로운 각오로 하는 것도 좋은데 통영시내 국공립 원장님들은 대부분 보면 10년을 국공립 원장님들이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하고 연속성이 필요하거든요. 원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 애들이 10년까지 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운영사항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그렇고. 또 저희들이 법상 5년을 이렇게 5년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5년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은 재위탁 할 수 있고. 조례에서. 그다음에는 공개모집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왜 그러냐면 한곳에 계속 계시는 분이 같은 분이 계시다 보면 우리가 이분들을 보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쪽 원장님들은 아니지만 여타 타 지역에 보면 국공립 원장님들이 원에서 있는 일도 많으시지만 바깥활동이나 위원 활동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은 바깥에 나갈 때 출장보고서를 다 쓰게 되어 있는데 통영에도 보면 이 원장님들이 많은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숙고하셔서 전문적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원장이라면 어린이집을 위해서. 요즘에는 아동학대라든지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려면 원에 지속적으로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것이 나은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이 바깥에 있는 활동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배분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께서 김혜경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한번 뽑아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따로 보고를 드리시고. 예. 정광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도천어린이집 김숙영 원장님이 63년생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56세인데 5년 뒷면 61세인데. 어린이집 원장은 은퇴나이가 없으신가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정년이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은 제가 확실히 몇 년인가를 아직까지. 정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과 달리 65세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예.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오늘 재위탁 보고의 건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엊그제도 뉴스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영유아 어린이 사고들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우리 통영지역에서만큼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공립에 한번 주지를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그 관계로 폭염 때문에 어제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날마다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민
이승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타깝게 생각할텐데. 운전기사가 한번 챙기든지 동승한 교사만 챙겼어도 그런 일은 없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부시장님께서 간곡히 당부를 하였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부분을 한 번씩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냥 구두상이나 어떤 회의시에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직원들이 날마다 나갑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 애 사고 난 것.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계약하고 관계도 좀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바깥활동을 하시는 것하고 모든 것이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그리고 슬리핑 차일드 체크카드라고 안에서 누르면 차 시동이 꺼지고 하는 것. 그걸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음 예산에. 그게 30만 원 정도 든다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 검토하셔서 우리가 다른 데 돈 아껴서라도. 차 안에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사가 내리기 전에 제일 마지막 자리에 가서 확인하고 벨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체크를 해야 이런 사고가 안 납니다. 다른 돈 아껴 써서 통영만큼은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하실 때 과장님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경 올릴 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 부분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이 좀 되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예. 유정철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이면 이 방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차 안에 뒤로 가서 기사가 벨을 누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감지 열 감지 시스템이 있어서 문을 닫더라도 안에 만일 아동이 밑에 있다가 감지가 안되어서 문을 닫고 들어갔을 경우 그 센서가 아이가 손이라도 움직이면 센스가 작동되면서 비상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아이들이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서 원에 들어갔을 때 엄마한테 알람이 가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안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어제 잠시 들리니까 안전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어제 봤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세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그 부분에 우리 지역하고 가장 적정한 방법을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립 도천ㆍ미수주공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종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통영시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기존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며, 또 그 부분들을 좀 모자라고 보완할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통영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1,448명 정도가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노인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이라고 해서 40명 정도가 카페라든지 멸치 까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있는 현재 하고있는 이 일자리 사업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전담기관이다 보니까 전담인력도 한 5명 정도 들어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감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대한노인회라든지 서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대로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끝났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현재 통영시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노인일자리가 거의 일괄적으로 단순한 일자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통영시니어클럽 같이 전문 위탁인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여러 시에 보면 원래 원직업을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노인들도.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인 완전히 전문 일자리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일자리를 가지고 나한테 맞는 이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 전문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추진사항은 보면 시에서 설치까지. 운영만 민간위탁에 동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설치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자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에 내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추경에서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서 설치하는 부분까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안에 내부 집기라든지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수탁자가 자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의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관련 법령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23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이 근거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비용 부담도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 제명을 딱 보면 그 제명에 조례안이 뭘 하고자 하는가를 제명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통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조례 제명을 했으면 참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실 때는 그 제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 예. 예.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시니어클럽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통영시에는 보면 심사위원들이 거의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 있잖아요. 뭐 협회나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오셔서 위원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는 지금 현 노인들 중에 연령별로 필요한 분들이 심사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심사위원들을 배치하실 때 조금 고려하여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은 노인들이고 노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어서 올바른 시니어클럽이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사위원들도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금방 김혜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총면적이 부지면적이 5,657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건물이 890평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순수하게 199억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금 여기에는 그 예산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내일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이런 문제들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마찰도 심하고. 해서 이게 앞으로 시행이 되면 또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충분한 어떤 사전 협의나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미 그 부분은 앞에서 장대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거쳤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 지금 현재 자생원 뒤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과거에는 보상이 안되고 그냥 포장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직선화 도로를 냅니다. 내는 부분하고. 또 기존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그것도 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순수하게 신축되는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이 150m 정도 다시 또 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장대지역 주민들하고는 충분하게 사전 교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게 언제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작년하고 앞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까지 그렇게 합의점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기존 화장장은 어떤 용도로 쓰일지 묻고 싶고. 또 거기에 통영장례식장이 따로 지어져 있는데 그 공간은 어떻게 매끄럽게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지금 그쪽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설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은 아무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있는 화장로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이게 신축하는 화장로가 다 완공이 되면 그걸 전부 폐쇄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서는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화장장을 계속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저희들이 확장하는 부분이 다 신설. 지금 4기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화장로가 3기가 있는데 4기가 들어오면 하루에 1기당 4회를 보면 총 16회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신설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신설되고 폐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세 번 정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때 설명회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저 위쪽 산 쪽으로 해서 더 들어가게 해주시고 기존에 화장장이나 이것은 거기 짓고 나면 없애고 주차부지나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밑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위화감을 가지지 않도록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바깥 외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지금 토목공사가 59억 정도 포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김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조경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는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현대사회에 와서는 추모공원화라는 개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자연친화적인 부분 또 주변 주민들이 보고 느낄 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통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혐오시설 옆에 있다는 위화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바깥에 조경이나 여러 가지 설치했을 때 따뜻하고 주민이 봤을 때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하기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마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8대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고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간에 장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지금 충렬여고에서 학생 두 명이 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희망이 한 학생은 국회의원이고, 한 학생은 정치부 기자가 꿈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를 오늘 방청도 하고 통영시의회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배윤주 의원님, 해당 부서 검토의견에 공원녹지과 검토의견 한번 봤습니까?
배윤주의원
예. 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윤주의원
예. 상위법 위반사항이 아니라서 저번 조례 개정에는 잘못된 점이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상위법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담아야 될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때에는 저희가 좀 더 조심해서 조례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격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 또는 후보자님들께서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의견을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을 서둘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 우리 선거 때 다 조례를 처리하고 이 조례가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하고 저도 그때 내용을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찬성 의원의 서명을 받으면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필 민주당 의원들하고 친한 의원들만 동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지역구 출신인 저하고 전병일 의원한테는 한 번도 이야기도 안 했다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배윤주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왜 그것도 검토도 한번 안 해주고 한번 물어도 안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배윤주의원
없었습니다. 사실은 방문해서 7월 6일 저희가 개원하면서 바로 발의를 해야만 되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아무리 발의를 해도 그 지역에 표를 가지고 당선된 의원들하고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여론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더 여론을 들을 수도 있고 하는데. 한 번쯤은 의논을 해주시는 것이 도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배윤주의원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공유재산이 관리 계획이 별도로 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장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윤주의원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죠? 이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배윤주의원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방금 지역 여론을 충분하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윤주의원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난번에 용남 이장회의 때 용남면에서 굉장하게 그 이장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배윤주의원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 여론이 어느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지역 여론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이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윤주의원
예. 저는 이 자리가 사적인 자리는 아닌데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배윤주의원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7대 때 비례의원이었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비례의원이 정말 뜻하지 않게 최다 득표를 가지고 8대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첫 번째 공약사항, 공약집에도 이 조례 개정이 첫 번째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남 이장회의 때에도 관련된 두 분의 이장님들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광도에서는 따로 저를 불러서 이걸 제일 먼저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하시는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들어와서도 이 일이 빨리 진행되고 또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필요하다면 8대 의원님이 다시 다루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다루어서 필요하다면 다시 하는 것이 좋겠고, 저희는 약속을 지켜서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광도의 인구수가 3만입니다. 용남면에 민원에 관련되신 분들보다 훨씬 다수결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용남 이장회의에서도 이 일은 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영시가 사야 된다는 의견이 더 주도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민원으로 계속 진행되면 그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폐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대안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윤주의원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대안도 같이 이번에 토론을 좀 했고 이번에 그런 대안도 같이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배윤주 위원장님도 거기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장으로서 안건에 표결을 붙인다는 것은 다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배윤주의원
제 의견이.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회의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배윤주의원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맞습니까?
배윤주의원
소수의견이지만 다수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났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위원장으로서 안건에 표결을 붙인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수결에.
배윤주의원
그럼 위원장으로서 만약에 위원장으로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정철
유정철위원
부위원장한테 간사한테 맡길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죠.
배윤주의원
예. 절차상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절차상 그게 맞습니다.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윤주의원
다수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해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도 다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된 사항이고 저도 의장으로서 의결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을 심의 과정도 또 철회 과정도 한 번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주민들 의견을. 좀 더 표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게 특권이 부여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배윤주의원
아니. 질문에 답을 할까요? 의원님.
정철
유정철위원
표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부여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한 번쯤은.
배윤주의원
그 질문에 답을 할까요?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자,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배윤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철
유정철위원
표를 많이 얻는다고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다 시의원으로서 당선되어 올라왔는데.
배윤주의원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그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철회를 하고 안전장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광섬 개발 도서낙도 개발 등 중장기 개발계획 사업 추진에 대한 공유 임야 활용이 애로가 우려된다고 했고 인근 도시에서도 그런 사항이 생긴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개정 조례안도 있습니다만 또 이게 통과되어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또 심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안전장치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게 다루기보다는 대안을 좀 가지고 용남면 회의에서 나왔다시피 시가 그 땅을 대토를 한다는 것보다는 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배윤주의원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저희들한테 의논이 들어왔고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발의에 도장을 좀 찍어주라고 해서 왔을 때에는 내가 제안을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안 온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윤주의원
예. 제가 의회 분위기가 그당시 어땠는지는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뭐.
정철
유정철위원
의회 분위기. 나는 무소속입니다.
배윤주의원
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그때 저의 생각은 우리 시민들의 뜻이 확고하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 뜻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