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청년 기본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7월 25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권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 손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쾌환
손쾌환위원
배윤주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현재 조례를 만드는 게 청년센터 조성사업, 앞으로 이 사업비가 10억원이 내려옵니까? 아, 10억원이 아니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26억이 내려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26억이네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26억 800만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6억 이걸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지금?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 그것도 대비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이런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본 조례를 마련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기회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윤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는 잘 하셨네요. 그래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게 있어야,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한 조례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건설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8대 통영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 제14호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로 집행부에서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기에, 먼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제2항 중 “토지 조성비(보상비포함)의 300억 범위 내”를 “토지 조성비(보상비포함) 등 사업비에 예산의 범위(300억원)내에서”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도 시행협약”을 “협약에 의한 공동사업시행 및 민간자본 활용방안 등에 대한 별도 시행협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가 성립되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한 새로운 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한 새로운 안이 원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유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권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제3조제2항 부분이 수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정안을 받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지조성비의 300억 범위의 내용과 토지조성비 등 사업비까지 해서 예산의 범위 300억까지 했을 때 통영시가 어느 부분이 좀 더 나아지는 건지, 예산을 쓸 때 좀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자에 저희들이 제출했던 안들은 토지조성비하고 보상비부분만 이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사업비의 범위하고 공사비의 범위하고 조금은 개념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했던 것은 그것들을 포함한 사업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시킬 때는 광범위하게 탄력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어서 수정안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앵커시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앵커시설,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앵커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어떤 단지라든지 개발할 부분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 다른 시설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sb단지에 전체적으로 되는데 그 안쪽에서 앵커시설을 유지해서 다른 부분에 시너지효과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앵커시설, 제가 알기로는 기초바닥에 기반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그런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 기반시설 구축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뭡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랜드마크적인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세우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위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신아조선단지 내에 모든 그 부분은 돈 30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충 몇 평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5,000~6,000평 정도 가량 되지 싶습니다. 그 면적은 아마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신아조선부지의 알자배기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조선소 앞에 공유수면이 많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많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공유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신아조선이고 할 당시에 원래 공유수면은 그 업을 안하면 복구를 해주게 복구비가 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맞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복구비 관계는 LH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산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시에서 할 때는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LH가 같이 우리 단독이 아니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시로 봐서는 그에 대한 혜택을 가져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원래 신아에서 공유수면을 받을 때에는 자기들 조선소의 다른 배를 정박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을 받았더랬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점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들을 지금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으면서 감안을 해가지고 저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나을 건지 지금대로 활용을 조금 하는 것이 나을 건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부분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저부분에 대해서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시가 저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사업범위는 그런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협약을 할 때 LH에서 하든 복구비가 분명히 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시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때는 다행인데 우리 금액은 우리시에서 하지만 LH에서 하는 복구비 관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구를 해주게 돼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산정은 우리시가 혜택을 봐야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권자인 경남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LH하고 업무를 협의를 하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부분은 꼭 과장님이 우리가 복구를 당연히 복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복구를 하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할 때는 복구를 안 해도 그대로 협약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혜택을 우리시에서 봐야죠. 그래서 방금 협약을 할 때 그 조항을 꼭 넣어서 지금 3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가 시로서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업무를 하다보면 기본협약 가지고는 다 정리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추후에 시행협약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사전에 LH하고 협의를 하고 그부분을 협약서에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꼭 그부분은 그렇게 해서 통영시가 조금이라도 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을 하는데 하여튼 그부분은 염두해 두셨다가 꼭 그부분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신아조선 쪽의 개발이 우리시의 정책방향과 맞고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기본협약 개요를 보면 경상남도가 지금 지방비부담, 다른 앵커시설 유치, 각종 인허가 행정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통영시도 똑같이 지방비부담, 앵커시설 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가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도시재생사업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안에 포함돼서 하는 부분들은 국비가 5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2%, 38%가 우리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에 12%만큼은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시비부담이 좀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도에서 12% 주면서 생색낼 거는 다 내고 말이야 우리시에 이런 많은 부담을 준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자기들도 항상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면서 왜 시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주냐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다른 보조사업들을 보면 국도비하고 지방비부담 부분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퍼센트가 조금 높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는 도비와 시비가 반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가 12%이고 시비가 38%이니까 조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재생사업을 하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토부에 도비 12%, 시비 38%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국토부에서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시비 38% 중에서 토지조성비 300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토지조성비는 그부분을 딱 들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해양공원이라든지 그런 공공에 투자하는 걸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토지보상비은 따로 38% 안에 제외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300억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부분들은 LH에서 투자하는 비용들로 가지고 부지조성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1조 1,000억인가 보는데 이 부분에서 민자를 7,000억을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민자가 7,1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조 1,000억원에서 재정보조가 417억 정도 되고요, 부처연계사업이 2,020억, 우리시가 300억 정도, 그다음에 LH가 1,200억, 민자가 7,1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1조 1,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쉽게 생각하면 토지조성비까지 포함을 하면 600억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아까 300억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우리시가 300억만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300억만 투자를 한다고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그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토지조성비 포함을 하면 600억원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아조선 부지를 하면서 공공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 국도비사업은 공공부분에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토지조성비 이거는 민자부분을 다시 되판다는 결론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LH에서 그부분은 부담을 해서 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토지보상 시비부담을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토지조성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300억이 토지조성을 하는 비용에 포함이 되느냐고 물으신 거 아닙니까. 그부분들은 그 가용부지를 조성하는 그부분은 LH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까 손쾌환 위원도 질문이 있었지만 우리시가 확보한 토지가 몇 평에 얼마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시가 거기에 확보한 그런 거는 없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토지보상비를 저번에 이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요지에 몇 평인가 해가지고 300억인가 400억인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300억 정도를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앵커시설부지에 5,000~6,000평 정도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계산은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5,000~6,000평이 300억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시비부담이 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거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300억 안에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공공으로 해야 되는 게 아까 창업지원센터라든지 해양공원이 공공으로 되는 부분이고 앵커시설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시설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300억만 투자를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다른 토지매입비라든지 따로 부담하는 건 없고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신아sb를 LH하고 둘이서 출자를 해서 하면서 저희들도 공공참여를 하면서 참여를 하는 범위가 300억 범위 내에서 해서 만들고 그 300억 부분의 비용을 앵커시설부지로 대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7,0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민자를 과연 7,0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업체라든지 민자부분이 협의가 들어오고 하는 게 보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LH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초창기 단계고 저희들 역시도 마스터플랜이라든지 토지개발이용계획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디하고 협의하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조 1,0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7,000억이란 민자부분을 우리가 쉽게 받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대하게 크게 1조 1,000억을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민자를 투자를 못 받으면 이부분은 상당히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LH 역시도 똑같습니다. 자기들도 부지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리스크가 걸릴 거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LH도 노력해서 최대한 민자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민자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정부나 도에서 얼마나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민자부분이 너무 많다, 하다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7,000억을 과연 통영시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체가 과연 있을 건가 하는 의문성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1조 1,000억을 투자해서 도시재생을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7,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민자를 못 받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업무를 하면서 해보지는 않았는데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업무에 매진을 하면 최대한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그걸 하면서 저도 여객선을 타고 도서지방을 다니다보면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한 번 꾸며보려면 공주섬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할 때에 계획을 짤 때, 설계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 번 해봐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섬으로 놔두는 것보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번에 말씀을 한 번 듣고 나서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LH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한 번 그부분은 진행이 되면서 일단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섬이 지금은 작지만 면적이 깎이기 전에 그 면적 같으면 상당히 제법 면적이 나올 건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놓으면 좀 더 아름다운 경관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뉴딜사업이 그 옆에 보면 한국 야나세하고 옛날 21세기조선, 해진하고 그대로 남아 있죠?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자하는 거는 신아sb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LH하고 하는 거는. 그럼 한국야나세하고 옆에 옛날 21세기, 지금 해진 그거하고 남아 있는 부지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한국야나세하고 해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계획을 1조 1,00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그렇죠?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해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한국야나세는 포함이 돼 있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야나세는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나세도 저희들도 한 번 해보려고 업무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보상부분에 있고 자기들도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사업구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도 신아를 한 번 해보고 나서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부분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조 1,000억이죠? 통괄적으로? 그러면 아까 문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야나세가 여기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 도시재생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1조 1,000억으로 돼 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아가 중점이 돼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신아가 중점이 되는데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을 보면 여기에 야나세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봉평지구에 보면 야나세 일부까지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포함을 해서 그때 당시에 경상대학교고 정책토론회하고 할 때도 이 모든 걸 포함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사업구역이,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현재 과장님 말씀은 신아sb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거고, LH하고 계약된 거는 신아sb 이것만 가지고 LH하고 통영시하고 협약하는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한국야나세나 이부분을 제대로 된,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그 사업비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좀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아 같은 경우는 LH가 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는 거지 현재 야나세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획에 반영해서 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당장은 힘들겠는데 향후 계획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걸 사업을 진척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모든 부분에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서 있어야 제대로 예산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해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수면 문제, 지금 현재 여기에 공유수면 국공유재산 항만시설 해가지고 거의 1만평입니다.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리 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1만평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1만평을 소유권은 경남도가 소유권을 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가지고 있는데 경남도 소관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통영시에서 활용은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걸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권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공유수면하고 국공유재산인 항만시설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부분을 협의를 잘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쓸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앵커 중심부분에 5,000~6,000평 정도 되는 그부분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LH하고 협의를 할 때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과장님, 통영시 도시업무를 많이 봤으니까 지금 이 과장님 트라이애슬론 광장하고 옆에 주차장부지 있잖습니까. 그거는 지금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CJ까지 넘아갔다는데 계속 CJ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관광지부분에 대해서는 금호에서 했는데 일부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보니까 경남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트라이애슬론 광장은?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지들은 대부분은 사기업이 아니고 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가? 개인이 안 가지고 있고? 기업이 안 가지고 있고 경남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도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 트라이애슬론은 개인 거라고 그러네요.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왜 묻냐면 지금 장밋빛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쏟아붓는 것은 좋은데 부을지 안 부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문 위원이나 손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7,000억 민자투자가 되느냐 그런 걱정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놔두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안 있겠나,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기업들이 망설이고 할지 말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땅을 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과연 민자가 7,000억 타 위원들이 걱정을 했지만 투자가 될 것이냐, LH 이거는 공기업이고 이 사람들은 땅을 사놓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지으면 되니까. 그죠? 물론 용도는 관광거점이지만 이게 관광거점이 전부 조성이 안 되면 결국 통영시가 아파트 짓도록 용도변경을 해줘야 될 것이고. 300억이 통영시가 투자가 되니까. 그죠? 그럼 300억이라는 재원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빚내서 합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만에 하나 저희들이 300억을 투자를 할 거라고 계획이 선다면 예산을 하는 방법도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한 번에 다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들 예산부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에 재정에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연간 1년에 버는 돈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걱정스럽고. 물론 이 과장님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뭐가 되던 안 되던 해봐야 한 번 해봐야 하는 건 사실인데 1조 1,000억이라는 그 큰 메리트를 시민들한테 장밋빛 구름사진을 던져놔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도 나왔는데 뭔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스럽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LH나 통영시나 통영시도 빚을 내서 한다니까 재원 마련이 그것도 걱정스럽지만 LH 같은 데는 공기업이니까 돈도 많고 땅 가지고 있으면 땅값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되니까 문제는 없지만 통영시가 걱정되고, 또 7,000억을 누가 투자를 하는지 기업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관광거점사업을 할지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좀, 다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걱정할 겁니다. 한다는 자체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절차나 구성과정 이런 부분들에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사업을 협약 맺었다고 해서 당장 삽을 뜨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기에 대해서 용도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후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 안 해도 되고 그리 해주라는 걱정을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신아조선 앞에 바다가 조선소를 오랫동안 목선부터 해가지고 철 슬러지라든지 나무 침목 같은 게 바다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도심, 육지만 재생을 할 것이 아니고 바다도 좀 재생을 해가지고 그 주변이 좀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사업도 큰 몫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철근 슬러지하고 침목하고 엄청나게 많이 빠트렸잖아요,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을 우리 이 과장님이 몇 년 남았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는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3년까지는 안 할 거 아니가. 뒤에 송 과장이 하실 건가 뒤에?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본 사업은 5년 만에 마치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이 과장은 중간에 나갈 거 아닙니까.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를 좀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통영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멋지게 앞으로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