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먼저 제8대 강남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8년도 예산은 총 373억9,1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8년 강남구 주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대외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대외적인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구청장 공약 실천계획 수립 운영과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과 약속한 민선7기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의 전략적 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지방보조금 예산관리 강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예산 운영으로 구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하여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의 역량강화, 상권별 특성화 사업 및 해외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헤란로 주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홍보를 지원하여 벤처창업의 메카 강남의 인지도를 제고하겠으며 강소기업 유치와 창업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한민국 경제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상권 번화가 육성을 위해 상인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주요 상권 거리축제 이벤트 개최를 지원하여 상권의 이동인구 유입 및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과 자금부족 등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소유자의 안전관리 책임 안내, 반려동물 관련 신설 서비스업 홍보 등에 더욱 노력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양질의 저렴한 농축수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하고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영업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서민금융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사금융 준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취업난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무역 및 Smart Cloud IT마스터 인재 양성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청년 일자리사업 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가 지원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실무자 교육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구직 매칭데이 개최 등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강남을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의 국가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엑스 일대의 강남마이스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비즈니스 축제인 C-Festival, K-POP 공연, 2019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전시·컨벤션,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마이스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남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해 압구정·청담동 일대에 조성한 한류스타거리에서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K-Bird 이정표 개선, 스토리매장 발굴 등 강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이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빛의 거리 미디어폴 운영과 강남스퀘어 거리공연 및 팬사인회 개최 등을 통해 강남역 일대를 젊은이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5회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숙박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의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 차량의 공매, 예금추심,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구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세의식 정착 및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청렴한 세무행정 구현 및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통하여 구 세입증대에 앞장서고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를 정확히 고지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구재정의 근간인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등 차량관련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말 기준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39억8,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소득세는 8,382억원을 징수하여 시 목표배시액 1조525억원의 79.6%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7.5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10만4,000건에 25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사전안내와 홍보를 더 강화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목표 달성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최근 자료를 보니까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대해서 예산이 약 10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업무 효율적 수행에 대한 예산이 10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행정소송 현황을 보게 되면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자료에는 승소한 것이 1건도 없고 패소, 거의가 90% 이상이 패소가 됐고 각하가 되어 있는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분이 하태웅 변호사입니까? 몇 분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서울시와 관계된 소송에서 패소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는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가 세 분이 계시고 특별고문이 두 분이 계셨는데 특별 법률고문은 1월달과 3월달에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현재는 특별고문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일반 고문 세 분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문은 하태웅 변호사, 이성섭 변호사, 이중광 변호사 이렇게 세 분 변호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호사, 고문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대응을 잘 해가지고 패소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이 지금 취임하신 지가 한 18일이 지났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 때 가장 구청장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동사무소를 다니시면서 주민과의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소통,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소통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강남을 가장 강남답게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뭐를 가장 강조하시던가요?

업무적으로는 서울시와의 관계에서는 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업무에서는 변화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변화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 제일 첫장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대외기관 업무협의 강화라고 했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앞으로 구청관련 여러 가지 현안업무라든가 또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더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연희 구청장 시대 때 하고는 서울시 하고 전연 불통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특히 서울시하고 구청장 하고 같은 민주당이니까 소통이 훨씬 잘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구청장 때문에 저희 구청 전반에 끼친 손해는 사실 막중했거든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품격강남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11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활동이 끝났는데요. 끝나고 난 이후에 66건의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66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이후에 7월달에 7월 16일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들이 또 13건의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건이 중복돼서 지금 총 71건의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71건요?

예, 71건입니다. 71건의 사업을 지금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가 끝나는 시기가 아마 7월 25일 정도까지 해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행계획까지 만드는데는 약한 10월 정도까지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대개 몇 개 분야 정도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것은 정리가 안됐겠네요?

예, 아직 그 부분 중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지 중기, 단기, 장기 이런 사업을 나누어서 또 해야 되고 그 사업 중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분야별로 몇 개다, 이렇게는 아직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71건이라는 것이 어디 구청 실무자들이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춘 거예요?

의도적으로 맞춘 것은 아니고요 원래 66건에서 13건이 더 해졌는데 8건 정도가 중복되다 보니까 71건이 됐습니다.

희한하게 신연희 구청장 72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건 차이네요?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 좀더 줄거나 늘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비슷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새로 되셨으니까 추경을 할 생각이 있으실 건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한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추경사업을 지금 추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추경이 있고 그래서 또 보조금 작년에 받아왔던 돈에 대한 반환금도 편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경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거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의 일자리 사업 또는 시에서 편성되고 있는 사업과 매칭되어야 되는 사업 등을 봐서 추경을 9월달에 올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임 전산정보과장이 2심에서도 2년 판결을 받았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관계가 2건 중에서 1건은 어떻든 해결이 됐고 1건은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용 말씀하신 대로 2건 중에 1건은 해결이 됐고요 1건은 현재 경찰조사 과정에 있던 그런 건이 하나 지금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요?

기획예산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기소 전까지를 직무사건으로 보는데 현재 2건 중에 1건이 직무사건으로 경찰조사 과정부터 검찰조사 과정까지를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기소돼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심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이 지난번에 3,300만원짜리도 1심 이후에 1심에 대한 소송비였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유죄가 확정이 됐을 때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은 어떻든 대법원에서 상고를 포기를 하든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야지 되는데 확정되기 전에 이미 3,300만원은 스스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스스로 정리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심의회를, 중요소송심의회를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경찰조사 과정의 직무사건으로 해서 1번 지원이 됐고요. 두 번째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두 번째 소송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송규칙상 기소 전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집행한 소송비용은 기소가 된 이후에도 공판까지도 계속 변호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잘못 나갔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을 회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유죄가 지금 현재 처음 나갔던 부분은 직무사건으로 나간 그 부분이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청 전체로 봐서는 구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고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국 감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저희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동력팀장 김경찬입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주요상권 및 번화가 육성에 대해서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공모지원에 여기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너무 심한 곳이 있는데 거리축제에 선릉96길 플리마켓 그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65%나 되거든요. 다른 곳은 30%인데 그 자부담 비율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신성장동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히 공평하게 다른 상가들이 일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자부담을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상인들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려 저희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부담이 많게 되면 또 그 어떤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외려 더 권장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면 모르는데 배 차이가 난다면 그 쪽에서는 어떤 불평이랄지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 가지고 자부담을 많이 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스로 알아가지고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요 상권 및 번화가 육성 거기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거리축제에 압구정 로데오 활성화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매년 축제를 합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게 예산이 2,000만원인데.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신성장동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사단법인 압구정 로데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길을 침체된 압구정 로데오길을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거기 건물주를 포함한 몇 분이 하시는 건데요. 주로 그 밑에 보시면 압구정 로데오 띵굴시장이라든가 또는 음악회라든가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주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전에도 제가 거기 담당을 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때도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초창기에는 압구정 로데오가 활성화가 약간 됐다가 젊은이들이 홍대니 신천 쪽으로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뒤에 이것을 상권이 형성이 안되니까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이 죽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됩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예전에는 젊음의 거리 해 가지고서 많이 활성화 됐다가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죽 빠져가지고서 많이 침체되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런 축제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통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전보다는 지금 좀 많이 살아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쪽에 임대료가 높아가지고 기업들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주들 몇 분이 서로 협약하고 또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도 협약을 해 가지고서는 착한 임대료 사업 해 가지고 임대료도 지금 좀 내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나와 있는 상권안내 디자인 표지판 설치 관련 2018년 하반기에는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강남개포시장에 디자인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신성장동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2억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27일까지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관리대상의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저희가 되겠죠. 저희가 해야지, 다만 이제 그 쪽에 압구정 로데오 설치하다 보니까 그 주변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또 압구정 로데오 활성화 추진위원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다 통해가지고서 저희가 공사는 하겠지만 조형물은 설치를 하겠지만 그런 분들 의견을 다 수렴을 해 가지고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이용하시는 주요 타겟층이 30대, 20〜30대 젊은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압구정 주민자치위원회 동장님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아치 형태의 로데오거리의 입구와 출구를 안내하는 표지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압구정 로데오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아치형 조형물이 있었거든요. 안내표지판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압구정 로데오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젊은 감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가급적이면 젊은 감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은 시행 전까지 어떤 다른 협의를 통해서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우선적으로 주민들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취지 자체가 어떤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설치물이나 조형물로 판단했는데 아치형태의 안내판은 조금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사단법인 압구정 로데오 쪽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부업 관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사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보면 서민들은 대부업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등록을 하려면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그런 절차가 좀 어떻게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신성장동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제가 맞고요. 일정한 요건을 구비만 하면 저희가 신고를 다 받아들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를 받다 보면 교묘하게 어떤 인력이 모자라서 정확하게 업체를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업체 합동점검이 연 4회인데 연 4회 가지고는 저 생각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래도 2달에 1번이라든가 좀 당겨서 관심을 갖고 지금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사건도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사전에 그런데 대부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직원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다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점검도 해 가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정비율이 24%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부업체가 24% 받는 업체는 물론 점검을 받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몇 업체만 만들고 나머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서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께서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544개소 등록업체 중에 영업정지 9건, 등록취소 3건이라는 혁혁한 실적을 이루셨는데요. 혹시 그 소요예산 580만원 중에서 공익신고보상금으로 부족하셨는지? 아니면 그 금액이 남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라든가 미기록 하고 미비됐을 때 영업정지를 한 건이고요. 등록취소는 이 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소재불명 된 사업자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한 거고요. 과태료 부과는 광고 필수사항, 광고할 때 어떤 사항을 꼭 넣어야 되는데 누락한 사항 또 계약서 미비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공익신고보상금이 58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작년에는 1건이 있어 가지고 18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금리를 24% 받아야 되는데 26%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면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까지 1건도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 내부에서 일하는 대부업체 직원이라면 18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신고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에 580만원,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3,900만원을 조금 더 투입해서 예산을 강화하고 내부 신고가 정말 많아져서 우리 구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신고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 등록 1위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순위가 되었는데 신고제를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544개소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은 어려운줄 압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맞게 등록을 해 주든지 아니면 비율에 맞게 인원을 배치를 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와 동일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업체 내부신고에 따른 공익신고보상금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한다든가 확대한다든가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강남구 관내가 어떻게 됐든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등록신고업소를 제한한다는 것은 신고하는 업자 측에서는 불공정하고 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업무 윤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국내외 통상지원 현안 문제가 이게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인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독일, 폴란드, 체코를 하는데 폴란드, 체코는 인구가 1,000만 뿐이 안되는 나라인데 그런 데를 갈 필요가 있느냐? 다른 데를 가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외협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때 2월달에 보고할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랑 코트라랑 일정을 그때 이미 수립을 했었고요. 그때 작년에도 저희가 유럽쪽에 지원할 때는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계속 아시아지역에서 통상촉진단을 파견했었고요. 또 저희가 유망전시회가 패션을 제외한 나머지 유망전시회가 다 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최근에 한류 붐이 동유럽이나 유럽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도 상당히 선호한다고 해서 유럽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체들도 아시아지역 보다는 좀 수익이 덜 할 수도 있지만 유럽지역을 원하는 기업이 있었었고요.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찬성하는 쪽은 아니에요. 통상 지원하는 것이. 몇 개 업체만 극히 극소수의 몇 개 업체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 5억4,800만원을 들여서 총 몇 개 업체를 지원하는 거죠?

지금 76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계약을 해서 수출을 하면 어떤 우리 강남구의 혜택이 있어요?

저희가 대상으로 찾는 기업이 주로 제품은 좋지만 자금력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도 해 주지만 마케팅 지원도 해 드립니다. 해외전시회 가서. 그래서 저희가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수출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매출액도 증대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어떤 효과랄까, 그런 것이 상당히 안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결정하기 3개월 전에 공고를 하고 그런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통상촉진단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7월 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지금 18개 업체가 접수 됐습니다. 다음 달에 현재 코트라에서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시장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그 결과가 통보되면 저희가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외부위원을 구성해서 업체를 10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구청장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전에는 통상적으로 구청장님이 업체를 인솔하고 또 현장에 같이 현지 지원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올해 10월달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신연희 구청장이 언제 구속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실 때 이 업무가 계획이 된 거죠?

네, 업무계획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구청장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구청장한테 업무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내가 국장한테 물어볼게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청장님 오셨을 때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그당시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인지하셨다고는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해당 과장들이 저저번 주까지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보고는 어떤 식으로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아마 가신다 안 가신다 그런 것은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청장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뿐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똑바로 하고 똑바른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반려동물은 누가 합니까? 그냥 서서 답변해 보세요. 반려동물이 이게 1만7,000두라고 그러는데 이 통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통계예요?

한용대위원님

그러니까 동물, 예를 들어서 무슨 동물병원에서 자료를 받은 거냐, 매번 나오는 것인데 통계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강남구 동물등록현황은 현재 강남구청 우리 구청 안에 동물등록을 한 숫자고요.

등록을 안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만7,000두라는 것은 등록이 된 것입니까?

네.

등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반려견과 같이 가셔서 내장으로 하든지 외장으로 하든지 칩을 삽입하셔 갖고 하고요 서식에 맞게 이 동물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조치를 하면 구청에서 입력을 하고 칩을 하나씩 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숫자가 많아요? 등록 안 된 숫자가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동물등록 안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각 가정의 동물수요가 많이 있기는 한데 등록은 아직

어느 집에서 등록된 개가 새끼를 낳았다, 10마리를 낳았다 그러면 10마리를 이것을 출생신고 하듯이 등록을 받아서 누구 집에 하나 누구 집에 하나 이렇게 주는 게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연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각 가정에서 동물을 키우시다가 동물이 나면 3개월 이상 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웃에 이런 상황에 분양을 하게 되면 소유하셨던 분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수는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려동물 때문에 저도 건의드리는데요 반려동물 사육가구 급증으로 인해서 공원 등에 이렇게 가보면 냄새, 분변으로 인한 냄새, 특히 비 오는 날은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도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또 반려동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공원 등에 가보면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소유자도 심정도 풀어주고 또 반려동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는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서 공원 등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 갖고 그 외에는 반려동물이 못 나오게 해서 일반주민들도 쾌적한 공원산책이나 또 반려동물 소유자도 주민들과 불협화음 안 생기게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1만7,000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는 등록 안된 반려동물이 한 10배 정도는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반려동물 때문에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들과 싸우는 것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이 반려동물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단속도 강화해 주시고 우리 한용대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새끼를 어떻게 분양하고 할 적에는 꼭 그 다음 분양받는 분한테도 등록하게 해서 정확한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배설물을 배설하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도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나오시면서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집게를 갖고 나오시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원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 논현1동에서 주민과의 데이트시에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각 공원에 반려동물들이 배설물을 쌀 경우에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봉지라든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좀 만들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찬성,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서로가 의견이 대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타구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아마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가 1년에 몇 번씩 열리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신성장동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설하고 추석해서 두 번이 열리고요 중간에 단오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두 번 여는 수시로 여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 열고 그냥 정기적으로만 열었습니다.

그러면 올 설에도 열렸습니까?

설에 안 열었습니다.

못 연 이유가 있습니까?

뭐 여기 업무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변 인근 상인들의 어떤 민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복잡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이제 설에는 안 열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열어달라는 또 민원이 또 최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물건 질이 상당히 좋다고 또 직거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직접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또 직거래장을 이용하시는 또 주민들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자꾸 열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추석 때는 다시 직거래장터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질에 대해서, 질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몇 개의 지자체단체나 몇 개 단체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요 2017년 추석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연 게 그것인데요 그때 43개 지자체 66개 생산자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시면 확대해야지요 확대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수산물 했을 때 가격이 싸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유가 싸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요?

허주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지역경제팀장을 해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일단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갖고 오시니까 시장보다 더 많이 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체감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 가격을 결정할 때는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마트와의 가격조사를 해갖고 적정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가 앞으로 직거래장터 할 때 가격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거래장터 하실 때 부스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수료를 받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부스설치비나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고 단지 주민하고 또 생산자들이 서로 이득이 되도록 이렇게만 하지 저희 구에서 특별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얘기하실 때 대부업체에 관해서 사무실이 없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 방안이라든지 대안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신성장동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칙은 사무실이 없으면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전화만 놓고 신고를 하고 어차피 신고제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신고를 하면요 그냥 접수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나가면, 실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사무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 다음에 신고를 받아 줍니다.

실사를 한번 나가고 계속 나가십니까? 아니면

계속 나가지는 못 합니다.

한번 임의로 나가시는 거지요?

네.

그러다 보면 사무실이 폐업을 하고 그냥 사무실 없이 혼자 단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갖고 계신지?

결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검을 자주하는 수밖에 또 수시로 타켓을 정해가지고 점검을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권문제인데 신사동 가로수길 문화협동조합이라고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협동조합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서너 개 정도

언제 개설을 했는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협동조합들이.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사는 나가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가봤습니다. 사무실도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분변은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의식이 있어갖고 분변은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변이 그것은 어디다 담을 수 없고 치울 수도 없고 그냥 도로나 공원이나 그냥 배변은 개들이 그냥 방뇨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 소유주한테 책임의식을 강하게 해서 도로나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좀 배변 안하도록 공원 같은 데 개가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은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직원하고 배변하고 분변하고 해갖고 이제 결국은 개, 견이 오줌을 싸는 거잖아요. 오줌을 누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견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눠버리면 다 땅으로 스며든다던가 아니면 보도에 스며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람이 앉는 벤치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내에 이런 데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좀 닦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앞으로 구에서 공공기관에서 단속하고 그런 것보다도 견주들이 에티켓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되도록 구에서 앞으로 홍보가 가장 우선이고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을 위한 공원이라든가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양재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많이 홍보를 해서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논현동 학동공원에 저녁에 운동을 많이 갑니다, 거기. 운동가면 개 놀이터인지 사람 놀이터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요. 심지어는 도보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특히 거기 가면 확실히 개 소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데서, 그래 그런 데는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하셔 갖고 여러 사람들이 불쾌감 안 느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하여튼 직원을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시키고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더 연구좀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2018년 하반기에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현장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곧 행복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인턴십이 운영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인턴십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인턴 선발 대비해서 인턴 수료는 82.3% 정확히 말씀드리면 82.3% 인턴 수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76.3%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라든지 타구 사업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76.3%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쪽에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이직 비율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턴으로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리고 또 1년, 2년 후에도 청년이 계속 취업자가 근무를 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한 36% 이상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 후에도 1년 이상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는 한 24% 이 정도인데 그래도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나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채용 관련해서 저희가 약간이라도 관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그냥 고용주 입장에서 다 정규직 전환에만 관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취지가 뭐냐면요 일단은 청년 인턴을 통해서 3개월간 취업자에 대한 파악을 해서 쓸만하다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저희가 또 인턴 3개월 플러스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에 또 그 7개월 해서 총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10개월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채용할 때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직접 이것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MOU를 맺어서 강남구 상공회 하고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신 이제 계속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저희가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만 고용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사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 체크하는 방법이 월급 지급명세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받아서 위탁업체에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1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이라는 부분은 여기 금액적으로 저희가 차등 지원해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다인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지원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런 지원이라는 의미는 물론 기초적으로는 예산 지원이겠지만 기타 저희가 강남구 상공회나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위탁 관리하는 그런 기관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원하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위원이 걱정했던 것보다 이 사업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말씀 하시는데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확충하거나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일자리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면 허락한 만큼 확대해서 운영해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청년 인턴십을 200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타 구에서는 거의 이런 사례가 없고 거의 10 몇 명, 20명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유일하게 200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지금 모집 규모도 크지만 만족도나 이런 측면도 확인하셨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확실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라는 거잖아요?

네, 타구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굴과 육성이 있는데 발굴하는 것도 좋고 육성하는 것도 좋고 지원하는 것도 참 좋은데 사회적 기업이 예비로 시작이 되죠?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로 시작해서 사업을 죽 하고 인정 받아서 인정이 끝나고 정부의 지원이 없을 때 그 업체가 얼마만큼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며 또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가 있는가는 파악한 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 서울시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비 후에 또 인증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 예비와 인증을 거친 후에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이 지원이 끊기면 기존에 이렇게 지원하던 때보다 상당히 조금 이렇게 사업이 침체되고 폐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사회적 예비 등록을 할 때 그래도 그 사람이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이 젓가락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냐에 우리 공무원들은 잘 파악을 해서 등록을 받아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김구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반 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업은 인건비에 관해서 기획을 잘 하고, 기획을 잘 하고 해서 서울시에 서류도 넣고 해 가지고 기획이 합격이 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심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만 보다 보니까 기획만 보고나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해 주다 보면 그 사업은 그 하는 사람의 인건비 지원이 끝나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페이퍼로 주시고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등록을 해서 해 가지고 향후 3년이 지났거나 5년이 지난 업체가 몇 개나 남아 있으며 얼마나 망했는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겁니다. 혈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 부분 만큼은 사회적 기업을 예비심사 할 때 숙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지정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사업단의 조직형태나 그리고 또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는데 저희가 물론 서울시 지정사업이지만 전반적으로 김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급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명단만 올라와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합동으로 체크도 하고 또 방문을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을 해서 정녕코 그 사람이 인건비를 받아가는 건지, 일을 하고 받는 건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남 사회적 기업 업체 리스트가 있죠? 지금 심사과정에도 있는 업체도 있고 그것을 리스트로 백업해서 저한테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하고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7월 20일 금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