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전반에 대해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본 위원회와 집행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함으로써 함께 발전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일정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에 대하여 각 국별로 4일간 진행되며 강남복지재단과 강남문화재단은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간부소개를 받은 후 총괄 업무보고에 이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고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대 강남구의회 출범과 함께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도시, 문화도시, 품격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은 총 4,408억7,997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164억3,897만원, 특별회계 9억4,124만원, 기금은 234억9,975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예우증진을 위해 위문금을 지급하고 9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 및 소득재산 변동자에 대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성인지 교육 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역량 강화를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구립·민간어린이집 224개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시간제 보육, 영유아 인성 발달을 위한 가정육아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보육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구립어린이집 한 개소를 확충했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재건축단지 구립시설을 설치하거나 민간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가족기능을 확대하고자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 및 멘토링, 맞춤형 가족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정행복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출산양육지원금, 아동수당 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540가구 1만1,163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행복증진을 위해 5개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서울대와 협력사업으로 세계문화 이해교육 실시 등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의 마지막 단계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9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6개 기관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교양교육과 건강증진, 정보화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6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문화·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독거 및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립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독서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거리에서 어우러지는 길거리 문화공연이 열리고 즐거운 거리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기아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눔의 축제인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를 구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안전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관내 35개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발전과 동호인의 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 뒷골목 청소는 가로청소 2개 권역으로 나누고 뒷골목 구역을 청소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 청소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사각지대가 없도록 365일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공휴일과 주말은 물론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물청소차와 분진흡입 청소차를 투입하고 있으며 클린데이 행사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 음식물류와 생활용품의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를 단속함과 아울러 주민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화재복구공사는 실시설계와 업체 선정을 마치고 7월 4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화재복구공사와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강남복지재단 해당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행정지원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행정지원팀장 황보승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조직규모는 사무국 내 행정지원팀, 복지사업팀 2개 팀으로 6월 30일 현재 정원 6명에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구성은 재단직원 3명과 강남구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총 29억5,811만2,000원으로 사업수입 7억1,435만원, 이자수익 1억원, 기부금수익 10억원, 강남구 출연금 3억2,264만5,000원, 기타수익 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911만7,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찾동 서비스를 위해서 충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충원된 인력이 현장에 투입이 됩니까?

다 됐습니다. 그 26명에 대해서 4명에서 5명까지 각 동별로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26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22개 동 전체는 하지 않고 12개 동만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현재는 12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0개 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요. 10개 동의 경우에는 복지대상자가 지금 12개 동이 시행하고 있는 동보다는 복지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 팀을 추가로 설치할지 아니면 인력만 지원해 줄지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구도 복지대상자 수요에 따라서 팀 설치를 추가로 하는 데가 있고 인력만 지원해 주는 데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정한 어떤 팀 배치 내지 인력을 확충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인원을 더 뽑아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겠네요?

네, 그래서 한 40명에서 50명을 추가로 서울시에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에 그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찾동 서비스의 핵심적인 사업이 어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데요. 복지 플래너라 그래가지고 복지담당자들이 생애주기별로 예를 들어 65세 어르신이라든지 또 출산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을 리스트업 해 가지고 그 동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출력을 해서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방문간호사분들이 정기적으로 그 동에 배치된 간호사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건강검진, 기본적인 건강 체킹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 현재 통 담당업무라고 동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건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자기 관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직접 보살피는 이런 복지업무의 영역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용어도 추가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 대상은 리스트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65세가 되면 주민등록상에 의해서 출력을 합니다.

아니 그냥 그런 서비스, 자기가 그런 서비스 니즈가 필요한 그런 대상의 가구를 미리 주민센터에서 발췌해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매월 65세가 되시는 분들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별로 담당별로 해서 현장방문을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니즈가 필요한 거는 어떻게 파악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65세가 도래를 하면 직접 나가서 뭐가 필요하시냐, 지금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거라든지 또 니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지를, 욕구조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가구도 있고 그렇지 도움이 필요 없다는 가구도 있고 1차적인 조사가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네, 상당히 이게 그래서 복지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현장을 주로 찾아다니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가, 하루에 많이 다녀야 4가구에서 한 6가구 정도 다니며 상담을 하다보면 또 한 가구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거나 또 상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한 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해서 방문가구가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재선을 하는 동안 이쪽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을 이제 처음으로 해서 저도 초선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안 계셔서 대행까지, 국장대행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면 인원이 복지정책과에 지금 6급하고 7급이 과부족인데 사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뛰고 중점적으로 일해야 될 7급이 5명이나 과부족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6급이 지금 3명이 부족인데 그래도 지금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이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복지인력이 최근에 28명 들어온 것 포함해서 한 180명 정도가 복지직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한 4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7급이 마이너스 5명, 또 6급이 마이너스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련된 업무 경험자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민원서비스라든지 또 업무를 하는데 수월합니다마는 신규인력이 갑작스럽게 많이 채용되다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규직원들을 선배직원들이 잘 교육을 시키고 해서 빨리 적응하도록 해서 지금 근무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무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또 혹시 그게 또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되는 것도 해당 직원도 힘들뿐더라 또 그게 주민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9개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9개 보훈단체는 위문금이 다 지급이 되나요? 9개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6.25참전, 월남참전 뭐 이렇게는 제가 위문금이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도 다 지급이 되나요?

위문금은 크게 서울시 시비로 지원되는 대상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 회원수는 아마 5,900명 정도 9개 단체 이렇게 되시는데 저희들이 2,300여분에게 위문금을 한 달에 5만원, 또 명절 2번 하고 6월 보훈의 달 해서 15번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9개 단체의 회원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도 되어 있고 전몰군경유족회도 되어 있고요 또 6.25참전 또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분들도 다 여기에 회원으로 되셔서 이 위문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 단체 중에서 위문금이 안 나가는 단체가 몇 개지요? 그러면.

안 나가는 단체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다 나가요?

네.

그러면 다 나가는데 그 금액은 다 다른가 보지요? 금액은.

금액은 5만원씩 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 국가에서 지급한 등급별로 보훈처에서 등급별로 1등급부터 아마, 1등급까지 있는가요? 그런데 보훈수당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문금으로 드리는 경우 2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2가지 있는데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것 지금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까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우리 구청장과의 데이트에서 어떤 분이 보훈단체에 계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월남참전 대상자들한테 지금 다른 지방의 지자체보다도 하남시나 이런 데 보다도 그런 데 10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2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지금 5만원밖에 안 준다 너무 적지 않냐고 하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1년 전인가 언제 3만원에서 5만원이 오른 게 몇 년도지요?

작년에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2017년도에요?

네.

쭉 3만원 하다가 2017년도에 5만원으로 올린 거지요?

네.

그런데 그 주민 말씀은 먼저 국장님께서 바로 더 올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소식이 없냐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현장에 있어서 들었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위문수당은 5만원 이상 준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에는?

네, 서울시에는 안주는 데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위문수당을. 그리고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0만원까지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원 주는 데는 강원도 정선이라든지 평창군이라든지 충남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그 지역의 보훈대상자가 많지 않거나 아니면 특별히 안보라든지 보훈대상자들한테 예우를 좀 더 증진하는 차원에서 아마 달리 지급을 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구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도 앞으로 연세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하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좀 더 드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본위원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6.25참전 대상자하고 월남참전 대상자가 몇 명인지 지금 대답하실 수 있어요?

6.25참전 유공자회는 674분 정도 되고요.

674명이요?

674명 정도, 월남전 하면 890명 정도요.

890명이요?

네.

그러면 두 개 합해서 거의 1,500명 되네요?

네.

혹시 물론 이것 한 단체를 올리다보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형평성 얘기가 또 나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베트남전우, 월남참전 전우회에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를 베트남에 전적지 순례 비용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고엽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본인들도 월남참전 하신 전우들이 있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또 이런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23억 정도 보훈위문금하고 보훈단체 지원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 재정문제가 어느 정도 허락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향숙 초선의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잘 부탁

저기 살짝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2014년도에 복지재단이 설립 됐었어요? 맞지요?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찾동 서비스 이것하고 살짝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이 복지재단 설립할 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했다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런 저런 내용이 많이 겹쳐서 이 복지재단과 어떤 식으로 공유할 생각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하고 기본적으로 복지재단 사업하고는 그 대상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찾동 사업의 경우는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 차상위계층 또 그 위에 빈곤, 경제적 빈곤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찾동 사업이라든지 복지정책과 또 복지 4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지재단의 설립한 취지가 2014년 10월 1일날 창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우리가 법적테두리에서 도와줄 수 없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위소득 30%부터 50%까지 범위에 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중위소득 120%까지 또는 더 넘어서 150%까지도 이렇게 배분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다르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 부위원장 이상애입니다. 복지재단의 출연금 하고 후원금 내역이 있는데요 그 재산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는 그 민간후원금이 16억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2억, 2017년도에는 2억5,000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뚝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2014년도에 설립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관내 기업이라든지 주민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우리가 2014년도 출연금으로 20억을 출연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16억을 걷고 2016년도에 12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게 뚝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의 불황 측면도 있고 또 그 어금니아빠라고 그래 가지고 부산에서 부정수급을 했다든지 그런 뉴스를 통해서 복지후원대상자들이 좀 준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정원이 6명인데 그 정원이 충원이 다 안돼서 모금활동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사무국장이라든지 또 인력을 충원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조금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렇게 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어떻게든지 재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인력도 충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금사업을 좀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관내 기업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로부터 어떤 서로 윈윈하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지원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포항지진이라든지 괴산의 수해지구도 저희 복지재단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이 모금액이 계속 줄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역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2억이면 인원을 충원하시는데 언제쯤 충원을 하시고 이만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복지재단이 우리구의 도움을 지원을 사실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연말에 11월부터 2월까지 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저희들이 한 37억 정도의 매년 그 정도 모금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복지재단에 지원해서 복지재단의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그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까지 좀 복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것보다 좀 많은 액수가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의 사무국장대행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우리 동네 나눔가게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을 신청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4개 사회복지기관이라는 게 어디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 대상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신청을 하려면 어느 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복지재단 내에서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나눔가게는 강남구 내에 14개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해서 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재단에서는 이 나눔가게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운영과정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업체를 발굴하고 이용자분들을 연계하는 것들은 14개 복지관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분들이 이 복지기관을 통해서 이용하시면서 해당되는 서비스 그러니까 기관별로 각자가 또 인근지역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다릅니다. 공유되는 자원들도 있고 그 지역에 맞게 지역 내에서만 쓰는 자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가 개발되면 사실 이용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기관에서 이 서비스가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기 위해 또 연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조금 정보의 부족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남구에서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들 이런 큰 복지기관들은 이 부분을 사업들을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14개 복지관 이외의 복지관들이 조금 빠진 것은 아마 인력적인 투입부분이라든지 운영에 소모되는 부분 때문에 좀 빠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신청에 대해서는 또 욕구가 있으면 저희가 연중 캠페인이나 발굴사업들로 진행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그 업체에게 어떤 사후적인 지원방법을 말씀하시는

네, 이 서비스 제공이 음식점이나 미용실 같은 것을 어떤 서비스제공을 하겠다는 것인데 뭐 음식점이면 가격을 몇 %를 DC해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미용실이면 무료로 해주고 이런 것인가요?

행정지원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 음식을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 주시는 형태가 되고요 뭐 다른 서비스들도 그 비용이 이렇게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무상제공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상 쿠폰을 발급하는 거예요?

네, 쿠폰으로 발급해서 진행하는 게 원칙적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가 찾아가셔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동성 있게 현실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폰은 제시하면 되지만 쿠폰이 없는 사람은 “나 대상자니까 무료로 밥을 주세요” 아니면 “머리를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미리 사전에 담당자들이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면 원래 그런 관계망이 또 형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로 자연스럽게 또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하는 게 사업의 목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다 미리 대상이 누가 갈 것이다 라고 리스트를 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네,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또 이것이 지금 좀 큰 단위로 제공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직접 어떤 공문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병원 같은 곳에 있다면 행정절차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있고 실무자가 직접 가서 모시고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위기가정의 분들, 저소득 주민들이 밥을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그냥 그 식당으로 불쑥 가서 “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되게 용기가 안날 거라고요. 쿠폰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서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어느 어느 음식점에 이 쿠폰을 가지고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라고 서비스를 쿠폰제로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쿠폰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는데 아닐 경우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쿠폰으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예산이 470만원 밖에 안돼요. 우리 22개 동에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사업비가 470이면 이게 가능한 사업이 될까요?

행정지원팀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이 최초에 만들어진 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서울시정 시책사업으로 전 구와 서울시에 확산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복지기관에서 업체개발을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 지원은 업체에 대한 감사 행사, 연말에 있는 연합한 감사 행사나 아니면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 주는 형태의 사업지원이 애초부터 진행되었었고 사업운영을 위한 특별한 비용은 따로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 없이 진행하는 부분으로 흘러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사업과 기부를 잘 절충해서 좋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포1·4동 지역 구의원 김진홍입니다.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 또 아니면 구청에서는 국기법이 있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관내에는 복지관도 있고 또 강남복지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학비 이런 게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현금이겠지요?

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이 되고요.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는 본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현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전달체계상에서 중복적으로 중복서비스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네요? 국기법에서도 생계비, 의료비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주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게 생계비하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장제비 또 기타 출산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서울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를 두고 있는데 대상이 국가형은 75%, 중위소득 75%를 지원하는 거고요 서울형은 85% 이상까지 어떤 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재단에는 120%까지 이렇게 수요자들 대상의 계층에 따라서 국가는 몇 %를 지원하고 또 서울시는 몇 % 지원하고 재단은 몇 % 지원하고 그 대상 타깃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층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 부분이 다 합쳐진다면 그게 중복서비스의 어떤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그것을 저희들도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복지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해서 후원자들에게 어떤 것이 나갔고 하는 걸 입력을 해서 다음에 나갈 때 중복여부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생활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어떤 그런 중복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복지관도 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다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깔아줘 가지고 거기서도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고 그러면 입력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이라든지 구청에서 A라는 사람한테 얼마가 뭐가 나갔다 하는 것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복지재단 사무국이 제대로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설립된 지가 4년인데 과연 이 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참 그렇습니다. 좀 업무에 충실하셔서 복지재단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앞으로 구청의 업무 대행보다는 자력의 사업들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상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015,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이 후원금이. 기부금이 떨어졌으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책은 지금 사무국장님도 안 계시고 이사장님도 교체대상입니까? 교체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9월말로 임기가 끝나고 또 이사님들이 전체적으로 14분, 감사 포함해서 14분이 계시는데 이중에서 여덟 분 임기가 9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짧게요. 아무튼 바뀌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할게요. 복지재단이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시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복지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지재단에서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해서 병원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정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에 무관한 위기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보면 전부 다 구청의 대행 사업이에요. 중위소득 60%, 80% 초과, 중위소득120% 이하 이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지서비스보다는 정말 위기가정이 있어서 필요한 가구 지금 저소득 자녀교육비 지원 같은 고등학생들 급식비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못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는 게 어떤가?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좀 자유롭게 복지전달을 하고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바꿔나가려면 그렇게 하려면 사업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청 내부에서는 복지재단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위탁을 막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활로모색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독립하셔서 여기 오셔서 업무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복지정책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지재단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또 복지관을 운영한다든지 위탁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그렇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복지재단의 활동사항이 모금과 배분사업에 치우쳐 있는데 다른 복지재단처럼 영역을 확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운영이라든지 복지기관에서 여러 가지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는 복지전달체계 연구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우리 복지재단의 경우는 상당히 역할이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구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자는 측면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 우리 이재진위원님하고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우리 방금 이재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본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이사장이 9월말에 임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듣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사장이 단 1원도 출연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혹시 출연금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사장을 모실 때는 그래도 제가 곽수일 교수 그 분은 경영대학 명예교수인데 그 분 이력을 보면 복지 쪽으로는 전혀 경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전문가를 모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후원금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사들 중에서는 상당히 출연을 하신 걸로 후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의 역할은 물론 출연금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데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민간인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위원님들 생각이라든가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님하고 임원진들이 교체가 되면 좀 더 이사장님도 그런 전문가라든지 또 많은 후원을 할 수 있고 도네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 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재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아마 전문가 두 분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구성을 할 때 좋으신 분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이 임원들을 또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이 됩니다마는 그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분이 선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남복지재단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업무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여성정책팀장 지영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실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보육지원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8년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련해서 지금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아직 의무적으로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여성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예전에 세워졌고 지금은 현재 재건축이나 신축할 때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27개 정도 민간어린이집이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500세대 이상 단지 내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못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계획을 1년에 몇 개 정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는 5개소 이게 점차적으로, 잠시만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하면 2018년 올해는 3개소를 확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5개소, 그다음에 2020년 4개소, 2021년부터 22년까지 5개소 해서 지금 총 54개소인데 70개소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1년에 많이 늘어나지가 않네요?

지금 신축이나 공공건물 또 유휴공간이 있을 때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민간어린이집 27개소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민간 걸 하는데 그게 1년에 3개에서 5개면 너무 적지 않나 이거지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또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혜택을 드리니 전환을 하는 방향을 지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민간어린이집은 가능한 기준에만 부합되면 다

전환을 해 드립니다.

전환해 줍니까?

네.

우리 계획에 3개여서 너무 많아서 못해준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최소로 잡고 한 거고요.

자격요건만 갖추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다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네.

왜냐면 대기자가 많은데 국공립을 또 하고자 하는 희망 사설어린이집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자격요건만 갖췄을 때는 큰 무리 없이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의 자리가 빈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오랫동안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여성정책팀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우리가 한부모 가족에서 양육비 지원하고 또 뭐 지원하나요? 한부모 가족한테 지원하는 게 뭐가 있지요? 우리 구에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여성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한테 교통비하고 수업료

네?

교통비, 수업료 그다음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요?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지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 구비로 지원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50대50.

아, 국시비.

네.

그럼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건 없어요?

이건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구비로는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재.

현재는 없어요. 그냥 저희가 혹시 후원하는 업체들이 오시면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우리 강남구에 한부모가족후원회가 있잖아요. 그 전신이 모자복지후원회였어요. 모자복지위원회이다가 그게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으로 모자복지법이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었어요.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오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정식으로 없어져서 우리 강남구나 몇 개 지자체에서 모자복지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그 때부터 여태까지 그 맥을 이어서 모자 한부모 가족 지금 법이 바뀌면서 단체이름도 바뀌면서 쭉 해서 개인단체에서 우리 강남구에 한부모 가족을 후원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등록금이라고 그러나? 요새 뭐라고 그러나?

장학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장학금 일부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전에 한때는 우리 구에서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방학 때 아이들하고 그때는 주로 모자가정을 했어요. 지금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부자가정까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강남구에서 모자가정 부모하고 아이들을 방학 때 전적지 순례 비슷하게 그런 거를 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뜻 깊은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방향으로 모자세대나 부자세대에 아마 부자세대는 그게 힘들 것 같은 생각은 내가 들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양성평등주간에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한강에 유람선 타고 식사하고 이런 체험도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아이들만 데리고요?

네.

처음으로 생긴 것 같으네요?

아니오. 작년에도 했기는 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걸로.

그러면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 모·부자 해 가지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해서 지금 몇 세대나 되지요?

지금 365명 정도 됩니다.

365명?

네.

그러니까 몇 세대?

세대는 125세대 정도.

125세대. 그러면 이건 지금 125세대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갔다 그날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소득에 따라서 늘 왔다갔다 합니다. 이 가정 수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픽스된 세대수는 아니고 왔다갔다 신축성 있는 세대가 125세대 365명이다 이런 거지요?

네.

글쎄 그러면 이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타구도 다 구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구비로 나가는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25개 구에서 내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영등포구 하나만 다는 못 봤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구도 앞으로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내가 발의할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좀 더 지금 사실 모자가정도 힘들지만 사실은 부자가정이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물론 돈이 많은 부자는 제외되고 사실은 저소득 부자가정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1쪽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우리 강남구에 역삼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운영위탁을 맡겨서 이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술도 가르쳐 주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

네.

그래서 그게 교육지원과하고 다른 거구나.

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양성평등 역량 강화라는 걸 질의하는데요 사실은 양성평등은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 모델링을 중장기로 발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활성화해야 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많이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가정이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또 자녀들하고 어떤 소통도 되고 그래서 이게 성인지, 양성평등 역량 강화가 사실은 이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보육지원과에서 할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여성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양성평등이 진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양성평등기본법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또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7월 27일날 여성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홍보를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거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성이 모두 다 혜택을 받는 그런 강남구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라고 해서 사실 저도 자료 내지는 깊이 있게 잘 검토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동과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의 돌봄은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 기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단녀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고용촉진이나 이런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질의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제 생각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국공립, 민간 이렇게 자꾸 나누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 학부모들이지요. 왜 그분들은 국공립을 선호를 하고 하는지 서비스의 차이, 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팀장님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민간어린이집도 정부에서 현금으로 사업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그리고 국공립은 국공립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서비스 차이가 뭐가 있어서 선호를 국공립을 학부모들이 하고 있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여성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이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70개소고 구립이 54개소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구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지요. 하는데 지금 강남구에서는 이거를 차별화를 두지 않으려고 민간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이런 거를 거의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에서는, 타 구에서는 조금 차별이 있지만 지금 강남구에서는 전혀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이게 구립이다, 국공립이다, 민간이다 그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질도 마찬가지로 민간하고 구립하고 그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생님이 부족하면 보육도우미도 지원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지영애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민간어린이집 괴리 사이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신청하시면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기준만 맞으면 전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나 뵌 얘기로는 제도 자체가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준자체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전환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여성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괴리 차이 이거는 별로 없고 또 지원하는 문제도 한다면 거의 다 100% 지원을 해서 5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그런데 그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느끼시는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제도적으로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재홍보를 하고 인식을 다시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 서서 어쨌든 어머니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많이 하지 말라고 부탁 받았는데 제가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저희 삼성2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르다”라고 하나 국공립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싶어도 비싸서, 세가 비싸서 못한다 이런 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삼성2동에도 그런 보육시설이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많이 유치돼서 좀 더 활기 있는 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대책이 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여성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2동에 지금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수연이 있고 오르다가 있어요. 수연, 봉은사로 59길 22 거기에도 있고요 민간에는 힐스어린이집, 꼬마숲어린이집, 선릉삼성어린이집, 아이큰숲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에는 에듀케어어린이집, 포그니어린이집, 현대키즈어린이집 이렇게 많아요.

언제 많았어요? 참고할 때 없었는데.

오르다만 생각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민간하고 가정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들어서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조금 더 세부사항 알고 제가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지급이 되지요? 6세 이하로.

네, 7월 1일부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구에 대상은 몇 명이고 신청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여성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이 올해 7월 1일부터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9월 23일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동마다 지금 우리 도우미를

참고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이 강남구 대상이 2만1,000에서 2만2,00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9일 현재 6,400가구에 8,200명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6세까지 0세부터 만6세까지 10만원씩을 9월 23일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했고요 현재 6월 21일부터 접수가 이미 시작됐고요 접수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민원인 찾아오셔서 접수를 해도 좋고 보건복지부에 복지로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복지?

복지로,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심사위원회는요 이번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8월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나요?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요 90%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가능한데 지금 강남구는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나도 우리 강남에 열심히 투자도 하고 우리 강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런 분이 한 2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할게요.

잠깐만요,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구립, 민간, 가정, 직장해서 모두 협동까지 해서 230개라고 하는데 저는 본위원은 지금 협동어린이집이 뭔지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내용이 협동어린이집은 어떻게 생긴 게 협동어린이집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쪽 가정위탁아동이 있어요. 18세대에 22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정위탁아동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40 몇 쪽?

41쪽.

41쪽

네,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41쪽?

이것 있잖아요, 주업무보고 41쪽.

41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41쪽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41쪽이 있는데 이 책, 이 책. 주요업무보고.

죄송합니다.

41쪽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나참 이상하네, 41쪽.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여성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협동어린이집은 여러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설립을 해요. 엄마들이 1,000만원, 1,000만원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힐즈라는 어린이집인데 세곡동에 있습니다.

세곡동이요?

네.

이름이 뭐요?

힐즈.

힐즈?

네.

아, 그래요. 글쎄 그런 것은 내가 복지를 처음하다 보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생소해서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어린이집 못 만든다고 막 난리치는데 또 뜻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어차피 이런 기관에 어떻게 보면 가정이나 민간보다도 더 잘해 나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가정위탁 아동은 뭐 어떤 애들을 어떤 가정에 위탁을 한다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정위탁아동은요 우리 청소년팀 것인데 이게 입양아들, 아이들을 입양을 가기 전에 가정에서 위탁을 해서 그 위탁을 하면서 엄마들이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러면 입양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해외로 입양을 한다든가 뭐 다른 어머니, 부모 가정으로 위탁을 하는 그 과정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세대수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보내기 전에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이에요?

네, 18세대가 그 가정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탁받아서 이렇게 키우는 가정에는 우리 구에서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요?

저희 입양아를 하게 되면 양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양육비를요?

네.

대략 얼마씩 줘요? 양육비를.

양육비는 0세에서 만17세까지 주고 있는데요 한 10만원씩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달에 10만원?

그다음에 월이고요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양육보조금이 150만원, 대학교 입학금도 30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정착금 해서 500만원

그것은 뭐 지금 가정위탁아동인데, 아동인데 대학교 저기가 나오네.

입양아 양육수당을 10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문화활동비 2만원, 우유를 200미리씩 얼마씩 지원해가지고 저희가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그것은 뜻있는 분이 그 지원금 갖고는 아이 하나를 그렇게 양육하는 데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최소한의 지원금을 이것이 지금 우리 구비예요?

구비 10만원입니다.

구비 10만원이고 시비, 국비도 있어요?

국시비도 있습니다. 국시비는 양육보조금이 1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에 우리 구비에서 10만원이 나가고 국비, 시비에서 또

저희 구비에서는 이 아이들을 일단 입양가기 전에 양육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정양육수당도 나가게 되고요 저희가 20만원씩 나가는 것,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10만원 나가고요.

양육비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다 보니까

국비에서 시비에서, 나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 사람들이 대개 얼마,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가?

한 달에 지원비가? 저희가 나가는 게 양육수당 10만원에다가 아동수당 20만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20만원 해서 4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내가 보기에는 아동수당이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입양하는 아동일 때 양육수당이 따로 나가고요 저희 강남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아동 가정양육아동수당 있잖아요. 그것 20만원 나가고 이번에 아동수당 10만원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아동수당 플러스 10만원을 더 받으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게요?

네.

그러면 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앞장 서 주시는 최남일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4개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취약지역에서 주거지원과 임대료지원이 있는데 주거지원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현재 주거소유 자체가 SH나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기준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SH나 LH에 통보를 해 주게 되면 그 SH나 LH에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다시 한번 확인 조사를 해서 입주요건이 맞다면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할 때는 그렇고요 신청해서 거주하던 사람이 자격이 박탈당해서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아주 하소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구제책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지금 나왔는데 어디로 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하방이나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돈이 약 한 45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러한 적은 돈을 받다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특별하게 현재까지 어떤 지원대책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민간인 사회복지사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 후원자들을 찾아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사정을 하게 되지요. 해서 이런 분이 있으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형태로써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한테 와서 돈을 꿔달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많다고 하기는 어렵고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저희가 아쉽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항상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거기서도 지금 어떤 구제책이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현재 이 사업 자체가 건물소유도 SH고 거기에 지금 SH에 들어가는 전체 돈 중에서 전체비용 중에서 거의 뭐 한 70∼80%를 SH나 LH, 서울시 이런 쪽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약 450만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라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자격조건을 안하는 방법

자격조건이 맞을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맞아도

맞아도 들어갈 경우에는, 들어갈 때 본인부담금이 약 45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193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193가구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지원했던 그 세대를 그냥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강남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사업인데 그 대상자가 지금 차상위계층이 50% 되어 있잖아요.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상위계층인데 이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들은 60%예요. 60%로써 민간 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상위보다 조금 단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각 동에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체 한번 해봤는데도 그렇게 많이 아직 저희가 신청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93가구가 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더 활성화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다양한데 사회복지과의 일이 장애인복지나 다문화가족지원이나 뭐 자활, 주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등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직원을 보면 신규직원은 4명이나 오버가 되고 사실 업무의 능숙한 그런 7, 8급은 지금 다 7급도 그렇고 8급도 그렇고 지금 과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일반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해서 그러는지 저희 신규직원들이 거의 오게 되고 오게 되면 교육도 또 가게 되고 또 어쨌든 그러한 상황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나머지 지금 현재 고참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 인사 때 직급별 평균적인 인원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글쎄 또 복지문화국장님도 공석중이라 이런 문제를 우리 뭐 글쎄 정책팀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나 저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겠지만 이 업무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많이 팀장님, 정책팀장님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까도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작년에만 해도 한 20명 정도 복지직이 늘어났고요 올해도 28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직원들이 신규로 충원이 되다보니까 그 신규 직원들이 또 불가피하게 뭐 이렇게 전보제한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다 흩트려가지고 직급별 직원을 안배해서 부서별로 배치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다보면 어느 고참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인사고과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 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숙련된 어느 정도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안배가 되도록 저도 이번 인사 때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 60쪽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8개 법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6개 법인에서는 지금 우리 구가 이쪽에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강남직업재활센터나 하상장애인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 이런 게 지금 우리 강남구가 여기에 위탁을 준 거지요? 복지재단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사랑의 날개나 사람과 사랑이라는 그런 법인에는 지금 하나도 위탁을 안준 건지 줬었는데 끝난 건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저희가 법인 관리감독 권한이 법인 소재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소재지가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이 8개 법인은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여섯 군데가 강남구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강남구 소재지 법인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강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여쭤보는데 지금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에서 저상버스가 두 대가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버스라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요즈음에 사회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버스든 택시든 몸 불편하신 분들이 부르면 몇 시간씩이나 기다려야지만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현재 저희가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대 가지고는 사실상 노선을 어떻게 바꾸든 간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목적지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려워요. 지금 현재 가는 체계라면 어떤 목적지에 신속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다면 일반버스를 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장애인버스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여기에 타시는 분들은 긴 거리라도 시간적인 것보다는 어떤 가시는 분들 어떤 일터를 가신다든가 하면 좀 일찍 나와서 가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고 이외에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료셔틀버스 외에는 이동편의를 위해서 차량운행 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콜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강남구에도 특별하게 어떤 그러한 이거 두 대 외에도 추가적인 교통수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방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검토 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제가 꽤 오래 되거든요. 아직도 어떠한 대답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그게 개선될 그런 여지는 있는지?

지금 자체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는 강남구만 운행하게 되는데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강남구 관내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다니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타고서 동대문 가고 싶으면 동대문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아마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조사단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쭉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도 우선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건 추진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중점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강남구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좀 그래도 강남에서 다니시는데 불편 없이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무료식당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 무료식당은 지금 현재 증축 중인 직업재활센터 내에 1층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하루에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하루에 약 한 420명 정도 이렇게 식수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곳을 정해서 어디서든지 오셔서 드셔라 라는 건데 그러면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오시겠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못 오시겠네요?

그 부분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애인 무료식당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식사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수인원이 420명만 가지고도 지금 부족한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장애인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구의 장애인분들도 와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구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는 못 온다. 일단 후순위에 둬서 계속 줄여서 거의 아마 그분들이 안 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무료식당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한테 광고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에 대한 광고요?

네.

광고는 저희가 무료식당 운영한 지가 오래 되기 때문에 아마 강남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다?

네.

좀 그 부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하셨지 다 알고 계신 걸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하고 저희가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버스 대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 잘 참고해서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무장애길 조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행도우미 앱 강남지팡이를 개발해서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장애길이라고 해서 강남지팡이가 설치돼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하상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부터 대모산입구 전철역 그 사이하고 대모산입구 전철역 바로 옆에 보면 양재천 둑방길 있습니다. 양재천 둑방길 산책로 있는데 산책로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한 200에서 250m 정도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남구청역에서 강남구청까지 그 거리하고 강남구청 내부 이렇게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하시게 되면 강남지팡이라는 앱을 깔아서 깔면 거기서 전송이 돼서 위치정보든지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앱 깔아 놓은 거를 시각장애인이 그거를 앱을 볼 수는 없으니까 들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나요?

그렇지요. 핸드폰에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핸드폰 들고 가면 자기가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다 조심해라.

어떤 신호를 보내줘서 그걸 피해 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거기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강남구 예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업체하고 그다음에 민간후원을 받아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도입을 했나요?

그게 저희가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호응이 좋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호응도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때 시각장애인연합회라든지 강남구 시각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전국 이렇게 해서 전체 시각장애인분들한테 홍보를 저희가 다 했어요. 다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다니시는데 이게

그렇지요. 길이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루라도 한 번 다니실까 말까 하기 때문에 호응도를 저희가 사실상 파악하기는 아직 어렵고

시범적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그 분들한테 한번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단체가 한 10개 있는데 그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의 임기는 없습니까?

그 단체장님들의 임기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각 장애인단체연합회 중앙회에서 결정을 해 주고 그분들이 임기 연장도 그분들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면 그 법인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그 임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임기는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단체의 속성 이런 거에 따라서 쭉 계속 하시던

전혀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단체 대표님들이 계속 너무 장기적으로 해서 이게 순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단체들은 철옹성이더라고요, 안 움직여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단체 내부에서도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유효에 대한 어떤 조치나 어떤 대책이 있는가 했는데 전혀 없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회복지법에서 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해 주는 책임이 자치단체장한테 있어요.

보호, 육성만 있습니까?

보호, 육성 책임이 있고 관리 뭐 이런 건 없고 단지 우리가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경상비든 사업비든 일부를 드리잖아요. 드리게 되면 그 부분이 투명하게 쓰여 졌느냐 안 쓰여 졌느냐 이 정도까지가 저희가 관리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