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동은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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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무리 못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 정대학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의 퇴직에 따른 공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환 도로보수과장입니다. 남기주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정정근 진주지소장입니다. (인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먼저 하나, 먼저 하세요.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창원 4선거구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가 47개, 위임국도 7개, 도로 유지 관리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남택욱위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여기 싱크홀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행상 도로 2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도로 보수 이런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보수반이 공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매일 순찰 및 예찰을 하면서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현재까지, 7월 4일에서 13일까지 발생한 건수는 51건에 소파 보수 완료를 51건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사고 건수 51건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라든지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택욱위원

예.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부산에서 큰 싱크홀이 한 번 있었고요. 저희 도내에도 지금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가 도시계획국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 지하공간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3D로 하고 있고, 저희 도 차원에서는 평면도로 지하 공간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건은 지금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다 되었고 2019년부터 광역도에 대해서, 시부에 대해서 통합공간지도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공간지도가 구축이 되면 지하에 흘러가는 관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구축이 됐고 얼마나 낡았고 그런 정보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대비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B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게 좀 더 정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국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상태고,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 중에서 경남이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그게 도시계획국 지적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택욱위원

통합공간지도 구축이 2019년에 이루어지기 전에 집중호우라든지 앞으로 태풍 관계도 있고, 앞으로 싱크홀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고맙습니다.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강민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5월에 퇴직하셨죠?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5월 말에.

김윤철위원

퇴임하시는 바람에 공석이신데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시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 하고 싶은 게 도로보수원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수원.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방도도 도청 소관 직원들이 다 보수를 하고 관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 위임하죠? 과장님, 아닙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지방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시·군에서 일하는 도로보수원들이 위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 직급에 가군, 나군, 다군, 라군 해서 등급 조정을 해서 보수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죠?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시·군에 일하는 도로보수원들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급인 줄 알고 있는데.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도로보수원은 별도로 나급으로 해 가지고 단순 노무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가군, 나군, 다군 할 때 위험도로 봅니까, 업무량으로 봅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업무량이라든지 그걸 다 해서 무기계약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가·나·다급으로 구분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수로원들이 위험도나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될 때는 다군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계기도 되나요?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임의로 조정이 조금 곤란하고, 인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김윤철위원

총괄적으로 하되, 지금 현재로 보면 다군일수록 높은 보수를 받고 좋은 대우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군이 그렇죠? 나군보다 다군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도로보수원들이 8시 반에 출근해서 차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군도 관리보다 지방도 관리가 더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배려를 해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굴곡도로라든지 교량 보수할 때라든지 더블캡으로 네 사람, 다섯 사람 가면 두 사람은 양쪽에 교통 신호를 해 줘야 되고, 둘이서 보수를 다 하려면 굉장히 위험한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다녀볼 때. 그걸 과장님께서 배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건의를 해서 좀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무직이고 막노동이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다군이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교량에 대해서 2018년도 전반기에 안전진단한 내용이 있나요?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마이크 든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도에 다니다 보면 지방도에 대한 불만이나 도민들 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간판에 전화번호를 적어놓죠, 도로관리사업소 전화번호.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도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로 로드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김윤철위원

로드킬이 짐승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차와 접촉사고가 나 가지고 짐승이 사체가 되었을 때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주잖아요?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혹시 도로관리사업소로, 진주지소장님,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도로과에서 지금,

김윤철위원

거기에 도로과 전화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진주사업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신고된 게 있나요?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신고를 하니까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인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치워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표지판에 면사무소 전화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여기 전화 주십시오.” 해 놓은 거 맞죠? 세로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전화가 오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로드킬에 해당되는 신고니까 직접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면, 그 지역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또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좀, 로드킬 발의할 때만 하더라도 짐승의 죽은 사체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신고 포상금이라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을 계도를 해서 사체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2차 사고를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업무에 연계를 시켜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하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메모하셨다가 답변은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로 보수하고 도로 재포장의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구간인데 한쪽 어느 구간은 보면 도로 파임 현상이라든지 많이 있고, 또 재포장을 하고 있는 구간에 가보면 멀쩡한데도 재포장 공사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재포장하고 도로 보수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부터 도로 보수나 재포장을 하실 때는 담당자나 혹은 위에 직급이 높으신 분이 현장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재포장이나 도로 보수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위험한 구간, 또 많이 파손된 구간부터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굴곡도로 개선 사업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굴곡도로 개선 사업이 마치고 나서 보면, 제가 좀 있으면 원 설계도면하고 준공 사진하고 대조를 해 볼 생각인데, 아직까지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원 설계가 그렇게 나지는 않았을 건데 준공 후에 가보면 기존 도로하고 공사 구간하고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자연스럽게 도로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야 될 건데 완전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현장에 가서 보셔도 알 겁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굴곡도로 개선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사 끝나고 난 뒤가 더 위험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고성이니까 대략 짐작은 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굴곡도로 개선 사업을 할 때 설계도면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설계도면이 아마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과연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말 되면 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가드레일 설치도 안 한 구간도 많습니다, 위험하지만. 그런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가드레일을 연말 되니까 싹 교체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군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서 연말에 도로보수 부서에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소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사를 찾다 보니까 멀쩡한 가드레일을 빼내고 다시 설치하는 건 아닌가, 거기 시공 방법도 별 차이는 없어요. 물론 약간 녹이 슬었다든지 빛이 바래놓으니까 새 거 해 놓으니까 반질반질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예산을 연말 되어서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처에 공사 관계자 이런 분들은 으레 연말 되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예산 소진 차원에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 소진 차원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멀쩡한 가드레일을 뽑아내고 새로 설치할 때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도로보수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도로보수과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예. 그다음에 굴곡도로 개선 사업.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굴곡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은 전부 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원 설계와 준공이 잘 안 됐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2곳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준공 시점에 제가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 도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에는 이의 제기를 못하고 군의 도로 담당을 불러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도로냐?” 이러니까 자기들이 도의 도로담당하고 대화를 해 볼 때 자기들은 “설계대로만 시행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현장 방문 있죠?

강민국위원장

예.

황보길위원

그때 굴곡도로담당이나 동행해 주시면 아마도 놀랄 겁니다. 무슨 이게 도로냐 싶을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황보길위원

나머지 세 번째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저희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제품 불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교체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하필이면 그런 교체 공사를 연말에 집중되어서 하니까 다 의구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보수과장님은 고성에 직원 분들 보내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이상인위원

자료를 보면 타이틀은 아주 멋지게 잘해 놨습니다. 53페이지,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 관리.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 교량터널 선제적 유지 관리로 안전성 향상. 타이틀하고 업무 내용하고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타이틀대로 업무를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해서 63건에 완료가 17건, 진행 중이 46건인데, 지금 2018년도 반 년이 지났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이 많은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저희들은 도로시설물 정비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설계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은 저희들은 큰 공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 3개월 이내로 보통 끝납니다.

이상인위원

설계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설계용역도 한 2~3개월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설계를 마치면 규모에 따라 입찰을 하고 그런,

이상인위원

과장님,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개별 보수 사업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간이 2~3개월 더 걸리지만 바로바로 응급처치해서 정비를 하는 것은 얼마 안 걸리잖아요.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응급처치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로보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도로시설물 정비 밑에 하단에 보면 구조물 보수 및 노면 배수 개선 해서 20건의 사업을 하겠다는데 지금 20건이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완료가 1건도 없지 않습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서면이 아니고, 오늘 53페이지 업무보고를 하러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에 이런 자료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면 뭐하려고 왔어요?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면배수 개선이고 구조물 보수는 아주 간단한 정비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보고한 대로 설계용역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지금 20건이 현황은 다 여기에 있는데 입찰이 8억원짜리도 있고 36억원짜리 부분들, 다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입찰이라든지 설계를 마치고 나면 공사에 따른 입찰이,

이상인위원

개별 사업에 대해서 사정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 관리” 이 타이틀 넣지 마세요, 그죠? 빨리빨리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업무의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라든지 좀 속도감을 내야지, “신속한 도로 유지 관리”, ‘신속한’을 빼라고.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 이렇게 넣어야지, “신속하게” 하면 빨리빨리 하겠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맞죠?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위임국도 관리 이것도 보면 33건 중에 완료가 1건도 없고 진행 중인 게 33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위임국도 부분은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라 가지고 3~4월 되어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 중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임국도 관리 이 부분이 난해한 부분 없어요?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긴급한 것은 현재로써는,

이상인위원

없습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이상인위원

국비를 받아야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네요?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54페이지, 교량·터널 선제적 유지 관리로 안전성 향상 이 부분도 보니까 선제적으로 하려면 예방적인 차원이고 미리 점검을 해서 사고 예방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넣은 것 맞죠?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이상인위원

여기도 보면 노후·위험 교량 재가설 및 보수 74건에 완료가 35건, 진행 중이 39건인데, 국비 위임국도 교량 관리 이것도 예산이 3~4월에 내려와서 진행 중입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터널 9개소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터널 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법기터널하고 삼신봉하고 예치터널, 황매산터널, 자혜터널,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분에 있습니다, 장목터널.

이상인위원

장복터널이 진해 가는 터널입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장목, 거제에.

이상인위원

거제 장목?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이상인위원

터널 유지 보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유지 보수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유지 보수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수시로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GK해상도로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용역비하고 양산의 법기터널 이 부분도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부분들은 주로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 외에 터널에 등 그런 걸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등이 나갔을 때 교체하고, 등을 켜고 하는 전기 안전 관리 대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터널 안에 등 밝기가 어떻게 됩니까? 터널 안에 등을 달아놨잖아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몇 룩스까지 있다는 그거 없어요? 밝기, 조도 있잖아요?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이상인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현재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본부장님, 사실 제11대 도의회가 어제부터 출범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또 내일부터는 추경을 다루는데 최소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래 가지고 업무보고 태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쉽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본부장님이 부하 직원처럼 자료 다 챙겨주고 뒤에서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과장님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나, 참 안타깝습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러잖아도 저희 미처 준비가 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아침에 제가 안 그래도 몇몇 분들을 불러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이상인위원

최소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주면 이 내용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밑에 직원들이 수고스럽게 기입한 내용만 줄줄 답변하는 이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됩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업무 자료를 낸 것은.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업무를 숙지 잘하시고, 수고스럽지만 공부를 좀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한 번 더 주의 시키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저도 어제 말씀드렸죠. 앞으로 추경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당초예산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강화 도로파손 방지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한기준에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신용곤위원

운행허가기준이 또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 비교란에 있지 않습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운행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운행허가는 출발지,

신용곤위원

출발지 경찰서에서 합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시․군입니다.

신용곤위원

예?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관할...

신용곤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는데, 이 기준대로 지켜서 운행하는 차량이 거의 많습니다. 많고, 운행허가기준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만들 때, 만약 함안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한기준이나 운행허가기준에도 초과하는 부분의 제품이 생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싣고 마산부두나 부산부두에 가야 됩니다. 그걸 싣고 가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과적차량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도 생산한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싣고 가거든요. 가서 수출선적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러면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대로 하면 운송해서 수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신용곤위원

제가 그런 부분 많이 봤습니다. 밤에 보면 폭이 7m 되는 것도 싣고 운행합니다, 폭이! 지금 폭 3.4m 아닙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신용곤위원

3.4m인데, 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점유하고 그걸 싣고 갑니다. 중리에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밤에 특공작전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시고 이런 것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운송을 안 하고는 안 되는 부분인데 제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면 운송할 것인지? 그러면 허가기준에 초과하는 부분은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라든지 그런 법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라고.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한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적차량 단속 강화로 도로파손 금지” 참 좋은 말인데, 과적단속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과적입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과적도 있고, 폭도 있고, 높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과적차를 단속할 때 과적 및 폭,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원터널 폭발사고 아시죠. 다 상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다고 보십니까? 비록 그 사고는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에서 났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 자체는 뭐냐 하면 과속과 폭만 단속할 게 아니고 그 물체가 정확하게 매어졌는지 안 매어졌는지, 그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화물차의 과적, 그다음에 폭 이외의 단속기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사업용 차량에 윙바디라는 것 아시죠, 윙바디? 화물차량에 설치하는 윙바디.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 안의 물체가 보이지 않게끔 설치하는 덮개 있지 않습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예.

이종호위원

알루미늄도 있고 천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윙바디를 해야 될 영업소가 있습니다. 그 영업소를 혹시 아십니까?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적차량 단속 강화로 도로파손 금지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원래는 화물차에 업종에 관계없이 전부 다 윙바디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윙바디를 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이 됐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과장님, 모르시죠?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종호위원

지금 보면 건설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 내지는 지정폐기물 그런 업종 자체에 윙바디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창원터널 폭발사고가, 그 업종은 세 가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울산에서 창원으로 이송하는 위험물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법안도 발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종별 차이를 없애고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 강화로 도로파손도 좋지만 그 외 사고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몇 개 업종만 선택해서 윙바디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창원터널에서 폭발사고 났던 그러한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일반차량도 윙바디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의 크나큰 사고는 안 났을 것이다. 그래서 단속의 기준이 과연 그런 것들은 어디서 단속을 하는지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그 부분은 적재불량인데, 적재불량 관계는 도로교통법에서 하고, 도로교통법상 경찰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적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단속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것을 발의해서 저는 업종 구분 없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화물차에 실린 짐으로부터, 물체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법안을 꼭 발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하면 저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대학

정대학관리과장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업무보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윤철위원

자료 요청...

강민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윤철위원

도로과장님,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걸 만들고 있는데, 국도나 고속도로는 업데이트 된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도로공사에 요청을 해 놔서 그렇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1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강위철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상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은 6월 30일자 명예퇴직으로 직무대행인 유시영 총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 단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신공항건설지원단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총괄기획담당 사무관이 보고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1대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도시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오헌 도시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진경 도시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하태홍 도시재생담당 사무관입니다. 허대양 산업단지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한재명 산업단지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은석 산업단지재생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읽지 마시고 핵심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희 건축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손병천 친환경건축담당 사무관입니다. 문형일 주택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나영길 경관디자인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양희 공동주택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여섯 가지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2018년 추진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위철입니다. 제11대 상반기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추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통물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교통물류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호 교통정책담당입니다. 홍삼주 교통민원담당입니다. 임성춘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서병수 벽지교통담당입니다. 이정인 물류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교통물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는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지식 함양 교육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태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규철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주정준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양순영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 총괄기획담당사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유시영총괄기획담당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 총괄기획담당사무관 유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건설지원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진 공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김중배 공항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신공항건설지원단 주요 업무인 김해신공항 건설 지원 등 3개 주요 업무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정원하고 현원이 1명이 많네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떤 이유에서 많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평창올림픽하면서 복귀되면서 우선에 임시로 1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월 말 인사할 때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5페이지 보면 주택공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좀 높다, 2016년도 기준해서 상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 매년 주택건설이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전체적인 주택 공급과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이 업무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상인위원

건축과입니까? 도시계획 기본... 5페이지가 건축과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공급...

이상인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보급률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주택보급률은 2016년 현재 106.7%인데 이것은 전국의 102% 보다 좀 높은 수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역 단위 시 단위는 100%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 도 단위에는 보통 보면 106% 이상 110%가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6% 잡은 것은 주거정책종합계획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것으로써 향후로도 계속 보급률은 높아질 것이고 2022년 115%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 일어나면 전체적인 주택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너무 공급이 많다 보면 수요가 없을 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실 미분양 주택이 우리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1만5,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좀 늘고 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주거정책종합계획에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인위원

지금 경남에 미분양 주택이 몇 가구입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1만4,955가구가 5월 말 현재,

이상인위원

1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1만4,955.

이상인위원

1만4,000가구가 미분양인데 계속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수요가 되겠습니까? 미분양이 1만4,000가구나 되는데.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주택 경기가 활황기에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주택 경기가 활황기에 있었는데 주거수요 예측을 사실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민간건설 업체에서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활황기를 이용해서 많이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상남도 인구와 수요와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업체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주면 나중에 이것도 시장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맞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거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군에 도시과장이라든가 건축과장이라든가 유관기관에 있는 사람들, 주택건설협회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세 차례 이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택분양 공급 시기를 좀 조절해 달라, 주택 건설할 때 호수를 좀 줄여 달라 하는 그런 것들을 주문한 결과,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사업 계획 승인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인위원

2018년도 연말 대비해서 미분양 주택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예측은 되어 있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1만4,900가구인데,

이상인위원

2018년도.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거기에서 올해 분양 예정인 가구가 하반기에 남은 게 4,200여 세대가 됩니다. 4,200여 세대 분양 예정인데 전체가 미분양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고,

이상인위원

예측을 한번 해 볼 수 있잖아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30% 정도 미분양이 된다고 하면 한 1만6,000가구까지는 미분양이 올라갈 것 같은,

이상인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신축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그때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지금도 건축 중인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준공되는 부분.

이상인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올해하고 내년, 그다음에 2년 후에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하고 난 뒤에 분양되지 않은 게 1만4,900...

이상인위원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준공된 아파트가 또 미분양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한 2,000여 가구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도에 담당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 총체적으로 한번 시·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공급과 수요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지, 미분양 사태가 이렇게 나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상인위원

지금 현재 1만4,000여 가구가 미분양 사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아주 심각하잖아요? 1만4,000세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가구 수거든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정책은 심각하게 지금 입안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연말 되면 한 1만6,000가구 미분양 될 것이다, 또 내년에 조금 이렇게 하면, 내년에 한 2만 가구 정도 되겠네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미분양 주택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이상인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만4,000가구의 미분양이 아주 심각한 사태가 아니고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겠다고 전망을 하는지, 이 사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될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종합계획이 수립된 시기가 좀 됐는데, 이게 수립될 시기에 우리 도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고 그다음 인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안 될 시기에 돼놓으니까, 출생률이 높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생길 것이라는 것까지 반영이 되어서 한 115%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다시 중간 재검토를 해서 최종 목표연도의 주거 보급률, 주택 보급률을 낮춰야 되고요. 이게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6월 말로 해서 1만5,000세대 정도, 이게 지금까지 건설하고,

강민국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건설하고 있는 게 전체 포함된 미분양 세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되기 전에, 2008년도에는 미국 발 유럽에서 시작했던 금융위기에 따라서 그때는 한 1만8,000가구, 1만9,000가구까지 미분양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남의 경기가 그래도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았고, 그다음에 인구도 그렇게 지금같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는 또 미분양에 잡히지 않는 그런 통계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인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은 위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하시라는 핵심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 이게 몇 년, 10년 전부터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이라든지 지방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인구가 저출산 부분, 감소 부분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예측 못 했다는 것은 좀 아쉽잖아요.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잠깐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LH하고 주택건설협회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여기에 주택 정책에 대한 모든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LH 같으면 임대주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입해서 또 이것을 임대를 놓기도 하고, 그다음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국가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거기에 세제를 지원하고 그다음 억제를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위축지역이라고 해서 주택 분양이 위축되었을 때는 거기에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자료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것은 또 평상시에 그렇게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주택을 보급하는 부분도 국장님하고 업무 협조라든지 정책적인 그런 소통을 합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겠지만 경남개발공사에서도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임대주택. 그런 부분도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사업을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냥 동의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에 연결된 정책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나 이런 집을 짓는다고 해 놓은 데는 그대로 나대지로 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는 어떤 시설을 하든지 해서 채워야 되고, 앞으로 하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시·군하고 그다음 외부기관하고 같이 해서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엄격하게 해서 우리 도내에 공급되는 물량을 줄이고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미분양을 줄여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전국 평균이라든지 경남의 평균 수치를 참고해서 경남에 주택 미분양 사태가 안 나오고 진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점검·진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관련 기관들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선제적으로, 늘 공무원들이 쓰는 선제적인 정책 그런 단어에 부끄럽지 않게끔 행정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반영해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시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죠. 원래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허동식 국장님 설명하시고 또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계시고 한데 국장님,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 부분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저는 도시교통국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빈익빈 부익부 그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업무 같다, 전체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예산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게 시 단위나 군 단위는 그렇게 들 수밖에 없겠죠.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지금 전체 총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군 단위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업무분장에도 보면 사실은 시·군에 신규 공무원이 발령을 받아서 교통 업무를 보면 3개월만 지나면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고 싶어 하는 제일 어려운 업무가 교통 업무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시·군뿐 아니라 우리 도도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렇다 하면 상위기관인 도 단위 기관에서 시·군에서 고생하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각별히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교통이라는 게 관광버스부터 대중교통, 서민버스, 행복택시, 화물, 개별화물 그런 게 많은데 그 업무를 보는 인원이 1명 아니면, 시·군에는 거의 1명이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 해내요. 그런 부분은 도시교통국장님께서 각별히 직원들을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보면 밑에 토지정보과에도 토지 쪽, 지적직 쪽은 소수직렬 아닙니까, 그렇죠?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물론 그것을 대행해 주는 옛날 지적공사, 지금 토지정보...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공사입니다.

김윤철위원

공사죠? 거기에 위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업무가, 우리가 18개 시·군이 굉장히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지적직도 잘 배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도시교통국 업무가 신공항건설지원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경남 도민의 생활밀착형 업무가 많거든요. 주택부터 도시계획은 18개 시·군에 다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그 정서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산이나 창원, 수부도시를 보더라도 옛날에 번창했던 도시는 지금 공동화가 생기고 그 도시형이 주거형으로 옮겨가는, 그것은 맞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합천 출신입니다. 삼가 지역이 아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공청회도 하고,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보면 그 정서에 맞는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지금 면사무소가 있고 또 농협이 있고 관공서가 있는 소재지권에서, 삼가 하면 소고기이지 않습니까? 식당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식당이 서서히 바깥으로, 세대가 교체되면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옛날에 장사를 하던 집중된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도시를 재생시키려고 하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우선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청회를 해서 올라온 그게 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올해 금년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500곳을 5년간에 대해서 50조원씩 매년 100곳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8개소 중에서 경남이 6개소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금년에는 시·군에 24개를 신청을 해서 지금 중앙평가에 7개가 신청을 해서 4개가 1차 서면평가에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 도에서 하는 광역평가는 14개소 중에서 1차적으로 서면평가에 1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근린형에 합천이 소소생활, 소소삼가가 됐는데 1차 평가에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김윤철위원

탈락이 됐어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어떤 이유로 탈락이 됐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서면평가는 평가위원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명 중에서 교수님이 두 분, 공공기관에서 세 분, 중앙 국토교통부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 해서 여섯 분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많이, 작년에 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도 하고 했지만 일반근린형에 총 7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창원, 사천, 김해, 함양이 선정되고 밀양, 거제, 합천은 점수가 미달되어서 지금 1차 서면평가에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재신청도 가능합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일단 제가 선거 중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직접 관여를 해 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안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탈락이 됐다니까 아쉽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군 단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경남 미래 성장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부분에 지금도 농공단지를 조성합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농공단지를 추진,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내에 지금 81개소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조성된 부분 말고 신규로 조성하는 데도 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신규로 조성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농공단지 그것 실패작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볼 수 없고 옛날에 시장·군수님이 하던 것을 저희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81개소에서 지금 그래도 규모는 작지만 기업체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공단지가 합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옛날에 전, 전, 전 지사님 계실 때 농공단지를 첫 삽을 떴지 않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업체 제한이 지금 많이 완화됐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군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체가 입주를 한다 이 말입니다. 농공단지에 비어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담당 과에 쪼을 것 아닙니까? 분양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들어와서는 안 될 업체가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농공단지가 다른 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보다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입주가 된다. 이게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업체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도를 예견하고 농공단지에 자금 지원받고 혜택은 다 받고 들어와서 자기들 챙길 것 다 챙겨서 몇 개월 가동을 안 하고 부도를 계획을, 기획부도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업체가 들어와서 부도가 나면 거기에 파생되는 역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현찰 거래를 하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니까 거래를 하겠다 해서 이상 100일, 100일 정도 보통 외상 거래를 해서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파생되는 역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업체를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유치업종 관계는 당초에 투자의향서를 검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도 관련 관계기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유치업종에 대해서 사전에 하기 때문에, 유치업종은 사실은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다 하기 때문에 크게, 미리 해 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큰 그런,

김윤철위원

그런데 들어와서, 처음에 그것 들어올 때 그것하고는 다르니까 이게 용도변경을 해서 약간 틀어지면 주민들은 몰라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관리권자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만약에 유치업종을 변경한다고 들어오면 우리도 관계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낙동강유역청 협의를 해서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가 있다 하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오면 우리 도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업종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관련 부서, 환경정책과라든지 낙동강유역청에서 이 업종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힌다 하면 아예 불허가 됩니다.

김윤철위원

아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이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민원을 취합해서 낙동강유역청과 환경 관련 쪽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 취소시킬 수 있어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

김윤철위원

그래, 하면 있냐고요. 하면 그게 되냐고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하면 주민들이, 있으면 어차피 관리권자가 신청을, 군에서 신청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보면 인근 다른 경상북도 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농공단지라는 게 다 시골에 있잖아요, 농촌에.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과, 시·군에서 조율도 하고 서로 그것도 붙여 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보면 주민들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시·군 경제통상과에서는 들어온 업체 가동률을 높여서, 가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려 하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마찰이 있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조율이 가능하면 조금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기업체 방문을 수시로 분기별로 정해서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자주 한번 나가 보십시오. 가면 후각, 시각, 청각 이것 3개가 좀 시끄러운 곳이 지금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이 다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금 불만이라든지 또 소유자가 사망하든지 없다든지 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용재결이 보통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일단 소유권 이전이 돼야만 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택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구체적으로,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도지사님이고 위촉직은 도시교통국장님 한 분 하시고 변호사가 여섯 분입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네 분, 교수 세 분 해서 1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변호사가 여섯 분이네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남택욱위원

변호사가 여섯 분이, 1명 정도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전국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하게 되면 소유자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난 2015년부터인가 해서 저희들은 소유자를 참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남택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운영,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매월 1회 하고 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위원회라는 게 이게 유명무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말 그대로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빨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0회 해서 89건을 처리했고 금년에는 6회를 해서 49건을 처리했습니다.

남택욱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임기는 지금 3년으로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때 다 바뀝니까, 안 그러면 연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되고 나면 연임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변호사 여섯 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문가가 특별히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지사님은 업무상 바쁘기 때문에 주로 변호사님이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무튼 위원회가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이 명단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위원 명단을,

남택욱위원

예.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각 과별로 운영이 다 되고 있죠, 위원회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과별로 자기 소관에 대한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것 전부 다 명단을 한번 위원들한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국 전체?

남택욱위원

예,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거제에 송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약간 보충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 산업용지 공급목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0년까지 목표, 이것 언제 세운 목표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4페이지 2020년 132㎢ 이것 말입니까?

송오성위원

4페이지 산업용지 공급부분에 2020년까지 공급목표 되어 있는데 언제 세웠던 목표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법령상에 산업용지 공급목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을 해서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경상남도의 산업용지 공급목표가 132㎢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준공된 게 78.22㎢, 한 59.3%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목표를 언제 세웠느냐라고 여쭤보는데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2008년도면 10년이 넘었네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금년에 또 다시 수립을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이것은 2018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내용인데, 지금 산업 상황들이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산업용지 공급목표가 10년 전에 세웠던 이것을 목표로 해서 실시계획들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세울 적에 132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도 78, 용지공급은 많이 남아있고요. 할 수 있는 용량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10년 넘었기 때문에 올해 금년에 다시 수립을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올려진 상태고요.

송오성위원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산단까지 여러 가지 형태들의 산단들이 많이 개발도 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양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분양률은 경남이 높은 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은 됐지만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는 공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공단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또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곳도 있거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목표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산업 상황에 맞게. 또 현실적인 실시계획도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양률은 97% 되지만 입주업체 5,926개 중에서 가동업체가 5,432개소, 가동률이 한 81.3%로 가동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동 안 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산업단지의 지정 신청이 조금 늦어지고 또 지정을 해 놓고도 사업자금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는 게 있어서 3개소에 대해서는, 통영안정공단이라든지 사천에 흥사산업단지, 또 통영에 덕포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을 해서 지정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아예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취소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 관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산업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내용들은 거기에 맞게 다시 조정해 나가는 이게 시의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개발 업자들이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좀 방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행정에서 시의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김해 이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인 위원님에 대해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보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출산율 대비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부동산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출산율 대비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도시 개발 추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나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호위원

요즘 대한민국에서 에코, 환경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우리 주택 보급률을 따질 때 보면 아파트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호위원

과연 아파트를 지을 때 에코, 친환경, 환경 쪽으로 어떤 것을 친환경이라 합니까? 아파트를 공사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 친환경 아파트가 되죠, 예를 들어서?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시 개발 친환경 사업이라고 하면 환경 부하가 적은, 도시 시스템의 기본 방향과 환경 문제에 관해서 도시계획상 대처할 수 있는 중심으로 해서 토지 이용 같은 경우에는 U-City에 정보체계 구축을 한다든지 도시교통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로 우선,

이종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주위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호위원

아파트를 공사할 때 터파기부터 토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기타 부가적인 자재를 콘크리트에 붓고 하지 않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럴 때 쓰지 않습니까,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파트 공구리를 할 때 뭔가 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폼 같은 거.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아파트 관련은 건축과 소관인데,

이종호위원

그래서 방금 내가 질의를 해도 된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방금 택지 개발이라서 해서,

이종호위원

친환경 도시 개발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아파트는 건축과 소관,

이종호위원

그러면 건축과 할 때 할까요?

강민국위원장

건축과 하실 때, 메모를 하셨다가.

이종호위원

예.

강민국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곤위원

하나만,

강민국위원장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제, 의령, 창녕은 재정비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 완료하면 언제 다시 재정비하는 시기가 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하고 또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5년 단위로?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거제, 의령, 창녕은 5년 후라야 재정비할 수 있는 겁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제가 창녕에 사는데 도시계획 지정된 거 보면 옛날에 경지정리하기 전에 생산녹지로 지정이 됐는데 경지정리한 지가 벌써 10년, 1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생산녹지로 그대로 지정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재정비를 할 때 그 지역의 누구 의견을 듣고 합니까? 제가 사는 도천 같으면 도천면의 재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사전에 용역을 해서 용역을 가지고 시·군에서 시의회에 청취도 하고 또 자기네들 관련 기관 부서에 협의를 해서 도에 올라오면 도도 관계 기관하고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해당 시·군에 보내서 조치계획서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되면 결정고시, 변경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생산녹지 되면 건폐율이 제가 알기로는 20%인 줄 알고 있는데, 건축을 하면. 그것도 토지소유자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극히 제한적인,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신용곤위원

100평 농지전용 받아서 집 지으면 20평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경지정리된 지역 안에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농업용 시설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1,800㎡ 하더라도 평수로 환산하면 200평밖에 못 짓거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도 지역민들한테 의견을 깊이 청취를 해서 재정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시·군에서 할 적에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다 합니다.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생산녹지 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경지정리되어 있던 것은 필요가 없다고 볼 때는 그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이관할 적에. 어차피 창녕군에서 이관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할 적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다 하기 때문에 다 거쳐서 올라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챙겨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답변보다는 1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소통도 하고 업무 연찬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 좀 서툰 점도 있지만 올해도 해 보니까 좀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을 하면 사전에 도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진행 과정도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시·군에 나가서 컨설팅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몇 차례 소통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원님들 해당 지역구에 사업을 하게 되면 자주 소통하고 의논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자주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18개 시·군이 다 안고 있는 부분이 구(舊) 도심 공동화 현상 이 부분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세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구 도심 사업이 가장 성공한 사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스웨덴,

강민국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본 도쿄에 가면 롯폰기 힐스가 있고 또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 잭슨빌이라는 시티가 있습니다. 거기가 세계적인 표본화된 뉴딜사업, 구 도심 사업이 된 건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의회가 비판, 감시만 하는 곳도 아니고 대안도 제시할 때는 하는 거니까. 롯폰기 힐스는 모리라는 부동산 주식회사에서 한 겁니다. 잭슨빌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사업이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 도비 무려 5,400억원을 투입하고 우리 세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냐면 민간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뉴딜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정부 주도의 세금만 계속 넣는 뉴딜사업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장님하고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

아까 순서가 좀 뒤바뀌어 가지고, 택지든 아파트 건설 간에 있어 가지고 토목 작업을 할 때 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이종호위원

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폼을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박리제.

이종호위원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박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박리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종류가 뭡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일반적으로는 석유제품 콜타르 그런 것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세부적으로,

이종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레탄 폼용으로 안에 바르는 것 자체가 분리를 잘 시키기 위해서 뭘 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콘크리트와 폼을 분리,

이종호위원

그렇죠. 그걸 시키는 게 일명 박리, 박리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이종호위원

박리를 시키는 그 제품의 종류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하도 에코가 들어간 친환경, 환경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토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마르면서 폼이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바릅니다. 그런데 바르는 자체가 결국 콘크리트 안으로 스며들 거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이종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폼하고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하고 폼 사이에 뭔가 물질이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그 안에 물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폼에 묻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가 아물면서 콘크리트 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물질 자체가 과연 우리 인체에 유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물질이 과연 뭔지, 물인지 기름인지, 어떤 종류인지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알고 있기는 석유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박리제에 대한 종류라든지, 또 석유 말고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저는 지금 질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에코델타시티, 이렇게 에코가 안 들어가면 요즘 안 되더라고요. 친환경 이것도 보면 그런 내용인데 과연 우리가 택지를 하든 주택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그 부분이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를 저는 진짜 알고 싶더라고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콘크리트에 스며들면서 비친환경적인 물질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유해물질로 사용되지 않겠는가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유용성, 기름 종류와 비수용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용성과 비수용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비수용성은 뭐냐면 기름 종류고, 유용성,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 종류죠. 물에 뜨는 기름입니다. 그다음에 수용성은 빗물에 풀리는 것, 물하고 희석이 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정립이 됐죠, 그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 두 종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공사 현장에서 수용성, 여기 친환경 나왔지 않습니까? 수성 박리를 하는 것을 쓰라고 감리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용성을 쓰게 되면 빗물에 희석이 되고 폼이 잘 안 붙는답니다. 그래서 쓰는 척하면서 기름 종류의 박리제를 씀으로써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건설 현장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쓰고 있는 자체의 박리제가, 우리 도민의,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친환경 아파트가 건설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잘 알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건축에 대해서 박리 이쪽으로 설명을 하면 과장님께서 바로 아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친환경 도시 개발 자체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터파기에서 토목이 일차적인 단계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올라가니까, 뭐든지.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이종호위원

한번 조사를 해 봄으로써, 정말로 경상남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박리에 사용하는 유용성 기름 그것은 정말로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 제품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벽식 구조가 되기 때문에 폼을 다 쓰게 됩니다. 폼을 다 쓰게 되면 폼과 벽식 구조인 콘크리트, 나중에 경화되고 난 뒤에 분리하기 쉽게끔 박리제를 쓰는 것까지는,

이종호위원

아시는데?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아는데 박리제의 세부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하여튼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지난해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3억7,600만원이 되었는데.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작년에는 한 105가구 정도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예산은 얼마인지 압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한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지금 농어촌 장애인 주택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한 18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농어촌에 사는 장애인은 한 8만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한 번 혜택을 받고 나면 주택 개조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못 받게 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누적되고 그다음에 자기 기준 소득 이상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되다 보니까 신청 받은 물량은 거의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택욱위원

신규 발굴 장애인 농어촌 주택이라든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사업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이 사업을 시행한 지는 2017년부터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

남택욱위원

특히 장애인 부분, 장애인 농어촌 주택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서 발굴을 하든지, 또 장애인들이 신청을 잘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 진행을 못 시키고 사업을 줄이는 결과가 되는데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고 장애인 주택 이것은 어떤 식으로 편의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 면에서 많이 합니다. 문턱을 낮춘다든지 싱크대를 낮춘다든지 화장실하고 턱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무튼 장애인 주택 관련해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고, 발굴을 하든지 홍보를 강화하든지 해서 좀 더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건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송오성위원

지금 도내에 빈집 현황이 2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도시 지역에 1,424호 되어 있는데 다가구 주택에 원룸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빈집 정보 맞습니까?

송오성위원

예.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냥 단독 가구로써,

송오성위원

다세대 주택까지만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단독 주택만,

송오성위원

단독 주택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송오성위원

혹시 아파트의 공가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공 주택의?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지금 준공되어 가지고 살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공가는 지금 사실상 조사 자체가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네요, 그렇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송오성위원

공공 주택의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아파트 미분양 문제도 오전에 이야기가 됐었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미분양과 공공 주택 이것은 성질을 좀 달리합니다.

송오성위원

예, 다릅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일반 우리가 미분양이라는 것은 일반 분양,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고, 공공 분양 이것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미분양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공공 주택을 늘리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저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인데,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주택 공급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빈집이나 아파트 단지에 공가, 그다음에 미분양 이런 부분을 공공 주택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공공 주택 건설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공가 문제도 해소가 되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추진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롭게 계획하는 부분은 공공 주택의 정책을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워낙 미분양 문제도 있고, 특히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공가 문제 이것은 사실 서민 경제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조선 경기가 어려워져서 원룸이라든가 또는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가가 발생이 되어서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재원을 확보해서 공공 주택 정책을 편다면 그런 공가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위원

예.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2008년 당시에도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150만 세대 정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에도 한 1만8,000가구 정도의 미분양 주택이 생겼는데 그때는 국가 전체적인 미분양 사태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실 정책을 짰습니다. 짜서 LH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하거나 그다음에 주택보증공사에서 미분양 주택을 판매조건부로 사들여서 나중에 되파는 정책을 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사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정확한 대답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건축과에 해당되는 내용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됐나요? 지구단위계획은 대체로 주민제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도시관리계획은 기초단체장이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송오성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한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죠,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필요 이상 공급량이 많아져서 미분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도 단위에서 과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넘어가 있는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 단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분양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택지 개발하고 할 때 택지 용적률을 좀 낮춘다든지, 만약에 1,000세대를 지을 택지를 한 800세대 정도만 지어라 하는 용적률을 낮추는 계획도 시·군에서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결국 용적률이 낮아지게 되면 단위세대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구단위계획과 용도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거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보면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 도심보다는 외곽 지역으로부터 형성되어 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행정을 통해서 기초단체장들이 잘못되는 방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정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

21페이지 보면 노후·불량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처리 문제입니다. 이게 농촌 지역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본인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서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하는 업체가 받아가서 처리하면 처리 비용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5동에 1,048억원 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10만5,000동.

신용곤위원

예, 10만5,000동. 동당 한 1,000만원 가량.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2010년도부터 향후 2045년도까지 35년 계획으로,

신용곤위원

슬레이트 지붕은 결국은 우리가 다 걷어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전부 다 걷어내야 되는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본인들이 뜯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 행정에 신고를 했을 때, “우리 지붕 내가 뜯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을 때 처리 비용이라도 행정에서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가면 좀 더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데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제거될 것 같은데 이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절차가. 그 업체한테 엄청 이야기해야 되고, 업체가 또 안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집 짓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집 부숴서 포클레인으로 파서 묻어버립니다. 땅속에 슬레이트가 많이 묻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부분을 제 생각은 행정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슬레이트 지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 겁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으로 수립해 놓은 것이 10만5,000동을 정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할 때는 우리가 지붕 개량비로 212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일반 지붕은 212만원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슬레이트일 경우는 환경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336만원을 추가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절차상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적기에 슬레이트 비용과 지붕 개량비가 동시에 못 나가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슬레이트 비용이 뒤에 좀 따라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어촌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으로는 어림없는 돈이거든요. 지붕 개량하는 부분,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 금전적으로 따지면 어림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해 보면. 그래서 지붕 개량이 늦어지고 주민들이 처리하는 부분을 전부 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가면 이 슬레이트 지붕 걷어내는 데는 하자세월입니다. 제 생각은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산 사정상 전액을 지원 못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반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대신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거의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슬레이트 처리 비용도 절차를 밟아서 해 주는 것이지, 그냥 내가 뜯어놓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내가 지붕을 걷어놓고 이 “슬레이트를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행정에 신고했을 때는 처리 안 해 주거든요, 그것은.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본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전부 걷어냈을 때 그 처리하는 절차나 비용을 조금 지붕 개량하는 데도 돈을 지원해야 되지만, 그 비용도 감안해서 처리하면 본인이 직접 걷어내는 부분에 대한 처리는 인건비라든지 본인이 처리하기 때문에 좀 쉬울 것 아니냐,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그런데 그 슬레이트 처리 자체를, 뜯는 것 자체를 공사를 개인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딱 덮어서 그런 식으로 하얀 옷을 입고서, 방진복 같은 것 입고서 하고 있는데 개인은 그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석면 때문에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 정책을 옷을 입고 뜯어서 처리업자가 처리를 해도 됩니다만, 그 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국민건강 염려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철거과정에서 생기는 비산먼지가 주변에도 피해를 끼친다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옛날에는 슬레이트 지붕에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방금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슬레이트 이 부분은 석면이 포함되었다 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한때는 매립장에 톤당 7만원에 버렸었는데 이게 어느덧 법이 바뀌어서 유해물질이 있다 해서, 방금 신용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촌에서 슬레이트 조금 깨서 돼지고기 구워먹었습니다. 맛있다고 멋도 모르고, 여러분들 아신다 아닙니까? 학교 천장에 석면 있는 것, 그죠? 그와 같은 슬레이트 이 부분에 석면이 있다 해서, 유해 물질이 있다 해서 법적으로 아무나 처리 못 하게끔, 내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처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얀 가운을 입는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기관에서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부담 50%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골에 슬레이트를 없애는 데, 석면이나 유해물질이 있는 것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우선 사업량을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한테 지원량 지원비를 늘리는 것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하실 분 하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합천 출신 김윤철 위원입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슬레이트 철거 신청한 주택 수가 계획했던 것만큼 됩니까? 이것 신청 안 하죠? 슬레이트 철거하겠다 해서 신청 들어온 게 이만큼 수량이 되나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345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신청이 그만큼 되어 있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시·군을 통해서 다 받은 겁니다.

김윤철위원

다 받은 겁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이 물량은 다 충족됩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신청을 안 해요. 왜,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 부분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니까 인정해 주시고, 제일 위에 21페이지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18만6,000동 있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주택자금 대출 그거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2년간,

김윤철위원

이것은 우리 도 주택과에서 사업 계획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주택 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짓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농협에 대출 받아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사업량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국을 통해서 시·군에 나가고, 시·군하고 그 물량을 받아서 최종 확정...

김윤철위원

그리고 우리 도 주택과에서 건물주한테 주는 혜택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자 다 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그 사업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선정해 주는 과정에 도가,

김윤철위원

그것을 사업 개요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중앙부처하고 사업량 협의를 합니다.

김윤철위원

사업량 보고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잖아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저희들은 비용 신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김윤철위원

지금 신청되는 게 반려되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그렇고, 농촌 실정이 이렇다는 말씀이고, 제가 하나 더 과장님께 시행한 시·군도 있고 실패한 시·군도 있고 한데, 시골지역에 20가구 미만 되는 자연부락이나 동네에 경로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15가구 이상만 되면 경로당을 해 주지 않습니까, 회관이나.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가구가 되다가 1년이 지나면 25가구로 줄고, 또 1년이 지나면 20가구로 줄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회관이나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동주택으로 쓸 수 있도록, 동네 분 전체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골에 가보면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셔도 2∼3일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을주민들과 동네 가구가 얼마 안 되고, 빈집이 있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왕래가 안 되면 돌아가신 것을 발견이 늦게 되어서 또 그런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대안을 하나 강구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을, 지금 경로당이 23평, 24평, 25평 기본 매뉴얼에 따라 지은 집 아닙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을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중간에 칸을 쳐서 할아버지들 거처, 할머니들 거처, 어차피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도우미가 가니까 가서 점심을 해 드린다든지, 청소를 해 드리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택과에서 주가 되어서 관련 부서들 협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방금 위원님께서 자연취락마을 단위로 해서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집마다 홀로 사는 홀로 어르신 그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거기에서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과정해서 노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경로당을 공동주택으로, 이게 지금은 회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으로 하려면 주택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은 전부 다 부엌이나 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한 개 주택에서 다가구로 분리하기도 그렇고, 우리 건축법상에서는 사실상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방이 몇 개가 되든지 간에 그 방에서 노인들이 각자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해서,

김윤철위원

우리가 어디 가면 보통 뉴스호스텔 같은 데 1층, 2층 해서 단체 숙식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서,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건축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골 실정을 잘 아는 직원 분들께서, 공동주택이라면 이상하지만 공동생활 공간으로 봐서 정책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서 시골 단위에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관련 부서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협의를 잘 해서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굿 아이디어 같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CPTED기법을 도입한 이후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도입 이후의 성과 부분은 있습니까? 개선된 부분,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첫째 하고 나면 동네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좁은 골목에 어두침침한 곳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마을 입구에는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벽에는 밝은 색상으로 벽화도 그리고, 그다음에 짜두리 땅 후미진 곳 그런 데서는 아예 사람이 못 들어가게 차단벽도 세우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5개소가 공사 중인데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행 중입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한 군데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딥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한 군데 완료된 데가 의령군입니다.

이상인위원

의령군?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이상인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민생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실 대형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나름대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많이 생기잖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고 없이 불시에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제기를 받아서 이렇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아파트 감사는 예고 없이 하는 예는 없고요.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시·군에서 신청한다든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것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인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를 감사 요청을 합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대부분은 입주민 중에서 관리 주체에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하면 뚜렷한 증거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막연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예도 많습니다.

이상인위원

비리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비리 사례라고 하면 공사를 적게 하고 공사비를 많이 지출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사비 집행 절차 그런 것들을 어겼다든가, 심지어는 공사를 안 하고 공사를 한 것으로 해서 관리비를 빼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관리·감독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해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사례는 똑같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현장에 감사를 나가면 옛날 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상인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허위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인위원

밑에 보면 재정상 조치 건 해서 결과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지역별로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3차 공동주택 관리 감사 중 6개 단지인데, 7월 19일까지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감사 중입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지금 감사는 다 되었지만 감사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하는데,

이상인위원

현장조사는 다 끝났네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좀 걸립니다.

이상인위원

아무튼 이러한 민원이 발생 안 되고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가 되도록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홍보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한테 교육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황보길위원

저는 보충질의를 두 가지 할까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전액 농협 자금으로 쓰는데 지금 현재 이율이 몇 %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이율은 연리 2%입니다.

황보길위원

연리 2%면 이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연리 2%에 1년 거치 19년...

황보길위원

그렇죠, 나머지 금리는 우리 도에서 농협에다 지원해 줍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최대 2억원이기 때문에,

황보길위원

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연리 2%면 상당히 금리가 센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일반 시중 금리로 하면 약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반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금 금리에 비하면 센 편이거든요. 일반 예를 들어서 농산자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는 자금은 1%대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특히 군 단위에 가면 줄을 서 있습니다. 1년에 한 면에 한 동 정도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순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2% 이것도 서로 쓰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군 단위 같은 데 가니까. 이런 데 해소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보시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물량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또 민생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있어서 여기서 민생이라 하면 서민들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되죠, 그죠?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전체가 조금 조금씩 내는 아파트 관리비 갖고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황보길위원

여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민이 감사 요청 및 기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세대 이상 그러면 창원시 같으면 300세대 이상이면 서민들이 살지 모르지만, 군 단위에 가면 서민들은 300세대 이상 이런 데 잘 못 들어갑니다, 군 단위에 가면. 그래서 이것은 의무관리대상을 세대수를 좀 낮추는 방법을 시 단위하고 군 단위를 분리시키든지 해서, 특히 군 단위에 가면 100세대 전후되는 아파트 이런 데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알음알음 앞면 있는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를 하고 있고,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에이, 그냥 참지” 하는 이런 차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직권으로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그런 첩보가 들어오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저희들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범위를 한정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만이 이 회계장부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아파트들은 그런 장부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00세대 이상은 회계 관리에 회계사한테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맞습니다.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 데는 감사 가봤자 장부상 문제없이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장부상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집행상의 문제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무대상 아파트 규모가 앞으로 하향되는 추세로 와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300세대 이상인데, 그게 100세대 이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해서 입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의무관리대상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도 조례에,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도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에서,

황보길위원

주택법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예.

황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신정민 건축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CPTED기법으로 아주 좋은 실적을 남기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끝난 시·군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했던 시·군은 또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에 부산교통 불법 증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진주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부산교통 11대 증차분과 관련해서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차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총 11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차된 부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10%라고 하는, 운행대수의 10%라고 하는 것이 신고를 하면 증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통에서 10% 여객자동차운수법을 가지고 증차를 했던 부분인데, 이 증차 관련해서 진주시가 인가를 못 하겠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가서 진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10% 신고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증차가 되어야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해서 온 부분인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증차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시 간 운행, 그러니까 차가 정체가 되면 그 운행하는 시간을 상호, 그러니까 상대 운행하는 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인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주에 있는 삼성, 신일 이 교통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이 부분이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상대로 졌습니다. 져놓으니까 지금 운행 시행 부분은 잘못이다 해서 11대 증회 부분만 되어 있고, 몇 회 증회하고 시 간 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에 이창희 시장님하고 약간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것도 감차 처분하는 형식으로 진주시에서 행정상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시 업체하고 또 상대 업체가 감정싸움을 하다가 이번 6월에 이 11대 증차분에 대한 운행을 감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불법 운행, 진주시는 불법 운행을 못 하겠다고 그러고 현재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문제가 연일 언론에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손덕상위원

안 그래도 오늘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창원∼김해 부산광역버스 환승 시스템 알고 계시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창원∼김해?

손덕상위원

예, 양산도 물론 포함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 부분은 김해, 창원, 함안까지 합해졌습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담도시 형태가 되면서 2011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계속 환승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창원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장유, 쉽게 말하면 창원터널 뚫고 난 뒤에 인구 유출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창원시가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는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못 했고요. 부시장님까지 수차례 회의도 하고, 대책 회의도 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까지 한 상태이고요. 거기에는 결국은 광역 환승이 나오면 부담 문제이니까 이 부담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책위 하면서 약 30% 정도는 도에서 대어야겠다, 할 용의가 있으니까 빨리 조속히 시행해라 이렇게 현재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창원시장님께서 준공영제로 한다고 공약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창원시하고 김해시 입장이 서로 다르다 아닙니까, 맞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손덕상위원

다른 입장을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 가져서 이것은 창원시민, 김해시민이 아니고 우리 도민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빨리 관심 있게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아마,

손덕상위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반송동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 관계,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것 잘 아시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남택욱위원

옛날 홍준표 도정 시절부터 이 관계를 수차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앞에 전직 도의원들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이게 실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부분 솔직하게 과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수원 이전 문제가 ’9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섯 차례 정도, 도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요. 또 도의원님 질문도 하셨었고, 행정적으로도 이전 방안을 많이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함에 따른 창원시하고의 문제점, 창원시가 현재 그 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파악한 이전비용이 2016년도에 대략 2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 부분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토 형식 방식으로 검토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대토 부분도, 창원시에 양곡동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 부지를 맞교환할 경우에는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린벨트 지역에 GB를 해제해야 되고 할 복잡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 운수연수원이 주로 이용하는 운수 종사자 부분이 창원 부근으로 70%정도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창원권내로, 아까도 웅남동을 검토하듯이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안 계신지, 창원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서,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 부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는데, 공사비가 워낙, 예산 부담 부분이 100억원,

남택욱위원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지금 연수원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하는 사례가, 저희들 파악을...

남택욱위원

아니 공공기관이고 운수 종사원에 대한 교육 장소인데,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위원님 그것은 공공,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일단은 사단법인이고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남택욱위원

사단법인체지만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99%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조금을, 아무튼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국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도비 지원,

남택욱위원

도에서 국비를 끌어내어서 할 수 있는 부분, 꼭 연수원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당초 이게 연수원을 지으면서 운수단체하고 저희 도비하고 같이 하면서 약 22억원을, 도비가 9억5,000만원, 나머지는 연수원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새로 이전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땅 부지 판 금액에 도비하고 운수연수원 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 금액이 230억원 정도?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2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남택욱위원

땅값은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땅값까지 합해서,

남택욱위원

230억원?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럼 땅값을 창원시가 대 준다면, 건물,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이 땅을 팔고 창원시가 인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땅값을 내놓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남택욱위원

창원시가 땅을 대 주고, 창원시가 외곽 운남동에 대 주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것을 창원시가 권한을 갖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운수연수원 땅을 창원시가 받는 걸로요?

남택욱위원

창원시가 외곽 운남동에 땅을 제공하고 그린벨트를, 이것을 연수원을 창원시가 땅 소유를 갖는다, 그래서 주민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땅의 값어치 정도만 내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남택욱위원

일반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것은 제가...

남택욱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의, 전직 도의원을 비롯해서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주민들이 그 안에서 덩치만 컸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더불어 잘사는 이런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를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운수 종사원들이 사실 교육을 받더라도 점심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덩치가 큰 이 땅을 우리 주민 품으로 돌려주어야, 그리고 주위에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많아서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차 때문에 주위에 아파트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전 검토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이것이 또 노후화 되었거든요, 이 건물도. 발 빠른 환경에, 운수 종사원의 교육환경 시설도 맞지 않고, 동네 주민들은 어쨌든 내보내고 동네의 복지시설로,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땅을 교환할 때 감정해서 필요한 금액, 기관이 옮겨가면 실제 저쪽에 갔을 때 얼마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정도 땅을 무상으로 주든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서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차액만큼은 실제로 다른 공사를 해 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정산을 하든지 이렇게 정산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그 지역에 교통문화연수원이 들어간 지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하고 어울리지 않게 주민들이 그쪽 지역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실제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전만 검토를 하다가 중도에 중단되었던 게 보면 도의 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도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을 어디에 만들든지, 저기에서 교통문화연수원을 안 하고 자기들이 교육을 못 시키겠다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데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순수한 우리 도 것 같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저쪽에 조합들이, 교통 쪽에 조합들이다, 버스나 택시나 화물 이런 쪽에서 다 출자를 해 가지고 만든 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이사로서 들어가 있는 게 저 혼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 때문에 이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쪽에 오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생각하는 게 저쪽에서도 교통문제입니다.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 그다음 그쪽에 출퇴근 하는 사람,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하려면 그쪽에서도 상당히, 지금까지도 창원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출퇴근이라든지, 접근성 때문에 항상 이게 막히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창원 안으로 간다면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연수원 측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무리 사단법인체라도 도에서 예산을, 거의 보조금을 다 받다시피 하고 공공에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조합은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전 관계는. 아무튼 국장님, 이것 잘 해결해서, 옛날 홍준표 도정 시절에 이것을 검토했던 사항인데 후순위로 밀리면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저게 동네 한 군데 들어서서 덩치만 크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성질의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외곽으로 잘 검토해서 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5개 기관이 아직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이 아침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2개 부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 양해말씀 구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결하게 팩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말을 늘리지 마시고. 교통물류과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우리 고성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4개 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창원을 두고 있고 서쪽으로는 사천을 두고 있고, 남쪽으로는 통영을 두고 있고 북쪽으로는 진주를 두고 있습니다. 고성이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변두리에 있는 군민들이 사실은 생활문화권이 진주가 될 수도 있고 사천이 될 수도 있고 통영도 될 수 있고 창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계가 아주 안 좋아요. 우리 군내버스는 그쪽 시 지역을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내버스는 조금은 넘어오더라고.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조금 넘어와서 그렇지 더 이상은 안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진주에 생활문화권을 이용하려면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도 그때 해결해 보려고 해 보니까 버스업체들끼리 자기들 이익하고 이런 게 맞물려서 안 되더라고요. 특히 군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각 산골 마을마다 차가 들어갑니다, 현재. 그러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넘어가겠다 그러고,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크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 넘어가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군수나 시장하고 둘이서 담판 지어봤자 이것은 답이 안 나와요. 이것은 도에서 중재를 서셔 가지고, 도민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중재를 서셔 가지고, 큰 시에서 차를 조금 더 운행을 하라든지, 그런 방침을 정할 수야 없겠지만 중재를 서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이 고성 문제는 군내버스하고 거기 들어가는 거창여객이라는 데가 봉치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자기들이 시외버스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기만 싣고 다니는 시내버스나 그러니까 적자가 나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 라고 자기들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겠다, 진주에서 가는 봉치 쪽에 있습니다. 사실 영오로 해서 봉치 쪽으로 가는. 저희들이 이 문제가 이 앞에부터 계속해서 벽지노선을 지정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했습니다. 추가로 업체에 지원해서, 더 지원해서 계속 다니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군내버스가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은 시장하고 관할 단체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중재를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황보길위원

지난 6.13 선거에 도지사 캠프하고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수 캠프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챙겨서 꼭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늦었지만 간단하게 과장님, 여객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운행횟수를 줄여야 될 때 줄여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줄일 수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줄입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사주 마음대로 줄입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사주가 저희들한테 인가 신청을, 감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만약 시·군에 들어가는 차량 횟수를 만약 6회에서 4회로 줄이겠다 하면,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해당 시·군에서 만약에 좋다고 동의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감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게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사주가 돈이 안 되니까 6회 가다가 3회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합천군에 알아보겠죠. 그게 탁상행정이라, 주민들 여론이나 직접 운행하는 기사들 여론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주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합천에 있었지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지금 있으려고 합니다.

김윤철위원

동일고속이 초계에서 마산으로 왔다가 오는 그 횟수를 3회로 줄였지 않습니까? 줄었습니다, 벌써.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나머지 노선도 하는 데가 있고,

김윤철위원

그렇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일반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줄어서 계속 헛걸음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기사들도 불만입니다. 이것은 돈이 되는 노선인데 왜 줄이느냐, 차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승객들은 무시하고 아예 자기들 사주들의 이익에 의해서 줄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합천군에서 협의를 하면 과장님 절대 줄여주면 안 됩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부분 하나 하고, 만약에 쌍책이라는 데에서 창원으로 오려면, 쌍책에서 초계 오는 차를 타고, 초계에서 적교 가는 차를 타고, 적교에서 창녕에 가서 창녕에서 창원으로 와야 되거든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자가운전이 안 되는 사람은 창원에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차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편익을 봐주려면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합천에서 운행하는 서흥여객이 거창 가고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김윤철위원

서흥여객이 적교로 와 가지고 창녕터미널까지 들어가고 창녕에서 운행되는 영진버스가 적교를 거쳐서 합천터미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서로 협의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게 전체적인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분들이나 또 시장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여론이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감안해서 소통이 될지, 제가 저번 8대 때 소통해 보려니까 경전여객이 합천에서 적교로 와 가지고 대구 가는 노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안 좋아서 캔슬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그 노선이 안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적교에서 다니는,

김윤철위원

합천에서 적교로 와 가지고 이방으로 해서 대구 가는 경전여객 노선이 있었거든요. 회사도 바뀌고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노선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도민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이게 완전히 미사여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도 더군다나 한 마을에 인구가 20명이라면 10명 정도는 젊은층에 들어가면 차를 다 사버리면 나머지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더 불편해집니다. 버스 횟수가 줄어드니까, 아예 시내버스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손님이 없다는 명분으로, 불편하니까 한 분이라도 같은 도민으로 보고, 도민이니까 편리를 봐 주시려면 교통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되도록 차를 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촌에 다니는 버스는 이게 버스만의 기능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노인들 촌에서 일하면서 “아, 저 버스가 12시 지나가면 밥 먹을 시간이다.” 하는 그런 부가적인, 그리고 특히 요새는 농어촌으로 귀촌하는 부분도 있어서 집값 문제가, 노인네들이 차를 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동네 집값이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사실 운수업체가 어려운 것은 1명, 2명 타고, 저번 봉치 이야기했는데 1만3,000원 벌어들이는 데가 있습니다, 하루 운행해서.

김윤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다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보전을.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런데 보조가 100% 안 되니까 그게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자기들 영리 타산이 안 되면 안 다니겠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 사주 뜻대로 빼고 넣고 감차하고 증차한다니까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러지는 못,

김윤철위원

그것을 우리 도에서 감시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브라보택시 아주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줄이고 브라보택시로 전환시키는 겁니까? 이게 대중교통수단하고 상호보완만 한 겁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주가 보완이었고요, 벽지노선 가는 부분을 일부는 줄였습니다.

송오성위원

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지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작년부터 시행을 한 성과에 대한 보고서는,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2회를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95%정도의 주민들이 만족을 하면서, 이용의 불편은 아니고 운행횟수에 대한 불편이 많아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0회 했다가 올해 10회 더 늘렸습니다. 마을당 40회를 했는데, 그것도 시·군 탄력으로 해서 더 운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관련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송오성위원

시행해서, 현재 만족도 조사는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작년에 2회를 걸쳐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대중교통하고 브라보택시 간에 상호보완해서 했던 부분인데, 대중교통수단을 줄이고 전환한, 그 부분만 특화시켜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짧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김해는 면적이 적은지 질의를 드립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이것은 해당 시에서 이 지역에 하겠다고 하면 면적을 하는데, 김해시에서 당초 적게, 화물 공영차고지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서 시·군에서 하겠다고 하면 적극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라는 이 부분이 원래 화물차를 사게 되면 차고지가 선정이 되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이종호위원

어쩌면 그런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영차고지를 더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차를 구입할 때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차를 세우지 않으면서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서 차고지를 여기 세운다,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차를 사고 난 이후에 그 차량은 거기 없습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게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오늘날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도 약간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김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왜 필요합니까?

김상호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하고,

신용곤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하면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공시지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경남에 7.91% 상승했는데, 만약에 한 대지를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야 상한선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땅값이 현실가까지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지금 앞으로 현실가 위주로 상승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참에 많이 올라가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차츰차츰 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땅값이 도시지역은 거래되는 가격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공시지가 표준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농촌에 보면 답으로 봐서도 구릉지가 있고, 1모작이 있고, 2모작이 있고, 또 2모작보다도 더 좋은 하우스 하는 답, 답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 수도작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가격이 착착 정해져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2모작을 할 수 있는 하우스 하는 답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 2모작 하는 답이 비싸고 이렇게 착착 잘라서 내려오면, 공시지가 현재 1모작은 한참 부동산 투기 바람 불 때 1모작도 10만원 넘게 했습니다, 3.3㎡에 10만원 넘게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논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모작은 누가 사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나락 농사만 짓는 답은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려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땅 3.3㎡에 가격으로 환산하면 5만원에서 6만원에 팔려고 내놓으면 안 사는 가격인데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 공시지가 가격이 1만9,000원이면 3.3㎡로 환산해 보니까 6만5,000원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매매되는 1모작의 논값하고 지금 공시지가의 가격하고, 지금 공시지가가 높은 데가 있습니다.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아, 그래요?

신용곤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계산을 해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재산 신고를 한다고 공시지가를 한번 떼보니까 역주행이 일어난 거라. 제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이 아주 일모작이고 지금 팔면 한 5만원대, 6만원대인데 계산을 하니까 6만5,000원대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면 땅 주인, 주민들이 세금을 턱없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김상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나 담당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논 부분에 대한 것은 차등을 둬서 표준지 산정을 다시 하시든지, 가격이 역주행이 안 일어나게끔 꼭 챙겨보셔야 우리 도민들한테 세금 더 많이 받는 피해는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해서 꼭 시책에 반영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시지가가 실제 가격보다 한 60에서 70% 정도 보면 되거든요. 지금 이 산정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토지평가사라든지 저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반영을 해서 일단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저도 꼭 제 스스로 챙겨보려고 합니다.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한때 바람이 불었다가 문제되는 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표준지에 대해서 일단 시·군별로 전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지역을 받아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그쪽은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 총괄기획담당 사무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이 김해에 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공항이 김해에 사는 입장에서는 정말 건설이 안 되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쪽이 불암동이 가깝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짜로 시끄럽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삼정동, 어방동 쪽에서도 진짜 시끄럽습니다. 직접 테스트도 해 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김해에 살지 않는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느끼지 못하면 생각도 없는 거죠. 실제로 모든 김해공항에서 일어나는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은 부산시로 다 가져가는데 왜, 무엇 때문에 김해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스럽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확장 그대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경상남도지사님 내지는 김해시장님 내지는 부산 오거돈 시장님이나 이분들은 가덕도로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우리 시민의 삶, 진짜 유익한 삶은 아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현재 김해공항이 김해 쪽에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공항이 확장이 되면 어차피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소음 부분이 더 피해를 보는 부분이 넓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은 활주로 위치를 바꾸든지 뭘 하든지 해서 방법이 나오든지,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것은 일단 이 대책을 먼저 보고 되어야,

이종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이종호위원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데시벨 자체가 기준이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그쪽 주위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동에서 뭔가를 받아요. 지원금을 받는데 그게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동에서는 또 막 문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국책이니까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데시벨 자체는 진짜 약간의 차이거든요. 약간의 차이에 그 동에는 보상이 나오고 여기는 그 데시벨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동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공항이 만약에 김해에 유치된다면, 물론 유치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발도 굉장히 많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공항이 확장이 되면 1분에 1대씩 뜹니다, 밤새도록. 못 잡니다. 이런 삶 자체를 사는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는 김해시에 신공항이 확장이 안 됐으면 좋겠고 시민의 피해가 제일 적은, 그 장소가 가덕도든 어디든 간에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김해시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75웨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을 좀 낮춰 가지고 주변 지역까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도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데시벨 차이, 낮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점을 딱 정확하게 75데시벨이 아니고 65에서 75까지라든지 할 수 있도록 좀,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김해시하고 해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신공항에 대해서 제가,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될 요지도 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행정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대충 감은 잡고 계신다 아닙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우리가 국책 사업으로 정해진 것을, 아직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마산 지금 우리 도에서 건설 사업 지원한다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 왔는데 역사, 가칭 신월역 알고 계시죠?

도에서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김해시에서 건의 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아직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아직 정확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하면서 기반 시설만 해 놓고 역 자체는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만드는 것은 그 시기가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시기가 되면 김해시에서는, 김해가 부산은 아니다 아닙니까, 맞죠? 경남이죠?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손덕상위원

건설 사업 자체는 지금 도에서 관여를 하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10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는 2,800여 소방공무원과 1만여 의용소방대원이 힘을 모아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 더욱 도민의 신뢰를 받는 119, 따뜻한 119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장택이 진주소방서장입니다. 박승제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조승규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김해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학성 김해서부소방서장입니다. 오경탁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김동권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수영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최석만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손현호 창녕소방서장입니다. 김홍찬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이종식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성호선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산청소방서장입니다. 정순욱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거창소방서장입니다. 구본근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각 과·실·단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범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엄민현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성낙훈 장비담당입니다. 김재수 안전보건담당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업무보고하실 때 현안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중요한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승환 방호담당입니다. 박해성 구조담당입니다. 김성수 구급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9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읽지 마시고 현안에 관해서만 한두 건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방안전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석기 예방지도담당입니다. 다음 조보욱 사법조사담당입니다. 박길상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19종합상황실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정보통신담당은 6월 30일자 명예퇴직하여 공석입니다. 신명범 상황2팀장입니다. 이권제 구급상황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119종합상황실 업무는 3건 중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수구조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명 현장지원담당입니다. 김정국 특수구조대장입니다. 임채붕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119특수구조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119특수구조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소방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소방서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현안사항 위주로 중요한 1건 내지는 2건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진주소방서장부터 차례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진주소방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영서장님.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통영서장 박승제입니다. 통영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통영소방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천소방서장님.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조승규입니다. 사천소방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동부서장님.

기두

최기두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동부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님.

학성

이학성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서부소방서장 이학성입니다. 김해서부소방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밀양소방서장님.

경탁

오경탁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 오경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군소방서별로 중요한 1건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거제소방서장님.

동권

김동권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김동권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간단하게 거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소방서장님.

종성

전종성양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양산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령소방서장님.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 이수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소방서장님.

석만

최석만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최석만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함안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님.

현호

손현호창녕소방서장

보고서 117페이지 창녕소방서 4건의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1건을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님.

홍찬

김홍찬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김홍찬입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님.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 이종식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님.

호선

성호선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 성호선입니다.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님.

만우

최만우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최만우입니다. 보고서 1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양소방서장님.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소방서장님.

길영

조길영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업무보고서 15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소방서장님.

본근

구본근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구본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폭염이 연일 되고 있고 현장에 긴급 구조라든지 화재라든지 일선에 계시는 서장님들이 오늘 업무보고차 아침 8시부터 오셨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서 순서를 당기게 되었습니다. 진주소방서 장택이 서장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진주 도의원님들에게 화재조사에 대해서 항상 보고를 드립니다. 카톡이 오는 거죠. 특히 건소위원님들과 지역의 각 도의원님들에게 반드시 소방본부하고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소방서장님들은 업무보고로써 일선에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니까 대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쉬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소방본부 이상규 본부장님 이하 2,800여 소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재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전센터 승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창녕에 있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창녕 영산은 지금 지구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지역대입니다.

신용곤위원

지역대입니까? 영산은 센터로 승격을 하는 게 기정사실입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신용곤위원

영산은 공업단지 조성으로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서 소방시설이 승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행 시기나 예산확보나 설계는 언제 들어갑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영산은 지역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사는 센터 승격을 하더라도 새로 옮기고 할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곤위원

새로 짓지는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일단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하고 그에 대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일부 보강하고요. 만약에 인력 증원이나 장비 보강에 따른 청사가 협소하면 우선 증축이나 아니면 필요하면 창녕소방서와 창녕군청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는 센터 이전 문제도 필요하면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결국 나중에 가서는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2005년부터 한 4년간 창녕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영산지역대 현재 청사라든지 운영 상태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화재진압이나 여러 가지 출동이나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 해 오면, 14페이지 공무원들 정기적인 건강검진 하는 부분인데, 건강검진할 때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측정도 합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위에 보시면 외근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수건강검진 안에 일반 검진 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2차적인 점검이 필요한 대원이 나타나면 그 대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밀검진까지 가서 이 대원이 PTSD 증후가 있는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용곤위원

그 밑에 보면 24시간 콜 심리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상담자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정신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콜 관계라든지 상담내역이라든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상담하는 분의 신분은 비공개이고 상담을 받아주는 사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24시간 콜 심리상담센터가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창원에 있는 경상남도광역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심리상담사가 있어서 전화 대기를 해서 상담을 해 주고, 또 한 군데는 인제대 심리지원센터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데. 거기의 전담교수가 24시간 전화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심리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를 하고 아니면 병원을 안내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우리가 공무원을 하면서 돈 벌어서 먹고살려고 하는 일이고 가정 꾸리고 자식 키우려고 하는 일인데 스트레스는 마음은 못 느껴도 고되게 하다 보면 몸이 무의식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치료를 안 한다든지,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 안 하면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원들을 관리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불철주야 너무 수고 많으신데 좋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특수건강검진 상에서 이런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밀양화재 사고 관련해서도 참혹한 대형재난사고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대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서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투입된 지원된 대원, 이번에는 130여명을 바로 사고 이후 며칠 이내에 심리 상담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소방청과 연계해서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안 할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을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출동 상황이나 화재진압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반 과실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맞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은 보험처리로 다 되고 있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보험처리 다 되고 있고 한데 인사상은 아니지만 페널티는 가해지고 있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신분이나 아니면 평가나 승진이나 이런 쪽에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고를 재발 방지하기 위한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혹시라도 그런 걸로 위축돼서 출동에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정회를 하고 잠시 내려가는 상황에서 소방서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다 오시다 보니까, 제가 차량을 한번 봤습니다, 관용차량. 아무리 소방이 열악하더라도 우리 서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고, 처우개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양 과장님, 서장님들은 내려가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생활밀착형으로 어디 가든 구조구급이나 소방대원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본부장님! 저희들 8대 때는 여건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도민들의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워낙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350만 도민을 커버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소방에는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사기도 북돋아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셨는데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소방서는 도 단위 기관이지만 기초자치단체장과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업무가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합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만 합천의 경우에 해인사에 갔더니 큰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곡에 물놀이도 많고 여름 피서철에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나면 적절한 대응조치가 안 된다, 피서철이 되면 해수욕장이나 물놀이가 많은 계곡에 빨리 구조구급을 할 수 있는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해인사 같은 경우에 이것이 좀 아쉽다, 한 두 달만이라도 좀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여기 북부에 치안센터를 짓게 되면 절에서 보유하고 있는 절터를 좀 주시면 좋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구본근 소방서장님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2억4,000만원 지방비를 확보한 게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해 낸 겁니다. 본부장님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19특수구조대... 제가 며칠 전에 등원을 하려고 보니까 중리 쪽에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창녕에서 오다 보니까 딱 교통사고 난 지점에서 현장을 목격했는데, 사고 난 지가 좀 됐는데 경찰차는 하나도 안 보이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교통정리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 쪽에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소방대원들만 고생시키고 당신들은 뭐하느냐 했더니만 출동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119특수구조대가 함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출동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 정말 지금 다른 어떤 기관보다 소방대원들이 빨리 가서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교통정리까지 해 줄 때는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과 양 과장님 계시고 간부들 계십니다만 18개 시·군 소방대원들이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좋은 여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소방행정과장님! 15페이지에 엄정한 공직기강 신뢰받는 119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내용에 되어 있는 청탁금지 및 부정행위... 이런 게 지금도 있습니까, 없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없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업무보고에 이런 거 넣는 것 자체도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보고는 없으면 없는 걸로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제복이라는 자체는 소방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제복을 입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각별히 당부도 하고 주의도 주겠지만 없는 이런 부분은, 공직기강 확립 부분에... 물론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다짐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런 부정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안 넣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손길이 잘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고맙다는 말씀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생략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소방인력이 3.8%도 아니고 38%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계획도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에 채울 거라고 해 놨는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없는 일자리도 만든다고 난리인데 이런 데는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아마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황보길위원

도의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힘을 써서라도, 38%나 모자라면... 그래서 과로로 인한 과로사가 나오고 그렇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일부는 그렇지만, 저희들도 38%라는 게 과거의 소방력 기준하고 개정된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아마 충원이 되면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질 좋은 서비스라든지 즉시에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38%나 모자란다고 하니까 제가 나설 수는 없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서서 우리 위원회 측면에서 탄원서를 넣든지 아니면 건의서를 넣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황보길위원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고가사다리차가 관내 소방서까지 합쳐서 몇 대나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19대 있습니다. 18개소에 19대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최고 높이 올라가는 게 몇 m까지 올라갑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게 53m입니다.

황보길위원

19대가 다 53m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46m... 거의 대부분은 53m입니다.

황보길위원

19대면 한 시·군에,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서별로 1대 있고 양산이 양산시내와 웅상이 경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고층건물도 웅상, 양산 쪽에 다 많습니다. 그래서 양산 쪽에 2대가 보유되어 있고 나머지 각 서에서는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굴절차라고 해서 6~7층 되는 높이의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대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각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나 군에서도 건물이 거의 20층까지 올라가고 23층 올라가고 그렇더라고요, 아파트가요.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고가사다리차가 아니면 헬기가 떠서 구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불을 끌 때도 고가사다리차가 최고로 적절한데 이런 장비가 원활하게 준비하고 출동을 해야 초기진압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3년 전인가 군 단위에 보니까 그때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다 준비됐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거제에 송오성 위원입니다. 소방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부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38% 정도 부족하면 사실 일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각 소방서별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화재, 구조, 구급, 민생지원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출동횟수를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출동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횟수가.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521명 부족이 전부 화재진화, 구조·구급 인력에 해당되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1,318명이나 돼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1,318명입니다.

송오성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인력인데, 지금 당장은 어떻든 업무의 부화 정도에 맞게 인력을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극복해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충원해야 되겠지만. 그 당부를 좀 드리고요.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데, 각 소방서에 헬스장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각 서나 새로 신축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근무를 하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심신안정실을 둬서 심신건강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요즘 있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아마 정신적인, 심신 관련해서 아이스퀘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심신안정실에 배치를 해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요즘에 아파트 단지에도 그렇고 기업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휴게 시간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배정을 하더라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 지역구와 관련된 말씀이어서 외람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민원인으로 거제소방서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민원인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협소해서 도저히 민원인이 방문을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요. 제가 보니까 밀양, 김해 서부, 이쪽이 아마 거제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먼저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제 상황보다 더 열악한 데가 있으면 거기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 그쪽을 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특히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 그 앞 부분의 도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바로 출동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렸고, 시간관계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아까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양산에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2대가 보유가 돼 있다는데 어디 어디가 보유돼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양산서 직할 1대하고 웅상에 있습니다. 웅상에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동은위원

예.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웅상 고가사다리차는 12년이 내구연한 연수입니다. 그런데 웅상 사다리차는 제조회사가 몇 년 이후에 부도가 나서 계속적인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산 웅상에 배치된 고가차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되었지만 계속적인 관리라든지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현장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바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동은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제 2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1대는 폐기 처분, 재산 처분을 하셨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내일 추경 예산 심의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양산 웅상에 고가차가 대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 상북 안전센터가 지금 설계 단계인데, 공사가 2019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올해 양산 상북은 설계를 마치고요,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한 17억원 정도 계상을 해서 하면 아마 내년 안에 청사가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북 관련해서 한번 위원님 계시니까 통도사하고 협의가 잘 되시면 하북도 이전이 필요하거든요. 양산에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부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계신다고 추경에 고가사다리,

일동 웃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제가 내일 드리려는 말씀을 미리 오늘 드렸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신속한 화재진압체계를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19페이지에 있는데,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월 1회 하는데, 어떤 곳에 합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매월 19일에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실시하는 데는 소방차가 주로 통행하기가 불편한 1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주로 어떤 곳입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주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소방차가 출동하기 어렵거나 다중 이용시설이 밀접한 부분 주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주기적으로 소방차가 지나감으로써 그 옆에 있는 특정물이 치워질 수 있고 소방차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다중시설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잘 협조를 합니까? 현장에 가보셨어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재래시장 관계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재래시장 중에서 점포가 100개소 이상 되는 데는 저희가 소방 출동로라고 해서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7개 시장인데 4개 시장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늘 우리가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하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우리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할 수 있고 홍보가 잘 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25페이지, 119구급서비스 고도화 이런 차원인데, 펌프차와 앰뷸런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펌뷸런스를 지금 18개 소방서에 94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소방차에 앰뷸런스 기능을 장착한 특수 차량이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차를 언제부터 구입했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구입하는 게 아니고, 펌뷸런스가 운영되는 사항이, 같은 구급차가 출동을 나가서 비어 있거나 또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서 구급대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는 펌프차가 구급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은 없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추가비용은 구급장비를 구입하는 비용만,

이상인위원

아! 그것만 있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운영이 구급차가 타 지역에 출동 간 경우에 펌프차가 먼저 도착을 해서 구급 활동을 했거나 인명을 소생시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 그렇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119구급차량이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총 107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107대. 이 구급차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5년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신규로 구매를 하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작년에 21대 했고 올해 30대,

이상인위원

2017년도에 21대고 2018년도,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30대,

이상인위원

30대.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해서 119구급차량으로, 특장차로 제조를 하잖아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올해 예산이 33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1억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1억1,000만원. 차량은 종류, 어떤 차량입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차량은 현대에서 나오는 스타렉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스타렉스 같으면, 스타렉스 구입비는 얼마예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구입비하고 특장 하는 장비 부분을 같이 해서 저희가,

이상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현대자동차에서도 스타렉스 구입비가 대충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타렉스 구입비용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스타렉스 비용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특수 119구급차량을 제조하는 회사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성우특장하고 오텍,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 하냐 하면, 어저께도 우리가 관내 대형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이라든지, 또 같이 도급을 하기 위해서 도 관내의 건설업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이상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오텍이나 성우모터스에서, 두 업체에 그러면 각각 몇 대씩 그걸 했어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지금 15대씩 돼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돼 있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회사 사업장이 어디예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오텍은 충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오텍이 충남이죠. 충북인지 충남인지도 몰라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죄송합니다. 충남입니다.

이상인위원

성우모터스가 충북이죠, 그렇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성우모터스가 충북입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의도는요, 작년에는 21대를 소방본부에서 구매를 했고 올해는 30대를 하던데 33억원입니다. 그러면 각각 15대씩 구매 요청을 했었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실은 오텍이나 성우모터스는, 전국에서 119구급차량을 만드는 특수차량 제조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를 구매를 하려면 경남에 있는 업체에, 현대자동차 영업소가 전국적인 망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를 구매를 해서 특수장비를 장착하는 업체에, 경남에 영업소를 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다가 구매를 해서 충북이나 충남에서 특수차량을 제조를 하는 게 맞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이상인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33억원이나 들여서 119구급차량을 매년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바꾸는데, 그러면 경남에서 전국에 현대자동차 영업망이 있지만 그래도 경남에 있는 영업점에서 구매를 해서 차량을 특수차량으로 제조하는 것은 충북이나 충남에 있는 업체에 하더라도 30대의 스타렉스 구입은 경남의 영업점에서 구입해서 하라고 소방본부에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저희 방호구조과에서는 구급차 30대 구매에 대해서 발주만 하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합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회사 이름도 알고 소재지도 알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질의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장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체는 2개지만 거기도 진입을 했다가 망해 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은 조달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장차를. 조달 구매를, 저희가 일괄해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렉스를 사서 우리가 거기다 추가로,

이상인위원

아뇨, 본 위원이 그 뜻이 아니고요. 조달 구매를 요구를 할 때 스타렉스를 구매를 할 때는 경남의 영업점에서 구매를 해서 특수한 차량으로 제조업체에다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저희가 만약에 그런 조건을 건다면 거기에서 그 사람, 거기서 입찰을 하거나 그럴 때도 아마 그걸 제안 조건으로 해서 비용이 더 비싸지거나,

이상인위원

아니, 입찰 조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성우모터스는 경남영업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텍이라는 회사에서는 서울이라든지 회사 소재지, 충남에서 구매를 합니다. 아시죠? 그것 알아보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성우모터스는 경남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구매를 해서 119구급차량을 특수차량으로 제조를 합니다. 아시죠?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못 했는데, 검토를 하고 그걸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제가 더 깊이 있는 질의는 못 드립니다. 업무상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태까지 안 했던 부분도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사람도 바뀌고 도정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도민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관심을 가지고 담당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김해의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호구조과 17페이지를 보시면 그 뒤에 페이지에도 있지만 8번, 9번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한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 행사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진짜 그야말로 심폐소생술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더랬거든요. 제가 김해 대동면, 불암동, 삼안동이 지역구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삼안동에 우리 시장통에 의용소방대도 굉장히 운영이 잘됩니다. 그다음 대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사장마다 다 가봤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 이런 자리에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전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를 통한 심폐소생술, 적극적으로 주민들 참여에 의해서, 제가 뭘 당부를 했냐 하면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비롯해서 뭔가 초기 진압이 될 때, 화재가 났을 때 그 자리에 저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격려를 했는데, 어쨌든 의용소방대를 통한 심폐소생술 이러한 부분들은 확대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창원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동 구트병원 뒤에 1번가 상가, 거기 보면 뒤에 소방도로라고 합니까, 이면도로에 보면 전봇대가 여러 수십 개가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 혹시 아십니까? 구트병원 뒤에 1번가 상가.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공영 주차타워 있죠, 중앙동에. 주차타워, 주차시설 옆에 뒤쪽으로 보면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 안쪽에 전봇대가 수십 개가 양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출동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한번, 아시고 계십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창원 같은 경우에는,

남택욱위원

창원소방서?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창원소방본부에서 그걸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고,

남택욱위원

답변은 하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별도 보고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창녕의 신용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 요양병원 화재 원인이 본 위원은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소방안전점검을 하면 소방서에만 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던데 소방안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기존의 소방 조사는 소방서에서만 하는 게 맞고요. 이번에 특별히 보고서에 나오는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이번에 밀양·제천 화재 이후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더 개선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주관을 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신용곤위원

아니, 일반적인 조사, 소방안전점검 일반,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기본적으로는 소방직원 2명이 나가서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됐고요. 소방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밀양 화재도 무허가 건축이 있거든요, 그 병원 자체에.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이 조사 나간 결과를 보면 병원하고 요양병원 사이 연결통로 등의 불법 증축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만약에 소방안전점검을 하면서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소방점검을 나가면 소방 관련 법령에 나오는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피난 방화시설까지는 건축법에 나오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관련, 저희 직원들이 봤을 때 확인이 되면 그 관계 기관에 이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행정에 통보를 하는 거다, 그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볼 때는 밀양 화재도 행정에서 통보를 받고 어떤 부분 행정조치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소방안전점검을 할 때 어디든지 자기 편리하게 그냥 눈속임으로 무허가 건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허가는, 신고 99㎡ 하고 나면 집 짓고 준공 처리하고 나면 전부 집 뒤에 달아서 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불법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불법 건축도 소방안전점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곤위원

예.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짚어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이전에는 건축 부서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허가 나간 이후로 확인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시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서 어느 시점부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소방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건축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지적을 해서 기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건축 관련되는, 건축 법령에 나오는 건축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증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건축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것은 건축법이고, 소방안전점검 부분은 건축물이 무허가거나 증축이라도 소방안전점검시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만약에 그 대상이 허가를 안 받고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라 그러면 증축을 할 때 또 변경허가를 받게 됩니다. 변경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소방시설이 추가되면 소방시설 동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꼭 거쳐서 하기 때문에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축물 관계자가 그런 시설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로 지어 놓고 소방장비나 이런 시설을 안 했을 때 그것을 소방 부서에서 그것을 제재를 해야 맞는 것인데,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안 그렇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신용곤위원

제재를 해서 불법 건축, 무단 증축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소방 부서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그것을 행정에 통보해 봤자 행정 저기는 건축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 소방법은 자기들이 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방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즉각 조치를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 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 소방직원들이 나가서 소방시설을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다 보면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 된 그런 케이스가 걸리면 불법 건축 부분이 있다고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기관 통보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건축 관련된 불법 사항들을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불법 건축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시설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이걸 묻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불법 건축을 지어놓았더라도 불법 건축, 그러면 소방안전점검을 할 때 도면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도면대로 하다 보면 불법건축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신용곤위원

나오면 그 불법건축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그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성화,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부터 먼저 거쳐나가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라든지 허가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 건축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합법하게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계속 쳇바퀴 도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제가 압니다.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불법건축물에 정상적으로 법정시설을 설치하라고 그러면 양성화를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시·군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는데, 그게 액수가 적거나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실제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이행강제금을 높이고 강제철거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법령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통보하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죠?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거제의 송오성 위원입니다. 소방법에 보면 종래의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 소방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또는 개정이 되면서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물이 그 이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개정이 되면서 소방 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물이 그 이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죠? 그게 무엇 무엇입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소급 적용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송오성위원

예. 소급 적용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시설이 있죠, 소방 시설 중에.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소화기구하고 인명 피해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소화기하고 피난기구, 유도등 이런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시설은 구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신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부분 사실은 너무나 방대해서 행정에서 쫒아가면서 관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방행정에서 보면. 지금 여기 주택 화재 예방 대책에 보면, 이 주택은 단독 주택을 의미하는 거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단독 주택은 단독 경보 시설 설치 의무화를 이미 했고, 소화기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기초 소방 시설이라 해서 감지기하고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그게 다 이행이 됐는지 혹시 확인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방 검사를 나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대상물처럼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할 때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해서 간접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사주기도 하고 직접 설치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택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행정에서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소방 설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연립 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보통 말하는 소화기 대상,

송오성위원

소화기뿐만 아니라 소화전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경보 시설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소규모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건물들이 사실은 자체 점검 대상도 아니에요. 과거 소방관서에서의 행정은 소방서에서 직접 검사를 나갔는데 지금 전부 자체 점검으로 전환이 되어서 결국은 수시 점검만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 가서 보고, 또는 자체적인 결과 보고서를 내면 그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민간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 주면 그 부분은 빈틈없이 관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딱 빈틈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소규모 건축물들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 설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확인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걸 보완해야 될 것인지, 법만 따지지 마시고, 법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꼭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정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이걸 소방관서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에서 입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추진해 주셔도 좋고,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 꼭 좀 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안전과장님.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고생하십니다.

김윤철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이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개입하고, 또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방안전과는 보면 지도, 단속 쪽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 단속, 계몽.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건축물의 지도, 단속을 하려면 건축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유류나 위험물을 지도 단속하려면 유류는 위험물 4류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또 화공약품은 6류죠. 거기에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방안전과에.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지금 예방안전과를 말씀하십니까?

김윤철위원

예.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관련 학과 출신도 있고, 그쪽으로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고, 건축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본부에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점검단이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동점검단을 본부에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올렸고, 소방서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점검을 나가는 전 직원이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경찰에서 위생업소나 식당을 단속할 때는 행정 공무원들을 대동을 하잖아요, 전문가들. 그래서 소방에서도 그렇게 대동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마다는 못 하고 이번에 화재안전특별조사라든지,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소방시설 관리 업자라든지 이렇게 전문가와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현장 검사를 나가는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소방 인력을 보강하라 할 때 그런 일반직 공무원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의 인력 중에 건축직을 몇 명 둔다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당연히 그렇게 업무를 하게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일선 서에서 제일 지도 단속, 계몽을 하는 부분이 주유소 부분이잖아요. 화재가 나면 그거는 대형 화재가 되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주유소 쪽은 위험물 4류인데 일선 서에 위험류 4류 자격증을 가지고 그걸 깊이 있게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위험물 관련 자격증이 있거든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이런 직원 위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안 그래도 없는 인력에 그렇게 배치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저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정식으로 채용하거나 해 오지는 못 했고 소방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자격자를 양성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점검 분야에 저희들도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일단 그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숙의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단장님, 얼마 전에 발족하셔서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지금 우리 특수구조단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광범위하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함안에 있고, 소방헬기 항공단은 합천에 있고, 업무적인 연계 부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지금 전국에 14개 정도의 특수구조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개 특구단 정도는 항공대가 별도로 저희들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한 4개소 정도는 특구대하고 항공대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단장님께서 항공대에 오시게 되면, 함안에서 합천까지 와서 지도도 해야 되고, 또 직원 격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소방체험학교가 설계가 곧 발주할 것 아닙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119특수단도 그쪽으로, 업무 연계상 같이 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됩니까?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지금 함안에는 생화학구조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도시 지역에서 많이 소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합천에 배치하면 헬기도 한 20~30분의 격차가 있는데 차량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의 장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분산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항공단이 제 지역구이고, 도 단위 기관이 거기 있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직원 15명이 로테이션으로 3교대를 하고 있는데 항공기를 보유하는 차량이나 항공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도 많고. 조금 건물을 지을 때 협소하고, 출동을 하거나 급하게 나가야 될 경우에 보면 문도 작고 전부, 뭐라 해야 되나 조막 조막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항공대라 하면 그래도 사람이 출동을 하거나 그러면 급하게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개방적이고 뭔가 편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좀 좁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 직원들 대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증축하려고 하는데, 지적하신 바를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그때 쓰다 보니까 만족스럽게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 있지는 않고요?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예. 내년에,

김윤철위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합니까?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항상 소방 예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 단위 사업 부서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람 몸에 옷을 맞춰야 되는데 옷에 사람 몸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서 어차피 그쪽으로 옮긴 김에 항공대라고 하면 헬기가 최고 고가 장비 아닙니까? 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 세계, 미국인이 와서 지리산에서 낙뢰를 맞기나 했을 경우에 우리 경남 소방헬기가 출동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서비스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어떤 여건이 만족도를 높여주고 풍족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고 조금 여건이 열악하다 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좀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거기에.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건축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하고, 이번에 설계비는 추경에 저희가,

김윤철위원

설계비는 추경에 들어옵니까?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예.

김윤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김해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느라 수고하시는 이상규 본부장님, 과장님, 담당관님들! 그리고 실무 소방서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도민들을 생각하시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119 신고 시 차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출발과 도착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구급대원들 출동해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고, 특히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라고 하죠. 경남소방본부에는 광역수사대 특사경이, 소방특사경이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광역 차원에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번에 서울시가 최초로 119광역수사대를 발족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울은 지금 지역적으로 좁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수가 있고, 이 특사경은 저희가 독자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관할과의 연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서울에 비해서는 소방사범이 좀 적습니다. 폭행사고도 아마 경남의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소방사범의 수나 처리하는 것, 또 검찰청과의 협의도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18개 일선 소방서에는 지금 특사경이 다 계시죠?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한 분씩, 두 분씩 계시나요?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서장, 과장, 담당 계장 이렇게까지 사법 경찰 관리로 검찰청에 지정을 받아 있으니까 서에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5명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 부분도 본부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방헬기가 2006년도,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요즘에 헬기 사고라든지 헬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특히 닥터 헬기 도입에 대한 여론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특히 경남은 섬은 많지 않습니까? 거제, 통영은 섬이 많기 때문에 닥터헬기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이 좀 있거든요.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닥터 헬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환자만 전용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도 지금 헬기가 제일 많이 출동하는 것이 유인도에 환자를 이송하거나 하는 것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운영을 하면 보통 1년에 한 두 달 정도는 이런 저런 정비로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공백이 발생할 때는 다른 시·도의 응원도 받고 그러는데 헬기가 지금 가격이 한 250억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부권개발국 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18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삼희 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11대 도의회에서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저희 국의 주요 사업들은 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동부권보다 발전 속도가 늦은 서부경남을 발전시켜서 경남 전체가 고르게 잘사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부권개발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상진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오문택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왕충식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서상진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 서상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서부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철 서부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한복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허축 도심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서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2018년도 서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있죠. 중요한 현안 두 개 정도만, 제가 보니까 남부내륙철도하고 서부일반산단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예.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대개발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준 남부내륙철도담당 사무관입니다. 제해조 남해안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수균 전략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영귀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 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서부대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반갑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산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규 한방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현순 해양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추진우 항노화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류금주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한방항노화산업과도 업무보고는 중요한 포인트만 해 주세요.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상진

서상진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설된 서부권개발국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제가 하나 질의라면 질의고, 여기에서 서부권개발국 인원 배정에 서부정책과에는 25명 정원에 24명이고, 서부대개발과는 17명 정원에 18명이고, 한방항노화산업과는 13명 정원에 13명입니다. 맞죠?

상진

서상진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게 서부정책과가, 여기서 제일 주가 되는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주요 사업은 대개발과에서 조금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서부대개발과하고 항노화과가 사업부서라고 봐야 되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위원님, 정책과가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청사 있지 않습니까?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서부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주무과라고 봐야 됩니까? 관리과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서부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총괄하는,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청사 관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업부서의 인원을 많이 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분장도 보면 우리가 눈에 드러나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추진, 세 가지 거든요. 그런데 대개발과에는 8개 종목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인원배치가 사업부서에 많이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그런데 도청 전체 인원이 그러니까...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우리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국장님께서 조절을 해 줘야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그 인원배정을 조직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강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적절하게 해서, 관리부서보다 사업부서가 인원이 많아야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해서 21페이지 보면 그 대상권역이 통영․거제․ 남해․하동, 경남 쪽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제부터 통영으로 해서 남해․하동까지 보면 그 사이에 고성․사천이 같은 해안권을 끼고 있습니다. 전에도 어느 자리에선가 이게 빠져 있어서 그때 국회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빠져가지고 넣고 했는데, 같은 해안선을 끼고 있고 같은 지역권인데 왜 하필 고성․사천은 쏙 빼고, 그것도 시작을 거제부터 할 텐데, 거제․통영․고성․사천․남해․하동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예, 동감합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황보길위원

예.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이건 용역을 전남하고 경남하고 국토부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빼려고 뺀 게 아니고 전남 4개 시․군, 경남 4개 시․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천하고 고성은 바다 쪽이 아니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국토부에 이 기획단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해안권 발전거점 용역에는 고성과 사천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벌써 요구를 해 놓고,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황보길위원

전남권에도 보면 순천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수․순천․광양․고흥 쭉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숫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부내륙철도’ 이제 우리가 ‘서부경남 KTX’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아닌가요?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공식은 그게 국토부 국토철도기본계획에는 남부내륙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실정인데, 공식 명칭은 남부내륙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내륙철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지금 KDI 발표는 언제쯤 합니까?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아마 7월에서 8월 사이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지금 김경수 도정에서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서포팅을 하고 있나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들?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일단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약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민국위원장

하여튼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힘을 모아서, 또 집행부, 의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을 모아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직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이게 지금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설립되어서 지금 1년을 경과하고 있는데, 현재는 흑자로 돌아서서 거의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왜 대표이사가 그만둔 상황입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개인사정이 있었던 걸로...

김윤철위원

그 사정으로?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저희들이 산청․함양․거창․합천 해서 1억원씩 투자해서 5억원으로 발족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사진 구성을 보니까 산청에는 항노화계가 있고, 산청․함양․거창에는 항노화계가 있죠?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합천에는 누가 이사로 돼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합천에도 항노화 관련 과장이 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4개 군의 과장들이 이사로,

김윤철위원

그런데 합천에는 항노화과가 없습니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래서 합천에는 아마 농업기술원 쪽에...

김윤철위원

농업기술센터의 활력과장이 이사로 돼 있더라고요.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똑같이 균등하게 출자를 했으면 합천에도 항노화계나 과가 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노화과를 만들든지 항노화계가 발족이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투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서 합천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합천에 지금 현재 항노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김윤철위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합천에 지금 아마 외부의 부산대학 연구진을 통해서 대통령관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그림만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이게 도 요청에 의해서 출자는 했겠지만 합천군으로 볼 때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출자를 했으면 흑자를 내거나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혜택이? 그게 지금 현재 전혀 없잖아요.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합천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되면 그쪽 부분에서도 주식회사가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마 조금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아직 기반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산청이...

김윤철위원

아니, 조금 전에 경남항노화주식회사가 흑자로 돌아섰다면서요.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흑자로 돌아섰으면 그러면 합천 빼고 3개 군만 해서 흑자로 돌아선 것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김윤철위원

그러면 합천에 뭐가 흑자 돌아섰습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금 현재 항노화주식회사가 합천 개별적으로 떼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용역사업을 금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조달청 연구용역 입찰하고 그다음에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에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지금 현재 사업 수주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익에, 왜냐하면 인건비가 상당히...저희들이 그걸 갖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수익을 냈으면 출자 배당만큼 합천에 배당이 됩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주식회사의 성격 자체가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기업이 안 될 정도로 수익이 또 안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수익이 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일단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천에서도 ‘항노화’ 말을 쓸 수 있을 어떤 부분을 우리 항노화산업과에서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항노화계가 발족이 되든 과가 발족이 될 것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게 발족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에 직원이 지금 몇 분 근무합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13명?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전문분야 직종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직원들입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경력이 없고요, 항노화주식회사는 웰니스 관광 전문 석사와 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도 이런 특수한 분야를 운영하려면 관련 업종의 경험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인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남항노화산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은 행정공무원입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을 전공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13명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행정직입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행정직과 토목직이 지금 현재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진짜 우리가 상당히 전문분야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 담당을 보면 한방항노화담당, 해양항노화담당, 항노화기반담당, 함양산삼엑스포TF팀 이렇게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분야인데, 전문 분야에 근무경험이 있든지 전문지식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분이 참여를 하고 지도 계몽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는데, 경험이 없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은 대학의 연구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이상인위원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이나 전문인력이 근무를 해야만 이런 전문분야를 잘 운영하는 데 지도 관리 감독도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시고, 또 특채를 해서 전문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시고,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추진상황을 보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추진인데, 6월 27일 타당성 용역 결과 통보를 기재부에 했네요.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국책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아직 승인 여부는 7월 말이잖아요.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저희들은 국제행사로써의 그 타당성은 있다라고 지금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엑스포 용어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만일 30일이 안 되면 최소한 21일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고요, 이미 국제행사로서의 타당성은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확실히 파악이 된 상태인데, 다만 21일을 엑스포 용어를 사용할 것이냐 31일을 엑스포 용어를 사용할 것이냐 그 부분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이 대회를 추진하면 예산이 153억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국비 45억원, 도비가 37억원, 군비가 37억원인데, 군에서 37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 부분은 아마 지방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조금 조달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상인위원

기타 34억원은 민간기업에서 참여해서 예산을 보충하는 겁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설들을 임대를 두고 위탁하면서 나오는 수익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들 예산이 잡혀진 겁니다.

이상인위원

임대사업을 해서 민간사업에 하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의 취지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엑스포를 해서 세계적으로도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관광 겸 산삼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도록 관광 플러스 경제 유발효과를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너무 민간사업에 이러한 부담을 주면, 수익창출에 우선하다보면 모든 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되면 구매하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부담이 많이 안 되겠나?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큰 행사나 국제행사를 해 보면 너무 수익창출에 몰두하다 보면 순수한 우리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네요?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하면,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고 도비를 많이 비용부담을 분담하고, 군이나 기타 우리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외국 관광객, 국내 관광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 행사기간에라도 편하게 관광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우리가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담당 과장님이 고민을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다른 시․군에, 또 광역단체에서 유사한 행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아시겠죠?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31페이지, 지금 현재 웰니스 체험프로그램이나 항노화 기업 제품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웰니스 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 예를 들면 족욕 체험이라든지 크나이프 워킹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노화 체험길 이런 것들이 콘텐츠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은 이런 체험 프로그램하고 눈으로 보는 관광 이런 것들이 사실 결합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관광 상품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그냥 웰빙만 되던 이런 부분에서 웰빙(wellbeing) + 피트니스(fitness) + 해피니스(happiness) 이것을 합쳐서 지금 웰니스(wellness)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항노화주식회사 이것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면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금년 말 정도 되면 잠식되었던 자본금이 전부 회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왜 그게 회복이 되냐면 저희들 연구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 용역 사업 안에는 인건비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수익으로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그게 금년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창출되면 이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항노화 기업 제품 이런 것들은 전부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입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위탁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렇습니까?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남택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외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나가시죠. 어차피 방금 과장님이 내나 대표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진주, 멀리 가야 되니까 이것 바로 하고... 마.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19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경남항노화주식회사 현재 임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입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저희들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2017년 3월에 설립된 이후 올해 2년차로써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안정화 단계로써 금년 말에는 설립 당시의 자본금을 회복할 정도로 현재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식회사가 경남의 항노화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창원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설립현황, 조직 및 주요업무, 2018년 추진방향, 주요업무 세부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앞에 다 설명을 많이 하셨으니까 핵심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설립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이상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각 8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경남개발공사 소관

19시 30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최태만입니다. 먼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에 당선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더욱 발전하여 도정 정책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민국 위원장님과 남택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렬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흥우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동율 사업개발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장여백 마케팅사업부장입니다. 김종출 보상사업부장입니다. 최병렬 사업관리부장입니다. 손상찬 남명학사창원관장입니다. 주생권 남명학사서울관장입니다. 서성복 관광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6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경남개발공사 내에 지금 현재 관광사업부가 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남택욱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 관광사업본부가 있다가 이번 5월에 관광사업본부가 폐지를 하면서 관광사업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제장목관광단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웅동지구에 관광·휴양지구를 진해오션에 컨소시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제장목관광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지금 현재 이것 하나만 추진을 하고 있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남택욱위원

지금 여기는 인력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5명입니다.

남택욱위원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관광단지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거기 관광단지에 필요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제시에다가 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남택욱위원

아직 단계다,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계획은 잡고 있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옛날에 대우에서 그 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 좋아서 개발을 보류하고 있다가 우리 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타당성이 있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저희들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고 계획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은 당초에 올 연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지구 지정만 된다면 바로 조성계획에 들어가서 사업자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남택욱위원

지구계획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구 지정입니다.

남택욱위원

지정이 되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광단지,

남택욱위원

그러면 거제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거제시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제시에서 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거제시에서도 적극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당초 거제시에서, 거제해양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장께서 거제관광공사도 참여를 해라 그렇게 해서 거제관광공사하고 저희들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상임이사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대표이사가, 사장이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작년 12월부터 공석입니다.

이상인위원

뭐 때문에 공석됐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임 조진래 사장님께서 계시다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진래 사장 재임 중에 채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내사 중이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나고 했는데 상임이사님, 알고 계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것은 조진래 사장님 건이 아니고 2013년도에,

이상인위원

그래 관련되어서 보도가 된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29명이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무기계약직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께서 언론보도 난 채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문제인데, 2013년도에 저희들 관광본부가 그 당시에 설립이 됐습니다. 관광본부를 설립을 하면서 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하는 방식이 종전에는 4지선택에서 선택 시험을 보다가 그때 관광본부 8명을 할 때 그러면 신규를 뽑을 것이냐, 안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안 되겠나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논술로 시험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논술로 변경을 해서 이 시험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인크루트라는 시험 전문 기관에 저희들 의뢰해서,

이상인위원

대행기관에 위탁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거기에 위탁을 해서 4배수로 인크루트에서 합격자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고발자가 시험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노출이 됐다는 부분하고 채점을 우리 공사 직원이 했다는 부분하고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항은 지금 명확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 도 감사도 받고, 도 감사를 2차에 걸쳐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어떤 서류상에 그런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나 단지 그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도에서 지금 수사를 의뢰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채용비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상임이사님은 언제 입사했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는 2016년도,

이상인위원

그러면 공직에 계시다가 가신 거예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저는 도에 있다가 2016년도 9월 1일부터 제가 개발공사에 왔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전체적으로 102명인데 현원이 87명이잖아요,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87명 직원 중에 공무원 출신이 몇 %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공무원 하다, 일부 하신 분이 저처럼 이렇게 온 것은 아니고 초기 단계에 초창기에 공사 설립하면서 인원 모집할 때 공무원 하다 오신 분이 두세 분 계십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몇 명 있냐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4명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외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질의할 내용이지만 혹시 작년에 성과급을 지급한 내용이 있는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은 성과급을 옛날에는 상여금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여금 제도가 없고 1년에 한 번씩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으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상여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금을.

이상인위원

작년에 ‘다’ 등급을 받았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다’급을 받았습니다. ‘다’급을 받아서 그렇게 받으면 직원들은 200%, 사장님은 170%, 그리고 상임이사는 130% 이렇게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규정에 의해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은 170%,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130%.

이상인위원

130% 받았네요. 대표는 170%, 그래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접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우리가 유동부채를 상환을 한다 했는데 이게 목표가 달성이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올해 저희들 상반기까지 2,100억원 정도, 부채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 하는 은행 돈을 빌리면서 부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도래를 하면 저희가 갚아야 됩니다.

이상인위원

2,189억원을 올해 안으로 해야 되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저희들 거의 다 갚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유동부채라는 것은 상임이사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1년 안에 채무를 갚아야 될 기한이 정해진 게 유동부채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다음에 밑에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1,722억원은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6페이지 재무상황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것은 각 은행별로 부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가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유동부채 현황에 대해서 자료하고 비유동부채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에 분기 순이익이 6억원이라고 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72억원입니다.

이상인위원

밑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밑에 이것은 올해 1/4분기입니다.

이상인위원

6억원인데, 올해 순이익을 얼마로 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15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한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작년에 72억원이니까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순이익이 증가한 요인이 어떤... 사업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분양이 잘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개발해서 분양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잔금이나 중도금 납부를 하면 매출 인식이 돼서,

이상인위원

상임이사님, 앞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공공주택을 현동에도 하고 있고 진주 정촌에 공공... 그것은 임대주택입니다. 30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서 도민들한테 공급할 것 아닙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라든지, 늘 경남개발공사에서 생각한 대로 잘 분양이라든지 시장 흐름을 좋게 전망하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불투명하고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공동주택의 분양 승인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어오다가 지금 주택보급률도 상당히 신장이 됐고 한데, 저희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은 거의 다 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고 그것은 정부시책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장려를 하고 공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도 분양하고는 별도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인위원

임대사업하고 분양사업 동시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이상인위원

임대는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래도 금액이 일반 시중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겠지만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현동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현재 현동에 A-2블록은 몇 % 공정률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A-2블록 이것은 실시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행상황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진행상황은 도에다가 입찰방법 심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봤는데,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땅만 고르고 있는 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게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발해서 그것은 공공주택으로 정해져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3블록은 공정률이 43%로 보고서에 있는데, 434세대에도 임대하고 분양하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434세대는 분양주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인위원

434세대 분양을 완료했는데 공정률을 적어놨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현재 공사 진행률입니다. 분양률이 아니고,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430세대에 대한 공정률이 43%라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잖아요? 100%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분양입니다.

이상인위원

조금 전 답변 내용하고 상이하잖아요! 2블록은 임대하고 분양하고 1/3, 2/3 정도 비율이 되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3블록은 공공분양주택이고 434세대는. A-2블록은 분양하고 임대하고 같이 혼합이,

이상인위원

비율이 보니까 1/3, 2/3 정도 이렇게 되네요? 세대 전체로 봤을 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분양이 360세대이고 임대가 835세대인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2블록 진척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놨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입찰방법 심의를 해 놨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게 되면 언제부터 공사 시작을 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입찰방법 심의를 하면 입찰자를 선정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공사는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이상인위원

약 1년 정도 남아 있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 정도로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인위원

일단 내년에 사업 보고를 듣고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에 보면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기존에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있습니다. 새로 짓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상인위원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은 철거를 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철거를 합니다.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하는데 장례식장은 새로 짓는 그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상인위원

이 정도로 수요가 필요합니까, 7실 정도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마산의료원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이상인위원

마산의료원에서 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건축만 해 주는 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94억원이나 되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국비 지원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상임이사님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장 직무대행이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착공해서 공사 진행하는 것은 서김해일반산업단지하고 산청 한방산업단지를 하고 있고, 아파트 사업은 창원 현동하고 김해, 정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곧 착공을 해야 될 사업이 양산 가산산업단지하고 함안 군북산업단지, 거제 장목관광단지, 김해 구관동 도시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행정안전부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 사업 마무리 하셨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남은 순수익이 대충 얼마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현재 1,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순수익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셨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고 경쟁이 낮아지면...

이상인위원

사업금액이 아니고 순수익을 제가 질의한 건데, 1,000억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850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위원

사업비가 1,300억원인데,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850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위원

850억원! 엄청난 수익을 남겼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사업 여건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세권에는 분양이 잘되는 사람에 개발 이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언제 다 분양 이익을 받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사업 준공 절차를 창원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나면 최종 매수자한테 등기를 해 주면서 최종 잔금을,

이상인위원

기간이 언제 정도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순수익을 많이 올리면 직원들 고생한 보람도 있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익금은 지역개발에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이익 부분 가지고,

이상인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사장을 또 신임할 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도에서 저희한테 절차 이행 지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도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우리 건소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잘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박수를 보내지만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 위원회에서 따끔하게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할 겁니다.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이 사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업무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이사님, 늦은 시간까지 직무대행하시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에 개발공사 사장 문제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하니까 공신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속히 마무리가 되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게 빨리 홍보가 돼서 지나간 2013년도에 그렇게 된 건데, 문제가 없다는 게 빨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결론대로 처분하면 되고,

김윤철위원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의혹이 제기되니까,

김윤철위원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TV를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다시 정비되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좋은 점도 있다, 물론 의혹이 제기돼서 그동안 안 좋은 부분은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개선을 하면 개발공사가 한층 더 좋은 이미지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서부산단은 왜 빠졌습니까? 거기에 지분 참여 안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분 참여를 했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부산업단지는 산입법에 의해서 공공 20% 이상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0%를 도를 대신해서 출자를 한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10% 했으니까 그것도 사업개요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참여는 하지만 직접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윤철위원

수행은 안 했지만 10% 지분 참여 같으면 부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위원님들이 서부산단이 10% 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이사님 업무보고 가지고는 서부산단하고 개발공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10%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부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이고, 지금 남명학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창원도 그렇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두 군데를... 서울관은 지었고 창원관은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도에서 개발공사가 운영을 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서울의 남명학사는 어떻습니까? 경남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사실 저희들도 수요 부족이... 전체 200실입니다. 200실로 4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올해 모집을 해 보니까, 신입생 30%, 재학생 70% 이렇게 했는데, 현재 400명 중에서 30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율이 현재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모자랄 것으로 생각했는데, 타 학사를 조사해 보니까 초기단계에는 조금씩 부족하다, 요즘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학교 기숙사가 있으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학교 기숙사가 되면 전부 학교 기숙사로 빠지는 바람에,

김윤철위원

처음에 지을 때도 그것을 우려는 했었거든요. 우려 반 염려 반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처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나 첫 개척하는 길이 겁나듯이 들어가기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사실 경남에서 서울로 가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방대학도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용의가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 기숙사로 하고 옆에 도서관하고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김윤철위원

몇 명이 입실을 해야 수지가 제로가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수지 분석을... 1인당 15만원을 받거든요. 15만원을 받고 숙식하고 식사 세 끼를 다 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부분에 수지를 분석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예산을 도에서 매년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비를 타 학사하고 비교해서 주는데, 학생들의 비용 15만원도 일부 편입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적어서 비용이 부족하면 도에 추가비용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지 분석 차원에서는,

김윤철위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원관은 어떻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창원관은 학생은 거의 다 찹니다.

김윤철위원

창원관은 몇 실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348명...

김윤철위원

창원관이라면 창원에 있는 학생들보다 일반 시·군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창원대학 아니면 경남대학인데, 그것도 수용이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창원관은 348명 수용인데 지금 현재 318명입니다, 한 30명 정도...

김윤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인지를 시켜 드려야 나중에 예산이 필요할 때 또 예산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지를 안 따진다고 하면 도비로 계속 예산을 밀어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잘하겠다.” “다 찼습니다.” 해놓고 예산 달라고 하면 언밸런스니까 예산 받을 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운영 사항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육지원과에 모든 사항을 보고를 해서,

김윤철위원

저 부분도 언젠가는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인원을 자꾸 줄이는 게 들어갈 고3 인원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지을 때 너무 크게 짓는다 생각했는데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이사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계속 개발공사의 방향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경영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공기업입니다.

이종호위원

공기업이죠. 혹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종호위원

어느 상대를 보고 조사하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주로 우리 개발공사를 출입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진주에 가좌 어울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어서 임대하는 입주민이나 시공 용역사 그리고 관광CEO 과정에서 수강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사기관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자료만 줘서 거기에서 하는데, 올해는 점수가 작년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작년보다 4.5점 정도 올라갔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사님께서 퍼센티지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요. 경남 도민들이 공기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종호위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공기업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도 있지만 공기업도 사업인데 부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모든 분들이 하는 소리가 부채가 이만큼 있는데 왜 연말에 성과금을 가져가느냐, 예를 들어서. 그 연도에 성과는 났지만 결국은 부채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개인사업자나 공기업 사업이나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으면 2021년도 되면 이 부채가 제로가 되겠다, 그런 계획안은 없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부채 없이 저희들이 사업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자본금을 956억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익잉여금이 2,800억원 정도 해서 3,700~3,8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현재 한 2조원 정도 규모까지 가려고 하면 부채 없이 하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부채 비율을 통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250%를 초과해서는 사업을 못 하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채가 작년말 기준으로 11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립연도가, 업무 개시가 1997년 1월 1일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부채와 관련된 건데, 사업을 엄청나게 오래 했다는 뜻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1년 정도 됐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죠, 저는 이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도 이 정도의 기간 같으면 망하거나 흥하거나 부채가 없거나 이것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부채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은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도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경남 안에 들어 있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공사를 통해서 우리 경남도민한테 좀 더 싼 값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이 되려고 하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1997년도에 창설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옴에 있어서 물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지만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또한 법인사업자가 법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아무리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채가 제로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시점, 지금 2018년도면 2025년도까지는 부채를 제로로 하겠다 이런 계획안은 없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중장기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부채가 현 사업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 자본력을 가지고는 부채 제로로 만들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이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라보는 개발공사는 별로 좋지 않다! 여론조사를 어디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마음을 가진 도민들이 많다라고 이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부채 없이 하려고 하면 사업규모를 3,000억원밖에 못 했습니다. 일반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산업단지하는데도 2,000억원, 3,000억원씩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가 오래 됐잖아요.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억원, 3,000억원이 이때 당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도니까 2010년까지도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공사금액도 크지만 남는 이익분도 클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드리는 말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이사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역할 확대·운영에 보면 핸드볼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꼭 운영해야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전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2011년도인가 적자가 나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아서 핸드볼팀을 다른 데 체육회에다가 줬습니다. 경륜공단에서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 돼서 또다시 저희한테 운영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에서 4억원, 생활체육회에서 4억원, 우리가 4억원 해서 12억원 규모로 하다가 작년부터는 우리가 운영하고 예산을 도에서 2억원 주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개발공사가 핸드볼팀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운영하느냐 하지만 비인기종목인 핸드볼... 체육도 공기업이나 전국에 8개 팀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공기업에서 갖고 있는데 각 공기업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못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신용곤위원

하면 해야 되고... 1년에 핸드볼 선수단 운영하는데 경비가 총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올해 1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사업비 이게 운영경비입니까, 1년 경비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지출하는 거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전부 지출되는 겁니다. 선수들 연봉하고 선수들 합숙훈련이라든지 전지훈련 간다든지 리그전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용곤위원

핸드볼선수단 운영에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수익은 없습니다.

신용곤위원

경남개발공사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순수하게 지출을 15억원씩이나 하니까 이것도 사업 수지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으로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위원

신용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핸드볼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핸드볼선수단 운영이 작년에 운영 TF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맞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승격이 아니고 경영기획전략실에서 핸드볼팀을 가지고 있다가 경영기획전략실이 작년부터 핸드볼팀 성적이 나쁘고 하니까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까 하다가 이번에 구조조정 문제가 있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TF팀을 해서 성적도 향상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운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전국에 여자팀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8팀입니다.

성동은위원

지금 성적이 최하위입니다. 핸드볼팀에 국가대표 선수를 몇 명 보유하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국가대표 선수가 올해 2명이 있고 주니어팀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이 작년부터 주니어팀의 코치로 선임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경남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핸드볼팀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동은위원

자료 파악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그리고 핸드볼팀의 선수들 연봉이 보통 어느 정도가 평균 연봉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동은위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러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좀 많은 선수는 4,000만원 되는 선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000~3,000만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핸드볼팀이 비인기 종목이라 하는 것이 연봉이 너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핸드볼 운영단의 업무, 전체적으로 경비 이런 것들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페이지에 보면 서김해일반산업단지는 공정률 69%에 분양률이 48%로 나와 있거든요. 산단 분양률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서김해산업단지를 작년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전체 면적 대비는 33% 정도 되고 필지 단위는 48%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서김해산단이 저희들 예상보다 분양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전에 정촌지구도 초기에는 한 30~40%, 정촌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한 30~40% 했는데 분양을 다 했고, 지금 서김해도 처음에 반응은 상당히 좋았는데 작년부터 자동차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으면서 상당히 관심 있던 분들이 계약 단계에서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의 분양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경남개발공사 자체 사업, 사실 수익 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 자체 사업은 물론 공익성도 되어야 되지만 경제성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합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그래도 적자가 나면 안 되고 수익은 있어야 됩니다.

송오성위원

수지 균형은 맞아야 되겠는데 수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위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완전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 공기업의 목적이니까,

송오성위원

지금 크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있고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건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관광 다른 쪽도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아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창원 중앙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850억원 정도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인 경우에 물론 수요에 따라서 수익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 정도, 원형지를 공급 받을 당시에 가격 자체가 너무 낮았던 것인지 이걸 잘 모르겠는데요. 차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이 들고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산업용지 가지고 수익을 보고 저희들이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원가대로 주는데 지원시설용지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근생시설 할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하니까 거기서 수익을 기대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산업용지 자체는 조성원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송오성위원

조성원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로 임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임대사업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익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부담되는 것이 임대사업입니다, 사실.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고, 도시공사의 시급 공사에서는 좀 많이 하지만 도 공사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자본력에 비해서 이걸 자꾸 벌리면 저희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 저희들이 정촌에서는 산업 하면서 수익도 있고, 그 부지가 임대아파트 부지로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오성위원

임대주택이 주로 지금 장기 부채를 안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임대주택은 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건축사업 관련해서 각 사업별로 수익 분석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자료는 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부분이,

송오성위원

사업별 수익 현황 자료,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출을 좀 요청드립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동은위원

잠시만요. 성동은 위원입니다. 핸드볼 선수단 운영에 관해서 자료 정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3년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1시 00분

강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사무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연수원 원장이 내정되지 않아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무부장 배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30만 도민의 대표로 새로 선출되어 우리 경남의 자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는 위원님께 축하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은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우리 연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용 운전자 및 도민의 교통안전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만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식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2차 7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조금만요.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운수 및 운수업체 사기 진작, 16페이지입니다. 우수 업체 및 운전자 표창. 운전자, 운수업체라는 것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운전자는 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택시라든지 개별 용달 부분도 운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운전자하고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업체는 법인 업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저는 그쪽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만약에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운수업이 아닌데도 차량이 아주 많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예.

이종호위원

운수를 하는 직업입니다, 실제로 차를 운전하는. 화물차는 적용이 안 됩니까?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자가용 말입니까?

이종호위원

아닙니다. 영업용입니다.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영업용 다 포함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회사도 법인이고 영업용 넘버다 했을 때.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지금 법인 화물, 그다음에 개별 화물용달 하면 화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것은 레미콘하고 덤프트럭 이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실제로 제 주위에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처럼 차가 한 40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창을 받았다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택시 내지는 버스 이런 쪽만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참여하려면 지원을 해야 됩니까?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교육을,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받기 위해서,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아닙니다. 이건 법정 교육입니다. 매년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보수교육을 매년 받고 그리고 5년차부터 9년차까지는 만약에 무사고, 무벌점자는 2년에 한 번, 자기 주민등록에 따라서. 그리고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자는 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사고를 안 내고 위반을 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운수 종사자 및 교육 관계자 선진교통문화 체험 연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일본을 연수지로 택해서 가는 모양인데 1년에 한 번입니까?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예, 1년에 한 번.

남택욱위원

뭘 배우고 옵니까?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저희들이 지금 MK택시에 직접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원 정도의 연수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직접 MK택시에 들어가서 4시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유타운류에 가서 또 2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친절서비스교육하고 운행 체계, 그리고 차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콜 시스템 이런 것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택시기사 분들이나, 제가 택시를 타보면 우리나라는 유니폼을 안 입고 일반 사복을 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좀 친절하고 소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경우도 있고 무뚝뚝하게 승객을 맞이하고 이런 부분, 운수 종사자를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해외 연수까지 돈을 들여서 보내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선진국에 가서 배우고. MK택시는 친절로 알아주는 세계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택시문화를 볼 때 아직까지 멀었다고 보고, 좀 더 이런 데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친절하게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소양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도 이쪽에서 관리합니까?

치호

배치호사무부장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 택시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지금은 택시조합으로 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