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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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다 하지 못한 미래산업국 3개 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오늘 보니까 아침 기사에 스마트부품산업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경남제조업을 혁신하겠다는 그런 보도, 스마트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조업을 혁신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사실 이 사업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까지 시도가 사실상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저희 경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경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 원인을 계속 파악해 볼 경우에 핵심적인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품 조립해서 수출하는 그 기술이 좋았었는데 중국이 계속 그 기술을 따라잡다 보니까 중국이 가격경쟁력에서 낮고 기술수준은 따라오고 이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대중국 수출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경쟁이 떨어지는 것인데, 결국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부품하고 각종 현장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스스로 분석 파악하는 그런 센서들 이런 기술들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우리 경남의 제조업 전 분야에 적용시킨다면 결국 우리 경남이 제조업이 그동안에 강세였었는데 이런 제조업 부분에 기계, 로봇, 자동차부품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부품과 이런 센서들을 부착시켜서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원천기술을 가진다면 결국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많이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준호위원

실은 되게 도민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지사님께서도 조금 혁신적으로 혁신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R&D 사업을 도내 기업들에게는 구체적으로 혜택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 부분은 어제 저희들이 도정회의실에서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질문이 사실상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준비할 때도 연구과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부품을 개발할 때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하고 같이 컨소시엄하고 있는 연구기관 측에서 우리 도내 기업 한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과연 그 기업에 예컨대 현대위아 같으면 현대위아가 공작기계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어떤 스마트부품, 어떤 센서가 필요하냐라는 기술조사, 활용도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조사가 나온 것이 애시당초에는 약 120~130개 기술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전문연구원과 관계자들 논의를 거쳐서 한 15개 과제 정도로 발굴을 했었습니다. 또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굴한 것이 15개 과제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R&D 센터가 추진한 것 중에서는 외국의 원천 기술을 가져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한 열 몇 가지 총 44가지로 저희들이 발굴했고, 물론 이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정리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도내의 기업을 상대로 발굴한 과제가 15개 정도 되고 이 기술들을 과연 어떤 기업들이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어제 용역보고서에 보면 한 130개 업체가 활용을 하겠다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내 기업이 한 130개 업체가 만약에 개발된 기술들을 적용한 부품이나 장비들을 생산하게 된다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스마트부품들이 개발된 부품들이 스마트시티 산단 등에 어떻게 실증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이룰 것인지, 발전 계획이라고 해야 되겠죠. 발전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 부분은 어제 지사님께서도 개발만 하지 말고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달라는 지사님의 주문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사업이 통과가 되고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과연 지금 부산이나 세종시 또 인근 김해도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컨대 일정 동 부분 극히 작은 부분, 신도시 부분 이런 부분을 스마트도시화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품들을 개발하고 인증해 주는 센터가 구축이 되고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도시들과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도청 스마트도시화를 한다면 도청 전체를 스마트화 해서 각종 시스템이나 센서들을 부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에서 개발된 부품들을 실질적으로 테스트 한번 해 보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개선사항을 업체들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정말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유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