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과 같은 상임위에서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업무보고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제11대 도의회 원 구성 후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의사일정을 통해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서 농정국,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에 오늘 이렇게 우리 농정국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정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리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농업 정책을 펴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살맛 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과 함께 고민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농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그리고 경남 농업·농촌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정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판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병학 농업자원관리원 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농업자원관리원장은 지난 6월 말 퇴임 후에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2018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러면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본현황과 정책목표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담당 사무관님들도 같이 인사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판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환 농정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민채영 농업인력담당 사무관입니다. 문정열 농지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두용 농촌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병태 농업용수담당 사무관입니다. 노현기 농정혁신TF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는 미래성장동력 농업전문인력 향상 등 8개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13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기금 활용 해외 신기술 습득 분야 있죠?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혹시 여기에 원예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벼작물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분들이 중복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중복으로 인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딸기라든지 사과라든지 몇 개 품목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14페이지, 청년농업인하고 귀농인들 있죠?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관리는 시·군에서 예산을 다 교부해서 시·군에서 수시로 현장에 가서 실제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지,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부 임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 111명에 대해서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영농자금이라든지 생활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 대상...
정동영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왜냐하면 설령 그런 사례는 없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귀농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완전히 농촌에 정착했다는 것은 보통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농자금을 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 주택신축자금 이런 것들은 융자를 해 주거든요. 또 농사 영농비를 약 0.5㏊ 미만 농가에 대해서 ㏊당 약 170만원 해서 0.4㏊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지를 구입해야 되고, 또 구입하든지 임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원한 자금을 농업지역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귀농인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든지, 우리가 귀농인의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못 미쳤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했는데 약 2년간 농사를 짓는 게 어려워서 도시로 가버리면 사실 그에 대한 회수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게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 지침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은 도 지침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농지구입자금이나 주택신축자금 또 귀농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어떻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적절하게 하시고 계시지만, 약간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귀농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최소한 그 농가가 귀농을 해서 3년간은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고, 농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농인구, 특히 귀농인구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1%가 안 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고, 귀촌인구가 다시 돌아가는 사례는 많고요. 귀농한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시·군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농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정착 후에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히 청년창업농이라든지 귀농인들이 농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잘 섞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를, 우리가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넘어갈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고민을 해야 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수리시설 농업용수 있죠?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저수지라든지 이게 시·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도내에는,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저수지가 약 3,000개 이상 됩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설이 필요하다든지 용수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올해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이 사업들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지표수 보강개발 이런 사업들이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들이 용량이 적어서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저수지 물을 인근에 물이 없는 지역으로 송수, 양수장을 활용해서 송수관로를 설치해서 보내는 부분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 안 하죠?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관정!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관정사업도 저희들이 한해 대책으로 해서 관정사업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뭄이 극심했을 때, 올해는 덜 했지만 작년에 가뭄이 극심했을 때 저희들이 관정사업을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영농여건 불합리 농지 있죠?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불리농지,
정동영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경사도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동영위원
됐고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주 평탄한 농지인데도 계획 확인을 발급하면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인지 그게 조금,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정동영위원
그것은 저한테 뒤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 농지 확보를 위해서, 농지 확장을 위해서 하는 시책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지가 계속 농지 전용으로 인해서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지를 좀 확장한다든지 그런 시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지 확장 시책은 저희들 예산을 해서 추진하지는 않고요. 다만, 대구획정리라 해서 기준 농지를 농사 영농하기 좋은 여건으로 만드는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경제성으로 보면 사실상 확장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농업을 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보통 보면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변 개발될 때 나오는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우리가 농지를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우리가 종사를 하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영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관계가, 지금 현재 되게 가물죠?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김하용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도에 얼마 안 가서 가뭄 때문에 상당히 다른 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이런 햇빛 속에 간다 하면 우리 경남도 전체가 물 때문에 또 난리 아닌 난리가 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든지 용수 관리라든지 그에 따른 대책을 지금 수립해야지 나중에 가서 시·군들이 이런 부분들에 한다면 특히나 농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을,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지금 일기예보에 의하면 한 달 정도 가뭄이 계속될 것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일기예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 도가 시·군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물 공급이나 앞으로 가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면 다소나마 나중에 가뭄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좀 유념해 주시고,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농정 정책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좀 더 혁신하고 뭔가 새로운 농촌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시기에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진국에서 해 오던 부분도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농정의 어떤 정책을 펴고는 있겠지만 우리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새로운 어떤 농촌의 문화라든지 그 사람들의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사람들을 농촌에 있게 하는, 또 농사를 짓는 어떤 보람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이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경남의 농업인들이 뭔가 선두, 좀 다르게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은 것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속적인 어떤 농정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앞으로 우리 농업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아까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속적인 농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아마 우리 농정국 직원들도 다 동의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농정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농정은 정말 탈피를 하고 새로운 농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로도 배부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농정의 어떤 새로운 혁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뉴-스타트 경남 농정’이라는 제목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8개월 정도 공을 들여서 새로운 농정 혁신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안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하용위원
예.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부분인데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사업들 추진 상황에 보면 여성 브라보 바우처 사업, 그다음에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소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들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행할 때보다 좀 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 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상당히, 특히나 여성 농업인들이 사실 문화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누리기 힘든 상황에서 바우처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농번기 마을 급식소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면서 공동체 활성화에 상당히 지역에서 보면 효과적인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농촌을 살리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좀 드립니다.
판용
정판용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성 브라보 바우처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원, 자부담 20%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또 인원도 좀 늘리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소도 지난해보다 조금 늘리고 있는데 실제로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담당 서양권 사무관입니다. 양정담당 강광석 사무관입니다. 과수화훼담당 설성자 사무관입니다. 채소특작담당에 이호승 사무관입니다. (인사) 친환경농업담당 진우근 사무관은 오늘 친환경유통 활성화 워크숍 참석 관계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고 점검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농수축산업이 골고루 발달해 있는 고성에 이옥철입니다. 관계공무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솔직히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 테니까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1월에 업무 보고를 하셨다고 해서 따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중으로 되고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간단하게 눈에 걸리는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27페이지 벼 부분에 다른 지역은 지금 쌀이 다 브랜드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성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 개로 통일해서 하는 부분이 도에서 지도나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고성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까?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브랜드 관계는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브랜드를 하면 다양성 면에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데서는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장점인 반면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어떤 한 개 브랜드로 해서 그 지역의 전부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에서는, 저희가 시·군에 총 브랜드가 15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같은 지역에 있어도, 저희도 규모화를 위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서 나오면 좋은데 그게 시·군에서는 조합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브랜드가 각 시·군마다 세 개, 네 개씩 되어야 한 개가 문제가 되더라도 또 다른 것으로 가면 되니까 괜찮다는 식인데,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제 얘기는 도에서 이 부분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지, 되도록이면 한 개로 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제가 아직 고성에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왜 꼭 두 개를 쓰는지. 차라리 한 개를 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도 감독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까?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시·군의 의사를 한번 타진해서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원시만 하더라도 벌써 브랜드가 한 여덟 개 있거든요. 함양 같은 데도 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골마다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자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서 의견만 모아지고 조정이 된다면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하나를 맞춰 가면 정말 좋습니다. 도에서 그게 공유가 된다면 도에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어서,
옥철
이옥철위원
그럼 지역마다 브랜드가 많네요?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많습니다. 지금 157개 있습니다, 쌀만 하더라도.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27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 시설 교체인데 이 교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창고도 있고, 안에 벼를 가공하는 기계도 있고, 컨베이어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하는 것이 어떤 부분을,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RPC 시설이 오래돼서 부분적으로 기계가 탈이 날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들이 굉장히 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재원은 완전히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융자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50% 지원, 50% 자부담으로 합니다.
정동영위원
50 대 50이다 그죠?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리고 28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보면 특화작목하고 선진 농업 기반 구축에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재원의 보조, 융자가 어떻게 됩니까?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이 재원들은, 사실 과수라든지 특화작목 이런 것들은 FTA 협상이 체결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 작물이다 해서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FTA기금으로 지원 받는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들은 우리 도 특수 여건에 맞추어서 하우스라든지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비를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전액 보조는 아닙니다. FTA기금 같은 것도 보면 20%가 자부담이고, 30%가 융자입니다. 결국 본인 부담은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동영위원
로컬푸드는 여기서 담당합니까?
준간
김준간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는 유통과에서,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연상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홍 농산물수출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범 유통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홍영석 농식품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조상래 농산물소비안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정책 목표 및 부서 기능,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제일 마지막에 로컬푸드 있죠?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동영위원
지금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것은 아니죠?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아직 활성화는 조금 덜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추경에 지역 푸드플랜 총괄적인 용역을 거쳐서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게 보니까 농민들이 아주 소규모로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 농가가 모여가지고 농협직매장이라든지 주변의 마트라든지 그런 데 나름대로 협약을 체결해서 이게 상당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농민들이. 왜냐하면 크게 대규모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상추 같으면 상추를 한 10단 정도, 20단 정도 해서 갖다놓고 자기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판매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 제외하고 돌려주는데, 상당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우리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안테나숍 운영에서, 이것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 3개.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경남무역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경남무역에서 직접 하는 거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죠?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시․군에 하는 데는...
재구
임재구위원
함양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직접 미국에도 있고, 이번에 홍콩도 개설하고 했는데, 그런 지원하고는 전혀 별개로 경남무역에서 직접 하고 있는...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앞으로 시․군에서 하는 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선 것은 없는데, 필요하면 시․군에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7월 중순 이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 자체 사업 수요조사도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지금 경남무역에서 대행하는데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사실은 캐스트마켓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주로 가공식품들 위주로 진열해서 소비자의 반응이라든지, 또 반응이 좋은 것들은 업체와 연결해서 수출로 이어지는데, 아직은 조금 활성화는 덜 됐는데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이게 잘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산물유통과장
예.
빈지태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담당 박종광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영담당 손영재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축산자원곤충담당 박광상 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담당 지대해 사무관입니다. (인사) 축산과 소관 유인물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지금 우리가 곤충에 관해서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굼벵이 사업 안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게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실제 곤충산업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소비에 비해서 너무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곤충산업에 사람들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농장에 가보면 생산보다는 판매처가 없어서 곤란한 부분이 있고, 현재 곤충산업으로 인해서 돈을 좀 벌었다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종자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고, 실제 앞으로 이런 곤충산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나 곤충 관련 협회에서도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현 상황은 너무 농가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기존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교란이 좀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식품으로도 그렇고 지금 가공재료로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생산농가만 많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권장할 게 있고 권장 안 할 게 있거든요. 생산자들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잘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축사 적법화 시설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사실 이게 축산분뇨법이 2015년 3월 23일 개정 시행되어서 사실 2018년 3월 23일 3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다가. 올 봄에 축산단체에서 환경부나 농림부,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많이 해서 일단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우리 도내 무허가 축사 대상은 한 6,771호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적법화가 완전히 완료된 것은 27.3%인 1,847호, 그리고 3월 24일까지 간이신청서를 시․군 환경부서에 낸 농가에서 간소화 접수가 한 2,787농가가 했고, 간소화 신청 전에 인․허가 접수가 한 1,125호, 그리고 접수를 하지 않은 농가가 1,012호 정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 전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간소화 하고 난 뒤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처음 시행할 때부터 우리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건축비, 건축설계비 같은 것은 시․군에서, 전국하고 시․군하고 건축협회가 서로 MOU를 체결해서 건축비 같은 것은 기존보다 33% 정도 싸게,
재구
임재구위원
기존 먼저 한 사람들은 비용부담을 많이 했고, 뒤에 하신 분...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먼저 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도출되기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인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하고 나면 축산농가의 자산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적법화 과정에서 시․군별로 다른 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다른 축산농가에서 보면.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시․군별로 똑같은 법이, 중앙에서 법은 하나인데 내려오다 보면 시․군별로 부서에서 해석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16개 정도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중앙의 관련부처 국토부나 환경부나 우리 농식품부 거기서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시․군의 관련부서에서도 공문을 내고 홍보를 하고 해서 사실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여하튼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법화 관계, 제가 서면으로 했는데,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것 되는 대로 내 주시고, 아까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기준 자체가 시․군마다 다르고, 아주 간편하게 하면서 잘 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또 복잡하게 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기준을 한번 다 같이 관련되는 시․군에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련된 법령이 27개가 있습니다. 또 규칙이 2개이고. 어떻게 보면 농림부에서는 우리 축산 분야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제재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축산 분야 축산 진흥하는 부서이지. 관련부서인 국토부나 건축부서나 환경부서에 많이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저 역시 건축사회 간다든가 환경파트에 가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당초 초기보다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문을 시달해서 그 요인이 많이 좁혀지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안별로, 시․군별로 수용이 되고, 불가피하고, 일부수용 그 부분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시․군에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현장 확인 할 때 실제로 우리 법을 가지고 있는 건축․환경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이런 기회에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저게 100%는 힘들 것이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지금 추진단계가 당초에는 1단계가 올해 3월 24일까지 해야 되고, 면적별로 2단계가 2019년 3월 24일, 3단계는 2024년까지입니다. 처음에 할 때도 사실 중앙부처에서도 100%는 다 된다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간소화 신청을 1단계, 2단계 한 것 3월 24일까지 하면 지금 9월 24일까지 실행계획서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행계획서가 뭐냐 하면 토지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그 조건을 갖춰가지고 9월 24일까지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하면 시․군에서는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부단체장이 T/F팀 단장이 되어서 그 밑에 건축, 환경, 축산, 여기서 14일 동안 분석을 해서 14일 안에 시․군에 이 농가는 앞으로 관련법이 어느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6개월 걸리겠다, 1년 걸리겠다, 최대한 1년까지 유예를 시켜 주는데 어느 부분, 농지 부분은 조금 기간이 걸리면 알파를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질병 차단하는 것 있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우리 축산과가 작년 11월 2일부로 축산과에서 동물방역과가 하나 신설되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쪽으로 갔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것은 동물방역과에서...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46페이지 보면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추진 해서 1,145마리, 2억원 이렇게 해 놨는데, 동물유기 입양비용 660마리 1억3,0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485마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동네만 해도 485마리 넘을 텐데, 이것 경남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우리 경남도내 현재 실적입니다. 이것 계획두수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현재 실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김석규위원
사실 이것 보면 향후 계획에 반려동물 보호․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지원대책 강구 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동네만 해도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중성사업 이걸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내년에도 신규사업으로 시․군에 동물보호센터 거기 도비 사업으로 돈을 좀 지원하려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어제 엑스포 박람회 때 가보니까 양돈을 하는데, 스마트 양돈축사도 굉장히 멋있게 잘해 놓았던데, 한우... 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가축시장,
재구
임재구위원
가축시장?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잘 키워 가지고, 가축시장에서 보면 깨끗하게 안 되어 있고, 도시 인근 주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개선하려고 예산 세우고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일부 도내 축협에서 가축 현대화시설, 전자경매시설 지원한 데도 있고, 사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농어촌 자원 복합 사업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가는 데마다 아직도 축산농가가 있는 데에는 마을마다 현수막 안 붙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악취방지 개선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로?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사실은 우리 축산분야가 국민들한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일부, 특히 양돈, 양계 이쪽이 냄새 때문에 주변에 민원인들로부터 조금 지탄을 받는다면 이상할 것이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지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또 가축을 사육하면서 분뇨 냄새가 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 행정에서 계속하는데, 여기 나오는 가축분뇨 악취 시설은 미생물제를,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사업으로 1년에 333톤 해서 16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부서에, 실제 이게 농가에서 필요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년 증액을 하려고 계속 이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미생물제가 주로 어떤 겁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사료에 쓴다든가, 분뇨에 뿌린다든가, 그런 미생물제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공공승마시설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6개 사업을 신규로 더 추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올해 그 사업에 있어서 신청이 되어서 신규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승마시설과 관련해서 수요가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지금 승마시설 관련해서는 승마장 설치라든가, 외성 승마코스 설치라든가, 그리고 매년 사업비도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는 게 학생 승마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말산업 6개 중에서 제일 기여하는 부분이 학생 승마입니다. 아직까지 국민 3만불 시대에 보면 말산업이 더 커지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군에 승마장 설치한 그곳에서는 학생 승마에 거의 의존해 가지고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학생 승마라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지금 공공승마시설을 계속 확장 시켜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활성화 되어서 국민들에게 효용이 있다는 판정을 받을 때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계속 만들어놓고 나중에 투자만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되어 가는데, 남은 부서가 몇 개 있기는 한데, 어차피 오전 시간에 안 될 것 같고 중식 후에 할까요? (“그대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개 과 더 일단 진행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붕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반갑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동물방역과를 이끄는 네 담당사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수의정책담당 김국헌 사무관입니다. 구제역방역담당 강광식 사무관입니다. 다음 축산물위생담당 정명호 연구관입니다. (인사) 오늘 AI담당 정창근 사무관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의령에 손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제역, AI 예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경남에는 구제역이나 AI가 안 왔지요?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전국에 AI가 왔고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우리 도가 살처분도 없고 발생도 없는 유일한 도가 되었습니다.
손호현위원
앞에 축산을 모든 것을 잘하더라도 AI나 구제역이 오면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공무원들이 도를 비롯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방제, 예방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우리 경남에는 그런 구제역이나 AI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이 청정지역으로 AI나 구제역이 안 오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시·군 공무원들에게 전달해서 꼭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약품 관계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약품은 현재 백신이 20종이 있고, 구제약품이 9종 있습니다. 29종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방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사겠다, 농가들, 축산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방역이나 그 외 장비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새롭게 도입이 되고,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던 구제역이나 AI, 또 그 외 가축에 관한 여러 가지 예방 문제가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것을 시·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하는가요?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가축 방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차단방역이 최고입니다. 제일 처음 농가 스스로가 소독을 해야 되고 차단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소독 시설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하는 것은 기반 구축에서는 경남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축산방역종합소라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차량이 지나가면 세척을 하고 그다음 안에 들어가서 안개 분무로 소독을 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도가 열세 군데 사업을 하는데, 일곱 개는 완료가 되어 있고 여섯 개는 추진 중에 있고요. 2020년까지 시·군당 1개 이상 설치하도록, 1개 사업비가 5억8,000만원 정도 합니다.
김하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시·군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예방에 대해서, 구제역이 많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시·군에서 준비나 사전에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이나 AI 발생하면 우리 도만 아니고 전국에 한 군데라도 발생이 되면 똑같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갑니다.
김하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비상근무체제와 거기 예방에 따르는 조치를 취했을 때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고 그것이 줄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시기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김하용위원
그럴 때 우리 경남도는 그래도 다행이고 사전에 그런 것을 잘 예방해서 안 일어난 데 대해서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또 시·군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예방을 해 왔지 않느냐는 생각은 드는데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저희들 경남도에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1 STEP MOR 1 STEP AHEA’라고요.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방역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고, 또 강도도 더 넓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도가 보면 구제역이나 AI 발생을 하면 그 자리에서 끝을 내지, 다른 데 수평 전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그 분야는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김하용위원
과장님,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 손호현 동료위원께서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직접 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이 되어서 가축 농가들이 그런 전염병에, 우리 경남도가 몇 십만 마리가 매몰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기하고 예방을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방역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두세 군데 소관이 남아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으로는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과장과 5개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소에 한창희 가축방역과장입니다. 본소에 김도경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정재두 축산시험장장입니다. 조인래 중부지소장입니다. 박동엽 동부지소장입니다. 김원규 남부지소장입니다. (인사) 김철호 질병진단과장과 허정호 북부지소장님은 업무상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여주는 가축방역 업무와 도민의 축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축산물 위생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사업소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보고 차례입니다.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신 관계로 이병학 농업자원관리원장 직무대리께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직무대리인 이병학 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관리담당관
농업자원관리원 관리담당관 이병학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에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는 그런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정국 직원님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바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연구원만 하면 되니까. 나.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14시 15분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정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를 해 주시고, 간부소개 끝나면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양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1대 경상남도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한방항노화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연구원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상진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지원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구영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윤권 산업소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서 2018년도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한방약초연구소가 2009년도에 원래 산청에서 만들어졌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산청군에서 만들었습니다.
김하용위원
산청군에서 한 것을 갖다가 2015년도에 도로 이관한 경위는 뭡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옛날 산업자원부에 지자체 연구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비를 받아서 설립을 했으나,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지나면 국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산청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비가 자꾸 부담이 되니, 그래서 이것을 도에 이관하면 어떻겠냐고,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 이관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산청에 한방축제라든지 그 이외 여러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 한방연구소에서 거기에 따르는 실적이라든지 몇 가지 적긴 적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한방 엑스포 이런 부분 말입니까?
김하용위원
예.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래서 한방 엑스포는 산청군에서, 옛날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도비 지원이 끊겨서 산청군에서 100% 완전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동의보감촌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산청이 약초가 많이 나니 약초 농가들을 위한 연구개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방 엑스포나 이런 행사하고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산청군에서 원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연구원이 설립되고, 그런 가운데 도민이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그런 게 있나 하는 정도의 실적이나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연구소, 연구원 해서 도에 많은 기관들이 산재돼 있는데, 전체 다를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소관이 되어서 보기는 보는데, 아무튼 이런 기관들이 정말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산청군에서 그냥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 그냥 해서 그걸 없애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연구원을 두어서 거기에다 원장님 두고 공모해서 나가는 그런 기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말씀 들어보면 원장님 잘 아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도민이나 전국에 효과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그런 내용들이 알려져야 도에서 그게 필요하구나 하지,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보다 필요가 없으면 이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철저하게 내용적으로 그 안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다음에 그런 예산 관계나 감사 관계나 있을 때 세밀하게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틈나는 대로 말씀을 올리고, 경쟁력 있는 연구원으로 전 18개 시·군 약초 농가를 다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통영의 정동영 위원입니다. 음료 개발 등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게 보니까 많은데, 예산 부담비율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산청이면 산청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그런,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의령군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의 시책이 항노화산업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군수를 만나서 그에 대한 R&D는 우리 연구원에서 해 드릴 테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애로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니, 1억5,000만원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은 의령군의 돈이니 의령군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 포함해서, 또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보태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 개발을 저희 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늘 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들어오되, 각 시·군에서 예산으로 R&D 비용을 계상하는 데가 있고 계상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3월인가 의령군에 가서, 특히 의령군은 항노화 시책을 군 시책으로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해서 같이 협의가 잘 되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정동영위원
그것은 전부 도비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출연금으로 경상적 경비와 자체 연구개발비는 하고, 의령군 같은 경우에 군에서 오는 비용은 그 비용 내에서 정리를 다 합니다, 정산을. 그래서 저희들이 13억7,600억원을 100%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약 3억원 정도를 자체 연구개발 사업으로 합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 결과물 중에서 상품화가 됐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상품화 시제품들이 지금 제법 있습니다. 한 9종, 10종 정도.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현재 시중에 제품이 나와서 그게 상품으로,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상품화된 것은 이번에, 그저께인가 KB코스메틱하고 향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시제품까지는 만드는데 시제품은 조잡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술이전을 해 주면 기업에서는 이것을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전을 한 것은 홍시푸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건을 했고요. 이번에 KB코스메틱에 기술이전으로 한 건 해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시제품으로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 8~9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시제품 정도를 개발을 거치고 각 회사에서 시제품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시중에 상품화돼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많지는 않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연구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다면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기술이전 가능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기술이전, 만약에 의령군이나 산청군에서 R&D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서 가질 테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구
임재구위원
나머지 우리 자체 개발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그런 요구를 할 때 제공이 가능한 겁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얼마든지 기술이전이 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을, 아까 앞에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의령군에 백수오 같은 경우가 7,400만원 정도 총사업비가 든다면 이런 비용들은 의령군에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구
임재구위원
예. 바꿔서 생각하면 보조금 형태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고, 요즘은 제품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져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하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좋은 제품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경남의 한방항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6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