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전북테크노파크 현장에 와서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 전북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정에 많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신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강신재입니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에 따라 전북의 재도약과 발전에 기여할 강용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의 현태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의 신은수 단장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의 이영춘 실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의 유기현 센터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의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의 김영권 단장입니다. 행정지원실의 오창근 실장입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센터의 유재갑 센터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작은 거인 라태일 과장님께서 자리에 같이 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직접 전북테크노파크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북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법인을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법인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그다음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온 지 작년에 1년 3개월 됐습니다. 오자마자 1년 정도 계속 구조개혁을 지금 하고 있고 모든 사업도 다시 재평가하고 점진적으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북테크노파크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지역의 경제인들과 위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지역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늘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7분 동영상 상영종료
강용구위원장
강승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신재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당선이 되어서 첫 현장방문이어서 감회도 깊고 또 그전에는 탄소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리를 옮기셔서 금방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보고도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발언할 것은 7쪽에 가장 원론적인 내용인데요. 어쨌든 원장님의 미래비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기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테크노파크 중점 추진계획을 보면 어쨌든 첫 번째가 전략적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고 그다음에 중점과제를 보면 신산업 기술 기반 유치 그다음에 성장동력산업 집적화를 가속화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창업도 15개로 목표도 설정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창업도 창업이지만 가장 핵심 키워드가 기업유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것이 4건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창업에 대해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4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목표치가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쉽지 않은 기업유치나 이런 것은 목표치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기업유치를 제가 올해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선거기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선거기간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어떤 신산업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드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만들고 어떤 기업이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기업을 데려오는데 용이하지 우리들이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저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쪽하고 해서 산업단지도 지금 보게 되면 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제가 모시고 많이 산업단지를 돌아보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과장님, 국장님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자치단체장님이 오셔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미룹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국가적인 그런 기업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국가적인 R&D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가 중앙부처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들은 기술개발사업마저도 자기 돈으로 100% 하는 것은 요즘에 하도 인건비니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조정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쉬운 목표는 달성하기가 사실은 쉽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우량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테크노파크의 추진방향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현실적으로 경영능력을 평가받는 인정받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큰 애로가 뭐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가장 큰 애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높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신상품개발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원장님, 언제 얼마나 되셨죠? 여기 오신 지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년 3개월. 그래도 제가 좀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큰 게 지금 많이 와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긍정적인 그런 미래비전을 잘 들어서 기대하는 바가 큰데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의회에서 왔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전북의 산업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출연기관이잖아요, 테크노파크가. 그래서 다른 곳의 다양한 정보라든가 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우량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간이 꼭 테크노파크 아까 말씀하신 이런 섹터를 벗어난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입주조건 그런 것이 맞으면 어디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확 열어놓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광주에서 제가 TP원장으로 와서 기업들이 제게로 다 쏠리기 때문에 제가 시기질투를 전남하고 광주에서 많이 받습니다, 현재. 왜냐면 전남·광주로 갈 수 있는 기업을 제가 전북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미. 지금 그래서 계약이 끝나서 공장 설계도면까지 가고 있습니다. 원래 다 전남·광주로 갈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제가 TP원장 안 왔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전주권역에다가는 산업단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서로 조정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도 미팅이 있고 제가 너무 바쁩니다,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이 되고 뭔가 초기자본에 있어서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오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기업유치가 최대의 목표고 또 원장님 열정이 대단하셔서 전라북도가, 저도 전라북도에 살고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전북의 이미지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규제가 좀 있다 그래서 기업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애로가 되시겠지만 그런 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의회 와서 들은 얘기인데 부안에 풍력발전인가요, 부안에 풍력발전이 독일하고 MOU를 체결해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한 3천억 규모로 독일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뒤에 보니까 아까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관계없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전혀 없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혀 없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전혀 없는데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독일하고 MOU 체결한 3천억 투자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평근
오평근위원
다른 분들도 못 들었나요? 그 얘기를 하던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는데요. 제가 전에 그것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도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바는 없어요.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도청에서…….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하고는 무관합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무관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원장님께서 쭉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전라북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피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또 그러한 도민들의 소리들이 있는데 현재 전북의 경제상황, 저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도 보고 계신지 얘기 한번 해보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오늘 첫 면담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들이 이미 통계를,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악입니다. 거의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렇죠. 우리 원장님도 그걸 분명히 느끼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굉장히 힘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러한 현실을 도의원님들도 함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경제나 산업정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전북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사실은 여기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어보자고 해서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만큼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보조자료 17페이지 보니까 Vision 2020 해가지고 도표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면 2020년까지 1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업혁신의 허브로 구축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단계적으로 2015년도부터 3천명에서 6천명, 1만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숫자에 불과한 그러한 내용으로 의미를 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은 것인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아직 공개된 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업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업체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뛰면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만들어서…….
강용구위원장
거기에 3천명이라는 목표를 일자리 창출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검증절차가 있는 것인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검증절차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업하고…….
강용구위원장
지금 2015년부터 했으면 3년간 해왔을 건데 해마다 일자리 창출을 시켰다 이런 내용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측면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한 걸로 참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자료로 따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나가서, 자료가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다음에 하실 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테크노파크가 시작을 하면서 매년 예산이랄지 조직이랄지 이런 성장세를 계속해 오고 있어요. 그거는 원장님, 단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 합심해서 직원분들과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전북테크노파크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경제는 아까 알다시피 전국 최악의 상태까지 왔다. 이걸 반증하는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북테크노파크가 단순하게 테크노파크의 조직만으로 팽창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북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데, 원장님도 그거는 인식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북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피부적으로 우리가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주문해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테크노파크가 여기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이게 우리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심을 하시면서 예산이랄지 조직이랄지 이런 걸 좀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간부회의 때마다 위원님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1년 동안 했는데 상당히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업에만 매몰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책자를 계속 넘기면서 보니까 굉장히 신규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았을 때보다 굉장히 열의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느껴질 정도로 신규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사업규모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36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전북지역 스타기업 육성 해서 적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글로벌 강소기업도 있고요, 선도기업도 있고,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으나 이름을 좀 달리해서 굉장히 중복된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세계로 가는 기업 육성에서 지원을 받았다가 끝났어요. 그럼 다시 또 스타기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돼서 하는 사업이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차별성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기업이나 강소기업까지 가려면 자격요건이 매출, 고용 이런 게 상당히 격이 높아집니다. 선도기업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기업을 키워서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올라가거든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로 가는 기업 사업은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한 순수한 마케팅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 스타기업 육성의 자격요건을 보면, 보조자료로 53쪽하고 54쪽을 보면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50에서 400억 기업으로 돼 있고요 또 동시에 만족해야 될 사항으로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1% 이상 증가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기업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31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15개 기업이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신청한 곳은 31개 지역이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몇 개입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5개.
영심
최영심위원
선정된 게 15개인지는 자료를 봐서 알겠고요, 31곳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지 않았지만 해당하는 기업들까지 파악은 못하고 계신 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그 정도 자격요건을 맞추는 기업이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지금 31곳 중에 15곳을 선정하셨으면 거의 한 50% 지원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요, 15곳을 이미 선정하셨어요. 추경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3월에 사업계획서를 하시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 3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선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미 2018년도 6월에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를 했어요. 그럼 이 15곳은 수여를 하셨다는 건데 추경에는 사업이 이거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자료에 의하면 추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압박을 넣으시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속도감이 빠르게 진행된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은 사업의 주관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중소기업부에서 도한테 통보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소기업부의 홍보적인 차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국 TP가 다 똑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스타기업 선정하는데 과정은 다 투명하게 거치시고 적절하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와서요 그런 면에서는 원칙이 확실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건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55쪽에 보시면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에 한우물영농조합이라고 2015년도에 지원을 받았어요, 이 기업은, 그런데 지원이 필요하면 물론 어느 기업이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잘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2015년도에 지원을 받았었는데 다시 또 스타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것들이 다 이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걸 우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가장 성공한 기업이에요. 김제에 있는데요, 세계로 가는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에요. 매출액이 올해 600억이랍니다. 지금 포스코 체인점에 납품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제2공장 땅까지 물색하는 중에 있어서 잘되는 기업에 있어서는 뭔가 중점지원을 해야 합니다. 김제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원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너무 깨알자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부심으로 너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경제산업국에서 받은 비정규직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테크노파크에 계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기간제가 37명, 용역이 23명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위촉계약직 정원과 현원에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 여기 인원에서 빼신 자료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도 계약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다 누락을 시키셨더라고요.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모든 직원들이지 정규직이 움직여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보고에 비정규직, 정규직 대상자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인원들이 보충이 됐으면 좋겠고요. 위촉계약직이 25명이고 여기 보고는 60명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왜 날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파견용역이 23명 있어서요.
영심
최영심위원
파견용역 23명 있는 건 아는데요, 기간제도 여기 보고에는 37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에는 25명이 돼 있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문계약직이 13명 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보고도 좀 틀린데요,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예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에는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 계약서를 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전문계약직이다 해서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또 쓰고 무기계약 전환 안 해주고 계약서를 또 쓰시고 하신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원파악이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도 이번에 전환하셨어야 할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간제에 다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전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 계약서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전환 심의 없이 쓰셔야 되고요. 2년이 안 되신 분들 또 기관에 5월 31일날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는 무기계약 대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도 관심대상인데 총정원 이런 문제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가 저희들이 10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 보시면 현원과 정원 그러니까 정원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계시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는 사실 업무량이 가중이 된다라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여기에 행정지원실하고 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서 인원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보충도 빨리 해주시고 전환도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년이 넘으신 분들 이미 무기계약자예요. 그러니까 전환심의위원회 그 당사자에서도 빠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맞춰서 전환 심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선도기업 하셨고 전북지역 스타기업 육성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누차 저희 10대 의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중복지원에 관련된 우려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감안을 하셔서, 왜 그러냐면 보세요. 원장님! 선도기업에서 졸업을 하면 단계별로 지원을 했으면 이제 거기는 자생력이 됐죠. 600억 이상 정도 하는 기업이 여기 정부보조 못 받아서 그런 행사 못합니까? 지금 문 닫고 기업들 다른 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차라리 그런 혜택을 못 받았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배분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살리는 기업, 잘되는 기업은 편하죠, 행정업무도 편하고. 그래서 더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이제는 새로운 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좋은 말씀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에 김철수 위원입니다. 앞서 최영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를 받는 기업은 보조받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가는 기업에 지원하는 건 좋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지원했던 기업보다는 새롭게 도약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게 낫다. 또 보조를 받아버릇 하면 보조받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거기로만 발달합니다. 6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보조해주는 거 좋지만 60억 매출 올리는 기업에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원장님 뵙고 또 원장실에서 실장님들 뵙고 정말 전북경제 걱정할 것 없다. 또 배부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설명하시는 거 보면서 또 아까 원장님실에서 잠깐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참 정말 큰일, 좋은 일 우리 전북인을 다 먹여 살리는 데가 이곳이구나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여기가 정말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농촌지역 출신이라서 농촌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만 보도되지 않는 농업인들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올라가기 때문에 또 애써 지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또 제값 받지 못해서 버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상공인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못지않게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농산업에 관련된 어떠한 연구도 하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중점적으로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철수
김철수위원
보고자료 53페이지에 보니까 로봇 육성 및 보급 확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농업이 어렵고 또 인건비는 올라가다 보니까 밭작물에 있어서 정말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업이 스마트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농업과 관련된 어떤 기계 보급을 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지금 딱 1개 사업비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잖아요. 2억6천 이렇게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급이식으로 해서 동물들 자동으로 밥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한 사례가 일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드론을 통해가지고 농약 살포하는 거 이런 쪽에 관련된 쪽에서 저희들이 일부 기여를 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축산에 관련된 어떤 동물들에 사료를 공급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도 물론 해서 보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약하죠.
철수
김철수위원
아주 영세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도 이런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축산하는 농가에서도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로 해서 보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적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에 걸맞지 않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걸맞지 않았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이.
철수
김철수위원
또 경종농가는 이미 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잘 돼가지고 사실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게 밭을 경작하는 농가입니다. 아까 로봇은 아마도 밭농사에 많이 필요로 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성과가 없는 걸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돈을 그런 쪽으로 받지를 못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마무리를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앞서 보면 38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지금 외국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즈베키스탄.
철수
김철수위원
우즈베키스탄하고 미얀마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ODA자금을 통해서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재배와 관련된 농기계 R&D센터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 농기계 이앙기, 파종기, 수확기, 방제기, 선별기 등에 그 지역에 맞게끔 개량을 해서 수출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지금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외국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공급될 기계를 연구해서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사업도 연구된 게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준비는 이미 해놨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런 게 하나가 없더라고요. 제가 TP 원장 와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조금 있다가 가시면 보시게 되는데 제가 특성화를 하자고 해서 특성화분야를 정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산물의 가공 쪽에서도 저희들이, 물론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가 되어야 중앙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마는 가공산업 쪽으로 제가 와서 해보자고 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농업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쌀산업에 대해서 물론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제대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갈아엎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공식품을 연구해 주신다면 아마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업을 위해서라면 저도 힘이 되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88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주 이게 국가적으로 권장한 사업이 맞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유망한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취업이 잘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집인원이 20명뿐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아직은 가능성은 높은데 현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군산지역에서 주로 고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볼 때 1∼2년 후 가면 아마 대규모, 아까 말씀드린 몇천억 단위 투자가 아마 이루어질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기획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하면 교육훈련비용을 줍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모집인원은 20명인데 수료는 15명 했어요. 모집인원이 제대로 20명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신재생에너지 하면 일반 젊은 사람들은 좀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새로운 조선이나 큰 규모로 하면 몰리는데 신재생에너지 쪽은 아무래도 ‘내가 거기 가서 할 수 있을라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조금 해보고 도중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요즘 실업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액 국비로 해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를 않는다는 것은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더 홍보해서 아주 좋은 앞으로 유망산업이니까 양성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지금 취업을 보면 신협에도 취업이 되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취업된 이유는 신협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본인들이 아마 선택을 그런 쪽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교육목적하고 전혀 다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게 권장을 하더라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죠, 신협에 들어가려면 금융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가야지 아무리 고용노동부다 하지만 양성해서 좋은 인력을 거기다 취업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 같네요.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더 성찰을 하고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급여가 적은가요? 직장이 안정되지 않던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급여가 적습니다. 아직은 신재생에너지사업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적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3∼4년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알기로 신재생에너지 쪽이 아주 밝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쪽은 저희들이 태양광에 주는 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관련된 기업들이 잘 해서 수익이 계속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태양광 쪽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홍보가 부족하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홍보를 잘 해서 요새 실업난도 해소시킬 겸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양성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로에 걱정없게끔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더우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농촌출신이라 관심이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고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익산시 제2선거구의 김정수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원장님의 첫 모습을 보니까 전북의 경제가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그런 어떤 몸부림이 결국은 약자들이 혜택 보는, 경제적으로 약자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혜택 보는 전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실정 그리고 또 전북도의 경제실정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굉장히 불안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국가는 부자이나 국민은 가난하고 또 대기업은 부자이나 중소기업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기록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영양제 수혈을 맞아도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런 암울한 모습들이 있어요. 원장님이 생각할 때, 탁 터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전북도 경제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순리지만 정확하게 한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기업도 사실 눈에 많이 띄고요. 그러면 앞으로 신사업이 뭐냐, 회생할 그런 방향도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중점 추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기업을 모셔 와서 그쪽과 연계를 시켜줘서 같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정수
김정수위원
원장님! 간단한 예로 우즈베키스탄과 우리와의 거래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이뤄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농기계에 쭉 하니 끌고 가는 이앙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 밭을 매는 어떤 기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기계를 여기서 제작해서 이동하는 가격, 물류비용 이런 것으로 따져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다. 그런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거기에서 자체 생산해서 그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인정하나 여기에서 수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기업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군산의 실정들을 요즘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GM 폐쇄됐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지원정책들이 있어요. 기업단 초대 5천만원 정도 지원이 있는데 이런 후속대책 사업들이 너무나 성급한 중구난방식의 지원정책들이 아니냐. 그리고 어제 신문에 잠깐 나온 것을 보니까 삼성에서도 군산을 다녀갔더만요, 삼성에서도 다녀갔어요. 왜 그러냐면 군산 실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간단한 예로 149개 업체 중에 30%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미 도산된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삼성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다녀가 보니까 방법이 틀린 거예요. 삼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풀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갖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전북테크노파크가 거기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첫째는 정책을 결정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도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끔 제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편하게 이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준비는 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되기까지는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따지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이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대안을 준비하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북도는 만년 야당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들을 못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전북테크노파크의 강신재 원장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아이템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신성장에 관련된 사업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어도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후속대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부딪혀서 결과물들을 가져와야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GM의 폐쇄 또 현대중공업의 폐쇄로 인해서 허덕이는 군산경제, 전라북도 문제에 중추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할 곳이 바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북테크노파크가 아니냐 생각돼져서 간단한 지원정책보다는 정말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에 보면 스마트융합기술센터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옛날에 방사선융합연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원광대학교.
정수
김정수위원
원광대학교 부원장이었던 교수님이 윤권하 교수님께서 여기에서 거절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뭐가 필요한가. 과연 이런 실정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뤄질 것인가. 참 답답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무슨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서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재의 저기가 좋으면,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기계싸움이에요, 기계싸움. 요즘에는 의사도, 제가 의사를 비하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의사도 기계싸움 아닙니까? 좋은 기계를 가져오면 좋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융합기술센터 그럴싸한 표현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계싸움이 필요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안 이뤄지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일 때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북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쭉 하니 나열해서 내놓기보다는 이제는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딱 내놓고 거기에 따른 너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래? 정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전북도는 무엇을 할 것이고, 도의원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숙제들을 줘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원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테크노파크 원장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도 시원하게 하세요, 앞으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반적으로 제가 TP를 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아플 정도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하도 힘들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와서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한테 감동받았네요.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앞으로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안제시를 해서 역할분담도 좀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단 하나 걱정스러운 게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랄지 그렇게 되면 모든 자치단체에 다 들어갈 순 없잖아요. 어떤 선택이 되면 서운한 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과도기적인 어려운 때 빛을 발하는 전북테크노파크가 또 원장님, 모든 직원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1선거구 황영석 위원입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신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몇 개 기업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몇 개 기업은 제가 모르고 작년도에요, 저희들 기업 지원한 게 한 400억 내외 정도 지원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중지원, 중복지원 이건 아무리 기업이 잘된다고 해도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을 하게 되면 밖에서 보는 시선이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도 제가 와서 만들어가지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3개월마다 매번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지원한 내용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연말에 가서 위원님들께 제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저는 그것이 많이 우려가 된다. 왜 그러냐면 고생하고 밖에서 보는 시선은 뭔 특혜 있는 거 아니냐 원장님 이하 관계분들하고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안 받기 위해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재작년까진 그랬습니다. 저 와서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안녕하세요? 군산 제1선거구 나기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선밀집지역 현장지원반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저희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현장지원반하고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유사해 보이는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기업비즈니스센터고, 중소벤처부에서…….
기학
나기학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대중공업은 현장지원단이고요, 비즈니스센터는 GM.
기학
나기학위원
GM 쪽이고,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 우리 테크노파크 현장지원단은 현대조선 쪽을 주로 해서 상담을 하시네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대중공업.
기학
나기학위원
중공업에 있는 회사들만.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까지 결과가 12건, 상담건수가 12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상담하는 업체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담하는 업체의 선정기준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준은 없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상담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기업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기업들이 관심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의해서 수요를 받아서 신청기업 대상으로…….
기학
나기학위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상담을 하는 이런 역할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담하는 지원운영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가 있습니다. 거기도 수요를 받아가지고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수요를 받아서 갑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리고 지금 12건의 상담 건을 보면 회사가 12개가 아니고 1개 회사가 4건의 상담을 했고 그 외에는 1건씩 상담을 했어요. 1개 회사에 치중된 이유는 뭡니까? 그쪽 회사가 회사규모가 커서 그러는 가요, 아니면 다각화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마 사업의 다각화를 준비하는 지역이고요, 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금적으로 크게 지원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테크노파크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고 그래서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의지하는 비중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한 기업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취지는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의 활로를 찾아주는 이런 취지로 해서 운영지원반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 안 한 기업들도 많을 텐데 그 기업들은 어렵지 않다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 기업도 어렵겠죠, 지금 어려운데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일일이 군산지역을 몇 번 방문해 보고, 기업가분들한테 통보만 하고 현장도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 사실 사업을 다 접으려고 이미 변호사들까지 선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더 이상 내가 신사업에 투자할 돈도 없고, 그렇다’ 그래 가지고 몇 개 잘 나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선박 관련해 가지고. 거기는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신용보증재단도 똑같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 문제는 좀 틀린 거 같은데요. 신용보증재단이 돈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여신한도 없으면 못 받습니다, 업체들이. 지금 돈은 나와 있지만 그걸 가져가진 못해요, 회사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이 한정돼 있고 기업당 5천만원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 필요한 것은 돈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무래도 수요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는 목적은 어려운 업체들을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뜻이죠, 이게요. 그런다면 지금 신청은 9개 업체예요, 보면요. 왜냐하면 1개의 회사가 4개의 상담을 했기 때문에. 9개 회사고 그 나머지 회사들은 그럼 아예 손을 놨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될 대로 되라, 살든가 말든가 이렇게 손을 놨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런 업체들을 더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오는 거조차도 제가 물어보니까 힘들어라 해요. 왜냐하면 전화로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변호사 만나서 나 살아갈 정리하는 거 연구하고 있으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그런 힘든 중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기업들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회사들이 오죽 어려우면 그렇게 포기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회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키워서 다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같이 부딪히면서 할 수 있는 운영반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혹시 행정부서에서 나와 계십니까? 혹시 도청에서요 노사전문가 추천 위원 명단 받으신 게 있나요?
창근
오창근행정지원실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13분 명단 있는 거 받으셨어요, 도청에서?
창근
오창근행정지원실장
예. 고용노동부 안에 21명 있고요, 저희가 정규직심의위원 구성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노동자 추천 전문위원이 따로 13명 있고요, 그 13명 명단을 도청에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협의위원회를 꾸릴 때 될 수 있으면 노동계 추천 위원으로 꾸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렸는데 도청에서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명단을 안 주신 것 같아서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창근
오창근행정지원실장
그전에 저희가 명단을 받았고요. 저희 노조하고는 협의해 가지고 추천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노동계에서 추천한 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청에 전달했고…….
창근
오창근행정지원실장
민주노총이 추천한 명단 있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걸 도청에서 그 현장에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전달됐는지를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노사 동수를 좀 해주시고 과정과 절차, 전환되고 나서 결과는 나중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오창근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우리 전라북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도내 기업의 신기술 촉진과 기술고도화 지원 등으로 우리 전라북도 신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 및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현장방문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현장에 와서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아무쪼록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정에 많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생물산업진흥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새롭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저희 진흥원에서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 위원님들과 함께 전라북도의 농식품산업 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한수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은미 산업육성실장입니다. 박우성 기획경영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전라북도 식품산업과 조호일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기관에서 준비한 홍보동영상을 잠시 보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의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진흥원의 기본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준비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의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9분 동영상 상영종료
강용구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김동수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6페이지 보시면 부서별/직급별 인력현황이 있어요. 조직개편을 언제 한번 했었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2월에 해가지고 그때 1단2실8팀에서 3실8팀 체제로 바꿨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바뀌었으면 조직개편을 하려면 그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려고 대부분 하는데 정원조정은 없고 그냥 41명 그대로 정원, 결원 2명 있는 상태에서 39명. 그렇죠? 현재 인력은.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최근에 1명이 보충이 돼서 현재 40명입니다.
강용구위원장
1명은 어디에 보충이 돼 있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연구개발 기술사업화팀에 1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연구개발 그쪽에 1명 더 채용이 됐나요? 자료집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언제 정도 채용하셨는데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7월 초에 채용이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며칠 안 됐네요. 여기에는 아직도 결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수정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결원상태가 올 7월에 뽑았으면 거기가 지금 수석급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주임연구원급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주임급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 직급이 연구원, 주임급, 선임, 책임, 수석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뽑은 사람은 주임급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 결원을 보면 수석급에서 1명이 결원상태로 계속 있는데 원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기가 결원상태로 저는 알고 있어요, 수석급에서. 계속 결원상태로 두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조직개편을 할 때 필요가 없다면 다른 부서로 충당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대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정원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수석급이 한 자리 비어있는 것은 수석 아래 단계인 책임연구원급에서 수석이 되려고 그러면 책임에서 적어도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진흥원 내에서는 그 자격 갖춘 분이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강용구위원장
예? 어떤 게 없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책임에서 수석급이 되려고 하면 책임급에서 적어도 5년 이상 근무는 해줘야 되는데 책임급에서 5년 이상 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원이 41명이면 충분히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의 효율성들을 위해서 수석급이 만약에 안 되면 먼저 조직개편할 때 그런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급수로 올려서 해놓으면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더 업무의 효율성들이 이뤄질 것 같은데 계속 몇 년째 방치해 두다 보니까 그 인력이 쓰여져야 될 때 못 쓰여지고, 아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분들은 업무과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5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조만간에 책임급에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조직이나 직급조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가 좋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수석급하고 책임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게 일종의 직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위적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이 만들어놓은 직위체계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강용구위원장
책임급 3명은 어느 부서에 어디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책임급은 연구개발실장이 책임급이고요, 그다음에는 박우성 기획경영실장 직무대행이 책임급이고요. 그다음에는 김대중 상품화지원팀장이 책임급, 3분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수석급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은미 산업육성실장이 수석급니다.
강용구위원장
차이가 전혀 없네요, 조직도를 보면. 책임급하고 수석급하고. 그리고 그 직제상 기구표를 보면 기획경영실이 주무부서인 것 같은데 수석급은 또 산업육성실에 가 있고. 뭔가 조직이 이것만 보면 원활하지 못한 게 보이는 거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진흥원의 특성이 R&D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직의 개념이 직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팀장이나 보직을 받을 수가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급하고 보직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한번 그것도 제가 뒤에 물을 건데요, 아무쪼록 우리 원장님께서 결원 부분 이거는 중간에 말했듯이 1명이라도 결원이 생김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그 업무는 가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빨리 인력들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결원 부분에 있어서는 도청의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심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조직 내부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요.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께서 한번 목표달성이랄지 과제수행이랄지 생물산업진흥원의 비전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뭐라고 보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흥원의 정체성과 가치공유라고 봅니다. 생물산업진흥원 직원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식품연구를 하지만 쌀 한 톨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아니냐. 김 한 장도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그럼 우린 뭘 만들어내느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다’ 그래서 가치공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부분은 저희가 매달 1회씩 월례회의를 합니다. 월례회의에 매달 주어진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죠. 점검하고 추진하지 못했으면 다음달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매번 점검하면서 성과목표 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결국은 조직 내부의 화합, 단합, 가치공유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조직 내부의 결속력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할 거고 그런 거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생진원의 내부단합이랄지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시책이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제일 좋은 사기진작은 빠른 승진과 급여인상이겠죠. 그 두 가지 외에는 사실은 원장이 입바른 소리 해봤자 별로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승진문제는 직급이 딱 걸려있어서 T/O 저기 때문에 원장이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급여도 사실상 제한돼 있는 부분인데…….
강용구위원장
물론 개개인분들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워크숍이나 단합대회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 월례회의를 했을 때 재밌는 월례회의, 생진원만의 특색 있는 그러한 월례회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생진원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안 좋은 관계의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진원 조직 내부가 갑을관계 이런 게 아니라 평등한 직원과 간부와 일반직원분들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직원들 불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혹시 들은 바 있으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없어요? 외부로 나온 거 같은데 감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위에서 말했던 조직 내부의 결속력, 직원분들 간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관계에서 일할 수 있는 풍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처음 듣는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한번 어떻게 하면 생진원의 조직 내부가 결속력이 생길까 고심 한번 해주시고. 저도 이게 헛소문이기를 원장님한테 기대해도 될까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들려올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로서는 금시초문이긴 한데 상황파악이 돼야 무슨 대처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원장님께서 생진원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전라북도의 농식품산업 기업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생진원의 조직 내부부터 결속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안녕하세요? 나기학 위원입니다. 장비현황을 보니까요, 총 장비가 한 380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5천만원 이상 되는 장비가 한 40종 되네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원에서는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장비관리 방법이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장비관리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장비관리대장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할 때마다 1년에 1번씩 점검도 하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평균 장비들의 가동률은 몇 %나 될까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장비가동률이 한 50% 조금 넘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상당히 고가장비들도 있고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장비가동률이 50%면 가동률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지금 볼 때.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50%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정도면 저희는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가동률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GNP공장이라 하는 것은요 만약에 A, B, C 기계 3개가 있으면 A가 가동이 되면 B, C는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차위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100% 나올 순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면 저희들은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하니까 장비내용 이런 것들은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장비가 어떻게 있다 이런 것들이.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군 단위로 홍보를 통해서 장비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도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교류도 하고…….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하려면 이 장비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 쉽지 않을까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서 홈페이지만 보고도 ‘진생원 이런 장비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가동률은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홈페이지에 장비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일부만 돼 있더라고요, 전체 쫙 있는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은 380종 전체가 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왕 거기 올리시는 김에 장비가동률을 옆에 하나 해서 더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 눈에 이런 장비들 가동률이 몇 % 정도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장비가동률을 매번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구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이 그런 작업까지 하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를 쓰면 산업부에도 장비관리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업데이트시키고 하는데 장비 380종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메인장비 밑에 붙어있는 악세사리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비 80종을 다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메인장비만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듬어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저는 고창에서 온 김만기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집을 한번 봤을 때 동호회 운영규칙 있죠?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규정에 동호회 운영규칙 있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김만기위원
거기에 따르면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명 이상 직원들이 동호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직원들이 몇 개의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농구하고 볼링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동호회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여기 예산 및 시설 현황 이렇게 봐가지고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동호회 예산이 없어요. 얼마나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산현황에 동호회 편성돼 있는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동호회지원금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동호회는 예산편성이 곤란하다라는…….
김만기위원
규정상의…….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 때 아마 그런 게 지적받았던 것 같아요.
김만기위원
행정사무감사집에 보면 동호회 운영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가산업무추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예산은 집행을 할 수 없다 해서 동호회비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에서 활용은 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농구하고 볼링은 2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동호회 운영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동호회는 직원들의 협동정신과 함양정신 그리고 상호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동호회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분야만 말씀드릴게요.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를 우리 생진원에서 하잖아요. 다른 데서 하다가 한 3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통상전략팀이라고요 기획경영실 안에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인력은 얼마나 돼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팀장까지 포함해서 6명이 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때요? 6명 인력으로 이 팀에서 엑스포 관장하는 게 무리는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조금 무리는 됩니다. 따라서 행사 때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부족한 일손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큰 애로 없이 무난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생진원에서 3년이 됐는데 엑스포에 대한 성과도 있고 개선사항이 있어요. 보고서에 보니까 성과도 몇 가지 나와 있고, 개선사항이 지난해 불편사항 개선 및 편의시설 증설 보완 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3년 해보고 개선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엑스포행사를 끝나고 나면 도내 기업들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뭔가 매출이 발생하고 바이어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첫 번째 추진전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엑스포 하면 주로 장류, 발효식품들이 많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와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체험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어린이들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전라북도에는 대표적인 식품명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엑스포행사 때 나와서 시연도 하고 본인이 만든 제품도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 엑스포하고 차별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채용박람회 확대라든가 창업컨설팅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채용박람회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더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수출을 위한 연계사업이 현재 국제적으로 어디하고 집중돼 있나요? 다변화돼 있나요, 집중돼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올해부터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주로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x馴����x馴����래서 엑스포 기간에만 해외바이어들과 연계할 게 아니라 엑스포 끝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저희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바이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중국 쪽으로 집중적으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다변화 필요성이 없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다변화 필요성은 저는 당연히 인정합니다만 우선 동남아시장도 저희들이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재작년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도 해본 바도 있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장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를 가진 민족들은 저희하고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시장에는 저희들이 다 진출할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참여율이 작년에 좀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역축제하고 약간 중복된 게 있어요. 홍삼축제라든가 장류축제 이렇게 해서 약간 감소가 나타났는데 아마 이런 것을 금년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정조정을 일부는 했고요. 나머지 축제하고도 일정조정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전년 대비 줄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끝으로 금년에 16번째인데 작년에 비해서 특화되거나 차별화된 프로그램, 추진상황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기존에 음식문화대전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도에서. 그래서 올해는 그 음식문화대전과 같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항상 고심하는 게 엑스포만 올 게 아니라 엑스포 오신 분들이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 관광지역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계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우리 자료에 성과도 이렇게 나고 개선점도 몇 가지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금년에 발효엑스포가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또 국제적으로 다변화하고 아까 그런 면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업보육 사업이 있고 또 창업성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업보육 운영지원 사업은 어떤 업체를 말하는 것이며 또 창업성장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첫 번째 말씀하신 창업보육 운영지원 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물산업진흥원 안에는 약 32개의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그 입주기업의 기술전수 또 인력양성, 사업화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전라북도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은 도내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시장분석을 해준다든지 또 농식품 분야 5년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있는 입주기업의 창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두 번째 창업은 도내의 영세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창업성장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입주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보육기업은 여기에 입주연한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입주연한이요?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만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든가 몇 년까지 지원을 한다든가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얘기를 질문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창업입주 바이오플렉스라고 벤처창업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3년입니다, 기간이. 3년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2년을 더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5년까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바이오센터 말고 공장 쪽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5년까지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3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8년까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창업보육기업은 5년까지 할 수 있고 일반기업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 고용인력을 보면 1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1명, 3명, 2명 이런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런 기업들은 주로 외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외부에 공장이 있고 진흥원에서는 이 진흥원 설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1∼2명 정도 상주시키면서 저희 진흥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일반기업의 인원이 많은 업체는 연구에서 생산, 판매까지 다 하는 기업이고 나머지 1명, 2명, 5명 이하 이런 기업체는 여기에서 연구만 하고 별도 공장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지출예산 현황에 수탁과제 집행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 집행률을 보면 임실의 엉겅퀴명품화 사업은 0.1%뿐이 집행을 안 했고 또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사업은 6.5%,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8.7% 또 농식품창업 성장지원 사업은 3.7%뿐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29.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반기가 지났고 얼마 안 있으면 8월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더딘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특히 임실 엉겅퀴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월부터 진행이 됐다고 했지만 사실 협약은 4월달에 이뤄졌고요. 그다음에는 연구비가 들어온 게 사실상 6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집행이 되고 또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평가가 끝난 뒤에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앞에 사업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총괄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너무 저조해요, 30%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연구개발하다 보면 성과가 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입주기업 현황이 나와요. 그 현황을 보니까 총 32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요. 식품 분야 17개, 바이오 분야 13개, 기타 2개 그렇습니까? 입주기업의 임대료 체납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이던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 입주기업들은 어렵지만 다 보증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1∼2개 기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을 예약했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입주할 때는 지금은 1년 정도의 보증금을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왔던 기업들은 6개월 정도만 받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2∼3개월 미납되면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끔씩 입주기업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1개 기업은 거의 10개월치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계속해서 여기에 입주돼 있는 상태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찌됐든 무리하게 그들에게 채권을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고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32개 입주업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페이지 보고사항에 32개 입주업체가 다 있어요? 정확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다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생진원의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방금 생진원 홈페이지를 한번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홈페이지가 제작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후에 들어왔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제대로 못 시킨 것도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매일 안 합니까? 보는 분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퇴사한 기업이 여전히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 불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퇴사한 기업 또는 새로 들어온 기업은 그때그때 업데이트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오늘 바로 점검 한번 해보셔서 입주기업들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세부적인, 우리가 크게 비중을 안 달아도 될 부분까지도 위원들이 점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억지로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 중간에 보면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이라고 중간에 있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보면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전북도가 출연기관 중 제1호 연구소기업을 설립했다고 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연구소기업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고요. 현재 GM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연구소기업은 도내 출연기관이 기술을 가지고 연구소기업에다 그 기술을 출자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술을 받은 기업이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 그 기업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출자해서 그 연구소기업을 만드는 것이고요. 총 6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4단계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이사회를 거쳤고요. 이 출자한 기술이 제대로 된 건지 또는 출자지분이 맞는 건지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곧 나올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최종설립인가는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여기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요?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은 우리 지역의 농생명산업을 육성하는 곳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현재 연구개발부터 기술마케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잘 지원해 주시고요.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소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저는 33페이지에 농식품 전문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부터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학생 선발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예.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은 각 대학에서 석사과정 입학예정 학생들이죠? 그거를 각 대학에서 모집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대학에서 모집해서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 학생들이 그냥 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무슨 기준이 있어서 대학에 요구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오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규정은 바로 이겁니다. 전라북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석사 후 전라북도 내에서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라북도 내 취업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만약에 석사를 마치고 타 도시로 가게 되면 등록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아까 보면 타도로 간 학생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취업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미 졸업을 한 학생들에 대한 취업상황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2018년도 졸업생 8명 중에 5명이 취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5명 취업.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인력양성 사업을 총괄해서 보면 도내 취업률은 81%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도내 취업률이요? 지금까지 총 학생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전문인력으로 양성한 학생수와 취업자수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전문인력양성 사업 특성화 사업에 졸업한 학생이 총 83명입니다. 그런데 취업이 73명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취업률은 89%로 돼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중에 도내에 만약에 여건이 안 돼서, 전라북도가 취업여건이 많이 좋으면 상관이 없죠, 도내에 있고 싶죠. 그런데 정말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도 외로 간 친구들은 등록금 반납을 다 했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거의다 저희들이 받아내고 있고요. 대학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토스해 주는 건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등록금 반환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2년 동안 배운 것이?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작년도만 한번 볼까요? 환수금액이 위원님 한 8,500만원 정도 되고요, 인원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1인당 나누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1인당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반환…….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17명이라는 게 지금까지 전문양성과정을 거쳤다가 도 외로 취업을 해서 반환한 학생들이 17명이라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해서 학업중도포기자 또는 도내 취업포기자, 진로변경자 이런 것들도 다 회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7명 8,500만원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 일자리가 풍족해서 외지로 안 나가면 좋은데 이런 사태가 최근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걸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제가 탁 막히네요, 뭔가. 여러 사정으로 양성과정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워서 학업에 매진하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렇게 반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럼 그런 반환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반환금이…….
영심
최영심위원
이 예산범위에…….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로 들어가니까 예산편성에는 안 나오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도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급작스럽게 발견이 돼서 회수하는 거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반환금이라는 것이 예상을 할 수 없는 돈인데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을 쫙 세워놨는데 그런 상황이 됐고 이 친구가 도 외로 나갔어요. 그럼 반환금에 대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 예산 처리에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거는 매번 저희들이 이사회 때마다 추경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변동사항을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해야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진흥원에서…….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진흥원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도로 반납합니다.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용역근로자가 18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계약직근로자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계획이 없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전환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의 단순 단기간계약직인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근로자가 18명이나 계시는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도 방침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할 겁니다. 하고 이미 정규직 계획을 도에다 제출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전환계획을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은 완료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8명에 대해서는 다 전환할 계획이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18명 가운데 그게 조금 디테일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요
주시네요최영심위원
, 쪽지.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건 제가 안 보겠습니다. 18명을 다 전환할 수는 없고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 직무가 9개월 연속 가능하고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인지를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통해서 이게 정규직 가능한지 안 한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같이 폭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산문제하고 직무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할 생각인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전환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까지 그 18분의 최단기간 근무하신 분이 몇 개월 근무하신 분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최단기간은 대부분 1년 미만들이죠.
영심
최영심위원
1년 미만이면 그분들이 만약에 1년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안 쓰는 업종이나 그런 사업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요. 저희들이 골치 아픈 게 중앙에서 가져오는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연속적인 사업인지 아닌지는 중앙에서는 판단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없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저희들 진흥원에서는 그걸 조금 더 사업단위명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직무분석을 통해서 굳이 중앙에서 온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야 되니까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그 사람한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어쨌든 공정하고 원칙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침은 이미 내려왔으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잘해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원장님 말씀 중에 잠깐 당사자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질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예산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무현정권 때 사실은 안 만들었어야 될 기간제법을 만들면서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쉽게 채용하고 적은 임금으로 이 사람들 쓰겠다 해서 비정규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입맛에 맞게 단기간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예산문제 분명히 맞습니다. 헌데 그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같이 폭망한다 이런 말씀은 사실 그분들도 단기간이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다 뽑아놓은 인력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일하셔서 진흥원에 보답하고 성과를 내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존중도 같이 해주시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역근로자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 어디에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도청에서까지 자료를 받았어요. 전환심의위를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 기관마다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그 자료에 생물산업진흥원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다른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노사전문가협의위원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이미 꾸렸다고 하셨는데 혹시 노동계에서 추천받은 노사위원으로 하셨는가요? 도청에서 애초에 받은 자료에 보면요, 노동계에서 추천한 위원이 아닌 분들까지 노동부에서 추천한 분, 노동계에서 추천한 분 여러분들이 섞여있을 거예요,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도청에 노동계가 추천하는 전문위원명단을 저희가 다시 13분 걸 드렸습니다. 혹시 받으셨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중에 변호사 한 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영심
최영심위원
다행입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노사 동수로 구성하셔야 되고 당사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과정들을 잘 지켜서 전환해 주시고요. 전환과정이나 중간중간에 결과까지 나중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조금 표현이,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엉뚱한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과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농생명, 농식품산업 등을 잘 연계·육성시켜 대한민국의 농생명, 농식품산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현장방문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전북신용보증재단 현장에 와서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아무쪼록 새로운 청사 이전을 계기로 전북신용재단 직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우리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정에 많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한 제11대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저희 본점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도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풍부한 경륜과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지도아래 더욱 열심히 뛰어 전북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장으로 넘기셔서 업무보고에 참석한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정진상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구덕기 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전주·김제·완주·무주·진안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증서비스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익산지점 김영묵 부장입니다. 정읍·고창·부안을 담당하고 있는 정읍지점 박순천 지점장입니다. 남원·임실·순창·장수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남원지점 유수진 지점장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유근주 일자리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군산지점 이진영 지점장은 전북경제 현안과 관련된 긴급대책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으로 넘기시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강용구위원장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무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대위변제율, 업무보고 26쪽을 보니까 전년 대비 20% 정도가 급증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이사장님은 보시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 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위변제율이 증가하는 추세 전국신용보증재단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군산의 현대조선 또 GM사태 이러한 것들로 인한 아마 여파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직은 지역으로 인한 대위변제율이 늘어났다고 그런 통계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경제 전반이 한 2∼3년 전부터 어려워졌기 때문에 군산지역에서의 대위변제 발생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군산뿐만이 아니고 익산지역은 어떻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쪽도 그렇습니다. 군산과 익산이 비교적 현재 채권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도 군산이지만 익산도 익산 경제가 큰 타격이다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이 변제율도 없겠죠. 낮아지겠죠. 그런데 급증하는 것들이 경기와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마음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인간인 이상. 그래서 본연의 업무인 그 업무를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지적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려운 기업들이지만 그런 냉철한 사고를 가지시고 어떤 정이나 이런 것에 이끌리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해주시기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짧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우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시행이 있죠, 3월부터요 GM이라든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억5천만원 그다음에……. (청취불능) 5천만원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156건 잡혀있는 것이요. 이게 보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학
나기학위원
저희가 보조한도가 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억.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한 지 3월달부터니까 4개월 정도 됐네요. 그러면 136억이 나갔으면 한 70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잖아요, 남은 금액이. 그러면 우리 하반기에 했을 때 이 보조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추세를 보면 200억 목표 했는데 상담건수는 현재 실제 실행한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분들이 더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을 거 같고 또 200억이 다 소진된다면 우리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도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억이 추가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은 늘려나가겠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액이 부족한 거 같으면 미리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도도 또 저희 재단도 올 사업연도에 업무배분이 GM사태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성과는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희도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할 테니까 나중에 예산을 못 잡아가지고 지원을 못해준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조자료 3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시·군별 보증이용률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전주시 같은 데는 52%를 차지하고 있고 35.7%입니다, 점유율이. 그런데 무주·진안·장수·임실 이쪽 임실 같은 경우는 1.5%, 순창은 1.4%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각 지자체별로 저희도 각 14개 시·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소기업, 소상공업인들. 또 사회적 약자, 서민들 그러는데 지자체별로 지원 프로그램이 순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도 최근까지도 순창의 경우에는 출연도 일체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체 서민들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저희 지자체 자체에서도 우리 상품을 이용할 만한 필요성을 출연이랄지 협약을 통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 같고요. 그러나 그런 X월 X월 � 통해서 순창도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고 진안도 참여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용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시·군 출연금이 지금 12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수 같은 데는 5억 세워놨어요. 다른 데는 1억씩이고 익산시 같은 데는 3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해줄 사람이 없어서 5억을 세워놓은 건가요? 애초에 출연금 말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천만원입니다.
김만기위원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5천만원만 세워놓은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지자체별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최소 5천만원 또는 많게는 2억, 3억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많은 출연을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협의과정에서 지자체마다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마다 장들의 의지는 늘려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군단위에서 돈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속이 편하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만기위원
잠깐만요, 군단위에서 이렇게 돈을 조금 갖다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읍, 고창 하시는 분 계시죠? 저희가 상황이 좀 어려워가지고 한번 드렸는데 홍보도 안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34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지속 전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쪽에 찾아가는 곳이 김제·순창·부안 이쪽으로 고창까지 해서 장수까지 해서 9개 시·군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찾아가봤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만기위원
몇 군데 찾아가봤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런 거 같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창·부안·정읍 이쪽이 지점 하나 있잖아요, 정읍에.
김만기위원
정읍에 하나 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는 홍보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찾아가서 뵙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방법이지만 TV 자막광고랄지 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홍보물도 발행하고, 그런데 실제 고창·정읍·부안지구만 보면 지점 한 곳 있는데 직원이 네 사람밖에 없거든요, 지점장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그 인력 가지고 수요에 따르기 위해서는 실사도 나가고 되고 이러는데 정말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냐, 저도 이사장으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홍보해서 많은, 저희 업무는 위원님들 차차 아시겠지만 저희 업무는 단순하거든요. 보증서 발급하는 업무 그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발급하고 난 뒤에 채권관리하는 거 이 두 가지 업무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력이랄지 어려움이 있어서 원활하게 홍보가 안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저희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될 수 있으면 군지역 중심으로 신용보증업무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문턱을 조금 낮추셔가지고,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서 한번 상담을 하려고 해도 상담하는 사람이 서류를 한보따리씩 갖고 오라고 그래요. 해오라는 것 해가지고 다 가지고 갔어도 추가로 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군단위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신용보증재단을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홍보지만 문턱을 조금 낮춰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신용보증재단 홍보 관련해서 과거에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랄지 각 협약된 기관들하고 그러한 홍보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군지역에 안 가고 있는 데는 출장사무소 운영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그러한 홍보시스템이 같이 안 되어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지점이 없는 그 지역에 출장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 직원들이 매일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안 계셨을 때 그 역할을 대행해줄 수 있는, 다음 주 몇 요일날 여기에서 담당자가 오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 형태로 해주시고 홍보물도 신용보증재단 그러한 절차랄지 서류문제랄지 이런 거는 전화 상담으로 해서 미리 준비해놓으면 언제 갈 테니까 그때 미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업무가 전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홍보물로 보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기관들에게라도, 농협하고는 다 되어 있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런 곳에라도 미리 비치를 해놓고 홍보를 해달라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자료 보니까 33페이지에 서류간소 고도화 해가지고 제출서류 대폭 감소시키겠다고 써놨는데 서류를 서민들, 소상공인들이 냈을 때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구체적으로 잘 파악된 바가 없어서 우리 담당 부서장한테 대신 좀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냥 대충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업무보고서에 담았으니까 당초에 30개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10개만 내겠다든가 어떤 형태로 고도화시키겠다는 건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한 9개에서 10종 이런 서류를 징구했는데 지금은 한 2∼3개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 상담하고 접수를 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제로는 규정상 보면 닷새 안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업무 필수, 필연적인 절차가 실사를 나가야만 완성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아마 어떤 경우에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런 것들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늦는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간곡히, 실사가 늦는다거나 실사가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양해도 구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민원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강용구위원장
5일이 운영지침으로 되어 있다면 10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실제…….
강용구위원장
밀린 거는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여기 이용대상자는 정말 애타는 마음에 한시라도 급한 마음에 갔는데 그러한 시기를 못 맞춰주면 거기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그걸 맞추려고 하고, 그거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의 미인 거 같아요. 직원이 부족하면 그거를 이사장께서도 늘려가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업무의 효율성은 조직 내부진단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그거를 고객에게 도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쪼록 서류는 많이 간소화돼서 좋긴 하네요. 이러한 시행되는 그러한 것도 빨리 지침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올 6월까지 신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말이죠. 6개월 동안 당기순손실이 36억 이상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37쪽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대부분이 대위변제 증가 때문일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비용 항목 중에는 영업비용이 81억원으로 영업수익 42억원의 두 배 이상 달하는데요.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건 왜 그러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대위변제 사고율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발생이 됐을 거고요. 또 거기 사고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충당금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충당금이 회계규정에 의해서 늘어나지면서 6월 말 결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고율이 높아지면 우리의 손실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손실이 늘어나는 걸 염려해서 보증서 공급을 위축돼서 한다거나 엄격하게 제한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잘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동안 비교해볼 때 올해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올 연말까지 얼마의 손실규모가 예상돼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사업연도 초에 50억 정도 손실을 예상했는데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이 남았으니까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GM사태가 발발이 되면서 보증공급목표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뒤에 어떻게 될망정. 그렇지만 보증공급은 문제가 없지만 채권관리측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려하면서 사전에 더 늘어나지 않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걱정은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보다 더 걱정이 되겠지만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지역구의 김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어렵고 힘든 영세상공인 또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들의 자금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신용보증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서운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것이 사무실을 저희를 맞이하기 위해서 잘 꾸며놓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거 같아요.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갖춰놓고 잠깐 짧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저희 도청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물을 먹으려고 물병을 봤습니다. 물병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남 산청군에서 생산된 물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희 전라북도에는 생수를 생산하는 기업체가 없는가. 제가 알기로도 순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이걸 썼을까, 순창의 생수 공장은 어렵지 않은가보다, 여기하고 거래를 않는가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어려운 상인들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애쓰는 기관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이사장님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에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여기 들어오니까 물론 새 건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돈냄새가 많이 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리 이사오면서 저희 실무자들한테 우리 재단의 성격을 자세히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요. 상공회의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는 위원들 자체가 부자들 동네 아닙니까? 저희들하고는 다르게. 상공회의소 기준은 절대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도록 하여간 인테리어도 세팅을 하고 모든 가구 하나하나도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러한 지시를 했고 그런 컨셉에 맞춰서 저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새 건물이고 이제 막 인테리어를 한 건물이라서 깔끔하게 보여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런 것들은 저도 사실 걱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차 한 잔…….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됐든 알았고요. 상공회의소도 우리 중소상공인들, 영세업체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것은 없고요. 또 기왕이면 상공회의소 건물보다는 일반 어려운 일반시민들이 지은 건물에 들어가서 잘 꾸며놓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저렴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럴까 부동산임대업을 해서 사시는 시민들 건물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주시는 일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아까 생수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미처 그건 생각을 못했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는 기왕이면 저희 지역상품을, 물론 저희도 때로는 지역상품 아닌 것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어차피 영세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써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보증사고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27%가 급증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약 200억원 이상 했는데 이렇게 보험사고가 급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억일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억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됐든 전국평균을 보면 약 5%, 전북평균은 약 3.3%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5%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까닭이 무엇인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첫째는 저희 부족합니다만 일단 분석을 해보고 싶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규모 또 우리 지역 소기업체 상공인들의 취향, 특성 이런 것들이 아마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나 저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걸 개선하기 위한 그 노력은 했지만 자꾸 악화되는 거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지표들이 전국 대비해서 보증서 발급이랄지 또 보증잔액이랄지 또 채권회수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16개 신용보증재단 중에 14등, 15등 이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한 2∼3년 동안 채권관리 부실채권 관련해서 좀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었거든요. 또 전국평균치에 근접해 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격차를 좁혀나가야겠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찾아오시는 모든 고객들, 고객들이라고 해야겠죠.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찾아오는 곳일 것입니다. 그렇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장사를 해도 참 힘든 사람들, 돈 2∼3천만원 빌리기가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들 맞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 정말 돈을 어디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 저 자신도 굉장히 억압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해주시죠.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들어오면서 너무 건물이 웅장하고 큽니다, 깨끗하고. 또 이사장님실에 들어가 보면 부속실도 잘 만들어져 있더만요. 사용하실 것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속실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만들어져 있길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냥 거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거기서 잠깐 쉬시도록.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그 생각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서민적으로 했으면 여기 찾아오는 고객들이 부담없이 와서 편하게 직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짢게 생각은 마시고 저도 정읍시민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굉장히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고객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인테리어까지 내가 남의 사무실의 근무환경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고객을 위한다라면 그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정말로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느끼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적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보증사고액이 5페이지에 보니까 203억 정도 나왔는데요, 6월 말 실적 기준으로 해서. 20억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보조자료 5페이지에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5페이지 사고관리에 나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금액이.
강용구위원장
그걸 이야기했나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걸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김철수 위원님하고 겹치는 게 좀 있어서 사실 물 얘기도 하고 싶어서 6번에 물 적어놨습니다. 생략을 하겠고요. 그리고 5번에 또 적어놓은 게 뭐였냐면 또 비슷한데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오십니다. 다른 기관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이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술이전이나 같이 협력해서 뭔가 판로를 개척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그런 기관들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신용보증재단은 완전 갑을관계예요, 정말로. 오시는 분도 주눅이 들어서 오시는 상황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간절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민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5번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에 보면 2013년도 공급 누계액이 전국 최단으로 해서 1조가 달성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 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전라북도의 경제상황이 어렵다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정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경제조건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음이 아픈 수치고 결과치예요. 여기서 볼 때는 굉장한 성과지만 전라북도 경제로 볼 때는 참 그렇지 않나 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하실 일이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은 전라북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사실은 가슴 아픈 수치였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좀 줄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작년 대비해서 좀 줄은 상황이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체가 감소한 건 아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상품들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GM사태 지원하기 위한 상품, 일자리 이런 것들 또 햇살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그때 아무래도 정책의 또 상품의 시급성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줄고 늘고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체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되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근본이 가장 일반적인 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조 속에서 그때그때, 예를 들면 메르스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메르스사태와 관련된 상품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 보시면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야간에 상담하는 창구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상담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조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늘려보겠다 해서 여러 가지 상담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목적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성과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보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래서 크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사실은 오는 전화도 받으시지만 약간의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차피 한분이 만약에 직원이 나가계신다고 한다면 오는 전화만 받으실 일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한테 찾아서 전화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의 아까 말씀하신 성과가 그닥 없다고 하니까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산업국에서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산업국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기간제 노동자가 9분 계시고 그다음에 용역근로자 5분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수치가 좀 다른데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저희들이 계약직이 11사람이 있고요. 그중에 2은 무기계약직이고 9은 단기계약입니다, 2년짜리. 그리고 아까 5명은 우리 시간제 알바 이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5명은 지금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근로자이면서도 시간제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는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간제 지금 저희 지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직원들이 1시간, 2시간짜리들.
영심
최영심위원
1시간, 2시간을 왜 씁니까? 그 인원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이 없고 지역마다 임대해서 쓰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관리비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안 좋은 일자리를 자꾸 양산을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 봐도 도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하고 인원이 맞지가 않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원은 맞을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경제산업국에서 저한테 준 자료하고 인원 자체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관님 오셨지만 기관에다가 떠넘길 일이 아니고 도청에서 성과관리과에서 전담을 해서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가 11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또 별도 직군으로 무기계약직이 2명이라고 하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포함해서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별도 직군에 2명이 있는데 정원에 계약직 11명이 운영 중이라고 하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별도 직군은 임피대상자들이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또 뭐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들을 별도 직군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 정규직이신데 연세가 드셔서 임금피크제로 하시는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임금피크제. 아까 말씀드린 알바 인원이 5명이 있고요, 각 지점에. 그리고 용역근로자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 이런 것들은 한두 시간 짜리가 3명이 있답니다. 제가 지점 상황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기관들은 용역근로자를 아까 말씀하신 단시간 1시간 일하시는 분들까지 무기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현 근로자 전원채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공개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점 부여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가셨는데요. 공개채용하겠다고 했어요, 인천공항 처음에.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현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원 채용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하나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돈 빌리러 오는 사람만 을이 아니고 이 기관 안에 있는 비정규직도 을이거든요. 그러면 이 을부터 챙기셔야 되는 게 저는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는 여기 표에 다 비정규직까지 인원으로 다 넣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두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뺀다손 치더라도 그분은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다른 역할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무기계약자나 계약직분들도 똑같이 여기 구성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인원보고를 하실 때 여기에 정원이나 현원에 정규직만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계약직들도 다 여기 인원에 넣어주시고요. 공개채용하시는 걸로 입장이 지금도 같으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도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에 대해서 제 원칙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정부나 도 또 정해져있는 룰을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대부분이 다 지키겠다고 하는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킬 것입니다. 하여간 믿어주십시오. 그건 지키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공무원의 마인드로 해석하기 나름으로 해서 제외를 시키거나 포함을 시키거나, 제외가 99%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그렇게 않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노동계에서 추천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넣어서 구성을 해주시고요. 노사 동수로 해주시고 그나마 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사 동수로 해서 얘기를 나누시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라고 이거는 덧붙여서 ‘좋은 제도를 도입하셨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환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화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영심 위원님만이 아니라 전 산경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원칙을 지켜서 할 것입니다. 그대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수고 많으시고요.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은 재단의 핵심업무인 신용보증의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기본재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조성한 기금이 130억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한 107억원을 이미 초과달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긍정적 요인이 있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GM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에서 추가로 출연을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도 출연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을 45억을 더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손해나는 장사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출연금 확보가 있어서 그랬다 그 말씀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016년부터 정부출연금이 없다고 지금 파악이 돼요. 그런데 특히 전북지역의 산업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지역의 업체 보증지원의 확대를 위한 정부출연금 확보가 매우 절실한데 왜 출연금 확보를 못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2002년도에 저희 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는 도의 출연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가면서 출연을 줄였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도에서 출연을 안 했습니다. 올해 다행히도 한 20억 정도를 출연하겠다,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니까. 그러다가 GM사태가 있으니까 4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몇 억 정도 올해 도에서 출연을 했는데 근래에는 가장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의 기본은 예를 들면 GM에서 우리가 145억 정도 보증서 발급했는데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손실날 것이라는 거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45억 받았으니까 145억 하고 45억 받았으니까 100억 정도 손실난다고 각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노력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셔서 연말까지 줄여나가야 되고 이게 바로 1∼2년에 해결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GM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1년, 2년, 3년 계속 어려워질 거고 그러한 여파가 우리한테 올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도의 의지가 굉장히 앞으로 나기학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할 의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매년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협조 부탁말씀도 드리고 하소연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사장님 정부부처를 상대로 출연금 확보할 용의는 없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에서 지원은 한 푼도 없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없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전라북도는 너무나 열악해서 다른 도는 경남에 무슨 군 하면 10억, 20억 팍팍 지원하거든요. 우리는 많아봐야 1억5천만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쉽게 오평근 의원님 전주 시의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주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객의 한 40∼50%가 전주시민들이거든요. 한 푼도 출연 않고 있거든요. 나는 위원님들이 이것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순창, 진안 다 쫓아다녀서 5천만원, 하여간 흉내라도 내주십시오, 흉내라도. 1천만원도 좋고 5천만원, 1억원도 좋습니다 해서 제가 받아 온 것이거든요. 그래봤자 올해 12억 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하여간 기본재산만 놓고 보면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 목표가 저는 정말로 너무나 허전해요. 허망한 거 같아요. 왜? 앞날을 걱정해야 되니까. 지금 지원 좀 받고 나중에 가면 엄청난 손실 날 거거든요. 이거 저희가 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부실을. 그리고 나머지가 금융기관 법정지원금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우리 보증서 갖다가 대출해주는 대신 출연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리 많은 돈이 아니라서 다행히도 요즘 몇 년 동안 한 100억 이쪽저쪽으로 출연을 받았거든요. 작년 목표액이 60억이었습니다. 왜? 도에서도 한 푼도 지원 안 했고, 작년에. 또 다른 데에서 줄 데도 없고 줄여서 잡았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90몇 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행하게도 GM사태가 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경제가 악화되면 우리의 역할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의 역할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메르스사태가 나니까 우리 역할은 커졌거든요. 또 GM사태가 나니까 우리의 역할은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슬픈 거죠, 사실. 저도 슬픕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야 저는 사실 즐거운 건데, 우리 도민들이 편하게…….
강용구위원장
김용무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지역신보가 정부출연금을 한 푼도 안 받고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이…….
강용구위원장
받고 있는 데도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있으면 이사장님께서 전라북도가 지금 어려운 이런 논리개발을 해야죠, 부처에다가. 전라북도 경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니 정부에서 일부라도 출연을 해달라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오평근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지. 꼭 이렇게 이야기하실 내용은 아닌 거 같고.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사장님의 입장은 또 그런 항변이나 그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위원으로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라북도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준비로 정부출연금을 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도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서 나는 이사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중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재보증 재원을 지원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고객들이 1천만원 보증서 발급받았는데 그게 부실로 되어버려서 대위변제율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거든요. 그걸 재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간접적 지원방법은 있지만 출연이나 이런 방법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와서 재단 이사장 근무하면서 지방자치단체 14개 시·군 찾아다녔습니다. 엄청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별소리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사실 전혀 전주시 같은 곳은 아예 반응조차 안 보였는데 제가 사실 이사장으로서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 지원해주십시오’ 이런 말 할 만한 용기도 없었거니와 참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평근 위원님한테 지적받은 내용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끝났나요?
평근
오평근위원
예.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공급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서비스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