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애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준비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제 말씀에 귀기울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센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임직원들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라북도 여성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더욱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윤애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첫 페이지에 정원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정원의 규정근거는, 그러니까 인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결정하죠? 정원이 19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나 이런 데 보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부서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정원을 그래도 다 채우셨어요. 그러는데 규정을 여기는 어떻게 결정 짓는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매년 업무량과 비교해서 정원을 집행부서인 여성청소년과하고 성과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2017년도까지 19명 정원으로 확대해 가면서 19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명연
이명연위원
19명이 된 지가 언제부터였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7년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작년?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전에는 더 적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더 적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업무량에 비교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러는데 보니까 정원이 19명인데 정원 외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회계보조가 계시고 경비원이 계시고 또 직업상담원이 계시고 취업상담사가 계세요.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파견공무원은 도에서 나오신 분 외에 청소원과 경비원, 회계보조, 키즈카페 이 부분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직업상담원이나 취업상담사의 경우는 저희 사업영역인 여성일자리센터, 그러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직업상담원과 취업상담사들의 인건비는 지금 충당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정원 19명인데 그 외에 움직이는 사람들 인건비를 그렇게 줄 수 있는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왜냐면 여성일자리센터가 전라북도로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 자체를 출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인력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정원 이외의 청소하시는 분, 경비원, 회계보조 하시는 분 이분들의 인건비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출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자체 어떤 사업수익이 있어서 그것으로 나간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원은 19명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별도 안에 우리 도에서 지급되는 출연금으로 또 다른 인건비가 여기서 나가고 있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규정상. 그래도 되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거기까지의 인원을 정원으로 포함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건 이렇게 지급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자꾸 비정규직을 양성시킨다 이런 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화돼 있단 말이죠. 방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정규직으로 되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번에 계약관계에서 공무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내년 1월 1일자 계약할 때는 정규직에 준하는 공무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체 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방치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거꾸로 보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별도로 사업인력 쪽에 많이 인원이 구성되다 보니까 사업인력으로써 그게 유지가 됐었고 저희는 본예산 쪽에서의 정원의 의미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키즈카페 근무하시는 7분도 정규직화되는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키즈카페 포함해서 7명입니다. 청소원, 경비원, 회계보조, 키즈카페 지원자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청소원 세 분하고 경비원 두 분, 회계보조 1명, 키즈카페 1명 해서 7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필요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총 예산이 37억이시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거기 기타영업외수익은 재원이 뭐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영업외수익은 저희가 교육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각종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되기 전부터 집행되기까지의 기간이 있다보니까 이자라든지 각종 포인트 등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센터에 중회의실, 대강당, 강의실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중회의실은 예컨대 평일날은 얼마이고 휴일날은 얼마이고 고지가 다 돼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 규정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그런데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변화해 가지고 예식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은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누군가가 거기서 예식을 원한다면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그 세팅은 우리가 해드립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와서 하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대강당만 빌려드리는 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대관은 할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회의실, 대강당, 강의실 여기 활용의 빈도는 어느 정도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의 일주일에 5건 이상씩은 외부기관이나 단체들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이 상당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1년에 150만원 아닙니까? 세입 가상치를 150만원으로 잡아놨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1억5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기타영업외수익에 150만원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니까 대관료 수입이 기타영업외수익에 잡혀있어서 그것이 150만원이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방금 전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고 자체수익에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대관 수입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타영업외수익은 뭐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이자라든지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의 수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자수익은 별도로 100만원 있고 150만원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 6월 말 현재 집행액은 몇 % 정도 집행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6월 말 현재 44% 진행이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저조하지 않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또 하반기에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퇴직금적립이라든지 4대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해서 그다음 달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하반기 연말에 가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을 수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기집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사업집행은 조기집행 해 주시기 바라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윤애 센터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가 출연기관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부지사님이 하고 있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행정부지사가 하고 있고. 어제는 제가 2조 국을 다루다가 오늘 37억 정도의 기관을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랑가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몇 가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관을 달라고 해 가지고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설립취지에서 정관의 정의, 그러니까 정관 1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관이 존립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는 일자리창출 취업기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주요사업을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이 있고요, 여성인력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중에는 전북광역여성새로운일하기센터인가요? 이런 센터가 있고, 이걸 줄여서 새일이라고 하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이걸 줄여서. 그래서 이윤애 우리 센터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새로 바뀌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한 거 있죠? 7월달에 새일자리 때문에 혹시 언론에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새일센터 때문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여기 업무에 있어요. 업무에 경력단절 예방사업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아마 사업결과에 대한 기사였을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북여성새로운일하기센터 이것하고는 약간 틀리겠죠. 같은가요? 맥락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은 약간 다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능이 조금 바뀌어졌나요? 혹시 전환된 게 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전에 일자리센터로 하다가 광역센터를 다시 또 만들어서 한 거는…….
지용
송지용위원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의 전환이 있었냐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환은 아니고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전환이죠. 그다음에 여성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이 있고요, 건강한 가족육성 및 양성평등 사업이 있고요,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 및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기타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성인재아카데미가 있고. 여기서 기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교육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교육원에 대해서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원은요, 그것도 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지용
송지용위원
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보건위생국으로부터요.
지용
송지용위원
보건국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어제 그래서 자료요청 한 것 중의 한 부분이에요. 기록에 잘 남기세요. 그다음에 여성인재아카데미.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인재아카데미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저희가 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체 재원으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여가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프로젝트사업…….
지용
송지용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전액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도비 포함되지 않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도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원 위탁인가요? 이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위탁금 얼마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탁금은 없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위탁금이 전혀 없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2년마다 지정되고 또 재지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혹시 이 기관에서 공모사업이 없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국비가 내시돼 있는 것은 있고 국비 이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매칭이나 국가사업 공모가 없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를테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얼마고 그 이외 국비이긴 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온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은 없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여기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매년 직업훈련 과정들을 저희가 계획서를 내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다시 확보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모사업이 있냐는 거예요, 없냐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부정기적인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모사업이 일절 없냐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까 양성평등진흥원에서는 여성인재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매년 액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말씀은 공모사업이라는 게 부정기적이지 정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인데 혹시 17년도 공모사업이 있었나요? 공모사업을 통한 액수가 얼만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 2,100만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수입예산에 있어서 표기할 때 공모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경영평가에서 공모에 대한 포지션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예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전체 예산 중에 공모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가를 후딱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액수나 건수에 관계없이.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많아요, 예산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세출에서 남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데 잉여금이 자그만치 1억3,500만원일 정도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37억의 예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은 것은 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월금이라는 게 그 밑에 있어요. 이월금은 목적에 반해서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한번,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잘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연령별 여성 취업자 수를 국가통계포털에서 빼본 게 있어요. 그랬더니 전라북도 현실은 연령별로만 우선 보면 연령이 젊을수록 이를테면 취업의 포지션이 약해요.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40대를 전후해서 40대 이하 연령층은 실업률이 높고 40대 이상은 취업률이 그나마 높은 편이에요. 그것은 본 기관에서 노력을 해서 이루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패턴을 보면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패턴을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과정에서 패턴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보통 30대 이후의 여성들이 주로 저희 이용고객들입니다. 30대, 40대, 50대들이 많이 하고 청년층의 취업희망자들은 저희한테 많이 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여성이라 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전부 여성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예요. 지금은 여기에 빠져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꼭지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청년실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것은 경력단절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의 존재이유는 여성일자리 창출이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러면 연령이 많은 분이나 이런 거의 타킷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는 큰 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광의의 범위 내에서는 졸업한 대학생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꼭지도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 하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여가부와 도로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위탁받을 때 그 지점은 초기의 청년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다 보니까 저희의 사업도 그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확한 추계를 못 냈는데 여기에서 이용하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과정에서의 인원도 많을뿐더러 아까 대략 1년에 작년 기준해서 본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든가 상담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도민들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용자들 그러니까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다양한…….
지용
송지용위원
대략 몇 명, 1만명 넘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만5천…….
지용
송지용위원
1만5천 되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이 1만5천명 정도의, 굉장히 인원에 비해서 많은 상담과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만 이를테면 프로그램의 특성상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이 있겠죠.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필요해요. 프로그램상도 그렇고 연령별로 그렇고 이런 분야별로의 만족도조사를 앞으로 업무보고 때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계량화된 수치를 넣었으면 좋겠다. 여기 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떤 취업을 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드리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매번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족도조사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 정도로 우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아까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 운영이 국비 23.7, 도비 56.9, 기타 19.4%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 중에 왜 공모사업 수익은 예상을 안 했냐 이건데 혹시 거년에 계상이 돼 있는지 결산서 한번 잘 보시고, 금년에 부임하셨다니까. 두 번째는 예측이 불가능해서 안 넣었는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가 업무보고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순세계잉여금, 우리 살림 규모로 봐서 1억3,555만4천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의 정의는 순세입에서 순세출을 뺀 순수하게 남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세출 추계를 잘못했다고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송지용 부의장님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다음에 회의 끝나고 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이윤애 센터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어떤 표현을 하면 적절할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경력단절여성은 실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현장에 갔다가 결혼이나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퇴직한 여성들을 순수한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보고요, 거기다 좀더 포괄적인 해석을 해서 30대 이후에도 아직도 현재 직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들을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에 포함을 시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을 못한 여성, 의지는 있으나 못한 여성들이겠죠. 그렇다면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경력단절여성들의 특징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왜냐면 취업환경이 그닥 많이 좋지는 않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취업을 했다가 퇴직을 했다가 한 여성 수보다 처음부터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들이, 지금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일정 정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니까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재취업을 원하는, 재취업도 아니죠.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업무보고에 제시한 내용에 보면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지원을 통해서 2,494명이라는 실적을 제시했습니다. 구인구직자 발굴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구인구직이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494명은 현재까지 취업을 시킨 숫자입니다. 상반기에 6월 말까지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2017년에서 18년에 취업자 고용유지율 조사 결과 또 2019년에 취업자 고용유지율 목표치는 얼마나 되는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왜냐면 상용직 고용유지율을 저희가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4대 보험을 받으면서 상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저희가 상용직 고용유지율 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59% 정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7월 말 정도에 고용유지율 조사가 계획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9년도 목표치는 어떻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는 목표치까지 정하지 않았는데 보통 50∼6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대략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성친화적인 기업 및 기관 발굴로 94개소 실적이 있다는데 대개 어떤 기업들이고 어떤 기관인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주로 많이 생산을 하는 생산과 관련된 기업체가 많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생산이요? 공장 이런…….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고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 기관들은 저희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1명이라도 취업을 시켰던 그런 기관들하고 협약이 맺어진 그 기관이 현재 94개고 올해 목표가 120개를 매년 이렇게 해서 발굴해서 일종의 친화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센터의 예산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새로일하기센터는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들이고 모기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사업들이 많은 부분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성평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수입을 통해서 내년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월등하게 많은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예산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기관의 고유기능인 성평등사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애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면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젠더문화축제나 양성평등콘텐츠 공모전 등을 개최하시는데 남성들의 참여율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행사에도 남성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요, 보통 15∼25% 정도 그 범주 내에서 남성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양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해서 남성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거든요. 그동안 어떤 성차별이라든지 성평등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수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업에 남녀구분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남자 간호사들, 남자 유치원교사들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지도교사랄지 자격증 취득 등이 있잖아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우리 남성들에게도 문호를 개방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교육 수가 일반교육 수강에 있어서는 남성들을 10% 정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까지 5% 감액을 해 주면서 남성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참여를 합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참여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0% 채웁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야 적극적인 양성평등문화를 남성들에게 이해시키고 센터 취지에 설립목적에 맞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끝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빨리 마쳐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간략하게 시·군 말씀만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 보면 우리 사업 중에 약 37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된 중에서 한 1억2천 정도 가지고 컨퍼런스, 그러니까 시·도·군의 협업을 그런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추진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헌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역사회 공헌사업은요, 저희가 소소담을 운영하면서 소소담이라는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인데요, 거기에 매월 한 번씩 신진작가들, 특히 여성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와서 관람할 수 있고 인근의 학교 학생들도 와서 관람을 하고 있고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재단의 큰 공연들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공연장까지 데려가기도 하고요. 또 연말이 되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하반기에만 다 몰려있는데 특별히 연말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하반기에 꼭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업입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배정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추진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홍보전담인력이 부재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랑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자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을 잘하셔 가지고 SNS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랑하시고 싶은 것이 혹시 뭐가 있으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도 홍보서포터즈단을 저희가 올해 7월 초에 임명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이렇게 많은 양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성교육문화센터 아니면 일자리센터 정도로만 알고 있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사업이 끝나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인식 정도가 높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SNS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활발한 사람 두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SNS상에서 저희가 홍보들을 주력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매번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SNS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그 이후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센터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드백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했는데 그래도 하고 계셨어요.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 들고, 우리가 1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어떤 일자리를 교육시키고 안내해서 이전한 게 한 60% 정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60%면 높다고 생각하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다른 타 지역이라든지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 주십니다. 저희가 취업만 시키는 게 아니라 취업시키고 이후에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업체에 여성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이들이 거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주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들을 취업시킨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사담당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노력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고용 유지되는 비율이 60%라는 게 과연 높은 것일까 그러면서 한번 봤어요. 자료를 봤더니 직업교육 훈련과정별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국비교육이든 도비교육이든, 아, 그전에 우리 여성가족부 그 안에서 만들어진 교육 6개가 있어요. 해피푸드조리사교육을 포함해서. 이건 전액 다 국비인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액 국비고 2개 프로그램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밑에는 전액 도비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물어볼 게 하나 또 생겼는데? 6개의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생 20명씩을 가지고 하는데 7억2,900만원이 들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전액 도비라고 말씀하셨던 2개의 프로그램은 3억4,500이에요. 그런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3억이 아니라 3천하고 7천…….
명연
이명연위원
3천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나요? 자료 19쪽 보니까 사업비 총 11억3,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억2,900이고 도비가 3억4,500이에요. 그러면 그 도비 3억4,500이 이거 아닌가요? 2개 프로그램.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7억 이거는 전체 여성일자리사업에 해당되는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고요, 직업훈련 과정과 관련된 8개 과정에 대한 부분은…….
명연
이명연위원
그 안에서 나눠진 거니까요?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요. 그런데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우리가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20명씩 해서 취업률을 보니까 50%가 다 안 돼요, 평균적으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를 하고 상반기에 취업된 숫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간 예년에 비하면 취업률이 몇 %나 돼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의 88% 이상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이건 상반기 것만 놓고 통계를 보니까 그랬구나.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했던 중소기업 경리사무원의 경우에 20명을 교육시켰는데 상반기에 1명밖에 취업이 안 됐어요. 그건 또 왜 그러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직업훈련 과정이 연초에 다 있어가지고 계속 취업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과정들을 매월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아까 1명 취업된 경리사무원 같은 경우는 6월 25일날 수료를 마치고 6월 말까지 취업된 숫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5일간 그 안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지금은 몇 명이나 취업됐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4명 취업이 됐다고 취업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매년 변화하나요, 변화하지 않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조금씩 그때 끝나고 나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을 때 조정이 가능, 동일한 프로그램일지라도 교육내용은 조금씩 조정이 가능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내용의 결정을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나요, 국가에서 해주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게 일정 정도 고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배치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마무리할게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것의 통계를 내고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떨어졌다든가, 취업률이. 이걸 괜찮을 줄 알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전라북도에서 원하는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춤형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것들이 연계가 좀더 잘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아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수치만 놓고 보니까 ‘아니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취업률이 이렇게 낮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어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교육해서 제대로 취업이 돼야 되고 또 제대로 취업된 분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 거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 더, 우리가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과 YWCA 어떤 차이가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저희는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광역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역을 포괄해서 관리·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전북새일 같은 경우는 전주지역의 취업지원과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일정 정도 지역을 나눠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차별화가 돼 있고요, 취업지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동일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참고로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직업훈련 과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할 때 수요조사, 그러니까 구인처의 수요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수료가 끝나면 바로 미니취업박람회를 해서 유관기관들이 와서 거기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니취업박람회를 연계를 해서 취업률을 즉각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 이명연 위원님께서 고용안정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7월 중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대충 어느 정도 추계하고 계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업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으로 기본급은 나갈 수가 있고요, 어떤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환했을 때 그 부분은 정부의 원칙이 출연금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여성청소년과하고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찬욱
최찬욱위원장
대충 추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직 정확하게는, 왜냐면 어느 항목을 넣고 어느 항목을 넣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추계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고 이사 감사로 구성돼 있는데, 이사회. 이사가 몇 명이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감사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 2명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명단을 회의 끝나고 제출할 수 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심은 물론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그리고 도내 여성기관·단체 간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군산의료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의료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현장을 직접 방문, 주요시설 등을 돌아보고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견에 따라 이곳 군산의료원에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보고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군산의료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입니다. 진짜 무더운 날씨에 군산까지 방문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이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군산에 최근 뉴스거리가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유흥업소 화재사고가 났었습니다. 방송상에는 3분 사망으로 방송이 났지만 최종, 제가 어제 검찰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5분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2분 더해서. 그때 저희 병원에 11분의 화상환자가 밤 11시 일요일날 저녁에 실려오고 있었는데요, 11분 전부 다 중환자였습니다. 11분 전부 다 기관 내 삽관이 필요했고 중증화상을 입었던 환자들을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더 열심히 해서 환자분들 목숨을 다 살려서 저희가 3차 병원으로 전원을 보냈습니다. 저희 군산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에 오셔서 저희 병원도 한번 견학해 보시고 하셨지만 아직도 저희 군산의료원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1대 전라북도의회 환복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영진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업무보고서 19쪽을 보면서 전라북도 경영평가 가등급 또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A등급, 보건복지부장관상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공공의료원이나, 하여튼 ‘공공’이 붙은 쪽에는 항상 의료비가 절감하다, 의료 질이 낮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걸 극복하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코끼리도 칭찬을 하면 춤춘다고 하는데 저 일개 개인이 군산의료원에 칭찬을 해드려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하여튼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거점의료기관으로서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힘써주신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군산의료원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우리 군산의료원 전 직원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470명인데 476명이 돼서 6명이 더 많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계약직이 과다한 사유가 있습니다. 계약직이 간호사 34명, 간호조무사 3명 등 해서 48명 정도로 계약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정원문제는 항상 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항상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많이 정원을 증원해 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 맞춘 거고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100명 정도가 정원이 부족할 직원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원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좀전에 돌아보셨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이라든지 나눔병동이라든지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새롭게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을 뽑아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작년에 도청에서 약 50분의 정원을 주셔가지고 그나마 정원이 이렇게 맞춰진 거고요. 현재 저희 계약직원은 48분입니다. 48분의 계약직원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중의 26명은 다행스럽게 6월 1일자로 금년에, 이건 작년 데이터고 6월 1일자로 정규직 T/O가 나와서 도에서 좀더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정규직 됐고요, 나머지 숫자가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7월 중에, 이번에 국가에서 공공기관 2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개편하라는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7월달에 저희 평가위원회 열어서 금년 8월달에 전원 다 도청하고 정원 협의해서 9월 중으로 정규직으로 다 전환할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현재 48명에서 26명이 정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정식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정규직 직원이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나머지 인원도 7월 1일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7월 중에 전환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저희 병원직원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인사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도청에서 아직 정규직 T/O가 안 왔기 때문에 정규직 T/O는 도청과 협의해서 T/O 나온 대로 바로…….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원장님 생각에 그때쯤 되면 계약직이 없어지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계약직은 없어지는데 무기계약직은 남아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무기계약직은 뭐고 아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는 건 뭐고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소위 2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그만두라고 해임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이분들도 다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 비정규직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다시 하고 그 외의 다른 계약방식을 취하는데 그 무기계약직 인원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명이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20명에 대한 앞으로의 처우와 복리후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20분의 무기계약직선생님은 정규직 직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직급수당만 지금, 왜냐면 직급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직급수당만 빠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수당부분이나 이런 부분.
경찬
성경찬위원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숫자의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화되고 이 속에서 이 사람들 2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시선이나 동료 간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원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제 남원의료원을 보니까 거기는 인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덜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흑자경영을 한다는 생각에 보니까 그래서 6명이 많으니 사업이 잘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당기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떨어진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주로 수입은 늘었지만 지출이 늘어난 겁니다. 지출이 늘어난 주원인은 일단 인력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임금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잠깐 간단회 때 말씀드렸던 법인세를 9억4천만원 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 속에 그 금액이 들어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것은 2016년도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낸 거고요. 작년에는 법인세를 전부 다 퇴직연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법인세를 안 냈습니다. 마지막 결산에서 세무사에서 실수해 가지고 제 기억은 2천만원 정도 3천만원인가 법인세 낸 거 외에는 법인세는 작년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법인세 내려는 생각이 전혀 기미가 없었는데 사업이 잘돼가지고 법인세를 내게 됐고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내는 것조차도 저희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명성도 있으셔서 군산의료원을 이렇게 정상화시킨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의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더 잘 군산의료원을 질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의회 내에서 다른 업무보고 과정 중에도 본 위원이 이걸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정원을 이렇게 정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우리는 정원을 470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글쎄요, 제가…….
명연
이명연위원
임의대로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정원은 470명입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협약사항 중에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의사선생님 몇 분, 간호사님 몇 분, 청소원 몇 분 이렇게이렇게 해서 정원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 보건과를 통해서 도청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해서 정원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부서와 다르게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데 정원은 정원이고 현원은 현원이에요. 우리가 정해진 것 이상으로 인력을 운용할 때는 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운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몇 명 더 뽑아가지고 쓰겠습니다 하고 쓰고 있으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청에 미리 어떤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내년 예를 들어서 2019년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계획이니까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2018년도에 도에다 우리는 정원을 이만큼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야 맞는 건지. 그 테두리 안에서 급여도 결정되는 거고 위탁비도 결정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독립채산제니까 위탁비는 아니겠네.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운영되도록 관리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답이고요. 그러나 정부 정책을 하거나 의료법을 따라야 될 때는 먼저 정원을 저희들이 하고 후에 요청한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도에다 요청을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원을 주세요.’ 하고 그 정원을 협의해서 늘린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가벼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요. 임의대로 내 개인의 재산이고 내 개인의 사업영역이라면 이 문제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책임자가 임의대로 현원을 늘려가지고 정원 이외로 해서 월급을 지급했을 때 원장님 개인 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개인적인 늘린 적은 없고요, 전부 다 도하고 협의해서 계약직도 늘린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도하고 협의했다고 그러셨어요. 현원이, 지금 늘어난 인원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정원이 당연히 늘어났어야죠. 협의됐는데 왜 정원이 안 늘어나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만 늘어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 중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의료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정부 정책사업을 하다보면 정원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 직원들 진짜 힘듭니다. 직원 늘려달라고 날마다 얘기를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의사선생님 초과입니다, 간호사선생님 초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줄 알고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묻어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도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또 그거란 말이에요. 규정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연 어떤 게 맞는 거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확인할 테니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정원 넘어가는 현원들은 전부 다 의료직입니다. 해서 만약에 사업이 중지가 되면 간호사선생님들이 1년에 30∼40명 정도 퇴사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숫자를 줄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해서 저희들이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요, 죄송한데. 매년 감사 때 그것 가지고 감사지적을 당했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말씀 중에. 이 현원 가지고. 어떤 내용이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정원을 더 늘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의료원이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정원을 현원보다 적게 하지 말고 정원을 더 늘려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늘렸어야 맞는 거죠. 많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만큼의 정원을 배정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래서 금년 6월달에 26분의 정원을 늘려주셔서 그나마 급한 불은 끈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정원부분은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병철입니다. 하여간 우리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과 환자 그리고 병원에 대한 애정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사명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열정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명의 외국인 코디네이터를 두고 계시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라북도에서 외국인을 진료하는 병원은 원광대학병원하고 저희 군산의료원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하고는 좀 틀린 상황이고요. 주로 외국인은 전라북도는 다 어디에 있냐면 군산에 있습니다. 8군 비행장 내에 전부 다 있는데 그분들이 원광대병원하고 저희 병원하고 같이 이용하는데요, 원광대학교 국제진료센터에는 인력이 네 분 계시는데 거기 실적하고 저희 실적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 병원은 코디네이터는 한 분 계시지만 저희 병원에는 나름 장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깝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가까운 점, 두 번째 편리하죠. 저희 병원 오시면 하루에 전부 다 진료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원광대병원에 비해서 가격 대비 저희들이 양질의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원광대학병원하고 저희 병원하고 비교하면 비슷비슷하게 오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4∼5천만원 정도의 진료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VIP실에 데이빗 리치라는 선생님이 수술 받고 누워계시는데요, 그만큼 저희 병원에는 수술환자라든지 중증환자, 정형외과적으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고 심장환자들이 원광대학 쪽 가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혈관촬영기가 있으면 저희 병원으로 그 환자들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코디네이터 한 분 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군기지에 있는 군인들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디네이터군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어 코디네이터고요. 외국인들 예를 들어서 중국사람이나 또는 베트남 이런 분들이 아파서 오시면 시청의 국제진료과로 연락해서 거기서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진료과하고도 네트워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정형외과 전공을 하신 의사선생님이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선생님 열정이 굉장히 보고하시는데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 군산의료원에 오시는 분들 전부 무료로 해주고 싶은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에서 공공의료원이 무료진료를 목표치가 4만4천명 정도, 그다음에 자부담이 5억6천 정도 예산을 잡고 하는 데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2016년도에 법인세, 2017년도에도 법인세를 내셨다는 자체가 의사이면서도 환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공공의료기관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성과 수익성이 겸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9억도 내고 2천만원도 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파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적자에 대한 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큰 틀에서. 앞으로 군산의료원이 지향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그렇게 가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형태로 가서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난다는 것은 좋은 얘기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정관을 잠깐 살펴봤어요. 사채 발행 및 기채를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혹시 군산의료원이 지금까지 당기순이익이 2016년도, 2017년도에 흑자는 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채무가 없는 상태인가요? 제로베이스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 않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채무가 얼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채가 한 360억 정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36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의 마인드, 그러니까 의사의 마인드와 경영의 마인드가 같이 융합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45억원의 출연금을 하고, 출연. 매년.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요, 나머지 돈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체 수익에서 내가지고 이득이 나든 적자가 나든 운영해서 꾸려가게 돼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항시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5억 정도의 도 출연금이 있어요. 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현대화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도비가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출연금과 별도의 성질의 것인가요? 그러니까 도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기능보강공사는 국비 50, 도비 50이 매칭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도비는 출연금과 상관없이 기능보강공사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것은 다른…….
지용
송지용위원
출연금 말고 지금 현재 도비 매칭금. 어떤 형태인가요? 도비 14억9천, 19억 정도 들어간 것은 어떤 형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보조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건비 지원사업…….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사업 32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것과 장비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출연금과의 별도의 예산이냐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출연금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요? 45억 중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원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17년도에 군산의료원에서 요구했던 것이 4명을 요구했나요? 장례지도사 2명하고 취사원 요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지도사 2명은 도에서 승인이 났고 취사원은 부가 났어요. 부 이유는 계약직이나 용역을 주라는 검토가 있었는데 혹시 인원 52명이 더 늘어났어요. 아쉬움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52명 중에 취사원, 저번에 요구했던 2명의 것은 여기에 포함돼서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도의 권고대로 한 건가요? 증원 52명 중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취사원은 빠져있고요, 금년 하반기 때 증원을 할…….
지용
송지용위원
요구하겠죠.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이 도에다 요구한 인원은 이거 말고도 총원으로 보면 500 몇 명 돼요. 그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반기에 더 고민해보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돈은 내가 주는데 도에서 정원 이런 거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직원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는 시스템상 제도상 정원 이외의 충원하는 것은 도에 권한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충실하자는 것이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지금 간호·간병이 100베드가 있어요. 외과에 50베드, 내과에 50베드.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를테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극히 미약하다.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별도의 예산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수가제 그러니까 그 진료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진료비에 포함돼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진료비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원을 쓸 때.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한 컨트롤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정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원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큰 틀의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얼마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해요. 하지만 제도 시스템상에 있어서 규모나 여건이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채무 부채는 우리 스스로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죠? 그렇지만 희망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당기순이익이 많게는 40억, 적게는 몇 십억씩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당기순이익도 이득에 대한 것은 재정립을 해서 부채 탕감하는데 혹시 16년, 17년도에 당기순이익 낸 중에 채무변제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당연히.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정도였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부채가 제가 원장 됐을 때 420억 정도 됐는데요, 지금 360억으로 내려갔으니까 부채 많이 갚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열심히, 지금도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습니다마는 군산의료원에 CEO가 아닌 의사선생님이 이 정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열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질의보다는, 아, 질의도 한 가지 간단하게. 우리 군산에 응급의료센터가 여기 하나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동군산병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을 받아서 두 군데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가 작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동군산병원이 작년에 지정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전에는 여기 하나였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남원의료원 관련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재작년인가요? 우리 전북대학병원 응급실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권역 응급센터에서 큰일이, 애기 하나가 치료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제가 전북대 응급실도 가보고 원광대학교 응급실도 가봤는데 다들 ‘야, 이렇게 응급실을 운영하냐?’ 할 정도의 굉장히 실망감을 안고 온 기억들이 있어요. 전북대 응급실에서는 청결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새로운 환자가 왔는데 기존의 환자가 있었던 거즈나 약솜, 피 묻은 거즈들이 같이 옆에 널려져있고 원광대 응급실에서는 새벽녘에 당직의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환자가 돌아가야 돼요. 검사가 끝났어요. 당직의사 사인이 있어야 돌아가. 그런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새벽까지. 이런 상황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산의료원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또 없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고, 물론 수익도 수익이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여기 도민들, 군산시민들 또 인근에 있는 군산의료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꼭 유지가 돼야 된다, 응급의료센터가. 그러기 위해서는 각별하게 다른 부서 곳곳도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잘 해야 되겠지만 응급의료센터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서 주변에 있는 병원들에 그런 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빠뜨렸습니다. 방금 송지용 선배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남원의료원에는 비의료 그러니까 경영전문가가 의료원을 경영하고 있었고 그걸 제가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료도 하시고 경영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게 이해성이 있어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시는데 흑자나 아니면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이 더 개선되는 건지 우리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이런 경우에 전문가는 경영은 경영에 맡기고 의사는 진료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같이 겸업을 해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병원 운영하는데 득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까 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병원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우X謄 X謄 蹄� 대부분 병원 원장들은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병원이 큰 병원들 삼성이나 저 위의 큰 1천 병상 되는 그런 병원들은 전문경영인들이 의료원장을 하고 의료원장 밑에 병원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장, 병원장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병원이라는 형태가 상당히 환자하고 밀접한 그런 데기 때문에 병원 규모가 우리 병원 정도면 전문경영인보다는 의사선생님이 환자와 직원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박주영 원장님이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사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다면 당분간은 전문경영인이 우리 군산의료원에는 필요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까지 군산의료원은 전문경영인이 원장님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병원장은 지금까지 의사선생님들이 하는 걸로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공공병원들은 몇 개 병원장님이 소위 사회복지를 했다든지 병원의 경영을 공부했던 전문경영인이 있긴 한데요, 34개 의료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있고 나머지 원장님들은 의사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칭찬을 받으시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약간 쓴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전하고요. 23쪽에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봤더니 많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가 있는데 예컨대 무료진료가 목표인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니까 8천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17%, 그러니까 한 1,300명 정도. 그다음에 의료소외계층아동 건강관리가 목표인원이 1천명이었는데 현재 7.8%. 그다음에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이 목표인원이 1천명인데 41%.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은 공공성 추구에 중요한 일인데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료를 미리 작성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드린 자료는 5월 말까지 했던 자료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다 해도 17%, 7.8%는 6월달 한 달을 더한다 해도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체적으로는 5월 말까지 46% 정도를 했는데…….
찬욱
최찬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적시한 것은 저조한 부분을 내가 일부러 적시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어느 데이터를 말씀하시는지…….
찬욱
최찬욱위원장
23쪽 추진상황. 5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무료진료사업, 그다음에 저 하단에 의료소외계층아동 건강관리사업, 그다음에 오른쪽 맨 아래에 의료취약계층 진료비지원사업.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미처 파악을 못한 내용이고요, 공공의료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하반기 때 더 열심히 해서 금년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진료비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운영상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간호인력 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던데 우리 군산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군산은 군산 관내에 간호대학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희 병원에 전부 실습을 나와서 저희 병원을 보고 갔기 때문에 사실 구직을 내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현재 1년에 한 60명 정도는 저희들이 인력확보를 해 놉니다. 해서 인력확보 부분은 문제없고요. 간호·간병 서비스병동은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병실입니다. 해서 간호사 여러 분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간호인력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신 간호·간병 서비스병동은 간호사들이 많은데 그 외의 병동은 간호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간호등급은 뭐냐,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는데요. 삼성의료원 가면 진짜 간호사선생님들 잘하잖아요. 거기는 간호 1등급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환자 1명당 간호사 1명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간호 5등급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환자 53명을 간호사 2명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등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작년부터 도에 계속 협의 중인데 간호등급을 3등급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등급으로 올리면 장점이 많은데요, 그중의 하나가 간호사들의 환자에 대한 로딩이 많이 준데요, 그런 문제되는 것은 인력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인건비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것을 혹시 질문할 수 있는데 간호등급은 저희 수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3등급이라고 하면 수가에서 3등급에 맞게 환자분들이 그 부분에서 내고 가시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특히 보건복지부 내에서 이번에 운영평가라는 평가에도 간호등급이나 또는 인센티브에도 간호등급이 들어있습니다. 간호등급이 높은 곳, 높다는 얘기는 1등급을 높다고 합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3등급으로 올려달라고 도에 협의 중이고 하반기 정원에 정원 증원 이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옆에 주무 국장님이랑 다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 끝난 뒤라도 잘 협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마가편 격으로 군산의료원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3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잘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2014년부터 운영해 왔죠? 간호·간병 서비스를.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연도별 수익현황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증가하고 있고요, 이용률도 증가하지만 매년 의료수가 인상이 있습니다. 2∼3%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도 증가가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국가 중점시책인지 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앞으로도 더 내실 있게 운영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부탁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너무 간단해요.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이해를 할 것 같지만 저희한테는 너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랄지 이런 때는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까지 너무 상세히 드렸더니, 해서 이번에는……. 다음에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큰 틀만 얘기하시고 쭉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그러는데, 물론 이해를 일부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체 운영에 관한 거니까. 그러나 여기가 공공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예민한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더 상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산의료원 방문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군산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