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읍면의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700쪽에 홍천과수 품질향상이 있는데 사과가 100ha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별장을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국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센터에서 어떤 대책이 없으신가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선별을 해서 판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금년이나 내년도 되면 양이 적지 않게 나올 것 같은데 선별해서 시장이나 출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당연히 신경 많이 쓰는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가격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원한 센터에다가 판로 개척해달라고 하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봤지만 앞으로는 보조 사업을 줄 때 뒷면에 판매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조 줘서 해줬더니 가뭄 때 와서 팔아달라고 떼쓰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잘 알았고요. 711쪽 보면 입상미생물 지금 생산하시잖아요.
지금 완벽하게 다 됐나요?
완벽한 건 연말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좋은 미생물 생산하셔서 농가에 보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부지소가 생기면 미생물보급소도 같이 가나요?
남면에 시동농협에 미생물을 갖다 놓는데요.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주 떨어지나봐요. 그러니까 이 남부지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한 군데를 더 해야겠다는 얘기들을 하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17쪽에 보면 남부지소 한창 공사 중이시잖아요.
이건 준공이 언제쯤 되죠?
먼저 제가 듣기로는 8월이면 준공이 될 거라고 했는데.
거기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죠?
센터에 올라간 직원 문제도 사실 축산과에서 양·토봉을 가져가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농가들은 센터에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축산과에서는 우리는 인력을 주기 전에는 못하겠다, 서로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한 분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봉, 토봉하시는 분들 얘기는 어차피 교육을 센터에서 주관하니까 기존처럼 센터에서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센터에서는 보낸 걸 또 받는 것도 그렇고 축산과에서는 줬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잘 검토해서 농업인이 필요해서 교육 받을 때 제대로 받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기획실장님 남부지소 인력관계도 좀 챙겨주셔서 이왕 시작을 한 거니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기획감사실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서석에 있는 체류형농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금년에는 인원이 다 찼나요?
덜 찼다는 얘기네요?
여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야만큼은 센터에서 하고 계시는데 교육 잘해서 우리 홍천군에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입니다. 소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을 다 못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즙 가공시설 있죠?
그게 리모델링을 하고 좀 더 확대를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706쪽에 보면 추진실적해서 가공사업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완료했는데 더 확장은 아니고 리모델링 나가는 건가요?
센터에 있는 것은 1일 가공능력이 얼마나 되죠?
소규모창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가공을 하는데 여기서 미처 못 해서 경상도까지 가서 해오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생산한 것을 경상도까지 가져가서 해와야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자부하면서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지 않겠나, 정말 안타까우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인데 쌀 생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식량작물에 보면 신육성 품종 보급에 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벼를 수매해서 쌀을 팔던 경험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쌀을 4대 명품으로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걸 브랜드화하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방해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품종을 가지고 브랜드화하려고 하다보면 새품종이 떡하니 들어와서 농가에 보급이 돼요. 처음에는 시범사업 식으로 해요. 그러다보면 그 품종이 확 퍼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다보니까 브랜드화가 될 수 없죠, 계속 품종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이 부분에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농협들입니다. 농협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구조가 홍천군의 구조는 생산된 벼를 거의 농협이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가공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정말 어떤 품종이 보급이 돼야 우리 홍천군의 쌀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한 번 서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신세대 농업인들 육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4-H 회원입니다. 어쩌면 이제 불과 몇 년 안 지나면 4-H 회원들이 홍천군의 농업 전반을 다 책임져야 될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최근에 4H 회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드론을 가지고 농약살포를 해주고 자기네들끼리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교육 지원을 더 강화를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꿈과 뜻을 마음 놓고 우리 홍천군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교육지원을 해주시기를 아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에 따라서 필요한 농기계들이 더 신청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벌써 농기계사업 한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농기계라는 것이 1년 내내 쓰는 농기계가 있고 계절에 따라서도 있고 수확기에 쓰는 것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필요한데 때로는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고 보름씩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히 투자해서 기계를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각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각광받고 있고 굉장한 실적을 올리고 실효를 거두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없다고 하면 농가입장에서는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투자를 좀 더 확대해주시면 제 때 농가에서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귀농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대형트랙터도 준비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하우스에서 쓸 수 있는 트랙터는 서석 동부지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트랙터도 구매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술센터소장님에게 건의해야 될 것을 저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도 많이 건의가 들어간 줄 알았더니... 제 귀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요.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소득 작물이라고 하면 평당 어느 정도가 났을 때 고소득 작물이라고 합니까?
경제 논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폭등하고 이런 것을 예찰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은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평당 얼마나 합니까?
아스파라거스가 다년생 식물이죠?
아직 농가에 보급은 안 되고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구, 인제 쪽에서 홍천보다 더 활발하게.
그런 것을 보면 한우도 그렇고 품질개량이라든가 기초 기반을 홍천에서 투자하고 혜택은 다른 군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대중화 되면서 재배농가도 늘어나고 공급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현상인데 공급이 확대되면 당연히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고소득 작물 개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과에 대해서 과잉보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너무 과민한 반응이다, 걱정 안해도 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경험에 미루어보면 고소득 작물, 사과를 예로 들면 사과나무를 심으면 가공에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요를 예측하고 준비하면 늦더라고요. 오미자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오미자 고소득작물에 보급을 해서 성공한 농가가 몇 프로나 돼요?
기술센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의 책임도 사실 많거든요. 다만 이런 고속득작물을 보급할 때는 많이 검토해보시고 확실할 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도 고소득작물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농가나 기술센터가 같이 협조하면서 연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작년 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었죠?
전체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 상당히 농가들로부터 호응이 좋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지역별로 논이 많은 지역이 있고 밭이 많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농기계 보급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내면 같은 지역은 밭작물 위주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맞춤형 농기계를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면 쪽에는 혹시 하나 더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설치 계획은 있으신 거죠?
왜 그러냐면 내면에 지금 외국인들이 천명 넘게 들어와 있어요. 요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농가에 보통 한 명당 3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농기계 보급으로 인해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렇다고 최저임금 올랐다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도와줄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농기계를 보급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면 쪽에도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시는 농가에 젊은이들, 남자들은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농사를 하시면서 남에게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다수 계신단 말이에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장애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여성만 계시는 농업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농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도우미제도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농업정책과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아까 공군오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 사업, 이게 금년에도 지원 계획이 있으신 가요?
드론 방제용 약은 어떻게 공급을 하고 검증 같은 걸 거쳐서 하나요? 왜 그러냐면 드론 방제로 인해서 인접 토지, 쉽게 벌 농가나 이런데 상당한 피해가 나타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은 원액을 뿌리니까 상당히 독성도 있고 나중에 농약 검사에도 나올 수 있고 해서 그런 안전성에도 신경을 쓰셔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준비가 된 후에 실시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전용 약이 빨리 개발이 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고소득작물 중에 사과, 오미자, 구기자, 이런 것들이 1차 가공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잘 파시는 분들은 잘 팔아요. 엄청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잘 팔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공시설을 갖추고 가공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허가 절차를 관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미생물 검사, 뭐 이런 게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용기에 따른 기준이 다르고...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농가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같이 도와드리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지식도 없고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을 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농가에서 최고 필요한 게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사용량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서도 연수가 지난 농기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불하해서 내려주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농가에서 내구연수가 지나도 기계가 사용하는데 문제없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자체에서 불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예 조례로 만들어서 전량 다 온비드라는 공매를 통해서 올려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소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온비드 같은데...
불용처리가 되지만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감정가 적정 수준에서 해도 사업소에서는 소득이 되면서 새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원활하게 되면서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매 들어가서 입찰을 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사람 이외에는 매입을 못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조그마한 장비라도 보급해주는 것이 도움 되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95쪽 보니까 생분해 비닐 사용하는 게 있어요.
예. 생분해 비닐 쓰는 걸 물어보려고요. 일반 비닐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요?
내용은 뻔한 것 아닙니까, 걷지 않고 분해시켜 버리니까 비쌀 것이고 어느 정도나 비싸냐고요.
놔두면 자동으로 분해가 됩니까?
그 해에 없어진다는 거죠?
비싸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네요. 어쨌든 보조사업을 할 때 50 대 50이니까 이걸 적극 수용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게끔 자꾸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농민이라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699쪽에 홍천과수발전계획 연구용역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같이 묶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과수시장에서 홍천사과가 브랜드화 돼 있나요?
어느 정도 양이 나와야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해요?
그런 브랜드야 1t을 만들든 10t을 만들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이 브랜드를 도매시장에서 말 그대로 쳐줘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 할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ha정도의 양이 필요하냐는 거죠.
200ha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과가 시작한지 몇 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사과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2011년이요?
지금 7년 지났는데 120ha잖아요. 2년 만에 80ha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2020년까지 200ha 하신다고 했잖아요, 목표를.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목표를 세웠는데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면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담당자 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시작해서 매년 어느 정도씩 재배면적이 늘었습니까?
꾸준하게 비슷한 정도의 재배면적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번쯤 시범사업이냐 전략사업이냐,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일반지원사업은 50대50이었고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7~80%의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중간에 보조금 한도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시범사업에 한해서만 50%하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해에 사과가 50% 지원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건 사과는 전략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계속하자, 그래서 본의원도 시범의 뜻이 도대체 뭐냐... 시범이라고 하면 생소한 걸 하다보니까 리스크가 많아서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리스크를 감수해주자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시범사업이 아니고 특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2020년까지 200ha를 하신다, 그러면 홍천사과가 브랜드화 되고 과수시장에서도 인정해서 도소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당연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가면 이놈의 시범사업을 15년 할 거 같아요. 뭐가 잘못 됐죠. 이거 시범사업 아니에요. 잘 보세요. 과수농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과수농가가 저한테 분명히 욕을 할 겁니다. 근데 농업기술센터가 사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신소득작물을 개발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소득작물을 개발하고 나서 농가한테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급을 할 때 나는 생전 A라는 식물 심어보지도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와서 A라는 작물을 하면 소득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면 농가가 쉽게 안하죠.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80%를 보조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처럼 200ha를 목표로 하면 2025년? 이 정도 가야돼요. 그러면 15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소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작물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80% 보조해준다고 해서 그거 갖고 시비 걸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비 보조하는 방법은 일반 보조금하고 시범사업보조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차라리 이 경우는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차라리 홍천군 전략사업이라고 하세요. 다른 작물들이 시비 안 겁니다. 아니, 사과만 그래요? 일반농업으로 분류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기후 변화와 그런 변화적인 요소가 없는 작물이 어디에 있어요. 특히 사과는 다들 그러죠? 선진지 견학 가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다 겪은 거잖아요. 근데 유독 홍천 와서만 더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간혹 이런 생각 안하십니까? 보조금 때문에 우리 농업이 더 망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엄청 지원해주는 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 중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내면도 검토한다고 했죠? 근데 작년도에 남면 개설할 때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10개 읍면 다 하라고 했어요. 왜 남면만 특별한 데입니까? 결국 말하는 동네는 해주고 말 안하는 동네는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개설할 때 정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처음에 시작한 게 그것 아닙니까. 동부지소, 서부지소 해가지고 하겠다. 수요가 더 늘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0개 읍면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하라는 거예요. 소장님 입에서 의원님이 내면 하라니까 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박영록 의원님이 내촌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있으면 좋죠. 근데 할 때 과연 우리 군 여건상 얼마큼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무분별하게 되는 것 같고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품의 식음료라고 해야 되나요? 가공해서...
식품위생법 아니면 세부관련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메디컬허브연구소를 이용할 생각을 안 하나요? 제가 두 군데서 만든 것 다 먹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것하고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만든 것 하고.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만든 것은 일반 시중에서 상품화되는 것 같은 정도의 맑은 순도를 가졌다고 표현하나요? 그렇게나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것은 가공식품 같이 약간 러프하게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있는 설비 가지고는 이걸 세무서에 등록해서 식품위생법을 통과해서 시중에 판매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연 농가에서 일반 회사처럼 식품위생법과 상표 등록해서 시중에 판매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냐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가공을 해서 자기 주위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표 붙여서 마트에서 팔기를 원하시는 건지.
맛이 떨어진다고 안 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동료 의원님하고 질문을 하시면서 판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이름을 달고 내보낸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도 해야 되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냐는 거죠. 만약에 정말 우리 농가에서 일반 사과를 1차 판매하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를 정말 사업자등록을 해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수준의 농가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메디칼허브연구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을 이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로 말을 하는 과정에 약간 전달이 잘못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쪽에는 다 하더라고요.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1년에 10억씩 출연해서 이용하는데 단지 하나 문제가 있어요. 몇 개의 농가를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서 하면 공짜로 합니다.
그래서 진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짜로 주는 거 싫어해요. 거기 가면 공짜로 해주고 메디컬허브연구소 가면 돈을 받아요. 참 희한하죠? 누가 농민들을 그렇게 만들죠? 한 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홍천군에서 돈 대주고 만들었는데 돈을 왜 받냐고 욕한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농업기술센터가 공짜인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상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농가가 있다고 하면 메디컬허브연구소를 소장님께서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입상미생물과 관련돼서 축산용 농가에 보급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축산농가도 거기 와서 교육 받아요? 이게 만들어만 놓고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하고도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20kg에 8,000원씩 주는데 그렇게만 올려놓고 홍보가 안 되면 보관만 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8t을 만들었으면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게끔 해줘야 되고 사용방법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사료에 1%씩 첨가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놓고 팔아먹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축산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해줄 테니 이런 부분도 만들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물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장기임대하고서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아니, 장기임대. 지금 남면 농협도 우리 농기계가 나가 있죠? 그리고 동면 농협에 3억 가까이 되는 금액의 농기계가 나갈 예정이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장기임대를 해서 그쪽으로 떠넘기기보다 재산은 우리 것이잖아요. 그거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감시를 해서, 저도 먼저 7대 때는 왜 우리가 사서 거기를 줘야 되는가 의문점을 가졌는데 큰 장비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농협에서 사서 충분히 할 부분인데 농협도 농기계임대사업 하죠?
센터에서는 농민들한테 임대사업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해서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협이 안 한다고 하면 몰라요. 농협도 이제 그 사업에 뛰어 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짚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회의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정용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함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군 물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람과 자연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고 통합적인 물 관리를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완성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차별 없는 고품질의 물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군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물 관리에 같이 노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1쪽 되겠습니다.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홍천읍 외 9개 면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9년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기초자료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을 홍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수원 이전 등 기본계획안을 금년도에 중간보고를 하겠으며 최종안을 환경부와 협의한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관망 정비 및 급배수로 관로 신설로 유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태학정수장 등 6개 정수장 급수구역 내이며 사업량은 급배수관로 신설 9.3km, 관망 정비 급배수관 교체 52km 등입니다. 사업비는 390억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이며 국비사업 7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예비약정 체결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3월 1일 하였으며 우선시공분 조달청 가격 검토 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3쪽 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서면 5개리, 북방 5개리가 되겠습니다. 서면은 반곡, 어유포, 팔봉 1, 2리, 두미리, 북방면은 본궁, 역전평, 구만리, 굴지리, 도사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춘천 상수도에서 1,900t 정수를 지원받아 상수관로 급배수관로 76.4km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발주처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발주하여 시공사는 환경관리주식회사 외 2개사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이며 국비사업 7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은 공사계약이 16년 12월 27일 하여 1차분 준공을 17년도 12월 10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홍천군과 춘천시 간 용수공급 협약체결을 2018년 7월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용수공급 체결을 위해서 단가만 적용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적용이 됐습니다. 시설공사 2차분 준공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4쪽 되겠습니다.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 동면 속초리와 노천리 일원이 되겠고 종점은 야수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 상수관로 26.5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1억 5,000만 원으로 이것도 국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2018년 6월 사업발주를 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운전 및 준공을 2020년 5월까지 하겠으며 현재 업체는 선정돼있지만 실착공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745쪽 되겠습니다. 동면 덕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덕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압장, 배수지 1개소와 상수관로 11.2km가 되겠으며 이 사업은 홍천 태학상수도에서 동면상수도에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순수한 군비 5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6월에 사업발주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실착공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배수지 진입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여 승낙이 돼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지금 와서 토지주께서 관로가 지나가는 진입도로 전량을 보상 요구하고 위에 남은 토지까지 전량 매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너무 무리가 있는 바, 배수지를 이용 안하고 관로를 이용한 승압장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6쪽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위치는 홍천군 관내 일원 홍천읍 하오안리 구시울 외 18개소입니다. 배수관로는 26km이며 사업은 올해 18년 11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9개소 중 현재 완료 3개소, 공사중 13개소, 계약중 2개소, 보상추진중이 한 건 있습니다. 두촌면 자은2리 증골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현재 보상추진을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과 같이 중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이것도 금년 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47쪽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기반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외 소위 얘기하는 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 관내 일원이고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 7,100만 원으로 이건 보조사업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착공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순수 군비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총사업은 18개소에 19km고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이것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사업장별로 조금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총 18개소에서 추진 중은 9개소고 계약 중 2개소, 보상협의된 건이 1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상이 없다보니까 처음에는 보상이 아닌 측량을 하고 사업착수 중에 토지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면 자운2리 괸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시설 취수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기존 마을상수도 관로를 보수 개량해서 상수원 수원을 최대한 재검토하고 개량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석면 생곡 피리골 소규모수도시설은 현재 지방도 공사와 중복돼있어서 중복굴착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408호선 확포장 공사와 연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보상 추진 협의 중에 있고 금년 내 보상협의가 되는 2km 구간에 대해서는 선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12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50쪽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및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한 분석입니다. 추진배경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매5년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서립제한지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수립 시행 의무가 발생하여 공장설립제한지역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한 지정해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홍천군 전지역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원 수질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해제를 현재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동검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수도사업소에서 자동검침하고 있는데 시행이 잘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검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원격계량기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40% 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원격계량기에 대한 송신기를 내면은 완료했고요. 서석은 이번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이 7월에서 8월 초에 계약이 되면 선 시공분이 있습니다. 선 시공분이 4,000전 되겠습니다. 홍천 연봉지역이 되겠는데 우선 시공을 하면 한 3분의 1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석, 내면을 제외한 남면, 동면, 두촌, 내촌, 화촌은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100%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송신이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있는 송신기를 바꾸는 상황입니다. 예전의 것은 SK 관망을 이용해야 되는데 독자적인 관망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SK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핸드폰 요금 내듯이 하나당 170원 정도를 내면 이용이 가능하고 전파상 송신이 문제없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고 내면 같은 경우는 281건, 예전에 안됐던 것을 했습니다. 5전 빼고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왜 내면이냐면 물론 거리도 있고 산악이다 보니까 원래 SK를 이용하지만 전파가 약하면 송신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내면 지역을 다 완료했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운영 담당 14분이 검침원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건가요? 앞으로 자동검침화가 되게 되면 인원배정이 따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실질적인 인원은 6명이 검침을 하고 있고요. 여섯 분에 대한 검침은 앞으로도 직제변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하다보면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되돌아오는 경우가 5%에서 7%입니다.
정관교의원
인력으로 돌리고 계시나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돌리고 있고 저도 6개월밖에 안됐지만 자동이체납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달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가정집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쫓아오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조금 꺼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관교의원
자동검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743쪽 보면 서면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오도치도 이번에 들어가나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하지만 향후계획에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근데 저한테 전화 민원 오기는 설명할 때 오도치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안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시겠지만 마을상수도 개념이 아니고 지방상수도다보니까 저희 사업소에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공무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자인데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공기업에다가 몇 십억씩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걸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현대화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홍천군 전지역에 수도를 공급할 의무는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 포함된 거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면 국비 받을 때 이걸 좀 최대한 해 가야지, 나중에 군비가지고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아시겠지만 환경부가 주가 되겠지만 사실은 기재부가 손을 댑니다. 기재부가 손을 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재정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위에서부터 제어가 되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가고 싶지만 상황이 못 되는 거고요. 의원님도 잘 지적해주셨지만 나중에 군비가 투입되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맞습니다. 기재부에서 제외된 것이 기재부에서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여건이... 쉽게 얘기하면 수원이 안 되는데 무조건 확대만이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수요도 나중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따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호열의원
투자대비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민원 들어온 부분을 보면 좀 떨어져 있다고 안 해준다고 해서 민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장하면서 몇 m까지 해주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보통 50m에서 80m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100m가 됐든 120m가 됐든 떨어진 부분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의 150m까지 해결이 되고 오도치 같은 경우는 팔봉 쪽에서 넘어가는데 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려면 아시겠지만 가압장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배수지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일단은 환경 여건이 바뀐다면 저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기본 여건이 바뀌어서 할 때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번 기회에 포함을 시키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열의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주민들은 왜 여기 밑에까지 와 있는데 우리는 안주냐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개인 생각에 나 혼자 하루에 물 공사 했을 때...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개인들은 그 생각 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 좀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미리 사업할 때도 정확히 해줘야지, 오도치분들은 설명회 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746쪽에 보면 만내골도 똑같은 얘기예요. 만내골도 사실 그 만내가 물이 없는 동네거든요. 물이 없는 동네인데 왜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해주냐는 얘기거든요. 아마 건의서 들어올 거예요. 주민들의 건의서 올리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동네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커버해줘야 되는데 딱 끊어놓으니까 난리가나는 거예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순차적으로 하려고 한 거니까 안한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향후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홍천휴게소가 8대2인가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여기도 마찬가지가 고속도로 주면서 주민은 안 주냐고 난리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엊그저께도 따로 올라가서 말씀 드렸지만 홍천군 부담은 20%입니다. 원선이 끝나면 시설물 인계를 다시 받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기로 당초에 협약이 돼 있으니까 시설물을 받아서 그다음에 할 행우가 올라가는 마을은 그때 설계를 해서 다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이호열의원
민원 안 나오게 좀 해주시고요. 명동리 숲골 있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안골 밑에요?
이호열의원
첫머리가 숲골 아니에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열의원
그 관로를 임시로 하나 따줬다면서요, 김치공장에. 김치공장에 상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거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호열의원
개울 하천 건너에.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거기가 들어갔는데 배관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도 저번에 군수님 남면 오셨을 때 건의가 있었어요. 그걸 제대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그게 거기가 아니고 그 밑에 안골이 따로 있는 숲골 안골 바뀐 것 같은데 안골은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관이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어요. 다 망가진 것 맞습니다. 관이 저희들이 군도 있지 않습니까? 군도 라인까지 저희들이 끌고 나갈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면 거기서부터 숲골까지 라인을 새로 묻으면서 다 개량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사용한 것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것까지 지방상수도로 연결시키고 배수지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도 써먹어야 되니까 배수지를 개량해서 그 라인만 새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호열의원
안골은 물이 모자라서 하잖아요. 알고 있는데 뫼내뜰 대표가 김치공장에 대한 물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관로 거리가 멀어서 개인적으로 노견 쪽으로 끌고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하실 거예요.
이호열의원
내 얘기는 그 관로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제곡리 쪽으로 내려갈 때 거기서 하시면 될 겁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에 내면에 들어갔더니 아주 그냥 상수도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촌리 지역에서 안 좋은 물을 먹고 있다고 항의를 많이하고요, 방내 가니까 거기서도 상수도 얘기를 하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창촌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촌리 물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예전에 할 때 질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소, 인 제거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수질검사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흙탕물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저도 저녁에 가끔 가지만 저도 가서 학교에 있는 수도꼭지 물 그냥 먹습니다. 아시겠지만 체육관에 냉온정수기를 만들어놨어요. 진짜 누군가는 먼저 먹어보고 주민들이 같이 먹어봐야 설득을 하고 이해시킬 수 있지, 자꾸 시설을 해놓고 이상이 없는데 옛날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고 하면 아닌 것 같아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방내 같은 경우는 여하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내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인데 유지관리가 아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동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돼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론은 주민들이 다 뜯어서 치웠습니다. 당신네들을 위해서 한 건데 기본적인 관리도 안한다는 것은 물을 안 먹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네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다 교체해서 원상복구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관리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했고요. 상수 수원을 현재 있는 수원보다 국도 따라서 어디죠? 저쪽 경로당 앞쪽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쪽은 아시겠지만 모든 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전에 한 번 말씀하시길래 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박영록의원
제가 듣기로는 물이 부족해서, 방내 쪽에 가니까 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량기가 없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불리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 같은데 물이 없어서 상류지역에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상류지역으로 올라갈수록 물이 더 없다는 얘기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의원
주민들도 이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시간이 흘렀는데 계량기 파손이라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록의원
주민들 얘기만 듣고, 너무 다르네요. 여하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주민의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듯싶습니다만 해결방안은 또 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민원이 얘기 들어봤을 때 계량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수원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물이 없으면 땅이라도 파야 되지 않습니까?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을 팠는데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 군데는 55t이 나왔는데 불소하고 철분하고 탁도가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갑니다. 문제가 철분을 나중에 정수처리해서 운영하려면 내면 상수도에 질산, 인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가구수가 운영이 되겠나. 그래서 나온 것은 거기 계신 분들이 밭에다가 물을 줄 수 있냐고 해서 쓰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박영록의원
식수로는 활용을 못하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식수는 안 됩니다. 현재대로 지하수 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록의원
식수 문제가 기초적인 문제인데 대안을 어떻게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아시겠지만 수유동 자체가 그렇고 제일 큰 집이 서석 넘어오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제일 문제거든요. 나머지는 가능한데 여섯 집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겨울에 가봤는데 그 집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박영록의원
큰일입니다. 답이 안 나오네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냥 불소라고 하면 그나마 정수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드시는 거야 금액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철분 같은 경우에는 정수 처리하려면 사람이 계속 가서 기계를 봐주고 약품을 봐줘야 되는데 농사철인데 그걸 누가 합니까.
박영록의원
그럼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더니 농업용으로 해도 되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박영록의원
식수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네요.
재근
김재근의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영록의원
창촌 지역은 해결이 됐다는 건가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됐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영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서면에 대명 콘도는 물을 어떻게 쓰고 있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자가로 전용 상수도를 홍천강에서 물을 펌핑해서 쓰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화전리에서 넘어가는 굴업리, 대곡리는 전부 지하수를 쓰고 있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저 혼자 나름대로 다니면서 느낀 게 거기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리고 지하수를 다 쓰는데 거기가 특히 상가지역이고 과연 저렇게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앞으로 상수도를 그쪽에 공급할 계획은 혹시 없나 싶어서.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언제쯤 그게.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주민들한테는 안 했는데 춘천에서 물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2단계 하려고 준비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계장들하고 해서 세종시까지 갔다오고 기재부 만나고 왔는데 춘천시에서 물을 받아서 700t정도면 대명 빼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천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니까 서면 개야리, 모곡, 마곡, 동막, 길곡, 중방대리, 대곡, 굴업, 북방 원소리, 노일리, 남면 남노일리, 북방 장항, 춘천 한덕리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서에 아마 15억이라는 설계비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2단계 사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마 2020년부터는 행정 절차가 준비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벌써 갔다 왔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예. 고맙습니다. 잘 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지정이 보면 취수장에서 상당히 먼 지역도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토지주들이 개발에 제약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범위가 몇 km까지인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지역하고 승인지역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그게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습니다. 상수도 지정된 데는 10km까지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유수 거리로 10km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데는 15km고 하류로 1km 돼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보면 저희 서석만 봐도 거의가 「수도법」에 다 저촉이...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건 한강 상수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수도법」자체에 7조에 포함된 사항인데 이게 중앙에서 지적고시를 해버렸습니다. 홍천군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적에 대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지역하고 승인지역이 있는데 아마 의원님도 알고싶은 게 해제하면 안 되겠느냐인 것 같은데요. 용역을 하면서 환경부에 미움을 좀 사더라도 제한지역이나 승인지역이나 풀 수 있으면 풀자. 지금 화천하고 홍천은 돼 있지 않습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예.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정이 안 돼 있는 다른 데는 하류 1km는 빼 달라, 빼주고 쉽게 얘기하면 비가 떨어지면 능선을 따라 비가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류 1km를 잘라서 지적을 고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풍암리 같은 경우는 취수원은 위에 있는데 비가 와서 떨어지면 맞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 밑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수하리까지도 「수도법」에 다 저촉이 되게 나와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한강수계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홍천군 이게 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군 차원에서도 이건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원 취수장도 취수장비나 취수 약품이나 이런 게 그전보다 많이 발달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거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축소해도 옛날보다 효율적으로 정수기술이 발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옛날 제한구역 거리가 지정이 돼 있었다면 한번 재정립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내촌 도관리에 있는 취수장 이전에 대한 건의는 많이 들어오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얘기가 광암리 넘어가는데 얘기하셔서 수원 검토는 일부 했고 다시 또 똑같은 답이 똑같이 나길래 기본계획하면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지, 그게 옮겨가면서 상수원보호제한구역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나가고 내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장이 올라가면 상류지역이 묶이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예산 때문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상수도시설을 하면서 몇 집씩 소외되는 지역이 나타나더라고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농업, 축산업 내지는 일반 노인 복지, 금년에도 보니까 경로당, 마을회관에 13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런 것만큼 이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상수도라고 보거든요.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고 기본이 되는 시설인데 이 시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예산을 짤 때도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짜실 때도 더 늘려서 소외되는 데가 없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를 마을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분들이 기술도 없고 가진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을 단위를 묶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방내 같은 경우를 말씀 주셨는데 방내가 지금 방내천 시장 건너편에서 취수를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가보면 물도 좋고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수압이 약하니까, 자연수압으로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높은 집에서 자동펌프를 달아 버려요. 모터를 다니까 다른 집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물탱크를 더 크게 설치를 해서 가압펌프라도 달면 그 물가지고 충분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고 계량기를 안 달으니까 맘 놓고 밭에도 물을 주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식수로 쓰고 계신 분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수압만 가지고 물 배급이 어떤 낙차가 없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시설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물걸 1리 물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물걸 1리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에는 수하리에서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수하리에 했던 물 가지고 물걸리까지 공급을 하겠다고 전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했던 것인데 지금 수하리도 물이 모자라는 형편이잖아요. 지금도 마을상수도 만들 때 그런 구조로 만드나요? 수하리 했던 구조로?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거의 그런 구조죠. 기본을 거기서 조금씩 변형이 있는데 거의 똑같이 나갑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제가 옛날에 설비 일을 해서 원리를 조금 아는데 수하리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물이 있음에도 물을 못 먹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물이 있음에도 못 먹어요. 그건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설계대로 시공했으니까 시공도 잘못됐겠죠. 상당히 환경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가물면 떨어지고 겨울에 얼어서 마르면 못 먹고 그런 구조거든요. 그건 취수 부위를 고치셔야 될 것 같고 위를 막다보니까 골짜기마다 다 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쪽 골짜기 막아서 모자라니까 옆에 골짜기 막아서 보충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밤새 중간쯤에 저수조를 크게 만들어서 받아 놓으면 지금의 두 배 이상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설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골짜기, 골짜기를 훼손해서 그거는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사업방향을 한번은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지적을 잘해주셨고요. 전임자가 하든 후임자가 하든 관리가 안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올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시작을 할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한쪽 골짜기를 마저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업용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양쪽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연훼손을 최소화함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올해 추진할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밑에 저수조 크게 설치해놓으면 밤에 안 쓸 때 채워서 낮에 공급하는 방식을 찾아보면 아마 공사비도 최고 적게 들고 자연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석 상수도 사업 확장하면서 일부 안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데는 왜 그러는 거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당초에 설계할 때 고도차 때문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건 잘된 게 그 부분이 국도에서 확장 개보수가 있어서 턱을 낮춘답니다. 끝나는 상황을 보고 별도로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아, 그 예산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더라도 생활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수유동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봐서는 해결책이 없네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해결책이 지금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맨 안쪽 골짜기 거기 옛날에 개발했던 관정 혹시 아시나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옛날에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분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일부는 쓰고 계시는데 그 물은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성분이?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성분도 그렇고 벌써 우유색 같은 게 올라가는 게 눈에 봐도 아닌데 성분이야...
기호
나기호의원
그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검사했는데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7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군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군오 의원님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14시 05분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군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군오 의원님께서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자원화 시설 액비 개선사업 신축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4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원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전원도시과장
전원도시과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2958호로 상정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해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하여 지역발전에 활력을 기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의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므로 홍천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과업명은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며 위치는 홍천군 관내 행정구역 일원으로 면적 580만 4,376㎡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17년 7월 28일 착수하여 2018년 12월 30일 완료할 계획이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기초조사, 군관리계획 결정,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성검토, 지형도면고시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은 806건 580만 4,376㎡를 변경하는 것으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211건, 194만 3,012㎡, 생산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333건, 143만 9,447㎡,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262건, 242만 1,917㎡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계획안은 붙임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공람공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8년 12월 중에 용도지역을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의견 청취를 한 후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계획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
14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로 상정된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아 지역사회 발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로 내용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을 역임하시다가 현재는 산림청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황인욱님으로 주요 공적으로는 홍천군과 국유림 간의 산림행정 협력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사업 적극 전개를 통한 안전 홍천을 실현하였으며 산림 교육 활성화 및 맞춤형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장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 추천서와 역대 현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전문위원
의안번호 2959호로 상정된 2018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명예군민 대상자는 우리지역에서 재직하였던 전 홍천국유림관리소장으로 홍천군과의 산림행정 협력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사업의 적극 전개를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음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요건에 적합하며 군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 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18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의회 개원 후 열린 첫 집회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함께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허필홍 군수님, 허성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