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이준용입니다. 8대 의회 출범 이후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 중 뜨거운 7월입니다. 숨 막히게 더운 여름, 불쾌지수도 높고 땀도 많이 나지만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일도 건강도 모두 챙겨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먼저 8대 위원님들하고 같이함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복지문화국이 복지문화위원님들과 함께 천안시의 발전을 공유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직자의 자세라든가 잘못된 그러한 부분 있으면 질타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67호 천안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2018년도 10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천안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며, 소재지는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32-1번지 일원입니다. 시설규모로서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이 1만 2,059㎡가 되겠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장애인 이용시설, 노인 이용시설, 가족·여성 이용시설, 평생 학습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기능입니다. 사례 발굴·개입, 서비스연계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능으로서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역조직화기능입니다.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및 기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19년도 예상,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위탁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준공시점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즉,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예정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등 관련 제반규정 준수 운영을 강화하고 보증금 및 위탁운영 등에 따른 일체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써 선정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법인 모집 공고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9월 중에 실시하며 시설 위탁운영 협약 체결은 2018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7호 천안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남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복지 인프라 제공과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고 복지시설 및 평생학습시설 등 기능으로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관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각현 위원님.

예, 남부종합복지회관이 올 11월에 완공되나요? 12월에?

9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기 시설을 넣자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지만 기능이 애당초 계획된 게 노약자, 장애인 그러한 쪽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이거를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남부 이쪽에는 종합적인 주 체육시설, 체육관이 별도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이 천안성정종합복지관하고 쌍용종합복지관이 있죠?

네.

거기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활용은 잘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나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그냥 일반수영장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우리 본 위원들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꼭 그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사업성을 더 확장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는 한번 우리가 고민 고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관하고 관련된 사항은 체육시설하고 별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 관련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부 쪽에 종합체육관이 신설될 시에 그때 한번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사항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네, 하여간 말씀 고맙고요. 하여간 그런 측면으로도 복지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디에다 그런 부분을 넣어서 운영을 해야 될 건가를 잘 생각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주로 지칭하시는 건데 우리 복지관에는 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이 별도로 개설될 겁니다, 그러한 거는. 그래서 치료프로그램에 따라서 수 처리 치료시설 이러한 것도 별도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는 정기적인 시설, 수영장 그러한 거는 체육시설 할 적에 그때 한번 반영시키는 걸로 이렇게 봐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인데 그 면적이면 남부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시설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 이런 거는 없이 잘 설계가 된 겁니까?

네,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우리 김월영 위원님.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에 보면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을 위탁운영해서 하시는 분이 좀 일부 변경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층별 이동되는 배치에 관련된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상 층간에 칸막이라든가 그런 거는 리모델링할 적에 약간씩 변동이 되겠지만 큰 골격에 따라서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다른 거 했을 때, 쌍용복지관이나 성정복지관 이쪽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면 여기에 공모를 하시는 기관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글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그러나 지금 충남 쪽에 보면 우리가 성정복지관이나 쌍용복지관 두 군데를 위탁하면서 충남 이렇게 어느 정도 한정돼 가지고 공모를 모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종교단체나 그러한 쪽에서 많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서 종교단체가 아닌 쪽에서도 참여를 유도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정복지관이나 쌍용복지관을 위탁운영하시는 법인이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 번 바뀌었죠.

한 번 바뀌었어요?

예, 예.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성정종합복지관이 작년도에 바뀌었나,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올해 1월에? 제가 정확히는…. 바뀌었습니다, 한 번.

병천 아우내도 바뀌고….

이게 성정복지관이 어린이재단에서 보다가 기독교재단으로 바뀌었네요. 제가 그거까지 정확히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영리법인들에서 다 알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이런 게 있으니까, 있다고 통보를 다 해주나요?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한 번 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띄워놓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이제 거기서 보고 설명을, 공고모집 기간을 길게 주기 때문에 사전설명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뭐뭐뭐 원하고 사업비가 얼마이고, 알고 들어와야지 될 사항 같아가지고 사전에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제가 그게 우려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부복지관 이거 한다는 거를…. 매일 뭐 사람들 이거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한테 공평하게 통보를 다 해서 그분들한테 공개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비영리법인하고 대상자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는 어렵고요. 우리가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이렇게 게시하는 걸로 해야지, 만약에 개별통보를 해가지고 누락된 곳이 있으면 저희들 그것도 좀 편파적이지 않냐 이런 게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통보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잡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예, 권오중 위원입니다. 혹시 쌍용복지관 하루 이용하시는 대상자가 몇 분이신지 혹시 아시나요?

한 120명 정도….

예, 성정복지관은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남부복지관은 하루 이용객 예상을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좀 커요,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주간보호시설까지 합치면 한 150명 정도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평생학습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따지면 200명 이상 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예측은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더 많을 것이다, 예측만 되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자가 들쑥날쑥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용복지관은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나요?

쌍용복지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쌍용복지관은 거기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고, 성정종합복지관도 6단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남부복지관은 주위에 보면 접근성이 이용하는 데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저희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내에서 나 이외에서 들어오는 게 그 입구예요. 나가는 마지막코스이고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운영해보고 난 결과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릴 겁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장애인하고 노인이 주로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상자가? 그러면 주로 오시는 분이 동남구 저기에 원도심 어르신들일 텐데, 그 버스노선 좀 과장님이 한번 더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더 체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선표도 아예 거기다 붙여놓고, 선정되면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만이 이용객들이 증가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까지 다 홍보를 해야만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탁자 선정할 때 선정하는 매뉴얼이 있죠?

예.

그래서 투명하게 진행돼 가지고 이용하기 전에 위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미리 그것 때문에 잡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 선정할 때 위탁자선정위원회나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예, 그것도 조례에 다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설명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도 추첨 받아서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도록 조치드릴 겁니다. 그리고 염려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4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68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27개소로 688개소 대비 3.9%이고요. 전국 평균 8.6%, 충남 평균 4.7%에 현저히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공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업체의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72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이번 민간위탁시설은 총 4개소이며, 첫 번째 시설은 동남구 통정9로 75에 위치한 신방행복주택 아파트 의무보육시설로 235㎡ 면적에 54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두 번째 시설은 서북구 천안대로 1287-1에 위치한 e편한세상 천안부성아파트로 의무보육시설 226㎡ 면적에 35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설은 서북구 불당19로 95에 위치한 불당린스트라우스 1단지, 2단지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로 172㎡ 면적에 각각 25명과 35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 173쪽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시설 리모델링비가 9,500만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천안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는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 법률관계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각현 위원님.

몇 가지 민간위탁 그 뜻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는 지금 8.6%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3.9%예요. 우리가 전국 평균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저번 7대에서도 우리가 많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해결책이 그렇게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해결방향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국공립을 확충해서 공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단위 아파트,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국공립 전환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9%이긴 해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는 거의 들어와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동남구 쪽에도 큰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들어서고 있고, 그런 데를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놓은 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퍼센트로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잖아요. 근데 보면 그게 다 서북구 쪽에 많이 있고, 지금 동남구 쪽에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구나 서북구가 형평성에 잘 맞게 고려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잘 선정을 해 주시고요. 저쪽 신부동이나 이쪽도 다 대단위 아파트 많이 짓고 있죠? 근데 그쪽도 보면 서북구 쪽에 편중된 동남구예요, 그죠?

신부동에 굿모닝동문아파트도 저희들이 몇 번 갔었어요. 거기 이제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볼까, 여러 면으로 모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공립을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저희들이 대단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주민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작고 협소해서 국공립의 그런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정부 정책에서는 몇 퍼센트로 책정이 돼 있죠?

40%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진척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죠.

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68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신규 공동주택 이외라도 하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또 반발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우선하고 있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의무화로 해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40%로 올리자고 했는데 아마 한꺼번에 갑자기 40%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예산도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확보해야 되고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서균형을 위해서 동남구 쪽에 임대아파트라든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전환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도 하고 하는데 임대료 때문에 그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전환에 동의를…. 전환을 하려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의가 쉽지 않아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매라든지 전환 유도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노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좀 올려서 10%라도 올려보자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전환이 40%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형태의 어린이집도 국공립과 유사한, 어린이집 운영 방식이 유사한 그런 형태의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표준 보육 제도도 전 어린이집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드웨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안 되면 운영 면에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강화를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다 우리 행정부에서 관여하는 것도 똑같고, 그죠? 다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를 그냥 통합시스템으로 전부 어린이집들을 정부가 주도해서, 우리 시가 관여를 해서 움직이는 방법도 좋은 게 있을 텐데 굳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참, 또 무슨 어린이집이죠?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또?

민간….

민간 말고 또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

그런 거를 왜 굳이 나눠가지고 정부에서 시행을 할까 그게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학교에서도 사립학교가 있고 국립학교가 있듯이…. 사립학교, 국립학교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똑같게 시행을 하거든요. 단지 틀린 게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운용하지 말고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민간위탁 대상자가, 대상 아파트가 4개인데요. 지금 신방행복하고 부성예슬이 235㎡, 226㎡인데요. 이게 70평 조금 넘고, 68평 정도 되는데요. 정원이 신방행복은 54명입니다. 그리고 부성예슬이 35명, 거의 20명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 정원모집 기준은 뭐고 평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구성을 하려면 0세반, 1세반, 2세반 이렇게 나이대로 보육실 면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야 되다 보니까 시설 면적은 크더라도 구조상 거기에 기둥이 있다든가 장애물이 있다든가 해서 전체 면적은 넓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실을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보육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인원을 조금 줄이거나 영유아를 늘리거나, 0세를 늘리거나 아니면 2·3세반 늘리거나 하다 보니까 정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에서 차이가….

실제적으로 3번, 4번에 보시면 불당린스트라우스 거기는 저도 이제 현장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면적은 이렇게 170이 뭐 큰 거는 아니지만 구조가 넓게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배치를 0세반, 1세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 복도 같은 공간도 있고 전체적인 구조를 배치를 하다보니까 인원을 최대한 우리가 뽑은 거거든요.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54명, 35명이 된 거는 35명 있는 데는 0세반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려야지…. 그게 뭐 화장실이 빠지고 이런 부분이 여기서는 강조될 게 아니고…. 여기는 0세반을 더 많이 뽑고 이쪽은 3세, 4세 애들을 더 많이 뽑아서 인원이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김각현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0세반을, 영아반을 늘리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구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화장실 위치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게 맞는 걸로…. 0세 인원들이 많으면 인원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평수에서 10명 차이가 나거든요. 불당순수하고 불당한울하고요. 근데 정원 모집기준이 있는 건지요?

정원 모집기준은 대부분 국공립은 20인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사실은 가장 국공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70명 이상 돼야….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지원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 사람이 공보육의 혜택을 받는데, 이게 뭐 평면도에 따라서 또 구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면도에 따라서 또 구조에 따라서 지금 몇 명 차이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참고 좀 한번 해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차이가 나는 거는 0세를 몇 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0세를 안 하는 국공립어린이집들도 많아요. 여기 54명 정도 되는 데는 0세를 거진 안 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 35명, 25명 이것도 그러한 걸로 차이가 있는 거지 특별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앞에 제안요지에서 보시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은 8.6%인데 충남은 4.7%, 반 조금 넘어요. 거기서 천안은 더 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고, 거기가 높은 이유는 뭐고, 충남이 낮은 이유는 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상, 전국 최하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충남이 홀대받는 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688개소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대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국공립 40%, 가정 빼고 전체를 다 해야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될 수도 있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20인 이하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유재산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들여 함에도 불구하고 투입대비 효율이 좀 낮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그런 어린이집도 현재는 없고요.

그러면 타 시·도에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어 있는 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극히…. 예, 있을 수는 있는데 많은 개소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타 시도에서는 되는데 천안에서는 지금 한 곳도 없는 거죠, 국공립이?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개인 겁니다. 자가여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개인이 20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민간어린이집 우선적으로 국공립 전환을 하자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말고는 또 개인이에요. 개인이 건물을 짓거나 사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환을 시키려면 저희가 매매를, 원장님이나 주인이 매매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전환할 의사가 있을 때 저희가 매매할 건지 고민을 검토를 해서 하는 거고…. 현재 저희가 퍼센트를 올리면서 국공립 전환하는 거는 신축이거나 아니면 신규의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300인 이상 공동주택에서 전세로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무상임대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만 우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으로 저희가 매매를 하거나 전환을 하거나 하는 것도 하겠지만 7기 공약,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별화는 보육료 차감액도 지원을 해주거나 해서 민간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방법을 국공립어린이집처럼 똑같은 보육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지금 케어를 받고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보육의 질을 똑같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60%대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에는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찾아와서 매매를 하겠다, 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신축이나 공동주택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걸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안만 이렇게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은 건지….

전국적으로 그래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까? 근데 천안만 이렇게 유독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천안 지역에 있는 영유아들도 타 시·도에 있는 영유아들처럼, 국공립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방향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안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예산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보다는 민간 위주로, 민간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 교사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천안시에서 따져도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정어린이집까지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가정은 점차적으로 나중에 하겠다, 지금은 민간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204개로 나와 있잖아요. 204개로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그러면 타 지역은 충남에 비해서 거의 2배예요. 그러면 최소한 평균은 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교희 위원님 끝내셨죠?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27개.

27개 중에 신축이 12개고 전환이 15개예요. 그렇죠? 신축 12개 할 때 공사비에 시비하고 도비, 국비가 매칭이 되나요?

신축할 때는 시비로 전액 됩니다.

아닐 텐데, 도비….

아니, 이제 그거는 전환 할 때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환할 때는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를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요.

신축할 때도….

신축할 때도 국·도비 비율이 다 있습니다.

신축할 때도 도비·국비 포함되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0%, 25%, 25%.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안이 국공립어린이집 부족한 이유는 지금 도비·국비로만 하려다 보니까 안 되고…. 전액 시비로 한 거는 지금 하나도 없죠, 신축?

동면, 병천, 다가동, 부성어린이집. 부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집을 매입을 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면도 도비 같이 했을 텐데요. 아마 잘 알아보시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시비 전액으로 신축한 거는 없을 거예요.

신축은 예전에 신축을 했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면, 목천, 몇 군데 신축을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 50% 중에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었는데 신축을 저희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시가 가정어린이집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퍼센트가 낮은 거예요. 어린이집 개소 수가 688개는, 전국에 찾아봐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전환할 때 우선적으로 하는 것 들을 원아 수가 많은 대단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전환을 시켜줘요. 개소 수는 한 개지만 가정이나 작은 어린이집 몇 개 어린이집이 될 정도로 원아 수가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아 수가…. 그래서 퍼센트가 낮은 측면도 있고 기존에 신축을 하면 인근에 있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전에 3공단에 어린이집 신축할 당시에 의회에 그때 계시는 위원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와서 이게 밥그릇,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어려워져요. 신축 국공립이 들어가면, 쏠림현상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이나 운영의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신축은 지양하고 대신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우선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또 만약에 지어 가지고 본인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신축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도 본인들이 시에 찾아와서 매매를 해서 하여튼 국공립 전환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어쨌든 국공립 비율을 높여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아파트 주택에 하고 있는 거는 전세를 들어와서 하거나 월세를 내고 오는 거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임대로 20년인가, 30년인가…. 20년 동안 무상임대로 해서 저희가 전환을 해서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저하고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왜 천안만 유독 전국 퍼센트보다 작고 충남 퍼센트보다 작냐, 그러면 문제는 예산인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 김각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서북구는 많고 동남구는 없어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가정집을, 단독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축을 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승인이 안 떨어져요. 그 예가 제가 지난번에 제가 과장할 때 LH하고 해서 사회공헌기금으로 6억을 받고 시비 6억 보태서 지어 가지고 국공립 전환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신축할 때부터 이게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승인을 안 해줘서 운영비를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이 기존에 있는 걸 매입해서 전환하는 이런 거랑 좀 다르게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겠지만 천안이 유독 퍼센트가 작으니까 다방면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동남구 쪽도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안과 상관없는데 며칠 전에 어린이집 아동이 차 안에서 질식사 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 소관…. 여성가족과 사안이지 않아요, 어린이집이?

예.

그것도 한번 천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일이 없으니까 그것 좀 우리 시청에서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시던지 해 가지고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천안시에 저런 일이 없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도 원장 교육이라든가 보육교사 교육, 운전자 안전관리 교육이 다 있습니다. 그런 교육 기회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더 갖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전설명회에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복지문화 위원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비율이 작은 거에 대한 염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반대가 많이 있었다 보니까 행정부에서도 의지피력이 좀 약하셨던 것 같고, 또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산 부족에 대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소관부서의 의지가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한 사전설명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남구, 서북구가 있을 때 서북구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그래서 동남구의 비율도 함께 맞춰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모두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뽑으실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꼭 기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얼마 전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원장님들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올리면서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7쪽부터 20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7쪽,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105-1번지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이 조성됨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쪽, 조례안 제4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조례안 제5조 캠핑장 이용 시 사전예약 신청 및 시설사용료 납부기준을 규정하였고요. 제6조 사용료 감면에 있어가지고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30%의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조례안 제11조 캠핑장 불법 사용자의 불법 양도 및 대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183쪽, 조례안 제16조 시설관리공단이 캠핑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관리의무사항을 두었습니다. 17조, 18조에도 그런 금지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184쪽, 조례안 제19조에 돌발 사고에 대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 손실 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가입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저희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9호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자연경관 등을 활용,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캠핑장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캠핑을 통해 여가 문화, 여가 선용을 위한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 법률관계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들었는데요.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입니다. 사용료 감면 항의 3번에 100분의 30감경,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급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급에서 3급까지 장애는 거의 중증장애인, 거의 뭐 완전 중증장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증장애인이라면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고 했지만 중증장애인을 대동한 상태에서 보호자가 와야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급에서 3급까지를 꼭 정해야 하는 건지…. 중증장애인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에 가실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장애급수를 없앨 수도 있는 건지, 모든 장애인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인 예로 보면 1급에서 3급까지는 보호자를 동반한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보호자까지 저희가 감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중증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여기서 올 수 있다 없다는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들은 무조건 다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 다 되면 장애인 뭐 1급….

만약에 아산 시민이 장애인이다, 그러실 때 30%. 여기에 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장애등급은 1급에서 3급까지 정하는 걸로….

보호자 감면에 있어 가지고만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장애인은 30%인데요. 1급에서 3급까지는 보호자까지도 감면을 같이 해준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급부터….

본인만 해당된다고 봐야죠.

장애인은 다 되는데 1급에서 3급까지는 보호자도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위원 되기 전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잘해놨더라고요. 경관도 좋고…. 이게 정식 개장은 언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날짜를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요. 조례안이 통과…. 준공은 했습니다. 준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과 시설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조례안이 통과가 된 후에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무료로 시범적인 그런 거를 할 것인가를 정해서 하면 빠르면 8, 9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가오픈’이라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나서 정식으로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료로 한번 운영 해보고 불편사항 있으면 불편사항을 다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그 점을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인원으로 제한된 게 아니고요, 면 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2면입니다.

42면, 그러면 42개 팀이…. 그러면 한 팀당 몇 명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제한은 없습니다. 가족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한은 없는데 몇 분 정도가 사용을 하면 좀 편리하겠나….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 그러면 하루 맥시멈(maximum) 160명.

그렇습니다.

그렇죠? 혜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혜택을 본다면 백육십 분 정도, 그죠? 그러면 평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휴가철 내지는 주말, 휴일 이때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천안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 아이를 데리고 마땅히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까운 아산만 해도 가서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고, 산책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천안에는 독립기념관 정도인 거 같습니다. 이제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저는 이 조례안에서는 별로 질문할 게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산림을 가꿉니다. 숲 가꾸기 사업도 하고 다 해서 진짜 멋있게 만들어놔서 온 국민이 다 오게 만드는데 천안에는 그럴 만한 장소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가까운 곡교천을 간다거나, 은행나무길을 간다거나, 현충사를 간다거나, 영인산을 간다거나, 신정호를 간다거나…. 천안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좀 천안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해서 좀 이런 캠핑장도 중요하지만 다중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