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한중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영호 도로과장입니다. 황원근 치수과장입니다. 신수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태성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손정한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각 부서 과장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고 이후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국공유지 점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세입 증대와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신속히 수행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낡고 무질서한 불법간판을 현행 규정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 개선사업의 추진, 불법광고물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각종 안전기획 실시 및 안전문화 운동의 전개, 통합안전센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철저로 안전한 도시 구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운영, 민방위대원 교육 등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사업은 도로계획 사업이 14건에 641억 6,000만원, 도로굴착 복구사업이 2건에 11억 5,000만원, 도로 및 보도관리 사업이 7건에 33억 4,500만원, 도로조명사업이 5건에 8억 2,900만원 등 총 28건에 694억 8,400만원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사업은 하수관로 관련 사업이 9건에 132억 2,400만원, 하천관리 사업이 4건에 47억 7,000만원이며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8건에 33억 4,600만원 등 총 26건에 252억 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시흥IC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등 총 8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정비 및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재해 없는 구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동 공공주택지구 마을버스 신설, 개봉1동 경인로 동도센트리움 앞 교통개선 사업, 버스정류소 종합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구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의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 없는 거리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친환경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강화로 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인근지역에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압류 확대로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치자동차 및 법규위반자동차에 대한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 및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등으로 대민차량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은 승진 발령으로 공석입니다. 먼저 정경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상래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건설관리과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고요. 팀장님들도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혹시 박상래팀장님, 구로5동 SGI 뒤쪽에 숙박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포되어 있는 전단지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명함만한 사이즈로 종교단체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청소를 하고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모아서 몇 개 모았는지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주민센터에도 몇 번 연락을 했고 동장님하고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노경숙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노경숙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명함 같은 것이 교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4용지로 벽에 붙이는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래
박상래광고물정비팀장
벽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붙임과 동시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서를 뜯고 전봇대에 붙이는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관내 23명을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서 각동에서 1~2명씩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총 24명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3명이 찌라시라든지 A4용지 같은 것 벽에 붙이고, 예를 들어서 분양광고다 아니면 땅이 있다 이런 광고를 했을 때 연락주세요. 했을 때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법적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수거해 왔고 사실상 보상도 하지만 과태료를 금년도에도 9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사실 전화를 하게 되면 대포폰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경찰서에까지 의뢰하고 추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
선거서호연위원
기간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받고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끗한 골목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무서운 과가 건설관리과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한테도 정말 서민들이 노상에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물론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 앞이라든지 고대병원 앞이라든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해주시고 생계형 스타일 같은 경우는 너그럽게 행정처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9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구현, 온수동이나 오류동에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재 소유권자라든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통지를 하고 감정평가사, 시 그 다음에 소유자 세 분에 의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하고
시비하고곽윤희위원
구비잖아요. 그런데 시비 3건, 구비 10건인데 주민들은 보상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도로과에서 사업인가를 내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한테 보상를 의뢰해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실
보상하실곽윤희위원
때를 신뢰성 있게 주민들하고 잘 타협을 하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8페이지 보면 불량공중선 방송선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어디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한전주에 대부분 부착하는데 통신방송설비입니다.
선에
전기선에곽윤희위원
다 올려놓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가보니까 전기선이 다 밑으로 깔려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구에서는 못 하지만 어느 선은 전기선에 매달려 있는 그쪽만 한다는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어수선하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그랗게 묶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미관, 안전상 그렇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에서
주변에서곽윤희위원
물어보기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불법노점하고 노상 적치물 정비건으로 민원이 많잖아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건설관리과장 하실 때 고척스카이돔 관련해 가지고 인원 2명 늘린 거 기억 나세요? 2015년도 얘기인 것 같은데.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때김영곤위원
고척스카이돔 개장하면서 스카이돔 주변에 불법노점상들 단속하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 주는 인원이 용역업체 7명 그 다음에 상이군경 2명 해 가지고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가 5명이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2015년도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2명을 늘린 이유가 뭐냐하면 고척스카이돔 주변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2명의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2명이 늘어나면서 용역비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고척스카이돔 주변 노점상 주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문화행사 공연 있었잖아요. 그때도 고척돔 상인회에서 저한테 민원제기를 했어요. 노점상 단속이 안 되고 있다, 임대료 내면서 하는 우리들은 뭐냐, 이러면서 제가 항의성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2명이나 늘려줬는데 용역업체에서 활동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일반용역 7명인데 안양천하고 해서 4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척돔 구장을 주 근거지로 해서 오류동, 수궁동을 1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 관련해 가지고 제가 꽂혀 있는 것 아시죠?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이 예산 다 날리겠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용역업체가 있으나마나예요. 제가 추석명절 때도 전통시장 주변에 마트가 신설되면서 보도점거하고 유모차도 못 지나가고 어르신들이 못 지나다니시고 그래서 신고해 가지고 1시간을 기다리면서 용역업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씩, 그런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 시정이 됐느냐 하면 예산 날리겠다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때 시정이 되더라고요. 고척스카이돔 주변에 혹시 직원들 현장에 나가 보시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평상시 프로야구할 때는 1시간 전에 투입이 되고 입장을 완료한 다음에 철수를 해가지고 다른 데 하고 하는데 대부분 야간에 경기할 때도 정비팀 직원이 항상 입장하는 것을 마무리 하고 퇴근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 분들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도 주말 같은 데 가끔 나가는데요. 앞으로는 더 최선을 다해서 직원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금, 토, 일 엑소 공연을 고척돔구장에서 했는데요. 우리가 3일 동안 용역들 4명하고 저하고 3일 동안 지켰습니다. 문화행사를 하면 고척돔구장을 엄청 노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직원들로는 그것을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3일 동안 엑소 공연할 때도 엄청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야구할 때는 그렇게 민원이 없습니다. 노점도 없고요. 문화행사 할 때는 고척돔구장에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화행사 하면 자체적으로 용역들을 써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은 안에 있는 것을 정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고척돔구장의 문화행사를 위해서는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은
용역은김영곤위원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용역으로 행사가 있을 때 부족하다 싶으면 일시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을 예산 편성해서 한다든지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몇 분이 단속한다는 것이 이벤트성 행사가 있는 날은 굉장히 일이 과중하죠.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돔구장 상인들이 저한테 민원제기하고 여기 카톡으로 들어와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소연 하는 장문의 문자를 내고 있어요. 임대료 내고 하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관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계형 기존 노점 현황 해 가지고 81개소 나와 있는데요. 포장마차 13개, 손수레 6개, 좌판 59개, 기타 3개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생계형이기 때문에?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신발생하는 데는 강제정비해서 없애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전에부터 관리했고 노점실태 조사를 1년에 해요. 그런데 여기는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70 넘고 80 넘으신 할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3년 전에 14개소였는데 4개소가 소멸이 됐어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자연소멸되고 81개소는 대부분 어렵고 고령자 이런 분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발생은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개봉
개봉김영곤위원
북부역 거기 심각한 것 아시죠? 거기도 생계형인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 분들은 생활조사 했는데 가정사여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월세를 사는 처지에 있고 남편되는 분은 시한부 인생이예요. 병원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고 자녀도 정상인이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앞에 야채가게 아시죠? 엄청나게 과다점유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것 왜 단속이 안 되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공지를 단속하는데 경계선이 철도청 부지하고 사유지하고 경계에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보도로 되어 있는데 있죠. 턱 있는데 그 앞에 하고 철도청에서 박은 기둥이 있습니다. 밖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사유지 쪽에는 많이 하는데 강제정비는 못 하더라도 매년 5~6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일이다 보니까 압수하게 되면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관할 창고도 없고 과태료 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개봉북부역 이용하시는 주민들 하도 복잡하니까 거기 피해다니시는 것 아세요? 진짜 개선이 안 돼요.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선거 하면서요, 그 민원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지방선거 치르면서 개봉북부역 좀 개선해 달라, 뒤에 보시면 보도, 보행인의 친화적 거리 만들기 추진하겠다라고 내용도 있는데 보행인의 친화적 거리가 아니라 노점상을 위한 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좀 더 관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중점관리지역 해 가지고 고척스카이돔, 전철역, 전통시장 주변 이런 식으로 열거해 놓으셨는데 가장 심각한 곳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고척스카이돔 개봉역 심각합니다. 뭔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민원만 발생하고 용역비 3억 2,800, 계속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업체는 몇 년마다 바뀌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영곤위원
바뀌는데 단속원은 그대로 쓰고 있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용역업체는 공개입찰을 해서 매년 바뀌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교체할 수가 있는데.
영곤
김영곤위원
용역업체가 매년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단속원들 소위 반장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년간 단속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노점상들하고 유착 관계가 안 생겼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업체는 바뀌지만 직원은 그대로 가는데 봐주기도 하고 뒷거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염려 안 드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린 뒷거래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하지만 커피 한 잔도 못 먹습니다. 이 분들이 전에처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업체는 바뀌는데 사람은 안 바뀌는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역정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업체에서도 그 사람들을 쓰는 이유가 있겠지만 고이면 썩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년간 그일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척스카이돔하고 개봉 북부역 잘 부탁드립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이
개선안이김영곤위원
나와야 돼요. 달라진 면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업무추진계획 8페이지에 불량 공중선 정비 KT하고 협력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정비대상 지역이 가리봉동, 수궁동, 오류1동 이렇게 명기를 하셨어요. 기존에 정비를 했던 지역 중에 사실은 미진한 지역이 있어요. 특히 큰 간선도로 말고 이면도로나 주택가인데 전봇대하고 출입구하고 있고 거기에 공중선들이 혼란하게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요청을 하면 현장을 나가셔서 협력을 요청하시면 정비구역 내에 있지 않더라도 정비할 수 있는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이 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통신사 위주로 하는데요, 지금 하는 데가 전선이라든지 다른 데 비해서 외관상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연말에 항상 지역을 선정해서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통신사와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 지역 외에 다른 데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중선
공중선정대근위원
정비했다고 실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봇대 이설 이런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요청을 해서 통신공사가 됐든 한전이 됐든 하면, 조금만 골목인데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집 담장하고 그 사이에 도로 한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것을 아예 이설해서 적정한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통상 보면 이런 것은 한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작업도 우리가 협조공문을 내면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직접 한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 절차가 전주가 도로가에 있다든가 중앙에 있어서 저희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한전이나 통신회사에······
통신
통신정대근위원
인입선 그런 문제도 같이 연관이 되겠지만 한전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면도로 삼거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행하려면 한전주를 비켜가든가 아니면 집에 계단 올라가는 통로에, 원래 거기다 하면 안 되는데 위치가 잘못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우리구에서 협조나 이런 것을 요청해서 하는 업무도 포함이 되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시고, 어차피 전봇대를 이설하면 공중선도 다 옮겨야 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전주가 도롯가에 있으면 이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자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자기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설하는데도 1,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저희구만 아니고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전주가 있었는데······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서 해주면 해주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용은
내용은정대근위원
다 아는데 대부분 지중화 사업도 하는 데도 있고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그 정도로 적극적 행정을 하고 계시냐 아니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꾸 비용 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과장님 업무는 다 하고 있다고 하고 통신선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지 한전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저희 구의원들이 자주 보면 아, 불편사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도 구에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시나 직접 해당 기관에다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적극 행정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원래 그렇죠. 원인자 부담으로 다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강력하게 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관에서 관으로 공문을 보내는데 소극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별도로 현장을 제가 확인해 드릴테니까 보시고 필요한 조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서호연위원
좀 하겠습니다. 23쪽에 보행인의 친화적 거리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보니까 자료를 요구한 바 있어요. 공원녹지과, 치수과 용역을 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도로에 적치물 쌓아놨다든가 그것을 장기간 쌓아놨다든가 이것은 가로정비팀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네. 저희과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로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도로에 쌓아놓은 적치물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보면 다리밑에 보기 싫은 컨테이너 사무실을 갖다놓고 일 보고 거기다 자재 같은 것을 쌓아놓고 이런 현황은 김기수팀장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쌓아놓고 나서······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쌓아놓은 것로 알고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적법한데 무단으로 쌓아놓은 것이라든지 무단으로 용역업체들이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눈에 보기 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팀장님이 관여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저희들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김기수 팀장님은 도로에 적치된 것 그것도 장기간에 적치된 것 예를 들어서 전봇대 같은 것도 열댓 개씩 도로가 옆에 놔두었다가 치우지를 않아요. 그러면 몇 군데 있거든요.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구로1동 쪽에 가 보면 나와요. 또 이면도로에 적치물을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과에서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도로과면 도로과 거기서 관리하겠네요.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해당과에서 관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0쪽에 보면 차량 진·출입 시설의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관내 차량진출입 시설 무단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단사용의 예를 들어주실래요. 어떤 경우인지?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차량 진출입할 때 저희들한테 사전에 허가를 맡아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전수조사하다 보면 허가 없이 무허가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회복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제가 이것 보고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려다 혹시 건설관리과랑도 연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돔구장 주차장 입구 그것도 해당 되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사용하게 되면 허가를 내서 사용하게 되죠.
행사
행사김영곤위원
때 사진을 찍어놨는데 고척교로 넘어가다 보면 광명으로 좌회전 하잖아요. 좌회전 바로 옆에 주차장 입구가 있어요. 거기는 입구예요. 거기서 차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행사 때 차가 나와요. 그래서 관계자한테 경찰서에 협의했냐, 협의 안 했어요.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한대요. 그런 경우는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감독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제가 보충을 드리면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차량 진출입 시설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인도를 통해서 건물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고 자체적으로 자비 들여서 공사를 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일제 점검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돔구장 옆에 돔구장 진입로 들어가는 출입로 문제는 광명시 가는 차선 옆에 일반적인 경우에 행사 때는 한 사람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경찰에서 통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에 문의해야 되겠네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말씀하시면 경찰에 통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말이
말이김영곤위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서 행사 때마다 차가 나와요. 출구가 다른 곳에 있는데 편의상 거기서 차들이 나오는데 제가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주행이잖아요. 역주행해서 고척교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주민들은 불편하기도 불편하지만 사고위험도 있고 어쨌든 교통행정과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하고 협력을 해서 경찰서에 통지를 하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로시장에 가면 동해물약국이 있거든요. 그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유소에서 출입하고 나가는 길에 약국 앞으로 차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국 앞에 10번, 11번 버스가 구일역으로 가는 것이 거기서 멈추게 되어 있고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차가 주유를 하고 나가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은 허가를 냈을지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여러 번 생각했거든요. 주유하고 출입은 저쪽에서 하고 그쪽에서 빠져 나가요. 그래서 약국의 정문이고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곳이고 마을버스가 두 대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굉장히 위험한데 현장에 나가셔서 안전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신호 관계나 주유소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사거리 쪽으로 나가는데 교통행정과에 해서 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서는 다르지만 안전건설국에 해당 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메모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가 늘 했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 주유소가 원래는 그린플라자약국이 건물이 생기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진출입 시설이 있던 주유소였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에 통지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설관리과 고생 많으시고 전주 이설이나 이런 것 직접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고생 많이 하시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항들 잘 받아서 현장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입니다. 도시안전과 구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팀 박범석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현항석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 강정범 팀장입니다. 도시관제팀 박석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팀장님들도 앞쪽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2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 훈련 교육이라든가 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찰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옛날에 생활안전 지역 기반이라고 단체로서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각 동별로 분포가 잘 되어 있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231명 됩니다.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합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반성하게 됩니다. 한 동에 엄청 오래 살았는데 너무 낯설어서, 저도 들어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그 분도 못 들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활동을 크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안전점검의 날 4일날 오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분의 1 정도 해서 이 달은 개봉1동, 구로1동, 구로2동 이달은 오류2동, 오류1동, 수궁동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세히 보시면 4일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동에 15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게 지역의 방재역할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노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5개 동에 231명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3년 이상 동에서 단체생활을 해 왔는데 자율방재단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전에 생활안전거버넌스는 들어보셨습니까?
것도
그것도김철수위원
못 들어봤어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전에 그렇게 명명했다가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 됐으면 저희 불찰이니까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요, 안전감시단운영 하거든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신연숙위원님 또 몇 분이 하고 있습니다. 강순희위원님.
들이
그분들이김철수위원
통친회 들어온 지가 겨우 4년, 6년 정도 되는데 생소해 가지고 전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정도 됐다면 분명히 감시단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해봤지만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것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10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하시는데, 인원이 약 30명 정도 되거든요. 테크노마트라면 대여료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여료 같은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실시하는 것인지?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그쪽에서도 필요로 하더라고요. 안전한국훈련이요. 그래서 합동으로 하면 어차피 1년에 한 번을 받기 때문에 대여료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 발언 전에 방청이 오셔 가지고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이희면님 외에 6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밖에 더 와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 열심히 하신다고 정평이 났는데 열심히 해주시고요, 3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독면하고 대피시설, 급수시설 되어 있는데 현황중에 연초에 보고할 때에 소요량 하고 그리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소요량은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급은 방독면 같은 경우는 소요량 3만 2,153개인데 보유량은 7,984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은 자체 수급인가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수급을 해주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요. 제가 4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지역민방위 대원용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30:30:35로 비율이 들어와서요, 이것은 국비가 책정되는 만큼만 구비 지원해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소요량은 3만 2,000개 정도 되는데 보유를 7,900개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 구민들은 만약에 가스전이나 위험상황에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일반 구민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민방위대원용으로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소요는 민방위 대원이 3만 2,000개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기준이 80%를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한 30%씩밖에 보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단위로 방독면을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수량이랑 확보하는 수량이 이런 차이, 국비 확보의 부족 문제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방독면 보급계획이라든지 대피할 때 이것이 의원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착용해 보니까 실제로 가동이 가능한지 아닌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수시로 하나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착용 요령에 대해서 실습훈련을 하기에는 폐기되어 있는 방독면을 가지고, 매년 10년마다 폐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버리지 않고 을지연습을 할 때 일반주민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폐기하는 방독면을 활용해서 착용 연습을 한 번씩 시키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민에 대해서는 실습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정대근위원
교육을 수시로 하잖아요.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되는 수량이라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니까 현황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군대 갔다온 분들도 몇 번 안 해보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부분 민방위 대장님이 동장님이시고 통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통장님들이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회의 때 시범적으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착용요령이라든가 또 사용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주지시켜 주는 것이 점진적으로 좋지 않을까?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연초에 민방위 통대장들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집할 때 다시 추가해 가지고 착용요령이랑 실습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정대근위원
통장님들이 다 여성인데 방독면 보기나 했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요. 대장들이 모르는데 밑에 있는 단원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챙겨주시고, 도시안전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업무도 다른 과하고 조금씩 이관도 되고 있고 거의 다 정리가 된 거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문가하고 함께 하는 특별합동점검을 올해 하셨나요? 9페이지 내용이요. 하반기 10월중에 할 것인지? 그런데 왜 추진실적에 들어와 있죠?
항석
현항석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중 2회 실시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상반기에 2월 22일날 한 번 했습니다.
때는
그때는정대근위원
뭐 하셨는데요?
항석
현항석재난관리팀장
자료에 보시면 남부효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건축, 소방 전문가하고 구청 간부님들하고 합동점검을 했고요. 개봉동에 한일시멘트 뉴스테이 현장까지 두 군데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남부효요양병원은 점검대상에서 이해가 가는데 공사하고 있는 데를 들어가 가지고 점검하고 할 수 있는데가 있어요?
항석
현항석재난관리팀장
굴착공사를 하기 때문에 굴착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 갈 때는 재난관리 부서한테 협의를 봐서 점검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줘라. 그렇게 해 가지고 간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개봉한일시멘트 부지는 공사중이잖아요. 공사중인데도 들어가서 했다?
항석
현항석재난관리팀장
공사중일 때도 토공공사 때는 토공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을 것이고요.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사전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건축과, 토목과, 치수과 과가 여러 개가 있어서 현장 관리 차원인데 또 안전점검으로 해서 공사중인 현장을 도시안전과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도대체 업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나잖아요. 공사현장도 도시안전과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거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합동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할 때는 사업별로 해당부서를 참여시키고 건축이면 건축, 전기나 환경이면 환경 이런 쪽에 사업 부서를 참여시켜서 총괄을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해당 사업별로 건축분야나 전기나 가스나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참여를 해서 총괄을 도시안전과에서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해가 돼서 할 때 주무과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전문가하고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인데 남부효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이나 이런 면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점검을 내실화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안전에 관련된 것이면 어찌 됐든 주무과로서 그런 역할을 하니까 다른 과하고 협조를 받으면 여기서도 업무를 실행하신다는 얘기죠? 잘 알겠고요. 17페이지 보면 그늘막을 이번에 설치를 하셨어요. 대략 60개소 한 것인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51개소 했고 추가로 10개소 하고를 있는 중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수요를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고, 이번에 상당히 아름답게 요건을 잘 맞추어서 고정형으로 하셨는데 사계절용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야 폭염이니까 혹한기에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항석
현항석재난관리팀장
과장님께서 오신지 한 3일밖에 안 되셔가지고요, 원래는 그늘막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만 운영할 계획이고요. 원래 계획상은 9월말까지인데 더위가 더 된다면 융통성 있게 할 것이고요. 겨울에는 접어놓습니다. 철거는 힘들고요. 철거를 하면 폴대만 남아 있게 철거를 하자니 위험하고 또 전체를 다 철거하자니 내년에 또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접으면 폴대에 바짝 붙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접어서 하면 그것도 미관상 나쁘지 않아야지 지나가던 행인들이나 대부분 횡단보도 근처에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면 말아놓은 폴대에 부딪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신경 써야 된다 이거지요. 고정형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신이 맑은 분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항석
현항석재난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밑에서 완전 고착형태로 하고 나중에 풀어서 밑에만 하게 되면 참 좋은데 기둥형태물은 남아 있을 거란 얘기죠.
항석
현항석재난관리팀장
그늘막 전체도 다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산처럼 접으면 폴대에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우산 접는 것처럼 폴대에 동여매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 다 철거하는 방안이 있는데 두 가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철거를 하면 내년에 다시 또 하려면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발상을 전환하면 어차피 시설을 고정형으로 했잖아요. 작년처럼 이동형이 아니고 그러면 겨울에도 춥기는 매한가지잖아요. 여름만 더운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겨울에도 횡단보도 신호등 기다리거나 버스 기다리는 사람은 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항석
현항석재난관리팀장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는데.
왕에
이왕에정대근위원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고정형으로 했는데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거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사업은 폭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늘막 설치의 지지대를 철거를 해서 보관했다 내년에 다시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이 접으면 기둥전주에 커버를 씌워서 옆에 묶어놓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 중에 있고요. 이것을 동절기에 사용하려면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을
발상을정대근위원
전환하면 전면을 다 둘러서 막을 것 아니고라도 잠깐 피해가는 것이지 거기서 몸을 데우는 것이 아니니까요. 눈이 많이 오면 여성들은 우산 쓰고 다니시잖아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동절기에도 사용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효과적이고 그렇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마디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방범CCTV 성능개선이 있어요. 이 업무도 도시안전과로 완전히 이관이 된 것인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성능개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성능개선이라는 것은 거의 교체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전에 41만 화소로 해 가지고 야간에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만 화소로 하면 야간에 적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방범
방범정대근위원
CCTV만 그쪽관리하시는 것인가요? CCTV를 크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홍보전산과에서 그동안 관리했잖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작업을 아직도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한이 올해까지만?
석영
박석영도시관제팀장
홍보전산과에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에서
동에서정대근위원
어제도 그제도······
석영
박석영도시관제팀장
통신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통신선을 홍보전산과 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차, 방범CCTV는 완전히 도시안전과로 넘어왔다?
석영
박석영도시관제팀장
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도시안전과에서는 설치하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성능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 정책 공약사업이고 CCTV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디는 과하게 많고 어디는 너무 부족하다는데 요즘은 CCTV가 개인생활 침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주차야 주차를 해서 우리가 위반사례만 적발하면 되는데 그러면 방범이든 주차든 CCTV를 구에서 볼 수 없잖아요?
석영
박석영도시관제팀장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갈수록 인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하게끔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사고가 나서 CCTV를 열람하고 싶은 주민이 계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우리구도 하나의 관청이고 우리가 비용 들여서 설치한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부분이 아니고 각서를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회하에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전부다 경찰서에 안 넘어가면 아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석영
박석영도시관제팀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수사의 목적이 아니면 열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하다 보면 다른 분의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법에는 그 분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인들이 와도 제3자 때문에 열람을 못 하고 수사하는 경찰만 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일하시는 박석영팀장님도 대한민국 공무원이신 건 맞잖아요.
석영
박석영도시관제팀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의견을 내서 구에서 안 되면 시로 내고 시에서 안 되면 국회로 내서 법을 바꾸든지 해서, 지방자치 30년씩 돼 가지고 하면서 지방자치에서는 뒤치닥거리만 하지 말고 권한은 쓸 것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 권한이양도 하고 있는 것인데.
석영
박석영도시관제팀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갈수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에 대한 입장보다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리
마무리정대근위원
할텐데 경찰도 경위 이상급은 열람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고 열람했던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거기도 내부적으로 방침이든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로구도 서울시에 지휘를 받든지 방침을 받으면 할 수 있어야지, 사건사고는 났는데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요청해 보니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석영
박석영도시관제팀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설령 본인이 왔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신청을 하고 하루이틀 행정 소요 기일을 주고 구청장이 위임한 사람이라든지 대한민국 서기관이 입회하에 한다는데 그것을 용인을 안 해주면 잘못 된 것이다 이거죠.
석영
박석영도시관제팀장
법적인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법을 개정해 가는 거죠. 생활이 불편하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도 바뀌는 것인데 법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
개인정보김영곤위원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 처리하는 분들 자격증까지 발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
개인정보김영곤위원
처리하는 자격증까지 발급하겠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인정보 다루어라 그 정도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네.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7쪽 보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정대근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고정형 60개라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8,000 그러면 개당 300만원?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현재 남아 있습니다.
개당
개당김영곤위원
단가가 얼마나 돼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185만원입니다.
만치
만만치김영곤위원
않네요. 1회성으로 사용하고 말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죠.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2017년도에 그늘막 천막 형식으로 설치했잖아요. 몇 개를 설치했죠? 자료 있으면 천천히 찾아보시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은 없네요.
영곤
김영곤위원
몇 개 설치했는지 개당 단가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훼손돼 가지고 폐기처분한 것은 몇 개인지 수거한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주세요. 29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해 가지고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을지연습은 안 하기로 했습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연기됐습니다. 상황에 따라 연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충무훈련은 어떻게 됐나요? 충무훈련은 10월 29일 예정이잖아요. 그것은 예정대로 하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일단은 계획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을지연습하고 충무훈련 관련해 가지고 34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만약에 취소되면 감추경 해야 되겠네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잠정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안보상황이 변경이 되면 바로 하겠다고 정부 발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추경은 하지 않고 예산을 갖고 있다가 올해 말에 처리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행안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감추경을 하든지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늘막 관련해서, 추가로 받은 것에 대한 설치를 빠르게 해야 돼요. 지금 폭염이 심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한달 정도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두 번째로 폭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총괄이라서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아침에 국장님이 또 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여성정책과라든가 저번에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시달해 가지고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안전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다 부서별로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폭염에 관련된 것 하면 쫙 나와야죠. 과장님 발령 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컨트럴타워이기 때문에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것은 총괄부서로서 기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안전문제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교통안전으로 쪼개져 있고 건설관리과 쪼개져 있고 학교는 또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요. 도로 문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전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서 총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막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사실 안전쪽으로 관리관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가 주관과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너무 약합니다. 총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국장님, 그런 역할들을 도시안전과에서 할 수 있게끔 콘트럴타워 역할을 맡겨주시든가 거기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청장 업무방향도 안전 중요하다고 하고 또 국정운영 방향도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은 이름만 도시안전과 걸어놓고 미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다 알거든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전문제가 어떠한 현안 문제보다 우선인 것보다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가 현재 부서가 신설이 돼서 정착단계에 있지만 구 전체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폭염 관련해서 어르신들, 노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다 어르신청소년과 경로당 담당, 그 다음에 여성지원과, 교육지원과 다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확인하시고 에너지 약자에 대한 폭염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환경과로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총괄하셔 가지고 지금 인력과 예산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나가셔야 되고 어디선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전반적인 폭염에 대해서 풍수해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총괄해 나갈 수 있다 이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도로과 들어와 주시고요. 위원님들 도로과까지 하고 점심 식사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항동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관심이 있으셔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로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종덕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주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장 및 도로조명팀장은 공로연수중으로 공석입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팀장님들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공사 연간 하는데 보도를 경사지게 의회 앞에 공사를 잘 보도블록을 잘 해왔는데 뒤틀리고 겹질리는데 지형이 그렇다고 해서 경사에 맞추어서 보도를 만들어놓으면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인도가 좁은데 건물에 인접해 있고 경사도가 있으면 지탱하고 한 10m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도로법상 할 수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규정상에 횡단길이라고 하는데요. 한 2% 정도인데요. 차도하고 건물하고 단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차도 경계석을 최대한 높게 설치해서 조정하는데 또 건물주 측에서는 보도하고 건물하고 턱이 생기는 것을 반대를 하거든요.
라고
어디라고정대근위원
말씀드리냐 하면 한마을아파트 맞은편에 마을버스 다니는데 보면 통신사 앞에 있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가 좁아요. 전체 거리 해봐야 사람 보폭 1.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니까 저 같이 젊은 사람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나, 여러 번 생각해 봐서 물어봤더니 문제 있는데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고 나가시다 한 번 보세요. 의회 앞에도 아주 예쁘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경사를 2%라고 했는데 2% 더 돼요. 공사 편의적으로 해놓는 것인데 밥 먹으러 왔다갔다 할 때도 중심을 까딱까딱하다 보면 발뒤꿈치가 엄청 아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 현장 보시고 정비할 수 있는 거죠? 한마을 아파트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넘어서 카센터로 해서 통신사로 넘어가서 횡단하려면 거기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파손도 심하고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한쪽은 정비했거든요. 정비 안 한 부분은 정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점포와 인접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현장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데는 평탄화만 해서 마치면 공사가 굉장히 원활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 도로 때문에 설명회 갔다가 엄청 깨진 것 아시죠? 그때 이종성팀장님 나오셨죠?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네. 참석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저 거기 있었던 것 아시죠?
종성
이종성도로계획팀장
네. 뵀습니다.
르고
모르고정대근위원
가 있었다가 욕 엄청 먹고 끝까지 아무 말도 못 하고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어려움은 있어요. 주민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오랫 동안 지연되니까요. 과장님 제가 그날 서울시에서 과장 나와서 의견 들었는데 진짜로 모르고 앉아 있으면 속이라도 덜 답답할텐데 나중에 막 화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공직자 수고하시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도 가능한 부분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국장님도 나와계시지만 너무 일방적인 얘기하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난장판을 만들고 일종의 스트라이크장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쪽 의견 저쪽 의견 쪼개기 해가지고 막 주민들을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흐트러진 논점을 바꾸어 가지고.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말씀까지 하기는 타당한 얘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를 왜 검토를 못 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해놓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지하차도 부분은 앞서서 지난 9월에 개봉1동주민센터에서 그때도 주민설명회 했는데요. 푸르지오 아파트 측에서는 그 당시에도 지하차도를 요구를 했고 그 외 지역은 지하차도를 하면 안 된다 상반되어 있었어요. 주민의견들이. 그때도 결론을 못 내고 차후에도 그것을 계속 시 도로계획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거든요. 그것을 다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번에 결론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정대근위원
행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구로구를 위해서 어찌됐든 다 서울시에서 계시지만 구로구에서 근무하면 구로구 주민의 입장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서울시 입장을 너무 따라가는 것보다는 구민이 오죽하면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씩만 서로 입장만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주민은 작은 것 가지고도 고마워하는 분들이거든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맞습니다.
게만
그렇게만정대근위원
행정을 하실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왜 그렇게 지하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구로의 주민을 정말 슬프게 만들고 행복한 삶을 깨는 이런 행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환기구 문제 왜 구로1동 신도림동에서 환기구 2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환기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기구는 비상시에 화재나 이런 것 발생했을 때만 배출구를 사용하고 평소에는 배출을 안 하고 내부에서 바이패스 방식으로······
패스
바이패스서호연위원
방식으로 하면서 배연구 문제도 국제적으로 검증된 전기집진식 검증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설치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공인된 제품으로 해달라고 됐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부분도 구로구로서 지난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신 분들도 보니까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권한이 한정되다 보니까 충족을 못 드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도로 사업에 보면 28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과 환경 문제를 하고 싶고요. 공사를 하면서 주민이 먼저냐, 공사자가 먼저냐 이것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시공자한테 항상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현실은서호연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사하신 분이 갑질을 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문제를 정확히 집어주시고 도로과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용역하고 있는 것은요. 연동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용역업체들이 적체물이라든지 간이사무실 쓴 이런 공간 같은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가 밑에 좁은 공간 같은데 만들어놓고 적체물 가져다 놓고 사무실로 쓰고 이런 것은 없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설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는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도 마음대로 사무실로 쓰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의해
유의해서호연위원
주시고 특히 도로공사 하면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로공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광명서울고속도로 그것 때문에 주민이 오셨잖아요. 관내 위원님들도 동참을 하고 있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갈 것으로 있는데 마음이 무겁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민도 오셨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금년에 2월 20일날 국토부에서 기습으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3월 22일자로 4개 지자체 구로구, 광명시, 부천시 그 다음에 강서구 지자체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해서 국토부에 3월 22일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이 사업을 반대한다,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청하고 또 국토부하고 지역 주민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네 차례 회의를 실시하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인데요. 노선을 현재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노선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나
수원이나곽윤희위원
광명은 하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안 들어주는지를 모르겠고요. 홈타운에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집도 안 팔리고 집값도 다 떨어지고 본인의 재산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족같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프고 그쪽에 지나갈 때 미안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의 반대가 크고, 내 집앞에 지나가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국토부나 공무원들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하면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하고 아우성치는데 결국 하잖아요. 그 주민들이 이것을 믿겠냐고요. 다 예산 잡았잖아요. 이것을 또 이대로 하다 얼버무리고 그대로 공사 진행할 거 아니에요. 홈타운 주민은 다 죽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면 참고적으로 지역주민들도 알고 계시만 국토부에서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사 착공하지 않겠다 받았습니다.
보도
홍보도곽윤희위원
많이 해주시고 정형주위원님 초선 되셨고 김희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뒤에서 계속 듣고 같이 가죠. 힘들면 같이 힘들고 기쁜 것도 같이 기뻐야 되고, 과장님 집 앞에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매번 듣는 것인데 주민을 만나서 손 잡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여기서 행정으로 움직여주면 돼요. 방청도 오셨고 했으니까 좋은 답을 주셔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아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이패스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구로1동, 2동 그 다음에 신도림동 주민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터널 내에 미세먼지, 매연 그 부분을 주위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라고 간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자기고 터널 내를 밖에서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터널 내에 미세먼지가 얼마 정도 있고 매연이 얼마 정도 되어 있다, 측정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설치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시행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진행상황 김철수위원님께 알려주십시오. 노경숙위원님!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23페이지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이 있거든요. 진행상태를 자세히 아시는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보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일부는 보상이 되지 않고 보상협의 불만으로 이주를 하지 않고 있어서 공사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써 있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래서 현재 대지는 이분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전을 안 해서 그 부분만 남겨 놓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현재는 살고 계시는 분이 세입자인데요. 사실상 이주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편이
형편이노경숙위원
어려우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채도 많고 그래가지고 파산신고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했거든요.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입니다.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어렵다고 하시고 12월에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은 어떻게 찾고 계시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면 명도소송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역의
지역의노경숙위원
어려운 분들을 다 해주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 분의 입장에서 배려를 하실 수 있는 것은 도와주셔 가지고 잘 처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도 차상위계층이라고 대상이 되면 해드리려고 했는데 알아봤는데 안 되고 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경숙위원
진행상태를 중간중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동
개봉동김영곤위원
지역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남부순환도로 개봉1동 사거리 평탄화 사업 관련해서 얼마전에 주민설명회 하셨는데요. 향후 계획에 명기를 해놓으셨어요. 지하차도 설치 및 1차로 확보, 차량 전용통행로 개설 및 기존 큰굴다리 용도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시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답변은 못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 3월로 완료되게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2019년 3월인데요. 그 부분은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영곤위원
연기돼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이나 저나 평탄화 사업 조속히 이루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이것이 공약인데 얼마나 연기돼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날짜는 정확히 시에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예산은 3분의 1 투입되어 있는 것인가요? 310억 중에 113억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서울시에 타진하셔가지고요, 완료날짜가 언제쯤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얘기 안 해주면 안 되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지, 모든 것이 예측가능해야 되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연동로 확장 공사 1차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1차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은 유승빌리지 외에는 거의 다 됐고요. 현재는 1차 구간에 대한 공사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유승빌리지 주민들과 협의사항 마무리 얘기 해 주시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유승빌리지 협의는 합의가 됐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존치하고 그 다음에 휀스를 도로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 중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걸려도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보도쪽으로 아래로 돌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보상에 응했고 그리고 설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보상은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협의보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차 구간이 40억 정도 소요되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1차 구간이 40억이 조금 소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작년에 10억을 받았고요. 현재 예산을 받은 것은 충분합니다. 향후 구간에 대한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요. 3차 구간에 철물점 건물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누차 과장님께 말씀드려 왔는데 연동로의 핵심은 철물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넓혀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돈 수십억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랑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고 했기 때문에 핵심을 잘 이해하셔서 앞쪽 2차 구간, 성공회대 앞 구간 물론 개선되면 좋지만 통행로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이런 것 아니거든요. 여기는 예쁘게 정비하고 보도로 다닐 수 있게 만들고 이것이 핵심내용이고 실제로 도로적 기능을 상승시켜서 편의를 증진시키려면 철물점 있는 데 여기를 밀고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것처럼 위에 도로 돌리고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것은 그 분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유 기간을 둔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얘기하시고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도로 확장에 대한 예산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차 구간까지만 해도 한 60억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한 50억 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철물점까지 가는 것을 빼고라도, 그런데 그 50억이 완전히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처음부터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 저도 위원님께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재작년부터 현장도 직접 나가고 하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연동시켜서, 마냥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됐을 때 마무리 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지 않은데 오류1동 과장님과 팀장님 오류초등학교 뒤쪽에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저희가 그런 사업들에 장기미집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나요? 어떤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구로1동도 그렇고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보통 확장하고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고치고 많이 하는데 또 미집행된 것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지 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공간과 공간, 지역과 지역간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 예산 때문에 계속 미루어 두고 제가 알기로 한 40년 도 더 된 일 같은데.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현장을 조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제가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해야 한신아파트 쪽하고 오류초등학교 후문 쪽 빌라촌하고 연결이 돼서 지역 전체가 살 수 있는 연결고리다라고 지금 살고 있는 젊은 분들이나 오랫 동안 오류1동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물론 이 도로를 장기미집행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다 계획 가지고 배치하잖아요. 3억, 2억 들어가기도 하고 보상해 나가면서 계획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주민대책위, 이 분들 요즘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지금은 합의가 돼 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금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신도림대책위가 있고 구로대책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성인원이 19명인데 주민대표들이 구로1동, 신도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대표가 다섯 분이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가 14명 그 다음에 시 관계가 5명 해서 9명이 구성이 돼서 계속 회의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합의가 돼 가지고 금년에는 회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는 회의가 없었다고요? TF팀에서 했던 내용들 받을 수 있나요? 언제 몇 번을 하고 누가 와 가지고 했는지? 지역의원님들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광명서울고속도로 보겠습니다. 어제인가 회의 들어가셨나요? 구청장님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와 누가 어떻게 면담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주민대표 세 분하고, 항동주민 오늘 여기 오신 분 들.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냐하면 홈타운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지자체 단체장이 바뀐 분도 계시고 하니까 국토부에 다시 건의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도해서 4개의 지자체에 단체장들의 공동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첫 번째로 새로 선출되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4개 지자체에서 협약서 맺었잖아요. 4개 지자체 중에서 지자체장님이 바뀐 곳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두 군데 바뀌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를 해서 기초는 확인해 보셨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금천하고 광명이 바뀌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는 입장이 어떻게 돼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광명이 약간 까다로워요. 내용이 우리쪽 내용이랑 약간 달라요. 보상 문제랑 이런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반대하고 노선변경 요구했는데 반대였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반대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부터 일단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구청에서 주관해서 4개 지자체 관계자들 회의를 개최해서 문안을 작성해서 협조를 구해서 보내서 가서 보고하면 문구에 대한 이렇게 해도 좋다 하면 저희가 날인을 돌려서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에 제출하고 국토부에도 제출하고 빠른시일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착수계는 법적사항이라서 제출할 수 밖에 없다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얘기부터가 국토부가 말이 달라진 거예요. 착수계야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으니까 제출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 안 받겠다고 했어요. 현장에 계셨잖아요. 안 받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장을 바꾼 거예요.
희서
김희서도로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대표분들하고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 국장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렇게 협약서를 썼다고 해서, 저도 그 협약서 쓸 때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협약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 버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안전망과 루트가 있어야지,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국토부가 뒤집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로구가 앞장서서 주민의 권익을 지켜야지,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네요.그런 것 원하는 것 아니에요.
희서
김희서도로과장
착수계 접수하지 말라는 그런 문구도 공동건의문에 삽입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착수계가 있는 날은 주민들이랑 구청 공무원들, 의원들, 구청장 앞서서 가야죠. 우리 구로에 사활이 걸린 일이면, 구로구청장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시면 칭찬받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구청장도 집행 그것 한번 그렇게 하시면 칭찬받아요. 제가 볼 때는 구청장도 살리는 길인데,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이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구청장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로구청이 사는 길이죠. 어떤 것이 진짜로 집행부로서 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장단 얘기 의장님이랑 운영위원장님 통해서 얘기하고 7대 때도 이미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8대 의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국토부에도 보내고 면담도 추진하고 할 예정입니다.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주민면담에서 서명받기로 하셨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도 제안해 주십시오. 일단 전체 서명이야 주민대표들과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각 지자체의 의회에 대해서도 의회에 의원들 있잖아요. 구로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물론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이나 집행부가 서명을 요구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서 우리 구로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해 주시고, 제안도 드리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지자체 관계자 회의 때 그런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리로
오리로곽윤희위원
11길 도로개설 해당토지 재산권 침해 때문에 결정이 취소됐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취소된 것은 없고요. 작년에 처음에 입안했을 때 그 분이······
윤희
곽윤희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21페이지 어린이공원 주변 LED등 어린이공원만 해주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공원 주변도로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려고요. 27페이지 2차 도로개설 잘 하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조심스럽고 민원 엄청 힘들거든요. 우리 지역 일이니까 그 분들과 시간을 두고 해주세요. 아까 홈타운 때문에 질의가 길어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했는데 저하고 얘기 좀 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 항동 지구 요청 드릴텐데 서울시장하고 국토부장관 면담 주민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구로구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풀어가주셔야 돼요. 서울시장야 약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것이고요. 국토부장관이랑 담판을 지어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맞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노선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냐하면 여기도 착수계를 받겠다는 것도 다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토부장관 정도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야 그래도 믿을 수가 있지 뒤집어버리면 끝인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주민들과 그런 역할을 최소한 해줘야 구로구청이 자기 역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원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치수팀장입니다. 유경엽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욱 기전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주시고요. 팀장님도 앞쪽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우리 구가 지금 하수 정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 업무 꽤 되셨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우리쪽에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 말고 우리가 한 네 개 구라 그럽니까? 신도림구, 개봉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섯 구인가?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배수공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예, 배수공구 지금 다 정비가 된 거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지금 네 개는 완료가 됐고요. 현재 세 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세 개?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 개는 2020년까지 가야 그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혹시 안양천 주변 시설물이 지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 치수과에서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지금 주민 활용도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번에 또 파크골프도 꽤 크게 들어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게 범람한다든가 시설물 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일단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치수적인 안정성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침수됐다 빠지게 되면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거는 계속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물놀이장 옆에 화장실 사업했잖아요? 그때 현장 같이 있었잖아요? 꽤 잘 하는 사례가 될 거 같아요. 우리가 계속 별 것도 아닌데 이런 구조물이나 시설물 이런 부분이 인접 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비교도 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접촉 빈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안양천변에 운동도 있고 시설도 있고 우리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공원녹지가 하는 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치수과에서도 보이지 않는 데 손이 아마 많이 갈 건데 계속 좀 수고해주시고 워낙 일 열심히 하신다고 정평이 나서 하여튼 기대하고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은 내가 처음 봤는데 언제 오셨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월 달에 오셨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치수
치수서호연위원
, 하수, 안양천 이런 거 다 파악하셨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파악
파악서호연위원
다 하셨다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하여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게
자신있게서호연위원
파악했다고 해야죠. 그래야 주민이 안심하고 치수과장을 믿고 비가 와도 안양천이 몇 mm가 와야 넘쳐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뭐가
뭐가서호연위원
어려워, 시간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시간당으로 안양천이 넘으려고 그러면 2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와야 되거든요.
호연
서호연위원
200mm 이상?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200년 빈도의 비.
호연
서호연위원
200년?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양으로 얘기하면.
렵게
어렵게서호연위원
얘기하지 말고 쉽게 시간당 몇 mm 정도 오면 넘치더라. 그러면 안양천에서 넘치고 고척동에서 넘치고 어디서 넘치고 해가지고 안양천으로 올 거 아니에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시간당 100mm 이상은 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파크골프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자신있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넘친다는 의미가 지금 제방을 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파크골프가 수몰된다 이거지, 물이 찬다 이거지.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그거는 시간당 한 30mm 정도가 와도 거기는 물이 찹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그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자주 찹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장마가 보통 한 달 가지 않아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에는
이번에는서호연위원
장마가 끝났다 하는데 그래도 태풍이 오기 쉽고 태풍 오면 무자비로 오잖아요 지금? 그럴 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업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치수에서는 안 하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하수처리장이 우리가 몇 개 지어요? 몇 개예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네 개 있습니다.
프는
펌프는서호연위원
잘 가동되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저희 하수처리장이요? 저희한테는 하수처리장이 없고요. 빗물펌프장입니다. 여덟 개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잘 가동이 되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무
근무서호연위원
잘 하고 있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비 오는데 근무지를 이탈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그런 일 없습니다.
날에
옛날에서호연위원
그런 게 많았어요. 진짜 그건 잡아주시고. 빗물하수펌프장에 보면 민간인이 감시하는 역할이 있는 거 같은데.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감시라기보다는 같이 운영에 참여라기보다는 비가 올 때 같이 참관해주는 정도.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서호연위원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이 나가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수당은 한 번 하는데 3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이 200만 원 책정돼 있기 때문에.
호연
서호연위원
200만 원 잡혀 있어요? 비가 몇 mm 이상 왔을 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저희들이 펌프 가동할 때는 주민참여 관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호연
서호연위원
전화해가지고 같이 한다 이거죠? 파악을 못 했구만 우리 과장님이.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리고 하수과에서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수관 보수하고 신설하고 이럴 때, 교체공사 할 때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혹시 아세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시행하고서호연위원
있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행하고서호연위원
있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사람을 시행하고 있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동의 추천을 받아서요.
호연
서호연위원
통장님한테 추천받아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천을
추천을서호연위원
받아가지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분들이 뭐하고 있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저희들이 공사할 때 입회를 하십니다.
회를
입회를서호연위원
몇 번씩 하는데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현장 상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호연
서호연위원
잘 모르시네. 현장에 보통 10일에서, 50일 공사 기간이다 그러면 10일에서 15일, 한 달 기간이다 그러면 한 5일 정도?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더 나가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게 되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분이 어차피 하수관 공사하면서 주민의 교통정리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케어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군데서 그걸 시행해봤는데 그 사람을 아예 고용을 하는 거야, 공사 끝날 때까지. 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없어요. 거기서 민원을 다 처리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하수관을 한다 그러면 이 주위 반경 100m 이내에 사시는 분을 딱 해놓으니까 자기 골목을 청소를 하고 밑에 어떻게 잘 공사를 하고 있나 파가지고 모래를 집어넣고 자갈 집어넣고 잘 다져가지고, 아주 잘해요. 그런 장점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제를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말썽 없고 공사가 잘 되고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공을 해줬으면 부탁드릴게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서호연위원
좋아요 . 그리고 우리 하수관 공사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용역 업체가.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서울시내 말입니까?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로구.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우리 구로구에 관내 업체 아니면 계약된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예.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우리랑 계약돼 있는 업체요?
호연
서호연위원
예.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10여 개, 20여 개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현장 사무실 어떻게 쓰고 있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현장 사무실은 대부분 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를
임대를서호연위원
해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건 그게 아닌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해주시고 사각지대 같은 데, 잘 보이는 데, 어느 다리 밑에라든지, 공사장 근방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그걸 또 저는 뿌리 뽑으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공사할 때는 자재를 딱 필요한 양만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자재를 쌓아놓고 나서 하고 그냥 덮어놓고 이런 사례는 없게 명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요즘 또 여름철이라 고생 많으신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들어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 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수정입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한수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성균 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조병철 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주시고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다 설명하시느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8페이지입니다. 자전거를 대여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앱으로 해서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따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앱에 비밀번호를 인증번호로 해서 넣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풀어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무인시스템이 있네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무인시스템이에요.
료를
대여료를노경숙위원
없고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별도 대여료는 없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병철
조병철보행자전거팀장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료는 1일 한 시간당 기준으로 해서 1000원이고요. 한 시간이 초과돼서 30분 초과할 때마다 1000원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권도 있고요. 1년에 3만 원으로 해서 이용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여러 개 교차반납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어느 장소나 타고서 이용하고 반납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용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하면.
노경숙위원
신도림에서 빌려서도 양천구 가서 반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병철
조병철보행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구간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 프로그램 이거는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되어 있군요. 그럼 빌릴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병철
조병철보행자전거팀장
시간은 한 시간에 1000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시간 사용하고 다른 데 또 반납해서 연계해서 또 한 시간 내 사용하면 추가요금이 나가지는 않는데요. 반납을 한 시간 내 못했을 때 시간 초과당 30분에 대해서는 1000원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권으로 사용하면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요. 1년 사용하면 3만 원 내고서 1년 동안 사용을 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정기권으로 사용을 해도 그날 아침에 빌리면 저녁에 반납은 일단 하고 하시는 거죠?
병철
조병철보행자전거팀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관리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구로구는 하고 계시고요?
병철
조병철보행자전거팀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저희 공공자전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받아서 의견수렴해가지고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올려주면 시설 설치라든가 이건 서울시에서 다 하고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분실이나 파손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병철
조병철보행자전거팀장
예,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개인이 분실하거나 파손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개인한테 요구를 하나요?
병철
조병철보행자전거팀장
빌릴 때 그게 개인 청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앱 설치할 때 본인 인증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림이
신도림이노경숙위원
특별히 많이 돼 있어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철
조병철보행자전거팀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시에 건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철수위원님.
수고
수고김철수위원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저번에 이성균 팀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앤아이 과속방지턱하고 횡단보도 신호 설치건 진행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쯤 위원님 두 분이 방문을 하신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경찰의 규제심의를 7월 18일날 완료가 돼서 가결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승인 요청 예정입니다. 이게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되면 서울시교통운영과에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금 소요 예정입니다. 끝나면 강서도로수도사업소로 올해 10월쯤에 작업 지시가 떨어지면 내년 초에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이
승인이김철수위원
떨어져도 2, 3개월 이상 소요되겠네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심의회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경찰청으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역을 총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게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요.
들의
주민들의김철수위원
민원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벌써 1, 2년 이상 되는 민원이거든요? 우선 그러면 심의하는 동안에 과속안전방지턱이라도 우선 신설을 하고 심의 끝나는 기간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정이 내년 초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민원 해결 때문에, 현장을 좀 가봐서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요. 공기주입기 설치 구로1동 제 지역구예요. 며칠 전에 설치하는 날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일역 올라가는 육교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분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출퇴근 시간에 육교로 올라가서 건너서 자전거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나 육교 건너서 설치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그 위치 부분은 저희가 조율이 가능한 건지, 제가 아직은 다 파악이 안 돼서 그것도 위원님께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김영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14쪽 말이에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답변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7월에 중간보고회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보고회 하셨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중간보고회 개최하면 지역 구의원들도 좀 참여할 수 있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으면
그랬으면김영곤위원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안건인 것 같아서. 고척교 넘어가자마자 좌회전해서 광명으로 빠지는 도로 있고요. 돔구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입구예요. 그런데 행사 기간에 거기서 차가 나와요. 들어가기만 해야 되는데.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많이 복잡하죠.
영곤
김영곤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제가 현장에서 행사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랑 전혀 얘기한 거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주행을 해서 고척교로 들어오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혼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협조 공문을 띄워야 되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행사 때 좀 점검을 나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좀 검토해보시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팀에 버스 정류장 관련해가지고 비나 햇빛 가리는 것들 요청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보도가 좁으면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천왕동 이펜하우스 후문 쪽의 버스정류장하고 금강수목원아파트 앞쪽에 대한 민원을 전달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구로동 앞에 있는 거기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차도 쪽으로 서 있고 그게 안전에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는 판단이 안 서던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하든 해서 두 가지를 추진을 좀 해주십사 일단 전달을 좀 드리고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왕 이펜하우스 3단지 건너편 정류소 승차대 부분은 저희가 실시 설계 완료하였고요. 하반기 공사착공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행이 되고요. 금강수목원아파트 앞 정류소 가림막 설치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 위원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 같고요. 그런데 한 쪽의 민원을 해결하자면 또 다른 상가 쪽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양면이 다 있어서 제가 발령 난지 얼마 안 돼서 현장을 여기는 사실 못 가봤어요. 주요 몇 군데는 어제 가봤는데요. 현장 가고 그 주변의 상가 분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해서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 거 같고 의자 교체 부분은 지금 이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관리는 문제가 아닌데요. 사람이 코너에서 돌다 보면 의자가 안 보여서 그냥 지나쳐서 무릎이나, 노인분들이나 또 장애인분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의견 수렴 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로 오류2동 전반에 관련된 거고 오류남초등학교 앞 도로로 레미콘 차가 계속 다녀요. 엄청 다녀요. 광명시에 아주레미콘이 있어가지고요. 한 시간에 조금 거짓말 더 보태면 스무 대씩은 기본으로 다닙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그래서 몇 번 얘기를 넣어가지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알겠다고 할 때도 있고 그 업체에서 이게 진입차량이다 보니까 저희도 통제가 안 돼요, 이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공문도 넣고 MOU를 체결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특히 아시겠지만 그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경인로에서 지하차도 내지는 지하차도에서 나오자마자 길 있잖아요? 그 길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좁은 길로 계속 해가지고 천왕역으로 가서 천왕역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쭉 가는 루트예요. 특히 천이초등학교 교통안전 문제, 하늘숲초등학교죠, 이름 바뀌죠. 교통안전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고 해서 이거는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광덕교차로까지 외곽으로 오남중학교 있는 쪽으로 이렇게 큰 길로 좀 가게끔 하는 안내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본질적인 부분들은 좀 검토해보셔서 레미콘이 정말 제가 봐도 겁날 정도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는 한번 협의하시고 아마 담당 주무관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들을 좀 추진해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만 있고 요즘 따릉이나 이런 거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양 축이 맞아져야 돼요. 뭐냐면 따릉이는 있는데 자건거도로가 없어요. 특히 갑쪽으로는, 잘 아실 겁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따릉이는 많아지고 이걸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이게 인도에서 부딪히거나 차도쪽으로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문제예요. 갑쪽에서 최소한 안양천 도로까지 나올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끊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계획을 좀 가졌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전에 있던 일자리지원과에서도 그렇고 잘 해오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구로구 현안에 관련된 거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김영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경인로 돔구장 앞에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이 있잖아요? 고산초 앞에 도로 가로질러가지고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 민원도 있고 제가 눈여겨 보는데 굉장히 흉물처럼 돔구장 앞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있음으로써 도로도 기형적으로 돼 있고 내용 아시죠, 우리 팀장님들. 그래서 아마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 걸로 아는데 철거를 추진하든지 만약에 철거가 정말 불가하다 그러면 디자인을 좀 바꿔보든지 이것 관련해가지고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필요하다면 주민들 서명 받아가지고 경찰청에다가 건의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돔구장 앞이 좀 이렇게 어찌보면 고척동의 랜드마크처럼 깔끔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페인트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흉물처럼 돼 있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팀장 소개 후에 주요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전만식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안우영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전대상 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팀장님들도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주차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아시죠? 2014년에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물주, 토지소유자가 세 명인데 두 명이 반대, 한 분은 찬성한다 그렇게 나왔네요? 맨 처음에 1안이 해놨던 안이 아니고 제2안을 다시 또 해가지고 2안으로 해가지고 일부 수정을 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왜 다시 설계를 했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부지 확대를 해서 전체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부를, 의원사무실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공지가 있는 부분은 맹지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더 추가 매입을 하고 일단 진출입로가 가능한 공장부지, 병원부지 그쪽을 먼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은 계속 예산이 되면 추가 매입을.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중요한 부분이 그럼 진출입 문제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문제.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분이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방법 또 아홉길사랑교회 그 주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쉼터.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홉길사랑에서는 방앗간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극심한 반대입니다.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서호연위원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수가 많이 걸렸는데 도시계획으로 잡아서 하면 안 되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하고 소송을 했겠는데 지금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강제로 하는 것보다 협의매수를 하고 부득이 안 됐을 경우에 가는데 참고로 중구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을 강제수용 도시계획 시설 최종 판결에서 졌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면 빨리 빨리 주위에 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거기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지금 한 80억.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 하려고 하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130억.
호연
서호연위원
130억인데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나 돼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들어간 돈은 현재 없고요. 예산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입니다, 80억.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알고 있고 설계도 하고 용역도 주고 하지 않았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타당성 용역 같은 거는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은 별개로.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들어간 게 지난 하반기에 했을 때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500 정도 들어갔어요? 하여간 그거 잘 해가지고 거기는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서호연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대체부지를 제가 전만석 팀장님께 잠깐 말씀드렸고 얘기했었는데 방앗간 매입하기가 상당히, 저도 접근을 해보고 그 분을 만나뵀는데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변전소 앞에 삼각공원 지하 파는 것 있잖아요. 저희들은 사실 구청 지하를 판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거기까지 차를 대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2동에 투입됐기 때문에 2동에 지하를 파는 걸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청장님하고 논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같이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4쪽에 보면 견인보관소 이전해야 되잖아요? 오류동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수암연구소 바로 옆에? 거기가 약간 언덕지지 않았어요? 거기가 국유지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차료
임차료김영곤위원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1년 임차료입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1억 2,000 임차료. 운영할 만한 건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10년 전에도 금천하고 궁동쪽에도.
유지
사유지김영곤위원
임대해가지고 1년 임차료가 그때도 1억 1,000이었네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월 1,000만 원씩 나갔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견인보관소 관련해가지고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견인보관소에서 수입은 거기에 대한 임차료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차료
임차료김영곤위원
정도는 나온다고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차료
임차료김영곤위원
너무 비싸가지고 감당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그렇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자기
갑자기김영곤위원
1억 2,000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좀 깎아보시죠. 지금 캠코에서 자투리 땅까지 다 챙기고 있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다 챙기고 있습니다. 요즘에 공짜로 쓰는 데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방분권을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이런 쪽은 역행하는 거 같아요.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야 되는데 자투리 땅까지 챙겨가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로 주민불편도 해소하느라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지금 주차 특별회계기금이 별로 없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기금이 이번에 구로2동.
기금
기금정대근위원
할 때 할 건데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번에 한일시멘트 부지하면서 견인소뿐만 아니라 주차장 면이 엄청 축소될 텐데 14개소에 1,757면인데 거기가 몇 면 정도 감소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100면 정도.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알기로 94면인가, 96면 정도 되는데.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105면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05면?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의견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하천 복개한 건데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자료를 더 받아볼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역구에서 상당히 의심이 많거든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거기를 현재 공원 조성으로.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주차장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회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걸, 도시계획을 임의대로 못 바꾸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바꿨어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105면 줄고 견인보관소 가라니까 가는 이런 형국이 되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계기관 협조 이런 거 왔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공영주차장이 고척1동 주차장 같은 경우 상당히 노후화 돼가지고 거기는 용도가 사실 거의 폐기된 거나 똑같죠.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노면도 좁고 지상 2, 3층 되는데 한 면에 10대도 안 돼가지고 전체 해봐야 3층까지 그 정도라 효율이 너무 없어진지 오래됐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계획은 없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설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지 않는 한 주차된 면수를 넓히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새로 주차장을 신설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존에 있는 걸 좀 활용하면 좀 넓힐 수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오류동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다 옛날 제한적일 때 해놓은 주차장들은 대부분 다 협소하고 좁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특히 다른 지역은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아시다시피 3동마을 아래쪽, 개봉1동 주변 쪽은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그만하시면 좋을 거 같고 주차장 특별회계 돈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위원들이 과태료 면제해달라고 그래서 그런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단속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서민경제와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고 일 잘하고 여기 주차관리팀이 드림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대책지구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같이 고민을 하시면, 지금 구로1동, 2동 이렇게 주민 협의가 잘 안 되면 잘 되는 쪽으로 오세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구로2동을 추진한 다음에.
구로
구로정대근위원
2동은 너무 크게 하니까. 그래서 단위가 너무 크고 규모가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구로2동은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구로2동이 올해에는 어떻게 됐든 땅을 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되면.
구로
구로정대근위원
2동 말고도 또 지금 진행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공단 옛날 거기도. 구로 몇 동입니까? 4동? 구로4동 주차장.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장기 검토 사항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계획만 자꾸 내놓으니까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렇게 기금 모금이 안 된단 말이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단속을 많이 해야 그걸로 기금 조성해서 하는데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속은
단속은정대근위원
무진장 하는 거 같은데, 주민들이 난리예요. 구로구처럼 이렇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25개 자치구에서 꼴찌입니다.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 구로구 너무한다, 그 정도예요. 압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주차장 확보하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 괜찮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오류2동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명소화거리 하면서 주차장 면 줄이고 공원화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얘기도 드렸었고, 도시재생과랑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거로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기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알고 계시죠? 거기다 주차장을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만드는 걸 주민들이 제일 원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공원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도시재생과장님도 이해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에 대해서, 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이 얘기를 드리고 그걸 하고 나서도 오류2동 그쪽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한 어떤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다 위원님들이 주차장만 가지고 말씀하니까 괴롭습니다. 저희들이 구로2동이 끝나고 나면 아까 정대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개봉·고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쪽 행복주택이 만들어지고 나서 오류동 남측으로 주차공간을 재배치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남측에서 약간 개봉동 쪽으로 행복주택 안쪽의 주차장도 쓰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구청장 전달사항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용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에 대한 주차 계획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청장님이 답변하기로는 행복주택 내부에 있는 주차장과 이쪽으로 만들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 주차장 신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주민들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했었는데 실제 행복주택 안쪽에 41면이 주차장 조성이 돼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 편의제공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저희한테 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줄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 인수받아서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도 받아야 되고. 그런 요금을 받게 되면 저희한테 점용료 부과를 해서 연간 1억이란 돈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41면을 우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도 30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1억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가지고 자산공사에서 빨리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우리 국장님이 직접 방문을 또 했는데 뚜렷한 답은 없고 빨리 그거를 개방해서 유료화를 하든, 무료화를 하든 할 수 있도록.
동수
박동수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을 첨언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요. 사실은 행복주택을 건립할 당시에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 건립이 의무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완공이 된 후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도시계획법에는 주차장 건설만 하면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할 내용이 없었고요. 철도시설공단을 방문을 해서 요청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주차장 개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진행을 해줘라 하니까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관공서에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겠다고 그러면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공기관에 우선해서 임대를 하겠다, 사용 수익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수의계약을 추진해서라도 주차장 개방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겠다. 그 다음에 코레일네트웍스에서도 수의계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반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전례를 보면 일곱 건 정도의 유찰된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조기 개방을 위해서 코레일네트웍스하고 수의계약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개방을 무료로 하면 얻을 수가 있는데 무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하고는 주차장 운영이 안 됩니다. 거주자 주차장이 월 2만 원, 3만 원, 4만 원인데 주간은 2만 원, 야간 3만 원, 주야간 4만 원 한 달에 그렇게 받는데 그렇게 해봐야 연간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거주자로 운영을 하면. 그런데 코레일네트웍스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오류역 북부광장처럼, 북부광장을 지금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하나 잡아놨고요. 다시 하나 제안을 했던 거는 우리 구에 사용료를 우리가 납부하고는 우리가 운영을 못하니까 우리 구하고 위탁할 수 있는 거를 좀 검토를 해줘라. 지금 현재로서는 법령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가서 읍소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가 거주자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면 주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시설공단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봉1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는 50:50이나 이런 이익금을 나누는 게 가능한데 국유재산관리법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문제를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그 내용 좀 정리하셔서 과에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거를 구가 직접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운영을 하는 게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립하고 이러는 것보다, 판단해볼 수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판단은 해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들어와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자로 자동차관리과로 발령받은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영길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백세영 팀장입니다. 자동차행정팀장은 김문혜 팀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또 팀장님들도 보고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자동차관리과가 할 게 없는 거 같은데 또 할 게 굉장히 많은 부서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되면 좀 한가한 듯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저희가 볼 때. 10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를 우리 구에서 연중 두 번 했어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정대근위원
못 했어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가지고.
대근
정대근위원
좀 일찍 하면 되지. 한 1월, 2월 때, 구정 때.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구정 때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안 했어요? 그때는 담당 안 했죠? 그때는 구로3동에 있었어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혹시 이용하는 평균 숫자는 나와요? 얼마나 이용합니까?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점검받으러 오신 분들?
연에
연에정대근위원
두 번 하면 그때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하루 합니다.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몇 명 와요? 오지 말라는 거지 그게.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한 50명 내지 60명 이상 옵니다.
예.
루에
하루에정대근위원
50명, 60명?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엄청 대기해야 되겠네요? 몇 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자동차전문 구로지회에서 나오시는데 몇 명 정도 나오세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한 40여 명.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한번 가봤는데 한가하던데?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어디서 하실 때 가보셨나요?
근린공원에요?
외로
의외로정대근위원
호응은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거기가 공간은 좀 넓은 편인데 저번에 구청에서 할 때 보니까 차들이 도로까지.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담당도 안 하셨는데.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그때 저는 구청에 있었으니까 보게 됐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비예산이 아니고 250만 원 예산 있잖아요?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면서 비용이 드는 쪽이 이거 뭐예요? 오시는 분들 구로구지회 이 분들 하루 일 주는 거예요, 일비? 어디다가 쓰냐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점심식대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소모품, 자동차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브러쉬 같은 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현장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예를
예를정대근위원
들어서 엔진오일이 오래 됐습니다, 교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체해주는 거예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엔진오일까지는 교체하기가 좀 어렵겠죠.
여부
적정여부정대근위원
점검했는데.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른 쪽은 복지니 뭐니 많이 하잖아요? 그럼 관련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련 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예산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자율정비관계 지출을 하면 기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상시 기부행위가 선거일과 관계없이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추석이나 설 명절에 협회에서 운영을 할 때 그 분들이 아침부터 와서 오후 늦게까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식대 정도하고 유리 닦는 블라인드나 전구 같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오일 쪽에 불량이 났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하시라고 권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차량 소유자한테 권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명절에 귀향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비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토가
검토가정대근위원
확실히 된 거예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기부행위 관계 때문에, 상시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기부행위의, 구청장에게 해당되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법령에 명시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그게 가능한데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은데.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제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래서 이게 내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너무 전시적으로, 결국은 정비회사 우리 구로구지회 분들만 하고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 내가 오전에 한 두 시간 이렇게 근린공원 할 때 가보니까 안 와. 그런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충실하게 하면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이왕에 점검한다고 하는데 그냥 괜찮은지만 봐준다 그러면 그건 요즘 왠만한 카서비스 다 해줘요, 무상으로 다 해줍니다. 오래 거래하는 데 가면 그냥 갖다 놓으면, 요새는 차량기록지가 차마다 다 있고 전산으로 다 돼서 웬만해선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법령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면서 이왕에 이렇게 좀 홍보를 하면 우리가 구로구 차상위나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은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보시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연에 한두 번인데, 차량 가지고 있고, 장애인차량이나 아니면 그런 등록차량 이런 부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한번 좀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내용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서호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정대근위원님. 아주 깊이 있는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11쪽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구로구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없는 구로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물론 검사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그런 홍보를 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몇 월 며칠까지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그건 정기적으로 나가죠.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에서 나가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검사 때가 되면 안내문이 나가죠.
내문
안내문서호연위원
나갑니까? 안내문 나가지 요새는 문자로 좀 준다든가 이런 건 안 하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까지
문자까지서호연위원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깜박 잊어버릴 때 많거든요.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면 과태료가 줄지 않을까? 2017년도의 세외수입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2017년도 우리가 목표액이.
호연
서호연위원
2018년도잖아요 이건.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2017년도 목표액도 거의 똑같거든요.
예.
호연
서호연위원
2017년도에는 징수율이 몇%나 됐어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92%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올해에도 지금 보면 41.53%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3억 2,000만이 지금 징수가 됐다 이거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작년에도 그와 유사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일단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계속 방치를 하면 부동산 압류까지도.
하게
강력하게서호연위원
하고 있다 이거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호연위원
과태료가 좀 없는 구로구가 되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원래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한 번으로 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7년도에?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50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예산 잡을 때는 아예 한 번 할 생각으로 예산 잡았나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두 번 할 생각으로 500만원을 잡았죠.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소요예산이 250만원인데 그러니까 현재 잡혀있는 예산은 500만원인 거죠? 그럼 감추경 들어오겠네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죠.
영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가 아니라 지금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잖아요. 당연히 들어와야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산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온다든가 하면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소개 후 일괄적인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정승우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다시 뵙게 된 위원님들과 또 새로 입성하신 위원님들 반갑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구로구의 복지건설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이 향상되는 건강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도 과제를 주신다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따라 연초에 공단의 미션을 고객의 생활문화 및 사회적 가치창출로 개정하였습니다. 공단의 비전인 고객행복 신뢰받는 1등 공단이 되기 위해서 고객중심 친절경영과를 사회가치 창출경영, 건전재정 효율경영,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과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 6팀이며 인력은 일반직과 현업직 직원 그리고 임원 2명을 포함해서 73명이며 CS직 즉 무기직과 기간제 88명으로 총 16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문은 총 102억 원 목표에 47.7%에 해당하는 48억 4,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출부분은 122억 9,700만 원 예산에서 총 47억 5,400만 원이 지출되어 순이익은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시면서 전년 대비 수입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수지현황 1,000만 원 순이익이었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1억 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화장실 사업에 위·수탁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50+ 수영장의 운영 등에 따라 순이익이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수입지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7페이지 수입과 지출의 연간목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실적 및 사업계획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문화 향상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전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본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건설 소관 위원회 관련 업무 팀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구영서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공유팀의 김도영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행복안전팀 신지철 팀장입니다. 참고로 뒤에는 경영지원팀의 최병민 팀장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본부장님, 팀장님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노경숙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60페이지 장난감나라 대여프로그램 변경입니다. 장난감을 새로 구입은 분기별로 하시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잡아서 일시에 구입을 합니다.
예산은 구입 비용을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얼마
얼마노경숙위원
정도 있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한 내용은 지금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1,000만 원 정도 있고요? 한 번 빌려줄 때 기간은 2주라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는데 거기 아래가 바로 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지금 책도 6개월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새 책은 구입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회전을 시키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그런데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라니까 아이들이 사용했던 새 것의 장난감, 깨끗하고 아직 쓸만한 장난감은 그런 식으로 구입해서 재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장난감을 파손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구입 업체에다 AS를 의뢰를 하고 많게는 열 번 정도까지 AS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품이라든가 수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폐기를 하는데요. 폐기도 바로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녹색장터 그런 데 기증을 우선으로 하고 그마저도 기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만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 말 뜻은 거기서 사용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아이들 엄마들이 사용했던 것을 아직 가치가 있는 것을 중고로 저렴하게 재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밑에 바로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서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검토 결과는 보고를 해주세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제가 구로4동에 삽니다. 공영주차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194면의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로4동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금싸라기 같은 땅에. 그래서 구로4동 사람들은 인센티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시는 바대로 공영주차장이 설립된 이후로 한 네 배 가까이 주차 대수를 확보하게 됐는데 제가 본부장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한번 배정을 받은 분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붙박이식으로 한번 배정을 받으면 계속 이용하는 것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1년에 한 번씩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코자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컴퓨터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낙점된 분들의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추첨제로 돌린 뒤로는 그래도 좀 만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4동 주민만은 국한될 수 없고요. 다만 그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 약 1년 이상 비산먼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그 주차장 주변의 분들에게는 우선주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원 해결방안으로써 구청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고 영세상인 살리기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분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우선주차권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산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할인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약 6,000여만 원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0분 동안은 할인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은 수입으로 이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노경숙위원
이해는 합니다. 공영주차장이고 구로4동에 있다고 그래서 구로4동 주민들만 배려할 수는 없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구로4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로4동에 주차장이 있는데, 구로4동에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외부에서 오셔서 주차는 할 수 있는데 근처에서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그 불만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4월 달쯤에 추첨하고 나면 한 달 정도는 뒷골목으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요구를 한다는 것보다 충분히 알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김철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중에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일환으로 MOU를 맺은 곳이 세부적으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고드린 대로 곰두리가 장애인, 노인들이 주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지난해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세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으로.
간요
단시간요김철수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늘공원 전기료 예산 절감했다는 구체적인 절감이 가능한 곳이 다른 곳도 또 있어요?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시간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고 특히 절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수영장 같은 데에는 수도요금을 절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영을 오는 회원들이 소규모 빨래까지 가지고 와서 수영장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지시를 해서 샤워장에 빨래하다가 발각된 회원은 회원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렇게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도 절약이지만 공공이 쓰는 시설물에서 몰상식하게 회원들이 빨래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9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방공기업 열린혁신평가에서 4월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열린혁신평가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새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얼마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전국에 약 90개가 넘는 기초단체시설공단을 기준으로 해서 16위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위원회의 규정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기타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적인 거, 비예산 품목도 있고요. 또 일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16위 정도는 좀 상위급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경영평가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경영평가는 또 뭐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아시는 바대로 수입지출 부분과 또 고객만족서비스라든가 기타 업무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고요. 지난 4월에 교수진과 전문가 9명이 공단을 방문해서 하루종일 자료를 받고 심도 있게 지표에 맞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서는 이달 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2017년도 걸 얘기하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16년도에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해 받았죠, 지난해 평가가 나왔죠.
호연
서호연위원
몇 위 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좀 하위로 나왔죠.
위로
하위로서호연위원
나왔죠? 그럼 경영평가에도 기대를 좀 가져도 되겠네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난해보단 낫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봅니다만 또 정부가 바뀌어서 처음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래도
그래도서호연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자체는 아주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것이 경영에 많은 혁신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용을 보니까 엄청난 혁신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정도 됐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호연
서호연위원
공영주차장만 얘기하시라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통 200% 이상 신청을 하는데요. 거기의 반절 정도만 배정을 받게 되죠.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이용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용률은 100%가 넘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100% 넘죠? 거주자 우선주차는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주자 우선주차는 구로1동 같은 경우는.
호연
서호연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로 보면 한 90%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90% 돼요? 그 중에서 구로1동이 가장 저조하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한 50% 정도?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40%대.
호연
서호연위원
40%, 50%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부분은 혁신이 안 됐네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해도 서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철길 옆에 또 롯데마트 뒤쪽인데 소규모 공장지대잖아요.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놓고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라고 한 자체가 좀 잘못되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빈 도로변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선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수요는 없다시피 합니다. 대신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주간에 씁니다. 한 40%대가 쓰는데 제가 직접 담당 직원을 데리고 가서 견인조치 한다고 윈도우브러쉬에다가 꽂아놓고 다녀봤는데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방침으로라도 약 1.5톤 이상 되는 차량은 주차 두 칸을 한 칸으로 만들어서 중대형 차를 차라리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비를 8만 원 이상 받더라도, 한 칸에 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8만 원 받더라도 그런 방법을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주민들이 원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여기 있습니다, 주차 대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대형 차들의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중에서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구로1동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남는단 얘기죠.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지는
남지는서호연위원
않아요. 이용을 안 할 뿐이지 주차 면적은 세대 수에 비해서 남지는 않아요, 모자라요. 왜 모자라냐,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이것은 홍보의 부족이고 이용을 할 수 있게 기반을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저쪽 철길가 옆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좀 많죠. 환경에 맞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했듯이 그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또 우리가 복지에 공공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복지에 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로 고요. 감사 때도 또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경영 혁신이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설공단 가서 항상 느낀 점이 뭐냐면 공간이 너무 어두워요. LED로 교체할 의향은 없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LED로 현관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현관을 자동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페인팅을 전부 칠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서호연위원
? 언제 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해에 했고요. 장난감나라라든가 독서실 또 기타 민원인들이 출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했고 지금 한 가지 또 처리할 것은 현관의 돌 바닥이 너무 오래 돼서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처리할 겁니다.
부가
내부가서호연위원
밝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밝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대근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가 이전하게 돼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견인보관소가 몇 면 정도 돼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37면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7면이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지금 옮기는 예정지는 혹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조를 잘 아시다시피 이적지에는 30대 정도가 돼 있고요. 국유지잖아요? 그래서 그 국유지 임대료라든가 계약관계는 구청에서 체결한 후에 저희들에게 보관소를 위탁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는 주차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자료로 보시면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수익성 부분에 견인보관소 6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주신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에 연간 목표는 2억 9,000이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900만 원인데, 2,90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견인보관소에 6개월 해서 1,500만 원. 견인료는 연간 목표가 없고 달성률도 없고 그냥 별도로 부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그 뒷면 볼까요? 8페이지에는 견인보관소 2018년이 1억 1,900 그다음에 2017년에는 1억 1,000 증감 900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 설명할 수 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팀장이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주차팀장
주차팀장 김도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 합쳐서 수익금을 냈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견인료하고 보관료요?
도영
김도영주차팀장
견인료라는 거는 견인차가 이동해서 견인을 끌고 왔잖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금은 견인차 업체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구로 세입조치 하는 부분은 보관료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료는
견인료는정대근위원
그러면 왜 1억 400이나 된다고 얘기를 하냐고 이게 우리 수입이 아닌데.
도영
김도영주차팀장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이 수익금 자체가 구청으로 들어왔지만 구청에서 다시 상일이라는 견인업체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기타수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 여기 지금 견인보관료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체 수입이 1,500만 원이잖아요? 견인료는 이미 그 업체, 견인해온 차량에 대해서 비용을 이미 지출하고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중간 역할만 하고 보관료만 받는 것으로 우리 수익으로 잡아야 되죠?
도영
김도영주차팀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그 뒷장에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견인보관소에 1억 1,900을 다 잡았어요? 그러면 견인료하고 보관소 보관료하고 구분을, 뒤에는 다 합쳐서 1억 1,900, 숫자는 이렇게 합치면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주차팀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는 구분해놓고 여기는 하나로 해놓은 건 그 이유는 뭐냐 이거지.
도영
김도영주차팀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수익금 중에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합쳐놔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팀장님 자꾸 다른 말씀, 2018년 6월 30일 가결산 기준인데 무슨 작년 얘기를 자꾸 해요? 올해 건데. 올해 거 아니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 거 맞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구로구청에서 견인보관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 부분은 견인료가 됐든 보관료가 됐든 우리 구 수입으로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공단에서 수입을 잡은 예산을 다시 구청에다가 반납을 하면 구청에서는 차량 견인대수만큼 업체에 돈을 대당 4만 원씩 주는 거고요. 나머지 보관료는 30분에 700원 그 이상 수입은 구청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는데 6월 30일까지는 보관소, 견인료를 7쪽에는 구분을 해놨고요. 8쪽에는 포함을 해놓은 겁니다. 2018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를 합해서 비교를 한 것, 타이틀이 수입지출 전년도 동기 비교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래서 7쪽과 8쪽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비교표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견인업체들이 구청하고 계약이 돼 있다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견인업체가 따로 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구청이나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지금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우선주차구역만 있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차단속요원이 불법주차, 부정주차 딱지를 붙인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주자의 부정주차. 내가 배정을 안 받았는데 배정한 것처럼 딱 대고 있으면 배정받은 분이 외출했다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차가 서야 되는데 이 차가 서 있다 그러면 저희 주차팀으로 단속반으로 연락을 하면 단속반이 나가서 차량에 붙어 있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오면 바로 견인보관소에 연락을 해서 견인을 해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요청이 오면 구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견인보관소로 연락을 해서 견인을 요청하는 거의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교통위반해서 견인되는 거는 저희 공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그 분들은 어디로 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구청에서 가는 거죠. 다만 거기가 터미널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견인요청을 했더라도 차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수입은 우리가 잡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대근위원
이거는 견인보관료하고 견인차업체에 나가는 비용하고는, 그럼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차관리과의 업무보고상에 임차료가 연 1억 2,000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개봉동은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1억 2,000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구 재정에서 이거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를 했더니 충분히를 보관료 수입이 그 이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보관료가 기껏해야 1,500만 원밖에 상반기 때 안 들어왔는데 이게 후반 내내 죽어라고 해도 5,000만 원 넘기기 어렵고 여기에도 분명히 기재했잖아요? 51.7%밖에 못 했는데 목표액이. 그러면 나머지 49.3%가 함량이 되도 1,500만 원이 51%인데 합쳐봐야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러면 과장이 허위보고한 거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잘못 내용을 이해하든가.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요, 지금 구조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린 내용이고요.
료를
보관료를정대근위원
말하는 거지 견인료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관료는 보관료를 받아서 1년 임대료 1억 2,000만원을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차과에 다시 확인을 해보셔도.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내가 봐도 안 될 텐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왜냐하면 주차과장이 새로 오셔서.
대근
정대근위원
뭘 새로 와요. 그분이 계속 있던 분인데.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구로3동에 있다가.
대근
정대근위원
주차관리과라니까 지금.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착각했는데 김태성 과장께서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보관료 수입까지는 임대료 1억 2,000를 커버하기는 어렵고 대신 3년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닌가 싶은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따로 좀 보고해주세요. 맞으면 맞고 아닌가 싶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닌가 싶은 게 아니고요. 보관료가지고 1억 2,000만원 커버되지 않습니다.
명히
분명히정대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내용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있고 철저하게 이전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미 계약도 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다 끝냈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앞으로 장기 10년이 되면 계속 누적 1억씩 매년 그냥 또박또박 임차료로 나가야 될 텐데 업무하는 게 좀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든가 아니면 좀 이해가 부족하든가 이래서 7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혹시 또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설공단이라는 게 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민행복도 추진해야 되고 또 새로운 생산적인 창의적인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 기관이 아니니까 위원들이 얘기하기가 제일 쉬워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설명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도 하고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칭찬할 일이 생기면 칭찬드리고 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본부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옮기는 것은 충분히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현장을 어차피 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소관 업무만 제가 질의를 하고 다른 것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직제가 바뀌었나봐요? 팀장님이 새로 한 분이 오셨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50+천왕동 TF팀장이 새로 선임됐고요. 또 시설안전팀에 신지철 팀장은 아까 팀장 소개할 때 새로 팀장이 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전에 있던 팀장님은 퇴직하셨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연말퇴직인데요. 고척1마을회관의 TF팀장으로.
고척1동이요. 2동인가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지으려고 하는 데는 고척1동이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척1이죠?
고척
고척정대근위원
1동이에요. 주소지는 1동이고 마을회관이면 항공기 소음대책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고척2동이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민센터에서 700~800m 거기에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러시다고? 그러시구나. 하여튼 다른 면은 또 제가 나중에 업무하실 때 그때 또 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