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천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선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선홍, 안미희, 김길자, 이은상, 김월영, 유영채, 엄소영, 복아영, 인치견, 정병인, 배성민, 육종영, 이종담, 유영진, 김선태, 김철환, 허욱, 김각현, 정도희, 김행금, 박남주, 이준용, 권오중, 이교희 의원님 등 천안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670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를 달리 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공동주택 단지를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을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천안시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 현황을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670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3조 1항 개정안 내용은 감사요청 소관 청을 구청에서 시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제4조의 개정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감사대상 내용 중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필요한 경우”를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를 초과하는 법정사항으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8대에 들어서 오늘 뜻깊은 조례 발의를 해주신 황천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를 모든 의원들이 했을 때 시행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 발의가 뜻이 깊을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 것인지,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심의위원을 만드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조례가 검토되면 바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금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관한 분쟁 발생 시에 어떤 어린이집 관계자든 입주자든 관계인이 신청을 하든 여론화가 되든 시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요청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이 다 선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몇 분이 되어 있어요?

인원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거의 열 분 미만인 데가 많은데…. 시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한 분이 거기에 들어가시나요?

외부인들 하고 전문가들로….

의원들은 심의에 안 들어가고요?

예?

의원들은 심의에 안 들어가고?

의원님도 계십니다.

아, 계셔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조례를 발의하는 건 쉽게 한 것 같고 검토보고도 잘해주시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그런 현황이라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분, 심의도 다 구축이 되어서 시행될 수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시행이 된다면 8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었을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황천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 만드는 것보다는 결국은 입법취지와 내용에 맞게 시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취지와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예, 물론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해서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의 서비스를 높여 보자는 취지인데 실은 저도 한 공인이지만 참 씁쓸할 수 있는 조례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국가의 미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말은 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결국은 보육과 교육이 미래 지향적인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대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교육과 보육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적인 책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나 보육들을 민간에게 위임을 시켜놓고 보조금만 주면서 국가에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숨어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국가가 보육료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단지 임대료를 조금 내려서 그 내려진 임대료 가지고 보육의 서비스를 향상시켜 달라는 그러한 취지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의원으로서 씁쓸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라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그러한 공공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취지와 내용들, 생각들이 저하고 많이 맞아서 다행이기도 해요. 질문에 들어가면, 이게 2차 조례인거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1차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에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충청남도 관리규약 준칙의 5%를 규정하고 있고 그 5%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말에 만들어지고 올해 처음 37개에 지원이 나갔더라고요, 거의 평균 3,000만 원 정도. 작년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이 사실 2016년에 공포가 돼서 거기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지금 3년째입니다. 최초 연도에는 규약이 이행되는 데가 5% 이내 정도인 걸로…. 지난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신청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한 건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둬서 시행이 금년 하반기부터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실제 효력은 없었고요, 금년도 신청 건은. 다만 그 전년도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업을 공모할 적에 평가점수를 1% 가산점을 주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가산점만 해도 수개 단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평가점수가 작용을 합니다. 금년도 37개 단지 선정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 동점자가 7, 8개 단지가 됐었는데 가산점 1%를 받아 가지고 등락이 결정된 데가 두 개소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토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이 보통 3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갱신할 적에 5% 규정을 다시 재계약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 단지가 많습니다. 그전에라도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효과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1년 후에는 상당히 급격하게 지켜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2017년하고 2018년 비교해 보면 5% 미만의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17년에는 12군데였는데 2018년에 20군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8군데 정도가 임대료를 5% 미만으로 내렸고요. 또 5%에서 7% 사이로 8군데 정도가 추가적으로 인하가 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5%에서 7%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임대료 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월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작년 조례가 적용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조례에 대한 압박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데이터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방금 황천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 미만의 임대료들이 벌써 8군데가 내려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계약 임대료가 2%, 3% 이상씩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 이상 되었던 어린이집도 13군데에서 올해 10군데로 내려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100% 이 조례 때문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에 대해서 하향 추세에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효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과장님께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협업을 좀 하셔서 임대료 계약시기라든지, 계약이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약시기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임대료 변동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물론 바쁘셔서 전달과정이 편의롭지는 못하시겠지만 행정부에서 팩스로만 보내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에 조금 수고스럽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계약시기가 임박해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에 한해서만이라도 가능하시면 직접 찾아가서 공문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공문 전달 후에 전화라도 하셔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5% 인하하지 않으면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번째, 올해 5% 인하해서 3,000만 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 바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5% 이하로 조정된 곳이 많다, 그런 추세에 있다. 세 번째, 이번 조례로는 지속적으로 5% 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갈등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달해 주셔서 이런 명확한 입법의 취지와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관할부서는 아니지만 건축과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집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행감에서 이런 자료들, 임대료의 변화 추이들, 어떠한 아파트들이 10% 이상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갈등이라든지 분쟁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가 아니더라도 늦으면 내년이라도 시범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살아있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익히 이해하고 있고요. 단지 내 그런 사항들, 홍보, 계약갱신 시기에 맞춰서 지적하신 부분 홍보도 하겠고 말씀하신 임대료 변화 추이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성가족과와 협업을 하셔서 데이터를 상호 교환했으면 좋겠고요. 특정 아파트의 사익을 제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물론 사익을 보호를 해야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들어 가는 취지를 조금 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조례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조례거든요. 그러한 취지와 내용들이 정말 살아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 10% 이내로 해서 만약에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볼 때…. 어겼어요, 법을 어겨서 행정부에서 감사를 해서 법을 어긴 게 확실히 드러난다면 어떤 규정과 처벌도 있는 건지 아니면 임대인의 횡포에 과태료라도 있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건…. 규약을 준칙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도록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건 못 하지만 준칙에도 5% 이내로 해놓고서 더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 규약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네.

그럼 반면에 10% 적용을 잘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한 임대인한테는 또 거기에 맞는 사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사려’라는 표현보다는….

인센티브….

이 조례가 잘 지켜져서 시행이 됐을 때 어느 어린이집의 임대인한테는 잘 지키고 있을 때….

잘 지키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 지원 3,000만 원까지 하는 거, 가산점을 현재는 1%를 주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가산점을 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봐서, 추세를 봐서 필요하다 싶으면 가산점을 더 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처음 이렇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6년, 17년, 18년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조례가 효과 있게 가기를 다시 염원하는 뜻에서 25명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감사를 거쳐서 과태료 적용도 하실 수 있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발언기회를….

우선 제가 발의자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는 복지문화위원회 소속인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뤄 주시고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는 보육료….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낮춰서 보육에 대한 질적 향상은 쉬운 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보육료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문제, 또 임대료에 대한 문제보다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서는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방정부보다는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미약하나마 이 정도 조례로써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래도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지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걱정은 안 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축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주택과가 분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석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72곳 중에서 20곳은 벌써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문 처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52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 전달 방식에 있어서 힘들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원들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 이상 받는 곳이 10곳이나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곳에 대해서는 힘드시더라도 팀원이 아니라 팀장님이 직접 나가시거나 아니면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함께 동행을 해서 10곳에 대한 부분은 함께 가면 나름대로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주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될 텐데 시행이 되고 나서 임대료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저는 즉각적으로 감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사문화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려면 시에서도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감사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동 관련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야지만 차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분쟁이 노출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