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8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관광과 나. 종합민원과 다. 우주항공사업소 라. 경제유통과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다졌고, 미르마루길 걷기축제와 중앙 언론사 팸투어, 용산역, 미디어매체 광고 등 마케팅, 그리고 코레일 고흥반도 투어 등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고 싶은 섬 연홍도와 야생화의 섬 애도, 그리고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 등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을 통해 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도와 연홍도는 금년 5월 행정안전부의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섬에 선정되어 전국적 명성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입니다.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녹동에 장어를 특화한 음식특화거리를 추진 중이며, 음식관광자원 발굴 및 자원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문화재 지정, 능가사 보수정비사업 등 문화재 보전 노력과 함께 이순신 유적관련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록도 자원봉사 위인인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으로 자원봉사 교육관, 전시관, 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관광과 중점 추진시책 20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권역별 국민휴양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지리적 특성 및 접근성에 따라 관광 권역을 기존 3개 권역에서 5대 권역으로 재설정하여 우리 군 전역을 관광지로 네트워크화 한다는 개념입니다. 권역별 총 5개 부서 9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마복산 식물원 등 5개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편백치유의 숲 등 4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관광과 소관인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이며, 연계된 타 부서 소관 사업도 상호 협업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진행과 함께 권역별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관광 2천만 시대 비전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코레일, 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한국대표여행사연합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천만이라는 숫자가 다소 과장된 수치로 인식될 수 있으나 작년 여수 1500만 명, 순천 900만 명의 관광객을 우리 군에 유도한다는 비전과 전략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케팅 및 홍보, 관광상품개발 등을 통해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5월에는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르마루길 걷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말 개최 예정인 제11회 우주항공축제와 제4회 해창만 캠핑페스티벌도 현재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의 특산품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여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광 네트워크 구축ㆍ활용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MOU 체결과 인근 시군 간의 공동협력을 통해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국내 최대 여행사인 모두투어를 비롯해서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한국대표여행사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올해 2월에도 여행사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 대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코레일 관광열차 고흥투어’ 등의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정 관광수요 확보를 위해 MOU 체결을 확대하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 마케팅 등의 협력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은 고흥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급변하는 관광시장의 트렌드와 관광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관광 공식블로그 및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SNS에 홍보하는 홍보요원인 고흥관광 크리에이터단 20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용산역 등 다중이용시설 및 SBS 등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중앙언론사 여행기자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팸투어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관광객이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개별여행, 대중교통여행 등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시티투어버스, 고흥관광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주말 순천역에서 고흥을 오가는 시티투어는 상반기 400여 명이 이용하였고, 고흥 관광택시의 운영을 위해 공식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수학여행단 1만여 명, 코레일 관광열차 단체관광객 1000여 명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흥 시티투어 기획노선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관광택시, 코레일 관광열차 등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의 섬 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봉래면 나로도항 건너편에 위치한 일명 쑥섬으로 불리는 애도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담장 복원, 안전 난간, 돌계단을 정비 중으로 8월 중 올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섬이라는 특색을 살려 힐링과 관광을 접목한 최적화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로우주센터 인근 힐링 트래킹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1억 원 등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봉래산 일원에 탐방로 5.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탐방로정비 및 편백 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분은 10월경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가고 싶은 섬 연홍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브랜드시책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으로 선정된 금산면 연홍도를 도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예술의 섬이라는 테마로 미술관, 조형물, 마을식당, 산책로, 펜션, 마을공동작업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섬 주 민 소득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산책로, 미술관 및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소나무카페, 마을펜션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8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신양선착장 공중화장실과 마을펜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마을 공동작업장 신축은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및 부대시설공사입니다. 먼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국비 84억 원을 포함 총 140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지 기반조성, 야외무대, 힐링체험센터, 공동취사장, 탈의실, 관리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110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 야외무대 및 힐링체험센터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외무대 잔디광장, 야영장 진입로, 탈의실과 관리동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공사는 군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소공원, 미로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 편입토지 기공승낙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 LED전광판, VR체험관, 360도 돔 영상관 및 바다정원 내 써치 무빙라이트, 레이저를 활용한 미디어 쇼 등의 야간 볼거리 콘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2억 등 총 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상가 건물사용 동의 및 주요 콘텐츠 설치에 대한 1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과에서는 건축공사 등 하드웨어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 모두 녹동휴게소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먼저 마리안느-마가렛 자원봉사 교육관 건립사업은 총 5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강의실과 기숙사 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62%의 공정률로써 올해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녹동휴게소 리모델링사업은 마리안느-마가렛을 기념하는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준공하였으며, 자원봉사 교육관이 준공되는 9월에 맞춰 개관할 예정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공원조성사업은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휴게소 전망대 일원에 조형가벽, 휴게쉼터, 탐방로 정비 등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 이순신 유적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순신 유적지인 발포만호성, 오동나무 청렴공원 등을 활용한 역사체험이라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일환으로 그동안 보성출신 정찬주 작가의 이순신의 7년 북콘서트를 개최하였고, 광주해양학생수련원과 협의하여 수련활동 필수코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오동나무 청렴박석 공원을 정비하고 발포만호성 문화유적 정밀 발굴조사를 통하여 역사탐방이라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문화재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신규 문화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항구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임진왜란 시 활약했던 고흥장수 판관 김붕만 관련 유물의 도 지정 문화재 신청과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여사동을 등록문화재로 확대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 지정 문화재 3건을 국가보물로 승격을 추진하고 유형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기초 학술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가사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사찰인 능가사를 연차적으로 복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41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도에는 공양간개축 사업비 등 12억여 원을 들여 복원ㆍ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 방문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정비와 전통사찰 유지보수비로 18건에 19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현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전통사찰 보수는 2건에 5억 8000만 원을,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는 5건에 15억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는 16건에 24억 원을 각각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문화유산의 원형 및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음식관광 마케팅 강화입니다. 고흥먹거리 브랜드화와 명인, 맛집 발굴 등 음식관광 마케팅 강화에 중점을 두고 먼저 우리 군의 음식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내 음식점 현황 전수조사를 추진을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 맛고흥 푸드트립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 지역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특산품을 이용한 향토음식 홍보 동영상 제작과 우수음식점 발굴 및 공중파 협찬방송을 통한 맛집 정보 제공 등 음식관광 홍보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음식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녹동 바다정원 앞에 녹동 음식특화거리를 올해 2월 조성 완료하였으며, 과역에는 과역 삼겹살 백반 및 고흥 커피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녹동 구항 일원에는 10억 원을 들여 장어거리를 조성 중으로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과역 음식특화거리의 와이파이설치 등 관광서비스 인프라 개선과 나로도의 삼치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등 고흥의 음식을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 고흥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입니다. 도양읍 녹동휴게소 연접부지에 해수탕, 찜질방 등의 시설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현재는 민간사업 영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타당성 등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고흥우주천문과학관 활성화입니다. 계절별로 신비한 밤하늘의 별자리를 감상할 수 있는 천체투영실과 망원경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관측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 대보름 달관측회,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 특별프로그램 등 시기별로 특색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름휴가철 특별프로그램, 칠월칠석 별자리관측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천문과학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 국민휴양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역별 관광자원 확충 및 보완한 실적이나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 장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과에서 이번 민선 7기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관광시책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흥의 관광권역은 3개 권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권역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흥만권을 별도로 구분하고, 또 북부권도 넣어서 기존에 나로도권, 팔영산권, 소록ㆍ거금도권을 포함해서 5개 권역으로 재설정해서 좀 균형 되게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4개 부서 사업과 연관된 협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4개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 5개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점 관광시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 많고 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특히 민선 7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민선 7기 공약사항과 함께 보다 더 집중적으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위하여 더 많은 관광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지역에 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라고 했는데 우주항공축제에 지금 녹동권에서 하고 있는 바다불꽃축제 이것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주체 주관하는 측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항공축제 내에 녹동바다불꽃축제를 같이 포함할 그런 계획이나 구상이 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주 주말부터 우주항공축제가 시작이 되고요. 또 바다불꽃축제는 아시다시피 녹동JC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특히 자부담을 많이 부담해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쭉 지원도 해 왔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4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야 될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위에서 많은 페널티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 전체적인 범위 실링도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축제하고의 상호 균형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이 축제는 어느 축제보다도 민간 부담 참여율이 높은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다경관 조성사업에 4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바다정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바다정원 내에 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에 조명이나 앰프시설이 굉장히 미비한 걸로, 그 많은 공연단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앰프나 조명 같은 것을 그때그때 다른 곳에서 빌려와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경관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조명과 앰프를 좀 더 최신식 성능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대신 무빙 써치라이트라고 12개 조명이 밤하늘을 비추는 그런 것과 또 레이저로 해서 소록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재미있는 형태로 밤에 여러 가지 관광객의 꺼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대 앰프 관계는 현재 관리가 여수해양수산청과 우리 수산과와 관련돼 있어서 그 분야가 가능한지를, 또 저희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는 대충 추진실적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어제 방송을 못 봤습니다마는 힐링해수탕이 취소 가능성이 있다 하는 쪽의 방송이 나왔다는데 그것에 대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혼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왜 언론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7년에 그 예산 확보가 시작된 것이, 물론 그 이전까지 민간투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가 나서지 않아서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와 연계해서 시기적으로 조기에 발주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쪽 금산ㆍ녹동권에 대한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서 부득불 군비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진하는 과정에 주요 건축 부분에 대한 입찰 직전에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과정은 새로운 군수님께서 이 사업은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 인식을 하고 있어서, 물론 도양 읍민들의 여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채널로 저희 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하고, 또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된 만큼 군 전반적인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향후에 저희들 군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전문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탁회의라든가 이런 일정의 절차를 좀 거쳐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자투자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획 변경을 해서 민자투자를 원하는 것은 사업성 적자 문제나 이런 문제입니까? 그러면 적자는 군에서 일부 그 목적사업에 적자가 나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입으면 조금 군에서는, 군이라는 것은 기업이 아니잖습니까? 군민들을 위하는 곳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약간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보고 더 많은 경제효과가 있다라면 그것은 기존 계획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한번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자문과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토론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마리안느-마가렛 얘기인데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일 수도 있는데 노벨평화상 추진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리안느-마가렛 관련 선양사업 소프트 분야는 지금 현재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분야 이런 것은 저희 과에 시설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한 다음에 인계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노벨상 관계는 애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일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군에서 추진을 하다가 좀더 폭을 넓혀보자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게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해서 도 단위에서 담당관제에 그 업무를 부여해서 김황식 전 총리님을 추천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노벨평화상 관계는 도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군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데 일단은 도가 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하는 게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하고 또 적극적인 협조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은 섬 연홍도 가꾸기 사업인데 연홍도에 선비는 관광객을 위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적절한 금액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비가 너무 싸면 또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비싸면 관광객들이 50명이나 100명, 그리고 어떻든 간에 굉장히 무리하면서 연홍도에 있는, 또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알찬 그런 관광 지역이 되겠지만 우선 선비 문제가 지원이 돼서 가고 싶은 곳, 또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좀 관심을 갖고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들어갈 때 30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너무 싸면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너무 비싸면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적당한 선인지를 저희들 부서에서 건설과와 협의가 좀 필요하고, 특히 당사자인 마을회와도 협의가 필요해서 추후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입니다.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거기 현지에서 저한테 민원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크 시설이 공연하는 데 전혀 효과가 안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직 그 말씀을 전달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해서 관광객이 효율성 있는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재기 의원님 질문처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산과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63페이지, 고흥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재기 의원님도 다뤘던 것이지만 다시 검토하는데 2017년 6월부터 2017년 8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물과 또 투자심사와 계약심사를 했던 군청 실무진과 건축설계 공모 진행 과정,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을 위한 발판 마련으로 해수탕 건립사업은 혹 수익성에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관광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고흥 관광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역 삼겹살 백반과 고흥 커피 음식 거리 기반조성 공사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역에는 간판과 화분 2개만 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많은 관광객들이 과역을 찾으면서 삼겹살 백반과 또 커피 거리를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역 주민들도 커피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어디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무슨 조치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과역 삼겹살 백반, 그리고 고흥 커피 거리가 그쪽 업소가 10여 개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좀 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 시설물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대형 입간판도 하나 설치를 했고 안내 설명판도 이미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차로에서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대형 홍보 입간판과 안내간판 이정표 그것도 2개를 따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고흥 커피 관련해서는 좀 거기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방문객들이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홍보간판이라든가 입간판 설치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음식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경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다른 잡자재라든가 모든 것이 있어서 지저분하고 현재 식당에서는 10군데 정도 과역은 거리는 짧습니다. 길지 않는 소외된 그런 식당들이지만 간판이 전광판이 나가고, 시가지에는 LED 간판으로 군에서 재정비를 해서 간판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2년 전부터 과역을 삼겹살 백반 거리로 명칭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간판이라든가 주변 경관 조성사업에서 좀 힘이 드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최소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관광과 직원분들의 심정은 알겠지만 16개 읍면이 골고루 어디 지역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서 관광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판 관계는 저희들이 삼겹살 백반 거리 안과 그 외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그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간판 지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간판 관련 옥외광고물 부서가 다릅니다. 민원과 건축계인데 거기와도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6개 읍면 골고루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개발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양한 음식이 많고 또 업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로도에 참치도 유명하고 매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음식 관광으로써 매력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자리이니까 이상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때 작년에 여수에 관광객이 몇 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1500만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600만 명으로.

우리 고흥은 얼마나 왔어요?

작년 통계가 429만 명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왔어요?

관광객 통계만큼 측책정의 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엄격히 좀 관리하는 데 문체부 같은 데에서도 상벌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좀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순천에 600만 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고흥이 420만 명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통계를 냈는가 모르는데 지금 여수 1500만 명은 이해가 가요. 순천의 600만 명과 우리의 420만 명은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놔두고 우리가 지금 2천만 시대 비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과장됐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고흥에 2천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분청문화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 큰 여수에도 현재 1500만 명밖에 안 와요. 여수에는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목표를 작년에는 그렇게 세웠지만 앞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세워서 내실 있게 꾸려 나가기를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순천이 600만 명이 왔다는데 순천은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정원 있지요.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은 데도 600만 명 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조금 잘못된 통계 같아요. 그리고 축제 활성화 여기 한번 봐 봅시다. 지금 우주항공축제 계획이 다 섰습니까?

예, 실행 계획까지 다 섰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세부 내역에서는 달라진 것도 많고 개선된 것이 특히 많습니다.

세부 내역까지는 놔두고 우선 눈으로 보일 것, 지금 차량 통제를 또 그렇게 합니까?

차량 통제는 부득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일부 한 200여 대 정도는 행사장 인근에 별도로 도로 부지가 있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아요. 작년에 그 더운데 우주항공축제한다고 그때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왔다 간 사람들은 다 욕하고 가요. 이것이 축제냐고?

작년에 일부 좀 문제가 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이라든가 집중 몰릴 때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버스도 좀 늘리고 보다 좀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벤트로는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크게 봐서는 BingBang 4로 프로그램을 4가지로 크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화했습니다. 돈은 줄이되 작년에 효과가 적었다고 생각했던……

뭐를 줄였다고요?

예산은 좀 줄이면서도 프로그램은 더 내실 있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것에 플러스해서 BingBang 4라 해서 무더위 때문에 물총이라든가 물놀이 어린이 풀장 개념 같은 정도로 확대를 했고요. 로봇, 드론, 이런 것까지 좀 추가를 해서 다양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이템인데 지금 거의 아이들이 많이 온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많이 와요. 어른들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축제는 어떻게 보면 우주과학이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는 학생이라든가 또 학생이 동반된 가족 위주로 주로 타깃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주항공축제 분야가 어른을 전용으로 하는 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어른들을 위한 축제를 별도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여름방학을 택하다 보니까 지금 날씨도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다 죽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다시 개발해야 돼요. 전국 각 시군에 홍보를 하시더라도 축제 때 결연을 맺어서 올 수 있게끔 하시고 꼭 방학 때를 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더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요.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문제가 많아. 그리고 애도 현장에 한번 가 봤어요?

예, 3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돼 가는데?

예,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가 지역구가 거기이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현장에 가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로우주센터 인근 힐렝 트레킹로도 꼭 저한테, 여기서 묻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니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우주항공축제는 틀림없이 다시 연구하고, 아까 고흥관광 2천만 시대 그것은 수정을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떠난 박 군수는 여수 갔던 1500만 명 사람들을 이리 빨아들인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먹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이고 전략적인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솔직히 수치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자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년 계획에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우리 고흥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정예화되고 정말 전사적으로 해야 될 과가 저는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믿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에 1년에 관광오신 분들이 4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400만 명이 오시면 우리가 흔히 정주라고 그렇죠. 고흥에서 살고 고흥에서 경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몇 명으로 환산되는 줄은 알고 계신가요? 400만 명의 관광객이 오시면 여기에 몇 사람이 사는 효과가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줄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주인력이 120명이라고 그레네요. 관광객 120명이 고흥에 한 사람이 사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는 과장님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가 전사적으로 120명을 끄집어 오게 되면 한 명 전입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400만 명이 오게 된다면 4만 명의 정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2천만 명이라면 한 20만 명 정도이고 우리가 지금 7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종열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수님이 어떤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신다면 저는 우선 단기 1천만 장기 2천만 이렇게 수정하시면 아마 정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리하고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발포 이순신 기념관을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발포 만호성 얘기인가요? 충무사 얘기인가요?

아니, 이순신 전시관.

예.

언제 가 보셨을까요?

다녀온 지는 몇 개월 됩니다.

저는 작년에 가고 올해는 안 갔습니다마는 이순신 장군 갑옷 혹시 보셨을까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가요? 제가 몇 년 동안 건의를 했습니다.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바꾸어주고 싶다. 이순신 장군 갑옷을 누더기 옷을 입혀 놓았으니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 정말 비웃어 버려요. “동철아, 네가 군의원 할 역할이 여기에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작년까지 가도 해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순신 다운 갑옷을 입혀 주세요. 누더기 갑옷을 입혀 놓고 어떻게 이순신 홍보를 합니까?

저도 현장을 좀 보고요. 특히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서 그 갑옷을 보시면 가난의 상징 이순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발 좀 고쳐주시고,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웃어 버려요. 와서 감동을 해야 되는데 웃어 버리면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르마루가 우리말로 무슨 말입니까?

미르가 용이고 마루는 꼭대기 정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르마루로 해 놓으면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고흥 사람들이 한 70～80%가 뭔지를 모르니까 괄호 열고 우리말로 넣어 주시면 관광객 유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관광객이 많이 와서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세심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동일 스페이스캠프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활성화되면 우리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무중력 체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얼마 정도 된다든가요?

요금 관계 말씀이십니까?

얼마 정도 드는데 이렇게 얼른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러든가요?

그 관계는 정확한……

제가 알아본 바로는 500억 원이 든다 하는데 500억 원이 넘으면 또 국가 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400억 원 정도로 해서 해 볼 수 있도록 국가 기관에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알고 서로 공유를 해서 무중력체험관이 들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주관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절대 우주관광 안됩니다. 그래서 무중력체험기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와 동일스페이스캠프와 상의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관광 유입을 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전에 영남 편백 치유의 숲을 갔더니만 지금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개관만 해 놓고 마실 건가요?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조만간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환경산림과라 하셨지만 그것도 관광 플러스 인구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인구 늘리기에는 관광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의 전사적인 노력, 우리 군의원들도 전사적인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셔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연홍도 가꾸기 사업에 연홍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공사가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점이 연홍도를 가기 위한 선착장 부근에 주차장이 너무 미약해서 연홍도를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위 도로가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홍도 내부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연홍도를 가기 위한 관광차들의 주차시설을 먼저 마련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거기를 지나가야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배천마을은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밀려서 지금 연홍도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주변에 주차시설도 같이 겸비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관광차에 대한 주차장 관련 준비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실제로 그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그쪽 입구에 배 타는 데 보면 옛날에 건축물이 좀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지 전체를 사려고 해양수산과 때부터 수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다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마을 앞에 선착장 그 부분을 도서개발 중장기 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 일정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라도 그 인근에 더 가까운 데 선착장하고 좀 멉니다마는 입구에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빠른 해결을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사업 중에 금산에서 개최하기로 돼 있는 아름다운 거금도 밤 행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사모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했던 방금 말씀하신 거사모에 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요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혹시 그쪽에서 어려우면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의지가 아니고 추진 주최인 거사모에서 지금 보조금 신청을 해 있는 상태이고 그것으로 보조금 심의까지 마쳐져 있기 때문에 변경이 돼서 또 다른 주최가 나온다면 또 일련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했던 거사모가 다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말이지만 행사 성격상 겨울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사에 있는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시행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도 어떤 구도심 활성화랄지, 또 아니면 청사가 이전을 함으로 해서 더 느껴질 원도심의 주민분들 불만 해소랄지 이런 차원에서도 원거리 조성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조성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계획은 아직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없을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 부분이 추진됐을 때 같이 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미리 방안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관광과에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최소한 도 지정 문화재가 되어야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흥에 어떤 지역적인 특색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 지정되지 않는 좀 보존가치가 있는 고옥이나 아니면 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파손이 됐었을 때는 사실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걸로 아는데 상당히 큰 피해가 났을 때는 방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 근거가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사 관계는 거기가 읍성도 있고 존심당, 아문, 이렇게 문화재가 있습니다. 천경자 생가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연계한 개발이라든가 보존, 보존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계획은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는 우선 재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큰 그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큰 가닥이 쳐져야지 세부적인 사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그림이 그려지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가 아닌 것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분야는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향토 문화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 지정 문화재가 아니면서 하위 개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평상시 관리가 되어야지 나중에라도 도 지정 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결국은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지원 조례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전수조사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계획을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은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성호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고충, 복합민원 등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240건의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667건의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사전정보 공표 등으로 군민의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토지 및 공간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토지정보열람시스템을 8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33만여 필지 결정 공시 및 26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3만 9610필지의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포두 오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확정 단계이며, 8만 1231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덕 오마1,2,3지구가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등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서 210건의 건축물대장 무료발급서비스 등 군민편익 제공과 농어촌 주택개량 80동 및 빈집정비사업 70동을 추진하였고, 주거약자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선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임산부ㆍ다자녀 가족할인점을 운영하는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 및 위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경로ㆍ마을 공동급식시설 위생안전 현장컨설팅 지원 등 16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경로ㆍ마을 공동급식시설 위생안전 현장컨설팅 지원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경로ㆍ마을 공동급식시설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음식을 조리 제공함에 따라 식품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급식소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4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식중독 예방 컨설팅과 공동급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하절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 시스템입니다. 마을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활동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이 군민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에게 처리 당일 승인 알림 문자와 2일 이내 건축물대장 1회 무료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서비스 시책으로 건축물대장 210건을 무료 발급하고 그중 건축물대장 내용 정정 신청하여 25건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정확한 재산등재와 군민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입니다. 군민생활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흥우체국과 협업으로 우편집배원을 통하여 주민위험 불편 요소와 취약계층 생활실태 등을 제보 받아 처리하고 있는 시책으로 금년에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각종 시설물 고장ㆍ파손, 재난위험지역 등 24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강 이상, 생활실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읍ㆍ면 토지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간정보ㆍ지적ㆍ도로명주소 등 각종 토지정보를 읍ㆍ면사무소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토지행정 서비스로써, 도양읍 등 8개 읍ㆍ면은 지난해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고흥읍 등 8개 읍ㆍ면에 구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추가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계획에 따른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212개소에 설치하여 위치 찾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히 2009년 최초 부착된 안내시설물을 정밀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군민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2017년도 포두 오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313명에게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8년도 도덕 오마1,2,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 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포두 오취1지구는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ㆍ지급ㆍ징수 등의 추진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후 등기촉탁을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9년도에도 추진할 지적재조사사업 신규지구를 9월 말까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1910년 일제 강점기부터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해 오던 동경측지계 기반의 측량 기준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흥읍, 금산ㆍ도화면을 중심으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8만 1231필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좌표변환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997점을 선정하였으며, 좌표변환 지역의 성과를 비교 검증하여 정확한 결과물을 산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읍ㆍ면별 추진일정에 맞춰 좌표변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1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11건 중 97건은 무허가건축물 축사시설 적법화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후 양성화 조치하였으며, 14건은 불법건축물로서 원상복구 등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미등재 건축물 대장 등재사업도 추진하여 지금까지 53동의 현황도면을 등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와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하여 질서 있는 건축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페이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 및 빈집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사업 70동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정비와 농어촌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농어촌 마을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집수리와 주택임차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먼저 주택임차비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한 급여 대상자 관리로 5월 말 기준 1084가구에 총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집수리 사업은 179동 12억 5300만 원 확보 LH공사와 위수탁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10월 말까지 집수리 완료를 목표로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지속적인 사업 진행 상황 및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토지가격의 결정의 요인이 되는 토지특성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하게 되며, 연차별로 토지특성전수 조사를 추진 금년에는 동일, 봉래, 도화 3개 면의 토지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4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1월 1일 이후 발생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약 3000여 필지에 대하여도 10월 31일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입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양읍 봉암리 일부와 영남면 남열리 일부를 2017년 6월 18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거래 실적은 26건 36필지이며,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 이용의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7월 말까지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후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 제도로 부동산의 거래계약 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증하여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는 1914필지이며, 이 중 341필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3건에 184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깨끗한 가로경관 만들기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가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 등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단속 계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불법광고물 정비 Day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민ㆍ관 합동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116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광고물, 광고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 벽보판 등 광고수단을 확대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해소와 더불어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선진 위생문화를 조성하고 위생ㆍ영양의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를 강화하고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과 맞춤형 식중독 예방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및 선진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임산부ㆍ다자녀가족 할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식테이블 설치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와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 및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실시와 100명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업종별ㆍ상황별로 수시 지도점검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친절서비스 및 위생안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을 변경해 주는 그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네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6월 3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됐더라도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사업 안 했어요?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산을 전으로 바꿔준다든지 답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안 했어요?

했습니다.

여기 실적 보고에는 없네요?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특례법이기 때문에, 그 건수는 총 350건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320건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30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6월 3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원만히 다 처리했어요?

예,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9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가 있고 생계가 있는데 의료ㆍ생계는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여기 있는 것만?

주거급여 사업은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소득 주거형태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저소득층에 주거비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즉 말해서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데 그중에 집이 없으면 그 집에 대한 임차료를 주고 집이 있으면 자가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LH와는 무슨 관계예요?

집수리 사업은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LH공사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군에서 LH에 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LH와 협약을 했다?

예,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한한 것이구먼.

저소득층입니다.

올해 얼마나 했어요?

집수리 사업은 179동을 하고 있고 임차료는 1084가구에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집에 따라서 수리비가 틀립니까?

소수선하고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하는데 제일 적은 것은 한 35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대보수는 9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경보수를 해서 3년이 지나야만 예를 들어서 다음 중보수가 가능하는데 올해 경보수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수기간을 두어서 3년, 5년, 7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겠구먼요?

앞으로 계속합니다.

97페이지 봐 보세요. 지금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없고?

슬레이트 사업이 종합민원과와 환경산림과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은 종합민원과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업무보고 때 주인 허락 없이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소유권 문제가 되어서 소유자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아직도 안 됩니끼?

예.

지금 각 읍면에 가면 그런 집이 꼭 한두 집이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돼요. 경관을 아주 해치는데.

그래서 빈집정비 직권 철거사업이 2016년도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빈집을 공익상 유해하거나 또 도시 미관, 주위 환경에 현저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하는데 여기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각 읍면에 경관을 해치는 빈집을 한번 조사시켜서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빈집을 읍면에 내려 보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빈집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각종 우리가 행정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군민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소 말 안 듣는 집은 보상금을 주더라도 한번 정비하는 사업을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나오는 도양 일반산단에 봉암리 일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규제라는 말입니까, 규제를 해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토지거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지역은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경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사업용으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 내에 어떤 경우가 거래가 가능하냐면 자경을 한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사업목적에 따른, 예를 들어서 영남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동호개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들이는 것은 허가 거래가 가능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허가가 제한이 있고 제한하지 않고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봉암리 같은 경우는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집을 증축한다거나 그런 것은 허가가 가능하고, 매매나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매매 목적이 자경이라든가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매매 내용 중에 방금 말씀드린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당초 목적대로 사업자 땅을 매수한다든가 그럴 때는 매매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투기 목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 주민들 중에서 일부 민원을 보면 자기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매매를 할 때 투기목적이나 아닌 것은 우리가 얼른 구별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빠른가 모르는데 도양 일반산업단지 허가구역이 아마도 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 현재 상태에서도 일부는 가능하고 또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 경로ㆍ마을 공동급식시설 위생 안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경로 공동급식 16개소와 시설 100개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급식 시설로는 어떻게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군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 공동급식시설은 읍면 경로식당이라고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복지과에서 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급식시설은 농업축산과 농업정책계에서 이것을 등록하는데 지금 경로식당은 주 5일 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봄가을로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번기에는 바쁘니까 집에서 밥을 해 드시기가 뭐하니까 공동급식시설을 지정해서 한 20여 일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식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그 조리하는 마을공동급식시설이라든지 경로식당을 찾아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이랄지 식품 사고 예방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컨설팅하는 것이지 종합민원과에서 지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복지과와 농업축산과에서 지정을 하고, 지원하는 부서에서 지원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마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지정은 주민복지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면 단위 경로식당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마을 공동급식시설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아마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당에 기본적인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만약에 양탕이나 보신탕을 도축이 돼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위생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사적으로 개인들의 장사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좀 많이 안 좋다는 부분이 들려오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축하는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방금 말한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을 말씀하십니까?

도축하는 과정의 중간 과정입니다. 그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고흥에 도축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은 아마도 자가 도축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법인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지금 순천 같은 데 도축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도축해서 온 것인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염소라든지 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군에서 알고 있는지, 또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 군민의 알 권리 보장에 있어서 종합민원과는 군민과 가장 많이 만나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과를 방문했을 때 만약에 담당이 출장이나 휴가 등을 가서 민원 담당이 전문가로 배치가 잘 되고 있는지,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재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먼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내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우리 종합민원과가 계가 7개가 있습니다. 인허가계도 있고 조금 전에 말한 지적계도 있고 토지관리계도 있는데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위생업무인데 인허가를 담당한 직원이 출장을 가면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주고 갑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민원인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업무 처리 절차 흐름을 알려 주고 휴가라든지 연가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어떤 갑과 을의 관계처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알게 모르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가장 우리 군민을 상대하는 친절, 봉사, 이런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에 안전하고 친절한 선진 위생문화 정착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데에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미끄러지거나 또 수영을 할 때도 머리카락이 걸린다든지 그런 위생 상태를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군민을 위해서, 또 외지인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 점검은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계절별 테마별로 위생 점검을 합니다. 즉, 여름철 같으면 여름철에 맞는 식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하고 3가지 정도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을 지금 위생 점검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위생업소가 한 1880여 곳이 됩니다. 그런데 위생계 직원이 2명 있는데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요식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고, 이미용 같은 경우는 해당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행정의 손길이 다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쪽에 앞으로 추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요양할 사람이나 또는 지금 대부분에 노인들이 둘이 살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새집을 짓는다든지 빈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주거형태가 욕실에서나 지금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에서 넘어졌을 때도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노인들이 하루나 이틀 보이지 않거나 이러면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 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민원실이니까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잘하라고 당부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우리 행정에 업무가 영역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집을 수리하고 이런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것은 집수리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 주거하고 살고 계시는 이분들의 생활 불편 사항은 사실 주민복지과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하고 답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방문하는 방문도우미라든지 읍면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민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의 측량에 있어서 측량을 신청하면 바로 측량 신청이 됩니까?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드는지, 또 측량을 할 때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측량의 신청은 개인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정보공사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종합민원과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파견 나와 계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이 밀려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을 1주일만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1주일도 넘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는데 그것은 공사가 지금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민원실에서 합니까?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아, 파견 나와서 민원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측량을 하면 정말 그게 정확한가 이런 것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매우 정확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종합민원실은 고흥군의 얼굴이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 우주과학담당 정성운입니다. 현재 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2018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추진시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세부 추진시책은 총 8건으로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국비 150억 원을 들여 과학로켓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향후 센터가 건립되면 우주센터 내 시설활용 증대와 매년 1～2기의 로켓발사 이벤트를 통한 우리 군 인지도 상승은 물론 상주인력과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작년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상세기획을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소요 사업비 10억 원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우주과학관 확장입니다. 현재 과학관은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전시시설이 단순한 관계로 관람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 체험거리 위주의 콘텐츠로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관 확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그동안 관련기관을 줄기차게 설득해 왔습니다만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관리기관인 항우연 측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라 과학관 확장에는 극히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관 운영팀장이 열정과 의지로 전시공간 확장 관련 타당성 조사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노력을 쭉 해 왔기에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간절함을 갖고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주과학관 확장과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되는 운영주체 국립화와 우주센터 상시개방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고흥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우주발사전망대 활성화와 변화하는 체험중심 관광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용바위까지 해상 1.5㎞ 구간에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레저스포츠 시설인 짚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10월중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준공 후 안전하고 내실 있는 시설운영계획을 수립 11월 개장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오는 2019년까지 총사업비 564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활주로 신설을, 국토교통부에서는 비행시험통제센터 등 시설장비를 구축하며, 우리 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업부, 국토부와 전남도, 우리 군이 협력하여 국내 유일의 비행종합 시험장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산업부와 국토부 간 사업 조정으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이 최종 확정됐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월 부지를 매입 우리 군 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비행장 설치 실시계획 인가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 중 시험장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기반으로 우리 군에서는 유ㆍ무인 항공 산업체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고흥 무인기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남TP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유치 전문인력을 양성 중에 있으며, 농업용 드론 실증사업 방제 매뉴얼 개발도 추진 중이며, 무인기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드론 아카데미 운영과 농약 살포용 드론 보급사업 시연 등을 추진하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방제는 농가가 원하는 방제 시기인 7월 하순과 8월 하순에 맞춰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책사업은 작년에 전남도와 협력 드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도 완료하였고, 유ㆍ무인기 인증 통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론 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드론산업 관심도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2페이지, 고흥 우주랜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봉래면 예내리 일원 우주센터배후지에 복합ㆍ휴양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반조성과 하수처리장, 전기공사 등을, 우주개발(주)에서는 101실 규모의 호텔과 151세대의 빌리지, 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은 지난 2015년 6월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총 공정률은 85%이며, 금년 12월까지 공공부문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은 건축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내년 3월 중에 호텔과 빌리지가 단계적으로 착공되고, 2021년 하반기까지 전체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전남TP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남TP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는 전남도 출연기관으로, 고흥읍 호동리 일원에 시험생산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여 복합소재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무인기 생태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근무인원은 총 11명이며, 입주기업은 6개사입니다. 지난해에 고분자센터에서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로의 명칭 변경과 센터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였으며, 앞으로는 해양 융복합소재 연관기업 2개사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관내기업 대상으로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산업 간 연계 가능한 융합 신산업 개발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424페이지,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관광자원화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는 그동안 계절별 테마관광 및 특별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만 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준공한 미르마루길 탐방로와 현재 공사 중인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8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의해서 고흥귀농인회 김은희, 김영수, 박경태 님의 고흥군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우주과학담당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2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착공식을 언제 했어요?

착공식은 2016년 6월 30일에 한 바 있습니다.

한복 입은 여자들 와서 한 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유효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조목조목 따져 봅시다. 560억 원 이것은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해 준 사업비예요?

예.

민자 투자는 놔두고?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590억 원 중에 39억 원은 국비로 해 주고, 그리고 127억 원이 지방비인데 지방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투입 예정 금액은, 저희들이 특교세 10억 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특교세 10억 원과 도에서 1억 원을 지원 받았고, 군비는 93억 원이 지금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것이 문제다니까요? 그래서 추진실적이 지금 80% 했던 사업들이 무엇입니까? 전기 들어가고 또 뭐예요?

도로, 상하수도……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나는 불안한 것이 이렇게까지 기반시설을 해 놓고 지금 여기 보니까 협약체결 MOA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군과 정식으로 협약을 합니다.

그때는 그런 협약도 없이 착공식을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MOU를 했지요.

MOU와 MOA의 차이가 뭐예요?

MOU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이고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MOA는 양자가 다 법적구속력이 따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MOA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담당자는 이 양반들이 MOA를 할 것으로 자신 있습니까?

지금 민간사업자가 한 30억 원 정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샘플하우스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경에 샘플하우스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30억 원 투자한 돈은 뭐예요?

30억 원 투자한 내용을 보면 첫째 자본금이 지금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 아무튼 전체적인 사업에 투자된 돈이 나머지……

그것을 우리 군에서도 하기는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이것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 본 의원은 예상을 했습니다. 너무 끌고 있고 지금 거기에 이런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7월 중에 MOA를 체결한다고 했어요. 7월이 내일모레 다 가 버리는데 지금도 7월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MOA를 체결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먼저 토지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적이 1만 1천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로 매각할 겁니다.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되고 민간사업자 투자계획이 최종으로 확정되면 그 사업계획 확정된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MOA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다음 실적보고는 하반기에 있을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제일 우려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거기 실정을 잘 알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의지나 이런 것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워낙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업자가 투자 의지가 강합니다.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께 전체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성운 계장을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열리 우주발사전망대에 짚라인이 설치 과정에 있고, 그쪽으로 전망대에서 용바위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의원은 안전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짚라인을 처음 시설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짚라인 타워를 세울 자리의 지질조사도 했습니다. 안전만큼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나 처음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감리할 수 있도록 감리도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 겁니다. 그래서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대책을 수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한 설치 여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니까 우주항공사업소에는 적극 안전 대책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에 관해 고흥만 간척지 항공센터나 또 비행시험장에 있어서 군내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득과 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열 사람 다 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군민이 반대하더라도 충분히 군민의 입장을 감안해서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행시험장을 설치하게 되면 소음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추락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염려하시고, 그다음에 철새가 오는데 시험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철새가 안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하셨고, 또 그동안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쭉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단체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 감사청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 적정하게 추진됐다고 종결 처분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셔서 우선 저희들이 다음주 월요일에 이분들과 토론회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야 항공안전 분야 전문가, 소음 분야 전문가, 드론 전문가, 환경조류 전문가, 이런 전문가 여섯 분과 또 고흥청정연대 그쪽 관계자, 또 고흥만을 경작하고 계시는 경작자 대표,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을 모시고 항공센터에서 실제로 무인비행기를 한번 날려보고 과연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부분을 직접 참관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말 그대로 끝장토론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연 그러면 항공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우리 군에 이득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항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연 1만 명 정도 사람이 항공센터에 와서 비행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비행시험장이 구축이 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최소한도 3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주인력과 유동인구가 증가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항공센터를 방문해서 비행시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 녹동이나 고흥읍내의 숙박업소와 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항공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온다는 것을 내용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대다수 우리 군민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고흥군의 지역 인지도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어디나 다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장은 국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가 되면 지역 인지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시험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산업체도 아마 유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 안 해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사천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천은 한 26개 업체가 지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5600명 정도 인력이 고용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고흥도 앞으로 그런 비전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항공산업 3대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곳은 R&;D 기반이 돼 있고, 경남 진주ㆍ사천은 생산, 그리고 앞으로 비행시험센터가 구축이 되면 우리 고흥은 비행시험장으로서 하나의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주항공산업은 국가산업인데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드론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산업입니다. 그래서 비행시험장이 구축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에서도 우리 고흥을 중심으로 해서 드론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반대하는 단체가 내일모레 회합을 한다는데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반대하시는 시민단체 분들하고 끝장토론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나올 것 같냐고요?

예.

나오기로 했습니까?

예,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를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절차상의 하자를 지금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할 때 그것을 빠트리는데 비행기 소음이 심하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 관련 단체랄지 이런 데 공청회를 제대로 거의 하지 않고 군에서 일 진행을 해 버렸어요.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분들이 한 2년 넘게 햇수로 하면 만 1년이 넘게 그 추위에 시위라기보다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에 우리 군 우주항공사업소에서는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어 보셨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민 의견수렴과 사업설명회를 전체 총 7번을 했습니다. 그 사업설명회는 저희들이 항공센터에서 청정연대 관계자를 직접 모시고 했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우리 군민들을 모시고 작년 10월에 했고, 작년 11월에는 4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고흥만 지선 고흥읍과 두원, 풍양, 도덕, 4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이때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4차례 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회를 저희들이 총 7차례 했습니다.

읍면사무소 순회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좀 아시는 단체에 대해서 너무 서로 대화를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많은 것을 모르잖아요. 그 비행성능시험장이 들어섬으로써. 그런데 이분들은 부가가치까지 많이 보잖아요. 그것만 달랑 현재 우리 담당께서 말하다시피 현재 사천처럼 아까 말한 비행기 공장을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괜찮아요. 옆에서 날개도 만들어야 되고 엔진도 만들어야 되니까 공장이 들어서는데 이 시험장은 연관된 산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여기 와서 밥 먹고 자고 하는 정도밖에 부가가치가 없어서 시민단체에서는 더욱더 그동안에 반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한 공해랄지 이런 것은 일반인도 다 알잖아요. 일반인도 다 아는데 새삼스럽게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모레 정말 제대로 스킨십을 하시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좋은 안을 반드시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구 늘리는 데 결과적으로 피켓 들고 있으면 우리 고흥이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들 스스로 접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이하 팀원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짚라인 혹시 보험은 받아 주나요? 가다가 추락 시 위험해서 보험을 안 받아 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아 보셨어요? 짚라인 추락 시 보험 가입이 되는가 확인해 보셨냐고요?

당연히 보험이 가능하지요.

된다고 그러던가요?

예,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서 보험을 꺼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반드시 보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관광과에 질의를 했는데 관광과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 사업소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나로도 우주센터와 국립스페이스캠프하고 양 군데에서 무중력체험관을 유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주센터에서는 무중력체험관을 유치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에서는 설득이랄지 그런 것을 전혀 안 했던가요?

무중력체험관을 저희 군 차원에서 기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예산이 방대해서……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붕어빵의 앙꼬입니다. 우리가 우주 관광체험을 아무리 해도 그네 같은 것 타고 무슨 체험이 됩니까? 이 무중력체험관을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국립스페이스캠프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국회를 통해서도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발맞춰서 우리 고흥군에서도 좀 적극 지원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아무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없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관광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도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동일 아니면 나로도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분이 대략적인 규모나 구조상의 어떤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항공센터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드론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장은 그냥 1층짜리로 넓게 되어 있는데 드론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과 그다음에 그 공장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복지시설까지, 하다못해 숙소까지 전체를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구축됩니다.

드론산업에 관련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센터인가요? 제가 여쭈어본 것이 뭐냐면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드론 교육장을 공설운동장 위에 사계절 잔디축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드론 교육장소가 축구장을 이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축구장의 용도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가 그게 느닷없이 드론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드론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거기에 어떤 교육장소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드론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데를 하루 종일 사용은 아니고요. 지금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간하고 교차해서 사용해서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일요일나 뭐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체육시설로 만들어놓고 지금 드론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드론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고흥군에서 가장 먼저 드론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한 고흥군에서 이런 교육장 자체를 정말로 기존 용도에 있는 체육시설에 임시방편적으로 그런 교육장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고흥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외지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운전면허 학원같이 그런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 정말로 임시방편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라이센스 교육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이것은 이미지 자체에도 그렇고 실질적인 과연 그런 교육이 될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드론지식산업센터를 여쭈어봤던 이유가 거기에 교육장이 포함돼 있는지, 만약에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면 정식적인 드론 교육장을 새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자동차 학원에 갔었을 때의 그런 규격이 있고 코스가 있듯이 드론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은 그런 규격이나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은 그런 규격과 모든 부분들을 전혀 적용을 시키지 않고 그냥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깔때기 몇 개 놓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서 드론산업이라는 부분에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투자의 어떤 가치를 느낀다 그러면 제대로 된 부분이 이 교육장부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분까지 지금 용역 계획을 해서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선결적으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하셔서 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23페이지, 여기가 고흥만로로 돼 있는데 지금 건축공사 생산지원동 2동 준공이 2017년 9월에 준공이 됐어요?

예.

지금 이게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간천에서 두곡 쪽으로 두곡 지나서……

지금 거기 크게 지어져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죠?

예.

제가 거기를 다른 일로 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이런 협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 기능이 결국은 조사료를 가공하는, 또 생산하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는 처음에 거기를 휴리스라는 기업이 풍력블레이드, 풍력 날개를 생산하기로 하고 거기를 입주했는데 경영난으로 도산이 되고 공장동이 경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조사료센터에서 경매를 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첨단소재센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사료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사료센터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서 조사료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경매로 넘어가서 조사료 협회에서 경매를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받았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건데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첨단소재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장동은 처음부터 개인소유였기 때문에 개인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다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단됐다가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매를 받았다 하는 부분은 첨단소재센터와 전혀 상관없는 건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위치만 거기에 같이 붙어있을 뿐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입구에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지금 조사료센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첨단소재센터가 활성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다시 가동을 한다고 해도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네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조사료센터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요.

그것을 보상해 주는 주체가 이제 고흥군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주할 기업이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아,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조사료협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거기를 경매 받은 이유도 결국은 경작지와 가깝기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조사료협회와 많이 조율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전통시장은 몇 개소입니까?

저희들이 7개소인데 상시가 2개소, 정기가 5개소입니다.

그러면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된 시장은 어디입니까?

상설시장은 녹동과 고흥읍내 시장은 그나마 낫고 나머지 4일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시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상반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투자된 사업비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이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 유지 관리 사업을 위해서 고흥전통시장 관리동 리모델링과 개보수 사업을 실시했고요. 사업비는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동전통시장 장옥 보수공사에 2000만 원, 녹동전통시장 비가림 시설이 추가로 발생해서 3700만 원, 과역 전통시장 장옥보수공사에 310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또 전통시장 소규모 일상적인 것이 이번에 5개 시장에 12건 3200만 원을 해서 환경개선, 또 보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고흥전통시장과 녹동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고흥군유통에 대해서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유통이 실제로 투자액 대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 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투자액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125페이지, 녹동전통시장에 시설한 것이 냉동 보관창고입니까?

냉동 보관창고와 상인들 회의실, 큰 회의실은 안 되고 소회의실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냉동창고에 냉동할 수 있는 품목이 건어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녹동시장은 건어물 특성화 시장으로 저희 군정 방향이…….

그리고 아까 비가림 시설 위치가 지금 시장 파출소 쪽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는 비가림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비가림 3700만 원 그 예산은 어디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비가림 시설을 개보수합니다.

아, 보수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파출소에서 지금 현재 시장 비가림 안 되어 있는 노천으로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 구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고흥시장의 여러 가지 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언제 함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시장 상인들과 대화 모임을 가져 보셨는가요?

최근에 시장이사회를 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장 상인들 대표를 만나서 전반적인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좀 빨리하셔서 하나하나 말하기 곤란하지만 우리 고흥재래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한두 개가 아니라서 빨리 공청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꼭 좀 수렴하시고 틀 것은 트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 생선구이를 전체 다 하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20억 가까이 들더구먼요. 그런데 경제유통과에서는 지금 5억을 가지고 일부분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브랜드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현대화된 시설에서 구은 고기하고 그냥 구은 고기하고는 현대화된 시설에서 구은 사람들은 홍보할 때 반드시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것은 완전히 위생적으로 굽고 전과는 게임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잘못하면 자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억이라는 예산 전체가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할 때 그 브랜드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민원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맛은 좋은데 혹시 굽는 것을 보고 비위행적이다. 그것 때문에 브랜드화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의 신청을 안 해서 결국에는 5억으로 추진했는데 그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참여하는 상인들과 안 하는 상인들과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형평성으로 영업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금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상인들 전체가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자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이것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자 그동안에 국고 보조금이 얼마 정도 2017년까지 받은 것 같은가요? 보통 1년에 10억 정도 받았구먼요. 대충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앞에 한번 대략적으로 뽑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농가와 기업체에 나갔던 총사업비가 230억 정도 됩니다.

이 유자 재배하시는 농가에서 230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같은 이런 날도 유자 주스 있잖아요. 전부 하나씩 놔두셔야 돼요. 시식을 하시든지 드시든지. 경제유통과에서 유자를 안 팔아주면 어디에서 유자를 팔아줄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230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뭐가 좀 음료수 하나라도, 아니면 과자 하나라도 정확하게 확 부러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가끔 공무원과 대화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혹시 이 사업의 일이 실패하면 나한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전한 일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유자가 안전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우리 자체가 모험이고 누가 가지 않는 길을 유자는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앞선 유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약간의 벤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쭉 공무원들을 보면 안전위주로, 그냥 영수증만 첨부할 수 있도록 공장이랄지 어디에 사업장에 줘 버려요. 그래서 200만 원만, 2000만 원만, 2억 원만 끊어서만 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연구는 아니고 오직 감사의 지적 안 당하는 일만 하는 것 같은 제 느낌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 이름을 달고 정말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물론 회계 부정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일을 추진하면서 판단 착오가 있다면 저라도 적극 대변해 줄 테니까 좀 하나라도 제대로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경제유통과가 물건을 팔지 않으면 고흥 물건은 하나도 못 판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고흥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 중에 류동철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작은 것부터 큰 것을 이루어내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생선구이를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때문에 그러는지 맛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급냉시설과 위생관리, 주기적인 점검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많은 고객이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주부들을 통해서 주문을 많이 합니다. 시기적으로 폭주하기 때문에 한 번도 소화를 못해 드렸어요. 그래서 고흥 생선이 브랜드화되기는 했는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점포나 그런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브랜드화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위생적인 것과 그다음에 소비자가 받았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생선이 들어와서 세척해서 말려서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구이로 갔을 때 그 과정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숯불 하나까지, 말하자면 숯이 검증된 천연숯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것하고, 또 거기에 굽고 하는 과정에 그 시설을 즉석음식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지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안심하고 공급하고 또 큰소리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화 사업이 좀 늦더라도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물량도 소화시킬 수 있고, 지금까지는 시장 상인들이 어렵게 어렵게 브랜드화를 시켜 왔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서 정착시키는 것이 행정의 몫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삼겹살 거리는 과역에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 장어구이는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녹동에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고흥전통시장 지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형편상 그렇게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장을 다니다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옥상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너무 생선 박스와 다른 미관을 좀 해치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꼭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주변을 미관상 고흥전통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깨끗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비라든가 보면, 올해 예산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고흥 군민들은 다 알겁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우더라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책정해서 장옥이라든가 모든 주변 낙후된 시설물 관리를 많이 해서 그런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꼭 녹동시장, 고흥전통시장,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면 단위 시장은 거의가 다 낡고 허름하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흥전통시장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다시 미관상 재정비를 해서 좀 청결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사업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끔 세부적인, 말하자면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공약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데 좀 우선적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흥전통시장은 지금 현재 A동과 B동 중 B동의 주차장 부분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A동 어물시장 그쪽은 어물 고기 건조,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통시장 주차장을 몰라서도 그렇고 귀찮으니까 안 올라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현장 점검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시정 조치해서 깨끗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몸도 약한데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가까운 담당이 누구예요?

지역공동체계 김성자 계장입니다.

잠깐 좀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잠깐 양해 바랍니다. (

예.

우리 방청석에 귀농인들 와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들어오면서 뵀습니다.

이 양반들이 만드는 제품도 있어요. 키우고 있는 작물도 있고.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유통돼서 돈벌이가 되어야 머물지 돈벌이 안 되면 떠날 것 아니에요. 우리 농산물만 문제가 아니라 수산물까지도 같이 유통이 되어야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할 수 있으면 팍팍 하세요. 조건 맞으면.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확실히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 군민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고흥군에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나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원체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장사에 스타일이나 어떤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이렇게 지원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류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이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선결되도록 설명을 좀 드리고, 호응을 많이 받아야만 이 브랜드화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거지요. 시설만 바뀐다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설명을 더 하시더라도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를 하시더라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청년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청년 취업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물론 어떤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부분들이 실패의 과정들도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은 실패가 좀 거듭되고 이런 부분이 좀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보니까 취업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창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어떤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 상인들의 오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선진 시장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보이지 않게 시장 상인들이 처음보다는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더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 지원 이 부분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CEO 창업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마는 4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실효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고품질 고흥 쌀 육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 쌀은 무농약 쌀을 이야기하겠죠?

예.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포당 1470원꼴이네요. 여기가 고흥군유통을 통해야만 이렇게 택배비 지원을 해 주고, 또 농가에서는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흥양농협 수호천사 건강미 브랜드 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거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타 지역 판매량은 우리 쌀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예.

그리고 일부 법인 같은 경우는 아주 노력해서 많은 쌀을 도시지역으로 판매를 하고 있데요. 이런 데까지도 택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벼 수매할 때 무농약 재배는 굉장히 힘드는데 일반 관행농업 벼와 가격이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온라인 판매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수매를 할 경우 값이 똑같은데 우리 고흥에서 무농약 쌀 재배하는 농가에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농약 재배하다가도 중간에 힘드니까 약제 쳐서 농관원에서 취소되고 그런 경우는 지원받았던 돈도 다시 내 놓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쌀은 우리 고흥에서 생산해서 판로를 확대할 경우는 직접적인 수매 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가 필요하면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유통에 문제가 많았는데 현재 오늘까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고흥군유통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유통 경영이어렵고 또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정리가 안 됐는데 말씀드리니까 조금 두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고흥군유통이 2007년도에 농산물 생산자 농가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판로는 걱정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2007년 6월에 고흥군유통 주식회사를 그때 당시 2007년 6월에 시작해서 2007년 12월에 자본금 4억 3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농식품부에서 시군 유통회사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국 6개소에 포함이 돼서 정부 지원 시군 유통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CEO는 전문 CEO, 저희들이 필요한 CEO가 아니라 농식품부 기준에 맞는 거기 CEO로 해서 1대, 2대, 3대까지 오다가 3대에서 저희들이 양곡사건을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경영에 비해서 과도한 시설투자, 원예브랜드 사업장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나중에 2016년 12월 6일 현 대표 박형석 대표가 취임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본잠식이 거의 90%가 되어서 운영할 수 없게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 마지막 단계에서 감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매년 결손이 2012년도에는 9억 정도 적자, 2013년도에는 6억 정도,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0억 정도 그랬는데 작년도 결산에는 그래도 780만 원의 손익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반기에 지금까지는 가결산을 해 보니까 2000만 원, 더디지만 회생 기미는 보입니다마는 상당히 원체 어렵게 된 회사라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더 주의 깊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 사건에 연루됐던 분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소환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사건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밝히기 곤란합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말씀을 해 드리는데 자세한 것은…… (

의석에서 - 우리 이재학 의원이 고흥군유통에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가 오면 그때 개인적으로 알 것은 알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정확히 기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