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예,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어떤 쓰레기, 생활 쓰레기가 혐오시설이 아닌 친화시설로 하고 그런 어떤 한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먼저 사전설명드릴 때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모든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로 하고 단, 그 처리시설 용량증가에 따른 그 부분만 저희 천안시가 하는 걸로.

이미 합의가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정도희 부의장님하고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도시가 이제 급팽창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그 매립장 침출수처리장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시가 팽창하다 보면 점점 그곳의 가까운 곳에 우리가 근린시설들,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을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냄새라든가, 그다음 친환경시설로 지어져서 향후에 아까 박남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의 장으로써 쓸 수 있고 디자인도 예쁘게 좀 외관도 다듬어서 우리가 그런 교육의 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참여 좀 하고 의견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라돈 침대 사태 해결을 위한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예,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라돈 침대 사태 해결을 위한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라돈방출 매트리스 처리가 주민 동의하에 투명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안시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라돈방출 제품은 원자력위원회에서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천안시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농성을 했던 다른 시 주민들도 이해하고 야적장소 외부로 반출 없이 현장해체에 동의한 바 있으며, 본 청원 내용 또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원만히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천안시가 권한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면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을 이송하여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라돈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천안시에 요청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철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철환 부위원장이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재생에너지〔산업공정용 태양열〕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한들문화센터 토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한들문화센터 토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실행하고 산업공정에 필요한 고온 열에너지 보조시설을 설치, 집광형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차압발전시설 등을 백석동 소재 한들문화센터 내 집광형 태양열 실증단지 구축사업 부지를 대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8억 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며 실증연구기간은 2020년으로, 2021년 천안시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연간 약 6,300만 원의 연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62호 신재생에너지〔산업공정용 태양열〕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한들문화센터 토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들문화센터 조경부지에 집광형 태양열 플랜트를 조성하여 연간 6,30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최초·최대 집광형 태양열 실증단지를 통해 천안시를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서 홍보효과를 거두고자 의회에 시설설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소각열을 유상으로 공급받고 있는 한들문화센터는 태양열 플랜트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한들문화센터 내 조경부지에 설치됨으로써 미관이 다소 훼손되고 추후 부지를 활용한 행사 등이 상당한 기간 제한이 되어 설치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북부스포츠센터, 그다음에 남부종합복지관 부지 검토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 60m 정도, 정사각형의 60m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제 우리 정도희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거기 주민협의체가 있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후에 어떤 보상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접근하기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들문화센터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판단을 했었고요. 근데 북부스포츠센터하고 남부종합복지관 부지는 이 면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혈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돈이나 시비나 다 혈세는 혈세지요. 근데 지자체로 봐서는 우리가 사실상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엄청 열심히 뛰고, 사실 이 돈은 68억이라는 거대한 돈입니다. 사실 이 돈은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겠지만 이 사항은 이제 산업자원 더해서 68억 원을 사실상 일반한테 줘서, 이 사항은 사실상 그게 그 사람들한테, 일반 개인한테 뭐하러 줬겠습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서 국가의 프로젝트를 사실상 염두에 두고 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증연구기간을 거쳐서 나머지 5년 동안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을 거치면 우리한테, 우리가 이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비용절감액이 한 6,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감축, 충분히 그걸 이용해서 열을, 물을 덥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이걸 설치하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데로 팔아먹고, 팔 수 있는, 재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1년 절감액은 한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시가스로 하면 약 1억 정도, 9,400만 원 정도의 세이브(save)가 절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이 68억을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100년 간다는 게 맞지만 우리 시로서는 이걸 또 여러 가지 유치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종합운동장하고 여기 한들문화센터 두 군데밖에 현재 대상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름대로 이것도 또 국가중앙부처인 산업통상부에서 68억 원을 민간한테 줘서 연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준 것이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걸 무시하고 또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재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선다코리아에서, 이제 산통부에서 사업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술을 받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열과 광이 있는데 태양광은 공공시설에 해요, 지금. 2012년부터 공공시설에 정부에서 4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청 주차장 밑에도 태양광을 설치를 했고…. 공공시설은 금년에 보건소 부지도 예전에 했다가 지금 오래돼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별도, 태양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변경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선다코리아에서 우리 천안시로 제안은 언제쯤 받으셨어요?

금년 4월쯤 받았습니다.

4월에?

예,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과정에 대체부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주민의 편의시설에 이런 집약시설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부지를 우리가 빼앗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쁘게 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사실 이런 좋은 시설을, 대체 부지를 어디, 어디, 어디를 검토했는데 무엇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정도는 검토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구두로 남부복지관이니 국민센터니 이런 데는, 우리 유관순체육관 그쪽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두로만 자꾸 얘기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고 또 국가적인 어젠다를 실천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최소한 실제로 대체부지에 대한 어떤 부지가 어때서, 여러 가지 부지가 있었는데 이 부지는 이래서 어렵고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이런 혼란도 없을 테고, 이 한들문화센터의 부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그런 의견서를 제출을 안 하시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6,300만 원 어떻게 보면 별 돈 아니에요.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6,300만 원과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6,300만 원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그쪽을 이용하는 백석동 주민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지. 또 대의기관인 그쪽의 지역구 의원님들,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아쉬움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사실은 그러면 향후에 발생됐을 때 그쪽 주민들한테 다시 도네이션,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마련한 게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빼앗기는 거에 대한 보전적인 면을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제출하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못 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도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구두로는 말씀하시는데 검토했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어디를 어떻게 검토를 했었고 뭐가 문제가 있어 못했고 그거에 대한 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 의안번호 2663호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수목적법인의 사업 범위를 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그 부대사업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천안시의 출자방법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자비율은 법인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40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주권은 천안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으로 출자금 2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1쪽에서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63호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북부BIT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필요한 출자방법과 비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출자비율 40%는 지난 제207회 제2차정례회에서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추진협약 동의안’에 의해 의결한 바 있으며 출자에 따른 사전절차 준수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산단, 업종배치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산단계획을 수립할 때 각 필지별로 업종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필지별로 코드번호라고 해서 무슨 무슨 업종을 들어올 수 있다는 코드번호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BIT산업단지의 취지에 맞도록 그런 배치는 할 거고요. 또 같이 옆에 주거, 이주자 택지도 같이 조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마을도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물자원은 도축 그런 게 아니고요. 바이오 쪽이나 생명공학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